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국 의원 발언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정 발전 및 도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60회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저희 강원소방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으며, 특히 지난 11월 14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좋은 의견과 대안 제시 등 지혜를 모아 주신 점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은 소방행정 업무 전반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소방이 보다 더 발전하고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업무는 남은 12월 한 달 동안 내실 있게 마무리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 위원님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강원도 소방안전특별회계가 2016년 당초예산부터 반영됨에 따라 소방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일반회계로, 정책사업비는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억 4,817만 원이 증액된 167억 2,553만 원으로, 이를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기정예산 115억 1,811만 원보다 4억 952만 원이 증액된 119억 2,764만 원으로, 세입ㆍ세출 외 현금 이자수입 4만 5,000원, 양양소방서 부지 교환차액 등 재산매각수입 3억 4,487만 원, 소방장비 납품지연 지체상금 6,140만 원, 소방차량 불용품 매각대금 1,373만 원, 2015년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420만 원입니다. 방호구조과는 기정예산 9억 9,368만 원보다 12만 3,000원이 증액된 9억 9,381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만 3,000원과 2015년 구조구급 시설장비 확충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상황실은 기정예산 4억 9,432만 원보다 2,330만 원이 증액된 5억 1,763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 1,000원, 법인카드 포인트 반환수입 2,000원, 2015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329만 원입니다. 특수구조단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23억 669만 원을 신규로 계상한 것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만 3,000원, 소방헬기 기체손상 보험료 23억 626만 원과 2016년 테스트이벤트 동원 소방헬기 항공유류비 41만 원입니다. 소방학교 기정예산은 860만 원보다 3,021만 원이 증액된 3,881만 원으로, 학교시설 사용료 1,200만 원, 세입ㆍ세출 외 현금 이자수입 1만 원, 소방차량 및 장비 불용품매각대금 380만 원, 구내식당 매점 공과금 1,000만 원, 관사 전세 및 계약보증금 수입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서 세입예산은 내역이 대동소이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내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263만 원보다 8억 7,830만 원이 증액된 9억 4,093만 원으로, 민원업무처리 증지대금 2,381만 원, 공공예금 및 세입ㆍ세출 외 이자수입 177만 원, 진부안전센터 부지 및 청사 재산매각수입 3억 9,862만 원, 소방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1억 941만 원, 소방차량 및 장비 불용품 매각대금 3억 3,226만 원, 그 외 차량보험 환급금 등 7,037만 원, 지난 연도 체납과태료 수입 467만 원입니다. 다음은 85쪽,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15억 6,072만 원 대비 15억 3,600만 원이 증액된 930억 9,672만 원으로, 소방본부 및 소방학교, 각 소방서의 소방안전특별회계 공공예금 및 보통예금 이자수입 3,348만 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내부거래 전입금 15억 2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소방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419억 344만 원보다 33억 397만 원이 증액된 2,452억 741만 원이며,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기정예산 2,381억 8,367만 원보다 30억 3,904만 원이 증액된 2,412억 2,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예산은 소방공무원 보수 부족분 17억 원, 노트북과 물품관리 RFID리더기 구입비 370만 원,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15억 252만 원, 2015년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582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예산으로는 신규임용예정자 보수 1억 6,300만 원, 소방공무원 직급보조비 1,500만 원, 소방학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00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3쪽, 방호구조과 소관입니다. 방호구조과 예산은 기정예산 5,503만 원보다 1,202만 원이 증액된 6,706만 원으로, 홍보용 카메라 구입비 150만 원, 2014년 및 2015년 119구조장비 확충 등 5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1,0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종합상황실 예산입니다. 종합상황실은 기정예산 1억 2,042만 원보다 2,378만 원 증액된 1억 4,42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15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275쪽, 특수구조단 예산입니다. 특수구조단은 기정예산 9,328만 원보다 16만 원이 증액된 9,345만 원으로, 이는 2015년 세월호사고 수습 동원 소방헬기 항공유 지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76쪽, 소방학교 및 일선 소방서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소방학교와 소방서 추가경정예산은 사무운영에 필요한 행정집기류 구입비만 계상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학교 및 소방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4억 5,102만 원보다 2억 2,895만 원이 증액된 36억 7,997만 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인력 증원에 따른 부족한 행정사무 가구 및 노후 사무기기 등 집기류 구입비 2억 2,895만 원입니다. 다음은 295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명시이월 사업은 5개 분야 7개 사업 152억 9,394만 원으로, 주된 사유는 소방장비 제작기간과 외자구매 납품기한이 장기간 소요되고 소방청사 신축 등은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사업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펌프차 등 소방장비 보강 예산 212억 3,536만 원 중 115억 3,467만 원, 노후 및 부족 구조장비 교체보강 예산 23억 3,310만 원 중 4억 9,313만 원, 이동안전체험차량 보강 사업 4억 6,095만 원과 소방헬기 고장부품 수리 입고와 예비부품 외자구매로 각각 4,481만 원과 3억 459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랑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예산은 신축 예정부지 변경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16억 2,700만 원 중 15억 7,209만 원을 이월하였고, 진부119안전센터 신축 예산은 1회 추경에 반영되어 예산액 10억 원 중 8억 8,368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99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릉소방서 청사 신축은 예산총액 119억 5,0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원주소방서 청사 신축 또한 예산총액 120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특수구조단 이전 신축은 총사업비 59억 원으로 2016년 22억, 2017년 12억, 2018년 15억 원, 2019년 10억 원을 투자하여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소방헬기 임차사업은 당초 총사업비 36억 원에서 5억 2,000만 원 감액하여 30억 8,000만 원으로 조정하였고, 2014년 20억, 2016년 4억 5,000만 원, 2017년 6억 3,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소방헬기 구매사업은 예산총액 230억 원으로 변동 없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3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도 소방본부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915억 6,072만 원보다 15억 3,600만 원이 증액된 930억 9,672만 원이며,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기정예산 386억 5,097만 원보다 1억 8,629만 원이 증액된 388억 3,7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예산은 펌프차 등 소방장비 보강 4억 9,176만 원, 적격심사프로그램 라이선스 구매 120만 원, 신규 소방차량 등 월동장구 구입비 1억 2,240만 원, 특정업무경비 부족분 5,500만 원이며, 감액예산은 공유재산관리 효율화사업 토지 매입 집행잔액 6,511만 원, 일반예비비 4억 245만 원,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의무소방원 봉급 1,65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5쪽, 방호구조과 소관입니다. 방호구조과 예산은 기정예산 150억 557만 원보다 7,780만 원이 감액된 149억 2,777만 원으로, 긴급구조통제단 훈련운영 관련 예산 3,880만 원, 이동안전체험차량 집행잔액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종합상황실 예산입니다. 