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손범구 의원 발언
이진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전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재경위원회에 이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기획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은 20년 계획이고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은 5년 계획이죠?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저는 제 기억에 2019년도에 처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달서구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수립했으면 좋겠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물론 구정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겠지요. 저는 적어도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수립하라고 제가 2019년도에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이제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수립되는 거다. 그죠?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좀 더 선제적으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수립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잘 계획을 수립해서 이행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보면 부서별로 추진 과제가 있잖아요. 이게 제가 봐서는 그냥 과제만 줄 것이 아니고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체크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우리가 목표를 17개 목표, 38개의 세부목표를 가지고 이행과제도 변경을 7개 했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연말 정도 되면 각종 사업에 다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의 실행률에 얼마나 도달하였는가 그것들을 다 평가해서 그 다음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과제를 잡을 때 또 사업을 추진할 때 그 방향 설정에 그 실적을 반영해서 설정할 예정입니다.
박종길위원
그리고 제가 봐서는 지속가능발전이나 탄소중립은 실제 민간 거버넌스가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지금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민간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도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언제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저희들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를 말씀드리기는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인원 말고 조금 소수의 인원으로라도 발전협의회를 구성해 보자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어차피 이 계획을 실행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실행단위가 중요한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빠른 시일 안에 구성하는 게 안 맞습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그걸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도 그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성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과장님, 일자리 청년하고 중장년하고 일자리지원과에서 예산을 많이 들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결과물을 좀 가져와 보십시오.” 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투입된 예산 대비 실적이 너무 미비해요.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가면서 이것의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볼 때는 실적만 이렇게 올리려고 오래 취업할 것도 아닌데 잠깐 취업하고 나와버리고 이런 식으로 좀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계획을 세울 때 최소 이 사람이 몇 년까지 취업을 할 수 있는지 계속 취업해서 결혼하고 하면 좋겠고 안 그러면 정년퇴직까지 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그건 정말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대구에 지금의 우리 달서구의 기업환경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취업을 해도 오래 못 견디는 게 실제상황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꼭 우리 달서구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해외에 취업시키는 캠프라든가 그런 것들도 운영하고 앞으로도 우리 기업환경도 개선해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저희들도 그 뜻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취업의 질이 그냥 알바나 별반 없는 그런 쪽으로 많이 취업이 들어가니까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직장에 오래 할 수 있는 미래를 맡길 수 있는 그 정도의 직장이 되어야 오래 있지 그렇지 않고 정책적으로 예산 투입해서 구 예산으로 잠깐 취업했다가 그게 없어져 버리면 다시 나와버리고 업체도 그렇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게 효과가 있을까 지속가능발전이 될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직 자세한 자료는 제가 못 받아 봤는데 나중에 그걸로 해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개인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 요약본 책자에 46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추진 과제 9-2-2에 지역 문화유산 계승에 목표값이라고 나와 있는 이게 방문자 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축제에 방문자 수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2023년 기준 1만4,000명인데 2026년도에 2만8,000명에서 5년 뒤에는 7만 명 이게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수치를…….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그런데 그것 보시면 저희들이 당해연도가 아니고 이게 누적입니다.
이영빈위원
누적이에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당해연도가 아니고 누적이다 보니 조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게 지금의 기준으로, 2023년 기준으로 계속 누계거든요.
이영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저는 지속가능발전의 중요한 부분이 14페이지에 나오는 지표 앞으로 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달성률이랄까요. 그 지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과분석을 할 때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하게끔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객관적인 판단을 이끌어 내려면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회 부분에도 보니까 건강생활 실천율이라고 해서 이런 지표도 있고 14페이지. 건강증진과에서 건강생활 실천율 이런 부분은 좀 추상적이지 않나요? 이런 것을 어떻게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그것은 잠시만요.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산출 방식이 보면 지역사회건강조사 응답자 수 분에 현재 금연, 절주, 걷기를 모두 실천하는 사람 수 곱하기를 백분율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건강생활 실천율이라고 되어 있지만 통계자료에 보면 지역사회건강조사 응답자 수가 나오거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실시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보면 현재 금연, 절주 걷기를 모두 실천한 사람 수가 통계청에 매해 게시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건강생활 실천율을 저희들이 지표를 잡은 거죠.
