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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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규태 의원 발언

260회 제5경제건설위원회2016-11-28

김규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길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신동학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14일 저희 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 시 많은 조언과 고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이 실질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하여 모든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사업설명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59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억 8,018만 원이 감액된 65억 7,5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정책부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3,373만 원이 감액된 57억 2,6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종합홍보추진 사업에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홍보관 홍보자료 수입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역량강화 사업 예산은 5,5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경제자유구역 지구조정에 따른 구역청 운영경비 국고 지원 변경에 따른 것으로 홍보물 제작 5,000만 원, 해외홍보관 운영 등 투자유치 추진 52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억 6,95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중 보수 2억 8,172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직 보수 2,77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직급 보조비는 1,5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다음 민원지원부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694만 원이 감액된 7,6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사업에 1,69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집행잔액으로 건축사무 운영 및 관리에 967만 원, 환경발전협의회 운영 537만 원, 환경분쟁 및 갈등사례 현장 운영 190만 원입니다. 562쪽입니다. 다음 투자유치 1부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500만 원이 감액된 3억 9,5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활성화 사업에 6,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경제자유구역 지구조정에 따른 구역청 운영경비 국고지원 변경에 따른 것으로 투자유치 제안서 등 제작에 500만 원,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5,000만 원, 해외 타깃기업대상 투자유치 추진 1,000만 원입니다. 563쪽입니다. 다음 투자유치 2부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450만 원이 감액된 2억 6,9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활성화 조성 사업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해외투자자 초청 여비 집행잔액 500만 원, 투자자모집 설명회 수요 감소 및 무료전문가 활동 등 행사 실비보상액 예산 절감액 1,300만 원, 러시아 해외투자유치 여건 변화로 인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 미사용분 1,500만 원입니다. 대규모 투자자 발굴 사업은 3,15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경제자유구역 지구조정에 따른 구역청 운영경비 국비 지원 변경에 따른 것으로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행사 운영비 1,500만 원, 국내외 투자자 발굴 추진 여비 1,6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69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03억 1,300만 원이 감액된 2억 4,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기획정책부 소관 세입예산 2억 4,400만 원은 경제자유구역 운영 지원 경비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민원지원부 소관 세입예산 60만 원은 증지수입으로 종합민원실 운영에 따른 세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75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4억 307만 원이 감액된 65억4,8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정책부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4,646만 원이 감액된 59억 2,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정책 추진 사업 예산은 1억 8,780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000만 원, 투자유치 역량강화교육 600만 원, 직원버스임차료 3,500만 원, 경제자유구역 시책 추진 국내여비 4,000만 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5,550만 원과 대민활동비 3,180만 원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종합 홍보 추진 사업 예산은 2억 1,800만 원으로 언론 및 온ㆍ오프라인 매체 활동 홍보에 6,500만 원, 홍보시설물 활용 홍보, 투자유치 홍보부스 설치 및 홍보관 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1,300만 원, 홍보관 운영 공공운영비 3,000만 원, 홍보활동 국내여비 1,000만 원입니다. 다음 1,076쪽입니다. 투자유치 홍보 및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은 1억 3,000만 원으로 7개 경제자유구역의 공동홍보물 제작 분담금 1억 원, 해외홍보관 운영 등 투자유치 추진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3,000만 원입니다. 청사관리 예산은 5억 2,410만 원으로 청사 임차료 및 유지관리비 2억 4,960만 원, 관용차 운영에 5,200만 원, 관사 임차료 및 공공운영비 2억 2,25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46억 6,823만 원으로 보수 39억 3,074만 원, 기타직보수 4억 5,867만 원, 직급보조비 1억 3,71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4,172만 원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1억 9,682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2,069만 원, 국내여비 1,485만 원, 기관 및 정원가산부처운영 업무추진비 1억 732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400만 원, 당직실 운영 2,924만 원입니다. 다음 1,081쪽입니다. 개발사업부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605만 원이 감액된 9,1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구별 개발사업 추진 사업 예산에 국내여비 1,400만 원, 지역협력 업무추진 사업 예산에 국내여비 600만 원입니다. 신뢰받는 토지행정 추진 사업 예산 3,200만 원으로 공간정보시스템 유지ㆍ보수 공공운영비 2,200만 원, 측량검사와 토지정보 민원 신청자 현지조사 국내여비 1,000만 원입니다.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조성 사업 예산에 국내여비 1,000만 원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2,918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1,529만 원, 국내여비 1,089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입니다. 다음 1,082쪽입니다. 민원지원부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647만 원이 감액된 8,6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 운영과 복합민원관리 사업 예산은 2,550만 원으로 종합민원실 운영 사무용품비 1,100만 원, 민원 우편 및 인터넷 회선료 150만 원, 복합민원 처리여비 1,300만 원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건축행정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은 1,900만 원으로 건축사무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위법행위 사전예방 민원처리 국내여비 900만 원입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발전협의회 운영ㆍ관리 사업 예산은 400만 원으로 환경발전협의회 운영 사무관리비 300만 원, 환경분쟁 및 갈등사례 현장 운영에 따른 보상금 100만 원입니다. 환경오염배출사업장 및 공중위생업소 점검 사업 예산에 국내여비 1,200만 원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2,624만 원으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235만 원, 국내여비 1,089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입니다. 1,084쪽입니다. 투자유치 1부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억 8,580만 원 감액된 2억 6,0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적 투자유치 사업 예산은 1억 2,500만 원으로 국내외 기업 신용정보 조회, 투자유치위원회 및 투자유치 자문위원 운영, 투자상담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5,900만 원, 타깃기업 발굴 및 유관기관 협의 국내여비 4,000만 원, 민간인전문가 유치활동 지원에 600만 원, 국내외 투자자 초청 외빈초청여비 2,000만 원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 예산은 9,000만 원으로 투자유치 제안서 등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 원,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행사운영비 1,500만 원, 해외 타깃기업대상 투자유치 추진을 위한 여비 6,000만 원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4,509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1,905만 원, 국내여비 1,584만 원,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20만 원입니다. 1,086쪽입니다. 투자유치 2부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억 4,827만 원이 감액된 1억 8,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조성 사업 예산은 1억 3,700만 원으로 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1,700만 원, 개발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 원, 투자유치 통보내역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개발사업 시행 주민설명회 개최 행사운영비 1,000만 원, 국내외 직접 투자유치 추진 여비 3,000만 원, 해외 투자유치 활동 전문가 지원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1,500만 원, 해외 투자자 초청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1,500만 원, 투자유치설명회 등 전문가 초청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 원, 주민설명회 참석자 보상비 500만 원입니다. 대규모 투자자 발굴 사업 예산은 2,400만 원으로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행사운영비 1,600만 원, 국내투자자 발굴 추진 국내여비 8,000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2,428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1,138만 원, 국내여비 99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은 투자 유치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정된 예산으로 경제자유구역투자 유치와 활성화라는 중요한 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여 나갈 수 있도록 2017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한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위원장