종합상황실은 기정예산 34억 1,605만 원보다 2,259만 원이 감액된 33억 9,34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현장영상전송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 1,059만 원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2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308쪽, 특수구조단 예산입니다. 특수구조단은 특수구조단 이전 신축부지 토지 매입으로 14억 원이 증액된 108억 1,725만 원입니다. 이어서 309쪽, 310쪽, 311쪽, 속초ㆍ평창ㆍ철원소방서 세출예산입니다. 속초소방서와 철원소방서는 관사임차료로 각각 4,000만 원과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평창소방서는 대화119안전센터의 정보통신장비 보강을 위하여 5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4억 4,093만 원으로, 전년 125억 7,735만 원 대비 11억 3,64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3억 6,489만 원이 감액된 86억 5,322만 원으로, 원주소방서 등 5개소의 청사 신축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61억 600만 원,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국고보조금 12억 7,322만 원, 노후 소방차량 교체ㆍ보강 복권기금 12억 7,400만 원입니다. 방호구조과 세입예산은 23억 2,03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2,667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3,161만 원, 응급의료기금사업으로 전문구급장비 보강 등 22억 8,875만 원입니다. 종합상황실 세입예산은 2억 4,258만 원으로 2억 5,174만 원을 감액하여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으로 계상하였으며, 62쪽 상단의 특수구조단은 소방헬기 탑재 구급장비 보강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소방학교 및 소방서 세입예산입니다. 소방학교와 소방서는 매년 경상적으로 징수되는 예산에 한하여 전년도 징수액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민원업무처리 수입증지 대금 1,710만 원, 소방법위반 과태료 수입 4,356만 원, 구내식당 공공요금 등 1,410만 원으로, 관서별 세부내역은 대동소이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이는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 구성을 위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내부거래로서, 일반회계 전출금을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편성한 부분으로, 국고보조금 13억 483만 원, 기금보조금 39억 5,533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281억 5,400만 원, 도비 625억 8,582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기금보조금은 2017년도 가내시 예산액을 반영하였고 소방안전교부세는 2017년도 교부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2016년도 예산규모와 소방헬기 구입 특별수요를 감안하여 편성하였으며, 2017년 1회 추경 시 증감 부분을 조정 편성할 예정입니다. 도비 625억 원은 2017년도 지역자원시설세 부동산분 세입 추계액 250억 원과 일반 도비전입금 375억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273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7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513억 9,934만 원이 증액된 총 2,582억 116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1,579억 7,639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42억 2,477만 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내부거래액 96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960억 원은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편성되어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273쪽, 소방행정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031억 2,677만 원보다 511억 7,215만 원이 증액된 2,542억 9,892만 원입니다. 증액 폭이 큰 이유는 정원 증원에 따른 소방공무원 인건비 231억 6,422만 원과 소방행정과 일반회계에 특별회계 구성을 위한 전출금 280억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으로 인건비 지원 예산 1,579억 4,492만 원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봉급 및 수당, 성과상여금과 소방공무원 임용예정자 보수,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장려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이 계상되었으며, 276쪽 상단, 기본경비 예산은 3억 2,25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정원 증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증액분입니다. 277쪽 상단, 내부거래 지출은 기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국고보조금 13억 483만 원, 기금보조금 39억 5,533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281억 5,400만 원, 도비 625억 8,582만 원입니다. 278쪽 이후는 소방본부 방호구조과와 종합상황실, 특수구조단, 그리고 소방학교와 소방서별 기본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예산안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7년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전출금을 세입받아 편성한 960억 원으로, 정책사업비 953억 5,463만 원과 국고보조사업인 소방보조인력 및 119구급상황관리사 인건비 6억 4,536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정책사업비를 전년도와 비교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의 소방청사ㆍ장비 현대화사업 예산은 252억 8,660만 원으로, 전년 168억 38만 원 대비 84억 8,621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강릉소방서 신축사업비 20억 원, 원주소방서 신축사업비 56억 원, 영월소방서 북면지역대 신축사업비인 영월군 보조금 5억 원, 소방장비 보강사업 171억 8,660만 원입니다. 302쪽 중단, 긴급대응체제 기반조성 예산은 정원 증가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및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비를 소방행정과에 일괄 편성 등으로 14억 5,958만 원이 증액된 89억 4,108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으로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배양 예산 78억 4,806만 원은 건강검진비 및 소방차량 운영 등 일반운영비 12억 4,098만 원, 여비 1억 원, 시책업무추진비 2,500만 원, 방호활동비 등 직무수행경비 64억 3,608만 원, 일반보상금 4,000만 원, 포상금 600만 원이고,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예산 10억 1,302만 원은 의무소방원과 공익근무요원 운영경비입니다. 304쪽 중단, 소방교육훈련 전문화 단위사업 예산은 6억 3,625만 원으로, 전년 대비 7,621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이는 국외소방훈련 교육과정과 인원을 확대하였기 때문입니다. 305쪽 상단, 예비비는 특별회계 내 예비비 사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반예비비 4억 1,473만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방보조인력 인건비는 행정운영경비이지만 국고보조금 사업이므로 특별회계에 2억 6,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방호구조과 예산입니다. 방호구조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26억 2,721만 원보다 35억 5,052만 원이 증액된 161억 7,774만 원으로, 이는 구조ㆍ구급장비 보강을 위한 국고보조금 편성 증액분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구조ㆍ구급시설장비 확충 예산은 전년 대비 29억 270만 원이 증액된 98억 9,700만 원으로, 동계용 산악구조장비 구입 등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 보강 1,600만 원, 전문구급장비 보강 등 119구급장비 확충에 22억 8,000만 원, 노후ㆍ부족 구조장비 교체ㆍ보강 28억 3,550만 원, 화생방 대테러 구조장비 보강 1억 8,800만 원, 의료지도 의사 및 구급지도의사 운영 4억 2,750만 원, 노후 구급차량 교체 및 신규 보강에 4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7쪽 중단, 긴급대응능력 강화사업은 전년 대비 11억 4,570만 원이 증액된 61억 5,5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강화 51억 4,649만 원은 긴급구조통제단 훈련, 전문구급대원 응급처치 위탁교육, 동해안 산불대책본부 운영, 소방기술경연 및 전술훈련대회 운영,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지원경비 등 일반운영비 2억 2,822만 원, 여비 1억 2,700만 원, 재료비 4억 3,860만 원, 일반보상금 6,400만 원이며, 자산취득비로는 노후 개인안전장비 교체ㆍ보강 30억 980만 원,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을 위한 장비운반차량 구입비 3억 원, 풍수해 등 재난현장 기상측정 장비 보급 5,380만 원, 소방학교 입교 임용예정자의 개인안전장비 보강 6억 5,577만 원, 현장구급대원 기본구급장비 보강 2억 2,100만 원, 그리고 화재조사기자재, 펌뷸런스 운영 장비 보강 등에 4,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하단,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예산은 6억 4,036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1,1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의용소방대원 개인 안전장비 보강사업이 올해 연도에 집중 투자되어 3억 4,32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이 주요인입니다. 