이진환위원장
그리고 16페이지에 거버넌스에 보면 희망현장 소통 간담회 이런 간담회나 위원회 참가 이런 것을 달성 지표로 두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간담회라든가 축제 참석률 이런 것은 보면 실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속가능발전 취지에 부합하느냐에 대한 의문점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향후 지표를 세우실 때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현장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꼭 이게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조금 과제로 설정해 두면 어떨까 생각입니다.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객관적인 정량 지표를 하기 위해서 사실 조금 단순 참여자나 이런 것들이 몇 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당 실‧과하고 이 과제지표를 정할 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 지표가 정말 우리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합당한 지표냐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들어가는 지표도 몇 개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표 설정할 때 너무 정량적인 부분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 좀 지표의 질적인 게 조금 퀄리티가 안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잠깐만 하나 체크할게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UN의 지속가능 목표 있잖아요. 알다시피 이게 2016년도부터 2030년도까지의 목표거든요. 그것은 맞지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만약에 2030년이 되어서 UN에서 지속가능발전에 새로운 목표를 수립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걸 기본전략은 20년이잖아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그렇지만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 구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정할 때 우리가 UN의 17개의 목표와…….
박종길위원
그걸 기준으로 했잖아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그걸 기준으로 하고 또 우리나라의 저희들이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또 연계되는 달서의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UN에서 바뀐다고 하면 저희들도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5년마다 다시 또 늘 세웁니다. 20년의 기간에 대상 기간이지만 5년마다 추진 과제를 목표를 다시…….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추진계획은 5년마다 세우는 거잖아요. 기본전략은 20년이고 그죠?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런데 어쨌든 UN에서는 지금 이 목표가 2030년까지의 목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2030년도에서 새로운 목표가 수립이 되면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도 새로운 목표가 수립되어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왜냐하면 UN에서 이걸 정할 때 2015년도 당시에 우리 인류의 공동목표가 무엇이 제일 급하냐에 우선순위를 두고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2030년이 지나도 그 목표가 확연하게 달라지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박종길위원
저도 그것은 동의를 하는데요. 그만큼 실질적으로 UN에서 이런 목표를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그리고 각 지자체까지 전달되는 과정이, 실행하는 시점이 너무 늦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종길위원
그냥 계획만 수립해 놓고 또 2030년 되어서 UN에서 또 새로운 목표를 수립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또 새로운 목표도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UN의 그 17개 의제가 중요한 내용을 다 담고 있지만 크게 벗어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꼭 필요해서 UN에서도 지금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이렇게 갖고 있으면 우리도 어느 정도는 속도를 맞추어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 구만 늦었다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지자체들이 다 늦었습니다만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UN에서 이것 또 한 번 정해졌고 우리나라도 기본적인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다음에 변경되는 것은 지금 처음보다는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영빈위원
과장님 지속가능발전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분야들에 주요하게 사업을 앞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을 나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앞으로 상향하여 사업을 발전시킬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는데 인구 현황과 여건 분석을 보시면 인구는 점차적으로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20년 뒤에 한 44만 명 정도를 예측한 것 같던데 고령화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었을 때 세입 감소가 동반할 텐데 세입 감소한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발전계획을 수립했는가 안 했는가 저는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업은 상향하겠다고 하지만 재정 여건이 거기에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실질적으로 이번에 보면 기본전략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상 기간이 20년이지만 이것은 5년 정도의 추진계획입니다. 당분간 5년의 변화는 그렇게 많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서 저희들이 재정에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장기간의 추진 과제가 있으면 5년 후에 세울 때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1차 대구광역시 달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제1차 대구광역시 달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전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제1차 대구광역시 달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기획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26분
범구
손범구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푸른옥상 가꾸기 사업 안 있습니까? 지금 이것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너무 소규모 같던데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옥상 남는 공간에 이 시설이 들어가면 난방 효과도 있거든요. 햇빛 차단하면서 여름에 에어컨을 덜 틀어도 되는 그런 에너지 절약 효과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시행을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건 너무 미약하던데 확대할 생각은 없으세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저희들이 온실가스 매해마다 감축량을 평가합니다. 점검 계획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있는데 그게 정말 온실가스 감축에 많은 영향을 차지하고 있다면 앞으로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평가를 먼저 해 보고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량화해서 나중에 감축한 자료가 나오거든요. 자료가 나오면 우리가 했던 것보다는 온실가스 감축이 생각보다 안 되는 게 많아서…….
범구
손범구위원
그런데 과장님 중간에 끊어서 미안한데요. 1m가 이렇게 작은 겁니다. 그것 2개인가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그것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구시의 입장에서 보면 신청자가 없어요.
