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 시작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석 기술지원국장은 인사교류 우수시도 국외연수에 따라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박흥규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와 농업 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매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은 강원농업 후계인력인 4에이치 회원 육성과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2013년 3월 4에이치 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2020년 20억 원 조성을 목표로 2016년 현재 12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저금리 기조 지속에 따른 이자수입의 감소에 따라 2016년 12억 원의 이식금 1,760만 원 중 10%인 176만 원을 재적립하고 사용가능액은 1,584만 원입니다. 4에이치 후원단체인 강원 4에이치본부 운영과 교육훈련, 연수비로 연간 2,500만 원 정도 소요되므로 운영자금의 부족금액을 자체 회비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건으로 인해 관련 단체 및 미래 후계인력인 4에이치 회원들의 상실감은 크겠으나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하여 일반회계로 통합, 민간단체 법정경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조례 폐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 폐지안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폐지조례안은 강원 농업의 후계인력인 4에이치 육성과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강원도 4에이치본부 조직의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규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상호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전문위원 전상호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채무감축 추진계획에 따라 본 기금을 폐지하여 해당 재원을 강원도 일반회계로 귀속시키고자 강원도지사로부터 발의되어 2016년 11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는 미래농업인재 육성을 위해 2009년도에 제정되어 2013년도부터 20억 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 연간 1,7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어 기금 운용의 비효율을 사유로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 세입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4에이치연합회와 그 활동은 고령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는 농촌 현실을 감안할 때 미래농업인재를 위하여 꼭 필요한 과제이므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 시책이 더욱 크게 확대되어야 합니다만 본 기금이 폐지될 경우 이를 대체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4에이치 육성 정책이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로 기금을 폐지하는 것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집행부에서는 기금으로 운영하던 사업을 일반회계로 전환ㆍ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보장되지 않고 투입에 대한 성과가 명백하게 도출되지 않는 등 당초 기금 설치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먼저 간단히 여쭤볼게요.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민간보조로 지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일몰 예산이 됐고, 2013년도부터 도 출연금이 지원됐죠?

예.

현재 조성액이 12억 2,700만 원, 2020년도까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까지 20억을 채우기도 전에 폐지가 되면 도비 출연금이 없어지는 건데 지금 여기에 대한 운영비, 기존에 기금이자 발생된 부분으로 지원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현재 12억 원이 조성되어서 그 부분의 이자가 약 1,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4에이치본부를 운영하는 데 운영 소요액이 약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1,0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본부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이자금은 현 금리로 해서 1,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2,500만 원 정도 되어서 부족금 1,000만 원은…….

그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셨죠?

계속 후원금으로…….

후원금요?

예.

후원을 어디서…….

자체 4에이치본부 회원들의…….

회원들하고 간담회는 해 보셨나요, 집행부하고?

예, 집행부에서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들어오고 나서 후원 회원들과 여기에 관련되는 관계자들한테는 이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지금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은 농업기술원의 유일한 기금이죠?

예, 하나밖에 없는 기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아까 제안설명 중에 4에이치 회원들이 굉장히 상심할 것이라는 염려를 하셨잖아요?

예.

원의 입장에서는 어떠신가요?

원의 입장에서는 사실 처음의 기금 조성 목적도 중요하지만 당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당초 20억입니다만 다른 기금보다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만 가능하면 본예산에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4에이치 발전을 위해서 일반예산이건 기금이건 지원이 된다면…….

안정적인 예산만 확보가 되면요.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전제조건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안정적인 확보의 전제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장치가 있나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장치가 없습니다. 단, 지금 안정적인 것은 기금의 이식금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요.

원장님, 저는 지금 보면서, 폐지조례안만 내실 것이 아니라 그 안정적인 장치를 만들어드리는 것이 원의 임무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4에이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같이 내셔서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원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서…….

아, 의무규정으로요?

예, 이 장치를 같이, 지금 저금리로 인해서 폐지를 해야 된다 이런 정부 권고안이잖아요?

예.

강원도에서 부채를 갚겠다 이것은 나중 문제이고 정부 권고안대로 하시겠다면 4에이치 회원들한테 안정적인 장치가 담보되어야 원에서도 이것을 확실히 주장하실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계속 지원해 주겠다 이런 구두약속, 그리고 이것을 폐지해 놓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돈 20억의 기금 반납하고 해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요구해서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의견을 지금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폐지조례안에 대응할 수 있는 강원도 4에이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이 같이 올라왔다면, 기금을 폐지하고라도 4에이치 회원들한테 어쨌든 지원만 되면 되는 것이니까, 오히려 일반회계로 해서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는 기회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폐지조례안으로 해서 그냥 공중분해시킬 것이 아니라 4에이치 회원들에게 정말 안정적인 지원, 든든한 뒷배를 마련해 주시고자 한다면 전부개정조례안을 내셔서 4에이치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해마다 운영비를 무엇 무엇으로 해서 지원한다, 지원하여야 한다, 이 장치가 저는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만 여기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 조례를 가지고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방안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기금이라는 것이 이식금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 전체 모수가 크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

기금 한도 내에서 했을 때는 1,700여만 원,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서 각출해서 3,000을 채워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것을 열어놓는다는 거죠. 4에이치 발전 지원 조례 하면 운영비 포함해서 다른 행사라든가 역량강화라든가 여러 가지 4에이치 활동하는 데 지원을 더 강화시켜줄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위원님, 정말 좋은 안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4에이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4에이치 육성 지원 조례 쪽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는 조례 제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장치가 같이 병행되면서 해야지 한쪽에서만 요구하는 것, 어떤 담보도 없이, 다 그렇잖아요? 돈을 꿔줄 때도 물론 갚는다고 하잖아요. ‘이건 갚을 거야.’ 하는 것하고 뭔가를 내가 갖고 있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각별한 애정을 주신 위원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나온 시간이 워낙 짧아서 사실 저희들이 거기까지 준비할 수 없는 시간이었는데 지금 주신 말씀으로 해서 꼭 그 부분은…….

계속 기금 폐지 쪽으로만 설득하시고 기금 폐지 준비만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뭔가 장치가 있어야 되고 상심이 우려되는 만큼 어떤 고민이 있으셨어야 되지 않은가…….

예, 그런 점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한 게 아니라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의지가 어떠신지요?

그것은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포괄적으로 육성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상응할 만큼의 장치가 확실히 약속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죠.

의무규정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담을 수 있으면 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4에이치는 없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미래농업을 위해서도 4에이치는 꼭 존치가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의 요지는 사후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 4에이치는 어쨌든 대한민국 농업ㆍ농촌의 근간을 이루고, 또 부활을 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에 있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어쨌든 원장님께서 차제에 조례 제정을 검토한다는 의견을 위원회에서 많이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입니다. 4에이치 발전기금 폐지와 관련해서 지금 원장님의 말씀과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에 조금 상반되는 것이 있어서 본 위원이 좀 물어보겠어요.

예.

현재 4에이치 활동하는 인원이 강원도에 모두 몇 명이에요?

지금 322명입니다. 322명은 영농 4에이치 회원이고요, 학생 4에이치까지 하면 4,600명 정도 됩니다.

학생 4에이치가, 1년에 3,000만 원 운영비 가지고 8,000 몇백명 포함해서 할 수 있나요?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을 잘 들으세요. 지금 4에이치 발전기금을 폐지시킨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방향대로 가기로…….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대로 한다면, 이해가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거기에 따른 조례 개정, 근거, 이런 것을 다시 보완해서 일반회계로 지원이 가능한지 집행부와의 여부, 그다음에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까지도 해서, 오늘 이것이 통과가 안 되면 이것은 다시 지속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본 위원이 듣기로는 4에이치 발전기금을 그냥 놔두라는 것인지 폐지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제가 폐지안을 드렸고요…….

폐지안을 냈으면 거기에 일반회계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집행부의 확실한 확답을 받아서, 4에이치 발전기금 폐지하는 데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협의한 적 있어요?

그것은 담당과에서 위원님께 사전에 설명을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에서 하더라도, 4에이치 발전기금을 관장하는 총 책임자는 누구예요? 농업기술원장님 아니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마디, 폐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폐지의 목적과 향후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4에이치 회원들에게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될 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한테 이해를 안 시켰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듣기로는 담당과에서 다 설명을 드렸다고…….

담당과가 어디예요?

지원기획과입니다.

지원기획과장님을 앞으로 좀…….

정만수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획과장 정만수입니다.

정만수 과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4에이치 발전기금에 대해서 본인의 소신을 한번 밝혀주세요.

제가 처음 4에이치 발전기금 조례를 만들 때도 담당을 했는데 폐지조례안을 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2013년부터 기금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기금을 사용한 내역은 한 4,500 정도 됩니다. 그 후에 이자가 자꾸 줄다 보니까, 금년부터 이식금이 우리가 사용하는 금액에서 1,000만 원 이상씩 부족해지다 보니까, 또 내년도에는 0.2% 정도 더 내려가다 보니까, 일단 집행부에서 하는 부채보다 당장 시급한 것이 우리가 기금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만수 과장님, 지금 과장님의 답을 보면 안타깝다. 그리고 집행부의 요구사항이라는 뜻으로 본 위원은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이 본질이 자꾸만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4에이치 활동의 근본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강원도 4에이치 활동이. 다른 어떤 노동단체들보다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실무진에서는 솔직해야 돼요. 이것을 지원하는 것을 차라리 이렇게 해서, 기금에서 이자를 가지고 지원하다 보면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이고 거기에 따라서 후원비를 받아서 충당하려다 보니까 답답하니 이 기금 자체를 소멸시키고 차라리 일반회계로 매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집행부에서 들어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인 과장님 부서에서 사전에 그런 안을 우리한테 내놓고 하셔야지 지금 집행부를 핑계대고 과를 핑계대면, 본 위원회에서의 입장도 마찬가지야. 무조건 의회에서 폐지시킨다, 존속시킨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의회와 집행부의 어떤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행위들을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위원님들한테 와서 사전에 이것을 이해시켜서, 회의시간 20분~30분 전에 농수위에 와서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사전에 모여서 ‘위원님들, 사실 이것이 이자도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을 너무 적은 액수로 지원하려다 보니까 저희들도 낯간지럽습니다. 이 기금을 폐지시키든지 아니면 기금을 더 증액시켜서 이자가 3,000만 원 이상 상회되게끔 기금을 조성해 주시든지 아니면 일반회계로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사전에 검토가 되어서 우리한테 올라와야지 여기서는 4에이치 발전기금에 대해서 보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원장님께서는 얘기하고, 또 담당과장은 안타깝다는 식으로 되고, 그럼 우리 보고 뭘 어떻게 해 달라는 거예요? 차라리 없애버리고 대신 1년에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지원해 달라 이것을 집행부에 더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타깝다,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된다, 두 가지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분명히 의원실을 방문해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로 바꾸는 것이 지금 현재는 적절하다고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만수 과장님이 농업기술원에서 책임자예요? 아니잖아요?

예, 아닙니다.

이렇게 어중간하게 안을 내놓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위원님, 그 부분은 어중간하게 안을 낸 게 아니고요, 지금 기금과 관련된 조례안은 폐지하고 아까 김금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례 건은 이것과 별개로 4에이치 육성 지원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모법으로 4에이치법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예산지원 근거는 확실하게 마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환동해본부의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과 거의 같은 맥락으로 상위법은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여기서 ‘기금을 폐지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보완을 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폐지를 해 달라는 건지…….

예, 그 안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금을 폐지하는 부분에서는 실무과장보다 원장님이 직접 전면에 나서서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말고 기금이 또 있어요?

아니, 앞으로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제가 직접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만수 과장님 들어가세요.

정만수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질의에 앞서 강원도 4에이치연합회 활동사항, 성과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회원들의 활동에서 성과 가능성, 그런 부분을 한번 짧게 말씀을 해 보세요.

