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래 의원 발언
경문
남경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교육국ㆍ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한 후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육국ㆍ행정국 소관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답은 하시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잘 알고 있으니까. 세부사업설명서 15쪽,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하계연수 신설에 따른 4,000만 원 증액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초등교장 하계연수회는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전국 교장선생님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임을 갖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예산…….
이문희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무슨 용도인지만 말씀해 주시면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삭감하든지 결정하겠습니다. 20쪽, 민간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사업을 80명에서 40명으로 감축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경애입니다. 민간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은 저희가 매년 신청을…….
이문희위원
어디를?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여러 군데입니다. 교육부 소관이나 정부 소관이 아닌 민간교육기관.
이문희위원
위탁기관이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라는 거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이문희위원
위탁기관 내용과 이번에 40명은 어느 기관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문희위원
다음은 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노사관계 전문과정 연수 신규반영으로 400만 원을 책정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교원들이 노사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적 연수가 있는데 관리자와 교장선생님…….
이문희위원
1명 추가비용이 연 400만 원입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47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금요일에 2016년도에 삭감된 예산이 2017년도에 다시 올라온 것을 별도로 제출해 달라고 부탁했었는데 준비가 된 것입니까, 안 된 겁니까? 자료가 와 있어요? 아,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보겠습니다. 47쪽에 보면 개별화학습을 위한 협력강사지원, 이것도 2016년도에 삭감한 예산인데 다시 올라온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이문희위원
일반고 교과 중점학교 운영 2개 교는 신규반영이죠? 봉의고등학교와 상지여고로 알고 있는데.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맞습니다.
이문희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봉의고등학교와 상지여고는 미술 중점학교입니다.
이문희위원
두 학교가 다 미술 중점학교입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아, 아닙니다. 봉의고등학교는 음악입니다.
이문희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데도 교과 중점학교를 운영하고 있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일반 고등학교에 과학 중점학교가 있고 예체능도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다음에 4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이미 금요일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1쪽, 강원지역 독립운동사 발간,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문희위원
이것도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3쪽, 리소스센터 구축비 지원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리소스센터 구축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과학교육 중점학교에 학생들이 와서 여러 가지 자원을 활용해서…….
이문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내용만 알면 되니까, 빨리. 그다음에 55쪽, 마을교육공동체, 마을선생님, 행복교육지구,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전부 신규사업이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 부분은 정책기획관실 소관이고요, 추경 때 반영됐던 사업이라서 당초예산에 신규사업처럼 표시가 됐습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1차 추경에 반영됐었는데 2016년도 것과 비교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처럼.
이문희위원
행정국장님과 교육국장님, 본 위원은 2016년도에 삭감된 예산이 2017년에 다시 반영되었는지를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심사숙고해서 삭감했던 예산을 1년도 지나기 전에 다시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차라리 예결위에서 살려보고자 한다면 그전에 상임위원회에서 끝까지 협의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예결위에서 모든 것을 살려보려는 것은, 2014년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해 드리고 앞으로 예산을 심사할 때 서로 마음을 열고 심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역시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위원님, 마을교육공동체는…….
이문희위원
그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것과 결부해서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위원님들끼리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8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교실수업개선지원, 2017년도에 두 배로 늘어났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행복한 교실을 위한 수업코칭연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이 교실수업개선인데 운영을 해 보니까 2회 정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늘린 겁니다. 수업혁신을 위한 연수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업기술을 높이기 위해서 연수를 더 한다는데 본 위원이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60쪽을 봐 주세요. 기초학력 책임지도 운영에서 학습지원단을 200명에서 300명으로 100명을 증가시켰어요. 두드림학교는 110개 교를 새로 신설하고요. 두드림학교는 무엇이고 왜 증가시켰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두드림학교는 먼저 있던 기초튼튼학교라든지 이런 사업이 전부 폐지되고…….
이문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두드림학교는 그것이고, 100명을 늘린 이유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지금까지는 학습지원단이 방과 후에 두 번 정도 와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해도 효과가 없어서 이번에는 수업시간에도 선생님과 같이 협력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아이들에게, 팀티칭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주당 14시간 정도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알겠습니다. 66쪽, 연구시범학교 운영 지도는 강원도교육연구원에서 모든 것을 지도하게 되어 있는데 강원진로교육원에 시범학교 운영 지도를 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연구시범학교는 강원도교육연구원에서 전부 총괄하는 사업이었는데 분산이 됐습니다. 강원교육과학정보원과 강원진로교육원이 있기 때문에 특성상 연구학교의 주제를 분산했고 현장연구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문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과학 분야는 강원교육과학정보원으로, 진로교육 관계는 강원진로교육원으로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문희위원
70쪽, 유치원 건강실무사 인건비 9명을 더 증가시킨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것이 교육행정사 티오인가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교육행정사 티오는 아니고요. 전에 많이 이야기됐던 초등학교 건강실무사 역할을 유치원에서…….
이문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사실 유치원에서 수요가 굉장히 절실합니다.
이문희위원
86쪽, 지금은 설명을 다 들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문제성이 있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장애학생 치료사 지원에서 치료강사비 지원으로 5명을 새로 신규사업으로 넣었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장애 학생들의 치료를 위해서 치료강사비를 지원하는데 그것이 이번에…….
이문희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물론 교육을 위해서 신규사업을 넣기는 해야 하지만 신규사업이 너무 많아요. 89쪽을 보세요. 그것도 전부 인건비예요. 신ㆍ증설 특수학급 교육환경 개선으로 7개 교를 신규사업으로 설정했어요. 맞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이것은 특수학교 신설에 따라 특수학교에 직업훈련실을 만들고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넣었습니다.
이문희위원
93쪽을 봐 주시겠어요? 강원영재교육지원센터 운영인데 이것은 전부 삭감을 했네요? 사업을 폐지해 버리고 말았어요. 영재교육, 수월성교육은 폐지해 버리고-94쪽을 봐 주세요.-책 읽는 입학식 연수도 폐지해 버렸어요. 맞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런 것은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자체적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작은 했지만 지금은 없애도 되는 것으로, 각 학교별로 특색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요. 본 위원 생각은 강원도교육감이 지향하는 쪽에는 예산을 세우고 그렇지 않은 수월성교육이나 기타 방향은 예산을 폐지하고 없애버리는 데 더 치중을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95쪽, 독서교육과 논술교육은 사업을 폐지해 버리고, 이것도 교육문화관과의 업무 이전 관계겠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98쪽을 봐 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춘천ㆍ원주ㆍ강릉 3청 것은 폐지해 버리고, 이것은 본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예산이 이전됐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거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이문희위원
109쪽을 봐 주세요. 이동과학교실은 신설된 것이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아닙니다. 춘천ㆍ원주ㆍ강릉교육지원청에서 이미 하고 있던 사업인데 실험기자재를 확충한다든지 해서 이만큼 예산이 더 필요해서 넣은 겁니다.
이문희위원
현장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이 설명만 드리고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동과학교실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농어촌지역에는 이동과학교실을 이용해서 아이들한테 과학실험을 시키고 탐구능력을 넓히는 것이 실효가 있겠죠. 그런데 이동과학교실에 들어가는 재정은-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현장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본 겁니다.-학교에서 이루어지면서 쓰여야지, 이동과학교실이 왔다 가면 행사성에 치우친다, 그냥 왔다 가면 끝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예산을 9,000만 원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시고요. 농어촌이나 환경이 좋지 않은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능률적이고 실질적인 과학교육을 시킬 수 있는지 생각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상 답변은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예산심사는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집행부가 일을 하겠다는 취지에 의해 크게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의 권한이 결산도 있고 감사도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융통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반드시 짚고 간다는 취지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근자에 교육청에서 정책기획관 임용을 재공고 낸 것을 아시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개방형으로 공고를 냈는데 만약 임용이 되면 언제부터 근무하는 거예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전에 1차 공고를 냈었는데 지원하시는 분이 없어서.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임용되면 언제부터 근무하시느냐고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1월 1일부터 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분 인건비는 어디에 편성되어 있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일반직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일반직 인건비를 보니까 거기에 왕창 몰아넣어서.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모두 일반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직 인건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이나 고유권한에 대해 의회가 동등한 입장에서 독자적으로 행사하거나 적극적으로 사전에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견제의 범위에서 사후에 소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정책기획관 인건비에 대해 질의를 드리느냐면 저는 이게 아주 의아한 행정행위 같아요. 지금 우리 정책기획관님 잘 있잖아요. 제가 행정국장님한테 물어볼 것은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왜 갑자기 불현듯, 1차 공모와 2차 공모, 누구를 찍어놓고 하는 거예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찍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개방형으로 하는 것은 전문성이나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룡
강청룡위원
결과를 보면 알아요,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아닌지. 이분 최소 인건비가 6,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렇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6,400만 원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하한액이 6,402만 5,000원. 이 막대한 금액이면 예산 어디에 있겠다 했는데, 답변도 예상을 했어요. 일반직 인건비에 묶어놨다고 하면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많은 것을 다 갖고 오라고 하기 전에는? 중요한 것은 인건비가 아니라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가 왜 갑자기 튀어 나왔는지 저의가 의심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칭 세계평화교육올림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허무맹랑한 계획안입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항변하면서 저한테 계속 이상한 자료를 갖다 주는데 그때는 국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교류를 안 한다고 했는데 개최안에는 쓰여 있어요.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세요? “도내 중ㆍ고등학교 자매학교로 교류”, 자매학교를 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껴야 해요. 이렇게 엉뚱한 짓들 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법리적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관계법령에 맞지 않는 이런 예산은 편성 자체로 문제가 된다는 얘기고요. 취지는 좋아요,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교육위원회에 계시지만 취지는 좋습니다. 제가 생각한 대안이 뭐냐면 2018년에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고 2020년에 도쿄하계올림픽이 열리고 2022년에 중국 베이징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그러면 3개국을 중심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올림픽에 대한 이념을 심어주기 위해 이것보다 대폭 축소한 행사를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되지도 않을 계획은 아니라고 보고요. 나한테 자꾸 갖다 주는 지방자치단체 교류가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것에 대해 잘 압니다, 이것만 10년 넘게 했어요. 화천에서는 산천어축제를 하고 강릉에서는 단오제를 하죠?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의 특정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하는 게 아니라 그 행사 자체를 국제적으로 승화시켜서 외국 관광객을 초청하는 것으로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요. 산천어축제에 오라고 외국인에게 홍보하고 인터넷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국제 교류행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시겠다고 한 세계평화교육올림픽 개최안에는 자기들이 “자매학교와 교류”라고 써 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아니라고 항변을 해요? 대안을 내겠습니다.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강원도교육청도 강원도의 일부니까 이 취지에 맞게끔 행사를 하시는데 대폭 축소해서-한ㆍ중ㆍ일ㆍ러까지 넣어서-한 번만 하는 사업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교육국장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저희들이 추진 과정에 견해 차이가 있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강청룡 위원님께서 대안을 내 주신 것을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예산 9억 9,800만 원, 이것은 안 됩니다. 정회시간에 다른 위원님들과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최소로, 취지는 좋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원도의회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교육위원회에 계시니까 교육청에서도 당연히 일조를 해야죠. 그런 취지에서 대폭 축소를 하고 그 안을 오늘 계수조정 전까지 갖고 오셔야 합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래야 깎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강원교육희망재단의 재원조달 방안, 이것을 저한테 서면 답변서로 주셨어요. 이것을 가지고 계신가요? 없으면 뒤에 천 과장님, 빨리 갖다 드려요, 시간 잡아먹지 말고. 맨 뒷장에 재원조달 방안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이 50원이에요, 5,000원이에요? 얼마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단위가 억 원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억 원이면 도대체 이게 얼마예요? 억 원이에요, 만 원이에요? 정확히 얘기해 봐요. 단위가 뭐냐고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억 원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억 원이 어디 있어요? 억 소리하고 있네. 억 원이 어디 있어요? 어쨌든 숫자 있는 대로 읽자고요. 세입부분, 이것이 현실 가능한 얘기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현실 가능하도록…….
청룡
강청룡위원
예산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날 와서 누리과정 두드려 맞고 가죠. 우리한테 현실 가능한 안을 내셔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것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방신문에 보도된 내용인데 “금융권ㆍ공기업 평창올림픽 후원금 한 푼도 안 내”, 후원금이 0원이에요, 지금 올림픽 후원금도 안 내요. 그런데 이 재원조달 방안이 가능한 얘기냐고요. 나중에 안 되면 교육청 일반회계에서 다 갖다 꼬라박는 것 아니에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출연금 내는 것은 맨 밑 부분에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교육청 출연금이 30억 원이라는 말이에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2017년도에 28억 원, 2018년도 18억 원으로 해서 2021년까지 64억 원.
청룡
강청룡위원
이것이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17년도에 강원교육사랑카드 10억 원은 들어오겠죠. 그런데 거액모금 18억 원, 중액모금. 모금을 하는 데 거액모금은 뭐고 중액모금은 뭐고 소액모금은 뭐예요? 이것을 보다가 기가 막힌 게 제가 의원을 10년 넘게 하면서 거액모금, 중액모금, 소액모금,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지 참, 이런 모금도 있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개념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한 것인데요. 지자체나 지역 기업…….