범구
손범구위원
신청하는 사람 다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신청자 중에서 몇 세대입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아닙니다. 그것 요즘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 가지고…….
범구
손범구위원
동에 연락 왔던데.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그런데 지금의 대구시 입장은 뭐냐 하면 대구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신청자가 많으면, 이게 경쟁률이 치열하고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아니, 신청 대상이 너무 한정되어 있던데요. 제 기억이 한 10세대 되려나.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그런데 생각보다 신청하는 세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사업을 확장시키지 못한 이유 중에 제일 큰…….
범구
손범구위원
그게 아니고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신청 안 하지 않을까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이것은 그냥 제가 언뜻 들은 이야기인데 그게 옥상에 그렇게 상자 텃밭이 아니고 일반 흙을 깔고 그걸 하게 되면 방수에도 안 좋아지고 이런 부분도 있다 하더라고요.
범구
손범구위원
시에서는 그 사업이 있어요? 그것은 보면 상가 건물 옥상이나 이런 데는 전체 다 덮어주거든요. 거기에 지원을 2,000만 원인가 해 주고 이러던데 이것 2개, 3개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단 신청자가 없어서 지금 많이 확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하여튼 좀 더 알아보시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한번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세대를 하든지 두 세대를 하든지 열 세대 조금 주는 것보다는 한 세대에 해서 옥상 전체에 해보면 효과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런 방향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과장님 참 중요한데요. 2050년 탄소중립 그죠? 그리고 2050년도 계획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2030년 계획이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 국가적으로는 어쨌든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2018년 대비 40%고 우리 대구시는 45%잖아요. 이 계획만 실행하면 2030년 계획 달성할 수 있습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의 계획대로 하면 저희들이 2030년까지 감축률을 맞출 수 있는데요. 가장 관건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감축률의 성서산단에 태양광 에너지 사업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시 사업입니다. 그게 만약에 시에 재원이 허락되지 않아서 계획 된 것보다 많이 그것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우리 구의 감축 목표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이 산업단지의 감축률 자체가 정부의 과제이기는 하나 저희들이 감축한 양은 기초 지자체까지 감축량에 쳐주기 때문에…….
박종길위원
그런데 저런 산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 목표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우리 구 목표에는 안 들어가는데 감축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광역시 단위에서 감축했을 때는 감축량은 우리의 감축량으로 그걸 반영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구에서는 성서산단이 대부분 엄청 많은 걸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축을 해 주면 사실 30년까지 저희들이 목표를 맞추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종길위원
저는 정말로 힘들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2030년 해봐야 5년도 안 남았잖아요. 5년도 안 남았는데 이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고 적어도 45%를 감축하려고 한다면 실제 시스템도 많이 바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단순한 작은 사업을 실행하는 것만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맞습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아니면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재생 전환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것은 또 제한되어 있거든요.
박종길위원
그러니 “신재생에너지” 하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민햇빛발전소 아시죠? 16호기, 17호기, 18호기. 그런데 18호기는 준공이 되었어요. 그러면 16호기, 17호기는 어떻게 됩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대구시 것은 제가 자세한 사항은 알 수가 없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햇빛발전소…….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너무 있잖아요. 이제 막 16호기, 17호기, 18호기를 한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지금 된 것은 18호기밖에 없어요. 16호기, 17호기는 못 했잖아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그건 대구시…….
박종길위원
못 한 것 맞습니다. 대구시하고는 관계없고요. 달서구하고 협조 안 하면 달서구 안에 시민햇빛발전소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저는 제일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기후변화대응팀을 없앤 거거든요. 솔직히, 그것 왜 없앴어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그런데 그 업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박종길위원
아니, 우리 구는 정말 아쉬운 게 이런 것은 없애고 천체과학관팀 2021년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거기에 또 나름대로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던 걸 이때까지 또 해 왔습니다.