이어서 동계올림픽 소방안전대책 추진 예산은 신규사업으로 3억 6,8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소방안전기획단 사무실 임대료 및 테스트이벤트 참가자 방한용품 지급, 테스트이벤트 긴급구조훈련 운영 등 일반운영비 1억 5,281만 원, 여비 1억 7,870만 원, 재료비 2,500만 원, 일반보상금 1,200만 원입니다. 310쪽 상단, 안전문화 생활정착 예산은 1억 2,536만 원으로, 전년도의 이동안전체험차량 보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9,78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2쪽, 종합상황실입니다. 종합상황실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1억 9,955만 원보다 11억 7,995만 원이 증액된 43억 7,951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신속 정확한 상황관리체계 정착 예산은 4,13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편성되었으며, 상황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 예산은 37억 7,511만 원으로, 소방정보시스템 통합 유지ㆍ보수 관리운영비 4억 5,509만 원, 119신고 공동청취시스템 전산개발비 1,300만 원,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대행사업비 6,174만 원, 노후 시스템 보강 및 내진설비 5억 6,972만 원 등 119긴급구조시스템 안정화에 10억 9,956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ㆍ무선 통신장비 유지ㆍ관리, 무선중계소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4억 8,865만 원, 여비 720만 원, 노후 정보통신장비 및 무전기 교체 21억 3,270만 원과 재난현장상황 정보공유를 위한 재난공유 스마트 톡 시스템 구축비 4,700만 원 등 소방전용 통신망 확충사업에 26억 2,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중단, 상황분석업무 활성화사업은 위성통신망 및 통합 홈페이지 유지ㆍ관리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반영하여 4,454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상황 정보서비스 확충사업은 재난영상전송시스템 유지ㆍ관리비에 3,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내실화 예산은 휴직 대체인력 및 주말ㆍ공휴일 병원, 약국 등의 의료정보안내 증가에 따른 인력 보강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급상황관리사 인건비 지원 사업도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3억 8,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16쪽, 특수구조단입니다. 특수구조단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1억 1,725만 원보다 119억 1,104만 원이 증액된 150억 2,830만 원으로, 이는 소방헬기 구매예산과 특수구조단 이전 신축비를 2017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특수구조단 이전 신축 시설비 12억 원, 환경개선 개ㆍ보수 및 헬기 외주정비, 소방헬기 구매 및 기자재 보강 등 특수구조단 시설장비 보강사업에 110억 5,240만 원, 특수재난 구조능력 강화사업으로서 소방헬기 임차비용, 인명구조견 관리ㆍ운영, 소방헬기 보험 등 일반운영비, 여비, 구급약품 재료비 등에 24억 7,590만 원, 헬기구급장비 보강 국고사업에 신규 도입 소방헬기에 장착하기 위한 전문 구급장비 보강 자산취득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소방학교 예산입니다. 소방학교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0억 4,288만 원보다 5억 5,487만 원이 증액된 15억 9,775만 원으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교육환경 구축사업의 교육환경조성 3억 9,481만 원은 국내여비 및 교육시책 업무추진비, 교육환경 개선 등 운영유지비이며, 교육훈련장비 보강 1억 8,151만 원은 교육운영에 필요한 화재진압 및 구조훈련, 구급교육용 장비 구입비입니다. 또한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육생 급식비, 외부교육 임차료 등 수용비, 생활관 운영, 교재 제작비,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5억 9,480만 원, 교육과정운영 국내여비에 1,500만 원, 화재진압훈련용 소모품 및 교육소모품 등 재료비 900만 원, 성적우수자 시상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중단, 청사 경영관리 편성예산은 3억 9,861만 원으로, 이는 청사 관리를 위한 청소 및 조경관리 운영비, 청사 관리ㆍ유지 및 난방비, 소방장비 관리ㆍ운영비, 의료비 등입니다. 이어서 321쪽, 소방서 세출예산입니다. 소방서 예산은 소방본부 전체 정책사업비의 24.2%인 232억 2,78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7%인 8억 3,67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017년도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정한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가능한 한 표준화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소방서별 예산액의 차이는 관서별 인력과 소방청사 수, 소방장비 보유 수 및 의용소방대원 수 등에 따른 편차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방서 예산은 총 예산액 규모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21쪽 춘천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17억 8,341만 원이 증액된 40억 3,898만 원, 324쪽 원주소방서는 15억 8,320만 원이 감액된 13억 5,671만 원, 327쪽 강릉소방서는 1억 1,228만 원이 감액된 11억 4,633만 원, 330쪽 동해소방서는 1억 381만 원이 감액된 6억 4,471만 원, 333쪽 태백소방서는 9,913만 원 감액된 6억 8,571만 원, 336쪽 속초소방서는 16억 3,406만 원이 감액된 7억 5,393만 원, 339쪽 삼척소방서는 1억 4,389만 원이 감액된 12억 1,816만 원, 342쪽 홍천소방서는 1억 5,854만 원이 감액된 10억 6,249만 원, 345쪽 횡성소방서는 1억 5,455만 원이 감액된 9억 915만 원, 348쪽 영월소방서는 1억 763만 원이 감액된 9억 5,924만 원, 351쪽 평창소방서는 10억 9,433만 원이 증액된 20억 9,062만 원, 354쪽 정선소방서는 19억 3,158만 원이 감액된 10억 514만 원, 357쪽 철원소방서는 20억 5,144만 원이 증액된 30억 4,845만 원, 360쪽 인제소방서는 20억 2,067만 원이 증액된 28억 8,666만 원, 363쪽 고성소방서는 4,517만 원이 감액된 7억 2,817만 원, 366쪽 양양소방서는 3,925만 원이 감액된 6억 9,329만 원입니다. 소방서 예산의 주요 증감사유로 안전센터 청사 신축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원주 흥업과 정선 고한안전센터는 사업 종료로 감액하였고, 속초 영랑안전센터는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춘천 소양, 평창 진부, 철원 군탄, 인제 원통안전센터를 신규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급소모품 재료비와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비는 본부에 일괄 편성으로 감액되었고, 소방청사 시설 개ㆍ보수비 반영에 따라 증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강릉소방서 청사 신축은 총사업비 119억 5,000만 원으로 2016년까지 99억 5,000만 원과 2017년 22억 원을 투자하는 4개년 사업으로 2017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원주소방서 청사 신축사업은 총사업비 120억 원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3개년 사업으로 2017년 예산액은 5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수구조단 청사 이전 신축사업은 총사업비 59억 원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4개년 사업으로 2016년에는 부지매입 등으로 22억 원을 투자하고 2017년도 당초예산에는 격납고 신축비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헬기 임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 계속비 사업으로 2014년 2회 추경에 특별교부세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6년에 4억 5,000만 원, 2017년에는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헬기 구매 사업은 총사업비 230억 원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69억 원, 2016년 63억 원, 2017년 98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7년 예산액은 소방안전교부세 65억 원과 도비 33억 원으로 계상하였고 2017년 5월 중 납품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출동차량 안전 확보를 위한 월동장구 및 필수 행정집기류만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인건비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안은 강원도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의거 편성하였으며, 이는 세수 목적에 맞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소방사무 투자, 소방안전교부세 사업 추진의 원활성을 도모함으로써 향후 안정적인 소방재원 확보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방재정 발전의 큰 전환점은 모든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 덕분으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예산 낭비요인 사전 차단 등 배전의 노력으로 좀 더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소방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안전한 강원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이흥교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72쪽을 열어봐 주시면, 하단부의 임시적 세외수입에 소방헬기 기체손상 보험료 23억 620여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월호 구조하다가 사고 난 그 헬기 보험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금액이 총 23억입니까?