신동학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신동학 청장님, 동해에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감사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멀리서 오셨는데, 공부도 많이 해서 오셨을 텐데 그냥 내려가시면 서운하잖아요. 추경예산안 562쪽에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7,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섰던 건가요? 내년도 예산하고 관련이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7,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건가요, 1회 추경에서 2,000만 원을 플러스했던 건가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금년도 예산이 당초에 5,000만 원으로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큰 문제는 없고, 그런데 추경에서 7,000만 원을 편성하셔서 2,000만 원만 사용하고 5,000만 원을 감액하셨어요.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안 한 것이 아닌가,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구조적으로 지구조정에 따른 문제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청장이 올해 바뀌면서 활동이 좀 약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3분의 1을 삭감한다는 것은 어떻든 간에 청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투자유치본부장님께서…….
현창

박현창위원

예.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것이 아마 전략적인 투자유치 방향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개청되고 나서 초기에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IR에 집중을 많이 했더라고요. 찾아가서 불특정 다수를 위한 IR을 개최하는 예산을 많이 잡아놨었는데 그것이 타깃기업 위주,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라기보다 저희가 좀 더 확보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IR을 전개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절감이 있었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비용절감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고요. ‘금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활용을 못 했습니다.’라고 하면 시원하게 끝이 나는데 자꾸 복잡하게 말씀하시니까 자꾸 이어지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경제자유구역청의 담당 과장이라고 하면 국내뿐만 아니라 직원들 몇 데리고 국외로 가서, 해외여행도 하는데 명분도 있겠다, 예산도 있겠다, 시원하게 좀 활동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7,0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이나 감액하면서까지 활동을 안 했다는 것은 좀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말씀하신 예산 과목에 국비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국비지원 항목은 등급에 따라서 지원되는 시점이 저희가 예산 세우는 시점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연감소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7,000만 원 세워서 5,000만 원이 자연감소라고 하면 우리 예산 편성에 의미가 아무 것도 없는 거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을 좀 더 설명을 올리면 지난해 국고지원 예산이 우선 줄었고요, 1억 4,000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감액사업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현창