박종길위원
아니, 팀부터 덜렁 만들어놓고 사업은 추진이 안 되고 진짜 필요한 기후변화대응팀은 없애버리고 물론 지속가능발전팀에서 그 업무를 흡수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마치 지속가능발전이 탄소중립밖에 없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은 발전팀대로 움직여 주고 기후변화대응팀은 팀대로 움직여 주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왜 없앴어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실질적으로 기후변화대응팀이 없어졌지만 그 업무는 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기팀이나 이런 데서 또 다 하고 있고 환경보호팀에서도 하고 있고 일부는 또 저희들이 가져왔고 이렇기 때문에 그 업무를 추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종길위원
그래도 실제 부서가 있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는 것하고는 의미가 다르잖아요. 정말 어쨌든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고 시대정신을 반영한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만들어서 1년 만에 부서를 폐쇄한다는 게 그게 맞는 이야기냐 이 말입니다. 이 천체과학관팀은 실질적으로 계속 지속을 시키면서, 천체과학관팀은 실제 천체과학관을 건립한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팀을 만든 거잖아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런데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용역도 여러 가지 하고 사실 아직 설계도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전시 콘텐츠나 여러 방면으로 용역도 하고 일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아니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추진하고 나서 부서를 만들어야지. 지금 어떤 부서에는 인원이 모자라는 부서도 있잖아요. 팀부터 덜렁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업무추진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진짜 필요한 것은 기후변화대응팀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경득
윤경득기획경제국장
지난 번에도 언급이 있었지만 현재 천체과학관팀은 팀장 포함해서 8급 1명, 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해 가지고 T/F단으로 하다가 지금 인력은 2명이 운영 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직원들이 전혀 활동 안 하는 그건 아니고 특히 국회라든지 교육청 협의라든지 행정절차라든지 타 시‧도의 사례라든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정이 조금 시기적으로 빈약해짐으로 해 가지고 뒷받침이 늦어지는 바람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종길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되게 변수가 많습니다. 현 구청장님은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고요. 맞잖아요. 그래서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다음 구청장이 와서 그 사업을 진행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팀은 어떻게 되지요?
경득
윤경득기획경제국장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단체장 임기가 내년 6월 말까지 1년 남짓 남았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건 하반기쯤 되어 가지고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답을 드리기는 어렵고 그러면 앞으로 펼쳐야 될 미착수된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집행부에서 어떤 가부 결정을 내리든지 그런 좀 더 시간을 두고 연구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되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도 있어야 되고 하는 것인데 누가 이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저래 가지고 저 사업이 만약에 중단된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2021년도에 그 팀을 만들었잖아요.
경득
윤경득기획경제국장
예.
박종길위원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연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임미연 위원입니다. 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참 좋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안에 있는 것 중에 태양광 아까 우리 박종길 위원님도 이야기하시기는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성당동 태양광 햇빛발전소 그때 1호기 준공식 할 때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그때 했던 말이 뭐냐 하면 이것 위에 하나 태양광 하는 게 소나무 140그루를 심은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위원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셨고 또 우리도 요즘에는 친환경과 지속가능을 해야 되니까 마침 이게 들어있어서 굉장히 반갑다고 생각했는데 16호기, 17호기는 아직 계획도 없고, 그런데 여기 안에 22페이지에 보고 있으면 사실은 지붕 태양광이라든지 태양광 발전 이런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공공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그럼 우리 여기에 대한 계획은 복지센터에 더 한다는 건지 아니면 성서공단에 한다고 있는데 이 계획이 몇 개 정도 될 거고 좀 있을 것 아닙니까? 5년 계획이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사실 지금 뭐냐 하면 환경보호팀에서 햇빛발전소의 적당한 장소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단이나 저희들이 원래는 공공청사에도 할 생각을 했었는데 공공청사도 지금 앞으로도 확장시켜 나가겠지만, 햇빛발전소는 개인이 투자해서 그 투자금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청사를 무상사용 승낙하는 데 대해서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출자를 해서 이익을 가져가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청사 사용 승낙을 그냥, 이제 뭐냐 하면 무상사용 승낙을 해주는 게 맞냐고 이런 논란이 있어서 공공청사를 사용할 때 한계가 있었거든요. 산단이라든가 사용하는 데 조금 한계가 있었거든요. 한계가 있었지만 이제 산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협약을 해 가지고 투입을 하면 어쨌든 산단도 도움이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많이 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햇빛발전소의 장소도 지금 기후환경과에서 계속 물색하고 있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안 그래도 시민햇빛발전소는 시민이 거기 해서 수익금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공유도 되고 지역사회 공익에 의해서 다시 투자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우리도 지금 태양광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한다고 하니 지금 위치가 어디쯤이고 몇 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그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 대한 계획이 제대로 있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일단 지금 계획이 있는데 제가 어느 장소 어떻게 할 것까지 그것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기후환경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하고 있기도 하고 햇빛발전소도 계속 운영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 자세한 것은 기후환경과의 사업을 보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한번 알아보고…….
