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범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백승미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으로 힘쓰시는 이진환 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 189쪽에 보면 물품자산 취득비에 보면 동 행정센터에 전자게시판…….

189쪽에. 199쪽에요?

189. 동 행정센터에 전자게시판 이게 5,900만 원 정도 편성해 갖고 5,700 쓰고 180 정도가 남았지요. 여기 지금 전자게시판이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없는 동이 몇 개고 있는 동이 몇 개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이번에 추가로 설치한 곳이 장기동, 송현1동, 본리, 월성2, 유천동 이렇게 해서 2024년도에 추가로 이게 전부 다 그냥 본예산으로는 안 되고요. 저희들 구비 말고 시비 주참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활용해서 우선적으로 열악한 곳 아파트 지역이 아닌 곳 이런 곳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도 우리 지역에 이걸 하고 싶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주택촌이 많다 보니까 특히 우리 지역이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하고 싶은 동이 나는 우리 지역의 동을 다하고 싶어요. 우리 지역 동도 다 하고 싶지만 타 지역의 동도 있지만 나는 이것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 가지고 없는 동은 빨리 좀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내가 이 문제로 과에도 물어본 적도 있고 이랬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을 그거 해서 동하고 왜냐하면 주참 예산 같은 경우에도 동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동에서 정해져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것 그러면 1대 정도 하는데 금액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저희가 두 군데 했을 때 1,800 정도 들었거든요.

크게 많이 들어가는 돈이 아니네요.

850 정도.

800 얼마 이렇게 하니까 예산 확보 미리 좀 하셔 가지고 우리 지금 다 어렵고 하지만 이것은 저희 동에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송현2동이 청사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까? BF예비인증 지연으로 지금도 중단 중입니까?

지금은 공식적으로 실시설계 업체도 중단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파생하는 여러 가지 손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사업이 그것 될 때 그렇게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그럼 이것 언제 착공한다는 의미예요?

착공은 저희가 지금 계획상으로는…….

올해 솔직히 우리가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요. 올해는 예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이 어려운 것은 맞지요?

착공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한번 물어볼게요. 이 동 청사는 투자심사를 해야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20억 이상이 되면 대구시에서 하는 것 맞지요? 투자심사 그죠? 그 투자심사 하는 데 서류가 무엇무엇 들어갑니까? 타당성 조사나 연구용역도 먼저…….

꼭 필요한 그런 서류 있는 부분들이 팀장님 혹시 어떤 서류가…….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그 부분은 이제 보충서류로 더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용역자료가 될지 아니면 용역이 필수적으로…….

일반 사업에 대해서는 60억 이상 되면 대구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20억 이상 되면 대구시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투자심사를 받으려면 우리가 하겠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서류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예.

그게 시간이 걸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솔직히 이야기하십시오. 이곡1동 청사 참 가슴 아픈데요. 설계비라도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있다, 없다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전에 그게 투자심사가 우리 달서구에서 이루어지면 관계가 없는데 대구시에서 투자심사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럼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 준비하고 있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려면 지금 현재 대구시에 투자심사 받는 것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는 가능합니까?

“…….” 저희들 지금 본예산 반영을 위해 가지고 자료를 준비 중이고요. 내부적으로 저희 예산팀이라든지 내부적인 보고를 통해서 어쨌든 간에 본예산에 시작의 단초를 풀 수 있도록은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부서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정책목표가 선거…….

잠깐 페이지 말씀 좀 해 주시면…….

결산서 페이지요? 아니면 제안서 페이지.

지금 보고 계신 것.

188이라고 적혀 있는…, 10페이지요. 맨 위에 보시면 부서성과 지금 나와 있잖아요. 정책목표가 선거문화 정착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지금 보시면 측정산식이 전해 투표참여율 대비 이번 투표참여율을 %로 나누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실적이 96%라서 달성이 안 되었지요?

예, 전년 대비를 하다 보니 이게 달성이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달성이 안 되었다고 96%인데 이게 보면 2024년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종의 선거투표 참여율을 비교하는 거라서 2020년도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을 비교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 2024년도에 투표율이 좀 낮은 거죠.

