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녹색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국장 조인묵입니다.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1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녹색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8억 1,154만 5,000원이 감액된 4,426억 1,25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억 7,524만 1,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보통예금 및 임업단체사업비 정산이자 기타수입 1만 원, 산림사업 타용도 전환에 따른 변상금 899만 4,000원, 2015년 목재펠릿연료 유통시설 확충사업 등 20개 사업의 도비집행잔액 반환금 4억 6,969만 9,000원, 150쪽입니다. 친환경벌채 최우수기관 포상금과 전국 무궁화 품평회 시상금 586만 8,000원, 2015년 산림사업 타용도 전환 반환금 등의 지난연도 수입 437만 6,000원과 금년 5월 강풍피해 긴급 지원 및 정부 추경에 따른 목제품 품질관리 등 3개 사업 국고보조금 8억 6,605만 9,000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2015년도 국가산림통계사업 등 7개 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23만 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산림관리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 8,810만 8,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수수료 수입 7,466만 원, 151쪽입니다. 보통예금 및 사방사업비 정산이자수입 4,850만 8,000원, 산림사업 타용도 전환에 따른 변상금 76만 9,000원, 2015년 보호수정비 등 7개 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2억 1,353만 원, 산림자원관리시스템 구축용역 조달수수료 연체료 등의 그외수입 1,269만 1,000원과 2014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집행잔액 지난연도 수입 814만 2,000원, 금년 정부 추경 등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제 등 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5억 2,700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으로 2015년 산림병해충 방제 등 5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80만 8,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152쪽입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581만 4,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국립공원지역 설악동 야영장 내 도유재산 교환에 따른 임대료 감소분 387만 1,000원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 변경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수입 감소분 4억 원을 각각 감액하고, 보통예금 및 2015년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비 정산이자수입 32만 7,000원, 설악동야영장 내 도유재산 교환 및 매각수입 473만 3,000원, 환경 관련 법규 위반 과태료 876만 원과 2015년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등 14개 사업의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1억 2,302만 7,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153쪽입니다. 2013년~2015년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사업 등 8개 지원사업의 이자반환금 1,750만 8,000원과 지난연도 수입으로 2014년 공동집하장 확충사업 등 3개 사업의 도비 집행잔액 77만 7,000원을 증액하고,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사업,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취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소분 1억 5,79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으로 2015년 환경오염감시제도 운영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4만 5,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수질보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0억 7,958만 3,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154쪽입니다. 보통예금 이자와 춘천국제물포럼 등 2개 사업 정산이자 수입 1만 7,000원, 2015년 공중화장실 개선ㆍ관리 등 7개 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5억 5,846만 6,000원, 일상경비 지출 과ㆍ오납금 61만 6,000원을 기타수입으로 계상하고, 2013년~2014년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도비반환금 지난연도 수입 2,471만 2,000원과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포기, 계획변경 등에 따라 감액한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과 하수처리장 확충사업비 54억 6,000만 원, 하수관거 정비 등 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증액분 46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인, 155쪽입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은 환경부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48억 6,3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으로 2015년 골지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21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66만 3,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기타수입으로 불용차량 매각수입과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 정산 등에 따른 1,46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8,84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도유림 임대료와 화목원ㆍ산림박물관의 입장료 수입 1,350만 원을 감액하고, 도유림 입목벌채에 따른 사업장 생산수입 1억 8,547만 5,000원과 공공예금 및 세입ㆍ세출외 현금 이자수입 1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56쪽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과 위탁연구과제 수행 등에 따른 기타수입과 2015년 산림휴양시설 사용료 등 1,63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744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도유림 임대료 및 숙박시설 사용료, 임산물 판매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억 702만 원과 산림문화체험단지 숙박시설 예약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42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1쪽입니다. 녹색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1억 6,023만 8,000원이 감액된 5,116억 5,55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소득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억 3,129만 4,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봄철 강풍 피해에 따른 긴급벌채 국고지원 사업비 3,605만 9,000원, 정부 추경에 따른 숲가꾸기 사업비 8억 4,500만 원과, 432쪽입니다. 2015년 지역발전사업 우수사례 선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비 1억 3,000만 원, 재무활동비로 2015년 국가산림통계 등 7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2,023만 5,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433쪽입니다. 산림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 8,05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정부 추경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6억 924만 5,000원, 산림병해충 재해대책비 4,550만 원과 재무활동비로 2015년 산림병해충방제 등 5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577만 9,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434쪽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보다 3,34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동북아시아 국제환경 협력사업의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 참가 규모 축소에 따라 민간인 국외여비 515만 3,000원, 환경 관련 국제협의회 부담금 121만 원과 저탄소 녹색성장 조기 구현을 위한 녹색성장위원회 개최 및 활동지원비 160만 원을 감액하고, 환경부의 환경관련 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 1,594만 5,000원과 오염배출시설 관리를 위한, 435쪽입니다.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사업은 지원대상 사업장 휴업으로 사업비 1,188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폐기물의 자원화 사무관리비는 사업 담당팀 사무실을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도청 내로 이전함에 따라 임대료 1,000만 원을 감액한 것이며, 자연환경 보전 및 시설확충을 위한 생태놀이터 조성사업비는 주민 반대로 사업을 포기한 화천군 사업비 2억 5,500만 원을 감액하고, 국ㆍ도립공원 관리를 위한, 436쪽입니다. 국가지질공원 탐방객센터 설치 사업비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3,200만 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통계목을 조정하였으며, 재무활동비로 2015년 동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 등 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수질보전과는 기정예산보다 35억 9,563만 7,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비 28억 9,800만 원과 하수처리장 확충사업비 23억 6,200만 원을 감액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8억 2,600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 14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438쪽입니다. 수질환경 개선사업인 한강수계 및 기타지역의 생태하천복원 사업비는 사업 시ㆍ군 계획 변경에 따라 50억 9,090만 원을 감액하고, 비점오염저감 지원사업비는 19억 2,2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 특별교부세 사업비 10억 원, 강원도 물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439쪽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재무타당성 분석 등의 시설비 5억 2,000만 원과 재무활동비로 2015년 골지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시행계획 등 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316만 3,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440쪽입니다. 다음은 자연환경연구공원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은 기정예산보다 9,801만 2,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인원 감소분의 인건비를 감액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441쪽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은 기정예산보다 2억 6,387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산림병해충 예찰보조원 인건비 4,670만 원, 수종별 표고의 생산성조사 사업비 934만 9,000원과 2013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8만 1,000원을 증액하고, 442쪽입니다. 퇴직ㆍ휴직 등에 따라 인원이 감소된 공무원과 공무직 인건비 3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444쪽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은 기정예산보다 5,202만 5,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정부 추경에 따른 숲가꾸기 사업비 1억 원과 2013년 태양광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직원 인사발령에 따른 인건비 4,8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449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모두 6건에 24억 1,00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득형 산촌주택 조성, 산악관광 유망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 도립공원 신규지정 타당성 연구조사, 국가지질공원 학술조사 등 4개 사업은 용역기간 미 도래로 7억 9,128만 2,000원을 이월하고, 사업 조기추진을 위해 이번 2회 추경에 계상한 강원도 물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5억 2,000만 원과 정부 세수 부족으로 인한 생태하천복원 사업비 10억 9,880만 원을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추경 보니까 산림소득과 숲가꾸기사업, 그리고 산림관리과의 산림병해충방제사업, 국고보조금이 증액이 되었네요?

예.

일전에 제가 부서에서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국장님께서 직접 헬리콥터를 타시고 상공에서 강원도 병해충 시찰하시는 것을 보고 열심히 하셔서 아마 이런 국비를 받아오신 게 아닌가, 한번 자랑 좀 해 보세요.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니까 저희도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또 정부에서 예산을 숨겨놓은 것이 좀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아니까 저희가 가서 그 주머니 돈을 좀 내놓으라고 이렇게…….

숨겨놓은 데를 아시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언론매체에서 보기로는 솔잎혹파리뿐만 아니라 온통 병이 들어서, 소나무뿐만 아니라 산에 있는 잡목, 모든 나무들이 전멸이 될 정도로 이렇게 된 것을 제가 방송으로 보았거든요. 솔잎혹파리뿐만 아니라 산림병해충 전반에 관심을 더욱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21쪽을 보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적지 않은 국비가 지금 도비 포함해서 50억 9,000만 원이 감액됐는데요, 이거야말로 시ㆍ군에서 신청한 것, 변경 사유가 있나요?

가장 큰 사유는 사업 취소가, 화천군에 있는…….

시ㆍ군에서요?

예, 사업취소가 1개소 있어서 거기에서 2억이 감액됐고요, 그리고 홍천하고 영월이 감사원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받은 것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반영하지 못한 미반영 부분을 삭감한 금액이 있어서 그 부분의 금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강릉시에 1건이 있는데 거기는 전망타워나 주차장, 화장실 예산이 일부 삭감이 돼서,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에 근거해서 삭감을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삭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화장실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시설은 구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완을 해서라도 이 국비만큼은 지켰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사업 전체를 못할 정도의 감액 예산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것은 사실…….

도에서도 지도와 협력관계가 있었나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 지적된 것은 하천정비 기본계획 거기에 분명히 들어가 있고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인데 시ㆍ군에서 그 부분이 누락된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안을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서 앞으로는 이렇게 어렵게 따오신 국비를 불미스러운 불찰로 인해서 불용액이 되고 반납해야 되는, 이건 어떻게 보면 도로서도 수치잖아요.

그렇습니다.

행정업무를 주도면밀하게 못한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를 더 철저히 해 주시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단단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한 것이긴 한데요, 312쪽에 보면 녹색성장위원회, 총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16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요, 강원도의 위원회가 사실 유명무실하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것 아시죠?

예,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왕에 심의위원회 회의비라든가 수당을 책정해 놓으신 거면, 160만 원이 적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자문위원이라든가 이분들이 오셔서 어떤 재화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자문을 도에 하고 가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160만 원의 금액에 비견할 수 없는 좋은 고견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좋은 말씀을 자꾸 경청해야 하는데, 위원회의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별위원회가 있고 일반위원회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무슨 역할을?

특별위원회는 경제부지사가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자고 해서 당초 15명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인원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 8명으로 조정했습니다.

왜 인원이 많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본 위원회가 있고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했는데 그 특별위원회는 8명 정도면 적절하겠다고 그렇게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금액이 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럼 일반위원회를 늘려서 하실 수도 있지 않나요?

일반위원회는…….

도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산림행정, 녹색국의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원이라면 이 회의비를 남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의비를 더 확보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강원도가 얼마나 넓습니까? 많은 분들이 각 지역에서 오셔서 자문을 해 주시고 수시로 도의 행정도 홍보해 주시는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 정기회의 한 번 하셨고 분과회의 한 번, 이건 어찌 보면 모였다가 상견례하고 흩어지면 끝나는 위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160만 원이라는 회의비를 남기시지 말고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한 번 더 회의를 소집하셔서 위원회 본연의 목적을 충실하게 이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회의비는 남기지 마시고 더 활용하셔서 많은 고견을 듣는 데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도 왜 인원이 많다, 어떻게 보면 자문위원회 회의에 가서 정말 도움이 되는 소리, 비판의 소리를 하면 그다음에는 자문위원회에서 뺀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혹여나 15명 중에 그렇게 껄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거나 하면 오히려 그 쓴소리를 달게 받으셔서 자문을 받으실 그런 자세가 되어 있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위원회도 어떤 이유 없이 15명이었는데 많은 듯해서 8명으로 줄였다, 이것은 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60만 원이 남았잖아요? 특별위원회도 더 보강하고 일반위원회도 더 보강해서 위원회 본연의 목적을 살리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설명서 306쪽을 보시면 숲가꾸기사업에 2회 추경에 국고보조금 6억 5,000만 원, 그다음에 도비 1억 9,500만 원이 계상됩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해서 12월 14일에 의결이 되는데 8억 4,500만 원으로 숲가꾸기사업을 하려면 16일밖에 안 남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성립 전 사전사용을 9월 30일에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국비만 한 거죠, 도비는 아니잖아요? 국비만 사전사용을 해서 하고 도비는 이번에 계상해서 예산에 반영되면 그다음에 사용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08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도 사전사용을 국비 4억 6,800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문제가 없도록 집행을 잘해 주시고요. 지난해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원 인건비요. 당초에 계상해 놓은 예산보다 2회 추경에 가서 삭감하는 금액이 11%~13% 잔액을 삭감하거든요. 이런 문제는 1회 추경에 예측을 해서 삭감했다가 2회 추경에 모자란 부분을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319쪽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사업기간을 보면 1991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의 기간으로, 중장기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016년도,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이 4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죠?