청룡
강청룡위원
거액모금 18억 원, 중액모금 22억 원, 소액모금 9억 원, 소계는 53억 원인데 이것이 가능한 얘기예요? 이것 보세요, 지금 올림픽에도 후원금을 안 내요. 그리고 민병희 교육감님 인상이 뭐가 좋다고 18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기금을 내겠어요? 이것을 안 내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의회가 교육청 2017년도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기금 목표액이 제대로 조달이 안 됐을 경우 대안은 뭐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지난번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2017년부터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 중 하나고요. 특히 강원도에 많은 소규모ㆍ농어촌학교들의 희망이고 저희들이 앞장서서 할 테니까 위원님께서도 안 된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도와주셔서 100% 이상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청룡
강청룡위원
저도 황당무계한 일에 끌려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이것을 해 드리면 나머지는 다 제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되면 국장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것은 내년이 되면 딱 보이는 거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일단 내년에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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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정재석교육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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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
강청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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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정재석교육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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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
강청룡위원
아이고, 어쨌든 기금 잘하시고요. 세계평화교육올림픽도 하세요, 그런데 대폭 축소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정책기획관 개방형? 조만간 꿍꿍이가 뭔지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금요일에 질의ㆍ답변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1쪽, 강원의 역사와 문화 교과용 도서 수정ㆍ보급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강원지역 독립운동사 발간 사업 9,300만 원에 대한 설명도 해 주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의 역사와 문화 교과용 도서 수정ㆍ보급은 저희들이 인정도서를 개발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미 2013년부터 했던 사업 중 하나입니다.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강원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교양 보조 인정도서로서 강원도교육감이 만드는 것이고 국정, 검인정, 인정도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 인정도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사 발간은 이번에 새로 하려고 하는 것인데 특히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보조교재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내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보조교재로 활용해서 아이들의 대입진학 능력 향상을 위해 토론을 할 때 교재로 사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느냐면 지금 민병희 교육감은 국정교과서를 반대하고 있어요. 그렇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나라에서 만드는 도서도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반대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한테 심사받을 거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보조교재 이런 것들은…….
원일
오원일위원
독립운동사를 발간해서 보조교재로 사용한다는데, 교재가 잘못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발간한 다음에 잘못된 것을 찾아낼 거예요? 지금 민병희 교육감은 국정교과서가 나오면 내년에 안 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저희들이 발간하는 모든 교재는 어느 날 갑자기 발간해서 내놓는 게 아니라 2017년도…….
원일
오원일위원
그 사람들이 심사하면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국가에서 이것저것 다 생각해서 심사를 하고 또 심사를 하고 또 심사를 하는데 그것을 안 쓴다고 하시는 교육감님이세요. 그런데 보조교재를 어떻게 믿고 승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정교과서 안 쓰면 이것을 보조교과서로 쓰고 말겠다는 겁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국정교과서는 발행이 되면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참, 국장님! 보도자료 낸 것을 보여드려요? 국정교과서 안 쓴다고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런데 국정교과서는 무조건 쓴다고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국장님은 무조건 쓰고 교육감님은 무조건 안 씁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국정교과서를 전혀 안 쓰는 게 아니라 그것을 쓰되 활용할 수 있는 보조교재를 개발하는 겁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보조교재는 어떻게 믿느냐고요. 국가에서 박사들이 심사해 놓은 것도 못 믿는데 교수들이 심사한 것은 믿으라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145쪽, 학교보안관이 94명 증액됐어요. 작년에 이것이 문제된 것을 아시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학교보안관 94명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작년에는 배치 기준이 학생 수 300명 이상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00명 이상으로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200명 이상 학교에 배움터지킴이가 있었는데 이제는 합산해서 학교보안관으로 하는 겁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은빛지킴이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은빛지킴이는 지자체와 같이 하는 것인데요. 연세 많은 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아침에 일찍 와서 교통안전을 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학교에서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조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추가되는 금액은 교육청에서 지급해야 되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리고 통학버스 탑승도우미가 또 많이 늘어났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기존에는 유치원에 통학버스 탑승도우미가 따로 있었는데 이번에는 업무를 통합하는 차원에서 한 군데로 몰았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예산서에 양구교육지원청은 양구교육지원청대로 또 따로 있어요. 양구교육지원청은 통학버스 탑승도우미 12명을 따로 빼놨다고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것은 양구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지자체에서 돈을 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수입 어디에 있어요? 제가 못 봤어요. 수입을 뒤져봤는데 양구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내가 못 봤는데 그러면 어디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세부사업설명서 147쪽을 보면…….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구교육지원청에서는 원래 에듀버스 운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에듀버스가 운영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지자체에서 오는 돈이 아니고…….
원일
오원일위원
헷갈리네요. 많이 혼란스러워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양구교육지원청에 에듀버스 사업이 새로 포함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수입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산서에 수입이 없다니까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자체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교육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로 편성했는데 작년에 양구교육지원청에서 중간에 에듀버스 운영이 되는 바람에 추경에, 본예산과 대비하면 본예산에는 없었던 것이 이번에.
원일
오원일위원
이것이 지금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본예산에는 552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본예산에 없었던 사업이라서 이번에 신규처럼 된 겁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양구교육지원청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거예요, 지금. 두 분 국장님 말씀이 안 맞잖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교육국장님께서 잘못 얘기하신 것이고요. 양구교육지원청은 우리가 지원하는 에듀버스 일수보다 추가로 더 사용한다고 해서 교육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 안에서 편성한 겁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포괄사업비 안에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저희가 교육장님들이 알아서 현안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추가로…….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을 같이 집어넣어야죠, 따로 떨어뜨려 놓으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포괄사업비이기 때문에 학교 보통교부금 안에, 교육지원청 지원하는 예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교육장님한테 포괄사업비 얼마씩 주셨어요? 총금액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가 교육사업비를 기본 1억 5,000만 원에 7,000만 원을 줬고요. 현안사업비도 교당 본교와 분교를 나눠서 줬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것은 교육장 포괄사업비가 아니잖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포괄사업비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포괄사업비에 학교운영비까지 들어갑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아니요, 학교운영비가 아니고 교육지원청 포괄사업비에서 사용하라고 규모별로 나눠서 교육사업비, 현안사업비, 자구노력비로 줬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한 교육지원청에 얼마씩 줬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춘천교육지원청은 11억 원 정도, 양구교육지원청은 5억 1,200만 원 정도 줬습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위원님, 지금 담당자한테서 정확한 답이 왔는데요. 통학버스 탑승도우미는 180일 기준으로 예산을 주는데 양구교육지원청에서는 180일보다 더 많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예산이 부족하다고 연락이 와서 여기에 예산을 세운 것이라고 합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포괄사업비에서 편성되는 겁니다. 교육국장님은 포괄사업비 성격을 모르셔서 그렇고 이것은 예산계에서 답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 준 포괄사업비에서…….
원일
오원일위원
쉬는 시간에 다시 얘기합시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8쪽, 개별화학습을 위한 협력강사지원, 4억 2,100만 원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개별화학습을 위한 협력강사가 뭐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중학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35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학력부진이 누적되어 올라가다 보면 중학교만 되어도 지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럴 때 협력강사 인력을 사용하여 수업 중이라든지 아니면 따로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개별적으로 학력 향상을 위해서 하려는 것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방과 후에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방과 후에도 하고 수업시간에도 합니다. 그런데 주로 수업시간에 할 예정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학생들 전체를 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 교실에 학생이 30명이라면 30명 전체를 놓고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만약 10명이면 20명은 그 시간에 뭐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는데 못 따라가는 아이들을 옆에서 보조해 주고 설명도 다시 해 주는 것입니다. 하여튼 따라갈 수 있게 팀티칭으로 선생님과 같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고 꼭 필요하다면 방과 후에도 그 아이를 더 지도할 수 있는 제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민병희 교육감님이 아이들 방과 후에는 수업을 못 하게 하고 있어요, 신학력신장 방안에 의해 못 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열반을 만들어서 공부하는 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우열반은 강원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원일
오원일위원
하여튼 못 하게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만 하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학습 부진아들만 모아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우열반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우리도 공부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강사 주실래요? 본 위원의 얘기는 강원도교육청의 모두를 위한 교육에 안 맞다는 겁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하는 아이들 위주로 하는 게 아닌 못하는 아이들을 위주로 하는 것은 우열반 편성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뒤처지고 못 따라오는 아이들에게 시간을 좀 더 주고 지도하자는 것이라서.
원일
오원일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민병희 교육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잘하는 아이들을 그렇게 모아서 하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열등감과 소외감을 느껴서 학교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력이 떨어지는 아이들만 모아놓으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 아이들을 따로 모아놓는 게 아니고요. 수업 중에 그 아이들을 도와주고 혹시 꼭 필요하다면 그 아이에게 개별적인 맞춤형으로 지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열반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원일
오원일위원
이것이 확장되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자기가 공부 더 하고 싶은데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더 배우고 싶다고 우리도 해 달라고 하면-역으로 생각해 보세요.-그 아이들에게도 강사를 붙여서 해 줘야 하잖아요. 국장님 생각과 제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한 반에는 공부 잘하는 아이, 중간 정도 하는 아이, 못 하는 아이가 있어요. 못 하는 아이들에 맞추면 잘하는 아이들이 자고 잘하는 아이들에 맞추면 중간으로 하는 아이들과 못 하는 아이들이 자요. 지금 교실이 그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물론 저희들은 교육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일사천리로 “O” 아니면 “X”로 문제를 맞춰야 하니까 선생님들이 많은 양을 중간에 맞춰서 지도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잘하는 아이들은 심화과정을 하게끔 지도할 수 있는 것이고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보충과제를 주는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흔히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수준을 중간으로 맞췄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말은 얼핏 들으면 그럴 듯하지만 그것은 정말 아닙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자요. 그러면 자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것 때문에 자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원일
오원일위원
선생님이 수업을 재미있게 하면 아이들이 안 자요. 그런데 수업만 하면 아이들이 잡니다. 본 위원이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자는 것을 직접 봤어요, 직접 본다고요. 그런데 한 반에 주교사와 보조교사가 같이 들어가서 수업을 한다, 그리고 못 따라가는 아이들을 옆에서 지도한다? 어떻게 옆에 앉아서 지도를 다 해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한 사람이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반에 10명이면 어떻게 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다녀야죠.
원일
오원일위원
한 문제 가르치고 나서 그 문제를 다시 또 가르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끝나고 나서 개별적으로 가르친다면 본 위원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앞에서 가르치는데 뒤에서 못 따라가는 아이들을 보충해 준다? 그것은 이해가 안 가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요즘은 선생님들이 일률적으로 지시하는 수업보다는 아이들이 서로 협의하고 토론하는 형식이 많으니까 옆에서 도와주면 따라갑니다. 물론 생각만큼 아이들이 모두 잘 따라가면 선생님 혼자 해도 되는데.
원일
오원일위원
국장님, 지금 강원교육이 왜 16위입니까? 왜 16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옛날에는 16위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6위가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막말로 강원도교육청이 순위만 올리려고 한다면 금방 올릴 수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올리세요, 그러면.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문제집 몇 권씩 더 풀라고 들이대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육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보세요. 그러면 실력도 하위권, 체력도 하위권, 정서적인 면도 하위권, 상위권이 뭐가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17개 시도 중 상위권이 뭐가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공부가 떨어지면 정신이나 건강상태가 올라가든지 체육이 올라가든지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경문
남경문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답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4쪽,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5,000만 원.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이것도 2016년도 1차 추경에는 반영이 됐는데 비교해서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인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지원비를 어떻게 쓰느냐는 얘기예요. 예산을 5,000만 원 편성했는데 어떻게 쓸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편성한 것 가지고는 얘기를 안 해요. 편성했으면 어떻게 쓸 지 나올 것 아니에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이 부분은 정책기획관실 소관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협동조합 운영비 지원학교 공모ㆍ선정하는 데에 642만 7,000원을 사용하고 협동조합 이해교육 운영학교 및 설립학교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지금도 협동조합 교육을 또 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작년과 재작년 2년 동안 했는데 아직까지.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새로 선정되는 학교 구성원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는 게 있고요. 선정이 되면 그 학교의 학부모나 학생,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이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참 답답하네요, 답답해. 하여튼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석 교육국장님.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
본 위원장이 볼 때 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너무 성의 없이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강원교육희망재단 목표액, 만약 목표액대로 기금이 안 걷히면 국장님 사비든 재산을 다 댈 것이냐고 질의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이 전부 속기록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신 부분에 대한 후속대책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액을 채우지 못했을 때 아까 국장님이 “내 사비라도 채우겠습니다.”라고 대답하신 것에 대한 충분한 후속대책을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사비로 제가…….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아까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비로 내겠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강력하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냥 “예.”라고 대답했던 겁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답변하실 때는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고 모르면 “모른다.”라고 얘기하셔야지 그렇게 쉽게 농담하듯이 답변하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오원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도 마찬가지 같아요. 모르면 뒤에서 정확히 알고 나서 답변을 해야지 행정국장님 답변이 다르고 교육국장님 답변이 다르고,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본 위원장이 볼 때 이것은 너무 성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국장님 정도면 최소한 뒤에서 확인을 하시든지 모르시면 “제가 좀 확인하겠습니다.”라고 하든지 그렇게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야지 답변이 전부 다르고 왔다 갔다 핑퐁게임이나 하는 것처럼 보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연동
김연동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교육국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2016년도 예산 집행현황 자료를 추가로 부탁드려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자료 갖고 계신가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저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곽영승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9쪽을 보시겠습니까? 우선 아이들 방학은 언제쯤 합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학교별로 상황이 다른데 12월 중순부터 말 사이에 합니다.
곽영승위원
그런데 제가 드린 자료 학력향상지원을 보면 2차 추경으로 나와 있습니다. 단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천 원’입니다.
곽영승위원
27억 원이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곽영승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보시는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는 2회 추경에 51억 원이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곽영승위원
왜 이렇게 수치가 차이나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드린 자료에는 집행률이 87.5%예요. 남아있는 예산은 언제 다 씁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잔액은 지금부터 방학하기 전까지 집행되는 것으로…….