총 46억 원 중에서 전년도에 23억 원을 세입 조치했고, 이번에 마지막 23억이 세입 조치됨으로써 손상 헬기 보험금은 마무리되겠습니다.

총 46억 원 중에?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일부 보험료를 수령했고 이번 2016년도에 23억 620여만 원을 수령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게 100% 완납이 된 겁니까?

예, 완납됐습니다.

그럼 소방헬기 구입 대비 보험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이 46억 원은 기체에 해당되는 보험금이고, 탑승자에 대한 보험금은 또 따로 지급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소방헬기를 한 230억 원 들여서 내년에 도입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비하면 보험료는 상당히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차피 추산을 해서 했겠죠?

그 헬기가 2009년도에 도입된 헬기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상정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23억 정도밖에 안 돼서 너무 적지 않나 했는데, 2회에 걸쳐서 분할로 수령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2쪽, 소방부문 국고보조금 반환을 한 1,580여만 원 했는데 이 반환사유가 뭡니까?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장비 구매라든가 이 부분이 마무리되면서 거기에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도 알뜰히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열악한 재정에서 예산 확보도 어려운데 반환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물품 구입을 하고, 입찰을 보고 그 집행잔액을 반환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 사용할 수는 없었나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몇 차에 걸쳐서 계속 남은 금액, 입찰 차액을 가지고 계속 사고 최후에 남은 이 정도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국고에 반납하는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물품 구입이라든지 예산은 충분히 소진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사실 국고 확보도 어려운데 가급적이면 이런 건 알뜰히 사용을 해서 강원소방 장비 보강에 힘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어렵게 세운 예산을 알뜰하게 소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흥교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예산서 71페이지에 보면 소방장비 납품지연 지체상금 6,1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장비 납품에서 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각종 소방장비를 구매 계획을 해서 납품받는 과정에서 아마 여러 가지 지연, 생산이 지체되거나 해외에서 오는 과정에서 시간이 도래되거나 이런 과정 때문에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6,1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이게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10건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당하게 저희들이 징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일 건이 아니고 10건이다 이거죠?

예, 1건이 아니고 10건입니다.

저는 그래서 단일 건이 뭐 이렇게 많은가 이래 가지고,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다가 쉬는 시간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각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이흥교 본부장님 이하 본부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설명자료 7쪽의 소방장비 보강과 관련해서, 이게 소방안전교부세로 하지 않고 순 도비로 전체 예산안이 잡혀있네요?

7페이지, 펌프차량 산불진화장비 말씀…….

예.

이것은 소방펌프차량에 도비를 들여서 산불진화장비를 장착해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그 옆에 6쪽을 보면 소방장비(펌프차 등) 보강 해서 기금과 교부세 사업으로 하는데, 이건 어떻게 다른 것의 매칭 없이 순 도비로만 하셨네요?

예.

금액 단위가 큰데,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 펌프차량은 이동펌프가 따로 장착되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서 펌프차량의 특장에 추가 부착해서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기본 차량에 부속되는 부분들은 도비로 하고 본차량 구입은 교부세나 기금을 통해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차량이 출고된 이후에 새로이 장착하는 그런 설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춘천시 의용소방대 행사에 잠깐 다녀왔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해 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27쪽의 개인안전장비 교체ㆍ보강, 이 소방안전교부세가 언제까지 교부됩니까?

이게 지난해부터, 이 교부는 장기적으로 계속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교부세가 교부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개인장비뿐만 아니라 노후장비 교체사업들을 쭉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개인안전장비 교체ㆍ보강 사업은 언제까지 계획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부족 내지는 노후장비를 제로화시키겠다는 목적으로…….

그 제로화 목표 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내년까지는 제로화가 됩니다.

2017년이면 다 제로화가 됩니까?

예, 그 이후에는 새로 연도가 지남에 따른 노후도, 그것만 계속 교체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장갑 이런 개인장비들을 사비로 쓰는 이런 기사들이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강원소방에서는 그런 사례가 물론 없겠죠?

사실 어떻게 보면 과거에 예산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모든 부분이 해소가 됐고…….