예.

현재 2016년도까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강원도 내 몇 % 정도나 이루어졌죠?

86% 정도.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노후관로 교체보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수질오염방지, 우리가 생활 오ㆍ폐수의 가장 주범이, 하천을 오염시키는 것이 현재 하수관거 관로사업이 아닙니까? 이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80몇 %가 됐다고요?

86%.

강원도 내요?

예.

과장님, 86% 정도가 맞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강릉 같은 경우는 몇 % 정도 됐어요?

…….

본 위원이 정확한 자료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 시ㆍ군 같은 경우는 거의 50%, 60%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80몇 %라고 하면…….

(관계공무원석에서) 강릉 같은 경우에 합류식 관거가 74.3%이고요, 그다음에 분류식 관거가 25.7%입니다.

몇 %요?

(관계공무원석에서) 25.7%.

그러니까 25.몇 %밖에 안 되잖아요. 전체 비율을 보면 50%~60%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0몇 %라고 하면 거의 완공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제 남은 기간이 4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강원도 내 18개 시ㆍ군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라도, 시내지역에 소규모 하천이 많이 있거든요. 생활 오ㆍ폐수로 인한, 가장 오염의 주범이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왜냐하면 바로 옆의 지역에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푸는 것도 예산이 안 들어가고, 또 한쪽 지역에서는 오히려 건물을 짓는 데 정화조를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 설비를 해서 묻어야 되는 그런 입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지역이라도 형평성에 맞지 않고 서로 분쟁의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국비, 그다음에 시비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아니면 도비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은 2020년도까지 강원도 내의 변두리, 우리가 말하는 약간 촌 지역은 천천히 이루어지더라도 시내 지역은 거의 100% 정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ㆍ군별로 세세하게 알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도비 편성이 없었습니다. 다 국비와 기초자치단체의 비용으로 했는데 이 내용을 제가 전면 점검해서 이 부분은 2020년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 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이런 종합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도 여기에 대해 10억의 국비가 특별교부세로 지원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도 열심히 노력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업비만큼은 국비에 전력을 기울이셔서 이 사업이 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23쪽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아마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예산 10억이 강릉시를 비롯한 8개 시ㆍ군에 사업비가 편성되었는데 현재 8개 시ㆍ군에, 이 사업비가 어디어디죠?

지금 강릉ㆍ횡성ㆍ영월ㆍ평창ㆍ정선ㆍ양구ㆍ인제ㆍ고성ㆍ양양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장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받는 사업비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이 사업비로는 급수취약지역의 수도시설을 할 수 없습니까?

예,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예.

한강수계관리기금 재원으로는, 예를 들어서 왕산 고단리나 대기리 같은 경우는 현재 수도 공급이 안 되고 있고 거의 간이상수도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도 계곡 같은 데는 물이 말라서, 겨울에는 얼고 이래서 수도 공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하 암반수를 뚫어서 각 가정으로 수도 연결을 해야 되는데 한 가구, 한 가구마다 연결 관로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재원으로 지원해 줄 수 없습니까?

현재 법적으로는 그렇게 지원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왕산 대기리, 고단 쪽에는 그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에 의한…….

수질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만 가능하고요.

아, 수질 개선에 관련되는 것만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좀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쪽에는 실질적으로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별도로 급수취약지역이라고 여기 특별교부세로 예산이 지원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330쪽의 숲가꾸기, 잠깐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숲가꾸기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지원조건이 국비 50%, 도비 5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시ㆍ군으로 이 사업비가 전환되는 게 아닙니까? 이건 도에서 직접 사업을 합니까?

도유림에 대해서만 국비와 도비가…….

그 대신에 사업 자체는 시ㆍ군에 이관하는 겁니까?

저희 도 사업소인 산림개발연구원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합니다.

사업을 직접하고 있다?

예.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휴식을 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김용복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산림개발연구원장님을 단상으로 불러주십시오.

안승일 산림개발연구원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개발연구원장 안승일입니다.

원장님, 지난번 현지감사를 나가서 우리 위원들이 아주 좋은 경험을 했고 또 모르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굉장히 흡족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전 시간에 신도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산림개발연구원 관리운영과에 공무원 급여가 2회 추경에 2억 5,000만 원씩이나 감이 됐어요.

청원직이 산림청 소관 직원으로 채용되어서 1명이 사표를 냈고 공무직 2명이 그만두고 이런 관계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도 추경에 7,000만 원이 또…….

무기계약직도 1명이…….

급여 예산이 산림개발연구원의 실링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동부지원에 한 4,800만 원, 그다음에 7,000만 원, 이것만 해도 거의 3억이 넘는 돈인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실링 내에 있는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게끔, 직원 보수 관련해서는 연초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서 반납이 안 되게끔 해야 되는데, 다른 부서는 안 그런데 왜 산림개발연구원만 그렇습니까?

퇴직시기가 9월~10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충분한 보수인데, 나이가 많아서 정년퇴직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직장으로 옮겨서 퇴직했습니다.

그러면 모자란 부분만큼 또 충원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공무직하고 기간제는 근본적으로 퇴직하면 충원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충원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충원이 안 되는 대신 인원이 부족한 것은 계약직으로 하는 거예요?

업무조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조정을 해서 운영한다?

예.

지금 연구원 내에도 직원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공무직, 기간제가 거의 60명이나 됩니다. 한두 명 정도는 업무조정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업무조정을 해서 충분하다?

예.

알겠습니다. 급여에 관해서는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정확하게 해서 반납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일 원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추경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물이 풍족한 나라인가요, 부족한 나라인가요?

풍족한 나라는 아닙니다.

앞으로 기후변화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물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곧 느낄 겁니다. 그런데 현재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대한민국 전체에 샘물 공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대표적으로 강원도 인제군에서 설악산수라는 생수회사가 몇 년간 잘 운영되다가 지하수가 부족하다 보니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접고 갔는데, 특히 지난해 봄 가뭄에 저희들이 고생을 엄청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때는 강원도 전체가 아우성을 쳤고, 하물며 강릉의 암반데기라든가 이쪽에 대통령까지 오고 장관들이 왔을 정도예요. 기억나시죠?

기억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제는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지하수, 샘물공장에 대해서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공장을 지역별로 저지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아마 횡성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저의 지역구도 그렇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진부령에 샘물공장을 한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업체와 그것을 저지하려고 하는 지역주민들 간의 마찰이 분분하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엄격하게 해서, 어떤 기속행위라는 말은 절대 안 돼요. 우선 물이 부족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도민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를 생각해야지 회사가 땅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국한해서 기속행위라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은 앞으로 심층수수산센터를 만들어서 심층수 물을 활용한 사업들을 병행해서 하려고 하는데, 1개 군에 국비를 투자하여 심층수 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진부령에 생수공장이 생긴다면 결국 지역주민과 회사와 마찰을 조장시키는 것이 도 기관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니까 그런 부분은 각별히 관계 공무원들한테도 해서 앞으로 어떤 형평성에, 법이라는 잣대에 의해서 얘기하지 말고 이것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사업으로 판단해 가지고 정말 조심스럽게 일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주문하겠습니다. 추경안을 하면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 것이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셨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물 관련해서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 우리 강원도 녹색국 수질보전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너무 미미하다. 이런 부분은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각 시ㆍ군에서 각종 인허가 관련된 부분이 올라오면 올라온 대로, 각 지방환경청에서 영향평가가 올라오면 올라온 대로 승인해 주는 것 말고 아무것도 역할이 없어요. 강원도에서 이런 부분을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대처하다 보니까 역할이 계속해서 미미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영향평가가 올라오든지 아니면 각 시ㆍ군에서 샘물 허가와 관련된 산지전용 허가라든지 하천전용 허가라든지 농지전용 허가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을 면밀하게 따지고, 우리의 자원이 고갈되는 문제잖아요. 우리의 자원이 고갈되는 문제에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계속해서 사기업의 논리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하고 좀 늦춰줄 것은 늦추고 강원도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강원도가 이런 부분에 권리행사를 해야죠.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강하게 강원도의 역할을 찾아주고 그러한 부분의 시ㆍ군이나 정부기관-환경청이 되겠죠.-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고 우리가 역할을 해서 막을 수 있는 최대한의 권리행사를 해 주십사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남평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7쪽 가축분뇨, 국비 80% 부분은 반납하는 건가요?

예.

이건 도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네요?

예, 도비가 없습니다.

철원군은 신설이 아니라 증설이네요?

철원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1일 액비 50t, 퇴비화 25t을 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한다는데 지금 수질과 관련되어서 소규모 가축을 사육하는 분들도 분뇨처리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양양군은 양양군에서 스스로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추진했던 부분이죠? 도에서 나서서 양양군 거기에 하려고 하는 건가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역에서 필요로 해서 진행되는 것이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환경부에 찾아가서…….

공모사업이라면 저희가 선정하기 전에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하는데…….

진기엽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수질과 관련해서 대규모면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시설을 하면 그 사업 자체가 가능성이 있는데 소규모로 하는 분들은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스스로 액비상태로 만들어서 논밭에 살포를 했는데, 지금 시골에 보면 귀농ㆍ귀촌을 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조그만 냄새에도 민원이 발생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주 죽겠다고, 그리고 규모가 작으니까 어떻게 알아서 처리를 하든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려 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분 처리하는 곳에 증설을 해서 처리할 계획을 잡아보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과정이, 지자체에서 그것을 또 꺼려하더라고요. 기술상의 문제라기보다 새로운 골칫거리를 떠안는 부분, 양양군도 가축분뇨처리를 하면서 지역의 민원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확보했다가 반납한 것 같고, 인분처리장이 있는 곳에 가축분뇨를 하는 부분은 기술적으로나 예산까지도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행정 쪽에서 아주 소극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면을 보면 인분처리장을 해 놓았을 때도 어려웠는데 거기에 가축분뇨가 들어가면 또 다시 주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피곤하니까 차라리 안 된다. 도에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지자체에서 안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가축을 키우는 분들은 사각지대에 남아 있는 거죠. 계속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지자체에서도 소극적, 도에서도 행정적으로 그것을 강행시킬 만한 것이 없는 어려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축분뇨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샘천수와 관련한 그런 말씀 같은데 어쨌거나 도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해결의 의지를, 또 소규모 가축을 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을 대규모, 횡성에 에코타운인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래 걸릴지는 모르지만 대규모로 하는 부분이 빠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축산업무가 농정국 축산과인데 거기에서 분뇨처리를 하는 것은 별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각지대로 남는 거예요. 그런 사업을 하는 분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수질분야 쪽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 바로 어떻게…….

바로 이 자리에서 해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예방을 해야지 맑은 물도…….

궁극적으로는 이게 모아져서 맑은 물 사업이 되는 것이고 국가예산도 대규모든 소규모든 간에, 그렇지만 우리 도의 입장은 그런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맑은 물 정책이 다 완성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업무를 분명히 녹색국 환경파트 쪽에서 갖고 있는 것이니까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잡아주셨으면 어떨까.

흙탕물 저감대책을 컨트롤타워식으로 했듯이 이 부분도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명세서 431쪽, 금액은 그리 크지 않지만 추가로 예산확보가 되어서 2회 추경에 요구하신 것 같은데 올해가 앞으로 한 달 며칠 정도 남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국가지질공원 운영 관련을 말씀하시는 거죠?

숲가꾸기사업요. 설명서는 306쪽입니다.

이것은 8억 4,500만 원이 서 있는데요…….

국비 6억 5,000 추가 확보에 따른…….

지금 저희가 돈을 쓸 데가 5개 기관입니다. 5개 기관인데 동해하고 횡성ㆍ평창 여기는 2회 추경예산을 이미 완료했고, 동부지원하고 정선 여기는 정리추경에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말까지 추진이 가능합니다.

시ㆍ군에는 기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완료가 된 데가 있고 또 정리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연말까지 추진은 가능합니다.

주 사업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시려는 거예요?

정책숲가꾸기의 ㏊가 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할 거예요? 한 것을 소급 지원하려는 거예요?

지금 추진 중이고…….

이제 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거예요?

추진 중에 있고 하는 데도 있는데 연말까지 이 사업은 다…….

지속적으로 가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금년이 한 35일 남았는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면 하지도 못하고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까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명시이월 부분이 없고 연말에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장인 308쪽에도 추가로 예산반영이 되어서 요구한 부분인데,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예산요구를 하셨거든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게 있어요?

인건비 나가는 게 있고 산림병해충…….

솔잎혹파리 방제 부분에 집중되는 건가요?

예방주사 있지 않습니까? 재선충의 나무주사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연말까지…….

연말 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5쪽, 생태놀이터 조성 사업인데 이것이 공모사업이에요?