곽영승위원
그 말씀은 믿겠는데 왜 이렇게 24억 원씩 차이가 나나요? 교육국장님뿐만 아니라 정책기획관, 감사관, 행정국장님께 제가 똑같은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요청했는데 다 그런 식으로, 절반 이상 숫자가 다 틀려요. 저희들에게 제출한 자료의 최종 책임자는 교육감님이시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곽영승위원
부위원장님, 이 자료는 명백한 오류고 위증이에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정식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동
김연동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있는 단위사업들은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있는 모든 단위사업들이 포함됐고요, 저도 다시 파악해 보겠지만 여기에 편성된 것은 해당 과에서만 갖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작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면밀히 따져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동
김연동위원장대리
행정국장님, 곽영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추정되는데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있는 단위사업 중에 같은 목적으로 되어 있는 사업은 포함된 것이고요, 저희가 자료를 낸 것은 본청에 있는 것만 제출한 것 같습니다.
연동
김연동위원장대리
곽영승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하셔서 확인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곽영승위원
일단 법적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님, 역시 91쪽도 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수치가 다 엉망인데, 영재교육 예산을 줄였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죄송합니다만 몇 쪽…….
곽영승위원
91쪽, 영재교육 예산을 왜 줄이셨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미래영재 폐지사유는 선발인원이 42명인데 선발인원에 비해서 지원율이 아주 저조하고 사사교육의 관리나 감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수업 장소라든지 또는 지도교사 확보가 어려워서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곽영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4쪽, 제가 늘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만 사람의 생각은 문자를 넘어설 수 없어요. 우리의 생각은 독서량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사회의 깊이, 사회의 넓이, 우리는 문자로 생각하고 글로 생각하니까, 그렇죠? 독서논술교육, 논리력을 키워야 하는데 줄이지 말아야 될 예산을 줄였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교육지원청에서 하던 논술교육활성화와 독서논술교육활성화 사업들이 교육문화관과 지역에 있는 교육도서관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필요한 논술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돼서 내려가 있기 때문에 학교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큰 이유는 이 사업이 교육문화관과 교육도서관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곽영승위원
예, 그다음에 99쪽, 집행률이 현재 68.5%로 31.5%의 예산이 남아있어요. 이것도 한 달 안에 다 소진하는 것입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이 예산은 원어민보조교사들의 인건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수요대로 인건비를 잡았는데, 중간에 퇴직하는 사람들 때문에 인건비가 남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미집행된 사유들은 거의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곽영승위원
선생님들이 중간에 갔다는 얘기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만두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만두고 감으로 인해서 신규로 채용하는데 신규는 인건비가 줄어듭니다. 그런 쪽에서 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내년에 보면 강사들을 줄이네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영어회화 전문강사 말씀이시죠?
곽영승위원
벽지 아이들의 경우 학원도 신통치 않고 도농 간의 교육격차가 자꾸 벌어지고 있는데 어찌 벽지에 있는 원어민교사들을 더 줄입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 문제를 말씀드리면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필요에 의해 했던 것인데 교육부 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비율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구책으로 외국어교육원에서 영어심화연수를 받은 선생님들 숫자가 자꾸 많아지니까 그분들을 활용하고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부분은 감소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기존 선생님들이 영어교육 연수를 받아서 그 일을 담당하는 것으로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날이 갈수록 숫자는 조금씩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벽지, 농어촌 영어교육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연수를 통해서 다시 배치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곽영승위원
그다음에 137쪽,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강원도에 몇 명이나 됩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3,858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이것도 85%의 예산을 썼어요. 15%는 나머지 기간에 다 쓰는 겁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138쪽의 예산편성 쓰임새를 보면,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핵심 소프트웨어에는 안 쓰고 예산이 건물과 기계에 쓰인다는 것이죠. 이중언어말하기대회 600만 원, 이중언어교육 활성화 지원 4,000만 원, 예산편성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 것인지?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 문제를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치중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중언어말하기대회는 그 아이들을 표면적으로 자꾸 끄집어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이들이 자꾸 숨고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그들을 가능한 한 교육현장 전면에 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인데 앞으로 그런 것이 잘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쪽에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다음에 140쪽, 이것은 무려 36%의 예산이 남았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집행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사임당교육원이나 강원학생교육원 이런 데서 소외되는 아이들을 위한 캠프라든지 문제 있는 아이들을 위한 캠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방학 중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집행률이 저조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원주에서 강원진로교육원과 사임당교육원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적어요. 도교육청 산하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산하기관 참가 학생들이 왜 이리 적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학교 공교육에서 흡수하기 위해 Wee스쿨 교실, 대안교실 이런 것을 확대하다 보니까 정도가 경미한, 그리고 빨리 교정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은 각급학교에서 그 과정을 거치게 하고 정말 특별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아이들은 강원학생교육원이나 사임당교육원 이런 데 가서 연수를 받기 때문에 아이들의 숫자가 적어지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교현장에서 Wee스쿨이라든지 대안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확산되고 정착되면 그곳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더 줄어들지 않겠나,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7개~8개 원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백화점에 손님보다 종업원들이 더 많은 거죠. 지금 우리 원의 운영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통폐합을 하든지, 인원을 줄여서 학교 현장으로 그 인원을 돌려보내시든지,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다음에 149쪽,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양성평등 예산, 여성을 제2의 성이라고 하죠? 요새는 그런 말을 덜 쓰긴 하지만 또 다른 식민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4,000만 원이에요. 이것 가지고 양성평등 교육이 되는 겁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양성평등 교육을 위해 각급학교에서 교당 30만 원씩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책정해서 필요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예산이 적은 이유는, 성폭력 예방 이런 것들을 연극으로 보여주는 전문적인 단체들이 가서 공연해 주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적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성평등 관련된 교육은 교당 30만 원씩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밖에 학교폭력이라든지 생활지도라든지 이런 쪽의 양성평등 교육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예산이 적은 것 같지만, 아주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연동
김연동위원장대리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주 위원입니다. 금요일에 질의드렸던 것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원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2016년도에 200명에서 2017년도에 300명으로 인원을 늘리면서 예산액이 전년보다 2억 7,508만 원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신 서면답변서를 보면 2016년 상반기에 309명이 활동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200명에서 300명으로 증원을 한다고 했는데 2016년 상반기에 벌써 309명이 활동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18개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 지원한 분들까지 포함시킨 것인데, 기초학습지원단 운영은 계약이 아닌 위촉 형태로 한 번 오시게 되면 활동비로 2만 원 정도씩 줬던 분들이기 때문에 계속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로 위촉하다 보니까 누계가 잡혀서 309명으로 된 것으로…….
이종주위원
그런데 기초학습지원단 형태 및 자격을 보면 계약이 아닌 위촉형태의 운영이고 교원자격증 소지자, 학습클리닉 관련 자격소지자, 학부모지원센터 추천 인력풀, 독서지도사 혹은 미술치료사 자격소지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기초학력 과목 미달자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인가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들이기 때문에 교사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사람 인적 구성이 어려우니까, 기초학력이니까 그렇게 높은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모아서, 아무리 위촉 형태로 운영을 한다지만 사전에 학습클리닉센터별로 연수도 시키고 활용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부터는 이 활동을…….
이종주위원
국장님, 작년 예산 때 삭감했다가 다시 살아났던 사업 아닌가요? 작년 계수조정 때 이것이 삭감 대상이었다가 기초학력을 하겠다고 해서 다시 살아난 예산 같은데, 맞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확인한 결과 삭감된 부분은 아니라고…….
이종주위원
삭감 예정이었다가 다시 설명해서 살아난 예산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보강해서 수업시간에 기초미달학생 옆에서 공부를 가르친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가르치는 것보다는 옆에서 도와서 따라갈 수 있게끔…….
이종주위원
그러면 300명의 선생님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가나요? 초ㆍ중학교만 하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초ㆍ중.
이종주위원
강원도 학교 내 300명이라면 한 학교의 한 반만 합니까?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18개…….
이종주위원
수업시간에 들어간다 치면, 예를 들어서 한 초등학교에 학생이 많을 텐데, 한 학교에 한 분이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300명 가지고 강원도 학교 전체를 커버할 수 있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전체적으로는 안 될 것 같고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야 되겠죠. 학교 형태, 우리는 몇 명 필요하다 이렇게,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수업에 들어가는 것은 시범적으로 25명만 운영해 보고 나머지 부분들은 주당 2시간씩 했던 것을 단가를…….
이종주위원
25명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25명 정도.
이종주위원
25명이라면 25개 학교를 선정하는 건가요? 25개 학교에 한 분씩 나가시는 거네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이종주위원
아무래도 예산이 잘못 쓰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2015년도에 만족도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이 조사는 언제쯤 하셨어요? 학부모는 5점 만점에 4.14점이고 교사는 5점 만점에 4.35점이 나온 것 같은데?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설문조사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서 2016년도 초에 한 것으로…….
이종주위원
하여튼 이것은 논의를 해 보겠고요,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올해 도내 학교에 설치하는 CCTV의 총 예산액이 얼마나 되죠?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학교 자체적으로 통합이 안 되어 있는지?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CCTV 관제시스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주위원
아니, 강원도 내에 2017년도에 설치할 예정인 대수와 예산액.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교육청에서 학교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CCTV를 교체하는 사업은 종료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런 예산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도교육청에서 시ㆍ군에 있는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학교에 전달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한 대 설치하는 비용이나 렌탈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려도 모르실 것 같아요. 2015년도 도내 학교 CCTV 현황을 보면 37대를 렌탈로 했어요, 설치를 안 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렸는데 무인경비시스템 금액이 700만 원대에서 1,400만 원 정도로 늘어나는 데가 있어서 자료를 의뢰해서 받아보니까 CCTV를 렌탈했더라고요. 렌탈 비용에 대해 추가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한 달에 55만 원씩 해서 1년이면 660만 원 정도 되죠? 660만 원 정도면, 올해 각 학교에 설치하는 금액을 보면 적은 데는 10만 원이고 많은 데는 40만 원~50만 원선이거든요. 평균적으로 30만 원 정도인데 55만 원 정도면 12대 정도를 살 수 있는 금액인데 왜 렌탈을 하는지? 1년 660만 원을 30만 원씩 잡으면 20대는 살 수 있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런데 왜 렌탈을 하는지, 강원도 전체가 렌탈로 하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각 학교를 보면 렌탈로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해서 왔는데 어느 학교에서는 50대를 설치했어요. 50대를 언제 설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50대에 대한 렌탈비가 아까 말씀대로 55만 원씩 낸단 말이에요. 50대 중에 50만 화소 미만이 21대가 있어요. 나머지 29대는 200만 화소 이상인데, 렌탈로 쓰고 있는 것이라면 좋은 화질로 다 바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렌탈비를 주면서까지 잘 보이지도 않는 50만 화소짜리를 21대나 설치했다는 거죠. 그러면 렌탈로 하는 의미가 없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맞습니다. 렌탈 부분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아보고…….
이종주위원
2015년도에 설치한 것을 보니까 각 시ㆍ군에서 렌탈로 하는 것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순간에 적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렌탈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임시방편이 아닌 영구적으로 간다고 보면 모니터링도 바꾸고, 한 대를 바꾸더라도 제대로 바꿔야 되는데 한 달에 55만 원씩-쉽게 말하면-매달 세를 내는 것인데 이것은 불합리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고 렌탈로 하는 것보다는 늦게 가더라도 높은 화소로 교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종주위원
전문업체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3년~4년 전보다는 금액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모니터 본체 가격도 떨어진 것 같고, 돈이 없다고 해서 볼 수도 없는 50만 화소짜리는 달지 마시고, 본체도 바꾸시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야 되는데, 물론 학교별 자체예산으로 한다지만 도교육청에서 일선 교육지원청에 얘기를 해서 학교에서 CCTV를 달 때 그런 부분을 점검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이종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연동
김연동위원장대리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김용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요구해서 받은 자료 중에서, 세부사업설명서 99쪽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 항목에서 어떤 게 잘못됐었습니까, 다 맞습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었나요? 예산서를 보시면…….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잘못됐다고 확인됐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것은 조정해 주시고, 저희들이 봤을 때 수치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었고 예산서 자체에도 잘못 표기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교육안전과 소관인데 예산서는 976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137쪽입니다. 이중언어교육활성화 지원, 궁금한 것만 질의할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교사가 해 오던 게 아니었어요? 신규반영 사업이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맞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민간외래강사 수당이라고 해 놨잖아요. 그전에는 교사가 하던 것 아니었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이것은 처음 진행되는 사업인데 학교에서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에 다문화지원센터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래요? 저는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었나,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민간에게 준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세부사업설명서 11쪽에 있는 학습연구년제는 예전에 도의회에서 삭감된 사업이었어요. 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연수대상자들을 심사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작용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항목이 세부사업설명서 176쪽과도 연결되거든요. 학습연구년제 연수대상자를 심사하는 데 굳이 이런 비용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심사를 할 때는, 저희가 이것을 하는 취지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원능력평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수한 교사들에게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다시 거기에 나온 결과를 피드백 시키려는 취지를 갖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선정할 때 외부 전문 인사들과 같이 심의를 해야 되는데 심의에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학습연구년제는 강원도교육연구원에 등록만 해놓고 급여는 다 지급되잖아요. 앞으로 정부에서도 휴식년제 도입하려고 하는 것 알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그런 맥락에서 볼 때는 이것이 불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궁금한 것, 세부사업설명서는 130쪽이고 예산서는 937쪽입니다. 체육육성종목 지원에서 도 지정 육성종목 지원, 국립은 300만 원이고 공립은 200만 원인데 지원 단가에 차등을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이것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데 쉬는 시간에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는 187쪽, 예산서는 1,268쪽의 학생교복비 안정화 지원, 이것은 작년 대비해서 운영하는 교육지원청이 감소했습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교복은행요?