박현창위원

복잡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이것이 왜냐하면 내년 당초예산도 보면 전부 이렇게 줄었어요. 당초예산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이 결국은 금년도 예산을-강원도 말로-야물게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줄 수밖에 없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은 금액을 이렇게 감액 조정한 것은, 저희가 계상해서 올린 것은 맞고요, 거기에 따르는 금년 한 해 예산집행 여건이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내외적인 여건도 좀 어렵고 해서 많은 부분이 감액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렇습니다만 결국은 저희가 좀 더 홍보를 위한 활동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하여간 시원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자꾸 복잡하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당초예산까지 연결이 돼요. 당초예산 가서 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길선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욱

홍성욱위원

사업설명자료 6페이지를 보시면, 내년도에 GTI가 어디서 열리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동해에서 열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여기에는 10월에 속초 엑스포공원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계획이 아니라 실적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17년 추진계획에, 아, 그동안 추진실적.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위에 큰 타이틀로 추진계획이 있잖아요. 이것이 만약에 그랬으면, 좀 그렇습니다. 최첨단을 걸어야 될 부분들이 자료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죠. 그다음에 전략적 투자유치 투자상담실 운영, 18페이지입니다. 투자상담실 운영 관련 예산 3,400만 원이 올해 잡혔는데 어떤 분이 나가서 근무하실 겁니까?

웃음

일동 웃음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누가 가서 근무하실 거죠?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투자상담실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성욱

홍성욱위원

예, 투자상담실 이전 추진 해 가지고…….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이것이 상근 근무를 하는 사무실은 아니고요, 저희가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에 있는 많은 투자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회의도 개최하고 매월 1회 투자유치위원회도 개최하는 그런 용도로 저희들이 사무실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올린 것은 기존에 역삼동 쪽에 일반 오피스텔에 사무소가 하나 있었는데 여러 가지 환경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번에 코트라 내로, 코트라로 들어가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코트라하고 업무 협력 관계도 있고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이전한다는 내용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2016년도는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 그래도 3,400만 원 세워서, 조금은 공격적으로 투자 유치를 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이것이 사실은 업무 담당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기획정책부에 있다가 이번에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유치본부로 이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조금 변동이 있는데요, 좀 더 공격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새로운 장소에서 출발한다는 의지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반가운 게 보여서 지금 질의드렸어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투자유치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으로 다 이관해서, 예산도 이관해서 전년도에 없는 것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예산은 비슷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다른 예산들은 그렇고, 하여튼 제가 두 꼭지 이상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이 없어서 전 이만하겠습니다.

일동 웃음

박길선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위원

박윤미 위원입니다. 경자청 예산을 보니까 거의 다, 많이 줄었네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박윤미위원

줄인 것을 반가운 표정으로 대답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반갑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박윤미위원

홍보비 자체도 언론에 대한 매체홍보도 그렇고 홍보시설물도 그렇고 홍보부스까지 대부분 줄었는데, 아까 투자유치본부장님께서 보편적인 기업 IR이 아니라 타깃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줄었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어떤 타깃을 정했다고 하면 오히려 거기에 대해 예산을 더 많이 집어넣어서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공격적으로 해도 시원찮을 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일반 대중을 향한 홍보가 있을 수가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타깃을 정해서 특정 집단이나 특정 개인, 특정 기업에 홍보하는 방법이 있는데 기존에는 일반 대중을 타깃으로 해서 홍보하는 방법을 많이 써왔습니다. 그 예산을 조정해서 우선 저희가 얼마나 많은 기업을 타깃팅할 수 있을지 매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우선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홍보예산이라는 것이 잘못 쓰면 정말로 누수가 많은 분야의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예산을 조정했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을 줄이고 이 부분을 늘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우선은 이 예산을 가지고 해 보고 내년에 정 부족하면 ‘성과로 이어지는구나.’ 이럴 때, 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의지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윤미위원