국비 신청을 해서…….

강릉시하고 화천군하고 국비 신청을 했던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화천군 지역주민 반대는 왜 있는 거예요? 지역에서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거기가 산천어축제장 일부인데요, 진입로를 일부 활용을 하려고 국비신청을 했는데 어린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국비를 확보한 사업이니까 화천군에서 사업장을 조금 바꾸어서 해도 될 사업 같은데 반납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것 외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예, 아닙니다. 타 지자체나 옮겨서 쓸 수 있으면…….

아니, 화천군 내에서.

그렇게는 안 되게끔 되어 있어서요.

당초 사업장이 아니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정되어 있다고요?

그 지역을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화천에서 그곳 외에 다른 적절한 데를 찾지 못하지 않았느냐고 보는데요.

그 지역 외에는 환경부에서 일체 안 된다고 해서요?

예.

거기가 산천어축제장이고 매년 엄청난 외지분들이 오는 곳이라 이런 사업을 해서 탐방객들한테 볼거리도 주고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화천군에서 반납을 했다고 해서…….

하려고 최종까지 실무적으로 굉장히 노력했는데 결국은 10월 26일에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17쪽,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양양군에서 가축분뇨처리시설 반납한 부분, 우리 국장님의 얘기가 악취 때문에 지역주민이 반대하고 그다음 전체 양양군에서 가축분뇨 나오는 처리 부분이 57%선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반대 이유를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부락이 거주하고 있는 주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분뇨처리시설이 없다면 지역에 냄새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딘가에는 해야 되는데, 어디나 부락 주변에는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양양군에서도 이런 것을 준비를 했으면 사업장의 위치나 이런 것을 제대로 판단해서 주민들의 반대에 대처했어야 되는데 신청을 했다가 그대로 다 반납하는 이런 사례가 생겨서는 안 되겠다. 강원도 타 시ㆍ군에서 이런 사업을 요청했을 때 강원도에 사업을 결정해 주어도 제대로 사업을 못 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러면 차후에 사업을 확보하는 데 곤란한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주민을 설득해서 앞을 보고 진행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회도 그렇고 주민도 그렇고 반발의 강도가 할 수 없는 그 정도의 강도라서…….

요즘은 다 인정을 하잖아요. 혐오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내 주변은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사업을 선정하는 지자체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사업장 위치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항상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내에서 가축분뇨시설을 해야 되는 시ㆍ군이 몇 개나 있나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몇 개 시ㆍ군이 더 필요한지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이러한 시설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을 선정할 때 주민들과 부대끼지 않는 그러한 쪽에 시설을 하지 않으면, 인가 주변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다 되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치기 전에 제가 하던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샘물 허가과정은 이렇죠. 시ㆍ군의 각종 개발행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각종 인허가 과정에 대한 개발행위를 마치면 해당 시ㆍ군에서는 강원도에 요청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강원도에서는 인허가 과정 절차를 밟고 해당 업체에 가허가를 내줍니다. 가허가를 내주면 업체들은 건물을 짓고 여기에 따른 기반시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말 그대로 확정이 아닌 가허가를 내준 과정 속에서 건물을 짓고 개발행위를 시작한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업체 측에서 환경청에 영향평가를 의뢰하고 영향평가를 수행한 환경청은 거기에 따른 결과물을 강원도에 제출을 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돼서 각 지역에서 올라온 인허가 문제는 법적으로 인허가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가허가를 내주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강원도에서 그것을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강원도가 제재할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영향평가서가 올라올 때는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올라오겠지만 정말 이게 적정한지, 불합리한데 적정평가를 내린 것인지 그런 것을 강원도에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올라오면 적정성 여부만 보고 그냥 승인을 해 줘요. 그런데 결국 허가 통보는, 환경청이 샘물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라 강원도에서 허가를 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역에서 마을주민들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으로 소송을 하고 강원도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아가게 되는 것이죠. 비단 횡성군의 경우만 해도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샘물공장의 진원지로부터 반경 500m인가 700m까지 잠재적 오염물질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파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다 누락시키고, 더욱이 거기에 수백 마리의 소가 구제역으로 인해서 매장되어 있는데 다 제척해 놓고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됐으니까 승인해 달라.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검토를 제대로 안 하고 바로 허가를 내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된 것인지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요즘 주민들이 바보입니까? 지역주민들이 피 같은 돈을 내서 소송을 하고, 또 강원도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해야 되고, 물론 허가처분 취소가 가능할지 가능하지 않을지는 앞으로 법원의 진행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최소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강원도 내 자원고갈의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허가기관인 강원도가 최소한 행사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역할을 해 주어야죠. 주민들은 뿔이 나서 법 앞에 무지한 주민이 아니라 정말 법 앞에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는 시ㆍ군에서 올라오니까 인허가 과정을 수락해 주고 가허가를 내주고, 환경청에서 영향평가서가 들어오면 총론이 적합하니까 승인을 해 줄 수밖에 없다고 대답을 한다면 강원도 주민들은 어디에 하소연을 합니까? 결국 가허가든 최종 허가든 강원도에서 승인을 해 주고 통보를 해 주잖아요. 도민들은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요? 이런 부분은 차제에, 행정적 절차만 밟지 마시고 정말 영향평가가 제대로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저는 영향평가서를 봤어요. 제가 다 읽어봤어요. 잘못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행정업무를 보는 공직에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발견해서 문제제기를 안 시키고 그냥 승인을 해 주어서 주민들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자원을 고갈시키는 데 동참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울분이 안 날 수가 없죠. 감사 때도 그렇고 제가 이런 부분을 제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군데에서 이런 자원고갈의 문제, 그리고 지역갈등의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차제에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정말 주민의 편에 서서, 그리고 강원도의 자원이 고갈되는 것을 같이 협력해서 막겠다는 입장에서 도와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하고요,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수질보전과장님, 공감하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공감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허가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소송에서 패소하면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아픔을 겪고 또 물에 대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고 불안해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주민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한금석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21쪽, 화천군 지촌천 사업취소 사유는 뭐예요?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감액되었습니다.

화천군에서 그런 내용을 모르고 신청을 했던 거예요? 이것이 공모사업이에요?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그런 내용도 모르고 그냥 신청을 한 거예요? 일단 도에서도 올라온 것 그대로 사업 선정을 한 거잖아요?