사실 지금 어쨌든 목표를 100%로 내놓으셨는데 실적 달성을 못 하셨어요. 그러면 다음 총선 때 그럼 어떻게 하실지 개선 사항이 무엇인지를 들어보고 싶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대선을 치르면서 사실 기간도 좀 짧았는데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대구, 특히 이제 저희들 군 단위를 빼고 우리 구가 높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은 투표율 %를 올리기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낮았고요. 사실 본투표를 할 때 저희들이 짧은 기간이었지만 굉장히 전력 투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성구가 원래 조금 군은 빼고요. 7개 구에서 수성구가 항상 보면 좀 높아요. 항상 보면 투표율이 높게 나오고 그리고 저희가 그 다음에 이번에 투표율을 끌어올렸습니다. 끌어올렸기 때문에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최대한 투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선관위하고 좀 노력해서 투표율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데요. 선거라는 게 사실 구청에서 어떻게 한다고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 투표 참여 독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협조를 구해서 아파트 방송을 계속 진행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듣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통장님이라든지 단체들을 활용해서 경로당을 돈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부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하고 독려를 합니다.

그러면 비예산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거네요?

예, 수시로 저희들이 선거 마인드라든지 여러 가지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전달하고 교육…….

사실 그게 유의미한 성과가 있다면 그렇게 계속 하시면 좋은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구청에서 노력해 가지고 투표를 독려하기보다는 사실 좀 이번 선거가 큰 이슈가 있다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경우들이 더 많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지표를 보고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 이것에 대한 성과를 다룬다기보다는 우리 총무과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것 약간 좀 제가 봤을 때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 현실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하신다면 그런 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들을 정리하셔 가지고 저한테 따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목표치를 100%로 잡아놓는 것에 대해서 그런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시든 계속 노력을 해 오고 계신다면 목표치를 100%가 아니고 110% 이런 식으로 그 이상을 하셔야 그래야 우리가 이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목표를 이렇게 잡겠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해 대비 이번이 100%인 거면 상승이 아니잖아요. 지속이잖아요. 유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표치를 좀 더 높게 잡으셔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게 목표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왜냐하면 인구가 계속 줄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젊은층이 줄다 보면 투표 참여율이 낮아…….

그런데 투표참여율은 인구 대비 아닙니까?

맞습니다. 인구 대비.

그럼 인구랑은 상관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인구 대비 투표인수가 나오고 그 인구가 줄어들면 어차피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기준을 100% 이상 잡는다는 것은 조금… , 다른 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해에 인구 정원이 있잖아요. 그중에 투표율인 거고 이번 해에도 지금 인구 대비 투표율인 거잖아요. 인구랑은 상관이 없는 거고, 말씀 드린 것처럼 목표치를 좀 더 올려야 된다. 달성률을 포기하더라도 그래야 목표라는 게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을 좀 더 깊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이 말은 다른 위원들도 하셨지만 제가 송현2동에 작년에도 동장님께서 청사 모형을 가지고 계속 주민들한테 보여주시면서 이제 우리도 새로운 청사가 생긴다고 그렇게까지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지금 필요한 예산이 얼마라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을 지금 2023년도에 2억을 확보해 놓았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 14억 지금 확보해 놓았고 2025년도에 37억 정도 예상을 하고 2026년도에 한 45억 정도 그렇게 이제 이게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준공 시점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예산에 어디에서 빼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최대한 빨리 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어디에서 이 예산을 빼 온다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구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상의 병목이라든지 아니면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현2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 말고도 우선적인 사업이 또 있을까요?

송현2동 말고는 지금 현재 시작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이곡1동도 들어가 있고 계획상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실제적으로 태워지고 있는 것은 아직 없죠.

그런데 송현2동이 제일 유력하기는 하네요.

그렇죠. 지금 하다가 접을 수는 없으니까 예산만 되면 진행을 해야 됩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그럼 일단 내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는 거네요.