청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홍보하느냐에 대한 것들은 약간 관점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니까 국내외 중앙ㆍ지방ㆍ경제지 언론에 홍보하고 국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배너 광고를 한다고 하고, 6,500만 원 가지고 저는 전혀 이것이, 6억 5,000이 되어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6,5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국내외 중앙지에 언론홍보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뉴스레터도 제작하신다고 해서, 더군다나 알량한 게 1,000만 원이 깎여서 당초 7,500에서 6,500으로 되어서,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 보고 나서 모자라면 다음에 더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돈을 쓰지 못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경자청 홍보를 국내 쪽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외에도 가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비행기 경비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 갔다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물리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구글 검색시스템에 EFEZ를 치면 뭐가 뜨는지 저희들이 실제로 봤습니다. EFEZ를 치면 전혀 다른 단체가 떠요, 검색순위 상위 50개, 60개 중에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씩 잡아나가는 작업을 구글 측과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홍보효과가 큰 것, 저희들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단체에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GTI라든지 부동산박람회에 가서 부스를 만드는 물리적인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저희들로서는 아무래도 IT 쪽에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 것이 알려지는 것과 동시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기업들을 모니터링해서 기업 서열을 잡아가는데 그런 기업하고 직접 접촉할 때는 홍보비가 아니라 여비나 다른 돈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홍보를 내실화하고 글로벌 디지털 사회에 맞는 홍보 전략으로 바꾸고는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질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올리고 박윤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게 있다면, 저희들로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저희들한테 좀 더 많은 기회를 주시면 좀 더 증액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위원

글로벌시대이고 인터넷시대니까 검색을 통해서도 충분히 한다는 말씀을 이해했고, 간략하게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 자문 위원도 하고, 지금 투자유치위원회도 여시잖아요? 그런데 참석수당이 10만 원씩으로 책정되었는데 요즘 수당 10만 원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이분들이 오세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정부 기준이 시간당 10만 원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윤미위원

경자청 투자유치 자문 위원들은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운영하는 투자유치자문단 위원들과 중복되시는 분들이 아니시고,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시스템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고요.

박윤미위원

이런 분들이 오셔서 회의에 참석하는데 10만 원 받고 이것을 과연 하실 수가 있을까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참고로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전 산업통상부 장관을 하셨던 홍 장관님이 계시거든요. 제가 자문위원을 했을 때 오셨어요.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존에는 30만 원인가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규정이나 이런 것에 맞게 정확하게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 일괄적으로 지급했던 것을 참석하시는 분에 한해서 드리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조정하고 있고, 실적에 의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가는 규정에 따라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박윤미위원

투자유치위원회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활성화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잘 되고 있나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난주에 저희가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자문을 했거든요. 통상 8명 내지 9명 정도가 참석하시는데 전직 삼성전자에서 전무를 하신 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아자동차 부사장을 하시던 분, 그다음에 한화 본부장을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왜 오시느냐 하면 미래 비즈니스의 기회를 잡으러 오시는 거거든요. 저희 경자청하고 네트워킹도 중요하지만 이분들끼리 네트워킹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네트워킹을 하는 과정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우리 경자구역으로 끌어오는 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산업계나 전직 코트라 사장님 이런 분들을 모시고 일을 하는데 오셔서 자유롭게 투자 관련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서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윤미위원