기본계획을 보완할 시간적 여유도 안 되고,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저런 것은 아니에요? 양양군에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하겠다고 하다가 못 하고 반납하니까 환경부에서 이러한 사업을 일부 잘라낸 것 아닌가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화천군에서 하천 기본계획 수립이 어렵다고 해서 감액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우리 도에서 이런 부분은 사업선정 전에 각 시ㆍ군에서 올라오는 것을 정확히 검토해서 사업선정을 해야지, 이게 국비가 얼마입니까? 50억 가까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50억 원이 적은 돈이냐고요. 생태하천 복원할 곳이 엄청 많잖아요. 50억 가까운 돈을 도나 시ㆍ군이 잘못해서 반납한다면 이것은 안 되죠. 하여튼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절대 단 한 건도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사업선정 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러한 사례가 절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녹색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7년도 녹색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7년 당초예산과 중복되는 사안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녹색국 세입ㆍ세출예산 편성은 각종 법정필수경비에 대한 실소요액 반영과 주요 투자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편성 재원별로 보면 국고보조금 등 중앙재원사업이 83.8%, 도 자체재원이 16.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1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색국 소관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832억 7,550만 5,000원이 감액된 3,587억 5,8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과 세입예산은 558억 6,628만 4,000원으로 청정 임산물 이용증진 등 13개 사업 국고보조금 475억 1,328만 4,000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등 4개 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81억 6,300만 원과 복지시설 나눔숲사업 기금보조금 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과 세입예산은 533억 3,820만 7,000원으로 사방사업 등 3개 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 21억 6,619만 9,000원, 122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등 8개 사업 국고보조금 405억 3,100만 8,000원과 임도시설 등 2개 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6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은 287억 6,340만 원으로 국립공원지역 도유재산 임대료 수입 500만 원과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44억 6,800만 원, 환경 관련 법규 위반 과태료 수입 500만 원, 123쪽입니다. 인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등 29개 사업 국고보조금 219억 1,540만 원,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등 2개 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수질보전과 세입예산은 2,196억 6,048만 7,000원으로 오색온천 온천수 사용료 수입 5,200만 원, 환경 관련 법규 위반 과태료 수입 300만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 등 13개 사업 국고보조금 1,493억 7,923만 7,000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5개 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683억 5,600만 원과, 125쪽입니다. 낙동강수계기금 운영경비 등 6개 사업 기금보조금 18억 7,0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세입예산 5,300만 원은 서식지외 보전기관 운영지원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산림개발연구원 세입예산 9억 4,652만 1,000원은 도유림 임대료 등 공유재산 임대수입 5,352만 1,000원, 화목원 입장료, 휴양림 객실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 6억 1,500만 원, 부산물 매각, 묘목 판매 등 사업수입 2억 6,800만 원, 126쪽입니다. 숙박시설 예약취소 위약금 600만 원과 화목원 및 박물관 체험재료 수입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 세입예산 1억 3,100만 원은 도유림 임대료와 시설사용료, 임산물 판매수입 등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산림부서는 2017년 정부의 세출예산 구조화 개편으로 기존의 사업이 세분화되어 세부사업들이 많이 신설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691쪽입니다. 저희 녹색국 소관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881억 8,192만 8,000원이 감액된 4,190억 1,8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소득과 예산은 금년보다 82억 5,896만 1,000원이 증액된 674억 1,4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정책 추진을 위해 산림정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에 1억 원, 사유림경영정보 DB구축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에 7,941만 2,000원, 692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위해 산림경영계획작성사업비 1억 5,5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별 체계적인 소득화를 위해 주민소득화 지원사업에 산림소득 분야 공모심사수당 및 연찬회 운영비, 여비 등 경상비 1,090만 원, 693쪽입니다. 임업후계자 육성지원 및 산나물ㆍ산양삼 어울림 한마당 행사비 2억 900만 원, 우수 임산물 홍보ㆍ마케팅 강화, 임산물 생산단지 자립기반 조성사업 등 사업비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과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비 3억 7,073만 4,000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사업비 1억 2,471만 9,000원, 694쪽입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와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사업비 33억 3,373만 2,000원, 임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 사업비에 5억 6,872만 6,000원과, 695쪽입니다. 산지종합유통센터와 가공산업활성화사업 20억 5,968만 원,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과 소득감소분 지원사업으로 13억 7,84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목재이용 등 목재산업 육성을 위해 목재 제품 품질단속 여비, 696쪽입니다. 목재 이용 명예감시원 운영, 펠릿보일러 보급,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등에 12억 6,48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업기계장비 보급 사업비 7,150만 원과, 697쪽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및 나무은행 조성사업에 11억 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문화ㆍ휴양 창달을 위해 시설 조성관리에 필요한 연찬회 경비와 여비 930만 원,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비 14억 1,050만 원, 698쪽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대응 사업비 14억 8,450만 8,000원과 유아숲 교육 활성화를 위한 유아숲 체험장ㆍ체험원 조성 관리에 2억 1,040만 원, 699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사업비 1억 9,619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생태ㆍ환경 기능 증진을 위한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과 지방정원 조성사업비 16억 5,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탄소흡수원 확대 조성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여비 390만 원, 700쪽입니다. 식목일 행사 지원 740만 원, 조림사업 지도점검과 묘목구입 및 조림사업비 149억 5,312만 8,000원, 정책숲가꾸기 사업 추진 여비 1,000만 원과, 701쪽입니다. 정책숲가꾸기,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비 318억 278만 4,000원, 묘목생산 지원 및 양묘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비 1억 9,875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을 위해, 702쪽입니다. 도시숲 조성비 42억 550만 원, 산림녹지관리 평가운영비 990만 원과 소외계층 녹색공간 조성사업에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무궁화 조성관리 사업비 6,500만 원, 703쪽입니다. 나라꽃 무궁화 큰잔치 행사운영비 750만 원과 산지이용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6,114만 4,000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704쪽입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산림관리과 예산은 금년보다 9억 3,727만 7,000원이 감액된 657억 9,2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 보전 관리를 위해 산림병해충방제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방제사업비 등에 55억 8,582만 4,000원,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사업인, 705쪽입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및 장비 구입에 8억 9,204만 원, 보호수 지정ㆍ관리와 산림보호구역 관리비 1억 6,270만 원, 산지관리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산지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산지전용 업무 추진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예방 지원을 위해, 706쪽입니다. 임도시설사업 일반운영비와 간선임도 등 6개 사업에 87억 1,412만 6,000원을 계상하고,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사업비 1억 7,603만 6,000원, 707쪽입니다. 사방댐 타당성 평가에 4억 2,344만 2,000원, 사방시설 점검과 사방댐 점검 사업비 4억 1,190만 원, 사방댐 안전진단비 1억 5,000만 원, 산지사방 시설사업비 24억 3,000만 원, 708쪽입니다. 계류보전 시설 사업비 67억 8,149만 4,000원, 사방댐 시설 사업비 229억 8,630만 8,000원, 산림유역관리 시설 사업비 22억 6,200만 원과, 709쪽입니다. 사방댐 준설관리비 5억 3,550만 원, 사방시설 및 사방댐 안전조치 사업비 1억 7,640만 원, 산림복원 타당성평가 사업비 2,8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10쪽 입니다. 백두대간보호활동비 2,668만 원, 산림생태복원 사업비 9억 7,974만 원,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 등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비 5억 6,201만 7,000원, 711쪽입니다. 치산복원 사업추진비 3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 전략 강화를 위해 산불예방 홍보활동비 2억 3,520만 원, 산불예방 감시활동을 위한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등 2개 사업에 29억 8,200만 원,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종합상황실 운영비 400만 원, 712쪽입니다.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등 산불예방체계 구축 사업비 2억 677만 원, 개인진화장비 및 휴대용 무전기 구입 등의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비 3억 6,895만 5,000원, 산불방지 교육훈련 및 조사비 2억 3,080만 원, 산불진화 시범훈련 등의 산불방지 체계 운영비 1,7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13쪽입니다. 산불소화시설 구축 및 유지보수 등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비 2억 9,185만 6,000원, 무선국 통신장비 설치비 1,000만 원, 산불진화차, 지휘차,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비 5억 918만 1,000원, 산불발생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감식세트 구입비 116만 원,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사업인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비 62억 2,241만 원과, 714쪽입니다. 숲길 조성관리를 위한 여비와 등산로 사업에 12억 2,700만 원,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비 1억 2,55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4,369만 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16쪽입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금년보다 10억 3,131만 7,000원이 감액된 379억 8,1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호협력적 환경행정 추진을 위해 강원환경대상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4,250만 원, NGO와 함께하는 열린 행정구현을 위한 강원의제21 실천, 강원환경교육 네트워크 운영 등에 1억 7,100만 원, 동북아시아 국제환경 협력 추진에 따른 청소년 환경포스터 전시회 운영, 체험프로그램 참가, 국제협회 부담금 등에 1,050만 원, 717쪽입니다. 정부 합동평가 대비 녹색제품 구매 우수부서 시상금 500만 원, 차세대 환경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비 1,000만 원, 환경관련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 27억 7,800만 원, 강원도환경보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과 활발한 환경행정 처리를 위한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3,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조기 구현을 위한 강원도형 녹색성장위원회 운영비 및 여비 1,350만 원과, 718쪽입니다.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사업비 13억 원, 오염 배출시설 관리를 위한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비 5,550만 원,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비 1,950만 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비 330만 원, 719쪽입니다. 보일러 저녹스버너 교체설비 지원비 8,624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비 5억 2,260만 원, 민간자율환경감시단 활동 지원비 8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계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720쪽입니다. 하천 및 하구 정화 사업비 5억 9,250만 원과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여비 및 강원환경감시대 운영비 3억 8,560만 원, 폐농약 용기류 수거처리사업 분담금 1억 2,077만 6,000원, 석면관리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 34억 7,760만 원, 농촌폐비닐 처리사업으로 폐비닐 수거 지원 및 공동집하장 확충 사업비 5억 3,110만 원, 721쪽입니다. 자원재활용 활성화 사업비 1억 2,000만 원, 클린하우스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비위생매립지 정비,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등 3개 사업에 설치비 90억 2,310만 원, 722쪽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비 20억 4,000만 원과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 49억 6,950만 원,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거점시설 설치사업에 7억 1,8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속 가능한 환경산업 육성 추진을 위한 환경산업 육성 및 협의회 운영비와 여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3쪽입니다. 자연환경 보전 및 시설 확충을 위해 영월 한반도 습지 생태문화시설 등 4개 사업에 28억 8,600만 원, 자연환경보전관리를 위한 여비, 자연학습원 운영비,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사업비로 2억 700만 원,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을 위한, 724쪽입니다. 달가람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14억 4,000만 원, DMZ 생물권 지역주민 교육홍보비 3억 2,500만 원, 한국 DMZ평화생명동산 교육프로그램 지원비 3억 원, 미시령 생태축 복원사업비 4억 3,428만 6,000원, 생태관광 지정 및 육성 사업비 2억 6,000만 원, 725쪽입니다. 청소년 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3억 1,428만 6,000원, 생태체험 및 청소년프로그램 지원 2,500만 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비 2억 5,500만 원,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1,000만 원,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프로그램 지원에 6,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 관리를 위해, 726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 7억 4,200만 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을 위한 사업비 8,800만 원,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비 4억 원과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을 위한 우제류 복원사업비 14억 9,500만 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비 1억 5,000만 원, 727쪽입니다. 단풍잎 돼지풀 등 생태계교란종 제거를 위한 사업비 9억 6,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ㆍ도립공원 관리를 위해 공원위원회 운영비 및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1,800만 원, 국가지질공원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728쪽입니다. 연구용역비, 행사실비보상금, 지질명소 시설물 유지 및 지질공원 운영비 1억 5,000만 원, 도립공원 신규지정 연구용역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활동 강화를 위해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에 6,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6,555만 9,000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730쪽입니다. 다음은 수질보전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질보전과 예산은 금년보다 945억 5,229만 6,000원이 감액된 2,329억 5,0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원인은 사업규모가 큰 하수처리장 확충,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하수도 분야 사업이 금년에 대부분 완료되고, 내년에 추진할 신규사업은 공정상 설계비만 반영되어 국고보조금이 크게 감액된 것에 따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해 환경기초시설 관리 및 지도점검 여비 1,000만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비 1억 2,480만 원, 분뇨처리시설과 하수처리장 확충사업비 개선사업비 258억 4,967만 1,000원과, 731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금 47억 3,200만 원, 하수관거 정비 579억 2,290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213억 5,604만 2,000원, 하수관거정비 BTL임대료 171억 6,500만 원, 도시침수대응 사업비 81억 4,2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 732쪽입니다. 한강수계와 기타지역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82억 6,900만 원, 비점오염저감사업비 108억 7,150만 원, 낙동강수계기금 운영 경비 615만 원, 한강ㆍ낙동강 유역 관리를 위한 워크숍 개최 비용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기반 마련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와, 733쪽입니다. 대책회의 실비보상금으로 1,900만 원, 수질 분야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비 1,300만 원, 한강수계기금 운영 경비 2,100만 원, 한강수계 수질보전활동 지원비 9,300만 원,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선진지 해외연수비 410만 원, 734쪽입니다. 2017년 춘천 국제물포럼 행사비 9,000만 원, 고랭지밭 흙탕물저감 호밀식재사업 2억 8,800만 원, 한강수계 오염 총량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와 하천 모니터링 연구용역비 16억 9,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물자원 가치제고를 위한 한강 살/가/지 운동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및 사진 공모전 등에 7,100만 원, 수자원 가치제고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여비 2,790만 원, 735쪽입니다. 오색온천시설 관리비 5,250만 원, 먹는물공동시설 시설개선사업에 1억 1,5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한국 상하수도 협회비와 현지점검 여비 1,0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비 10억 5,973만 7,000원, 736쪽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비 70억 9,733만 3,000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413억 772만 1,000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비 80억 100만 원, 양구 식수전용저수지 건설사업비 6억 5,000만 원, 동파방지용 보온팩 보급 및 대체수원 개발에 6,000만 원, 강변 여과수 개발사업비 1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737쪽입니다.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비 57억 3,600만 원,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개량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 문화 개선을 위한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에 2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5,316만 5,000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738쪽입니다. 설악산 삭도추진단 소관 예산입니다. 설악산 삭도추진단 예산 2,626만 5,000원은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1,400만 원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1,22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739쪽입니다. 다음은 저희 국 사업소의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자연환경연구공원 예산은 금년보다 1,052만 1,000원이 감액된 15억 3,7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교육 및 연구기능 활성화를 위해 자연환경 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에 6,680만 원, 자연환경 연구 보전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와, 740쪽입니다. 시험연구비, 도서구입비로 1,710만 원, 자연자원조사 경비 1,740만 원, 서식지외 보전기관 종보전 사업을 위한 연구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741쪽입니다. 퇴비ㆍ상토 구입을 위한 재료비, 시험연구비 등에 1억 7,666만 7,000원, 유아숲 체험원 운영을 위한 지도사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에 5,5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생태체험 테마공간 조성 및 관리를 위해 자연친화형 공원 관리에 따른 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742쪽입니다. 여비, 재료비, 시설비 6,520만 원, 공원 홍보 팸플릿 및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비 6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비 2억 3,100만 원은 청사유지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이며, 행정운영경비 9억 87만 4,000원은 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745쪽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 예산은 금년보다 2,840만 8,000원이 증액된 103억 2,8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조림사업비 1억 4,982만 4,000원, 정책숲가꾸기 사업비 11억 8,000원과, 746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비 8,628만 4,000원, 임도시설 사업비 19억 3,132만 6,000원, 747쪽입니다. 산불 상황관제 시스템 통신비 208만 원, 748쪽입니다.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400만 원, 산불 진화체계 구축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진화 출동 여비 503만 5,000원, 도유재산 보호 관리를 위한 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6,870만 원, 임업기계장비 구입에 6,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49쪽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에 따른 도우미 인건비, 행사운영비, 도우미 교육비 등에 1억 4,060만 5,000원,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산림휴양시설 운영물품 구입 및 수리 5,000만 원, 산림휴양시설 보완 및 편익시설 확충에 7억 3,000만 원, 750쪽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집기류 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화목원ㆍ산림박물관 운영 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에 1억 8,320만 원, 휴양림ㆍ숲체험장 운영 관리를 위한 근로자 인건비 7,800만 원, 75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2억 380만 원, 화목원 및 박물관 보완 사업비 2억 원, 숲길 및 노후시설 정비 사업비 1억 2,515만 원, 752쪽입니다. 국산 목재 활용 촉진사업비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험ㆍ연구 활동을 위해 산림병해충방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에 1억 9,764만 6,000원, 753쪽입니다. 재료비, 자산취득비로 9,973만 8,000원, 산림자원의 보전 증식 및 이용 연구에 7,330만 원, 우산고로쇠 대량 생산기술 개발ㆍ연구에 1,050만 원, 754쪽입니다. 시험림 관리운영비 5,100만 원, 고품질 특용품종 육성 개발 및 복령인공재배 실현 시험연구사업 2,100만 원, 종자채취 및 관리를 위한 연구보조원 인건비와, 755쪽입니다. 종자채취 대행용역비, 여비, 재료비, 채종림 환경개선사업에 1억 6,300만 원, 체계적인 임산버섯 연구를 위해 일반운영비와 임산버섯 종균배양시설 신축 사업비 5억 3,500만 원, 756쪽입니다. 상압멸균기 등 종균배양기기 구입비 3억 원, 특용 산림자원 이용 및 가공연구를 위한 시험연구보조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에 2,200만 원, 클론생산 및 재배시설을 위한 시험연구보조원 인건비, 여비, 시험연구비로 2,000만 원, 757쪽입니다. 산양삼 표준규격조사 용역을 위한 사무관리비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비 3억 1,515만 원은 청사운영 등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이며, 행정운영경비 31억 4,404만 5,000원은 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762쪽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 예산은 금년보다 3,584만 9,000원이 증액된 29억 8,8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산불방지체계 구축 및 운영 일반운영비 1,477만 원, 큰나무 공익 조림사업비 3,500만 1,000원, 763쪽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비 5억 3,888만 3,000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비 1억 5,465만 원, 764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사업비 2,780만 5,000원, 숲길조성관리 사업비 9,385만 원, 임도시설 사업비 7억 4,088만 2,000원과, 765쪽입니다. 도유재산 보호관리비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운영을 위한 근로자 인건비 등 수목원 운영 관리비 1억 290만 원, 766쪽입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운영 사업비 6,838만 4,000원, 증식배양실 운영관리비 1,500만 원, 767쪽입니다. 산림문화체험학교 운영비 2,800만 원,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보완사업비 1억 원, 백두대간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운영비 1억 1,800만 원, 768쪽입니다. 나무은행 조성운영비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비 9,250만 원은, 769쪽입니다. 청사유지 및 관용차량 관리비이며, 행정운영경비 7억 9,882만 4,000원은 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환경보전기금은 도내 청정환경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각종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강원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2001년 10월에 설치하였으며, 2002년부터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으로 적립하여 오다가 2013년부터 일반회계에서 매년 10억 원을 전입금으로 지원받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을 포함, 142억 5,592만 원 규모의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전입금 예산이 일반회계에 반영되지 않아 추후 기금운용 규모 조정이 불가피하나 사업 추진에는 큰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101쪽입니다. 운용 규모는 142억 5,592만 원으로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9,590만 원, 금고예치금 회수수입 130억 6,002만 원과 도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 지출은 위원회 관리ㆍ운영 및 홍보물 제작 500만 원, 위탁관리 및 지하수 검사수수료 지원 3억 원, 환경시설 설치 및 개선 등 융자 지원 1억 5,000만 원과 금고예치금 138억 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기금활성화 방안을 지역업체와 다각도로 협의하여 기금운용 방안을 종합 검토ㆍ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방대하여 시간관계상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앞서 추경예산안 심사와 동일하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오후 시간에 피곤하신데 예산안 심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세입ㆍ세출예산이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퍼센티지로 따져도 17% 이상씩 다 삭감됐네요? 이것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이 제대로 되겠어요? 내년도 사업 제대로 안 되겠죠? 이 원인이 동계올림픽 때문에 삭감이 된 거죠?