착공은 내년 상반기 정도 하고 준공은 그 다음에.

예산이 없는데 이걸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최대한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앞에 있는 위원들 이야기하시는 것도 좀 더 잘 생각하시고 아무튼 위원들의 역할이 또 그건데 볼 때마다 자꾸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거주를 하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와닿네요. 할 말도 없고 그래요. 주민들한테는. 어쨌든 최대한 아까 우선순위로 해 준다고 하셨으니까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팀장 류은조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며 특히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진환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이상희 평생교육과장님의 부친상으로 오늘 과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이후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업무 소관 팀장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 강창역에 가면 스마트도서관 있지요? 실질적으로 좀 대개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게 좀 오히려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기에는 힘들잖아요. 그러나 스마트도서관은 장소만 적당하면 어디든지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것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우려되는 게 우리가 통우회나 이런 데 회의에 가보면 요즘 평생학습관 수강생 모집에 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던데 맞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현재 평생학습 개념으로 50⁺센터도 있고 각 동에 가면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있고 이걸 어떻게 하면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프로그램을 조금 그래서 저는 이제 궁극적인 방점은 예산 절감이죠.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좋은데 비슷한 내용을 여기저기에서 하면 큰 의미가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운영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혹시 이런 우리 달서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앞으로 좀 통합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올 본예산에 달서 평생학습 허브플랫폼을 구축해서 11월까지 구축할 계획인데 그게 구축이 되면 달서구 전체 동행정복지센터라든지 어떤 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통합적으로 주민 여러분께서 검색하시고, 또 그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그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앞으로는 운영하려고 지금 실무협의회라든지 그런 분들과 계속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영어마을 지금 사고이월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첨부서류 201페이지 사업 기간 부족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담당 팀장이…….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현 창의교육지원팀장, 발언대로 나옴)

안녕하십니까? 창의교육지원팀장 최지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온라인 화상 영어체험이 아시다시피 숙박형 영어체험으로 영어마을에 하려고 저희가 추진했는데 그 과정에서 일단 운영기관인 영진전문대학에 소송이나 아니면 검찰 기소 문제 때문에 저희가 하지 못 해서 10월쯤 되어서 온라인으로 변경 결정을 했고 석 달간 그 사업을 추진하려니 기간이 너무 짧고 저희가 대상 인원이 그때는 5학년 4,400명이었습니다. 그 인원을 한꺼번에 석 달 만에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월 사업으로 올해 이월을 해서 추진을 했고 올 5월 말에 끝났습니다.

5월 말에 끝났다는 것은 5월 말에 그러면 사업을 변경한 내용을 추진해 가지고 그 아이들이 화상영어로 해서 다 수업을 진행했다는 말입니까?

예, 4,400명이었는데 저희가 수행한 결과 3,400명 정도 했습니다.

4,400명을 하려고 했는데 학교마다 신청을 받아서 했죠?

예.

학교마다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은 그러면 좋았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영어마을에 가서 체험을 했던 아이들이 혜택보다는 화상영어를 통해서 하는 것이 거기에는 아무튼 미치지 못 하잖아요. 그만큼 만족도가 일어나지 못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걸 하고 만족도 조사라든가 그런 것은 했습니까?