소방안전교부세가 지급되면서부터 그런 사례는 이제 찾아볼 수 없겠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상 2017년도면 개인안전장비 교체ㆍ보강 사업은 마무리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잘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과 관련해 가지고, 지급기준이 법률로 바뀌었는데 제가 볼 때 현장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와 의욕이 상당히 감소되는 것을 많이 느껴요.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보완 대책이 우리 도 본부 차원에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지금 4시간 기준으로 해서 4만 몇천 원 받다가 1시간 시급으로 해서 지급이 되다 보니까, 자기 생업을 다 놓고 출동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출석률도 떨어지는 것이고 있는 자원들을 100%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본부장님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판단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내 일이 바쁘지, 일 터졌다고 거기에 출동 나가겠냐 이거예요. 적어도 법률에 의해서 보장받는 의용소방대 대원들의 사기 부분은 최소한 지켜줘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입니다. 사실 이 예산서에는 보완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내년도부터라도, 추경 때라도 해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채워 넣을 것인지, 보완할 것인지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셨고 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출동수당은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특히 화재 출동 같은 경우에는 급증하는 것도 아니고 또 완만한 추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출동수당이 현실적인 보장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출장여비에서 조금 보전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서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데 여비도 여비지급 기준이 있어 가지고 여비 1만 원 줄 것을 2만 원 줄 수 없는 노릇 아니에요.

그것은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한 번쯤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 때 보면 빈집에 소 들어오듯이 소방안전교부세가 들어오다 보니까 물품 구매가 잦아졌는데 여기에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 집행을 투명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분할 발주를 해도 될 것을 갖다가 한 번에 다 한다든가, 또 지역업체가-물론 지역의 생산업체는 특수한 제품들이라 많지 않을 텐데-지사나 대리점이나 이런 것들을 차려놓고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막대한 예산이 지금 집행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소리가 안 나도록 꼼꼼히 들여다보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의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장비구매 사업은 중앙에서도 지금 감사를 받고 있고, 또 감사원이나 이런 데로부터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집중 감사를 전국적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도는 작년에 큰 지적 없이, 한 건의 지적 없이 마무리가 잘 됐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도 강원도의 예산 집행이나 구매과정은 투명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맙고요,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십시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 가족분들은 항상 고생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설명자료 6페이지를 보면 소방장비(펌프차 등) 보강사업이 있는데 지금 펌프차, 물탱크차, 굴절차, 고가차, 여러 가지 차를 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노후 경과율이라든가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행정사무감사자료 40쪽을 보면 펌프차 같은 경우에는 150대 중 경과 대수가 39대, 즉 26%인데 전면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굴절차 같은 경우는 16대 중에 8대가 경과되어서 50%이고, 이렇게 경과율이 상이한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일단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인데 펌프차 같은 경우는 전면 교체이고, 그다음에 고가차라든가 굴절차 같은 것은 경과 대수가 많은데도 조금 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요?

일단 예산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펌프차 같은 경우는 2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고가차 같은 경우는 7억 정도, 굴절차는 5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식으로 결재 받았을 텐데 결재 받은 사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 사본을 부탁드리고, 지금 도내에 고가차가 없는 시ㆍ군이 많죠?

현재 영월 같은 경우 장비 보강이 안 됐는데 일단 후년도로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보니까 아직 도내 8개 시ㆍ군에 고가차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설치 기준에 따라서…….

글쎄, 기준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횡성이라든가 영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이 고가차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곳도 15층짜리 아파트가 몇 동씩 있을 텐데 화재 진압을 어떻게 하는지요?

일단 굴절차는 있습니다. 굴절차가 있어서 그 장비를 활용하고…….

굴절차가 몇 층까지 올라가죠?

5층까지 올라갑니다.

5층까지?

예.

그럼 15층에서 불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화재 전술ㆍ전략상 옥내로 진입하거나 아니면 헬기로 인명구조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작전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고가차 보유 기준을 보니까 11층 아파트, 일정 규모 이상 이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다 15층 이상의 아파트가 있고 횡성 같은 데도 엄청 많은데 고가차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확보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노후된 주력 차량의 교체를 우선시하고, 내년 연말까지 제로가 되면 그 이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ㆍ군별로 수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준 높이의 소방 대상물이 몇 개인지를 정밀하게 측정해서 2018년도부터는 신규로, 추가로 보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선에는 굴절차도 없지 않습니까?

정선에 있습니다.

있어요?

예.

제가 어디 자료를 보니까 정선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정선은 올해 12월 납품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도내 정선에만 굴절차가 없더라고요. 금년 12월에 들어옵니까?

연말에 보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네요. 하여간 고층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고가차 확보에도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7페이지를 보면 펌프차량 산불 진화장비가 있는데 밑에 산출기초를 보니까 2016년에는 교체ㆍ보강 펌프차량이 25대, 2017년도에는 39대, 그러면 64대이지 않습니까?

예.

64대의 가격이 9억 8,500만 원인데 산출기초가 어떻게 이렇게, 금년도 것은 다 했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인데 어떻게 9억 8,500만 원이 나온 것인지요?

현재 교체ㆍ보강 차량은 신차로 다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25대 차량에 대해서 장착할 예정이고, 그리고 내년도에 39대 차량에 추가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9억 8,500만 원의 산출기초는…….

1대당 1,540만 원입니다.

1,540만 원 곱하기 64대 해서 9억 8,500만 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금년에 25대를 했는데 어떻게 64대가 나와요?

차는 올해 교체가 됐습니다. 단지 이동펌프가 장착이 안 됐다는 얘기죠.

차량은 교체를 했고 내년에는…….

차량은 이미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포함시켜서 같이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펌프만 추가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중복되는 것인가 해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19페이지, 구급차 보강사업이 있는데 신규 대형구급차 7대는 어느 소방서에 배치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일단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 소방관서에 배치를 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강릉ㆍ평창ㆍ정선 3개 소방서에?

예.

얼마 전 10월 16일 KBS에서 보도된 자료인데, 2008년도부터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를 통해 141대의 대형구급차를 총 280억을 들여서 구입을 했는데 전부 무용지물이 됐다는 보도가 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대형구급차이다 보니까 우선 한국 지형에 맞지 않고, 그다음에 원격진료화상시스템이라는 게 한국 통신장비와 호환이 되지 않아서 가동하는 데 5분 이상 걸리고, 부품이 전부 독일제라서 안 된다고 KBS에 나왔는데 새로운 것은 국산 차입니까?

이 차는 국산입니다.

전체 국산입니까?

국산 현대 쏠라티를 구급차로 개조해서, 구급차로 특정화해서 납품받는 그런…….

그러면 아까 얘기한 호환이 안 되는 장비 문제도…….

그런 장비는 안 들어갑니다.