저희는 국비를 많이 받기 때문에 동계올림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국비를 많이 받지 못해서 전체적으로 삭감이 된 건가요?

전체적으로 볼 때 2016년도에 커다란 사업들이, 주로 상수도, 하수도 이런 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이 많이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 설계비만 계상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그렇게 감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공감을 하고요, 일단 부분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42페이지요.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금년보다 내년도에 사업비를 엄청 많이 추가 확보했어요. 이건 참 열심히 잘하셨네요. 76억 1,189만 원 추가 확보된 부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했다, 정말 산림소득과에서 열심히 했구나 했는데 이것과 반대로 바로 옆의 43페이지를 보면 안타까운 상황이 있어요. 사업설명자료 42페이지와 43페이지를 봐 주시면 돼요. 정책숲가꾸기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데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9억 9,000만 원, 거의 10억 가까운 돈이 감됐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사실상 우리 도민들 인건비죠?

예, 주로 인건비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정책숲가꾸기도 중요하지만 공공산림가꾸기에도, 각 지역별로 도민들이 숲가꾸기 사업에서 정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달라고 현재까지도 아우성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9억 9,500만 원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됐는데 내년도에 이것을 가지고 하다 보면 문제가 없겠어요?

위원님이 제시하신 것과 같이 저희도 정부에 이런 부분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방침이 단기일자리사업은 좀 축소하는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다소 예산이 줄었습니다만 전국으로 볼 때는 저희가 전남 다음으로, 사실 순위로 보면 2위인데요…….

순위로 보면 2위가 아니라, 강원도에 산림이 몇 %라고 했죠? 82.몇 %라고 했죠?

예, 82%.

82.몇 %가 산림인데, 전라도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도 얘기만 하자고요. 우리 도의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민들이 엄청 많단 말입니다. 그분들 거의 대다수가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이 그 일자리를 하려고 해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골고루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에는 사업비가 깎이고, 정책숲가꾸기는 사실 산림조합에 사업비를 배당해 주죠, 입찰을 봐서?

산림조합 쪽으로 퍼센티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죠? 산림조합의 정책숲가꾸기는 보면, 그 조합에서 나름대로 문제점이 많아요. 뭔가 그 지역에서 산림조합과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매년 고정으로 일을 해요. 그분들에게는 정말 보이지 않는 특혜성이 좀 있어요, 정책숲가꾸기에는. 이것을 현지에 나가봐야 돼요. 그런데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는 특혜가 없어요. 연세 드신 분들도 100m 짊어지고 뛰는 것 다 해야 돼요. 100m를 15초인가 16초에 통과해야 공공산림가꾸기에 들어와요. 그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을 열 번 이상을 해야 돼요. 그 노인네들이 그래도 그것을 하시겠다고 해달라고, 저 일자리 좀 하나 도와달라고 하는 분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 일자리를 창출시켜 드려야 하는데 정책숲가꾸기 예산을 아무리 많이 따도 이분들, 산림조합도 맞습니다. 임업조합도 다 우리 도민들이고 하지만 그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 것보다는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러한 사업에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데 일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추경에라도 더 예산을 세울 수 있어요? 국비 따올 수 있어요?

국비하고 저희 도비하고 해서 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 노력해 주셔야 돼요. 위원들이 뭘 체크합니까? 지역에 돌아가서 그분들의 애로사항들을 듣다 보면 일자리를 좀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진짜 많이 들어와요. 그런 것을 해소시킬 수 있게끔 이런 예산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국장님도 공감하시죠?

예.

꼭 예산을 증액시켜서 추경 때라도 예산을 좀 확보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으로, 본 위원이 전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어차피 인건비 부분이니까 산림개발연구원의 인건비를 대비해 봤어요. 보니까 금년에 인건비가 감이 됐으면, 내년도에 호봉이 올라가고 이런 것이 있어도, 금액을 제대로 맞춰서 여기에 인건비를 계상시켜 놓은 겁니까? 몇 페이지냐면 757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안 757페이지를 보면 금년도에 21억 4,985만 원이고 내년도에는 21억 252만 5,000원이에요. 감된 것이 4,700만 원만 감이 됐거든요. 산림개발연구원 것, 보고 있어요?

명세서 쪽수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이게 제대로 맞춰진 인건비인가를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4,732만 8,000원을 감한 것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남는 것 아니에요? 또 남아서 추경에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오전에 산림개발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명이 줄어서 그만큼 남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내년에 이 인건비가 3명을 더 충원하지 않아도 되는 인건비예요?

이 내용은 좀 보고 필요하면 1회 추경 때 적정 금액을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깎여야 되니까 하는 소리예요. 지금 금년도 것을 계산해 볼 때, 아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3명이 없어도 현재 인원들이 유동성 있게 돌기 때문에 더 증원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3명 증원을 안 해도 되네요? 현원으로 충분히 되겠죠?

1명 정도는 업무를 조정하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 질의시간이 끝났습니다. 이것을 다음 시간에 또다시 물어볼 테니까 내년도에 충원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이것을 본 위원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수질보전과장님을 좀 뵀으면 좋겠네요.

노재하 수질보전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보전과장 노재하입니다.

과장님, 금년도에 흙탕물 저감사업 시범사업을 홍천군 내면에 했죠?

예, 했습니다.

도의회에서 시범사업으로 3,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홍천군에서 3,000만 원 해서 6,000만 원 가지고 흙탕물 저감사업으로 호맥재배를 했는데 이제 심었으니까 아직은 모르잖아요?

예.

이제 심었기 때문에 아직 성과는 모르겠지만, 설명자료 167쪽을 보면 동계올림픽지구 강릉ㆍ평창ㆍ정선,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삼척ㆍ홍천ㆍ양구ㆍ인제 해서 7개 시ㆍ군에 대해서 호맥 종자대를 도와 군이 80%를 하고 주민이 20% 자부담을 해서 고랭지 3,000㏊에 종자를 공급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3,000㏊는 대략 도에서 예상하는 면적이죠?

예, 저희들이 고랭지 채소밭을 100으로 봤을 때 한 70%를 잠정적으로 잡았습니다.

고랭지 채소를 하는 면적만 잡은 건가요, 거기의 70%?

예, 고랭지밭, 채소 면적입니다.

봤을 때 종자대가 9억 6,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주민들이 20%를 자부담하면 자부담 금액이…….

1억 9,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이것이 지금 종자만 갖다 뿌려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파종하려면 인력비와 장비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창군이라든지 강릉시에 물어보니까 씨앗이라도 대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것은 자기들이 인력으로 장비를 들여서 다 파종을 하겠다, 그러니까 씨앗이라도 좀 사주면 60%는 자기들이 대겠다 이렇게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농가들을 조사해 봤더니, 지금 종자대가 ㏊당 8포가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포에 4만 원씩 하면 종자대가…….

3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씨를 뿌리고 로터리를 치는 가격이 ㏊당 45만 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종자대 자부담 금액 6만 4,000원하고 그다음에 45만 원하면 51만 4,000원씩 농가가 부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000㏊를 계산했을 때 종자대 지원은 7억 6,800만 원, 그다음에 농가에서 종자대 자부담 금액하고 파종하는 것을 하면 15억 4,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비율로 봤을 때 농가에서 67%, 그다음에 지원해 주는 것이 33%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자부담을 20% 시키는 것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3,000㏊ 했을 때 만약에 농가에서, 지금 홍천군만 봤을 때 고랭지 채소 흙탕물 내려가는 데, 거기만 봤을 때 530㏊입니다. 이분들은 530㏊를 20% 자부담한다고 해도 다 한다고 해요. 금년도에 우리가 100% 종자대를 지원해 준 게 포대 수로는 1,500포대거든요. 어떤 농가는 50포대를 종자대 100% 지원받았고, 또 50% 지원해 주는 종자 있잖아요, 호맥 종자하는 것?

예.

그것을 받은 것은 150포를 받거나 200포를 구분해 받았어요. 그래서 한 농가에서도 50% 자부담하는 것이 있고 그냥 100% 지원받은 게 있고, 이래서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20%를 자부담하고 나머지 다른 호맥종자에서 50% 자부담하고 그러다보면 농가에서도 서로 이해관계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농정국에서 해 주는 것은 자부담이 50%입니다. 자부담 50%를 부담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이것을 선호하지 않거든요.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유기질비료를 씁니다. 농정국에서 하는 것은 지력증진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지력증진사업도 있지만 동계올림픽 때 패럴림픽을 하면 3월 중순 정도 끝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융설이 돼서, 눈이 녹아서 흙탕물이 많이 내려올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방지하고 그다음에 지력증진도 하면서 경관도 조성하고, 이런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자부담을 하는 것까지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문제는 50% 종자대가 문제가 아니고 50% 종자 자부담을 내고 했을 때는 정부에서 유기질비료를 또 50%밖에 안 줘요. 그게 제일 문제가 되지 농가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번에 시범으로 올림픽지구 내에 고랭지 밭 흙탕물저감 호밀식재사업을 하는데 농가에서 희망하는데 공급이 안 되는 농가가 없도록, 이번에 농가에 수요조사를 해서 만약 모자라면 1회 추경에라도 꼭 반영해서 농가에서 희망하는 양은 다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국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재하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 국장님께서 2016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속기록에도 있습니다. 설명서 110쪽입니다. 110쪽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노후슬레이트 처리비. 이것이 2016년도 예산 심사하기 전에, 1년 전이죠. 업무보고를 할 때 2016년도에는 노후슬레이트 처리비가 지방비 50%, 국비 50%인데 지방비 부담을,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경상북도, 전라북도, 강원도가 도에서는 한 푼도 지원을 안 하고 전액 시ㆍ군ㆍ구에서 부담하게 했거든요. 그랬었는데 전임 국장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2016년도 예산에는 10%, 지방비 50% 중에서 10%를 도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소요금액이 7억이다, 그래서 7억은 부담하고 40%만 시ㆍ군에서 부담하게 해서 시ㆍ군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2016년도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 됐어요. 그랬는데 올해도 예산서를 보니까 도에서는 지방비 부담에서 한 푼도 부담을 안 하게 예산이 계상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이 도비 부담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 부담분을 이번에 반드시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17개 시도 중에서 거의 다 되는데, 전북만 안 되고 다 되는데 좀 세우자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관철이 안 됐습니다.

지금 시ㆍ군에서는 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군보다 못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큰집에서 그래도 인심을 쓰고 그래야 되는데, 다른 17개 시도 중에서 전북하고 경북하고 강원만 안 줬었는데 이제는 경북도 주고 강원하고 전북만 안 주거든요. 그게 한 7억인데 7억을 가지고 강원도가 맨 마지막에 가서 부담할 것이냐, 이 문제는 정말 강원도 자존심 문제입니다. 시ㆍ군에서 다른 광역은 다 주는데 강원도만 안 준다고 만나면 도의원들은 뭐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문제는 내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자료 8쪽을 좀 참고해 주세요. 8쪽에 보시면 강원산나물ㆍ산양삼 어울림 한마당을 올해 처음 사업을 했고 내년도에 2회째 추진하려고 예산 2억이 편성됐어요, 그렇죠? 올해 2016년도에는 예산 1억 5,000만 원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국장님이 이 사업 현장에 가보셨어요?

예,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이 사업이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많았죠?

예.