여기에서 4에이치를 제가 두 부류로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학생 4에이치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학교에서 활동하는 것이 스쿨팜이라든지 자체적으로 농업의 농심을 심는 것이 주 활동내용으로 구성되고요, 우리가 말하는 청년 4에이치 회원은 35세 이하로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32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타 단체와는 달리 숫자가 적어서 활동은 위원님들이 체감하실 수 없는 그런 활동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우선 후계영농인으로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저희들 계획도 322명입니다만 2018년까지 500명,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1,000명을 육성해서 각 시ㆍ군당 5 내지 100명만 있으면 앞으로 지역의 리더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리하자면 그간에 미비했던 점은 인정하되 앞으로 4에이치 부활을 다시 도모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농업ㆍ농촌의 기틀을 다시 잡는다, 스쿨팜 등 이런 부분의 중점은 미래농업인재를 키우고 뉴 농촌을 꿈꾸게 만든다, 그렇게 설명을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심영섭 위원입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강원도 4에이치연합회에서 임원진들은 이 폐지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다고 얘기하셨습니까?

지금 4에이치본부하고 임원들은 우리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분들이 어떤 이의라든가 이런 것을 단 적은 없어요?

예, 없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단체건 한 오너가 기금을 잘 절약해서 몇천만 원, 몇백만 원, 이월금으로 넘겨주는 분이 있는 가운데 어느 한 지도자를 만났을 때는 이월금으로 받은 기금마저도 다 쓰고 마이너스통장을 넘겨주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4에이치 기금뿐만 아니라 요즘 기금 문제 때문에 폐지조례안이 여러 개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랫동안 20억 정도 기금을 조성하려고, 농촌 젊은이들의 활력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겁니다, 그렇죠?

예.

도에서 어떤 분의 어떠한 머리에서 이 발상이 나온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껏해야 폐지하는 돈이 12억?

예, 12억입니다.

그것밖에 안 되는 돈인데 저는 이 돈으로 오히려 4에이치 젊은 청년들의 사기를 꺾는 것이 아닌가, 아마 도 예산부서에서는 이 예산을 삭감하려고, 폐지하려고 노력하시겠지만 원장님으로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했을 때 이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우리 세대에 와서 왜 이것을 폐지해야 되느냐, 전임자들은 이 기금을 그래도 얼마라도 더 조성하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오히려 농촌의 현실이 더 어려운 상태에서 이 기금을 폐지해야 된다, 일반회계에서 연간 얼마를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안정적인 기금으로 이것을 조성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금 건에 대해서 지금 김금분 위원님과 김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들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시대적인 금리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업무수행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기금이라는 것이 사실 모수를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식금을 쓸 수 있는 그런 자본이기 때문에 그 부분 문제는…….

원장님, 요즘 워낙 저금리이기 때문에 기금 자체가 이자로 지원해 주기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한국은행에서도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그렇죠?

예, 현재 미국에서는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 대출 금리는 뛰고 있는 상태예요. 3.8% 이렇게 인상되고 있는 상태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을 폐지했을 때 여기에 일반회계에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같이 상정하시면 좋지 않았을까.

그 부분은 우리가 제안한 시간이 워낙 짧아서…….

짧은 것이 아니라 거의 한 달 정도, 폐지조례안이 거의 한 달 이상 됐잖아요, 집행부에서 어떤 안이 나왔을 때.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 거기에 대항하는 조례안이 별도로 상정이 됐으면 어땠을까,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해요.

조례안 하나 만드는 데 한 달이라는 기간은 실질적으로 너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가칭 4에이치 육성 지원 조례와 같은 그런 종합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기금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는 다 장단점이 있어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집행부 입장으로 봤을 때는 폐지를 해서 부채를 갚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방향도 있고, 또 지금 원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내년은 이렇게 가능하다고 보지만 후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집행부 공무원도 바뀌고 하면 지금의 의지가 퇴색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우리가 폐지하는 것을 반대한다기보다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어차피 당장 일반회계에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하면 기간이 많이 걸리지만 우리 의원입법으로 하면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관계는 이것과 같이 병행하면서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빨리 기금 조례안을 폐지하자고 하는데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하자고 집행부에서 얘기하지만, 특히 의견수렴을 했다지만 4에이치 회원분들도 전체가 다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원입법으로 지원 조례안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운영지원비 2,500만 원을 상정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육성 지원 조례는 의원입법으로 해서 충분히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에이치 발전기금 폐지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부분들이 우선 첫째는 기금이 갖고 있는 고유의 성질로 본다면 지금 농업ㆍ농촌이 어렵고 4에이치 회원들 자체는 젊은 회원들, 이런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 그런 부분에서 우선 금액보다 이렇게 어렵게 마련된 기금이 폐지되는 부분을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4에이치 회원들한테 지원이 강화되고 대안이 된다면 꼭 기금만이 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다들 우려하시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의 대안,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인 먼저 지원할 수 있는 확실한 조례나 그러한 대안이 제시된 상태에서 거론이 됐으면 하는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신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을 대부분 위원님들도 우려와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고요. 만약 예를 들어서 기금의 이자로 지원되는 것 이상으로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또 그게 확실한 담보가 되는 상황에서, 그런 대안은 사실 어렵겠지만 기술원에서 그런 대안을 제시해서 그 우려를 불식시키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의욕적으로 농업을 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기금의 목적과 목표가 다 그런 거죠, 그렇죠?

예.

돈을 많이 쌓아놓고, 곳간에 돈이 많으면 든든하다 이것보다는 얼마나 이분들에 대해서 의욕을 장려해 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해 왔는데 작금에 와서는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기금의 역할이 상당히 미진하니까 이런 부분도 나오는 것이고, 기술원으로서는 지금 상황이 약간 곤혹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장치를 해 놓은 상태에서 그런 부분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원님의 4에이치에 대한 각별한 애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는 우리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 조례를 어떤 이유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4에이치 육성법이 생기고 그 4에이치 육성법에 근거해서 4에이치 회원들의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자금 마련에 목적을 두고 조성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4에이치 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부분을 개인적으로 동의하십니까?

우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니, 이건 원장님이 아닌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 거예요.

방금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안정적인 지원근거만 마련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모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폐지하는 데 저는 찬성을 합니다.

아까 사전에 4에이치본부 회원들이나 현재 4에이치 임원들한테 사전설명을 하고 의견수렴을 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폐지하는 데 일체 반대하는 부분이 없었다고 답변하셨죠?

예.

그런데 저한테는 왜 전화가 와서, 이것을 꼭 막아줘야 된다고 전화가 오는 부분은 뭐예요? 이것을 절대적으로 막아달라고 저한테 수많은 사람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본부 회원들도 있고, 4에이치 임원들도 있고 회원들도 있고요.

저한테는 얘기가 안 들어왔고, 또 담당과에서도…….

지금 이 부분을 이자는 1,5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고 집행부에서 3,000만 원 준다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3,000만 원씩은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부 회원들이나 4에이치 회원들한테도 설명을 했을 것 아니에요? 일단 당장 이자수입 가지고는 1,500만 원밖에 안 되고 집행부에서는 3,000만 원씩 우리가 필요한 대로 계속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설득을 했을 것 아니에요? 설득이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쪽으로 설명을 했죠?

예.

그 부분을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야 일단 당장 더 준다고 하니까, 또 원장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앞에서 얘기를 못할 수 있었을 것이 라고 생각이 되고, 저한테는 이것을 꼭 막아달라고 수십 명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지금 고령화시대에 이 조례가 존속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당초에 3년, 조례 제정을 2009년도에 하고 2013년, 2014년, 2015년, 우리가 2015년까지는 했죠?

예.

이제 3년 하고, 이것이 2020년까지 20억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딱 3년 출연하고 기간도 안 됐는데 폐지를 한다? 저는 이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첫 규모로 20억을 잡을 때에는 그때의 금리로 따졌을 때 20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 자체가…….

그래요, 알아요. 지금 20억 되어봐야 3,000만 원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기금은 기금대로 내버려두고 어차피 의지가 있다면 일반회계에서 더 필요한 예산을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강원도 전체 집행부의 의미는 정부에서도 사실 이 기금 문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권장했고, 도에서도 전체적인 큰 부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요. 저금리시대에 우리가 쓰는 이자는 높고 예치해 놓은 이자는 낮다 보니까 그것을 대체해서 일단 빚을 일부 갚고 일반회계에서 매년 지원하겠다는 우리 집행부의 의지도 알고 있어요. 지금 이 4에이치 회원들이 과거 같지 않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동네에 거의 없어요. 강원도 전체에 300명, 저희 철원군, 제가 4에이치 할 때만 해도 2,000명이 넘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강원도 전체가 겨우 300명이에요. 이들한테 조례안 폐지라는 것은, 모르겠어요. 아까 원장님께서도 상실감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엄청난 상실감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장 3,000만 원, 내년도 필요한 예산이 2,500 몇십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금은 기금대로 좀 두고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더 지원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귀농ㆍ귀촌, 젊은 사람들 끌어들이려고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귀농ㆍ귀촌인 끌고 들어와서 크게 지역발전,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지금 4에이치 발전기금 이 자체를 보면, 그러니까 회원들에 대한 지원은 일반예산에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4에이치 회원들을 지원하는 4에이치본부 예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요.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폐지하는 대신 아까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종합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근거를 만들면 근거대로 집행부에서 지원을 해 준대요?

그것은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지원근거를 만들어도 집행부에서 안 준다고 하는데 받아올 수 있어요? 집행부에서 안 준다고 하는데 받아올 수 있느냐고요.

그 부분은 제가 자신할 수 없습니다.

자신할 수 없죠?

예.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드렸을 때 어떤 뜻으로 질의를 했는지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예,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고 하면 제가 설명해 드릴 게요.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원장님이 농업기술원의 책임자로서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서 정의를 못 내렸잖아요. ‘꼭 폐지를 해 주십시오. 예산은 매년 일반회계로 지원받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원하게끔 하겠습니다.’ 하는 의지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가서 4에이치 발전기금에 대한 조례안, 이 당시에 4에이치 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 조례 외에는 다른 근거가 없어요. 이게 없어지면 근거를 또 무엇을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안전장치를…….

그것은 4에이치 육성 지원법이 있습니다. 그 지원법을 모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강원도 4에이치 육성 지원 조례를 만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오랫동안 걸리겠죠?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내년에는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기간을 말씀해 주셔야만 이 조례안이 끝나고 정회를 했을 때 위원님들 간 협의를 해서 그때까지 유예시킬 것이냐 아니면 폐지시킬 것이냐 이것을 결정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년 몇 월까지…….

내년 상반기까지는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내년도 상반기, 추경 전에 결정을 내려서 지원하는 데 보완책을 제시할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폐지시키지 말고 유보시켜 달라는 거예요? 폐지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보완책이 나와야만 폐지가 될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께서 제가 말씀드린 답변을 믿어 주신다면 지금 폐지를 해 주시고 내년 상반기까지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을 해 주시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원장님이 지금 이 모니터에 얘기하면 집행부에서 다 듣고 있어서 뭐라고 얘기를…….

정리를 해 주시죠.

말씀 못 들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용복 위원님 취지는, 폐지가 되면 일반회계에서 편성이 되잖아요? 편성이 되면 그것은 그대로 가고 새로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대로 해서 2018년도부터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2,500 예산을 그렇게 하고, 그때까지 유예되면서 내년도 2,500 지원되는 부분도 그냥 동시에 같이 가고?

예, 해 주시면.

정리되셨죠?

예.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의견을 개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촌, 농업, 어촌과 관련된 예산이나 기금은 남달리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FTA 때문에, 김영란법 때문에 모든 피해는 농업ㆍ농촌이 다 뒤집어쓰고 있어요. 지금 국회에서도 FTA 관련해서, 지금 누구 하나 눈 깜빡 안 하고 있어요, 경제단체에서. 그래서 지금 농어촌상생기금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무조건 통과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는 이 농어촌 관련해서 다 난리인데 지휘부에서 던진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어렵게, 어렵게 기금을 이어오고, 더군다나 농어촌 작금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것이 정말 납득이 가는 상황인지, 물론 모든 제반사항을 설명 안 해도 저희가 다 알죠. 금리문제, 부채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왜 농업 예산 가지고 매번 우리 위원회가 집행부하고 싸우고 투쟁을 합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법정기금과 일반기금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정기금은 법적인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의무성을 갖는…….