만족도 조사는 지금 하고 있고 마지막 기수가 끝나면 업체에서 저희한테 보고를 할 건데 아무래도 영어 현장형 체험보다는 많이 좀 미흡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한 기수, 두세 기수로 해서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홍보를 계속 해도 신청한 학생들이 좀 줄어서 저희도 현장 체험학습이었으면 거의 다 했을 건데 온라인이다 보니 만족도나 참여하는 학생 수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게 체험학습으로 진행하던 것을 온라인 화상영어로 진행함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물어봤는데 별로 호응도도 없고 인기가 없다. 제가 지금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체험을 한다는 것은 어쨌든 외국인하고 접해서 화상이 아닌, 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게 화상영어로 진행을 함으로 해서 진행하는 측에서는 좀 더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었겠지만 거기에 접하고 혜택을 받는 아이들은 별로 좋지 않았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영어마을이 하루속히 되어서 옛날처럼 돌아가면 좋겠는데 최대한 그렇게 빨리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안 되더라도 그것이 되는 시간 동안 화상이 아닌 외국인 영어교사 선생님이 다만 얼마라도 학교를 순회하면서 정해서 그렇게 외국인 영어 선생님하고 체험학습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진행하면 좀 더 호응도가 있겠다. 진행하는 쪽에서는 어렵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연구하고 고려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잠깐만요. 지금 영어마을하고 우리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게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올해 그러면 이게 지금 진행 종결이 됩니까? 안 그러면 내년까지 다툼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영진에서 6개 구‧군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첫 변론기일이 7월 23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론에 따라서 만약에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되면 영진이 계속 운영하고 저희가 추진할 수 있겠지만 이게 보조금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영진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하기에는 힘든…….

영진에서 패소하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이 업체는 다시는 계약을 못 한다. 그죠?

그게 제재부과 금액에 따라서 보조금 보조사업자로 제한하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기든 영진이 이기든 저는 이 사업이 빨리 종결이 되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우리 권숙자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영어마을이라는 저도 거기에 우리가 위원회 전체에서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시설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 좋은 시설에서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받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과에서 힘들겠지만 잘 대응하세요.

저희도 이게 법령 안에서 최소한 영진전문대학 입장도 저희랑 보조사업을 했고 저희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고 개인적인 비리는 없다고 검찰에서 판명이 났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감면해 줄 수 있는 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두 기관이 잘 협력해 가지고 빨리 종결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좀 받아야 돼요. 저런 좋은 시설을 놔두고 우리도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걸 안 한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참 불행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좀 마무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지현 창의교육지원팀장, 자리로 돌아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아까 손범구 위원님이 말한 숲속 작은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제가 추진을 한번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게 어린이공원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평생교육과에 서로 자기 소관이 아니라는 그런 업무 분장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진이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명확히 공원녹지법에 보면 어린이공원 내에 10평 이내로 작은 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두 과가 협의를 해서 완전히 어떤 업무 분장을 확실하게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까? 그 부분 하시겠습니까?

지금 작은 도서관이라기보다는 공원이나 이런 쪽에 책을 비치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용산2동 버스 정류장에 그걸 설치했었는데 사실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없앴거든요. 없앴고 공원도 어떤 여러 가지 관리 차원에서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의미상으로써는 손범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좋습니다. 책읽는 분위기 그렇게 조성이 되면 좋은데 그런 마인드 조성이 주민들도 이용하고 관리하고 이런 게 좀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까지 고려해서 저희들이 한번 전반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는 공원녹지과냐 평생교육과냐 그 부분인데 그 부분도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구청장님이 답변한 내용하고 같거든요. 관리 문제를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행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처음에 세 군데 설치했다가 여덟 군데로 주민들이 확대해 달라고 해서 여덟 군데 확대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 시대 흐름에 따라서 가는 방향이 그렇다면, 주민들이 원하면 그걸 한번 시도도 해 볼 만한데 관리 문제를 먼저 들어서 이걸 못 하겠다고 하니 이게 좀 안 맞다는 이 말이죠.

위원장님, 저희들이 이때까지 해 온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고 이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원녹지과, 평생교육과 관리 문제가 서로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정리가 되어서 관리가 잘되고 하다 보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상인3동에 월곡초등학교가 통폐합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후적지로 영어마을 제안을 교육청에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평생교육과에서 어떤 임시기구 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하는 그런 기구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위원장님 안 그래도 5분 자유발언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사실상 예산이 굉장히 수반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것은 제가 교육국장하고 이야기하기로는 설치는 자기들이 해 줄 용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용 부분만 구에서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번 협의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팀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기획재경위원회 이진환 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6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임미연 이영빈 권숙자 박종길 손범구 정창근 최홍린

지방속기주사보 이효진 지방행정주사보 이민영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