본 위원이 이 행사장에 직접 참석을 해 봤어요. 해 본 결과 장소도 그랬고 날짜도 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했고요, 홍보도 부족했고 여러 가지 행사 규모도, 이것을 어디에서 추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행사도 차라리 마케팅회사에 위탁을 주든가 해야지, 어느 산림조합에서 운영을 한 것 같더라고요. 산림조합에 민간보조로 지원을 해 주니 거기에서는 어느 정도 남겨먹고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 사업 자체가, 중간에 추진실적을 보시면 돈은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방문객이 1만 2,000명입니다. 그렇죠?

예.

숫자상으로는 1만 2,000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거기 판매금액이 1억 3,000만 원입니다. 1억 3,000만 원이 다 남아도 이분들이,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의 기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판매금액이 1억 3,000입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은 며칠 동안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식대비도 제대로 못 받고 오히려 엄청난 적자를 초래하면서 자기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2억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하시려면 안 하시는 것이 낫고, 정말 산양삼이라든가 강원산나물, 소득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려면 제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마 처음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한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리고 거기 회원들도 제가 직접 한 분, 한 분 만나 뵀어요.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좋은 행사를 추진했는데 너무 졸속으로 행사를 해 줬기 때문에 너무 적자를 보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행사를 하면서 장소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문제점을 인식했고요, 그래서 예산도 많이 증액은 못했지만 5,000만 원 증액을 해서, 아무래도 행사를 전문으로 하는 데에 좀 줘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제 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에 위탁 운영을 주지 말고 홍보 이런 쪽의 마케팅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을 때는 다음에도 계속 그 회사에 용역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는 것도, 조합이라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조합도 운영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우리 도에서 너무 낭비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 마케팅을,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위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이고, 거기 참여했던 조합원들은 소득화 사업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안타깝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다음에 1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아마 실무부서에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산양삼을 재배하려면 보통 5년, 7년, 8년, 다 5년 이상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처음에 씨앗을 뿌리고 3년 동안 아무런 수익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도 한번, 여기에 대해서 검토라든가 그다음에 국유림을 임대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산림청하고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양삼 대표도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런 점을 좀 유의해서…….

3년 동안 소득사업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 산림 면적 중에서 54%가 국유림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54%의 국유림을 보호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이것을 어떻게 자원화 하느냐 그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가장, 녹색국 내년도 예산도 많이 줄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농정국하고 녹색국의 예산은 오히려 증액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가 앞으로 살아갈 길은, 복지예산도 이제는 너무 퍼주기로 하다 보니까 나라가 망할 정도인데 오히려 녹색국하고 농정국은, 이제 살 길은 우리 녹색국에서 수익 창출이 많이 나야 하는데 저는 국장님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삭감되고 이러니까 국장님이 능력 있는 분이신데 잘못하면 능력 없는 분으로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신경을, 산림청하고 자주 좀 접촉하셔서 국유림 관계를 개선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이 완화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야생동물, 13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예산에 보면 7억 4,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존사업하고 신규사업은 1억 3,000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은 거의 외딴지역, 뭐라고 할까 서민들이 농사짓는 그런 지역입니다, 중심지역의 농지개발이 된 지역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철책으로 했을 때는 야생동물 피해를 막을 수가 없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기울타리가 아니면 야생동물 접근을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예산도 여기 농작물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자부담이 40%예요.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산울타리 쪽으로 농지면적을 하다보면 개인 부담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비나 도비, 시ㆍ군비가 포함되고 자부담이 20% 정도, 30% 정도 될 수 있게끔 이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볼 수 없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비 지원 확대 문제, 그것은 좀 검토가…….

일반 철책이라든가 펜스로 하면 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실질적인 효과를 얻으려면 전기 철책으로 해야만 야생동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90몇 % 정도가 전기 철책으로 해야만 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자니 결론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산은 국비라든가 도비, 시ㆍ군비로 해서 농촌에 계시는 분들에게 좀 더 부담이 적게 갈 수 있게끔, 20% 정도 그렇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돼서 다음에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보다 881억 정도 감액 편성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어떠한 부분 때문에 감액이 이렇게 크게 된 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큰 사업들이 많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환경부 쪽에서 미세먼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환경부 자체에서 국비로 추진하겠다 하면서 신규 예산은 거의 다 깎고…….

시도에 줬던 것을 환경부에서 직접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하면서 신규는 설계비 정도만 주는…….

알겠습니다. 2017년도 녹색국의 당초예산 실링사업이 얼마나 줄었어요?

도비는 전년 대비해서 5.7% 정도.

그러면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

5.7%?

예.

일단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 어느 정도 줄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드렸던 것이고, 40쪽과 41쪽의 조림용 묘목구입하고 조림사업 추진이 연관되어 있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묘목 구입한 것을 조림사업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묘목을 구입해서…….

조림사업을 이런 쪽으로 하겠다?

예.

묘목 구입비가 한 53억 원 정도 되고 조림 면적이 3,571㏊ 정도 되는데 경제수의 품종은 무엇이고 몇 종이나 되는지요?

경제수는 한 3,000㏊…….

3,000㏊는 여기에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경제수의 품종이 무엇이냐고요.

경제수는 낙엽송이 한 33% 정도 되고, 그다음에 소나무가 26% 정도 되고, 자작나무, 옻나무, 상수리나무…….

옻나무는 참옻나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한 6% 정도…….

그리고 상수리나무요?

예, 상수리나무가 3.3% 정도 됩니다.

상수리나무는 참나무, 도토리 달리는 나무잖아요? 그것도 요즘 경제수로 심어요?

예.

큰나무 품종은 뭐가 있어요? 큰나무도 50㏊ 조림을 하겠다고 했는데…….

큰나무는 느티나무나 복자기나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내 민간업자나 산림조합을 통해서 양묘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업자는 몇 농가나 되고 또 산림조합은 몇 개나 되는지?

한 10개 업체가 되는데 개인이 5개소, 강릉시를 포함한 산림조합이 5개소가 됩니다. 개인은 원주, 강릉, 정선, 삼척에 있고 강릉만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5개소, 산림조합 5개소?

예.

강원도 사업규모가 3,571㏊인데 조림할 수 있는 양묘생산을 다 생산하고 있나요?

거의 다 생산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생산하는 양묘로 도내 조림이 100% 된다?

예, 한 676만 본 정도 되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54억 정도 투자를 해서 묘목을 준비하는데 그동안 유실수나 이런 것은 전부 다 남쪽에서 기른 묘목을 저희가 구입해서 심었단 말이죠. 그런데 묘목은 우리 강원도 지역에서 길러서 남쪽으로 가고 북쪽으로 가는 게 가장 좋다고 해요. 그런데 그동안 유실수나 이런 것은 전부 남쪽에서 사다 심었다는 말이죠. 54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도가 준비하는 부분은 54억 원이지만 그 외에 일반 강원도민들이 유실수 나무 심는 것을 거의 다 남쪽에서 사다 심고 있거든요. 금액이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죠. 도가 추진하는 조림사업은 도내에서 생산한 것으로 100% 심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북한과 단절되어 있어서 그렇지만 과거에 강원도가 대북 나무 지원사업 계획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남북이 단절되었지만 언젠가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북한의 벌거숭이산에 우리가 나무 육묘를 생산해서 지원해야 할 그런 시기가 곧 올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라도 우리 강원도의 나무 육묘사업은 지속적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일부 산림조합이나 개인 농가들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강원도에서 육묘생산을 해서 남쪽에 주는 것이 묘목 자체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임업 농가가 소득도 올릴 수 있게 그런 지도도 해 주시고, 뒷면에 보니까 지원사업도 좀 있더라고요. 벌써 시간이 다 되어서 뒤에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지만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임업농가들이 육묘를 해서 강원도 내에 판매하는 것도 그렇고 거꾸로 남쪽에 유실수나 이런 것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좋은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남평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흙탕물 관련해서 노재하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노재하 수질보전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보전과장 노재하입니다.

과장님, 흙탕물 때문에 수고가 많으시죠?

예.

몇 가지 여쭤볼게요. 167쪽, 올림픽지구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 호밀식재사업 관련해서, 지난해에 흙탕물 관련돼서 수질보전과에서 호밀종자를 이쪽에 투입하는 부분에 상당히 난색을 표했었는데 올 추경 때 해서 이번 가을에 홍천군에 식재가 이미 됐죠?

예,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성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2017년도에는 흙탕물 저감과 관련돼서 호밀식재를 예산규모도 그렇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것을 흙탕물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올림픽과 관련된 경관조성, 지력증진사업, 흙탕물 저감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흙탕물 저감에 녹색국 수질보전과에서 하는 호밀종자 부분은 굉장히 쉽지 않았던 부분이고, 농정국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 지력증진이 수질하고 연관이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2018년도에도 계속하게 되나요, 어떻게 돼요?

저희도 지금 이 계획을 세워서 지휘부의 승인을 받고 예산을 하기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림픽을 2018년에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9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해 주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에 저희가 이것을 해서 2018년도에 성과가 있다면 이 부분은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수질보전과 본연의 업무와 연관되는 것은 흙탕물 저감 하나다, 그런데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대로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8년 예산심사를 할 때 제가 반드시 여쭤볼 거예요. 그때 가서 사정에 의해서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수질보전과는 흙탕물 저감이 주가 되어야지 올림픽 경관조성 때문에 호밀종자를 식재하는 부분은, 이것은 본연의 취지를 벗어나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인 사업으로 가도록 수질보전과에서 해야 되고 이 효과는 흙탕물 저감 뿐만 아니라 경관조성도, 올림픽이 끝난다고 해서 경관이 망가지는 게 좋은 것은 아니니까, 또 지력증진도 수질보전과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난다고 해도 꼭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158쪽에 보면 내년도 예산 108억 해서 2017년도 계획에 보면 5개 시ㆍ군 7개소 고랭지밭 침사지하고 도시비점 저감시설이 있는데 108억이라는 예산이 7개와 관련된 사업인가요, 아니면 기타 다른 것도 포함인가요?

7개 사업입니다. 5개 시ㆍ군 7개 사업입니다.

올해 국장님이 취임하셔서 흙탕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계시고, 또 도정질문을 통해서 봤듯이 지휘부에서도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고, 수질보전과에서도 열심히 하는 부분 다 인정해 드리고 싶고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 내용을 보니까, 올해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흙탕물 저감 방향을 지금까지 해 오던 여러 가지 시책들에서 작물 전환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겠다,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그런데 108억 원의 예산으로 7개소에 걸쳐서 대형침사지, 그 외에 작물 전환과 관련해서 하는 예산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전부터 해 오던 것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주로 흙탕물 저감사업을 한 것이 침사지라든지 구조적 시설물 설치에 주력을 했는데 이제는 환경부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발생원 자체부터 줄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물 전환을 하게 되면 흙탕물이 전혀 발생되지 않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시간이 없어서, 그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발생 원인을 제거하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환경부에서 인식을 하고 지금까지 이 부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저감이 되기는 되었는데 근본적인 원인 제거에는 한계가 있다고 인식을 하고 이제는 원인 자체를 제거하는 쪽으로, 그게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발생되는 것이 원인이니까 원인제거를 하자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2017년도에는 흙탕물 저감시책이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원주지방환경청하고 도 수질보전과하고 이미 담당 부서에서 나름대로 복안도 갖고 있고 2017년도 예산도 그런 방향으로, 농작물 재배 전환에 관련되는 예산과 그다음에 해당 지자체에서 그쪽과 하는 부분, 또 내용도 보면 국비가 70%, 도비 4.5%, 시ㆍ군비 4.5%, 제가 볼 때 이것은 중요성에 비해서 사실 달라진 게 별로 없다. 지금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기존에 해 오던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계속 가는 부분은 정말 안 된다. 2017년도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데로 돌리자는 뜻은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간다고 하더라도 도비 4.5%, 시ㆍ군비 4.5%, 이것으로 봐서는 의지가 약한 거예요. 도비가 최소한 30% 들어가고 해당 지자체에서도 35% 정도 들어가면서 나름대로 의지를 보여야지 말로만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보면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식합니다. 지금 시간이 오버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국비를 70% 받고 한강수계기금을 21% 받다 보니까 9% 정도가 남아서 50 대 50으로 해서 도 4.5%, 시ㆍ군 4.5% 이렇게 부담하게 됩니다. 저희는 지방비를 최대한 줄이고 국비와 한강수계기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 내려고…….

그것은 잘하셨는데 국비가 대형침사지 건설을 하는 데 가고 농작물에 대해서,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는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전체 비점오염원 사업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사업변경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한다면 저희들이 원주지방환경청하고…….