법정기금은 국민이나 도민을 위해서 법적으로 근거가 되어 있어서 손을 못 대고, 법적으로 유익하느냐 안 유익하느냐 여부를 떠나서, 일반기금은 언제든지 폐지시킬 가능성이 있는 게 일반기금입니다. 그렇죠? 일반 개인으로 치면 펀드예요, 펀드. 다만 펀드는 일반인이 투자했다가 빼고 싶을 때 빼고 손해를 보든 말든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처리합니다. 그런데 재단이나 기금이라는 것은 공공의 공적이익도 앞서야 되겠지만 공적발전을 위해서 있는 것이거든요.

예, 공공성을 더 다지는 겁니다.

그렇죠, 공공성이 가장 우선이잖아요?

예.

뭐 그렇게 이유를 댈 게 없어서 매번 금리, 금리, 지금 수년 동안 기금 조성을 하고 우리가 연차별로 출연하면서 왜 이제 와서 금리를 논하고 말이야, 이 문제는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의 여부예요. 금리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본질은.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농업 단체들이나 농업인들은 이 농업 관련된 예산을 대정부에 요구하고 또 농어촌이 살 수 있는 상생기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그런 민의를 받아들인 정부나 국회의원은 농어촌 상생을 위한 기금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고, 저는 법정기금이냐 일반기금이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강원도민한테 유익하느냐, 안 유익하느냐 그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부분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박흥규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원 업무에 적극적인 성원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해 농업기술원 전 직원의 마음을 담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산 임대수입 및 사업장 생산수입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고, 일부 집행잔액은 감액하였으며, 기존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사업비를 추가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 159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226억 5,323만 7,000원에 2억 3,164만 7,000원이 증액된 228억 8,48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는 공유재산 임대료 등 7,499만 6,000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2015년 지역 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집행잔액 등 9,253만 3,000원을,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40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농식품연구소는 시험분석수수료 등 88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61쪽입니다. 옥수수연구소는 사업장 생산수입 등 1,465만 6,000원을, 특화작물연구소는 이자수입 등 2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산채연구소는 사업장 생산수입 등 3,485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인삼약초연구소는 이자수입 등 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래농업교육원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업장 생산수입 감액 등 총 39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그 외 수입 등 14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453쪽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6억 8,051만 7,000원이 감액된 478억 7,894만 7,000원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농업경쟁력 향상 지원예산은 특정업무경비 16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청사기능 보강사업에 청사 및 시험연구ㆍ포장 전기요금 부족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연구과 소관 경쟁우위 원예작물 개발예산은 몽골 강원도농업타운 운영사업에 몽골 연수생 축소로 인한 외빈초청여비 잔액 15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공무원 보수 2억 6,301만 6,000원, 기타직 보수 3,619만 5,000원, 직급보조비 343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작물연구사업, 원예 시험연구사업, 환경농업 시험연구사업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6,81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다음으로 재무활동 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 지역농업 연구기반 및 전략작목 육성사업 집행잔액 40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농식품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8,616만 9,000원이 감액된 31억 9,051만 9,000원입니다. 특정업무경비 6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역특화작목 와인 및 증류주 제조기술 개발사업의 연구 결과 특허출원을 위한 미생물 기탁료 집행을 위해 인건비 1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국외업무여비 잔액 80만 원을 국내여비로 변경하였고, 색소옥수수의 기능성 탐색 및 상품개발사업의 인건비와 국내여비 200만 원을 시험연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57쪽입니다. 자색옥수수 포엽 식품원료 등재 독성실험 용역사업의 잔액 2,16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청사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에 종합연구센터 전기료 및 연료비 부족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후청사 시설보수공사 잔액 5,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에서는 공무원 보수 121만 6,000원을, 직급보조비 172만 원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000만 원은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59쪽 옥수수연구소 소관 예산은 기정액보다 1,644만 8,000원 감액된 14억 2,342만 7,000원입니다. 우선 환율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북방농업 연구사업의 국외경상이전비 잔액 96만 6,000원과 강원도 육성 옥수수종자 수출사업의 국외업무여비 국외경상이전비 잔액 98만 7,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44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60쪽 특화작물연구소 소관 예산은 기정액보다 3,099만 6,000원이 감액된 7억 6,365만 1,000원입니다. 이는 행정운영경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099만 6,000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461쪽, 산채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3,533만 원을 감액한 17억 1,9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유실 저감 산채 눈개승마 현장실증시험사업의 현장연시회 개최 잔액 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911만 원과 당직실 운영비 57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인삼약초연구소 소관 예산은 기정액보다 1,360만 원을 감액한 9억 4,958만 1,000원입니다. 이는 행정운영경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36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63쪽, 미래농업교육원 소관 예산은 기정액보다 4,308만 1,000원을 감액한 21억 1,5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관리사업에 공용화장실 및 숙소용 보일러 교체를 위해 1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미래농업대학 운영사업의 교육생 국외연수 불참자로 인한 민간인 국외여비 잔액 46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에서는 공무원 보수 3,781만 8,000원, 직급보조비 256만 6,000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재무활동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13년 태양광발전사업 잔액 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원 소관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농업기술원의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 사업 집행잔액 등을 감액 또는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세입ㆍ세출예산서 159쪽에 보면 농업인단체회관 임대료 3,530만 원이 이번에 계상되었거든요. 이것은 당초예산 때 예측을 못 했었나요?

예측은 되었습니다만 임대 계약시기가 지난 10월에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계약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그 금액을…….

징수결정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연구장비 납품 지연 배상금이 3,812만 9,000원 있는데 이것은 계약 지체상금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수입품인데 자체적으로 그 시기에 물품이 납품이 안 되어서 0.15%의 지연금을 지연 일자로 곱해서 계상해서 잡았습니다.

162쪽에 보면 산채연구소에 당초 산채연구 생산물 사업수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3,191만 8,000원으로 해서 200% 이상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 보면 추경을 하기 전에 당초예산을 가지고, 이것은 상시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해에 따라서 생산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는 생산물이 많이 나와서…….

예측이 너무 차이가 나서요.

사실상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163쪽 임시적 세외수입에 관용차량 유류비 과지급금과 강사수당 과지급금이 있는데 이것은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징수된 건가요?