용래
김용래위원
예, 감소한 이유는 무엇이고 이 사업을 추진한 효과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가 청별로 하나씩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민간위탁입니다. 그런데 신청한 민간위탁 업체가 없어서 9개 교육지원청이 감소됐고요, 저희가 차후에 계속 홍보하고 찾아서 추경 때라도 늘려야 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실효성을 못 거둔다는 거잖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실효성보다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민간업체가 있는 지역이 많지 않다는 거죠.
용래
김용래위원
만약에 수요나 호응이 좋다면 감소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감소한 게 아니라 작년에는 17개 교육지원청을 운영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8개밖에 안 돼서…….
용래
김용래위원
주로 새마을협의회 이런 데서 운영하나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비영리단체라서 YMCA 이쪽에서 많이…….
용래
김용래위원
YMCA에서도 하고 새마을협의회 이런 곳에서도 합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군 단위 지역은 YMCA에서 많이 하고 새마을협의회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용래
김용래위원
새마을협의회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고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감소하고 사업자 신청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리고 예산서는 2,027쪽이고 사업설명서는 279쪽, 교육통계 업무 보조 인건비, 보셨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업무보조 인력이 왜 필요한지 설명해 주세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시기적으로 교육통계 시기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담당자 혼자서는 다 할 수가 없어서 그 시기에만…….
용래
김용래위원
이 사람들의 임용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작년에는 210일이었는데 올해는 180일로 줄여서 하려고 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것을 꼭 해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제가 교육통계 업무를 옛날에 해 봤는데 학교에서 낸 것이 앞뒤로 맞는지 안 맞는지 다 검토하고 오류가 나는 데는 일일이 전화해서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자기 고유 업무도 같이 하기에는…….
용래
김용래위원
2,028쪽을 보면 학교정보공시 업무보조 인건비 있잖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학교정보공시 업무는 통계와 다르고요…….
용래
김용래위원
이것은 운영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150일 정도 했는데 120일 정도로 줄여서 하려고 합니다. 단시간 안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때만 인력을 씁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시설 쪽인데 세부사업설명서 310쪽, 예산서 2,271쪽, 신규반영 사업이잖아요. 원래는 학교기본운영비로 지원하던 사업인데…….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310쪽입니까?
용래
김용래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10쪽, 예산서 2권 2,271쪽입니다. 2016년도까지는 학교에서 기본운영비로 지원하던 사업이거든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시설사업관리 중에는 여러 사업이 있는데 어떤…….
용래
김용래위원
학교시설 통합유지 관리 시범운영.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지금 학교관리직 인원이 계속 줄어듭니다, 교육부에서 정원이. 그래서 학교 행정실의 업무가 자꾸 많아진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이번에 30개 교를 대상으로 법정관리 용역이라든지 시설관리 부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직접…….
용래
김용래위원
30개의 시범학교를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2016년도에는 학교운영비 포함해서 지원 금액이 1억 5,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감액하고 줍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시설유지관리 기본운영비에서 반 정도 감액하고 반은 저희 예산을 포함해서 30개 교를 운영해 보고, 실제로 수목관리라든지 할 필요가 있나 없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시범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학교관리직 인원이 점점 줄어드니까 운동장 풀 뽑는 것도 문제가 있고 수목관리에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단체계약을 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시설관리직은 더 이상 충원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그래서 채용되어 있는 기간이 자연적으로 경과하면 관리직종은 소멸되는 거잖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교당 한 명씩은 남고요.
용래
김용래위원
더 이상 채용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러니까 한 명씩 남으려면…….
용래
김용래위원
결원은 계속 충원을 한다는 얘기예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지금 한 명만 남기려면 몇 년 동안 채용을 안 해야 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앞으로 직종 자체가, 예전에는 학교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됐었는데 시대의 흐름이 바뀌면서 시설직 자체도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고 시설관리직이 할 수 있는 역할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행정실이나 교장선생님들께서 불편한 점을 많이 호소하셔서…….
용래
김용래위원
반 정도 감액해서 30개 정도의 시범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했던 것과 연결되는 것인데 세부사업설멍서 176쪽의 학급연구년 연구지원센터 운영,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추가질의시간에 얘기하고 162쪽을 봐 주세요, 강원진로교육원 ‘씨앗드림’ 과정 차량임차료, 1일 프로그램 ‘열음’ 과정 차량임차료, 전국나무장난감축제 국외연수 위탁용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개가 다 신규사업이죠? 세부사업설명서 162쪽, 예산서 1,180쪽, 1,185쪽, 1,193쪽인데 세 가지 다 신규사업이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지금 자세한 것은…….
용래
김용래위원
예산서를 보시면 돼요. 기본프로그램에서 ‘씨앗드림’ 과정과 1일 프로그램 ‘열음’ 과정 둘 다 차량임차료예요. 1억 6,800만 원짜리, 8,400만 원짜리, 전국나무장난감축제 국외연수 위탁운영 2,000만 원짜리, 거기에 차량임차료 있잖아요. 차량임차료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각급학교에서 아이들이 진로체험을 하러 올 때 편의를 도모하고자 학교에 차를 보내서 아이들이 편히 올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차량임차료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차량을 보내서 아이들을 태우고 와서 학습을 시키고 체험한 후에 보내고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오려고 해도 그런 게 많이…….
용래
김용래위원
몇 회에 걸쳐서 얼마를 소요했는지 세부내역서가 나와 있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전국나무장난감축제 국외연수 위탁용역은 무슨 사업입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지난번에 전국나무장난감축제를 했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라 1회 추경 때 들어갔던 내용인데 나무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드는 것을…….
용래
김용래위원
전국나무장난감축제는 했던 것이라고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전국나무장난감축제는 1회 추경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목공 아니었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목공.
용래
김용래위원
이것과 같은 건가요, 이름만 바뀐 건가?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창의진로과에서 하던 것이 내년도부터는 강원진로교육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원진로교육원 입장에서 보면 신규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용래
김용래위원
국외연수 위탁용역이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나무장난감축제를 보고 온다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는 거죠. 전국나무장난감축제 국외연수 위탁운영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외국에 나가서 한다는 건가, 어떤 거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확인해서 쉬는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세 가지, ‘씨앗드림’ 과정의 차량임차료, 1일 프로그램 ‘열음’ 과정 차량임차료의 세부내역과 전국나무장난감축제 국외연수 위탁용역에 대한 세부내역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세워지려면 계획서와 세부설명서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것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리고 추가질의시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동
김연동위원장대리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세 가지 다 적으셨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연동
김연동위원장대리
휴식시간 이후 추가질의할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아까 오원일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보조교재 작업을 한다고 했죠? 그것이 내년도 역사교과서에 대한 보조교재라는 얘긴가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아닙니다. 역사교과서에 대한 보조자료가 아니고 우리나라 국사, 역사를 가르치는 보조교재라는 말씀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잘 몰라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교육청에서 국정교과서를 무조건 채택하는 건가요? 아까 말씀 중에 그러셨던 것으로 아는데?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채택을 해야 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래요? 채택 안 하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국정교과서는 세 가지가 있는데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고…….
청룡
강청룡위원
국정교과서가 있고 검정교과서가 있고 인정교과서가 있는데 국정교과서는 무조건 채택하는 건가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래야 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오늘 3시 31분에 교육감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내용은 여기 와 계셔서 잘 모르시겠지만-YTN입니다.-국정교과서를 불채택하시겠다고 했는데?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것은 우리 교육감님만의 생각이 아니고 전국 교육감님들이 그렇게 협의한 것으로…….
청룡
강청룡위원
그리고 국정교과서 채택이 내년부터예요, 2018년부터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내년부터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민병희 교육감께서는 국정교과서를, 물론 개인마다견해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9명 위원들의 의견이 다르고 저 자신도 다르고 개인의 소신과 소견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국정교과서에 대한 사이트만 봤는데 교육감께서는 3시 31분 YTN 기자회견 시에는 내년에 채택을 안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오원일 위원님과 질의ㆍ답변한 것이 매치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것인데, 민병희 교육감 말씀대로 논란이 어떻게 종료될지 모른다 하더라도 최종본은 내년 1월에 나온대요. 만약에 국정교과서를 교육감께서 채택을 안 하면 우리 아이들은 역사교과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역사교과서 대안 보조교재를 써야 되는 것인지?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국정교과서가 되면 국정교과서를 채택하는데 국정교과서만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청룡
강청룡위원
그 얘기는 제가 알아들었고, 국정교과서는 무조건 채택해야 된다면서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맞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교육감님 말씀대로 불채택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얘기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님들이 전부 합의한 사항을 기자회견 때 말씀하신 것 같고,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교과서 없이 국사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지만 거기에 따른 보조교과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국사교육을 안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청룡
강청룡위원
이렇게 하시자고요. 기자간담회를 하셨대요. 그리고 “국정교과서에 대해 ‘불협조ㆍ불채택’ 방침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오늘 3시 31분 YTN 기사에 나온 사항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제가 잘 납득이 안 가는 게 교육감께서는 불채택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교육국장님 말씀은 국정교과서는 무조건 채택해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혼란이 와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3시 31분에 발표된 국정교과서에 대한 사항은 제가 자제하겠습니다. 견해는 달리 하지만 어쨌든 교육국장님과 오원일 위원님과 질의ㆍ답변하는 과정에 대해 혼선이 와서 질의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동
김연동위원장대리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경문
남경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행정국장님, BTL 임대형 민자사업 분야에 대해 제가 아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임대료 및 운영비를 지불하고 있잖아요. 총예산이 100억 원대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99억 8,800만 원입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20년입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그런데 계속 LED등을 교체하고 보수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LED등이 상당히 오래갈 것 같은데.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당초에 LED등이 아니었던 것을 LED등으로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LED등으로 인해 절감이 된다는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학교별로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LED등으로 하면 많이 절감된다는 자료는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예산서 2,485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31쪽입니다. BTL 상환하는 임대료는 국고채죠? 감액된 금액이 4만 5,000원입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4만 5,000원이 감액되는 겁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운영비는 2,400만 원이 감액되는 것인가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 개ㆍ보수를 한 번 하면 유지보수비가 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그러면 운영비 부담은 적어질 것 아니에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런데 저희가 환경개선사업비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LED등 교체 또는 도시가스 온압보정장치, 마루교체 등 조그만 사업만 지원하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운영비 부담이 감소한다면 나름대로 운영비도 감소될 텐데 세부사업설명서 등에는 조정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대로 있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이것은 큰 틀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부분, 그곳에서 해 줄 수 없는 부분만을 해 줬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보수를 하게 되면 사업자 측에서는 운영비 등이 적게 들어가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아까 전문위원실에 물어봤는데 각종 광고비나 홍보비의 경우 따로 예산서에 나온 게 없죠? 다 조목조목 끼워넣었을 것 아닙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것은 정책기획관실 소관인데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그것은 정책기획관실이나 교육국, 행정국 모두 답이 같은 것 아닙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산은 대변인실 쪽에 많고요.
연동
김연동위원
광고나 홍보를 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은 사용해야 되겠지만 불요불급한 데는 쓰지 말아야 하고요. 연말에 불용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집어넣은 것을 보니까 자투리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 광고비와 홍보비를 끼워넣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불용액을 줄이고자 하는 이유도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렸고 예산서의 각종 광고비나 홍보비가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5개 교육문화관에 물어본 내용인데요. 외부재원을 많이 가져오는 공모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육문화관에서는 그런 공모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교육문화관은 1군데~3군데만 공모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왜 다시 거론을 하느냐면 6개월~1년 동안 교육문화관장으로 있다가 그냥 가면 된다고-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생각하시면 교육문화관은 결코 발전이 없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만일 공모사업을 10개씩 하는 삼척을 예로 든다면 그곳은 관장님부터 시작해서 직원들 모두 선정되기까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외부재원을 가지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 열심히 하는 교육문화관과 열심히 하지 않는 교육문화관에 차별을 두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든가 만약 20%~30%의 재원을 가지고 오면 그에 대한 것을 추경에 반영해 준다든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는 것이,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고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금세 파악이 안 돼서요.
연동
김연동위원
제가 삼척교육문화관에 자주 갑니다. 거기에 가면 10개 정도의 공모사업을 해요.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상당히 노력을 해야 하고, 그 외부재원을 돈으로 환산하면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제가 제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교육문화관에 물어보니까 안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냥 손 놓고 있는데 5개 교육문화관과 20개 정도 되는 교육도서관에서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교특세가 나름대로 줄어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모든 교육문화관장님들이 그렇게 운영을 해야 하고 굉장히 노력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그런 데도 있고, 삼척은 제가 몇 년째 보고 있지만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셔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인센티브 관계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실적이 많은 기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회 추경에 한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강원랜드의 경우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으로 인한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도 공모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곳도 있고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광고물 홍보비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에 대한 자료는 없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광고ㆍ홍보비 주관 부서가 정책기획관실이라서 따로 자료가 없는데, 내일 조례 심사를 할 때 제출하겠습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그리고 BTL 임대형 민자사업은 개ㆍ보수를 해서 조정된 운영비가 없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보통 BTL 환경개선사업은 그것 외에 저희가 따로 투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창고를 신축한다든지 그렇게 신축되는 것은 제외하고 저희가 운영비를 산출하기 때문에 건물이 늘어났다고 해도 기존에 증가되는 것이 없으면…….
연동
김연동위원
아까 얼마 안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2010년부터 2016년까지 8억 원 정도.
