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입니다.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남현주 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집 관련 예산이 매년 잔액이 남잖아요. 아이 수 감소, 어린이집 폐원 이런 이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국공립에 대해서는 잔액 발생이 없는 것 같은데?

성서어린이집 폐원이라든지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재원 아동 수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2.47%가 발생된 건 어린이집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아이 돌봄 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발생하는 것, 우리나라 저출생에 대해 안타까운 것이고, 240쪽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사실 지역아동센터가 환경이나 여건 이런 게 많이 어렵고 지원율이 낮아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9,300만 원 정도 남은 사유가 인건비 과다 교부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이라는데 이건 특별히 어떤 이유입니까?

보조금 반납금 포함해서 잔액이 발생된 건 애초에 보조 내시가 내려왔을 때 예산을 올리면서 적게 해달라 해도 자기들이 그냥 해주는 게 있어서 실제로 돈이 내려오지 않고 반납되는 경우도, 지금 거의 보조금 반납금이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그 부분은 국·시비 매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는 하지만 반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매년 어린이집이 폐원되는 수가 줄고 있고 출생아 수가 2024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늘고 있거든요. 최근 3개월간 20.8%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2022년도보다 2023년도에 11.9%의 혼인 증가율로 인해서 결혼하고 보통 1년 반이나 2년부터 자녀 출산을 함으로 인해 출산율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어린이집 폐원 개소도 점차 줄어들고 있고 출생아 수가 늘면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뒤쪽에 보면 아동수당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던데 출생 수와 뭔가 다른 수치가 있는 것 아닌가요?

출생아 수가 2024년 10월부터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2023년과 2024년 출생아 수를 비교하면 3명이 줄었어요. 이제는 스톱 되는 과정인데 아동수당도 그전에 영향을 주지요. 재원 아동 수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4억8,00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아까 과장님이 2024년부터 출생 수가 이십점몇 % 늘어났다 그러면 이만큼 집행잔액이 남지 않아야 하는 것 같은데, 수치로 보면.

2024년 10월부터 출생아 수가 반등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3개월간 태어난 아동 수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2025년에는 숫자가 늘어나겠죠. 지금 7개월째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보조인력 인건비 부분은 몇 개월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원래 지역아동센터 보조는 시니어클럽에서 1월에서 11월까지는 지원이 됐었고 12월에 지원되지 않는 부분은 구비로 추경으로 해준 부분이거든요. 12월에 아동들이 학교에서 많이 온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지원된 겁니다. 1월에서 11월은 시니어클럽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우리가 여기서 순수하게 한 건 12월 한 달 동안 31개소에 지원된 금액의 잔액입니다.

시니어클럽 일환으로 1월에서 11월까지 하는데 12월에는 구비로 해서 이분들한테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말이에요?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11개월 아니고 12개월 만근이에요?

만근했죠. 1월에서 11월까지는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예산이 집행됐고 12월 한 달은 추경을 해서 70만 원 대로 지급했었습니다.

만근하게 되면 퇴직금도 지급되나요?

원래 기간이 11월까지 되어 있고 이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도 12월까지 연결되면 적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역아동센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물품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허용이 됐나요? 어떻게 됐어요?

허용 안 됐습니다.

그건 집행부에서 건의를 해서 밥솥이나 냉장고, 환경적인 비품에 대해서는 구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3쪽 301-14 첫째아 육아용품 지원사업이 있는데 유모차가 달서구에 몇 대 있나요?

카시트는 14대가 있고 유모차는 본인들이 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번 달에 아기가 태어나면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유모차를 할 건지 아기띠를 할 것인지에 따라 신청받고 구매해서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아기 엄마들이 구매할 때…….

아기 엄마들이 구매하는 게 아니고 동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 23개 동에 이번 달에 아기띠는 50명이고 유모차는 70명이라고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일괄 구매를 해서 동에 나눠주면 본인들이 받아 가는 겁니다.

그럼 구청에서 구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부담해서 사야 하는 겁니까?

본인들이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구에서 구매해서 유모차를 할 것이냐 아기띠를 할 것이냐 둘 중에서 본인들이 선택해서 20만 원에 맞는 제품을 발주해서 구매해서 동에 배달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지원을 20만 원 한도 내에서 해준다는 뜻이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3페이지 301-02 출산축하금을 둘째부터 주잖아요?

예.

밑에 구비 100%는 중복으로 준다는 겁니까, 따로?

출산축하금 구비 100%로 주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출산축하금, 위에 있잖아요? 시비 70%, 구비 30%.

출산장려금이요?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2개…….

구비로 주는 출산축하금과 시비·구비로 주는 출산장려금, 2개가 있거든요.