감사 지적사항이 아니고 자체점검을 하면서 그게 나왔는데 이게 뭐냐 하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실 때 차량유류비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난방유류를 차량유류비와 같이 계상했었는데 이것은 안 된다고 해서, 분리해야 된다고 해서 분리 계상해서 세입으로 잡고 지출을 다시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박흥규 농업기술원장님은 나오셔서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되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박흥규입니다.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18억 468만 1,000원으로 이는 연구소를 포함한 세외수입 3억 3,561만 8,000원과 보조금 214억 6,906만 3,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연구소를 포함한 세외수입 3억 3,561만 8,000원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원과 농식품연구소의 시험분석수수료 수입 2,050만 원, 본원과 각 연구소의 생산물 판매수입 등 3억 1,511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보조금 214억 6,906만 3,000원은 원원종 및 원종 생산, 스마트팜 권역별 거점원 센터 지원 등 국고보조금으로 102억 6,216만 3,000원,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등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12억 69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75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78억 5,818만 5,000원이 증액된 510억 4,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91억 2,181만 5,000원, 지특보조금 112억 690만 원, 기금 1억 7,100만 원, 도비 305억 4,028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농업기술원 본원의 예산 415억 1,091만 1,000원에 대해 소관별ㆍ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농업경쟁력 향상 지원예산은 96억 7,2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 행정지원예산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 경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경영관리예산은 청사 기능보강사업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3억 4,699만 1,000원을,-776쪽입니다.-종합연구동 관리에 1억 4,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이전 조성사업예산은 청사이전 추진 및 부지확보 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70억 5,000만 원을,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사업에 토목 및 건축기반 공사를 위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2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물연구과 소관 예산입니다. 작물연구 강화예산은 14억 1,906만 9,000원으로 국고보조금 3억 9,411만 5,000원과 지특보조금 4억 6,400만 원, 도비 5억 6,0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777쪽의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예산은 연구 총괄 운영관리비로 8,230만 원과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을 위한 도 사업비 500만 원, 시ㆍ군 지원비 1,1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78쪽입니다. 주곡작물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예산은 벼 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ㆍ보급사업에 7,300만 원, 주곡작물 오륜품종 고품질 종자생산 보급체계 구축사업에 6,400만 원, 조기 햅쌀생산 신품종 확대ㆍ보급체계 구축사업에 4,615만 4,000원,-779쪽입니다.-밭작물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연구에 6,700만 원, 주곡작물 소득창출을 위한 종자 생산사업에 5,100만 원, 주곡작물 안정생산기술 개발 및 현장 실용화 연구사업에 6,000만 원,-780쪽입니다.-원원종 및 원종 생산비 지원사업에 2,451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업 경영정보 운영 지원예산은 농업 경영정보에 관한 연구에 1,200만 원, 농가경영 진단ㆍ분석 컨설팅 지원을 위한 도 사업비 2,600만 원,-781쪽입니다.-시ㆍ군 지원비 2,700만 원,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사업에 도 사업비 2,000만 원, 시ㆍ군 지원비 5,250만 원,-782쪽입니다.-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인력 지원사업에 도 사업비 3,000만 원, 시ㆍ군 지원비 7,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정보화경진대회 개최 지원사업에 2,000만 원, 농산물 소득 조사ㆍ분석 도 사업비 4,600만 원,-783쪽입니다.-시ㆍ군 지원비 6,540만 원, 곰취ㆍ산마늘 유통실태 조사 및 규격화 사업에 2,000만 원, 지역 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에 4억 4,400만 원,-784쪽입니다.-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예연구과 소관입니다. 경쟁우위 원예작물 개발예산은 5억 7,203만 8,000원으로 지특보조금 1억 5,000만 원과 도비 4억 2,2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고소득 채소 재배기술 개발예산입니다. 785쪽입니다. 채소 재배기술 연구에 5,703만 8,000원,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연구에 5,500만 원, 수출 유망작목 개발 연구에 2,600만 원,-786쪽입니다.-기능성 신작목 생산체계 확립사업에 3,000만 원, 몽골 강원도농업타운 운영사업에 5,000만 원, 아스파라거스 생력재배기술 연구사업에 4,000만 원,-787쪽입니다.-방울다다기양배추 고랭지 여름작형 재배기술 개발사업에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과수ㆍ화훼 재배기술 개발예산은 과수 재배기술 연구에 4,100만 원,-788쪽입니다.-자체 육성 신품종 종묘 생산 및 보급사업에 2,600만 원, 화훼 재배기술 연구에 8,100만 원,-789쪽입니다.-올림픽 식품ㆍ외식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5,600만 원, 디저트용 토종다래 고품질 생산 및 저장ㆍ가공기술 개발사업에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0쪽의 환경농업연구과 소관 예산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개발예산은 2억 6,009만 1,000원으로 국고보조금 500만 원, 지특보조금 4,500만 원, 도비 2억 1,0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업환경 보전 및 지력증진 강화예산은 토양관리ㆍ보존 연구에 5,999만 원, 환경생태 순환농업 연구에 2,800만 8,000원, 친환경 인증 및 비료 민원 분석사업에 2,144만 2,000원,-791쪽입니다.-농업기술원 종합분석실 운영지원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생물관리체계 연구예산은 주요 병해충 방제기술 연구에 3,978만 4,000원, 주요 작물 병해충 진단 및 예찰 연구에 2,656만 원 1,000원,-792쪽입니다.-버섯 품종육성 및 고품질 재배기술 개발 연구에 2,930만 6,000원, 잎새버섯 시범재배에 의한 보급체계 확립에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93쪽 지원기획과 소관 예산입니다. 고객 만족형 기술지원 예산은 52억 4,381만 2,000원으로 국고보조금 19억 5,505만 원과 지특보조금 26억 5,100만 원, 도비 6억 3,7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기반 확충예산에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에 시ㆍ군 보조사업으로 26억 4,600만 원,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사업에 도 추진 사업으로 700만 원, 시ㆍ군 보조사업으로 5,400만 원,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4쪽입니다.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사업에 1억 3,800만 원,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 실증포 운영 지원사업에 4억 원, 과학영농 신기술 실용 연구활동 지원사업에 1,000만 원, 농업기술 혁신역량 강화사업에 5,898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795쪽입니다.-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도 직접 추진으로 2억 원을,-796쪽입니다.-시ㆍ군 보조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전문기술 교육예산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사업에 1억 4,570만 원과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사업에 2억 4,000만 원,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 기술교육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지원사업에 2억 2,500만 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도비 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7쪽입니다. 직접 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업기술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사업에 1억 2,8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사업에 9,76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활력화 지원예산으로는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사업에 도 추진 사업으로 5,960만 원, 시ㆍ군 보조사업으로 1,440만 원을, 4-H 육성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1억 4,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9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국고 지원사업에 도 추진 사업으로 1,600만 원,- 800쪽입니다.-시ㆍ군 보조사업으로 5,000만 원을, 농촌지도자회 육성사업에 1억 1,120만 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에 1억 2,500만 원, 농업인단체 운영 활성화 사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801쪽입니다.-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사업에 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홍보예산에는 농업기술원 농촌지도기반 조성 도 추진 사업으로 1,000만 원을, 농업기술 홍보사업으로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입니다. 청정안정 및 명품화 기술지원 예산은 102억 2,080만 5,000원으로 국고보조금 54억 3,565만 원과 지특보조금 34억 4,800만 원, 축산발전기금 1,100만 원, 도비 13억 2,6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2쪽입니다. 먼저 작물환경 안정화 기술보급 예산에는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에 42억 6,000만 원과 경영비 절감기술사업에 1억 9,402만 5,000원, 지역 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에 19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 품질향상 기술보급 예산으로는 지역 특화사업 활성화 사업에 6억 원과 신전략작목 육성기술 지원사업에 2억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3쪽입니다. 다음 영농 현장기술 조기 실용화 예산에는 농업기술원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사업에 4,0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사업에 2억 1,580만 원, 농업기술센터 농업 기상관측장비 현대화 지원사업에 2,000만 원,-804쪽입니다.-지역농업 특성화 지원사업에 14억 8,8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에 3억 8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사업에 3,285만 원,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사업에 도 추진 사업으로 1,800만 원, 시ㆍ군 보조사업으로 1억 2,100만 원,-805쪽입니다.-조사료 품질관리 지원사업에 2,668만 원, 영농현장 애로기술 지원사업에 2억 3,595만 원,-806쪽입니다.-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에 3억 4,200만 원,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지원사업으로 도 추진 사업에 3,400만 원, 시ㆍ군 보조사업으로 9,000만 원, 선도농가 경영육성사업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07쪽의 생활자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자원 가치창출 예산은 40억 9,355만 6,000원으로 국고보조금 8억 4,600만 원과 지특보조금 22억 9,750만 원, 도비 9억 5,0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촌 활력화 증진예산에는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에 3억 9,500만 원,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에 9억 2,500만 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고,-808쪽입니다.-농작업환경 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에 4억 원, 농촌생활 활성화 지원사업에 1,606만 8,000원, 농작업 안전관리 내실화 사업에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 활용 소득화 지원예산은 농가형 가공제품 마케팅기술 지원사업에 1억 3,000만 원,-809쪽입니다.-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사업에 6억 5,000만 원, 농업인 소규모 창업활동 지원사업에 1억 원, 농촌 교육농장 육성사업에 6,750만 원, 농촌자원 활용 체험 시범사업에 9,000만 원,-810쪽입니다.-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사업에 9,100만 원, 올림픽 식품ㆍ외식산업 육성 지원에 3억 3,500만 원,-811쪽입니다.-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사업에 2,000만 원, 농촌체험기술 보급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촌인력 능력 개발예산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에 있어서 도 직접 사업에 700만 원, 시ㆍ군 보조사업에 700만 원,-812쪽입니다.-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기술 교육사업에서는 도 직접 사업에 2,000만 원, 시ㆍ군 보조사업에 3,050만 원, 농촌여성역량 강화사업에 2억 9,448만 8,000원,-813쪽입니다.-실용화기술 교육 강화사업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본원에 대한 행정운영경비 100억 2,864만 9,000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로 소속 직원 인건비 83억 7,984만 8,000원,-815쪽입니다.-작물연구사업 등 5개 분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13억 7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7쪽입니다. 기본경비는 본원 7개 과의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3억 4,1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연구소 및 미래농업교육원 세출예산안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20쪽의 농식품연구소 소관 예산은 29억 3,850만 2,000원으로 국고보조금 3억 1,200만 원, 지특보조금 4억 9,500만 원과 기금 1억 6,000만 원, 도비 19억 7,1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 예산으로는 농산물 가공상품에 관한 연구에 1억 552만 3,000원, 농ㆍ특산물 이용 전략상품 개발 연구에 4,059만 5,000원,-821쪽입니다.- 올림픽 식품ㆍ외식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6,500만 원, 지역 특화작목기술 개발 6개 사업에 3억 9,500만 원,-825쪽입니다.-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사업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품질향상기술 개발 예산에는-826쪽입니다.-품질향상을 위한 연구사업 8,776만 5,000원과 농산물 산업 소재화 기술 개발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예산에는 청사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5억 2,037만 5,000원,-827쪽입니다.-강원도 종합시험연구센터 노후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사업을 위해 7억 8,000만 원, 강원도 종합시험연구센터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3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3억 4,4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29쪽의 옥수수연구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수수연구소는 11억 4,314만 9,000원으로 지특보조금 2억 2,840만 원과 도비 9억 1,4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옥수수 품종 육성사업을 위해 옥수수 육종 연구에 1억 4,855만 원, 북방농업연구에 4,220만 원,-830쪽입니다.-반수체 육종 연구에 4,218만 4,000원, 종실용 색소옥수수 식품 소재화 및 상품 개발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1쪽입니다.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사업에 1억 9,680만 원, 강원도 육성 옥수수 종자 수출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옥수수 재배법 개선사업을 위해 옥수수 재배연구에 4,960만 원,-832쪽입니다.-국산 팝콘 옥수수 튀김조건 설정 및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사업에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수수 종자 생산사업에 1억 8,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3쪽입니다. 청사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1억 8,650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행정운영경비 1억 5,2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35쪽의 특화작물연구소 소관 예산은 11억 6,595만 4,000원으로 지특보조금 2,000만 원과 도비 11억 4,5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특화작물 특성화 연구예산으로 감자 유전자원 관리 및 신품종 육성사업에 7,118만 원,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사업에 4,000만 원, 감자 신품종 종서 생산 및 보급기술 개발사업에 5,849만 3,000원,-836쪽입니다.-서류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사업에 6,465만 원, 감자 신품종 무병종서 보급관리 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7쪽입니다. 청사 및 부속시설 운영관리비로 1억 500만 원과 특화작물연구소 관리사 리모델링 사업에 4억 8,795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행정운영경비 2억 6,8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9쪽 산채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총 12억 1,580만 5,000원으로 지특보조금 2억 5,500만 원과 도비 9억 6,0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강원 산채 육성ㆍ연구 예산에는 산채 우량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사업에 5,140만 원, 강원 산채 육성ㆍ보급 생산사업에 4,840만 원, 고급 산채류 연중 생산 및 생력화 기술 개발사업에 5,440만 원,-840쪽입니다.-신소득작목 개발 연구사업에 3,390만 원,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3개 사업에 1억 6,000만 원,-842쪽입니다.-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사업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랭지 소득작목 연구예산에는 고원작물 경쟁력 강화 연구에 4,730만 원,-843쪽입니다.-고원 소득작물 채종 및 종묘 생산사업에 3,660만 원, 고랭지 오미자 친환경 소득화 기술 개발사업에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44쪽입니다. 청사 및 부속시설 운영관리비 4억 1,912만 원과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 2억 4,4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6쪽의 인삼약초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총 5억 7,163만 원으로 지특보조금 1억 5,300만 원과 도비 4억 1,8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ㆍ약초 고품질 안정생산 연구를 위해 인삼 품질향상 재배기술 개발에 4,190만 원, 인삼 신품종 육성 및 조기 보급기술 개발에 2,220만 원, 약용작물 안정생산 기술개발에 2,840만 원을 계상하였고,-847쪽입니다.-약용작물 신품종 육성 및 우량종자 생산에 2,105만 원,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사업에 1억 600만 원, 강원인삼 명품화 연구에 4,500만 원,-848쪽입니다.-강원지역 6년근 인삼 안정생산을 위한 길항미생물제제 실용화 연구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비로 9,231만 7,000원과-849쪽입니다.-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1,4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851쪽의 미래농업교육원 소관 예산입니다. 총 24억 9,404만 9,000원으로 국고보조금 1억 7,400만 원과 도비 23억 2,0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교육 지원 및 청사운영 관리를 위해 농업인 교육 지원비로 7,960만 원, 구내식당 운영비로 5,600만 원,-852쪽입니다.-청사운영관리비로 2억 6,845만 6,000원, 관용차량 관리비로 8,760만 원, 교육생 위생관리비로 100만 원,-853쪽입니다.-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사업에 2억 2,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미래농업대학 운영사업에 1억 8,477만 5,000원,-854쪽입니다.-농정시책 교육 운영사업에 2,920만 원, 농업정보화교육 운영사업에 6,452만 5,000원, 영농기술 혁신교육 운영사업에 4,880만 원,-855쪽입니다.-농업기계 교육ㆍ훈련사업에 1억 4,970만 원,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856쪽입니다.-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사업에 2,000만 원,-857쪽입니다.-농기계 기술역량 강화교육 운영사업에 3,340만 원,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사업에 4,200만 원,-858쪽입니다.-농정협업교육 운영사업에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59쪽의 행정운영경비에는 인건비 등으로 11억 2,6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5쪽입니다.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은 2013년 3월 개정된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 조례에 의거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20억 원을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의 이자 수입금을 활용하여 미래 강원농업을 이끌어 갈 후계인력인 4-H 회원 육성을 위해 조성되는 기금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2016년도 말 현재 12억 2,746만 원이 조성되었고 2017년도에는 이자수입 1,841만 원을 포함한 12억 4,587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6쪽의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2017년도에는 2016년도까지 조성한 12억 2,746만 원과 2017년 이자수입액 1,841만 원을 포함한 12억 4,587만 원을 2016년도 개별 기금 일제정비를 통한 재정 건전성 강화계획에 따라 4에이치 발전기금을 폐지하여 예치금을 회수하고 2017년에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로 지원토록 편성하였습니다만 오늘 발전기금 폐지가 부결되었습니다. 4에이치 발전기금 조성은 우리 도 미래농업을 이끌어 갈 젊은이들의 건전한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성하였으나 우리 도의 열악한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자주재원 확충과 채무감축 추진계획에 의거 조성된 기금 전액을 회수하여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간 2013년부터 4에이치 발전기금에서 발생된 이식금을 활용하여 4-H 후원단체인 강원도 4-H본부 운영과 교육ㆍ훈련ㆍ연수 등을 위하여 연간 2,500만 원 정도 소요되나 현재 기금 12억 원의 이식금인 1,760만 원 중 사용 가능액은 1,584만 원 정도로 부족 금액은 자체 회비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사실상 운영에 애로가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는 4에이치 발전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지원되는 민간단체 법정경비로 총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절차상의 문제가 있음을 김기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 있습니다. 2020년 기금 확보 목표인 20억 원의 이식금 3,000만 원 정도를 일반회계로 지속 편성할 계획이었으나 기금 폐지의 부결로 실상 편성이 어려움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조례 제정에서부터 기금 확보 등 강원도 4에이치 활동 활성화를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 물심양면으로 적극 도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7년도 4에이치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농업기술원의 예산안은 강원도 농업기술 발전을 위한 법정 필수경비와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급변하는 농업ㆍ농촌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신소득작목 발굴과 실용기술 개발, 고객만족 기술지원 등을 실현하고자 현장 중심의 강원 농업ㆍ농촌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목표로 국내 농업소득 제1의 강원도 만들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 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각도로 도와주신 진기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에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사업설명서 78쪽을 한번 봐 주세요. 우리 어려운 농촌 여건에 따라서 기술원에서 시ㆍ군 여건에 맞는 주력 품목을 발굴해서 집중 지원하는 지역 특화사업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보니까 금년도에 5개 품목을 해서 품목당 3억, 도비 40%, 시ㆍ군비 40%, 자부담 20%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셨잖아요?