연동
김연동위원
조정ㆍ감액된 내역서를 제출해 줄 수 있나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해 보겠습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금요일에 본 위원이 양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지 않느냐, 동의하셨잖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이문희위원
조금 전에 강청룡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강원도교육청에서 보도자료 낸 것을 잠깐 봤어요. 교육감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느냐면 국정교과서와 현재 정권은 동반 퇴진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국정교과서를 책상 위에 깔린 나쁜 우레탄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런 시국에 정말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내용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쓰리다 못해 도려내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아실만한 분인 교육감님이 기자회견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서야 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내용은 추후 교육감님을 따로 뵐 때, 아니면 질의를 통해서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0쪽, 과학교육여건 개선입니다.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아까도 질의드렸습니다만 이동과학교실 3개 청에 3,000만 원씩 9,000만 원, 그리고 창의융합형 과학실 지원 9개 교에 3,000만 원씩 2억 7,000만 원, 이렇게 해서 과학교육을 개선하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국장님께 질의했습니다만 자꾸만 소홀히 넘기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대안을 제시하면서 과학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근본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강원교육과학정보원을 원주로 옮긴 이유를 알고 계실 거예요. 아직까지 과학동을 짓지 못한 이유도 아실 거예요. 3년 전에 과학동을 지을 토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교육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도 아실 것이고 위치를 변경한 것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위원회에 2회에 걸쳐 올렸습니다만 과다 재정투자로 인해서 부결된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옛날 과학교육원을 지금은 뭐라고 하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창의지원센터입니다.
이문희위원
과학교육원을 리모델링하거나 장소를 옮겨서 과학동을 옮겨온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를 지난번 서면질의에서 봤어요.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과학 영재와 인재 육성ㆍ발전을 위해 과학고등학교와 교육과학정보원과 연세대학교, 원주권을 중심으로 빨리 과학동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것을 게을리 해 왔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것은 빨리빨리하면서 정작 해야 될 것은 늦게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요.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대안으로 현지와 한번 협의과정을 거쳐서, 투융자심사위원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먼저 본 위원이 제안했던 대로 학성초등학교를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과학동을 신설해서 과학실험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기를 한번 건의드립니다. 지금 답변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식으로 교육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안건화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본 위원한테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 춘천기계공고와 태백기계공고 2개 학교에 군 특성화고 운영비로 2,000만 원씩 4,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군 지역만 한 것인지, 특성화고등학교가 많은데 운영비 지원을 왜 2개 학교만 선정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태백기계공고, 춘천기계공고의 군 특성화고등학교는 부사관 양성과정으로…….
이문희위원
알겠습니다. 부사관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이문희위원
그다음으로 1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성화고 전담인력(취업지원인력)이 23명이 있어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질의드렸는데, 장애인치료사 5명, 유치원 건강실무사 7명, 특성화고 전담인력 23명, 뒤에 보면 개별화학습 협력강사 35개 교 35명, 그리고 강원진로교육원의 인성교육담당 1명 모두 교육공무직이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교육공무직도 있고 아닌 분도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아닌 분이 누구입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중 교육공무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유치원…….
이문희위원
5명은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을 예상해 놓은 것은 알고 있고요. 그 5명을 빼고 나머지 유치원 건강실무사 7명, 특성화고 전담인력 23명, 개별화학습 협력강사 35명은 전부 교육공무직이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아닙니다. 개별화학습 협력강사는 이번에 35개 교의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그 사업은 교육공무직으로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직은 저희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워낙 많아서.
이문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죠. 교육공무직을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1년에 1,000억 원이라는 돈이 과다로 지출되는 근본요인이 되고 강원교육 재정을 이렇게 압박하는 것은 교육공무직이, 본 위원은 교육공무직을 정규직화 해 준 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규직화 해 주더라도 재정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대략 600명씩 늘렸다면 부담이 덜 됐을 텐데, 2014년도에 한꺼번에 하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공무직에 대해 아주 겁이 나요, 늘릴까봐.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1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 신축 및 개ㆍ보수, 우레탄트랙 시설교체, 우레탄구장 시설교체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요, 지금. 그에 따른 철거 쓰레기도 말할 수 없이 많잖아요.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학교에 있는 우레탄트랙은 나쁜 트랙이고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장의 우레탄트랙은 좋은 트랙인가요? 본 위원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설도 같은 곳에서 했다고 나타났어요. 물론 아이들 성장에 있어 좋은 것을 해 주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별안간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니까, 보다 더 깊이 조사해 보고 연구해 보고 타 기관도 조사해 본 다음에 강원도교육청이 여기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지적이에요. 이 많은 재정과 이 많은 철거 쓰레기를 감수하면서까지,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위험’이라고 써놓고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심적인 고통을 주는지 아세요? 그냥 ‘출입금지’, ‘접근금지’, 이렇게 해 놓으면 교육적인 피해와 정서적인 피해가 올 것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문제는 언론과 교육부에서 선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 관한 시설에서.
이문희위원
좋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조금 늦게 해야 할 것과 빨리 해야 할 것을, 아이들을 위해서는 빨리 하는 것도 좋죠.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선후를 왜 이렇게 잘못 잡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재정적인 투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저희들도 신중하게 생각하는데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학교에 있는 시설들은 어쩔 수 없이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계속 회의도 하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이문희위원
우레탄 교체예요, 아니면 마사토 교체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꼭 우레탄으로 교체해야 될 부분은 금년도 12월 말이나 1월에 교육부에서 새로운 기준이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마사토…….
이문희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점은 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 깔린 우레탄은 아주 나쁜 것이고 지자체에서 한 것은 정말 좋은 것인지, 왜 같은 회사에서 같은 것으로 설치했는데 교육부만 이렇게 지탄을 받아야 하고 이렇게 많은 경비를 써야 하는 것인지.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지자체에서는 전수조사를 안 했는데 아마 학교 시설에 관해서…….
이문희위원
국장님, 제가 그 내용을 알고는 있지만 한번 이런 면에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 필요 없고 전국적으로 하니까 이렇게 한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신경을 써야 할 분야예요. 왜냐하면 엄청난 재정투자, 그리고 나오는 쓰레기도 보통이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곽영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좋아요, 이걸 하기는 해야 돼요. 그렇지만 현재 강원교육에 산재되어 있는 현안들도 해결해야 하고 재정투자를 해야 할 곳도 엄청 많은데 정말 이것부터 해야 옳은 것이었는가.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자면 교육부에서 예산을 주고 저희들이 대응투자를 하는 부분이지…….
이문희위원
교육부에서 주는 것을 어떤 것은 쓰고 어떤 것은 안 쓰고 그럽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이것은 목적경비…….
이문희위원
그러니까 글쎄, 본 위원도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제 의견에도 일침이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냥 마사토로만 대체할 것인지 아니면 우레탄으로 싹 바꿀 것인지, 위험성에도 급수가 있을 거예요. 성분검사를 어느 정도 해 본 것인지도 한번 알아봐야 해요. 돈이 내려오고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것은 교육부에 그렇게 하면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모든 시민이 사용하는 시민센터의 우레탄은 좋은 우레탄이고 학교 우레탄만 나쁜 것인가요? 그냥 시키는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받아들이셔서, 교육부에 가면 이런 엄청난 아픔을 우리가 왜 감수해야 하느냐고 하세요. 다른 것은 감수하려고 안 하려고 하면서.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문희위원
다 아시면서 왜 자꾸 그러십니까? 139쪽을 봐 주세요. 아까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다문화가정 이중언어말하기대회도 민간단체 아니면 다문화센터로 사업비를 주시는 것이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강원도교육청에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다른 시ㆍ군의 지원센터 지원이 아니고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강원도교육청의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강원도교육연구원에 나가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빌려 쓰고 있는 것인가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아닙니다. 강원도교육청 소속 직원들입니다.
이문희위원
선생님들이 운영하시는 데입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선생님들은 아직 이 업무를 맡을만한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하고 있고요.
이문희위원
제가 총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교육장님들 오셨을 때 고교연합체육대회를 왜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느냐, 안 하려면 그만 두던가, 예산을 갖고 아이들을 내보내면서. 체육은 지자체에, 독서는 언론기관에, 이중언어말하기대회는 다문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교육안전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게 아니라, 알고 있는 얘기로 말꼬리를 잡으면. 본 위원이 옳고 그름을 가리려는 게 아니라 강원도교육청에서 하는 모든 것을 전부 위탁기관, 민간기업, 언론기관에 다 주고 진짜 우리가 찾아서 해야 하는 교육이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제는 찾아서 할 것은 찾아서 하고 아이들에게 손길이 가야 하는 것은 선생님 손에 의해, 학교장에 의해, 교육장이나 교육감에 의해 직접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이런 일들이 엄청 많잖아요. 물론 교육적인 면도 있겠죠, 무조건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편한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제는 체험과정도 즐기는 게 아니라 봉사하고 배려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되겠다, 어려서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학교행사도 이제 웬만한 것은 전부 위탁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청소부터 시작해서 학교행사, 운동회, 체험학습을 가는 것까지.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면도 있죠. 그런데 이제는 강원도교육청이 정신을 차릴 때가 됐다. 제가 교육장님들한테 그랬어요. 1년에 두세 번만이라도 아이들한테 이런 경험을 쌓게 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교육의 방향을 높은 질로 틀어가는 강원도 교육행정이 되어야지, 이렇게 해서는 조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나중에 또 추가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문희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나중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직무유기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요. 국장님께서 어제 저한테 강원도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정책협의는 하지 않아도 노사협의는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맞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노사협의가 아니고 정책협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문희위원
정책협의는 시ㆍ군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도교육청이 맺은 겁니다. 도교육청은 노사협의라고 합니다. 2차 협의는 강원도교육청 정재석 교육국장님이 사인했는데 이것이 노사협의잖아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교원노조의 교육행사 지원은 어린이날과 청소년 관련 행사 강원지부의 요청에 따라 지원사항에 대하여 합의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라는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내용은 교원노조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행사의 소요비용은 노조 자체의 경비로 충당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노조 자체행사에 비용을 지원한 행위는 노조에 대한 운영경비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노조법 제81조 위반이기 때문에 당연한 위법사항이라고 지적했어요. 이것 읽어보셨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읽어봤습니다.
이문희위원
교육감이 한 게 아니라 정재석 국장님이 사인한 노사협의 내용이에요, 그것도 2016년 10월 21일에. 생각나십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이문희위원
이 내용을 보면 사립학교에 대한 내용이 3건, 대부분 교섭대상이 아닌 내용이에요. 그러면 말만 바꿔서 노사협의죠. 교육국장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학교 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은, 맨 끝 내용을 읽어드릴까요? “강원도교육청은 노사협의 합의 결과에 따른 도교육청의 이행 결과를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전교조 강원지부에 통보한다.” 이것이 2016년 10월 21일에 협의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학교를 꽁꽁 묶어놓고,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됐으니까 제발 단체협약 좀 무효로 해 달라고 도교육청에 한 마디도 얘기를 못 해요. 표현도 못 해요. 이런 아픔을 국장님께서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학교장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꼼짝 못하게 하고. 그래도 학교가 잘되고 교육의 질이 향상되기를 국장님께서는 바라십니까?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단체교섭이 아니고…….
이문희위원
국장님, 단체교섭이라는 말은 빼놨지만 내용은 누가 봐도 단체교섭이에요, 먼저와 다를 것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말 못하는 현장의 교장선생님들을 아프게 하지 말고, 지금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진정 아파하는 현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국장님이 마지막으로 봉사한다고 생각하시고 교육감님한테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교육부 지시대로 무효화해서 현장에 알립시다, 현장에 새바람 좀 넣읍시다.” 이렇게 하실 생각은 안 하시고, 국정교과서요? 참.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국장님, 윤리와 도덕과 원칙의 사회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나 혼자만의 원칙과 정의는 정의가 아닌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수록 원칙이 되는 것이고 정의가 되는 것이고 도덕이 되는 것입니다. 덕이 없는 사람은 말이죠, 하늘을 못 봅니다. 땅바닥에 있는 자기 밥그릇, 자기 이념, 이것만 골똘하게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하늘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저는 아직도 교육감님한테서 20대 운동권 학생의 잔영을 봅니다. 교육감님 정도 되는 강원도의 지도자면 풍모가 넉넉하고 덕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제가 6년 전부터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할 때 교육감님한테 여러 사람의 얘기를 다양하게 들으라고 해도 그냥 귓등으로 흘리세요. 변함이 없어요. 오로지 내 길만 가는 거죠, 마이웨이. 그것은 윤리와 도덕과 정의가 원칙이 아닌 것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84쪽, 저소득층 자녀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가 각각 얼마씩 듭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가 입학금 및 수업료 규정에 의해 돈을 주게 됩니다.
곽영승위원
연간 1명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얼마를 주게 됩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급지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급지…….
곽영승위원
평균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비특성화고등학교로 얘기하면 수업료가 연간 95만 2,800원이고 입학금은 1만 4,300원, 학교운영비는 26만 원입니다.
곽영승위원
저소득층 아이들은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받는 거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런데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예산이 44%가 남아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라서 지금 안 갖고 있는데…….
곽영승위원
40% 예산이 왜 남아 있느냐는 겁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정상적으로 보면 25% 정도 남아 있어야 하는데 40%가 남아 있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제가 출력한 날짜 등을 확인해 봐야 하고 자료도 안 갖고 있어서 내일 아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영승위원
도처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요. 도청과 교육청의 행정 수준에 차이를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도청 공무원들보다 수준이 떨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학력이나 무엇으로 봐도?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도처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까? 저는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리거나 자료를 잘못 뽑은 것 같습니다.
곽영승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강원도에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아이들이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초ㆍ중ㆍ고를 전부하면 2017년 기준 1만 3,816명 정도 됩니다.
곽영승위원
현재 9,400명에게 주고 있습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초등학교는 부교재비만 주고 중ㆍ고등학교는 학용품비…….
곽영승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대략 1만 4,000명 중 수혜 대상자가 내년에는 9,400명이 된다, 이겁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이것은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비를 받는 학생이 9,428명이고요.
곽영승위원
어쨌든 그러니까 5,000명이 덜 받는 거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수업료와 입학금을 안 내고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만 받기 때문에 수업료 대상에는 빠집니다.