출산장려금은 따로 있고, 위에 출산축하금이 있고 밑에 출산축하금 구비 100%가 또 있고, 세 목이거든요.

맞습니다.

중복해서 다 드린다는 거예요? 구비는 구비 따로 주고 시비 매칭은 매칭대로 주고 장려금은 장려금대로 주고, 세 가지 다 준다는 거지요?

세 가지 다 주는 겁니다.

한 가정에 똑같이 지원이 다 되는 거죠?

예.

첫째아를 낳으면 지원이 얼마 나갑니까?

첫째아는 구비로 주는 유모차 이런 게 있고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이 있고 우리 구비로 주는 건 현재는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과 토털 220만 원 됩니다. 우리 구비로 주는 20만 원, 아기띠나 유모차. 국가 전체적으로 주는 첫만남이용권은 보건복지부 전국 사업 200만 원이거든요.

바우처로 주는 거고, 현금으로 지급되고…….

아직 현금으로 지급되는 건 첫째는 없습니다.

처음에 출산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첫째가 있어야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고 넷째, 다섯째가 있는데 첫째 지원을 많이 해줘서 애 낳아도 크게 부담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고…….

일단 첫째가 태어나면 어린이집에 가지 않을 경우 부모수당이라 해서 이건 출산해서 주는 게 아니고 보육 쪽에서 매달 100만 원씩 나가고 있고 부모수당 주는 게 20만 원 이렇게, 매달 100만 원이면 1년이면 1,200만 원에 20만 원씩 나가고 어린이집에 갈 경우에는 예를 들어 보육료가 50만 원이라면 50만 원은 어린이집에 가고 부모님한테 50만 원 가고, 이건 출산에 관련된 게 아니고 보육 쪽으로 지원되는 게 따로 있습니다.

첫째는 지원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120만 원 상당의 보육비가 나가고.

예. 그래서 대충 보육료를 빼고 계산하면 둘째는 450만 원, 셋째는 600만 원, 넷째 700, 다섯째 1,000만 원, 부모수당 빼고 이렇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41페이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있는데 달서구 전체는 몇 명쯤 돼요?

달서구 전체 1,540명을 작년에 지원했거든요.

한 끼당 얼마?

한 끼당 9,000원인데 단체로 복지관에서 하는 경우에는 1,000원 낮은 8,000원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돈을 개인 통장에 넣어주는 겁니까?

이건 바우처 카드로 식당에서 사먹으면 청구가 전체적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입니다. 먼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남현주 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복나눔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복지관을 위탁을 주면 구청에서의 역할은 뭡니까?

관리 감독, 우리가 하는 사업에 방향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가서 점검하고 이렇진 않잖아요.

특별한 사항이 생기면 점검을 할 수 있고 보통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도 보면 인력 관리에 내부적인 문제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게 없으면 모니터링이 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인력 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저희한테 보고를 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인복지관에 인력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알고 계십니까?

상인복지관…….

직원이 사직을 하니 마니 해서 봉사자들이 그분이 퇴직을 하면 봉사도 하지 않겠다고, 심각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복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모니터링을 해보시고, 상인복지관 같은 경우 봉사자들로 조직돼서 꾸려가는 거잖아요.

예.

봉사자들이 없어서 제가 한 단체를 넣었던 것도 있는데, 봉사자들 간에도 조금 문제가 있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건 복지관 조리 기구라든가 주방용품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래되고 프라이팬이나 냄비에 코팅이 많이 벗겨져서 위생상 좋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복지관에 가셔서 조리용품이나 기구를 점검해 보시고 교체할 것들은 확인하셔서 교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거든요.