예.

금년이 지나고, 이게 2년차 사업이죠?

2년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도, 또 내년도, 후년 이렇게 해서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지역 특화사업 예산을 보면 2017년도에 원래는 도비가 12억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지금 6억만 반영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신규사업으로 1년차 사업도 선정을 했었잖아요, 5개 사업을?

예,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서 발표를 시켜서 그 발표 성적 순위를 매겨놨습니다.

그래서 5개 사업, 그다음에 금년도 사업이 내년도에는 2년차 사업 그렇게 해서 10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 예산 사정상 6억만 예산이 배정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원도의 예산 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을 선정해 놨는데 예산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면, 이건 우리 농민들하고 약속이거든요. 지금 당초 계획을 보면 1개 사업당 도비 1억 2,000, 시ㆍ군비 1억 2,000, 자부담 6,000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금년도에 1억 2,000씩 해서 6억을 줬잖아요?

예.

그랬는데 내년도에도 1억 2,000만 원을 준다고 하고 지금 계획을 보면 9,000만 원, 8,000만 원 이렇게 집행하겠다고, 또 5개 사업을 금년도에 선정해서 내년도에 1억 2,000만 원씩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9,000만 원씩 3개 마을을 지원해 주고 2개 마을은 예산이 없으니까 지원을 안 해 주고요.

예.

그다음에 금년도에 1년차 사업이고 내년도가 2년차 사업인데 그것도 1억 2,000만 원씩 해 준다고 했다가 9,000만 원, 8,000만 원 해서 4개 사업은 해 주고 1개는 지원을 안 해 주는 이런 현상이 되어서, 현재 6억이 모자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라도 꼭 6억을 확보해서 기술원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원도 농업 발전에, 농업기술사업의 하나의 큰 축으로 생각해서 작년부터 입안을 해서 금년도에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의 예산사정이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아마,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다만 6억밖에 실리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02쪽, 이건 국고사업으로 해서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위원이 강원도 농어촌노인 건강장수 활동지원 조례를 발의해서 이것이 시행 중에 있는데, 지금 2017년도부터는 농촌 건강장수마을 사업이 일몰사업으로 해서 신규사업은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2년차, 3년차 사업까지 내년도에 마무리를 합니다.

2년차, 3년차 사업 해서 9억 2,500이 지특보조금으로 예산이 계상됐는데 지금 신규사업으로 도비하고 시ㆍ군비로 해서 활동지원 금액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당초 조례 만들 때.

예.

그때 비용추계를 봤을 때는 농촌 건강장수마을 활동지원사업을 5개 마을을 해서 2년간 5,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조례를 발의해서 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한 푼도 계상이 안 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해서 안 되는 것인지, 집행부에서 발의한 것은 예산이 다 올라왔더라고요. 이 문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권고사항으로 해서 이건 꼭, 금액이라고 해 봐야 도비로 하면 7,500만 원이에요. 내년도에 7,500만 원이면 되는데, 도비가 7,500만 원, 시ㆍ군비가 1억 7,500만 원, 그런데 이것도 반영을 안 해 놓고, 또 다른 한 가지를 더 말하면 농촌노인 활력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건강장수마을 사업을 하면서 실적을 발표해서 우수실적이 있는 곳은 상을 주면서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상사업비식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프로그램 평가를 하고 발표해서 9개 마을이 선정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씩 해서 9개 마을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한 푼도 계상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도비 30%라면 1,350만 원이거든요.

예.

이 문제도 조례를 의원발의로 했기 때문에 안 해 준 것인지, 강원도에 예산 1,350만 원이 없어서 안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아마 농업기술원의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서면질문을 해서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에 의원발의 조례안 예산 수반된 것하고 집행부에서 발의해서 예산 수반된 것을 자료요구를 해 놨는데 이것을 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문제는 농촌노인 활력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9개 마을 해서 도비 1,350만 원, 그다음에 농촌 건강장수마을 지원사업 해서 도비 7,500만 원, 이 문제는 추가로 권고사항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3억 원, 6억 원이죠. 지역농산물 특화품목 육성사업 6억 원도 꼭 계상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농업기술원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만 아마 예산 검토과정에서 어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저희 사업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서 112쪽을 좀 봐 주실까요?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해서, 112쪽, 113쪽, 114쪽도 그러네요. 여기 114쪽을 보면 농촌스쿨팜 육성 지원이라고, 학생들을 체험 쪽으로 유도하려는 그런 내용인가요?

이 자체는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 학생들이 우리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ㆍ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건가요?

지금 자유학기제는 중학교의 한 학기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학생들만?

예.

이것이 전국적으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템이 좋은 것 같네요. 농외소득 쪽에 연결되는 것은 규모도 꽤 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제 업무를 스스로 자랑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전국에서 우리 강원도가 교육농장이 가장 활발하고 가장 잘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농장을 이용해서 학생들한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이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설명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농촌스쿨팜, 학생농업 육성 지원, 이건 상당히 좋은 것 같다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셔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농업에 대해서 잘 이해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것은 장려하면 상당히 좋겠네요. 예산은 5,000만 원이네요.

지금 교육청하고 같이 운영하려고…….

교육청하고 같이 해야죠.

그래서 교사들한테도 그렇고 지난번에 교장선생님들도 불러서 이 사업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기술원에서?

예.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자랑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우리 교육농장연구회 회장이 이번에 철탑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123쪽,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 관련해서 여기도 큰 예산은 아니지만 한 5,000만 원 정도, 지금 쌀 식품가공을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게 어떻게 되나요? 내용이…….

쌀 가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현장에서 가공 쌀을 공급하는 그런 부분이 철원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는 쌀빵이라든지 떡이라든지 이런 가공식품 쪽으로 해서 교육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생활개선회를 중심으로 해서 소비촉진운동을 하고 있는 전반적인…….

쌀빵을 만드는 쌀은 품종이 다른가요, 아니면 일반 모든 쌀을 갖고 하나요?

가공특성을 가진 별도의 품종을, 철원에 그것을 공급해서 철원에서 그 쌀가루 생산하는 시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남아도는 쌀의 큰 대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밀가루의 글루텐성분이 건강에 안 좋다고 한동안 나오더니 요즘은 쑥 들어갔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쌀은 글루텐성분이 없다면서요?

예, 없습니다.

건강 쪽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게 상당히 많이, 밀가루로 빵을 만드는 부분에 어느 정도 대체재가 되면 좋겠지만 가격이 밀가루하고 안 맞는다면서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쌀을 이용했을 때는 하나의 건강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단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단가 차이가 있는 것은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사실 탑5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중에 하나로 쌀가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품종 개발뿐만 아니라 쌀가루를 만들어서 그것을 제품화시키는 데까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농촌진흥청에서 쌀 가공을 별도로 하고 있는데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저희가 그것을 적극 활용해서, 품종도 거기에 맞는 품종을 확대 재배하고 거기에 따라서 쌀가루 만드는 생산체계도 바뀌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밀가루와 쌀가루의 가격 차이를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만약 쌀로, 빵은 워낙 많이들 이용하고 섭취하잖아요.

예.

그런데 빵가게에 가서 보면 밀가루를 이용해서 식품을 만드는 이게 너무나 발달되어 있다. 쌀도 지금 다양한 떡이 나오지만 거기에 비하면, 종묘 수나 그런 것이 빵에 비하면 갈 길이 굉장히 멀다,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쌀을 이용해서 다양한 떡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예전에야 떡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양한 떡이 나오는데, 이것으로 남아도는 쌀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부분은 이쪽으로 시장이 좀 커지지 않겠는가.

예.

또 아까 말씀드린 밀가루의 글루텐성분이 건강에 굉장히 안 좋다는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것, 그럼 쌀 가공을 하는 연구도 하고 교육, 여기는 교육인데 이건 전국의 농업기술원, 타도에서도 계속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타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이 훨씬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현재 쌀 가공식품 자체가 좀 일천하다, 향후에는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해 내고, 또 지금은 밀가루 대비 가격경쟁력이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향후에는 그 부분도 해소시키는 이런 부분이 되면, 지금 쌀 때문에 엄청나게 골치 아파하잖아요, 그렇죠?

예.

별수를 다 써도 안 된다고 해서 농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트는데 이건 이것대로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쌀 가지고 가공하는 기술교육을 실시해서, 지난 10월에 쌀 소비 촉진을 할 때 쌀빵을 한번 나눠줘 본 적이 있습니다. 먹어본 사람들 대부분은 밀가루빵이랑 차이가 거의 없다, 이것을 파는 데가 있느냐 그것을 물어 와서, 지금 춘천에 쌀빵 전문생산 가게가 있습니다.

점포 개설된 데가 있군요?

예.

그럼 지금 여기는 기술을 교육시키는 예산이고, 연구는 별도…….

연구는 저희가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아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기술을 원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을 교육시키는?

예, 그렇습니다.

연구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예, 농식품연구소를 통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이따가 또 질의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몽골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몽골의 튜브도라는 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죠?

예.

튜브도 인구가 얼마나 되죠?

인구가 지금 10만 정도 됩니다.

면적은 엄청나게 넓은 지역에 인구가 10만 명 정도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2003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원장님, 여기 현장을 한번 가보셨어요?

예, 한번 가봤습니다.

몽골인의 특성을 보면 좀 나태하잖아요, 부지런하지 못하고?

사실 제가 가서 만나본 사람들이 농업타운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제가 만난 사람들이 관료들만 만나서 게으르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몽골 강원도농업타운 운영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현재 여기에 직접 살고 있는 분, 또 이민 가 있는 분과 제가 통화를 했어요. 우리 강원도에서 2003년부터, 김진선 지사님 때부터 퍼주기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얻은 게 뭐가 있을까, 그것이 의문스럽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기껏해야 거기에 하우스 몇 동을 지어놓고, 그 안에 재배하는 여러 가지 농산물이 있는데 여기에 교육을 오히려,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국립대학교하고 3회인가 4회 정도 영농교육을 시키잖아요?

예.

그런데 몽골의 기후를 보면 4월~5월까지, 쉽게 얘기해서 9월부터 그다음 해 4월~5월까지는 우리가 말하는 겨울이라서 춥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놀고 먹고 생활하고, 일 안 하고 생활했을 때 차라리 여기에 맞는 영농교육을 꾸준하게 시켜주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시키는 것은 6월, 8월, 한창 밭에 나가서 일할 시기에 20명이고 30명이고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별로 효과가 없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놀고 있을 때, 우리가 말하는 농번기 때, 바쁠 때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교육을 하나 시키더라도 뭔가 우리 한국의 발달된 농업기술을 가지고 영농교육을 시키는 것이, 농한기 때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산림청에서 봉사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나무심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나무심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1년 지나면 이 사람들이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다 죽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몽골에 가서 이러이러한 것을 지원해 주고 왔다, 어느 단체 아니면 산림청에서 하고 왔다,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강원도에서도 내년도 사업비가 5,000만 원이에요. 그럼 몽골 돈으로 보면 1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 화폐가치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더 낮다보니 실질적으로 우리는 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지나가면 그만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영농교육도 정말 진솔하게, 이것이 1년에 2번~3번 정도 해서는 이분들한테 인식이 안 간답니다.

제가 좀…….

예.

위원님, 지금 몽골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저희들의 방향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작년까지 했던 것이 사실 기술 중에서도 시설재배 중심의 기술을 보급하는 데 중심을 뒀고, 금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뭐냐 하면 교육사업으로 전체가 전환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시설했던 것은 일종의 안정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교육을 시킴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방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위 말하는 이론교육,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한기의 이론교육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배시기에는 그 사람들에게 시설 지원해 준 그 재배지의 현장, 그러니까 실기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농한기에는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이론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장님,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왔다 가고 나면 그냥 하우스 안에서 놀다가 하루 일과를 보내고 만다는 얘기를 거기 계시는 분들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했어요. 쉽게 말해서 지원도 해 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올 때는 일하는 척하고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오히려 농기계 있지 않습니까? 농기계 새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중고기계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손재주가 있고 하면 수리를 해서 어느 ㏊까지는 밭농사, 콩농사,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부여해 주는 것이 좀 더 낫다. 그냥 와서 1년에 세 번~네 번 정도 20명~30명 모아놓고 교육시키고 가고 이러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여튼 저는 한두 사람의 얘기를 들은 것으로 말씀드리지만, 저하고 직접 통화하신 분은 그런 분은 아니에요. 정말 성실한 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몽골에, 없는 나라에 우리가 지원을 좀 해 주면서 농업기술을 전수시킨다면 실질적으로, 2003년이면 이제 13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느 정도 뭔가 변화가 있을 정도의…….