그런 것은 다 해결된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대형차라고 해서 혹시 보도에 나온 것과 똑같은 것을 사는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기재부를 설득해서 7대를 확보했는데 KBS에서 보도가 나오면서 기재부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짚고 어떻게 된 것인지 질의를 해서 저희가 답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없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대형차라도 골목길이나 이런 데 다니는 데 전혀 문제가 없고?

좁은 길은 제한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중증환자, 또 외국 선수들의 신장이 크다 보니까 기존 구급차로는 환자 수송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 행사가 끝나면 춘천이나 원주, 강릉, 주로 도시권에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다시 재배치할 계획이다?

예.

알겠습니다.

최성재 위원입니다. 이흥교 본부장님 이하 직원분들, 강원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살펴보니까 큰 틀에서는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 청사 신축이나 소방 장비, 그러니까 대형 장비의 보유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 있는데 세세하게 들어가는 현장 장비 쪽으로는, 보니까 구급차 보강 차원으로도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씩 줄어 있어요. 전체적인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게 줄여놓은 것인지 아니면 장비가 어느 정도 충족되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런 것이라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 부분도 소방안전교부세로 전년도와 금년도에 투자가 많이 되어서 기존의 부족한 장비들이 보강됐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또 내년도에 소방안전교부세가 추가 지원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한 부분은 추경에 더 확보해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ㆍ배치하는 계획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명자료 20페이지를 보면 긴급구조통제단에 대한 예산도 거의 70%가 감액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17억 원 중에는 통제단 지휘 버스 8억 원짜리가 하나 잡혀 있었습니다. 이게 빠지면서 8억 원이 삭감됐고요, 장비 운반차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현장 지휘소 운영을 위한 사무 물품도 대부분 완비가 됐기 때문에 감액된 상황입니다.

아까 정재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예산도 한 13%가 줄었어요. 왜 줄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개인안전장비에 8억 원 정도 투자가 되어서 개인안전장비는 웬만큼 보강이 됐다고 봐서 3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됐고, 그리고 해외연수를 가는 부분은 경상경비 절감 차원에서 5,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도 내년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서 의소대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재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추경에 넣을 예산인데 왜 본예산에 안 넣고 굳이 추경에 넣어야 되나요?

전반적인 경상경비 절감 차원도 있고 전체적인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저희도 관심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13% 감액된 부분은 추경 때 나머지를 채우시겠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개인안전장비는 보강이 많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70% 정도 줄어든 거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의용소방대에서 지원을 나가는 119시민수상구조대 안전요원 배치와 관련해서 예산을 배정해서라도 구조 활동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 보완이라든지 안전장비를 보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자료 38페이지를 보면 예산이 23%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23%가 줄면서 도비도 똑같이 줄어든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이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부분도 현실화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조요원들이 나가 있는 현장에 꼭 가 봅니다. 가 보면 의원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안 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예산편성을 하면서 굳이 문제가 있을 때 추경에 다시 올리지 말고 이런 부분만큼은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예산이 잘 반영되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92개소에서 23개소로 축소되면서 조금 감액됐는데 축소가 됐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부족한 예산이지만 고생들 좀 하셔서 더 많은 도민들의 행복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06쪽 좀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화생방 대테러 구조장비 보강,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도 기존에 투자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장비는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구매할 때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면서 최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구매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8쪽, 강원도 소방기술경연대회와 강원도 소방전술경연대회에 400만 원씩 계상이 됐는데 매년 같은 금액입니까?

이것은 태백에 있는 강원소방학교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매년 그 정도 수준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 보면 적다는 얘기는 안 나옵니까?

물론 예산은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매년 똑같이 편성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증액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 장소가 변경되면 그때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간 분야에서 일회성 행사나 이런 이벤트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예산을 지원할 때가 간혹 있는데 그런 사업들의 예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렇게 도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현장 대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예산이 굉장히 적다는 생각이 들고, 한번 평가를 해 보십시오. 분석을 해서 꼭 필요한 대회라고 판단이 내려지면 과감히 늘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일률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평가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과 분석을 하셔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면 예산편성을 할 때 과감하게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행사를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평가 분석을 해 보고 증액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의용소방대 관련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의용소방대 개인안전장비는 구매가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었고, 그리고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도 줄었습니다.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

현장에서는 더 늘려달라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건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줄인 것입니까?

경상경비 절감 차원에서 줄인 것인데 추경에 다시 한번 노력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2014년도에 지방교부세법이 바뀌면서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 국민안전처에서 소방 분야, 안전 분야 이렇게 비율을 정했죠?

그때 5 대 5로 하려다 노후 장비 교체가 시급해서 소방에 투자되는 부분이 75%, 일반 예방에 25% 이렇게 할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만 지자체들이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 장비나 인력 확충에 쓰지 않고, 쉽게 말해 지자체에서 안전 분야 쪽으로 쓰고 있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돌려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예산 작업을 직접 하셨는데 강원도 상황은 어떻습니까?

작년 소방안전교부세 250억 중에 210억 원은 저희 소방 분야에 투자가 됐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방헬기 구매 예산까지 포함해서 281억, 그리고 지금 중앙에서 재평가를 하고 있는데 올해 한 220억을 정산 중에 있습니다. 러프(rough)하게 잡아도 한 80억 정도의 예산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니까, 또 경기도 다음으로 강원도에 예산이 많이 책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들어오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의용소방대 지원이라든가 대원들의 안전장비 부분에 좀 더 보강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이 그런 것이죠. 나누어 먹기식으로 사용할까봐 걱정을 하는데, 하여튼 본부장님께서 강원도에 계실 때 그런 부분을 잘 지켜주시고 방어해 주시고, 혹시 본부장님께서 영전해서 다른 데로 가신다면, 소방안전교부세를 만들어 놓고 다른 국비를 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강원 소방을 책임지고 있는 자리에 계신데 그런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으로 가신다면 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구급차 확보를 위한 응급의료기금 20억을 받았고 소방안전교부세가 280억 정도 확정이 되는데 동계올림픽 안전 대책을 포함한 응급의료기금도 경기도 다음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최지에 들어가는 다목적 특수구조차 3대의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에서 강원도가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금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받아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0쪽을 보면 안전문화 생활정착 해서 4억 9,700만 원, 전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2016년도인가 2017년도에 이동 안전체험차량 사업이란 게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사업을 안 하나요?

올해 제작 기간이 좀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내년 1월이면 들어올 예정으로 있는데 이 안전차량이 들어오면 3대가 됩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정책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도 내년에 안 되면 내후년에라도 연차적으로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량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쓰는 것입니까?