나중에 투자유치위원회의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박윤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선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김규태 위원입니다. 도비는 올림픽을 해야 돼서 다 뺏겼다고 해도 지특보조금이 많이 깎였더라고요. 29페이지에 대규모 투자자 발굴 국고라고 해서 지특보조금이 1,500만 원에서 800만 원, 28페이지에 보시면 이것도 지특보조금인데 5,000만 원에서 1,600만 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하면 투자자설명회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은 국외가 아니고 국내잖아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명망 있으신 분들을 부르고 어떻게 하든 그런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예산들을 가지고 그냥 얼굴로 “봐 주세요.” 하는 식의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구체적인 네트워킹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서 활동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 국고 지특예산 같은 경우는 아직 시스템이 각 구역청별로 균등 배분하는 예산과 규모에 비례해서 구성원이 몇 명이고 면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지급해 주는 예산을 저희가 변경할 수 없는…….
규태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왜 줄었느냐 그거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올해 중앙부처에서 각 구역청별로 평가해서 주는데 저희가 작년에 7개 중에 6등을 했습니다. 7등이 황해청이고요. 내년에는 상반기에 평가해서 다시 예산을 배분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도 추경에 반영하는 순서로 되어 있어서 내년 상반기는 되어야 각 구역청별로 성과에 따른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판단하고 다행히도 올해 옥계에 3,000만 불 신고를 했는데 작년에는 투자신고가 제로였거든요. 그다음에 망상에 5,000만 불 투자신고가 되었고요, 그래서 8,000만 불의 투자신고가 이루어져서 그것이 성적으로 반영이 되면, 그것만 놓고 보면 4위나 5위 정도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특예산도 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25페이지를 볼게요. 투자유치 활성화 조성에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등 투자유치 통ㆍ번역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 동해에서 GTI가 있는데 번역이나 통역에 관한 사항이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줄어서 너무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실제 번역도 필요하고 통역도 필요할 텐데 이렇게 많이 줄어서 됩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전문가를 내년에 채용해서, 인건비로 반영되어 있어서 어학전문가를 채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냥 중국어만 합니까, 아니면 몇 사람을 합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은 저희 자원 중에 영어를 전문적으로 통역할 수 있는 자원이 한 분 계시고 저희가 중국어가 없어서 중국어만 우선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아까 얘기했던 21페이지에 투자유치 활성화라고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7,000만 원에서 5,500만 원 지특보조금인데 등수와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줄어든 것입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이런 GTI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나갈 것이냐,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나 두만강 광역 부분에 대한 얘기 부분과 통역에 관한 사항이 심각할 텐데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 GTI나 이런 것은 도의 통역자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저희 경자청과 관련되는 부분은 채용되는 어학전문가가 담당하도록 계획하고 있고 내년에 국고 지특 예산배정이 다만 얼마라도 올라가면 거기에 우선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마지막으로 8페이지를 봐 주세요. 투자유치 홍보 및 활성화 지원이라고 했는데 2억 3,000에서 1억이 줄었어요. 이것도 등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1억이 확 줄었다고 얘기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이런 것들이 진짜로 필요한 것이 경제자유구역 비즈니스데이, 외국인 투자주간 개최, 경제자유구역청별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 및 국외 홍보관 운영, 사실은 지특예산이 그렇게 확 줄면서 국외 홍보관이나 중국 홍보관이나 다른 데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대폭 축소됨으로 해서 경자청의 홍보활동이 대단히 위축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예산이 줄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답답, 도비가 충당되든지, 지특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우선 실적이 옥계 건과 망상 건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서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후발주자 경자구역청에 비해서 나쁘지 않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가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증가분이 우선 있을 수 있고요. 다음에 홍보 부분은 현재로서는 저희가 계상해 올린 예산대로 집행을 하고자 하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1억 3,000이라는 것이 경제자유구역 공동홍보 추진 분담금이고요, 국외여비 3,000만 원이라고 해서 국외 홍보관 운영 등 투자유치 추진 250만 원씩 4명, 3회 3,000만 원이라고 해서 1억 3,000만 원 해 놓았어요. 이것이 홍보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외 홍보관이나 이렇게 구체적인 것들,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서서 그래서 뭐가 얼마큼 부족한지를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섭