지금 위원님이 아마 그쪽 부분을, 원래 농수위에 계시던 위원님들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다녀오셨는데 아마 위원님은 못 다녀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부분의 문제는, 지금 작년까지 해서 거기에 1,300동의 시설하우스가 지어졌고, 그다음에 제가 갔을 때 튜브도 도지사하고 직접 면담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몽골에서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요구했던 것이 뭐냐 하면 각 가구마다 자기 텃밭 그 부분에 100평 내지 200평의 하우스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달라는 얘기를, 그래서 저는 단호히 얘기했어요. 이제까지 우리가 12년간 했던 것은 시설 쪽에 지원을 했고 금년부터는 마인드 교육, 즉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시설이라든지 농기구라든지 그런 지원은 해 드리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몽골이 농업타운으로 해서, 지금 거기 3개 군에, 그러니까 튜브도의 3개 도에 강원도농업타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현지에는 가보지 않았지만 일단 그쪽에 계신 분하고 제가 오늘 예산 심사 과정 때문에 몽골에 대한 현지 상황을 들은 부분에 대해서, 그쪽의 지사님이 그쪽에 지원해 주는데 ‘지원이 별 볼일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강원도에서 지원을 잘해 주고 있다고 고맙다고 얘기하지, 우리가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와도 음식이 맛이 없어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참고할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교육 같은 것도 한창 일하는 8월, 9월의 더운 날씨에 교육하는 것보다 겨울에 교육을 하는 것이 좋다.

겨울에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4월과 8월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4월 자체가 거기는 겨울철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일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 쪽에 보시면 아스파라거스 생력재배 기술, 우리 특화작물 개발이 지금 현재 도에서는 늦은 감도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스파라거스를 타 지역에 하다가 이 자체가 성공하지 못했는데 강원도는 시작을 해서 지금 성공적인 사업으로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수출까지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타 시도에도 결론은 판로 문제 때문에, 작물 재배가 문제가 아니라 판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거의 중단하는 사태이고, 우리 강원도를 보면 양구ㆍ화천 쪽에서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만 판로 걱정에 이분들이 어려움이 많다.

지금 강원도에서는 판로 걱정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확인을 하고, 직접 통화를 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판로 때문에 상당히, 단가나 이런 것에서의 수익 창출은 상당히 좋은데 이것이 일본으로 수출하는 것 외에 국내에서는 소비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많이 소비가 안 되지만, 이것이 지금 현재 판매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뿌리는 겨울 동절기에 강하다고 하지만 위의 순은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쉽게 말해서 고랭지라든가 이런 데 가장 적합하면서, 지금 늦은 감이 있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여기에 3년차 사업을 뒤늦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른 좋은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위원님, 어느 분한테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스파라거스를 시작해서 단지가 춘천부터 시작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 지역에 형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도 일본에 수출한 것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아스파라거스를 최고 많이 취급하는 업체하고 물량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생산되는 양의 대부분을 그 업체에서 사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분은 아마 재배단지에 포함이 안 된 농가 같은데, 그래서 지금 사실상 호텔이라든지 고급, 지금 물량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양구하고 화천에서 중점 재배하는 분들이 계약재배하고 있는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24t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 24t은 굉장히 큰 물량입니다.

양구ㆍ화천에서 생산되는 것은 총 몇 t이죠?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에 신규단지가 되어서 아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단지 같은 경우, 원장님은 계약재배가 모자를 정도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국내시장 자체가 모자라서 수입에 의존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본 위원이 왜 중점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유럽에서는 이것을 재배한 지 거의 몇백년 됐잖아요? 혹시나 수입 자유화로 인해서 이것 또한 나중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닐까 이것이 우려스럽더라고요. 요즘 블루베리나 이런 것도 보면 한창 재배하다가 수입 자유화가 되어서 수입이 워낙 많이 들어오면서 가격이 다운되니까 처음에는 가격이 좋다가도, 블루베리 심은 지 거의 5년 정도밖에 더 됐어요, 그렇잖아요? 이제는 거기에 손실보전금을 주잖아요.

블루베리요?

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중점적으로…….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추가질의 때 다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뒤늦게 또 손을 댔다가 손실보전금을 주면서까지 그것을 다 파헤치고, 이런 이중적인 고충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요.

재배 확대 부분은 저희들이 수요에 따라 적정하게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심조심 접근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입니다. 저는 농업ㆍ농촌의 현실을 보고 이 사업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사업설명서 51페이지하고 55페이지, 56페이지에 보면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귀농ㆍ귀촌 신규농업인 실습교육 등 이 세 가지 사업을 보고, 그다음에 109페이지 생활자원과의 소규모 창업활동 사업비를 쭉 봤을 때 원장님, 묻겠습니다.

예.

이 금액이 꽤 커요. 자그마치 51페이지에서 56페이지까지는 전부 다 한 5억 7,500만 원, 생활자원과의 소규모 창업활동에서는 1억인데 생활자원과의 소규모 창업활동도 보면 거의 다, 기술지원센터나 이런 데 가보면 거의 다 귀농ㆍ귀촌인들이 와서 교육을 받아요. 실제 우리 시ㆍ군에 있는 순수 농업인들은 교육받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귀농ㆍ귀촌하는 분들이 말이죠, 사실상 효과가 있어요? 그분들한테 이렇게 많은 지원을,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여기에 정착하는 데 많은 효과가 있나요?

우선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소규모 창업 부분은 귀농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귀농ㆍ귀촌하신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의 그 맥락으로 가기 때문에, 생활자원과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귀농ㆍ귀촌하는 분들을 위한 이런 지원사업비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 농정과 예산도 있어요. 귀농ㆍ귀촌 정착금 지원도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판단해 봤을 때 그분들이 많이 와서 10년, 20년, 아니면 죽을 때까지 우리 강원도에 와서 정착하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몇 %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선 농정국하고 저희들은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데요, 농정국에서는 도시민을 유치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요, 그다음에 유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목적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창업까지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착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강원도에 정착한 퍼센티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와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교육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기술교육을 받아서 우리 도내의 요소, 요소에서 이주하지 않고 정착하고 있는 퍼센티지는 없어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교육대상자들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귀농ㆍ귀촌하는 분들이, 실습교육비라든가 활성화지원사업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예산이 막대해요. 정말 많아요. 전체적으로 귀농ㆍ귀촌의 내용을 담은 것을 보면 지금 현재 이 사업설명서만 봐도 약 5억 7,500만 원이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든지 뭘 하든지 그분들에게 투자되는 금액이 많다 이거예요.

그 규모가 큰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국고로, 귀농창업지원센터라는 것이 전국에 두 개 있는데 강원도가 그것을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강원도에 얼마만큼 정착하는지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예.

교육을 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10억이든 20억이든 100억이든 교육을 시키고 정착을 하게끔 만들어서 그분들이 다시 대도시로…….

리턴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농업기술원의 임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반면에 농정국 같은 데는 거기에 따른 활력화 추진 지원사업비를 해 주는 것, 그분들이 얼마나 그 자리에서 우리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매년 돈은 이렇게 막대하게 투자가 되는데 정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것이라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 위원님, 저희가 올해 교육시킨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리턴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서 다음에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꼭 좀 말씀해 주시고요. 왜 이 얘기를 했느냐, 저는 한 가지를 더 물고 늘어져야 되니까요. 우리 농업인들 기술지원 같은 데는 돈이 얼마 안 되는데도 금년도보다-95페이지를 보면-3,000만 원이 깎였어요, 기술보급과 축산특작팀. 귀농ㆍ귀촌 교육비는 아끼지 않고 팡팡 쓰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기술지원 이런 부분에서는, 금년도에 7,5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 4,500만 원으로 깎였단 말이에요. 삭감이 됐죠, 맞죠? 95페이지요.

총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한데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도비 지원 비율이 50%에서 30%로 내려가서 시ㆍ군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똑같습니다. 영농현장 애로 기술 지원요.

시ㆍ군에서 70%가 올라가든 80%가 올라가든 금년도에 7,500이면 내년도에도 7,500으로 하고 시ㆍ군비를 조금 줄여서라도-이게 다 도민들의 돈이니까-도비 지원을 더 해 주라는 의미에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금년도 사업비에서 시ㆍ군비 퍼센티지가 좀 올랐다고 해서 도비를 줄여서 그 금액을 4,500으로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도 7,500만 원 해서, 시ㆍ군비를 전년도와 똑같이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더 늘려서 5개소를 6개소로 하든지 7개소로 하든지 해서 늘려줘야 되는데 축소시켰다는 거예요.

예, 이해를 했습니다.

안타깝잖아요. 귀농ㆍ귀촌 이것도 좋습니다. 이런 데 사업비는 팍팍 올라가서 몇 억씩 하는데 실질적으로 영농을 하는 애로사항이 있는 분들한테 가서 기술지원해 주는 것, 이것은 도에서 예산을 깎는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원도 예산 확보에 보다 더 노력해서 이런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한 가지만 말씀을…….

노력을 뭘 해요. 지금 97페이지 영농현장 애로 기술 지원을 보면, 많지도 않아요. 금년도에 2,7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900만 원을 이것도…….

그런데 위원님, 여기에 실질적으로 사탕무씨스트, 병해충이라든지…….

무슨 사탕무씨스트예요, 버섯 지역적응 재배시범 부분을 얘기하는데.

95쪽 말씀하시는…….

95쪽을 하다가 본 위원은 지금 97쪽을 하고 있는데 95쪽을 말씀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많지도 않아요. 900만 원 삭감시켰어요. 도대체 900만 원 삭감시켜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원장님, 농업기술원이 기술을 보급하고 전수하는, 그 기술에 대한 것을 농가에 보급시키는 업무잖아요?

예.

그럼 그런 업무에는 예산을 좀 풍족하게, 많지도 않은 2,700만 원에서 900만 원 삭감해서 1,800만 원을 도에서 지원, 이런 생색내기 사업이 어딨어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 크게 효과가 없는 데는 수억씩 써 가면서, 느끼는 게 없어요? 느끼죠?

예.

할 말 없죠?

예, 할 말 없습니다.

본 위원이 목소리가 큰데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보면 화가 치밀어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2017년 당초예산 자체사업 실링예산 있죠?

예.

그것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얼마나 줄었어요, 기술원 자체 실링예산?

지금 전체적으로는 늘어났…….

아니, 우리 기술원 자체, 집행부에서 실링예산 주는 것 있잖아요? 각 실ㆍ국별로 실링예산 주는 것 있잖아요.

그게 5억 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자체 실링예산이 얼마나 줄었느냐고요.

전체 한도예산이 지금 2억 7,000만 원 줄었습니다.

무슨 2억 7,000만 원이에요?

정책사업비가 3억 4,000만 원 줄었고요, 그다음에 민간보조금이 1,100만 원, 그다음에 경상사업비가 4,500만 원.

제가 받은 것은 한 7억 정도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뒤에…….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정확한 것이 얼마 정도 되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감액 편성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감액 사유가 아마 도 전체적으로 비율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액 사유는 동계올림픽 부분 때문에, 실ㆍ국별로 다 줄긴 줄었는데 우리 기술원 쪽이 좀 과다하게 줄었다. 기술원만이 아니라 우리 농업에 해당하는 농정국이나 환동해본부나 기술원이 타 실ㆍ국보다 더 줄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농업 부분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1년이 타 시도보다 뒤지면, 투자 부분이 1년이 뒤지면 결과는 3년~4년 뒤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 부분의 예산은, 투자 부분은 과감하게 좀 가야 되는데 타 실ㆍ국보다 많이 줄었다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앞으로…….