지금 대수가 얼마 안 되어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쓰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각 소방서에 1대 정도는 배치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아마 소방안전교부세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소방 가족 여러분들 모두 마무리 잘 하시고, 특히 현장 출동 대원님들의 안전 관리를 잘 하시면서 내년에도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안전한 강원도 만들기, 안전한 소방행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소방 공직자분들 고생한다 하시고 걱정과 염려, 격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2017년도 당초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괄 예산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한 51억 3,000여만 원이 증액됐네요?

세출 부분에서 511억 정도.

아, 511억 정도가 증액됐네요. 그런데 61쪽, 일반회계를 보면 방호구조과 외에는 소방행정과 23억, 종합상황실 25억 이렇게 대체적으로 국고보조금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소방안전교부세로 인해서 국비 확보가 안 된 것입니까? 일반회계는 일반회계이고 소방안전교부세는 별도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국비 확보가 상당 부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까?

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올해 연도에는 복권기금으로 펌프차 17대분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기금사업으로 한 44억 정도를 받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사업량이 17대에서 5대로 축소되면서 30억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그만큼 장비 보강이 됐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해서, 그럼 예산 신청 자체를 못한 거네요?

이게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도별로, 예를 들어 올해 강원도를 했으면 다음 연도에는 타 시도, 저희들도 올해 연도만큼 신청했습니다만 5대, 12억 정도만 확정이 됐고요.

신청을 했는데 강원도는 많이 해 줬고 미흡한 타 시도부터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 대신 소방안전교부세가 많이 확보됐기 때문에 일단 빠지는 만큼 충족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 국고보조금과 소방안전교부세는 별도로 봐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따져 보면 우리가 소방안전교부세를 많이 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소방안전교부세도 많이 받아야 될 텐데, 국가에서 상기시키는 느낌이 들어서 자세히 알고자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71쪽 특별회계 세입을 보면, 아까 국고보조금과 소방안전교부세가 확정치는 아니라고 설명하셨는데 대충 가상치가 이렇다는 것 아닙니까?

예.

2016년도에 이 정도를 받았으니까 내년에도 이 정도는 줄 것이다?

예.

그런데 만약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기면 강원도 소방행정에 엄청난 피해가 올 텐데 본부장님 느낌으로 이 정도는 될 것이라 판단하시는 겁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국민안전처의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과정에서 감액되는 게 아니라 맥시멈 80억 정도는 더 배정해 줄 수 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이 설정됐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확보가 됐고 여기에 50억 내지 80억 정도의 추가 여지가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을 보면 한 13억 정도 더 확보할 것으로 계상되어 있고 소방안전교부세는 281억 정도를 확보하시겠다고 계상하셨는데 본부장님이 살펴봤을 때 이 정도는 추경에 충분히 확보해서 소방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고보조금과 기금보조금은 가내시됐기 때문에 확정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소방안전교부세도 더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줄어들 것이라는 염려는 안 해도 되겠습니까?

줄어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17쪽을 열어봐 주시면 의료지도의사 운영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증액됐습니다. 한 77%~78%가 증액됐는데 의료지도의사 운영이 갑자기 대폭 확대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 상황실에 도내 대학 응급의학과 교수 26명이 365일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도 배치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하반기에 보건복지부에서 공중보건의는 빼가는 것으로…….

배정이 안 되어서?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앞으로 공중보건의가 배정 안 되어서 의사를 더 충원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78% 정도 더 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갑자기 예산이 껑충 뛰어서 무슨 일이 있나 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구급지도의사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구급차에 같이 따라다니시는 의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구급 업무를 수행한 이후에 구급 이송처치나 응급처치가 적정하게 수행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부하고 16개 소방서에 한 분씩 위촉을 해서 좀 더 향상된 구급 업무 수행을 위한 정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6쪽,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현장 소방활동 대응능력 강화 해서 구급차량 내 소모품 등 구입이 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는 안 섰고 추경에 예산편성이 됐나요? 2017년도에는 4억 3,260여만 원이 섰는데 2016년도에는 없어요. 어떤 현상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가요?

올해까지는 소방서에서 개별적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배정하고자 하는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시ㆍ군 소방서에서 구입하던 소모품을 소방본부에서 일괄 구입해서 지급하겠다는 얘기네요?

수요를 받아서 일괄적으로 배부하고자 하는…….

그런 사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16개 소방서를 보니까 대부분 감액이 됐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하나의 요인이 됐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일괄 구입해서 지급하다 보니 시ㆍ군 소방서 예산이 좀 줄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현장 소방활동 대응능력 강화 해서 임용예정자 개인보호장비가 있거든요. 제일 하단 산출기초에 보면 공기호흡기 세트 115개, 방화복 230개 등 있는데 보통 230개를 기준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방화복 지급은 115명을 기준으로 두 벌씩 되고요.

아, 두벌이라서, 그럼 안전화도 두 개씩?

그렇습니다. 안전장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두 벌씩 지급됩니다.

이런 것은 곱하기 2가 되어서 그렇군요. 예산이 없어서 반만 주고 반은 안 주나 했는데 개인소모품은 1인 두 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아마도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가장 현안 중의 하나라고 하면 소방헬기 구입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371쪽에도 나와 있고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230억 원의 헬기 구입비용 중에서 중도금까지 지급이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국비 포함해서 98억 원을 지급하면 소방헬기가 강원도로 들어오게 되는데 준공일이라고 해야 됩니까, 들어오는 시점이 몇 월쯤입니까?

빠르면 5월 중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계약도 그렇게 하신 건가요?

계약은 7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7월로 되어 있는데…….

2개월 당겨서…….

2개월 정도 앞당겨서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저희가 이 아우구스…….

아구스타웨스트랜드.

AW139, 이 소방헬기를 구입할 때 계약은 유로화로 하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약 당시의 230억 원을 유로화로 환전하면 얼마나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즈음에 금리 변동이 심하고 환율의 변동도 심한데 계약 당시의 환율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당초의 계약금액과 상이하게 집행될 수 있느냐 이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현재 단가는 유로화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약할 때보다 유로화가 좀 올랐죠?

예, 환율이 그때는 좀 다운됐고 지금은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더 내려간 것 아닙니까?

지금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올라갔습니까?

예.

지금 2015년보다 올라간 상태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거꾸로 알고 있나, 저는 그 당시가 더 쌌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럼 만약에 당초보다 지금 환율이 올라갔다고 하면 잔금 치를 때 돈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까?

현재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인상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산 중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할 때 금액은 저희가 230억 전액 다 한 겁니까?