이승섭행정개발본부장

제가 좀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이 예산 감축인데 이 부분을 조금 전에 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국비 지특이 감액된 부분하고 도비가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지특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처음 균등 배분하는 게 있습니다. 7개 구역청을 규모로 해서 공통으로 배분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평가해서 주는 돈이 있습니다. 내년 2월 정도에 평가를 할 것입니다. 총 7개 구역청을 평가해서 돈이 배분되는데 금년도에는 6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적은 예산이 내려왔는데 내년도에는 중간 정도로 해서 지특 부분이 내년 2월에 내려오게 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지금 말씀하신 홍보라든지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도비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계올림픽 부분도 있고 해서 두 가지 축으로 감액되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쪽에서는 지특 부분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보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를 들면 투자유치 홍보 및 활성화 지원에 지특 부분의 몫이 이렇다고 하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도비를 채워서라도 제대로 된 홍보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통ㆍ번역을 하는데 지특이 그렇게 줄었다고 하면,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면 도비라도 충당을 해서 어떤 방법이든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예산을 세우고 써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구체화시켜서 계획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선위원장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청장님, 지특은 지사님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닌가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있습니다. 정부에서 내려오면 일부 배정을 도지사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면 이쪽 것을 줄여서 이쪽에 증액 편성하면 되는 부분이고 지금 김규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특에서 어려우면 도비를 같이 매칭해서 집어넣으면 되는 부분인데 어떻든지 이것이, 28쪽에 보면 계속 진행되는데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 산출기초에 보면 국내만 있지 국외라는 것은 전혀 없잖아요. 국외 투자유치설명회 계획은 전혀 없어요. 이것이 지금 경자청으로 봐서 투자유치설명회뿐만 아니라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해외출장도 많이 가야 되고 국내에서 행사도 해야 되고, 29쪽에도 보면 국외투자자 관련해서도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해야 될 시점인데 국외가 대상에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국내투자자 발굴 관련해서도 50% 이상이 금년 대비해서 줄었다,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외투자와 관련해서 행사계획은 전혀 안 하셨네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28쪽, 대규모 투자자 발굴 국고사업인데 항목은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내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국외도 포함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1,600만 원 가지고 뭐, 이것은 국내 회의장 및 차량임차, 설명회 자료 등 제작, 행사 물품구입인데요, 이것은 국외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저희가 이번에도 미주 출장이 계획되어 있고 국외에서 회의장을 임차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꼭 국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도비 매칭을 통해서라도 좀 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에 절대 공감하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실적을 더 가시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실질적으로 해외에 몇 분이 가신다면 1,600만 원 가지고는 여비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여비 항목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회 부분이고 여비는 다른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것은 완전히 예산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28쪽, 29쪽과 관련해서 이 예산 설명자료 작성을 경자청에서 하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16년 예산액이 아니고-29쪽도 마찬가지고-’17년 예산액, ’16년 당초예산액 이렇게 해야 맞죠? 하다 보면 오타가 날 수도 있는데 그만큼 관심을 안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28쪽에 보면 ’15년 당초예산액이 ’16년 당초예산액이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경에서 당초에 7,000만 원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또 5,000만 원으로 내려갔어요, 그렇죠?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추경은 당초예산에 안 넣었기 때문에요.
현창

박현창위원

아까 제가 추경에서 당초예산에 7,000만 원이냐 추경에 2,000만 원 플러스한 것이냐 물어본 거예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플러스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당초예산 7,000만 원이라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죄송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런 부분들을 정성스럽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적다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고, 현재 국내투자자와 관련해서 진행 중인 것이 있나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국내투자자들하고 긴밀하게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 죄송하지만 제가 여기에서 이름까지 밝히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해외투자, 국내투자를 굳이 나누는 것이 아니고 보통 요즘의 투자형태는 국내외 합작법인의 형태가 대부분 많습니다. 해외투자자를 저희가 만나기도 하지만 결국 또 국내투자자랑 같이 동반이 안 되면 실질적인 투자성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 국내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위해서 협상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경자청으로 봐서는 국외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 좋지만 그것이 어려울 때는 국내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괜찮다.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 9월 1일에 국내기업에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개선이 다 되었잖아요. 그래서 국내기업들도 공유지 임대 20년이라든가 각종 혜택을 다 준다, 또 33만㎡에서 16만㎡로 하는 이런 여러 가지가 이와 관련해서 확정이 다 되었죠?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아마 그 기사는 국내기업의 유치는 주로 산업단지라든가 제조 쪽에 많은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고요, 저희도 물론 그것에 대해서 전략을 세우고 있고 망상지구 같은 경우는 관광레저 사업 쪽이 주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특히 국내기업의 참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자꾸 안 되는 국외에 애쓰지 마시고 국내 대기업들하고 잘 절충해서 유치하면 결국 강원도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이런 차원이니까, 그것은 국내나 국외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국내기업들하고 접촉을 많이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시책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길선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예산이 너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생각이실 것 같아요. 신동학 청장님께서 부임하신 이후에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그것이 예산표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맞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공무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예산안에 담기지 않고 무슨 일을 합니까? 맨입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의지를 보이신 것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이것이 조금 전에 전략적 투자유치 측면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투자유치설명회는 가급적 지양하고 타깃기업 위주로 간다는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2회 추경에 감한 사유도 나름대로 설명을 하셨는데 여태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투자유치설명회가 잘못되어서 타깃기업 위주로 가겠다, 그런데 그 타깃기업 위주로 가기 위한 정책 변화에 따른 예산 변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타깃기업 위주로 가기 위해서는 돈 안 들이고 조금 전에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그냥 안면으로 합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안산 지역에 있는 A라는 기업을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투자유치를 하려고 계획한다면 그 기업과 만나서 홍보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홍보예산이나 이런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합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홍보 브로슈어를 제작한다든지 사업설명서라든지 그런 것은 기존에 각 부서운영경비에 다 들어가 있어서 그런 관서운영경비로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타깃 중심의 홍보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박윤미 위원님께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디지털라이즈 홍보수단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기존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타깃기업들 추진하는 홍보방법은 기존에 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좋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타깃기업에 가서 개별적으로 접촉하려면 별도의 예산이 있어야 되겠죠, 외국을 가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22쪽에 나와 있는 해외 타깃기업 대상 투자유치에서 국외여비 6,0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어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아요. 27쪽에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을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민간인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이런 것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대로 똑같아요. 현상유지입니다. 그래서 과연 되겠느냐 이거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이것이 예산과목이 지특보조금으로 되어 있고요, 이 지특보조금이…….
명서