위원님, 4.5% 정도 줄었습니다.

앞으로 예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168쪽, 특화작물연구소 관리사 리모델링 사업 있죠?

예.

4억 8,795만 원을 요구했네요?

예.

이게 당초에는 신축으로 요구를 했었다면서요?

처음에 요구보다는 협의를 할 때…….

그러니까 협의할 때 신축으로 협의를 했었는데 이게 리모델링으로 간 사유는 뭐예요?

우리가 신축했을 때하고 리모델링을 했을 때,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과의 생각은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그래서 원장님은 그냥 그게 괜찮겠다고 하고 리모델링으로 가는 거예요?

나름대로 리모델링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큰 문제가 없겠다?

예.

가보셨어요?

숙소에는 가봤습니다.

가봤어요?

예.

옥상에서 누수가 되어서 벽타고 내려오는 그런 것 보셨죠?

예.

옥상 자체가 방수가 제대로 안 되어서 벽면을 타고 내려오는데 그것을 리모델링으로 가도 가능하다?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 부분에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사실상 판단은 어려웠습니다.

지금 4억 7,50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건물이 얼마나 됐는지 알고 계세요?

2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년 된 건물이에요.

예.

방수가 안 되어서 벽면을 타고 누수가 되는 그러한 건물이라고요. 그 방수가 안 되는 건물을 완벽히 방수가 되도록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업체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1억 8,500만 원만 더 투자하면 신축을 할 수 있는 건물이에요. 그런데 21년 된 옥상 방수도 안 되는 건물을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절대 아니에요. 이러한 부분을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 정확히 건물이 어떤지, 리모델링을 해서 앞으로 20년~30년을 쓸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4억 7,500만 원을 투자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리모델링하고 2년~3년 후면 또 벽면을 타고 누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옥상 방수가 안 되니까. 이러한 부분을 내 돈 아니라고 5억 거의 다 들여서 리모델링하겠다고 하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원장님 건물이고 원장님 돈 가지고 한다고 하면 리모델링하시겠어요?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자체적으로 담당직원이 저한테, 리모델링이 가능하냐고 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마 거기 리모델링하는 업체의 얘기를 들어서…….

가능하겠죠. 가능하다는 건, 거기에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예산과하고 다시 한번, 전문가를 데리고 현장을 가보고 한 번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분명히 살펴보시고요, 처음에 옥상 방수가 안 되는 것은 아무리 그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2년~3년을 못 가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청에 있을 때…….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옥상 방수를 하려면 그냥 함석슬레이트 가지고 올리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렇게라도 5억 가까이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시려면 하시고 그렇지 않고 근본적으로 원인 해결을 하려면 신축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것은 예산과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그러니까 예산부서하고 다시 현장도 보고 이것을 해서, 1억 8,000만 원 정도 더 들이면 신축을 완벽히 해서, 앞으로 30년~40년 정도 더 써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 5억 가까이 들여서 리모델링하면 2년~3년 후에 계속 손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현장 보고 다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따가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위원님, 감사합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별로 본질의를 한 번씩 마치신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 전에 휴식을 위하여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기술원에서 하는 농촌체험활동 활성화사업하고 농정국의 농촌관광 활력화사업의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설명서 114쪽에 보면 농촌스쿨팜 육성 지원 해서 1개소 5,0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체험학습 기반조성이라든가 자유학기제에 따른 학교 교육 연계 체험프로그램 개발 이런 내용으로 있고요, 지금 농정국에서 하는 도농 교류 농촌관광 홍보라고 해서 4,000만 원이 계상된 게 있어요. 그것도 보면 테마형 농촌체험 교육 및 자유학기제 학교 운영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또 농정국에 보면 농촌체험 휴양마을 체험학습 지원 해서 농촌체험 프로그램 참가 학생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에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과 중복되는 게 아닌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농정국과 기술원의 사업을 보면 우선 농정국은 관광 위주의 사업이고요, 말씀하신 그중에 보면 보통 관광하는 데 있어서 체험 쪽 프로그램 사업이고 우리 기술원에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교육농장을 중심으로, 여기는 마을 단위가 중심이고 우리는 농장을 중심으로 하되 대부분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개인 농장에 가서 학생들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농정국에서 하는 것은 마을에 가서 하는 것이고?

예, 교육농장은 교사 인정을 받아야만 가능한, 그래서 교육농장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것은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했고, 그다음에 설명서 116쪽에 보면 강원도 대표음식 개발보급 추진에 강원나물밥 전문점 컨설팅 50개 점 해서 예산 5,000만 원이 계상되었거든요. 그런데 농정국에서도 강원도 대표음식 전문점 운영 해서 도 대표음식 강원나물밥 개발 운영 30개소에 1,000만 원씩 해서 조리기구, 요리법 전수, 식기류, 간판, 메뉴판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이것과 사업내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서요.

지금 농정국에서 하는 것은 전문점 선정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선정이 되면 전문점으로서 갖추어야 될 시설적인 부분에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저희들이 세운 것은 말 그대로 기술전수를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겁니다. 30개를 거기에서 선정해 주고 우리는 내년에 50개를 목표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술전수, 컨설팅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아스파라거스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스파라거스를 우리 도에서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3년 후부터 수확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부터 3년 동안 이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계약재배를 하면서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하고 있지만 양구나 화천 같은 데서도 계속 재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3년 후부터 수확되는데 자칫하면 강원도 내에서 시ㆍ군끼리 판매 확보에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3년 후부터 수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비를 들여서 바로 수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95쪽을 참고해 주세요. 고랭지채소 병해충방제 시범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 현재 사탕무씨스트선충병의 약값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발생 면적을 보면 2011년~2012년은 11.6㏊이고 2013년에는 51.2㏊이고 2014년에는 68.8㏊, 2016년도에는 108.7㏊예요. 번식률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도비 예산 4,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보다 오히려 예산이 40% 감액되었어요. 국비 지원을 받든 도비 예산을 더 세우든 간에 조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강원도 전체적으로, 아니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도 있지 않겠나. 지금 현재 이 예산을 갖고는, 점점 확산되고 있어서 오히려 증액해야 될 예산을 금년도 예산보다 감액해서 편성하면 되겠어요? 다른 예산은 못 세우더라도…….

김용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 지금 도비가 준 것은 지원율을 50%에서 30%로 낮추고 그 대신 시ㆍ군비를 50%에서 70%로 올렸기 때문에, 전체 방제비 금액은 1억 5,000으로 똑같습니다.

같아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2015년도나 2016년도를 보면 병충해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병충해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우리 도에서는 예산을 감액하면서 시ㆍ군에서 70% 부담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농정국의 일반적인 사업하고 같은 성격을 띠기 때문에 지원비율을 낮추었는데 발생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독제 자체가 금액이 비싸서 일반 개인들이 구매를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면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신품종인 오륜감자를 보면 2018동계올림픽을 위해서 특화작물연구소에서 몇 년째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미감자가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미감자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입맛에 맞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오륜감자는 맛은 괜찮은데, 껍질을 보셨어요?

예.

윤기가 나지 않고 거칠죠?

예.

올해 별도로 다시 개발을 했어요?

사실은 저희가 차별화시키는 데 그것을 이용하려고 해요. 수미감자나 일반 감자는 매끈한 특성을 띠고 있는데 약간 거친 것이 시장에서 차별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단, 맛으로 승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장님 생각이고,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사려고 해도 포장이 잘되어서 깨끗하게 윤기가 나는 것하고, 거칠고 시커먼 것을 골라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수미감자가 맛이 없고 질이 떨어진다면 오륜감자를 구매한다지만 수미감자도 어느 정도 우리 입맛에 맞는데 껍질이 거칠고 꺼먼 것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차별화를 준다고 해도, 그건 원장님의 생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시장에 갖다 놓고 판매를 해 보면 오륜감자를 보고 ‘뭐 이런 것이 다 있어?’ 하면서 선뜻, 소비자들의 기호에 안 맞는다는 말이죠.

수미감자와 오륜감자의 차이점은 전분 함량이거든요. 수미감자가 보통 11% 정도 되는데 오륜감자는 15%가 넘습니다. 한번 드셔 보시면…….

원장님, 저도 다 먹어봤습니다. 아침 새벽시장에 직접 가서 소비자들하고 대화도 나눠보고 했는데, 수미감자가 전국의 90%인지 뭐가 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현장에 직접 가서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재배한 분들, 판매하는 분들, 소비자들하고 얘기를 나눠보고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충해에도 강하고 맛도 좋고 여러 가지 손상이 하나도 없지만 껍질은 다시 한번 개발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비자들한테 얘기 들어보고, 이쪽저쪽 얘기를 들어 보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품질 쪽이나 품위 쪽의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올림픽이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수미감자하고 오륜감자의 차이점이, 아무리 특색이 있어도 소비자의 마음이 끌려야죠.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똑같은 질의인데 오륜쌀도 마찬가지예요. 오륜쌀도 여러 가지 질병에도 강하고, 특히 영동지역 같은 데서는 오륜쌀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밥맛도 좋다고 하지만 오대쌀과의 비교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부서에서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 입맛에 맞는 쌀 개발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된 품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오륜쌀은 오대미와 비교될 정도로 좋은 쌀을 생산하고 있는데 감자 부분에 대해서 껍질에 윤기가 난다든가, 자칫하면 혹시 중국산을 수입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2쪽을 봐 주세요.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 예산이 좀 줄었네요?

이게 국비 예산인데 국비 예산 전체가 모수가 줄었습니다.

강원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농업기술원, 3개 산학연협력단에 농업기술원도 포함되나요?

지금 강원대학교하고 강릉원주대학교의 교수가 단장을 맡고 있고 자체적으로 기술원은 서포팅을 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컨설팅도 하고 교육, 세미나, 홍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농업 관련된 분들이 가서 교육 받는 그런 것을 하나요? 예를 들어 농업대학 과정 이런 것과는 다른 건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교육이라는 것은, 컨설팅은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해 주는 것이고 교육은 필요할 시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농가들을 모아서 집합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심포지엄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교육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양채류, 사과, 산채…….

예, 3개 품목입니다.

강원대학교나 강릉원주대학교의 어느 전공과 관련이 돼요?

생명과학입니다.

이게 지난해부터 했네요?

예.

산학연과 같이 연구하고 협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여기에 보면 340명을 대상으로 해서 100여 명의 전문가가 각 분야별로 참여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원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전문 인력을 산학협력을 통해서 전문가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성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하는 부분보다 강원대하고 강릉원주대의 내용이 오히려 부실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10여 명에는 우리 연구진들하고 센터의 직원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학에서 제시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이에요.

현장에서요?

현장에서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볼 때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성과가 실질적으로 나오느냐, 또 농가에 큰 도움이 되느냐는 부분요. 이런 판단은 농업기술원에서 하셔야죠?

산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번에 산채바우, 통합브랜드 쪽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산채 종류에 그런 것을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주로 곰취, 산마늘 그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양채류 쪽은 아스파라거스 같은 것은 기술원에서 묘를 생산해서 공급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 파급하는 데는 이분들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822㏊까지 늘어나는 데 이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컸습니다. 여기에서 모아서 지난번에 심포지엄도 했지만 병해충 방제 관련해서 세미나 같은 것도 개최하면서 적극적으로 현장 보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학연 자체에 예산을 이렇게 해서 성과가 좋다면 더 장려해야 되겠죠. 그것을 원장님께서 잘 판단하시고 농업기술원에서 점검할 것은 점검해 보시고, 형식적으로 흐른다면 절대 안 되지 않을까, 데이터가 없으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3개 협력단이 중앙 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아서 매년 인센티브 사업을, 금년 같은 경우에도 5억에서 인센티브 사업비로 2억 5,000을 더 가져와서 실제로 집행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점검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6쪽의 수출 유망작목 개발 연구, 예산은 얼마 안 되네요. 2,600만 원인데 2017년 계획에 보면 시험수출 추진 및 바이어 선호도 조사한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예.

수출이 돌파구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만큼 수출이 만만치 않은 것이고, 그런데 이런 예산이 실제 도움이 되는지요?