곽영승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5,000명의 학생을 이 제도에서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렇지 않고요. 1만 4,000명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를 말씀드린 것이고 9,428명은 고등학교 학생만 말씀드린 겁니다.
곽영승위원
고등학교 학생은 다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곽영승위원
다 혜택을 받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다음에 40% 남아 있는 예산이 왜 남아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내일 아침에 제출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이 학생들이야말로 절실한 아이들인데 40%의 예산을 안 쓰고 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명확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곽영승위원
뚫려서는 안 될 구멍까지 뚫려 있는 거예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교육급여가 생기면서 교육부에서 산정을 잘못해서 줬는데…….
곽영승위원
교육부 얘기하지 마세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아, 지자체에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인원을 미처 못 해 준 것들이 있어서 좀…….
곽영승위원
교육청 자체적으로 무상급식하듯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남 이재명 시장은 정부에서 말리는데 막무가내로 4대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병희 교육감은 왜 못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40% 관계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서민 빈곤층을 보듬어야 할 진보 교육감이라는 양반이 왜 이런 것은 보듬지 못해요? 다음으로 187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기타구입비라고 되어 있지만 교복비입니다. 이것은 도교육청이 지급합니까, 아니면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지급합니까,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학교에 내려 보내서 학교에서 지급합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교복은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교복을 싸게 구입하고자 저희가 표준디자인교복을 만들어서 4개 청에 전시한다는 얘기로 학교별로 교복 일괄 공동구매를 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복은행 설립ㆍ운영은 입었던 교복을 수거하고 수선하여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겁니다.
곽영승위원
이것도 이를테면 주로 저소득층 아이들이 대상이 되겠네요, 있는 집 아이들은 엄마나 아빠가 좋은 옷으로 사줄 테니까요. 그런데 이것도 집행율이 38%밖에 안 돼요. 나머지 60%는 안 쓴 겁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교복은행의 경우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는데요. 17개 청을 다 운영하려고 백방으로 수소문해도 8개 청 외에는 지원하는 민간업체가 없어서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떨어진 교복을 물려받아 입는 아이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배려해야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저희가…….
곽영승위원
그다음 국장님, 187쪽 표를 보세요. 당초예산이 9,300만 원이었는데 1회 추경에 2억 9,000만 원이 됐고 2회 추경에 8억 원이 됐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이 자료에는 2회 추경이 9,000만 원입니다. 무려 11배 차이가 나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가서 확인해 보고 내일 아침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위원장님, 분명히 위증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주세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정하기에 단위사업은…….
곽영승위원
국장님뿐만 아니라 감사관, 정책기획관, 교육국장님 다 마찬가지로 이런 자료를 제출했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 관계는 제가 확인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어떻게 9,000만 원이 8억 원이 됩니까? 그런데 이것을 쓴 근거도 없어.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위사업들이 지역…….
곽영승위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내일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적어도 이해할 수 있는 근사치라도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이런 행정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내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영승위원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곽영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본 위원장한테도 제출해 주세요. 곽영승 위원님께서 행감 때 위증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명확하게 확인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장한테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식사를 하고 나서 질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
석식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석식과 휴식을 한 후에 20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석식과 휴식을 위해서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2분 회의중지
20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의회라는 곳은 위원회에서, 그다음에 본회의장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데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강원도민. 단지 방법론에 있어서, 변증법적 사고에 의해서 공론화된 장소에서 각자의 의견이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그것이 정책으로 반영되고 그 정책은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계량화하고 수치화시켜서 예산서에 표기되는 것이 행정행위라고 봅니다. 물론 국장님들이 귀에 거슬리는 얘기도 들을 수 있고 귀에 좋은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제가 좋은 얘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교육위원회를 보면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제 자신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 국장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는 취지에서 이해하시고, 다 잘되자고 하는 겁니다. 모두를 위한 방법에 차이가 있다고 인식해 주시고 그 목표는 오직 강원도민과 강원교육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두절미하고 다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에 강원도 최문순 지사와 민병희 교육감께서 2016년도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왔을 때 보육과 교육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소신을 피력한 바가 있고, 또 하나 교육위원회에 오기 전에는 무상급식이라는 표현 대신 학교급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학교급식을 고등학교 한 학년까지 확대하자는 데 두 분이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른 실무진을 구성해서 논의하기로 약속했던 사항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어떤 상황까지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
청룡
강청룡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세요, 엉뚱한 소리하지 마시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행정협의사항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맞고 실무차원에서의 협의는 어느 정도까지 진척됐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실무선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과 44명의 의원들이 생각하는 건 다 다릅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그것이 위원회의 협의를 통해서, 본회의장에서 하는 모든 절차들이 민주주의입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생각이나 제 생각을 주장하되 민주주의 다수원칙에 의해서 소수의 목소리가 나오면 깨끗하게 접는 습관을 들여왔기 때문에, 제 소신은 제가 얘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저는 학교급식 한 학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학부모들은 아니지만 일부 학부모들을 만났을 때 그것이 내년부터 추진이 되느냐는 질문을 받았던 의원입니다. 교육감과 도지사께서 합의를 하셨다고 하고 실무진이 구성된다니까 제가 “내년 예산에 편성되겠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제가 예결위원이다 보니까 기회가 되면 본청 예산심사 때 농정국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전에 교육위원회에서 행정협의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여섯 가지 정도의 합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여섯 가지로 도지사와 교육감이 합의를 해서 강원도민들에게 발표가 됐고 그것을 익히 알고 있는, 소수라 하더라도 강원도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두 분들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고 있는데 아무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분이, 국장님들이 모르면, 실무단이 누구예요?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체육건강과의 급식담당사무관과 그쪽 계통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위원장님, 답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경문
남경문위원장
체육건강과장님이 주무과장이시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얘기를 다 들으셨을 테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이동석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이동석입니다.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정식 안건에는 상정을 못 했고요, 별도 간담회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찬성하는 분도 있었고 반대하는 분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협의를 해도 도의회 의원님들이 반대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청룡
강청룡위원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도의원님이 반대할지 안 할지 어떻게…….
동석
이동석체육건강과장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나온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도 본청과 교육청 실무단이 작동되나요?
동석
이동석체육건강과장
예, 실무단이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왜 내년 예산에 편성을 안 하셨어요?
동석
이동석체육건강과장
시ㆍ군에서 먼저 찬성을 해야 저희들이 만들 수 있고요.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물 건너간 건가요?
동석
이동석체육건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안건이 나왔느냐 하면 우리들끼리만 협의하지 말고 도와 도교육청, 시장ㆍ군수, 도의원님들과 함께 협의를 해서 의논을 하자 이렇게 지금…….
청룡
강청룡위원
도의회 누구와 협의를 해요?
동석
이동석체육건강과장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청룡
강청룡위원
나도 교육위원회 위원인데, 내가 질의한 것에 대해 한 마디 들은 게 없는데…….
동석
이동석체육건강과장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도와 더 협의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내년에는 물 건너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동석
이동석체육건강과장
저희 방침은 찬성하는 시ㆍ군은 그 시ㆍ군과 같이 일단 내년에 고등학교…….
청룡
강청룡위원
우리 예산서에는 100원이라도 세워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석
이동석체육건강과장
잠정적으로 1회 추경에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건 아니죠. 의지가 있다면 단돈 100원이라도 세워서, 의회에서 깎일망정. 지금 최문순 지사와 민병희 교육감이 약속한 게 여섯 가지라 했잖아요. 이것을 시간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아무것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도민들한테 생쇼를 했다는 얘기예요. 9월 30일에 교육청에서도 지사와 교육감이 만나서 강원도민들한테 쇼를 한 거라고요, 지금. 추경은 무슨 추경이에요. 그러면 추경에 반드시 세우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시장ㆍ군수 얘기도 들어봐야 되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정책적인 것을 발표하고자 할 때는 전후 사정을, 분위기를, 말씀하신 대로 의회와 사전에 협의와 소통을 하셔야 된다고요. 한 마디 말도 없다가 자기들끼리 생색 다 해놓고, 의원들은 뭐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의회에서 깎은 줄 알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설령 의회에서 깎인다 하더라도 강원도를 책임지고 있는 두 분이 300만 강원도민들한테 발표하셨던 것이라면 최소한의 성의는 보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동석
이동석체육건강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그 안건이 제대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청룡
강청룡위원
그랬으면 당부를 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강원도교육청 언론플레이 잘하잖아요. 강원도민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돼서 시장ㆍ군수들이 협조가 안 돼서 올해는 넘어갑니다.’는 발표를 하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안 기다리고 있겠죠, 도민들이. 아니면 쇼를 했다고 인정을 하든지, 두 양반이.
동석
이동석체육건강과장
그건 아니고 앞으로 일을 추진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때 또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지금 강청룡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도와 도교육청 두 기관에서 돈 대서 하시는 사항들은 의회만 설득하면 됩니다. 그런데 시ㆍ군과의 문제가 걸려있다면 먼저 당사자들 간 합의를 이끌어 낸 뒤에 발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사 그 부분이 거꾸로 가다 보니까 어렵게 가시는 거예요, 일들이. 민병희 교육감님이 무상급식을 하고 싶으면 최문순 지사한테 16개 시도와 협의를 해 달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당사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했어야죠, 그리고 의회에도 설득을 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이후에 언론플레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싹둑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날 의회와 교육청에서 충돌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런 문제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먼저 교육연구원 담당이 교육국장님이시죠? 학습연구년 연구지원센터 운영, 올해 예산 삭감했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다시 세운 이유가 뭐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학습연구년제를 운영하면 저희들한테, 간단하게 설명드려야 되죠? 선생님들이 근무하는 중에 능력평가를 좋게 받은 분들로 하여금 특정한 정책이나 그런 분야를 연구해서 연구 결과물을 다시 현장에 피드백 시키고자 하는 필요성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작년에 예산심사하면서 이것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국장님. 그런데 슬쩍 올려놓은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1년 지내놓고 보니까 필요성이 많이 대두돼서 다시 한번 재추진하고자 올렸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요? 그러면 추진 안 해도 되겠네요. 두 번째, 생활교육담당자 해외정책탐방 연수도 국장님 담당이에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2016년도에는 안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 9억 원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저희 교육청에서 해외연수 부분을 일괄적으로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선학교 생활학생부장들 만족도 조사에서 학부모들은 학교생활 지도나 학교폭력 문제를 우선으로 꼽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학생부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연령이 아주 낮고 1년 이상 그 업무를 안 하려고 하는, 말하자면 기피업무가 되는데 일선학교 선생님들한테 알아봤더니 부가점수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보상이라고 할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선의 교육장님들도 그런 답을 주셨고, 다른 교사들의 연수는 본청에서 전부 삭감하면서까지도 특별히 이것은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예산을 세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교육연구회도 국장님 담당이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교육연구회 회원들은 왜 해외연수 안 보내요? 그 예산은 왜 없어요?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교육연구회 회원들도 해외로 보내서 강원교육을 위해서 연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선생님들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맞습니다. 형평성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됐고 학생부장들은 좀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생생활지도가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베테랑, 나이 많은 선생님들이 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학교현장에서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설문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에게는 다른 유인책이 없고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도 그런 의견을 주셔서 이것을 다시…….
원일
오원일위원
꼭 학생생활지도하는 데 해외까지 가서 보고 와야 된다, 영국이나 덴마크 교육을 그대로 배워 와야 된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견문을 넓히는 차원도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어려운 업무, 하기 싫은 업무를 계속해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인센티브를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올해 끊었다가 다시 시작한 이유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2016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끊었다가 2017년도 와서 예산이 남으니까 세웠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게 아니고 2015년도에도 했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2016년도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2016년도에는 강원도교육청에서 해외연수는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각 과에서 하는 연수들을 전부 삭감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으로 2016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못 했는데 지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아서,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학생부장들의 힘든 업무에 대한 보상이랄까 그런 것도 해 주면서 우리가 학생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하자는 차원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하자 해서 본예산에 세우게 됐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연수를 보내려면 유럽보다는 일본이 더 나아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배워올 만한 게 많이 있습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물론 연수는 어디로 가는지 추후…….
원일
오원일위원
영국, 덴마크에 6박 8일간 한 팀당 4억 5,000만 원 해서 9억 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것은 9,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것도 오자가 되어 있어요, 오자가. 산출내역은 9,000만 원이고 이쪽에는 9억 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원일
오원일위원
이것 참, 기도 안 차요. 소요예산 4,500만 원 곱하기 2 해놓고 9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맞는 것인지 앞이 맞는 것인지 뒤가 맞는 것인지, 지금 차근차근 물어보는 것인데…….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이것은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9,000만 원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15명이 유럽에 가는데 300만 원으로 돼요? 300만 원으로 되느냐고요. 15명이 4,500만 원이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1인당 300만 원이죠? 이것 갖고 돼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될 겁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안 돼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안 됩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안 돼요. 턱도 없는 소리하지 마세요. 기본이 450만 원이에요. 이 예산을 누가 짜는지 몰라도, 소요예산에서 오타가 또 났단 말이에요. 국장님, 자료 갖고 계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받았습니다. 지금 받았는데 이건…….