그런데 시ㆍ군에서는 수수방관하지 절대 본인들이 스스로 하려고 안 해요. 안 하는 이유는 본인들은 피해가 없어요. 하류로 흘러가는데 본인이 무슨 피해가 있어요? 하류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데, 하류에서 요구할 게 아니라 발생시키는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피해가 없으니까 안 한다는 말이에요. 도에 예산을 요청할 필요도 없고 국비도 요청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구조가, 메커니즘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루하게 오래가고 국비도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효과가 없으니까 방향을 전환해야 되겠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도잖아요. 제가 지금 도와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회의를 거쳐서 시ㆍ군 담당자들 교육도 시키고 담당 과장도 협의를 이끌어서 작목 전환하는 쪽으로, 발생원을 저감하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 약속을 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2017년도에 양구군에서 과수로 작목 전환하는 것을 50개소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양구군에서 그런 계획을 하게 되면 같이 해서 효과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금분 위원입니다. 성인지 예산서가 도에서 일괄적으로 나왔는데 녹색국 것을 살펴보니까 성인지 예산제도에 입각한 것이라기보다 이미 편성해 놓고 여성과 관련된 사업을 발췌한 것에서 진일보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성인지 예산제도에 입각해서 이 사업이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감안하셔서 선제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예산서는 발췌해서 내시는데 이것에 대한 평가서,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빠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올해는 지나갔으니까 내년에는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대상 같은 것을 보면, 금년에 환경대상 심의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못한다는 것에 준해서 심의위원을 구성하셨다고 했는데 환경대상 수상자의 남녀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2014년도에는 2명이었는데 여성 1명, 남성 1명, 2015년도에는 여성 1명, 남성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많은데 그것밖에 안 되나요? 시ㆍ군별로도 있고 쭉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상만…….

아니, 환경대상의 수상자 중에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금년에는 보니까 개인으로 주지 않고 단체에 수여를 했습니다. 5개 분야로 학술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개인한테 준 것이 아니라 단체에…….

방침을 바꾸신 건가요?

방침을 바꾼 것은 아니고 심사를 하면서…….

개인에게 줄 수도 있고 단체에게도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을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96쪽의 차세대 환경리더 양성사업 해서 에코피스리더십센터, 이것이 1,000만 원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면 131쪽의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해서 3억 1,400여 만 원이 지급되고 있거든요. 대상이 초ㆍ중ㆍ고 청소년 및 환경지도자 등 일반인 해서 총망라해서 교육을 원주 자연학습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왜 굳이 차세대 환경리더 양성사업을 별도의 사업으로 민간 지원을 하는가. 이 에코피스리더십센터가 어떤 단체인가요?

이것은 강원대학교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런데 내용이 같지 않습니까? 왜 굳이 같은 사업을 민간보조사업으로 신규로 만들어야 하는지, 이것을 짚어봐 주시고, 저간의 사정이 무엇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반면에 임업후계자 육성 지원에 1,000만 원으로 큰돈은 아닌데 100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오히려 지속적으로 육성 지원되어야 할 임업후계자 지원금은 10% 삭감이 되었고 또 중복사업이라고 생각되는 신규 사업에는 1,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부서 간에 소통이 안 되지 않았나.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것을 잘 조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37쪽,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에 지특예산을 포함해서 5억 2,000만 원입니다. 그 뒷장에 보면 지방정원 조성도 신규 사업으로 지특예산을 포함해서 11억 3,700여 만 원이죠?

예.

이것의 구분이, 똑같은 법 적용을 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효율성이 얼마나 될지, 지방정원이라고 해서 순천의 국가정원에 버금가는 콘셉트로 가고자 하는 의향이신가요?

규모가 크고 액수가 많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목원, 박물관, 지방정원, 물론 많이 하면 순기능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너무 산발적으로 유사한, 박물관, 수목원, 지방정원 해서 이름만 달리한 비슷한 시설이 자꾸 들어선다면 이것에 대한 신선감도 떨어지고 또 경쟁력도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원래는 같이 있었는데 중앙에서 분리하다 보니까…….

영월에 신규 사업이에요.

신규 사업이 아니라 원래 수목원으로 같이 명기가 되었었는데 따로 떨어져 나오면서…….

지방정원은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니라 영월군 신규 사업이에요. 물론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시겠지만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차별화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하다가 보면 거의 엇비슷해지고, 선호도도 어느 시기가 오면 지리멸렬해지고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속적으로 운영비라든가 보충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자꾸 사업을 늘리는 것만이 발전인가, 아니면 있는 것을 오히려 더 강화시키고 특성화시켜서 강원도 수목원의 개성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업무에는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하나도 성공하지 못하고 늘어놓기만 해서 난전의 개념으로 혹시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는 것이죠. 국장님께서 이것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예.

그리고 102쪽 석면피해 구제급여와 110쪽 노후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하나는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서 구제급여가 나가고 또 하나는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노후슬레이트 처리비가 지원이 돼요. 유사한 법을 가지고 하는데 어느 사업을 빨리 추진을 해서, 노후슬레이트 처리를 빨리한다면 석면피해 구제급여 예산도 덜어지고 도민들의 건강이라든가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신도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후슬레이트 처리비 이것을 얼른 확보하셔서, 저는 다른 어느 것보다도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직도 남아 있는 노후슬레이트 집을 지나가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역지사지로 생각하셔서 빨리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숲길 조성관리 해서 등산로 사업도 계속 보완하시고, 87쪽을 보면 CCTV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제가 산에 올라가다 보면 없는 길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등산로에. 길눈이 어두운 분은 산길에서 길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고요. 그래서 등산로 훼손에 대한 정비뿐만 아니라 등산로를 개척해 놓는다고 할까요, 막 만들어내는 것을 차단하는 방책도 숲길조성 사업을 할 때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경험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이 안 간 길을 가고 싶어 하는 탐험 정신을 가지고 산길을 가다 보면 다른 길 같지 않아서 길을 잃어버려요. 산길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사업을 진행하실 때 함께 병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번씩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설명서 11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이 있는데 폐비닐이 바닥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우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우스도 그렇고 바닥에 있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잘 되어 있어서 친환경적인 멀칭지 같은 것 보급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6개월 지나면 삭아서 그냥 없어지는 그런 게 있죠?

예.

그런 것을 가지고 하면, 지금 대표적으로 홍천군 같은 경우에 밭작물을 하는 분들한테 지원 사업으로 많이 하거든요. 개념이 농정국과 거의 맞물리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농정국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녹색국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를 놓고 고민 중이거든요. 똑같은 사업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산속에 있는 폐비닐을 수거하는 게 아니고 밭작물이나 이런 데 비닐을 수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농정국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환경 차원에서…….

아, 환경차원에서, 그렇다면 멀칭지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권장해서 자연환경도 깨끗하게 하고, 환경이 중심이 된다면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게 홍보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가격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쓰는 데도…….

모든 곳을 잘 보시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지원되는 데도 있어요. 그것을 알아보세요. 그리고 바로 뒷장에 보면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이 또 있단 말이에요. 왜 이중적으로 돈이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다녀보면서 자연식으로 되는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회기가 끝나고 내려가든가 올라올 때 보면 한여름에 가뭄 때문에 고생했던 분들이 추수가 다 끝나고 나서 또 논밭에 가서 그것을 걷어내는 것을 보고, 또 바람이 많이 불 때는 그게 전깃줄에 걸리거나 나무에 가서 둘둘 말려 있어서 환경적적으로 보기에 민망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겁니다. 가능하잖아요?

제도개선 쪽으로 저희가 중앙에 건의할 수도 있습니다.

중앙에 건의해서 친환경 쪽으로 갈 수 있게끔 홍보해 주십사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도하고 군하고의 관계, 자꾸 이런 것만 보이거든요. 지금 김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1쪽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여기에 보면 100% 국비로 해서 2억 2,000만 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예.

2만 2,000t에 2억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당 10원입니다. 폐비닐 수거 지원을 국비로 다 해 준다. 이게 ㎏당 10원이거든요. 현재 시ㆍ군에서 ㎏당 얼마로 수거하는지 아시나요?

그건 제가 정확히…….

시ㆍ군에서 수거를 하면 ㎏당 160원을 줍니다. 160원 주는데 국비로 10원 주고 시ㆍ군비로 150원을 줘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국비로 10원을 주면 도에서 150원 중에서 30%는 줘야 되는데, 아까 노후슬레이트도 얘기했지만 국가에서 10원 주고 시ㆍ군에서 150원 주고 도에서 한 푼도 안 주고,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얼마씩 하는지 시ㆍ군의 실정을 파악하셔 가지고 이것은 도에서, 국가에서 10원 주고 시ㆍ군에서 150원 부담하고 이건 얘기가 안 되잖아요. 도에서 이런 사례를 도 집행부에 보고를 해서 시ㆍ군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시ㆍ군에 확인해서 바로 말한 거예요. 홍천군을 보니까 2015년도에 1,632t의 폐비닐을 수거했는데 2억 6,118만 원을 군비로 댄 거예요. 2억씩 대는데 도에서는 하나도 안 주고 국비로 ㎏당 10원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바로 뒷장 112쪽의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예산이 28% 줄었어요. 2016년도에 4억 3,440만 원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3억 1,100만 원으로 줄었거든요. 이건 왜 줄었죠? 국비가 줄어드니까 자동으로 줄어든 거죠?

이것은 개소 수가 줄어드니까…….

돈이 없으니까 개소 수를 줄였겠죠.

그건 신청이…….

신청이 아니고, 지원이 안 되어서 못 하는 데가 많아요. 이것도 확인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는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4쪽에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춘천시에 한다고 신규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죠?

사실 이것은 유정선 의원님…….

아, 그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환경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상현입니다.

과장님, 105쪽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신규 사업이죠?

예,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 신규 사업인가요?

예, 환경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으로…….

그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도내 10년 이상 경유차를 조사한 것은 있나요?

지금 지원대상이 전체 11만 7,481대입니다.

11만…….

노후경유차가 11만 7,481대입니다.

그렇게 돼요?

예.

경유차에 승용차나 화물차나 다 포함되는 거죠?

3.5t 미만도 해당되고…….

그러니까 폐차했을 경우 160만 8,000원씩 일률적으로 준다는 얘기죠?

연도별로 중고차 보험가액이 나옵니다. 2000년 미만 것은 보험가액의 100%를 보상해 주고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의 것은 8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폐차를 했을 경우에 주는 거잖아요?

폐차 조건으로 줍니다.

중고로 판매하거나 그랬을 때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폐차를 했을 경우잖아요?

예.

10년 지난 것은 80%이고?

2005년 미만 차량에 대해서만 하는데요, 2000년식 이하는 100%를 해 주고 2001년에서 2005년까지는 85%입니다.

이것이 첫 사업이라서 조사가 좀 되었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7쪽의 DMZ 생물권지역 주민교육 및 홍보에 대해서 제가 먼저 행감 때 질의도 드렸고 또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자료를 보았는데 2013년도에 인제, 고성, 양구, 철원, 화천에서 시작했는데 교육을 107명이 받은 데도 있고 13명이 받은 데도 있고 16명, 15명, 35명 이런데 2013년도에는 일률적으로 시ㆍ군별로 8,000만 원씩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 보면 인제는 434명, 고성은 45명, 양구는 39명, 철원은 32명, 화천은 35명 이런데 시ㆍ군별로 일률적으로 100만 원씩 지급을 했고, 2015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인제는 569명, 고성은 50명, 양구ㆍ철원은 1명도 없고, 화천은 32명이 받았는데 일률적으로 1억 원씩 다 지원을 했어요. 금년도는 인제가 268명, 고성이 135명, 양구는 15명, 철원은 341명, 화천은 30명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1억 원씩 예산을 지원했단 말이죠. 예산 지원 근거를 어디에 두고 집행한 거예요?

교육에 대한 예산만은 아니고요, 선진지 견학, 워크숍, 그다음에 홍보하는 쪽에도 같이 쓰이는…….

2015년도에 철원하고 양구는 교육내용이 없는데 이때는 선진지 견학을 가거나 그런 거예요?

홍보물 제작비도 있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해서 보았는데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구체적인 집행 근거는 가지고 계시죠?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그 당시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든지 홍보동영상을 제작했다든지 리플릿을 제작해서 배포했다든지, 집행내역을 서면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41쪽 생태계 교란식물, 단풍잎돼지풀이나 이런 외래식물 부분인데요. 강원도가 언제부터 예산집행을 했죠? 접경지역을 뺀 나머지 13개 시ㆍ군에 도비 지원을 언제부터 했어요? 2012년부터예요, 2013년부터예요?

2009년부터…….

2009년도가 아니죠.

도비 보조는 2012년부터입니다.

도비 지원은 2012년도부터 했습니다. 시범사업은 2009년부터…….

