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14일 저희 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 시 많은 조언과 고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이 실질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하여 모든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사업설명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59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억 8,018만 원이 감액된 65억 7,5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정책부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3,373만 원이 감액된 57억 2,6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종합홍보추진 사업에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홍보관 홍보자료 수입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역량강화 사업 예산은 5,5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경제자유구역 지구조정에 따른 구역청 운영경비 국고 지원 변경에 따른 것으로 홍보물 제작 5,000만 원, 해외홍보관 운영 등 투자유치 추진 52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억 6,95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중 보수 2억 8,172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직 보수 2,77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직급 보조비는 1,5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다음 민원지원부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694만 원이 감액된 7,6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사업에 1,69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집행잔액으로 건축사무 운영 및 관리에 967만 원, 환경발전협의회 운영 537만 원, 환경분쟁 및 갈등사례 현장 운영 190만 원입니다. 562쪽입니다. 다음 투자유치 1부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500만 원이 감액된 3억 9,5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활성화 사업에 6,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경제자유구역 지구조정에 따른 구역청 운영경비 국고지원 변경에 따른 것으로 투자유치 제안서 등 제작에 500만 원,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5,000만 원, 해외 타깃기업대상 투자유치 추진 1,000만 원입니다. 563쪽입니다. 다음 투자유치 2부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450만 원이 감액된 2억 6,9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활성화 조성 사업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해외투자자 초청 여비 집행잔액 500만 원, 투자자모집 설명회 수요 감소 및 무료전문가 활동 등 행사 실비보상액 예산 절감액 1,300만 원, 러시아 해외투자유치 여건 변화로 인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 미사용분 1,500만 원입니다. 대규모 투자자 발굴 사업은 3,15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경제자유구역 지구조정에 따른 구역청 운영경비 국비 지원 변경에 따른 것으로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행사 운영비 1,500만 원, 국내외 투자자 발굴 추진 여비 1,6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69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03억 1,300만 원이 감액된 2억 4,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기획정책부 소관 세입예산 2억 4,400만 원은 경제자유구역 운영 지원 경비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민원지원부 소관 세입예산 60만 원은 증지수입으로 종합민원실 운영에 따른 세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75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4억 307만 원이 감액된 65억4,8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정책부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4,646만 원이 감액된 59억 2,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정책 추진 사업 예산은 1억 8,780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000만 원, 투자유치 역량강화교육 600만 원, 직원버스임차료 3,500만 원, 경제자유구역 시책 추진 국내여비 4,000만 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5,550만 원과 대민활동비 3,180만 원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종합 홍보 추진 사업 예산은 2억 1,800만 원으로 언론 및 온ㆍ오프라인 매체 활동 홍보에 6,500만 원, 홍보시설물 활용 홍보, 투자유치 홍보부스 설치 및 홍보관 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1,300만 원, 홍보관 운영 공공운영비 3,000만 원, 홍보활동 국내여비 1,000만 원입니다. 다음 1,076쪽입니다. 투자유치 홍보 및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은 1억 3,000만 원으로 7개 경제자유구역의 공동홍보물 제작 분담금 1억 원, 해외홍보관 운영 등 투자유치 추진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3,000만 원입니다. 청사관리 예산은 5억 2,410만 원으로 청사 임차료 및 유지관리비 2억 4,960만 원, 관용차 운영에 5,200만 원, 관사 임차료 및 공공운영비 2억 2,25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46억 6,823만 원으로 보수 39억 3,074만 원, 기타직보수 4억 5,867만 원, 직급보조비 1억 3,71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4,172만 원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1억 9,682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2,069만 원, 국내여비 1,485만 원, 기관 및 정원가산부처운영 업무추진비 1억 732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400만 원, 당직실 운영 2,924만 원입니다. 다음 1,081쪽입니다. 개발사업부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605만 원이 감액된 9,1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구별 개발사업 추진 사업 예산에 국내여비 1,400만 원, 지역협력 업무추진 사업 예산에 국내여비 600만 원입니다. 신뢰받는 토지행정 추진 사업 예산 3,200만 원으로 공간정보시스템 유지ㆍ보수 공공운영비 2,200만 원, 측량검사와 토지정보 민원 신청자 현지조사 국내여비 1,000만 원입니다.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조성 사업 예산에 국내여비 1,000만 원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2,918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1,529만 원, 국내여비 1,089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입니다. 다음 1,082쪽입니다. 민원지원부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647만 원이 감액된 8,6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 운영과 복합민원관리 사업 예산은 2,550만 원으로 종합민원실 운영 사무용품비 1,100만 원, 민원 우편 및 인터넷 회선료 150만 원, 복합민원 처리여비 1,300만 원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건축행정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은 1,900만 원으로 건축사무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위법행위 사전예방 민원처리 국내여비 900만 원입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발전협의회 운영ㆍ관리 사업 예산은 400만 원으로 환경발전협의회 운영 사무관리비 300만 원, 환경분쟁 및 갈등사례 현장 운영에 따른 보상금 100만 원입니다. 환경오염배출사업장 및 공중위생업소 점검 사업 예산에 국내여비 1,200만 원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2,624만 원으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235만 원, 국내여비 1,089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입니다. 1,084쪽입니다. 투자유치 1부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억 8,580만 원 감액된 2억 6,0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적 투자유치 사업 예산은 1억 2,500만 원으로 국내외 기업 신용정보 조회, 투자유치위원회 및 투자유치 자문위원 운영, 투자상담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5,900만 원, 타깃기업 발굴 및 유관기관 협의 국내여비 4,000만 원, 민간인전문가 유치활동 지원에 600만 원, 국내외 투자자 초청 외빈초청여비 2,000만 원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 예산은 9,000만 원으로 투자유치 제안서 등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 원,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행사운영비 1,500만 원, 해외 타깃기업대상 투자유치 추진을 위한 여비 6,000만 원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4,509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1,905만 원, 국내여비 1,584만 원,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20만 원입니다. 1,086쪽입니다. 투자유치 2부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억 4,827만 원이 감액된 1억 8,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조성 사업 예산은 1억 3,700만 원으로 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1,700만 원, 개발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 원, 투자유치 통보내역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개발사업 시행 주민설명회 개최 행사운영비 1,000만 원, 국내외 직접 투자유치 추진 여비 3,000만 원, 해외 투자유치 활동 전문가 지원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1,500만 원, 해외 투자자 초청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1,500만 원, 투자유치설명회 등 전문가 초청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 원, 주민설명회 참석자 보상비 500만 원입니다. 대규모 투자자 발굴 사업 예산은 2,400만 원으로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행사운영비 1,600만 원, 국내투자자 발굴 추진 국내여비 8,000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2,428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1,138만 원, 국내여비 99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은 투자 유치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정된 예산으로 경제자유구역투자 유치와 활성화라는 중요한 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여 나갈 수 있도록 2017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한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