원일
오원일위원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 9,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아닙니다. 9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신경을 쓰셔야 돼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내가 왜 이러느냐 하면 15명이 4,500만 원 가지고는 모자라다. 그런데 9억 원이면 남는다. 4,500만 원 가지고는 적습니다. 예산 편성 자체부터 잘못하셨어요. 산출근거를 누가 냈는지 모르겠지만 산출근거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알아보지도 않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교육국장님 게 제일 많네요.-교육연구회, 천미경 과장님 것인데 얘기를 안 하려도 안 할 수가 없어요. 96개 팀의 교육연구회를 올해 운영했잖아요. 운영한 것을 검토해 보셨나요? 어떻게 운영했는지는 12월 말에 받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12월 말에 받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끝난 데는 끝났을 거 아니에요. 끝난 곳은 정산을 안 받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일반적으로 12월 말에 가서 같이 받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교육연구회들이 수시로 모여서 회의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의는 한 번 하고 끝내요. 그리고 서류만 만들어서 올립니다. 그렇게 하는 교육연구회가 과연 우리 강원도 교육에 꼭 필요한 것인가 생각해 보면 그만한 효과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도 천 과장님과 말씀을 했는데 예산을 투입했으면 예산을 투입한 만큼 교육연구회들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제대로 움직여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꼭 철저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철저한 점검을 해야지, 교육연구회를 통해서 강원도 교육이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연구회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어려움이 있다. 제대로 활성화를 시켜야겠다. 잘하는 데는 잘해요. 그런데 꼭 못하는 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위원님,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ㆍ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학습연구년 연구지원센터 운영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나요? 말씀해서 국장님이 답변했죠, 그렇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다음에 강원교육연구원에 강원교육정책연구 해서 증액시켰어요, 올해보다. 251쪽.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세부사업설명서 252쪽…….
원일
오원일위원
강원교육연구원 강원교육정책연구, 작년에 의회에서 일부분 삭감했는데 또 올려놨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이 부분은 정책기획관 쪽에서 하는 것인데.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요? 그건 정책기획관님이 와서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256쪽, 이것 누가 담당이에요? 교육정책홍보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했는데 슬쩍 세워놨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여기도…….
원일
오원일위원
꼭 해야 되겠다 이거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아니, 정책기획관 쪽에서.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뭐 국장님은 삭감해도 걱정 없겠네요, 그렇죠? 걱정 없습니까? 그다음에 역사보조교재 개발 워크숍, 설명 좀 해 보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역사교과서…….
원일
오원일위원
보조교재.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보조교재가 말씀하신 국정교과서 개발에 따른 것인데 국정교과서에 대해 잘 아시겠지만 교총에서까지도 그것을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관련지어서 보조교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민병희 교육감식 보조교재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4개 도교육청에서 공동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낮 시간에도 말씀했어요, 국정교과서 때문에. 잘못됐으면 고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어떻게 고쳐나가야 되는지 교육감님과 협의해야 돼요. 무조건 국정교과서는 안 쓴다, 쓰는 시도 있어요. 그래 놓고 보도자료에 ‘국정교과서 안 쓰고 지금 정권 동반 퇴진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내야 되겠느냐, 정치성으로 가자는 얘기거든요. 교육감님이 정치성으로 가서야 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잘못한 건 사실입니다. 어디까지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특검을 받아봐야 어디까지 잘못했는지 나오는데 잘못했으면 당연히 탄핵 받아서 퇴진해야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교육감은 정치적인 중립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할 분이 이런 보도자료를 내놓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국장님이 답변할 그게 없잖아요, 교육감의 정책이니까. 정책적으로 나가자면 정책적으로 나가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형평성에 안 맞는 예산을 다 깎으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되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는 민첩한 상황에서 이런 보도자료를 왜 내놓는 거예요? 작년에도 이래 가지고 한번 대변인실에 난리쳤거든요. 작년과 같은 현상이 재작년에도 똑같이 왔었고, 8대 때는 더했고요. 조금 나아지는가 했더니 다시 이런 보도자료를 내놓는,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립을 지켜야 될 사람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는, 그러면 우리 강원교육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육부 얘기도 안 듣고, 강원도 교육은 강원도만의 교육을 또 하는 겁니까, 국장님? 교육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강원도만의 교육을 할 겁니까? 국장님의 생각을 설명해 보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강원도만의 교육이니, 어디만의 교육이니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모두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게 모두를 위한 교육이냐고요. 이건 모두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몇몇 사람을 위한 교육이에요. 그리고 오늘 보도자료 낸 게 무엇인 줄 아세요? 본 위원이 질의할 때 1등만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수하게 만들어달라고 얘기했죠, 떨어지지만 않게 해 달라고. 그런데 꼭 보도자료에 ‘꼭 1등만 해야 하나요?’ 하고, 신기하게 본 위원의 질의와 비슷하게 내놨어요. 영화 ‘4등’ 상영하는 것 국장님 아시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
원일
오원일위원
몰라요? 국장님도 모르게 일이 시작되나 보다. “강원도교육청, 인권영화 ‘4등’ 상영회와 토크콘서트 개최”, 국장님 모르시네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아침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 영화에는 장애우가 평생 동안 4등 하다가 3등인가, 1등도 못 하고 2등인가 하는 그런 스토리예요. 그래서 만족하는 그런 스토리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이 오후에 끝나고 나서 보도자료가 어떻게 이렇게 나오느냐고요. ‘꼭 1등만 해야 되나요?’, 본 위원이 의정단상에서 꼭 1등만 하라고 했습니까? 꼴찌보다는 1등이 낫죠, 2등보다는 1등이 낫고. 은메달보다 금메달이 낫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동메달보다 금메달이 낫잖아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하나 따려고 4년 동안 피땀 흘리고 입에 게거품을 물면서 연습합니다. 그런 노력의 역사가 일어나야 금메달을 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노력은 안 해서,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학업도 우수하고 아이들의 정서라든지 체육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우수하면 그 이상 좋은 게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전 교육감님과 민병희 교육감의 차이점은 학업은 떨어졌지만 특기ㆍ적성이 올라가 있어요. 그건 맞습니다, 특기ㆍ적성을 늘려놨으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로 같이 가야 된다, 하나만 이루어져서는 안 돼요. 지금 토론문화를 하잖아요. 예산을 들여서 토론동아리 왜 합니까? 토론동아리 예산을 제가 증액시켜 주려고 계산하고 있는데 이런 토론동아리를 통한 토론문화가 확산되면 대학에 가서도 큰 역할을 해요. 지시하는 문화보다 토론하는 문화, 발표하는 문화, 그렇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 쪽으로 변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학업은 올라서야 된다. 중간 이상만 가도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해요. 그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내놓을 때 심사숙고해서, 안 그러면 의원과 싸움하자는 것밖에 안돼요. 본 위원이 2시에 회의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꼭 1등을 해야 하나요?’ 아주 사람 비꼬는 보도자료를, 오늘 보도자료 몇 개 냈는지 아세요? 5개 내놨습니다. 5개 중에 딱 이런 것을 내놨어요. 참 속이 많이 상합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학력향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2017년도부터는-그전에도 그랬지만-학력향상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정치적인 교육감이 아니라 강원도만을 위한, 학생들만을 위한 교육감이 되어 달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절실히 느껴요. 옛날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도 그렇게 해 나갔으면, 의회와 다툴 필요 뭐가 있습니까? 손잡고 나가도 충분히 힘들고 어려운데 꼭 칼을 세워서, 이렇게 하면 서로가 손해고 두 번째는 우리 학생들이 손해예요. 안 하면 손해잖아요. 이런 것은 국장님이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교육국장님, 198쪽을 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100% 예산을 다 집행했다고 제출하셨어요. 예산 100%를 지원했으면 한 달여 남은 기간 동안은,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어떻게 되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집행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곽영승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제출하신 자료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198쪽입니까?
곽영승위원
토요일, 공휴일에 중식을 지원하는데 이미 예산을 다 썼다고 제출하셨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초ㆍ중ㆍ고등학교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에게 토요일과 공휴일에 중식을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 돈을 보내서 거기에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전출을 했으니까 아마 100%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방학 동안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은?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방학 동안에는 따로 지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자체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방학 동안에는 지자체에서 준다? 제가 처음 듣는 얘긴데 확실합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곽영승위원
방학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국장님, 지자체에서 중식만 주는지 조식, 중식, 석식을 다 주는지 확인하셔서 아이들이 방학 동안 안 굶게 해 주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곽영승위원
밥 한 끼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지자체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안 굶도록 해 주세요. 240쪽, 이것은 행정국 소관인데 40년 이상 된 시설들이 있나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다수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그것은 어떻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40년이 됐다고 해서 바로 개축하는 게 아니라 정밀진단을 해서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으면 2년 이내에 개축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4년에 한 번씩 다시 정밀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곽영승위원
도내는 다 파악하고 계시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곽영승위원
그다음에 303쪽을 봐 주십시오. 26.7%를 집행했어요, 적정규모 학교육성 지원.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학교신설 및 이전 추진에 따른 것도 있고, 학교 개교 및 이전 지원비는 개교가 되어야만 집행되는 부분들이고 시설사업비는 준공된 후에 돈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집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310쪽, 섬마을 학교 여선생님 성폭행 사건 이후 도내에서는 어떤 처리를 하셨나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는 시설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전부 다 통합관사를 개축 또는 신축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안전방범창이라든지 현관문 도어락이라든지 기타 등등은 100% 완료했습니다.
곽영승위원
100% 완료했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연립관사들만 올해 설계를 시작해 가지고 내년에 완공만 하면 됩니다.
곽영승위원
올해에 다 완료했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올해 완료된 게 아니라 국고로 10월에 돈이 와서 그 예산으로 내년도에 설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곽영승위원
일단 계획과 예산은 다 세워있다는 말씀이시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6월 수준으로는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폐쇄회로는 11%에 불과하고 CCTV는 6%에 불과하고, 다 잘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들은 100% 다 완료됐습니다.
곽영승위원
여성단독관사가 벽지에 101채가 있다고 했고 다 대책이 서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다 완료했고 통합관사 예산도 확보해서 집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예산조정 때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 한 가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당초예산 도의회 삭감사업 중에서 201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재고를 해 봐야 되겠다.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 봐야겠다는 말씀을 양 국장님께 드리고, 두 번째는 2017년도에 새로 신설되는 사업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긴요긴급한 사업을 집행해야 됨에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 강원도교육청의 입장을 생각할 때에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5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문예행사 지역의 지역아동센터지원 민간보조금을 신규사업으로 20개 기관을 늘린 것,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ㆍ예술행사 지원은 47개의 민간단체에서 해 왔는데 그 두 가지를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민간단체라고 했는데 민간보조금, 135쪽.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문화ㆍ예술교육 지원…….
이문희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어떤 데에 지원하는 겁니까? 20개 기관.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지역아동센터는 각 지역에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왜 이것을 보조해 줘야 되는 거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학교 밖으로 나간 아이들을 위해 돌봄센터 같은 것을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학교돌봄도 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20개 기관이 있거든요.
이문희위원
이것은 2억 원이고 청소년 문화ㆍ예술행사 지원은 어떤 곳에 하는 겁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청소년 문화ㆍ예술행사 지원은 각급학교에서 하기보다는 전문단체에서 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원주체육관에서 지역아동센터들 전부 다 모여서, 그때 김동일 의장님도 오셨는데 그런…….
이문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아동센터 지원도 그렇고 청소년 문화ㆍ예술행사 지원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돈을 준다고 해서 나쁘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돈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지원을 해 줘서,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문제가 있다. 지원했던 것을 삭감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새로 시작하는 데에는 심사숙고해 봐야 될 일이다.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것은 엄청 많은데.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런데 새로 시작하는 차원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됐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민간보조가 제1회 추경에 있었는데 2016년도 본예산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규사업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금년에도 했던 사업들이니까 신규사업으로 보기에는 좀…….
이문희위원
좋아요. 뒤에 보니까 2016년도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네요. 한 번 지원해 주면 그다음에는 안 해 줄 수가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민간단체보조, 사회단체 어디에 협조, 다른 단체에 하는 것, 이제는 끌어안아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맞습니다. 학교에서 해야 되는데…….
이문희위원
짧은 시간에, 그것 가지고 길게 얘기하면, 본 위원은 교육이든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면, 돈만 지원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인 예산을 들여서라도 내실 있게 교육적으로 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새로운 정책을 계획할 때에는 같이 협의해 주세요. 그다음에 문화ㆍ예술교육 지원에 학생 뮤지컬 운영비 지원, 학생 연극회 운영비 지원, 학생 연극동아리 운영비 지원, 이러한 특별교부금 지원 사업은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것을 집행하는 사업입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2016년 본예산에 없어서 신규처럼 보이는데 사실 전부 1차 추경 때 특교를 받아서 성립전으로 예산편성이 됐던 것입니다.
이문희위원
그리고 학생 오케스트라, 9개 교에서 39개 교로 1년 사이에 별안간 늘렸어요. 오케스트라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차라리 강원도 전체 학교에 다 오케스트라를 지원해 주지?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이것은 희망에 의해서, 지금 오케스트라는 확대되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문희위원
좋아요.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 지원, 횡성군 5,000만 원은 뭐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것은 횡성 지자체에서 따로 지원하는 겁니다.
이문희위원
지자체에서 나온 돈이고? 그러면 지자체에서 보조금으로 바로 주는 것 아니에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맞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별도로…….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교육경비로 주니까 저희들이 지자체 전입금으로 잡아서 하는 겁니다.
이문희위원
문화ㆍ예술교육 강화를 위한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린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이 자리에 같이 계신 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덕체 있잖아요. 정적인 교육, 동적인 교육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쪽에 치우칠지, 정적인 교육에 너무 치우칠 때에는 동적인 교육이 모자란 것 같고, 지적인 부분에 치우친다면 덕의 부분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동아리활동 이런 건 다 좋은데 강원도교육청이 추진하려는 사업내용 속을 들여다보면 비중을 두는 것을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선 지원해 놓고 시작된 사업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강원도교육청의 전체 예산을 놓고 교육의 중점방향을 봤을 때에는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균형이 되도록 세심하게 보겠습니다.
이문희위원
동아리활동도 너무 치우쳐서는 안 되고-나쁘다는 게 아니라-흥미중심이나 체험중심이나 놀이중심이라면 어폐가 있고, 그런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날 행사지원에 교직단체 행사지원 3,400만 원은 어떤 겁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지역별 교육지원청의 교총 단체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문희위원
교총은 교직단체가 아닙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맞습니다.