제가 이것을 7년째 얘기를 했고, 또 철원군의회 의장을 할 때도 대대적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철원군하고 같이 돼지풀 작전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매년 투자해도 매년 늘어요. 제대로 잡아주면 되는데 잡지 못하는 거예요. 2012년부터 한 5억 원씩 투자를 하고, 접경지역 시ㆍ군을 보면 엄청 오래되었어요. 2003년도인지 2004년도인지 그때부터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도 완벽하게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세웠는데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하는 그런 부분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렸더니 지난해 환경부에서 용역을 줘서 근본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용역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셨나요?

용역시행을 강원도에서 안 했습니다.

작년에 환경부에서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금년도에 시ㆍ군 대책회의를 하면서 내년도부터는 강원도가 용역사업을 시범적으로 해 보자.

아니, 환경부에서…….

환경부에서 그 얘기를 안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000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용역으로 제거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제거사업을 했는데 맨 처음 시작할 때보다 오히려 5배가 늘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시ㆍ군 과장님들과 10월에 대책회의를 했는데 일반인들 용역사업을 하듯이 하면 효과가 없으니까 전문용역으로 하자, 취로사업식으로 하면 효율이 없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시범적으로 4개 시ㆍ군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성과가 나오면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금년 4월부터 11월 말까지 모니터링 분석을 하고 확산 현황 등 이런 것을 파악하겠다고 했는데 시ㆍ군별로 준비된 것이 있어요?

모니터링을 해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증가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분포해 있는 지역을 알면 5월이나 6월에 가서 뽑는 것이 가장 빨라요, 가장 적은 비용으로 많은 면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적을 때는 어디에 그 풀이 있는지 모르니까, 이것이 크기 전에 모니터링만 정확하게 된다면 적은 인력으로 많은 면적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게 큰 다음에는 잘라도 소용이 없어요. 8월 말이나 9월 초에 잘라도 조그맣게 커 가지고 씨가 다 맺혀서 씨가 떨어져 버리니까 다시 그만큼 면적이 확산되기 때문에 올라올 때 뽑아주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전에 있는 데를 파악하지 않고서는 그 작업을 봄에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대량 분포지역도 시ㆍ군에서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반인들 취로사업하듯이 하면, 작업이 상당히 고난이도이고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뿌리를 뽑는 것은 전문적으로 용역이 필요하겠다 해서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네 군데를 해서, 그것이 5월에 집중적으로 하면 사업효과가 좋겠다 싶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네 군데에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철원군 같은 경우에도 2000년부터 대대적으로 6년~7년 했는데 자꾸만 이것이 확산되니까, 이러한 사업비에 의해서 군부대에 협조를 받아서 군부대 주변은 군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창출 쪽에 조금 효과는 있다고 보지만 매년 확산이 되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2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찾으셨어요?

예.

거기에 보시면 국산 목재 활용 촉진 해서 숙박시설 및 편익시설 확충이 있는데 국비 1억 해서 도비 1억, 2억의 예산을 가지고 국산 목재를 이용한 숙박시설, 목재 테이블이라든가 이런 것을 순수한 우리 목재로 건축을 하겠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보니까 1개 동을 증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순수하게 우리 국산 목재를 가지고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게 의아하고요. 그다음에 국장님께서 동해 쪽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동부목재유통센터에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는 두 번 가 봤습니다.

동부목재유통센터에서는 전국에 3개밖에 없는 순수한 우리 국산 목재로만 제작해서 일반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국산목재 활용 촉진 해서 있는데 강원도 내에 있는 동부목재하고 같이 기관 대 기관으로서 이용하면 좀 더 목재구입을 하는 데도 편리하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순수한 국산목재를 별도로 구매하는 데가 있습니까? 입찰로 구매합니까? 아니잖아요?

목재과학단지나 동부목재유통센터에서도 목재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28쪽에 보면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비가 삼척하고 양구에, 삼척은 지금까지 4년차 사업을 이루고 있고 양구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해서 연례 반복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동부목재유통센터에서도 청소년 산림문화체험관이라든가 여러 체험학습을 할 수 있게끔 조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동부목재유통센터를 말씀드리느냐면 이건 개인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기관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많은 곳에 예산을 집행할 것이 아니라 그쪽과 같이 협의하면 강원도 인근에 청소년 산림문화체험관이라든가 국산목재홍보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동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업무에…….

2년에 한 번 정도씩 센터장이 발령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만 그쪽과 협의를 해서, 저도 농림수산위원으로 와서 이쪽의 센터장도 직접 만나고 현장에도 가 보고 체험장도 가서 보았는데 그냥 순수한 국산목재만 판매할 것이 아니라 도하고 협력관계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참 좋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예산을 보면서 평가를 좀 해 볼게요. 우리 도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거의 삭감이 되고 관이 주도하는, 행정이 주도하는, 녹색국이 주도하는 모든 사업은 증액 내지 작년 수준으로 삭감 없이 다 자연스럽게 되었어요. 이 원인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직원들이 하는 사업은 예산 부서에 가서 당위성을 설명해서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해서 만들어 주고 공공숲가꾸기와 바이오매스 사업은 삭감시키고, 책장을 넘겨보면 직원들이 하는 사업은 거의 다 증액이 되고 2016년도에 없었던 사업도 내년도 사업비가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또 국비 50%, 도비 50% 들어가는 것 있고 국비 52%에 도비 48%,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눈에 보여요. 다 증액되었어요. 어떤 것은 113.1%, 도비도 137.8%씩이나 다 올라가 있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이제는 우리 위원들도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직원들이 주장해서 하는 사업들은 전액 삭감을 해서 삭감한 부분을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에 다 붙여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증가된 부분은 국비와 매칭관계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비와 매칭을 하는데도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 같은 데를 보면, 공공숲가꾸기 사업으로 용어는 똑같은데 국비 51%, 도비 49%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그림을 딱 보면 와 닿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업을 하려면 짜맞추기식으로 하지 말고 표시가 안 나게 슬기롭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초예산을 다루면서 본 위원이 주문을 하는 것이고요, 차후에 이런 게 눈에 보이지 않게끔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개발연구원에 건물 짓는 것 있죠?

예, 있습니다.

내년부터 바로 시작되죠?

예, 시작됩니다.

내년에 시작해서 내년에 전부 마무리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단년도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현지감사를 나가서 보고 거기에서 느낀 생각은 그렇게 해서 사업성이 확대될 수 있는 곳은 예산을 빨리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서 그것이 바로 개발되어서 농가에 빨리 보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울러 본 위원이 현지에 나갔을 때, 오늘 여기에서 주문할게요. 개복숭아 2,000주 주문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돈 주고 사는 것이니까요. 내년에 그런 사업을 빨리 해서 각 지역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하여튼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44쪽, 이것이 강릉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행업자.

대행업자요?

예, 사업 위치는 강릉시입니다.

지난해 대비 너무 많은 금액이 삭감되어서, 여기 사업 규모를 보면 토양개량 1㏊ 이렇게 해 놓았고 밑에 보면 자치단체보조 해서 묘목생산 지원으로 375만 3,000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토양개량을 하는 사업비예요, 묘목지원을 하는 사업비예요?

묘목지원 사업을 하는데 토양개량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준 것은 클론재배시설을 설치하는 1개소가 이미 완료된 상태가 되어서 금액이 감소된 겁니다.

그러니까 묘목지원을 하는 거예요?

토양개량.

토양개량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퇴비를 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비를 갖다놓고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묘목 생산지의 토양개량을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금년 대비 내년도 사업비가 갑자기 줄어서 준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었고요. 45쪽은 신규 사업인데 이것은 개인에게 지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선군인데요.

예, 맞습니다.

개인의 양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정선에 양묘장이 있는데…….

정선군에서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겁니다.

개인에게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정부 묘목 대행업자이기 때문에요.

그러한 대행업자들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개발연구원에서 매년 돌배나 개복숭아나 유실수의 양묘 생산을 해서 도내의 필요한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어디에 계정되어 있어요? 설명서에는 들어가 있는 곳이 없어서요.

설명자료 216쪽입니다.

시험림 관리운영 이 부분인가요?

예.

사업비 5,100만 원 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214쪽부터 계속 연결해서…….

그러니까 214쪽부터 216쪽까지?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북 지원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동안 계속 추진하다가 경색되어서 주춤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철원군 산림조합을 신규 묘목 대행 생산자로 지정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춤하고 있지만 대북관계 완화 정도에 따라서 묘목 대행 생산 확대를 추진하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경색되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철원군청에서 3억 원을 지원하고 산림조합에서 9억 원을 투자해서 땅을 1만 평 사서 양묘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통일을 준비하는 사업으로 산림으로 대북 사업을 하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 지금 병충해 사업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병충해 사업 인적자원은 어디서 조달하죠?

통일기금사업…….

인적자원은 누가?

저희도 있고요, 또 산림청도 있고요.

몇 명 정도 투입이 되죠?

저희는 약재만 지원하고…….

약재만 지원해 주고 북측에서…….

저희가 약품하고 기자재만 지원하고 가서 기술 지도하면서 북측에서는 인건비…….

기술 지도를 어떤 식으로요?

산림개발연구원 연구사들하고 저희 행정하고…….

직접 가서 하느냐고요.

예, 가서 합니다.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인적자원이 몇 명 정도 투입이 되느냐고요, 직접 북강원도에 넘어가서 하는 분들이.

금년도에 산림청하고 저희 강원도에서 한 10명이 넘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통일로 가는 그런 일들에서 우리 강원도가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예산이 이월되더라도 항상 준비를 해 놓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것에 저도 동감하면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8페이지의 지방정원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산림청에서는 지방정원사업을 대체사업으로 중점을 많이 두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영월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타 시ㆍ군에서, 두 곳의 지자체에서 지금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투융자심사에서 계속 부적합으로 나와서 사업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미 산림청에서도 사업 여부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 놨는데 투융자심사에서 두 번에 걸쳐서 부적합이 나와서 사업 시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 사업은 예산 의존비율이 국비하고 지방비 비율이 강원도는 그렇게 많지 않은 사업이에요. 이 부분은 무슨 사유로 계속 부적합이 되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주된 원인이 무엇이죠?

저희는 계속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 녹색국의 의지는 강한데 투융자심사를 관할하는 부서에서, 기조실을 비롯한 지휘부에서 지방정원사업에 의지를 안 갖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시느냐고요.

적합하지 않다는 조건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다 산림이고 눈만 돌리면 다 정원인데 무슨 정원사업이냐,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보완을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만, 예산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많이 안타까운 게 있어요. 강원도에서 기본설계비 1억 5,000만 편성을 하면 산림청에서는 바로 예산을 내려 보내 주겠다는데 지금 중간과정의 결과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녹색국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원도 지휘부가 산림과 관련된 업무에 비협조적이고, 그런 부분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하시죠?

예, 저희가 좀 더, 녹색국에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평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57쪽을 잠깐 봐 주실까요?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수질개선, 수생태계, 이게 진행되는 것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아시나요?

일단 시ㆍ군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서류 안 보셔도 되고요, 이런 것을 한번 여쭤보려고요.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천 정비를 하고 있고 하천이 친수공간으로, 내수면이라고 환동해본부에서는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지금 서울시에도 한강 주변에 보면 여러 가지 체육시설에서부터 휴식공간 이런 부분, 생태를 복원하는 것도 좋은데 친수공간도 여기에 의미가 포함되어 가는지, 아니면 그냥 생태계 복원이나 수생태계에 좋은 방향으로만 하는지, 아니면 관광이나 이런 부분 쪽에도, 물놀이시설까지도 염두에 두고 가는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고 보겠습니다. 친수공간 제공도 저희가 하니까요.

그런 것을 한번, 한강수계기금도 35% 들어가고 국비, 시ㆍ군비 15%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런 예산을 갖고 여름철 물놀이,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정말로 좋은 장소가 있다고 하면 겸해서 활용할 수 있는, 하게 되면 이 사업은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뉴욕을 가봤는데요, 거기가 이런 생태, 맨하탄 강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주변에 생태와 관련된 시설, 물론 도로도 내고 자전거도로 이런 것도 하지만 그것을 같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환경과 관련된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저항 없이 잘해 나가는 것을 보고 저희도 그런 부분은 벤치마킹을 좀 해야 되겠다, 지난번에 일주일 동안 갔다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 이미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니까 이것을 연결해서 차제에 주민소득 연계, 여름철 해수욕장, 요즘에는 강수욕장이라는 말도 쓰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말을 안 썼는데요. 지역별로 잘 선정해서 몇 군데는, 생태계 복원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고 눈으로만 감상한다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아예 어린아이들, 가족들,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 또 국장님은 미국까지 가서 좋은 것을 보고 오셨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기왕에 하는 사업.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