임미연부위원장
일단 몇 개 정도인지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네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저는 그렇게까지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한번 제가 알아보고 서면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그렇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의 노력과 계획들이 하나하나 꼽아보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미미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새로울 것이라 할 것은 또 없네요. 무언가 이게 어떤 전략을 깊이 고민을 안 하신 건지 도저히 고민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너무 좀 내용들이 궁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을 전하고요. 그리고 46페이지에 이게 지금 흡수원에 관한 부분인데 흡수원에 대한 재정투자계획을 여기 요약해 놓은 표인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무얼 잘못 보고 있나 싶을 정도로 수밭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재정투자계획이 이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연간 56억씩 10년 동안, 이게 제가 뭘 잘못 보고 있나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그게 아니고요. 수밭근린공원은 사실 우리 구의 재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시의 사업에 이미 수밭공원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이게 얼마나 지속되기에.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왜냐하면 그게 보상가가 대단합니다. 보상가가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영빈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시에서 뭐라고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시에서 수밭공원 조성사업 해서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이 지금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수밭공원 조성사업이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이영빈위원
이게 공원을 조성하는 것하고 흡수원을 늘리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 아니에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왜냐하면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거기에 나무도 심고 친환경적인 것을 많이 지금 조성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근린공원에 정말 또 다시 거기에 보면 지금 농사짓는 게 되게 많습니다. 농사짓는 게 많은데 그 사유지를 다 사들여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갔고 그 공원이 다 조성되면 흡수원으로써는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합니다.
이영빈위원
좋아요. 뭐라도 조금이라도 낫겠죠. 그런데 이게 시에서 2034년까지 재정을 지원해 주기로 계획이 된 거예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계획이 그렇습니다. 2034년까지 2단계 사업까지 그게 되게 넓은 거고 아마 시에서도 보상가 때문에 기간을 넓게 잡은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보상가가 포함입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보상가 포함입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여기 정책과제 탄소중립에 지금 18쪽에 보고서에 공동주택 탄소중립 실천아파트가 감축량에도 빠져 있고 예산에도 빠져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떻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감축량으로 뽑아내기에는 정량적인 게 뭐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천아파트에서 탄소포인트제 이런 것들은 따로 빼고 나무를 심거나 이렇게 하는데 탄소중립을 위해서 중고 물품이나 이런 것을 서로 서로 내어 가지고 바꾸어 쓰기도 하고 여러 방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실천아파트로써의 가치는 있지만 정성평가로 가능한 거지 정량으로써 온실가스를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저희들이 정량으로 낼 수는 없었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니 어쨌든 저희 달서구에 공동주택이 거의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그래도 빠진다는 게 조금 이해는 하기 힘들거든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 가로등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LED로 했을 때 조금 감축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실천아파트로써의 거기에는 정성만 들어가 있고 그것은 가로등 부분에 또 다시 감축량을 뺐거든요. 빼다 보니까 여기에 정량적인 감축량은 없었으나 실질적으로 이것은 정성평가만 하는 거고요. 그런 데도 정량이 조금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가로등이나 이런 것을 LED로 바꾸었을 때.