최명서위원

지특보조금은 지특보조금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특보조금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평가해서, 이것이 실링이 뭡니까? 어떤 계정인데 중앙에서 지특보조금을 평가해서 배분했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것을 산자부에서 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산자부에서 지특회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일곱 청을 놓고 실적에 따라서 예산배정을 해 주었습니까? 행정개발본부장님이 이 내용을 아실 것 같은데요. 지특회계가 계정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있고 도에서 실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렇지 않아요?
승섭

이승섭행정개발본부장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두 가지를 평가해서 내년도에 평가결과가 경자청 전체로 해서 내려옵니다, 무슨 과목에 배분되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청에서 자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명서

최명서위원

잘 아시는 분 누가 나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궁금해 하시는 위원님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지특회계. 중앙에서 전체 묶어서 평가해서 예산배정을 했다는 내용을 잘 아시는 분 계시나요?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알고 싶은 것이니까 없으시면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이 지특 부분이 올해 반영되면 1회 추경에 증액된다는 얘기죠?
승섭

이승섭행정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아까 말씀 나온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이 지특 부분이 감소되면 감소된 만큼 도비 부분에서 충당하려는 노력이 보였어야 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금 여기 홍보시설물 같은 경우에 사업설명자료 5쪽에 나온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시설물을 활용한 홍보물 같은데 이것이 공항이나 이런 데 붙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작년 대비해서 3,500만 원이 깎였단 말이에요.
승섭

이승섭행정개발본부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지특이 딱 어느 항목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쪽으로 투자를 내년도 추경 때에 더 반영을…….
명서

최명서위원

지금 자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도비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순수하게 도비라는 것입니다. 도비 부분에서 3,500만 원이 깎였고 홍보시설물 홍보부스 4,600만 원도 마찬가지란 것이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예산부서에다가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승섭

이승섭행정개발본부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우리는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몇 %나 세웠습니까?
승섭

이승섭행정개발본부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체 실링을, 저희가 계획한 예산이 있는데 지특에서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조금 사실, 저희가 도비를 순수하게 세우는 부분이 적게…….
명서

최명서위원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특회계라고 하는 것이 경제자유구역청에 얼마 배분하고 도에 얼마 배분하는데 중앙에서 이렇게 배분해 주었다니까 그것이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래요. 이해가 안 되니까 나중에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행정개발본부장

알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일단은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없는 예산 가지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투자유치 방향을 바꿨으면 당연히 거기에 걸맞은 예산안이 담겨야죠, 청장님이 새로 오시고 이제 정말 해 보려고 한다면.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담기니까 위원님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지특도 지특이지만 도비도 그만큼 감소되고, 도비 감소추세를 보면 다른 실ㆍ국 예산의 도비 감소분보다 더 심하게 감소되었어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 증액할 수는 없겠지만 추경에라도 정말 제대로 반영해야 될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방향을 바꿨으면 그 방향에 걸맞게 업무추진비라도 더 많이 세우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해외 타깃기업 투자유치 국외여비 6,000만 원, 6,00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한 1억~2억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반드시 추경에서는 그런 쪽으로 노력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상입니다.