이것은 수출작목 육성 쪽보다는-그것은 별도로 있고요.-자체적으로 육성한 품종에 대해서 시장조사라든지 참여하는 바이어들의 기호도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단지 육성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바이어들의 선호도 조사 그런 게 나온 게 있나요? 데이터화된 것이 있느냐는 말이죠.

바이어들을 대상으로요?

예를 들어서 8작목들을 수출했을 때 바이어들이 평가하는 부분이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게 있는지?

아마 구두 조사를 한 것 같은데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객관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사표를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계량화하고 수치화해서 참고해야지 그쪽에서 바이어가 “좋다”라고 했다고 넘어가는 것은 행정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어차피 수출 쪽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것도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원예 병해충 시범사업이 있죠?

시설원예 병해충 사업이라고 별도의 항목은 없고요.

농약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농정국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 병해충 방제사업 같은 것은 농업기술원…….

병해충 방제사업 같은 것요.

사탕무씨스트선충 같은 경우가 공동방제 지원사업입니다.

바이러스 매개체 지원사업 같은 것도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거죠?

매개체보다는 바이러스 진단키트라든지…….

그러니까요. 여기에도 진단키트가 있네요. 그런데 62만 3,000원을 줄여서 뭘 하겠다고 이런 것을 줄이나요? 좋습니다. 바이러스 매개체에 대한 진단키트 개발 부분도 활성화되게끔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예산에 대해서는 그 얘기로 끝내겠습니다. 끝내고 이것을 한번 물어볼게요. 농업기술원하고 농정국이나 녹색국의 연구기관들하고 소통이 안 되나요?

연구기관이라는 것이…….

녹색국의 산림개발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농업기술원하고 기술적인 것을…….

거기는 품목이라든가 실제적으로 업무연계를 할 수 있는 분야가 많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모 지역에서 개복숭아에 대해서 알아봐 달라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농업기술원에서 왔었어요.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하는구나.’라고 판단했는데 녹색국 산림개발연구원에 갔더니 그걸 오래전부터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그런 연구기관과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게 안 되는 것인지 그걸 본 위원이 묻고 싶어서 하는 소리거든요.

그것은 산림청하고 농진청에 담당 품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원에서 개복숭아에 대해서 무지한데 현지에 나왔어요. 그날이 일요일이었는데 현지에 직원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다음에 며칠 있다가 녹색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때 현지에 갔더니 거기에서 개복숭아를 생산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것인가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농업기술원은 농업인이 부르면 어디든지 갑니다.

생산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하는 그런 곳에서 와서…….

안 하면 그것을 찾아서 문제해결을 하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나오신 사무관이 뭐라고 하느냐면 “경상도 쪽에 종묘가 있어서 그런 데서 구입하는데 가격대가 어느 정도까지 갑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가격도 엄청 싸고 여기에서 대량 생산을 하고 있어서 도 기관인데도 이런 부분에서 서로 업무협조가 안 되는 것인가 해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이고요. 연구원이나 아니면 부서별로 업무적으로 ‘이런 것이 있는데 그쪽에 있느냐, 그런 사업은 어디에서 하지?’ 서로 물어보고 전화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녹색국장님하고 농업기술원장님하고 만났을 때, 소통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쓰라고 예산도 편성해 줘야 돼요. 앞으로 예산을 그렇게 짜세요. 다른 부서 것을 보니까 없었던 올림픽 사업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팍팍 들어갔던데, 무슨 과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사항도 있으니까, 기술적으로 농가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것은 축소가 되고 그런 사업에는 신규사업으로 해서 크게 몇 억씩 팍팍 들어가 있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 이건 아니다, 위원들이 이런 것은 고쳐줘야 된다, 올림픽 때문이니까 내년까지는 두고 후년에는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판단을 내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그다음에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께서 전 시간에 특화품목 육성사업 추진현황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농업기술원에서 강력한 의지만 있었으면 금년에 예산을 땄을 거예요. 왜? 각 시ㆍ군별로 심사를 하고 보고회를 가져서 순위가 정해졌어요. 아까도 신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위를 했으면 5위까지의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집행부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5위까지 금년에 됩니다.” 하니까 그쪽 농가에서는 내년도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누락되어 버렸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원장님도 책임을 지셔야 되고, 우리 위원회에도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분들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말아야죠. 인정하십니까? 그 말씀만 하세요.

인정합니다. 제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우리 기술원은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그랬는데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달려갔으면 강원도 내에 개복숭아 나무를 양묘하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서 제대로 알려주는 게 중요한 거죠. 달려가는 성의도 좋지만 우리 지역에 생산하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남쪽에서 생산한 것을 우리 지역에 갖다 심으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정확히, 없다면 나중에 양묘하는 데를 찾아서 알려줄 수밖에 없는데, 거기밖에 없는 것으로 아니까 그쪽 주민들은 남쪽에 가서 사다 심을 수밖에 없잖아요? 189쪽, 인삼약초연구소 예산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인삼ㆍ약초 부분은 연구가 끝난 건가요?

인삼ㆍ약초는 실제적으로 지금 시작입니다.

강원도에서 약초 부분에 대해서 연구했다고 대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인삼ㆍ약초 쪽은 기능이 바뀐 지 얼마 안 되어서 기초적인 연구가 쌓이지 않아서 성과가 크게 안 나왔는데…….

아직 나온 게 없죠? 지속적으로 이것을 연구해서 만들어 내야 되는 거잖아요?

만들어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예산을 보니까 작년 대비 엄청나게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는 9억 6,300이었는데 금년에는 5억 7,100이에요. 3억 9,000, 4억 원이 금년에 감액되었어요, 금년 대비 내년도 사업이. 예산서를 쭉 보니까 장비 구입비가 1억 600만 원 정도 되고, 그렇다면 금년에 감액된 선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인삼ㆍ약초 부분을 연구하라는 게 인삼ㆍ약초는 더 이상 연구할 게 없어서, 연구사업비가 4억 6,000이에요. 강원도에 산림도 많은데 이것을 가지고 제대로 약초를 연구해서 내놓을 수 있겠어요?

감액된 부분들은 시설하고 장비 부분의 설치비가 줄어든…….

이거면 인삼ㆍ약초를 연구하는 데 충분한 금액이냐고요?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지금 현 연구인력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내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없는데 연구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고요. 인삼이나 약초를 연구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야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연구소가 5개 있는데요, 농식품연구소 같은 데에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타 연구소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10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4억 5,000을 가지고 연구하라면 연구가 제대로 되겠느냐고요. 강원도는 특히 타 시도와 달라서 산림 부분이 82%예요. 산림에서 소득을 낼 수 있는 게 약초잖아요. 이런 예산 가지고 언제 성과를 내놓을 것이냐고요. 몇 십 년 후에요? 농촌은 지금 다 쓰러져 가는데 몇 십 년 후에 성과를 낼 거예요?

지금 자체적으로 인삼약초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농진청에 원예특작과학원이라고 있습니다. 음성에 인삼특작부가 있어요. 우리의 부족분은 거기에서 개발된 기술을 최대한 빨리 가져와서 적응시험을 해서 현장실용화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적응시험을 하고 있는 품목이 몇 가지나 돼요?

거기에서 개발된 인삼품종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인삼하우스 재배라든지 그런 것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그 옆에 있기 때문에 가서 확인을 해 봐서 알고 있고, 약초 부분에 대해서는?

약초는 강황이라든지, 지금 기존에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기술수준이 정착되어 있어서 새로운 품목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해 주세요. 지휘부와 예산부서에 예산 요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연구소가 있으면 제대로 연구를 해서 어떤 성과를 내야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냥 운영만 한다? 성과가 안 나와도 운영만 하고 그냥 금년 넘어가고 내년 넘어가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예산이 필요한 거잖아요? 과감하게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안 되면 저희 위원들한테 얘기하세요. 예산이 필요하고 예산을 줘야 빨리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요구를 하시라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단지 제가 와서 보니까 안타까운 것은 강원도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을 짜고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제가 빤히 아는 상황에서…….

예산부서 눈치를 보지 말고 상임위 위원들하고 협의를 하세요. 성과를 내지 못하는 4억 원을 뭐하러 여기에 써요?

성과를 저희들 나름대로는 내고 있는데 좀 더 예산이…….

어차피 할 거면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예, 마무리하세요.

73쪽, 조사료 생산연계 벼 포트육묘 재배시범인데 지난해보다 절반이 줄었어요. 이 부분은 겨울철 호맥이나 조사료를 재배하고 그다음에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모내기가 늦어지니까 포트육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과가 좋지 않아요? 왜 절반으로 준 거예요?

그것보다 그 자체적으로, 목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계작물을 짓고 나서 벼를 재배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투자되는 것만큼…….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하는 시ㆍ군 자체가…….

농가 자체도 거의 없죠?

농가 자체도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 쌀 부분이 계속 남아도는, 그래서 쌀값이 엄청나게 추락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는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우리 철원군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100㏊를 하려고 예산을 전부 확보했고, 강원도도 내년도에 300㏊를 일단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정부도 3만 ㏊를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제가 봤을 때 맞지 않다고 보고요.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에서 300㏊를 할 것이고 정부에서 배정되면 더 추가가 될 것인데 사료작물 품종은 무엇으로 해야 되는지, 한 번 하는 것보다 두 번 정도 했을 때 소득은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빨리 분석해서, 봄에 바로 육묘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세세하게…….

실증 시험한 것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월에는 회기가 없으니까 2월 회기 전에 보고를 해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도에서 시ㆍ군으로 사업 배정할 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쪽요. 조기햅쌀을 생산해서 타 시도에서 나오기 전에 선점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예.

오륜벼하고 백일미가 좋은 벼인데 오대하고의 차이는 어때요?

백일미 같은 것은 10일~15일 정도 빨리, 상당히 조생종입니다.

철원 같은 경우에 40년 전부터 여명이라는 것으로 조작미를 많이 했잖아요. 추석 전에 거의 10%~15% 정도를 판매했는데 금년에 보니까 남쪽에서 우리 철원보다 더 먼저 나왔어요. 우리도 3월 20일 경에 못자리를 해서 조작미를 하려고 10% 정도는, 군에서 신경을 써서 조작미를 해서 10%~15% 추석 전에 선점을 해서 판매를 하려고 시작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남쪽에서 더 먼저 나오더라고요. 남쪽에서도 쌀 판매에 문제가 되니까 조작미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전국적으로 확산이 안 되었으니까 조작미로 해서 남쪽에서 나오기 전에 일찍 일부라도 판매를 하는 게 강원 쌀을 파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남쪽도 그러한 부분을 같이 하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철원보다 더 먼저 나오더라,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사업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음에 대안벼 품종이 수발아 때문에 일체 못 쓰잖아요. 그 농가들이 어떤 품종으로 선택하고 있나요?

타도에서 생산된 종자로…….

어떤 걸로요?

삼광.

삼광?

예.

그게 대안벼와 비슷한가요?

중만생종으로 비슷합니다.

대안벼하고 비슷해요?

예.

농가들이 볏짚을 조사료로 사용하려고 대안벼를 심는다면서요?

예.

삼광도 대안벼와 볏짚이나 이런 것이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상당히 염려가 되는 게 대안벼는 수발아가 되어서 전혀 못 쓴다고 하니까, 농가들은 다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안 되어서, 그러면 삼광으로 농가들하고 얘기가 되었나요?

자체적으로 중만생종에서 골라보니까 삼광벼가 우리 강원도에 그래도 어느 정도 맞는 품종이라는 전제하에서, 실제적으로 대안벼도 발아율은 95%가 넘어서 종자로 쓸 수 있는데 5년 전에 한 번 수발아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잖아요.

수발아된 것을 그냥 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돼요. 문제가 생기면 전체 1년 농사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러면 삼광벼 종자는 확보가 가능한 거예요?

종자원하고 얘기를 해서 100%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확보가 된다면 일단 농가들과 협의를 해서, 농가들이 우왕좌왕 무엇을 심을까 고민할 수 있으니까 농가들과 협의해서, 대안벼를 조사료 때문에 심었다고 하면 삼광도 대안벼 못지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홍보해서 농가들이 빨리 품종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벼를 심었던 지역을 저희들이 순회방문해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농가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으니까 빨리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19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흥규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흥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강원도립대학교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