권숙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질의 드리면요. 탄소중립이나 이런 계획에 있어서 저희 달서구 자체에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공실 건물들이 많잖아요. 어린이집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식약처 건물도 있고 그 외에도 기타 등등 저희 건물들 중에서 공실 건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간에 새로 건물을 신축하고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온실가스라든가 그런 게 배출이 많이 되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다양하게 이용해서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그런 계획이 여기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그것까지 저희들이 반영지는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성서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비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새로 지어서 활용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건물을 활용하는 게 안 낫겠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 아직까지 후적지에 들어갈 그 건물에 무엇이 들어갈지를 아직까지 결정을 못 했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을 못 했거든요. 앞으로도 그게 만약에 그런 걸 이용해서 우리 건물이 새로 짓는 걸 대체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건물을 안 짓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거기에 사용 용도는 없지만 현재 비어있는 공실 건물들을 파악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린위원
따로 여쭈어보려고 했었는데 사실 아까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보면 혹시 구에서 자체적으로 이 목표를 위해서 새로이 구성된 사업이 있나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본전략과 이것은 이제 탄소중립은 기본계획만 세웠고 추진전략은 저희들이 2023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기본계획에는 올해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들 저희들이 해마다 과별로 조금씩 새로 시작하는 탄소중립 업무가 있습니다. 특히 기후환경과에서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고래천 같은 경우에도 올해 새로운 사업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올해 녹색성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정한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고 이게 5년 동안 추진되다가 또 새로운 사업이 생기면 또 추진계획에 반영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갑니다. 지금 대표적인 게 올해는 고래천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게 새로 담겨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른 책자에서도 보면 이미 우리가 다년간 하고 있던 것들을 세워서 이것에 대한 지표도 만드시고 했던 게 제가 봤을 때는 다 너무 중복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속가능발전의 목표와 부합하기 때문에 넣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사실 이게 보면 우리가 지금 기본계획을 1년 동안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해서 만든 것들인데 그냥 이때까지 우리가 했던 사업들이 지표설정이 안 되어 있어서 “이런 효과가 있다.” 정도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점수를 그냥 종합해 놓은 것 거기까지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이상의 진짜 이런 목표를 위해서 구에서 이런 더욱 필요한 노력들을 해서 더 감축시키겠다는 의지가 좀 안 보이지 않나.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실제적으로 위원님 이게 우리가 정량적인 걸로 감축량이 어떻게 나올 것이라고 이것 산출하는 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 그런 산출하는 자체가 그런 계획을 세운다는 자체가 제일 대단한 거고요. 그런 감축량이 이렇게 나오면 저희들이 똑같은 가로수 및 명품숲길을 조성하는데 만약에 감축량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 감축량을 위해서 더 확대시켜 나가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새로운 사업이 무언가를 시작했다기보다는 어떤 분야의 물량을 감축량에 영향이 있었을 때 얼마나 넓혀갈 것인가 그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계획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이 정말 어떤 사업이 또 새로운 게 생기고 이것보다는 물량 확대가 가장 중요한 거죠.
최홍린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감축량을 책정하면서 우리가 이만큼 해오고 있다. 혹은 이만큼 못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도 저도 공감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거면 사실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시작한 지는 좀 오래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러면 감축량 측정을 미루어왔던 건지도 사실 의문이고 그럼 이제 와서 하는 거면 아까 박종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SDGs가 지금 우리가 시작된 지가 정말 오래 되었잖아요. 곧 끝나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와서 시작을 했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따라잡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라도 따라가겠다고 했으면 좀 더 그런 의지라든지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면들을 더 모색해 봤다든지 그런 게 없고 이때까지 우리가 구에서 하던 것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똑같이 할 건데 우리가 점수를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행정적인 그 정도밖에 안 보여요. 사실 그런 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시작을 했고 1년 동안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니 이제 와서 저희가 이것을 뒤집어 엎을 수도 없는 거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니까 남은 5년 동안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지를 모색하는 쪽도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자면 실질적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전략 계획을 세우는 데는 사실 기초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재작년에 유일하게 세웠고 녹색성장 부분이 물론 지속가능발전이나 우리 국가에서도 사실 지속가능발전법이 생긴 게 2022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박종길 의원님이 발의해서 2023년에 바로 생겼거든요. 기초 중에서는 정말 지속가능발전도 지금 빨리 나가고 있고 녹색성장도 어느 기초보다는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책을 보시고 이것 별 것 아니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들은 이걸 만들기 위해서 모든 실과를 다 돌아다니면서 컨설팅과 자문을 서로 이야기도 듣고 이런 게 되게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지만 이 계획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취합으로써만 나온 계획은 아니라는 것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예, 사실 과에서 이런 노력하시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런 아젠다가 참 중요하다는 것에도 깊이 공감하고 있고 사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에만 국한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획전략과에서 모든 과들을 돌아다니셨다는 그런 노력이 참 정말 감사하지만 또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제서라도 시작을 한다는 것에 의의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더 노력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의 의지를 좀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우려되는 게 그냥 기존의 사업들 계량화하고 취합하는 걸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5년 안에 지금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5%를 감축할 수 있겠습니까? 45% 정도 감축하려면 엄청난 새로운 사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한 게 저희가 감축량을 왜 책정했…, 그걸 감축하기 위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감축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축량을 낸 거잖아요. 온실가스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우리가 조금 흡수원을 늘리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동차를 친환경 자동차로 한다든가 안 그러면 에너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 가장 시급하고요. 그 부분들이 감축량이 많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이면서 저희들도 그런 사업을 확대해 나가려고 그랬지요. 저희들이 이 데이터를 해서 데이터 낸 것만 그만한다는 게 아니고요. 2030년까지의 데이터를 저희들이 보시면, 두꺼운 책자에 보시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해서 이렇게 늘리겠다는 것을 우리가 막연하게 늘리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 계획에 보시면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수치로 어떻게 늘리겠다는 것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치로 내는 것에만 의의를 둔 건 아닙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2050년이라고 하면 진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2018년 대비 45%를 감축하려고 하면 기존 사업으로써는 그걸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성과를 낼 수 있는 온실가스를 줄 수 일 수 있는 사업을 계속 개발해 내야 된다는 의미예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그것도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2050년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2050년까지의 우리 인구 변화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 자연 감축률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2030년까지 자연감축률도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바꾸고 이러면 국가에서 매년 저희들한테 온실가스 감축을 어떻게 하라고 줍니다. 그 목표 자체가 매일 변하고 있습니다. 매해 조금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인구가 줄거나 저희들이 친환경 정책을 실천하거나 그래서 자연감소 부분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실천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중립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이진환위원장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했습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구과제로 저희들이 주었습니다.