파악해서 많이 그런 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권미정입니다. 먼저 달서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저희 위생과 업무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남현주 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달서구에 달서 맛축제도 하고 있고 지역 특산물로 달토기빵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 문제는 우리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맛축제도 하고 있는데 그 하루로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건 사실 무리가 있는 것이고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면 지역 발전으로 같이 이어지는 건데 지금 요식업체를 보면 실질적으로 규모가 크거나 투자를 많이 한 시설들이 그나마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고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선거 기간 동안 상인동, 도원동을 뒤지다시피 많이 다녔지만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주인 혼자서 가게를 지키다시피 하는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심각하다는 걸 느꼈고 정말 맞춤형 컨설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영세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실질적인 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위생과 주 업무가 위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치고 그 외에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축제를 하고 달토기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나쁘다고 들었습니다. 소상공인이 우리 관내만 해도 일반음식점이 6,000개가 되고 그 외 휴게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가 1만2,00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도 잘되는 곳은 잘되고 못되는 곳은 점심 때 아무도 없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지금 경제 방향이 어떻냐면 다 배달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에서 음식을 팔면서 밀키트로 해서 배달하는 그런 사업을 올해도 추진할 계획이고요. 지역 경제 활성화라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축제도 사실 하루 해서는 그렇게 큰 효과가 있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렇지만 골목 상인회에서는 이걸 값어치 있고 나름대로 꼭 해야 되겠다는 의미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자주 오시는 고객이나 주변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도 그런 축제로 인해서 오시면서 거기서 나눠주는 홍보물이라든지 각종 식당에서 배부하는 할인권 이런 걸 이용함으로 해서 축제를 하고 난 다음에 한 달간은 왕래가 많다고 하시거든요. 그런 입장에서는 소규모 축제지만 그분들 입장에서 작은 보탬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지역 상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컨설팅도 많이 하고 있고 올해 예산이 구비가 2,000만 원이고 국비 보조사업으로 1,000만 원 정도 해서 3,000만 원 있고 시설개선자금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1만2,000개의 업소가 혜택을 다 골고루 받지는 못하지만 그중에서 일부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분들도 계셔서, 전체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는 경제과에서 아마 할 것이고요. 저희는 소규모 식당 하시는 분들 위주로, 소상공인 위주로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드리면 그분들이 감사하고 좋아하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움은 실질적으로 수혜자에게 만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한 번의 축제로 한 달간 그런 성과가 있다고 하시는데 한 달간의 성과가 결과적으로 소상공인이 활성화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영세 외식업소에 입식 테이블을 지원해도 결국 경영 악화로 포기하기도 하잖아요.

예. 본인 부담금이 50% 정도 되다 보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영세업자는 이중 고통을 겪고 있는 곳들이 참 많아서 달서구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는 혜택을 못 드리지만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성심성의껏 한다면 조금이라도 어려운 걸 해결하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결국 집행부의 의지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추진사업을 해서 매년 성과표를 작성하나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은 특별한 성과표는 없는데 음식점에 해주는 모든 혜택을 음식문화 개선 쪽으로 포함시킵니다. 컨설팅, 모든 게 이런 것 위주라서 성과지표로 컨설팅으로 인해 어느 업소에서 몇 개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건 되는데…….

예를 들어 달토기빵 이런 걸 홍보하면 매장에 매출이 더 올라갔다든지 이런 지표를 관리를 안 하나요?

그분들은 그런 노출을 꺼립니다. 단지 하는 건, 현재 달토기빵은 21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추가로 달토기빵 2탄을 올해 개시했습니다. 조만간 맛을 보여드리려 생각 중인데…….

식당에 시설 환경을 개선해주고 비용도 50:50으로 쓰잖아요. 거기에 대해 지출했으면 영업이 더 나아졌다든지 그런 걸 조사하는 건 없어요?

만족도 조사는 합니다.

단순한 만족도 조사만 하고 사업 개선으로 매출이 더 나아졌다 이런 건 아예 관리를 안 하시네요?

그분들이 만족한다 하면 매출에 성과가 있지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전체적인 경향을 저희한테 오픈하는 건…….

대부분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하면 집행한 결과에 따라 평가가 나와야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해 보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65쪽 기본경비인데 관내 출장을 위생과에서 몇 명이 나갑니까?

직원이 24명입니다.

24명 중에 현장에 출장을 다 나갑니까?

다 나갑니다.

기본경비가 5,172만4,000원이 편성되어서 지출이 4,468만1,610원이 되고 542만1,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예.

많이 남았다고 생각 안 해요?

많이 남았습니다.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아니면 업무 추진이 미흡했든지, 출장 시에 보고는 다 받죠?

예.

사유를 다 첨부해서 국·과장님이 다 결재하고 있습니까?

예.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으면 내년에 좀 줄여도 되겠네요?

제가 몇 년 해보니까 예산을 잡을 때 전체 24명에 대한 예산을 잡는 기준이 있습니다. 60% 정도 잡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 과는 아까 한번 설명드렸겠지만 중앙 식약처와 합동 단속이 작년에 많이 있었습니다. 합동 단속은 우리 관내여비로 나가는 게 아니고 식약처에서 직접 지출하는 걸로 되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 사실이고 실제 예산이 필요 이상으로 책정되었다 볼 수 있고 예산 집행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추진해야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생과가 불용률이 2023년도에는 3.76%, 올해는 2.05%, 불용률이 타 부서에 비해 많이 높아요. 그런 걸 참작한다면 사업 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아시겠죠?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정희 황국주 박왕규 김해철 장호섭 정순옥 박정환

지방행정주사보 권수현 지방속기서기 고준혁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