박길선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신동학 총장님을 비롯해서 행정개발본부장님, 투자유치본부장님, 직원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올라오셨어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피곤하시겠네요. 식사는 춘천 오셔서 하셨어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춘천에서 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들 걱정하는 부분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전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예산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느냐, 사실 이 부분들이 지난 3년 동안 경자청이 개청하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에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경자청이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신동학 청장님이 부임하시면서 조직도 개편하고 투자나 이런 부분의 시스템도 개편하면서 기대를 갖고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일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과연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노파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특히 투자자를 유치하고 또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홍보 부분들이 사실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예산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홍보비가 많이 삭감되었고 투자유치1부와 투자유치2부의 상당한 예산이 삭감되었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파트에 있는 몫의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청이나 강원도지사가 과연 경자청을 진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이 노파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설령 이렇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 방금 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성공을 거둔다면 최대의 효과겠죠.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기로는 3년 동안의 모습들이 또 되풀이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정책적으로 지금 옥계지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어떤 액션이 취해지지 않았으면 2월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접할 수 있었잖아요. 그것이 조금 뒤로 연장이 되었죠. 그러면 그것을 연장시키면서 투자자를 유치하고 MOU를 맺는 부분에 가시적인 성과가, 제가 현지실사를 갔을 때 옥계지구, 사실 지금 가장 할 수 있는 부분이 망상지구하고 옥계지구인데 옥계지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그 부분에 발목이 잡혀있는 거예요.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투자자를 모집하고 그다음에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기업유치의 가시적인 모습이 보여야지만 그 부분이 해결될 것 같은데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맞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 부분, 또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던디그룹에서 지금 망상지구 6개 블록 중에서 2개 블록 외에는 우리 도가 직접적으로 투자자를 유치하겠다는 것으로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 일련의 시스템으로 지금 바뀌고 있고, 옥계지구도 그렇고 망상지구도 그렇다면 어떻게 하든지 강원도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존경하는 최명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맞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청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지금 예산서상으로 보면 그냥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대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신동학 청장님을 제가 믿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리고 투자유치본부장도 제가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보이는 시각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증액을 시켜주려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경제자유구역청이 성공이 되어야 되겠다, 성공이 되려면 예산이 뒷받침되고 거기에 따른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위원님들은 자꾸 이런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청장님은 이제는 투자시스템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형태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과연…….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 함종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공감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때도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우선 변화하고 변화한 시스템을 통해서 운영하고 실적을 내고 우선 적은 파이를 키우는 그런 작업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개선된 시스템으로 저희가 일을 먼저 해서 성과가 나오다 보면 조직에 분명히 과부하가 걸릴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조직에 과부하가 걸린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직이 과부하가 걸릴 정도의 일을 해 놓고 나서 추가로 필요한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쫓아가서 사정을 하겠습니다, 제발 예산 좀 더 올려달라고. 그러나 현재로서는,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과부하가 걸릴 정도의 일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시스템을 바꿀 것이고 투자성과에 모든 것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저희도 요구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로서 기존에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저도 공무원 경력이 한 23년 됩니다만 예산은 항상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성과를 올려놓고 나서 조직에 과부하가 걸리면 그때 다시 한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요청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저희가 의지가 없다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역으로 의지가 더 강하다는 평가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 제가 단언컨대 앞으로 성과가 나기 시작하면 분명히 예산은 부족하리라고 봅니다. 부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략적으로 바꾸고 있고 일을 해 나가고 있는데, 사람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시점에 가서 저희가 달라고 해야지, 지금 사실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성과 없이 일을 해 온 점을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일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하여간 신동학 청장님의 말씀을 위원으로서 아주 깊이 새겨들었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청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투자유치본부장님, 행정개발본부장님, 직원 여러분들, 지난 3년 동안에 신랄하게 일을 안 한다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청장님 부임하셔서 지금 각오도 새롭고 하니까, 청장님 말씀에 따라 이 경제자유구역청이 반드시 성공되어야 합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강원도 경제는 또 하나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노파심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하시고 하여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상입니다.

박길선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은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동계올림픽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