이진환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너무 탁상행정식의 내용 전반적으로, 보니까 제가 아까 이영빈 위원이 말한 수밭근린공원 조성사업도 이게 제가 판단했을 때는 1%의 가능성도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1단계가 얼마 투입되기로 되어 있습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정확한 금액은…….
이진환위원장
280억이 투입이 돼요, 1단계가. 그러니까 그 사업에 1년 전, 2년 전에 실행 목표로 해 가지고 했었거든요. 올해 한 일이 앞으로 5년간 공원 유지를 위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부서에서 아마 매입공고를 내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아까 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거쳤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부서하고 협의를 전혀 안 거쳤어요. 왜냐하면 이 기본 내용조차 모르고 계시니까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올해 그러면 2025년도에 56억이 시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시에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 달서구의 공원녹지과에서도 사실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저희들이 요구는 하지만 이게 시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도 우리가 재정이 열악한 만큼 지금 시에도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업들은 시에서 할 사업들인데 이게 가능성이 있나 없나는…….
이진환위원장
사실 이 사업은 가능성이 없으면 구에서 그냥 종결 처리하세요. 이것 괜히 계획만 세워놓고 주민들 마음만 들뜨게 해놓고 280억을 어디에서 돈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계획 자체가 너무 탁상공론식으로 설정이 된 것 같고 도시숲 조성 사업도 그렇습니다. 제가 도시숲 조성사업을 명목으로 다 살펴보니까 전부 다 기존 녹지예요. 기존 녹지에서 수종만 바꾸고 그게 무슨 녹지사업입니까? 녹지가 없는 곳에 녹지를 만드는 것이 녹지사업이죠. 그런데 지금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곳에 수종을 바꾸고 숲길을 재정비하고 이게 녹지사업의 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답변해 보세요. 죽전네거리 반경 1km 내에 녹지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죽전네거리는 워낙 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없는데…….
이진환위원장
그런 곳에 녹지를 만들려고 계획하는 것이 녹지사업이에요. 그러니까 10년간의 그런 계획조차 하나도 없는 이게 무슨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까? 그런 것을 발굴해서 그런 곳에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에 요청을 하고 그런 녹지사업은 궁극적으로 시 사업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게 우리 구가 할 일이지 뜬구름 잡는 식으로 명품숲길을 조성한다고 해서 여기 나무만 바꾸고 수종만 바꾸어서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진짜 계획을 세우세요.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 계획을 세우지 말고…….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그러니 저희들이 수종 변경하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 녹지가 조성되어 있어도 나무가 부족한 부분이 되게 많았거든요. 나무 심는 것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진환위원장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삼필산에 나무가 없습니까? 나무 있는 데 거기에다가 소나무 중간에다가 편백나무 빽빽하게 심은 그것 돈 안 아까워요? 거기에 심을 편백나무 있으면 다른 도시화 되어 있는 녹지공간에 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구청장님한테 건의하셔 가지고 녹지사업계획을 바로 세우세요. 녹지가 없는 곳에 녹지를 조성하라는 말입니다.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그것은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1차 대구광역시 달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4분 산회
이진환출석위원
임미연 이영빈 권숙자 박종길 손범구 정창근 최홍린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속기주사보 이효진 지방행정주사보 이민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제1차 대구광역시 달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