이문희위원
맞는데, 아까도 읽어드렸는데 교원노조 분야나 교총이 다 교직단체라면 마찬가지 행위가 될 텐데, 일제 지출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을 왜 교직단체에 지출을 합니까? 이것은 다른 거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이것은 그 단체에 주는 게 아니라 어린이날 행사에 대한 공모를 받습니다. 공모를 받은 청에 어린이날 행사, 스승의 날 행사 때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단체에 운영비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문희위원
아니, 노동법을 보면, 그러면 교직단체는 전교조와 다른 거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교총.
이문희위원
교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노동법에 해당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교총요?
이문희위원
예.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한국교원총연합회는…….
이문희위원
한번 이것은, 저도 지금 여기서 해석을 내릴 수가 없고 국장님께서 해석을 내려 보세요.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안 되면 교총도 안 되어야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지 단체를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이문희위원
제가 이해가 부족한데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날 행사는 당연히 학교 중심이어야 되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학교에서 하지 못할 바에는 행사지원금도 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학생이 참여하는 행사는 교육적이어야 한다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사숙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46쪽, 학교보안관 94명을 늘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나요, 인원 늘리는 것은?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교육부와는 상관이 없고, 작년도 학교보안관 제도를 만들 때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위탁으로 경영됐던 부분을 직접 계약으로 하라고 해서…….
이문희위원
좋아요. 이것은 어차피 해 왔던 사업이니까 해야겠죠. 증원된 이유만 알려주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모든 학교가 요구를 했지만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300명 이상 학교…….
이문희위원
이게 증원되어 온 건가요? 몇 명 이상 배치기준에 따라서?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금년도에는 200명 이상 학교에 배치하는 겁니다.
이문희위원
전체 금액이 5억 4,000만 원인가요, 54억 원인가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54억 원입니다.
이문희위원
그러면 학교보안관을 운영하는 데 54억 원이 들어가요? 152쪽의 배움터지킴이 보세요. 4억 6,000만 원에 87개 교 맞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이문희위원
4억 6,000만 원, 5억 원으로 잡는다면 약 60억 원 정도가 학교보안관이나 배움터지킴이를 위해서, 학교의 학생들을 보호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에요, 매년 예산이, 그렇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이문희위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려야 이 자리에 계신 분도 같이 듣고 같이 연구해 볼 것 같아요. 교육공무직, 교무행정사님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것을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보안관이나 학교지킴이나 똑같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투자한 만큼 그것에 대한 효과가 이루어지는 면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편하면 편한 대로, 퍼붓기 식이라면 그 교육은 성공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학교보안관 제도를 두고 배움터지킴이 제도를 두면서, 이분들이 활동한 일지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분들이 상담했거나 무엇을 한 내용의 이야기를 학교별로 아니면 교육청에서 집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무행정사를 두어서 선생님들의 업무가 경감됐고, 선생님들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얼마나 노력해서 기초학력이 향상됐는지 먼저보다 어떻게 좋아졌다는 무언가의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수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 맞아요. 변하는 것이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위사람들의 느낌도 있고 하려고 하는 사람의 눈빛에서도 나타나요. 내가 그런 사람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지킴이, 또 학교보안관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봤고 있으나마나 다름이 없는 학교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목멘 아픈 소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투자했으면 결과가 나오고 잘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157쪽,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운영 관계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방송통신고등학교장을 겸임해 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홍보비 2,000만 원과 학급 수를 별안간 9학급으로 늘렸는데, 원주는 원주중학교이고 춘천은 어디입니까, 춘천중학교인가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남춘천중학교입니다.
이문희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들어보세요. 왜 학교에서 자꾸 떠안으려는지 모르겠어요. 하신다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학교의 학급 수를 늘리면 교사 수라든지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또 있잖아요. 이것만 해도 9학급 늘리는 데 3억 원이 더 들어가잖아요. 매년 들어가야 됩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위원님, 학급을 늘리는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지난해에 시작됐습니다. 주민들이나 배우지 못 한…….
이문희위원
잠깐만, 제가 수치로만 봐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입학식도 다 가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 못 배운 사람들에게 먹고 살기 위해 지금이라도 배움의 기회를 주려고 하는 근본은 정말 인정을 해요. 물론 신경은 써야 되겠지만 학생들에게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제가 원주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운영해 봐서 알아요.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신경 써야 될 데를 위한 노력은 하지도 않고 왜 자꾸 확장하려고 하느냐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그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작년도에 1학년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내년도가 되면 그 사람들이 2학년이 되고 1학년이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합치면 18학급…….
이문희위원
올해 3학년으로 올라갈 때가 돼서 완성 학년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학급을 늘린 게 아니라 그 학년이 차례대로 돌아오다 보니까.
이문희위원
알겠습니다. 진작 그렇게 답변해 주시지, 목만 아프게. 그래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신경 써야 돼요. 처음에 너무 많았어요, 솔직히.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위원님, 다른 지역에서도 수요가 많이…….
이문희위원
알죠. 여기에 신경 쓸 거면 학교 밖 아이들을 더 신경, 이 사람들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공부하고 잘 먹고 살아요. 한글이라도 익히려는 뜻은 좋아요. 그런데 방송통신중학교나 방송고등학교보다는 자라나면서 비뚤어가는 젊은 아이들, 학교 밖 아이들, 말썽부리는 아이들, 다문화가정 아이들, 어려운 계층 아이들에게 손길이 더 가야겠다는 말씀을, 시내는 6학급 아니라 10학급을 해도 꽉꽉 찰 거예요. 수요 인원이 남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정리를 해 주세요.
이문희위원
예, 마지막 이것만 말씀드리고.
경문
남경문위원장
또 있으시면 한 번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문희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더 있는데 2016년도 사업과 같이 결부되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제가 어떤 면에서는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는 사항이 무슨 것인지 이해를 하셨으리라 보고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문희위원
내년도 정책사업을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찾다가 못 찾아서 물어볼게요. 속초에 있는 게 강원진로교육원이죠?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왔었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체육관…….
청룡
강청룡위원
체육관 짓는 것, 우리가 삭제했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당초예산에 서 있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서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몇 쪽에 서 있어요, 삭감해 버리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설계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설계비고 뭐고 당초예산 어디에 있느냐고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327쪽.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세부사업설명서 327쪽의 두 번째 칸 직속기관 시설관리 안에…….
청룡
강청룡위원
정확히 몇 쪽이에요? 직속기관 시설관리, 왜냐면 공유재산이 부결됐기 때문에 깎아야 되는 게 아니라 성립이 안 되는 예산이니까, 그것은 자동 삭감이 아니라…….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산서 2,469쪽요.
청룡
강청룡위원
2,469쪽, 강원진로교육원 다목적 체육관 신축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거기에 설계비와…….
청룡
강청룡위원
설계비와 시설부대비, 420건설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420건설비와…….
청룡
강청룡위원
2억 1,700만 원 되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공유재산이 부결됐으니까, 그렇죠? 또 어디에 있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2,094쪽의 중간쯤에 토지매입비…….
청룡
강청룡위원
강원진로교육원 체육관 신축부지 외 6건, 왜 6건 묶어놨는지, 토지매입비는 이것 하나라는 얘기예요?
곽영승위원
합쳐서 얼마예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합쳐서 27억 원인데 여기에서 빠져서…….
청룡
강청룡위원
6개 묶은 게 27억 원 아니에요? 우리가 부결시켜 놓고 예산을 통과해 주면, 망신당할 뻔했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4억 1,700만 원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4억 1,700만 원, 그것 좀 잘 가르쳐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하신 부분을 몇 가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장이 확인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시설 쪽의 질의는 아예 안 하셨습니다. 올해 시설비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급식시설뿐만 아니라 체육시설과 전체적인 일반시설까지 다 합치면 총 얼마나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
경문
남경문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2,380억 원인데 이 중에 지방채가 얼마입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787억 원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것만 지방채입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자체예산입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국고…….
경문
남경문위원장
국고에서 내려온 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200얼마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국고 222억 원요.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러니까 국고는 222억 원이고 2,380억 원 중에 1,000억 원 뺀 나머지 1,380억 원은 어디에서 빼 가지고 하신 겁니까? 교부금에서 전용되어서 다른 데로 넘어간 것이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운 부분들이 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화장실, 창호교체, 출입문교체, 냉난방기, 청소년 감성디자인교실, 학교폭력예방 디자인, 급식시설, 체육시설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화장실 부분이 이런 추세로 간다면 도내 학교들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데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상당 기간 걸릴 것 같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상당 기간 얼마나 걸립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제가 나눠 봐야…….
경문
남경문위원장
창호교체, 출입문교체, 사실 시설비가 올해 대폭 늘어났는데 앞으로 매년 전체를 바꾼 만큼 시설비를 계속 댈 수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경제사정에 따라서 그렇겠지만 현재 전망으로 내년은 예산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고요, 그다음까지는 제가 전망할 수 없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못 받는 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감안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생각해서 안 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경문
남경문위원장
안 해 줄 수 없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어차피 다 못 해 줄 바에는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서 가야 되지 않나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화장실 개선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데를 우선으로 해서 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아닙니다. 국장님은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나가서 보시면 힘 있는 사람이 최우선입니다, 지금. 학교별로 그래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는 지역에서 환경개선 심의할 때 순위를 매겨서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됐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또한 마찬가지 어느 정도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예산낭비성 시설이 될 수 있고 좋은 부분으로 한다면 아이들의 눈높이를 높여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의 양면성이 있어요. 똑같이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주면 좋은데 어른들 욕심 때문에 자꾸만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 욕심에 쫓아가다 보면 기존에 혜택 받은 사람들은 한없이 혜택 받고 혜택 받지 못하는 곳은 영원히 못 받는 꼴이 생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화장실 하나만 놓고 강원도 내 학교 전체를 보면 이 정도로 매년 투입을, 올해 정도 투입을 하게 되면 15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15년 전에 처음 시작했던 데는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러면 과연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진짜 화장실은 깨끗하게, 아이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굳이 20평에 1억 1,000만 원씩 들여서 시설을 해 줘야 됩니까? 제가 늘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교육부에서 시설비를 책정해서 내려줍니다만 교육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면 거꾸로, 20평이면 웬만한 중소도시 아파트 한 채 값이지 않습니까? 요즘 아파트에 살지 못하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아이들이 집 안의 화장실 수준이 그렇게 높습니까? 자칫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부모들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도 생길 수 있지 않나 생각해요. 학교 화장실만도 못한 집에 사는 아이들은 부모들한테 어떤 자괴감에 빠져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고민도 하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죠. 냉난방기 안 되면 당연히 새 제품 갖다 놓고 고쳐줘야 되겠죠. 부속이 망가졌다면 그것만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가동되는 것까지, 연식이 되었다 해서 한꺼번에 교체해야 되고, 제가 기관별 시설 책자를 보면서 무엇을 느꼈는지 아십니까? 원주 같은 경우는 급식 쪽에만 30몇 억이 투자되고 학교별 식탁, 의자까지 전부 교체하는 폐단에 와 있어요. 거의 모든 학교가 식탁과 의자를 교체해요. 이게 맞는 행정인가요?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여기는 교육청에서 오더가 내려갔을 거예요. 아니면 급식담당하시는 분들이 예산을 얼마 받았으니까 어디까지 어떻게 하라는 둥, 보면서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지역에서 기존에 있는 급식시설이 다 노후됐다고 해서 싹 바꾸면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바꿔야 될 거예요, 아마. 쓸 수 있는 부분들까지는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예산낭비다. 그만큼 강원도교육청 예산이 풍부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2016년과 2017년도 당초예산 사업별 증감내역을 보면 학교급식운영에 있어서 학교급식 인건비 지원에 344명이 더 증가됐어요. 증가 요인이 뭡니까? 식수 인원이나 식품비 비용이나 운영비가 줄어들은 데에 비해서 인건비는 약 85억 원이 늘었어요.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러면 답변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하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자부담 경비는 학교에서 다 부담하고 장기근속수당만 저희가 부담합니다. 그 부분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러니까 도에서 부담하는 부분,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에서 학교급식 인건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공무직으로 전환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작년의 경우 2,283명이었는데 2017년에는 2,627명으로 344명이 증가됐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게 수익자부담, 도교육청 정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임용한 조리실무사들의 장기근속수당만 저희가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늘어난 겁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1년에 장기근속수당이 85억 원씩 올라갑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아니, 원래 있던 인원들에 대해 3.5% 인상분이 다 포함되고 인원이…….
경문
남경문위원장
어찌됐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학교 수익자부담까지도 이제는 교육청에서 다 대납한다는 얘기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장기근속수당만 그렇습니다. 2016년도 2회 추경에…….
경문
남경문위원장
자료를 주세요. 일단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1시 29분 회의중지
23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협의하신 의견 조정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일부 사업 예산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교원인건비 사업 외 32개 사업비 344억 3,816만 5,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세입예산 중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로 예정 교부된 누리과정 어린이집 국고보조금 617억 7,348만 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업으로는 세입예산 국고보조금 617억 7,348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으로 617억 7,348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집행부에서 세입예산 국고보조금 617억 7,348만 원, 세출예산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617억 7,348만 원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지만 보육대란을 막고자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오늘 예산심사 과정에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편성에 불가 입장을 보인 집행부에 대해서 또다시 깊은 유감의 표명을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협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ㆍ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만, 김경애 행정국장님 인사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러면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경애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보조금을 세입ㆍ세출예산에 증액한 것에 대하여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017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경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 중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간 동료 위원들의 조언과 충고를 강원교육행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결위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사로 결정한 사항들이 예결위에서도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