그때 계약금으로는 179억을 줬습니다.

계약금은 179억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구입비용이 얼마입니까? 230억입니까?

계약은 179억으로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 통관세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이 같이 들어가고, 또 추가로 탑재되는 장비가 있어서 최종적인 예산은 230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체값 179억 포함해서 여기에 필요한 장비들을 탑재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들어가는 세금, 수수료…….

통관세라든가 세금, 수수료…….

이것까지 포함됐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당초의 계약금 대비해서 추가로 더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이 조금 남을 수도 있겠네요?

남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마 그렇게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율 변동에 따라서 저희가 구매하는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방안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소방헬기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제작이 잘 되어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현장도 나갔다 왔죠?

예, 1차 검수 다녀왔습니다.

그럼 검수 또 한번 나갑니까?

예, 최종 검수는 내년 2월에 나가게 됩니다.

검수하는 과정에서도 도입 이후에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서 다녀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소방헬기가 안전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0쪽에 보면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강화 사업 중에서 긴급구조통제단 훈련 운영비를 지난해와 비교해서 예산을 정리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해 대비해서 이 예산이 상당 부분 감액됐어요. 한 70% 정도 감액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올해 통제단 지휘버스 8억짜리 한 대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삭감이 됐고요. 그리고 현장지휘소 사무용품, 운영 장비는 기존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빠져서 12억 정도를 삭감시켰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습니까?

예.

다소 우려도 되더라고요. 예산서상의 이것을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체 자료를 비교해 보면 어쨌든 70.8%, 거의 71%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본연의 목적대로 훈련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현재는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보고, 혹시 저희가 운영해 보고 내년에 소방안전교부세에 추가 배정이 되면 그때 현실적으로 훈련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예산을 추가…….

이 예산이 16개 소방서에 배분되는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훈련 규모나 여러 가지 동원되는…….

규모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까?

예, 인력이나 장비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감액이 됐더라도 당초의 목적대로 훈련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짚어주신 사항인데, 설명자료 38쪽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시겠다는 사업비가 있어요. 이것이 당초의 90여 개소에서 23개소로 축소가 되면서 사업비가 줄었다는 설명은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여기에 23개소라고 하면 대략 어디가 되나요?

이것이 해수욕장하고 내수면 유원지인데요, 홍천 같은 경우에는 밤벌유원지…….

한 곳입니까?

예, 그리고 춘천에, 이게 시ㆍ군별로 몇 개씩 선정해서…….

그럼 주로 해변하고 내수면하고 비율로 따지자면 어느 지역이 많습니까?

내수면 쪽이 좀 더 많습니다.

지난해에는 92개소라고 했습니까?

예.

그런데 금년에 23개소?

23개소는 저희 대원들을 배치하고 나머지 지역은 순찰로 돌리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축소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국고보조금 사업이 되는데 점차 축소하는…….

국비가 축소됨으로 인해서 도비도 그 비율에 맞춰 축소해서 준 건가요?

아마 안전사고율도 좀 떨어지고 이용객이 없는 데는 순찰개념으로 가고, 23개소는 중점적인 인명 구조라든가 예방활동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제가 이 사업을 터치하는 이유는 재난안전실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어요.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사업이 있고 물놀이 안전요원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난안전실 쪽에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증액을 해서 위험에 노출된 우리 도민이나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 소방본부에서는 이 예산을 줄였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 정책이 다른 모양새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인 위험성이 높은 곳을 선정해서 축소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올해와 내년 운영상황을 분석해서 이 부분이 확대가 되거나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강원도 내수면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계곡이나 강 등에서 익사사고를 포함한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물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지도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물놀이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와 관리를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가급적 이런 사업이 축소되지 않고 보다 더 세부적으로 운영이 돼서 안전사고에 대한 노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도민들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쓰고,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안전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기는 한데요, 또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마련해서라도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신규채용 및 승진시험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신규채용시험이라든가 승진시험을 소방본부에서 직접 하는 것인지.

신규채용 같은 경우에는 총무행정관실의 고시계에 의뢰를 해서…….

예산은 여기다 세워놓고 저쪽에 의뢰를 해서?

예, 승진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도핑검사 비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운동선수들의 체력 향상을 위한 어떤 그런 물질인데 아마 재작년부터 체력시험이 과열되다 보니까 일부 주사를 맞거나 음료를 마시고 체력시험에 참가를 해서 월등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이 부분을 사전에 체크를 하자 해서 몇 명을 샘플로, 제비뽑기식으로 해서 거기서 발생이 안 되면 통과되는 것이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도핑테스트를 해서 불합격, 불공정하게 시험에 응시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그런 것입니다.

저는 문제출제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기에 있어서 소방본부가 직접 문제를 출제하나 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고시계에서 다 한다 이거죠? 예산만 소방본부에서 세워서 저쪽에 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의료지도의사 운영, 국비 보조인데 도내 의사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춘천의 강원대병원 의사가 있고요, 또 한림대성심병원 의사들이 이 시간대에 상황실에 와서 상주하면서 근무하게 됩니다.

상황실에 상주하면서 근무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급대에 대해 어떤 지도를 하는 게 아니고?

예, 상황실에 근무하면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중증 환자가 발생했을 때 출동하는 과정에서 이 의사들이 직접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산출기초를 보면 하루에 89만 1,000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나온 산출기초인지.

아마 보수단가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89만 원을 받는 겁니까?

주말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65일 해서 3억 2,500만 원인지, 이게 어떻게 나온 산출기초인지.

이게 24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또 의사들은 보수단가가 좀 셉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8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도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 와서 근무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ㆍ군 소방서가 아니고?

예.

그럼 26명이 교대로 와서…….

교대로 합니다.

저는 시ㆍ군 소방서에도 다 하루에 이렇게 준다는 것인 줄…….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도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됐는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안전처 중앙본부에는 119구급상황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의사를 신규채용해서 활용하는 정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인 18페이지를 보면 구급지도의사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본부하고 16개 소방서에 가 계시는 분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상주 근무하는 게 아니라 대원들이 한 구급업무에 대해서 그때그때 평가해 주시고 사후지도 내지 사전지도를 해 주는 개념입니다.

이분들은 한 달에 보통 며칠 정도 근무하는 겁니까?

한 달에 50만 원이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 정도…….

의사들이 한 달에 두 번 근무한 것에 대한 수당이 50만 원이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응급처치가 제대로 됐는지, 그게 아니면 다시 보완해서 기술 지도를 해 주는 그런 체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