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정창근 의원 발언
이진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윤홍섭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홍섭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달서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진환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0시04분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세입액 미수납액 있지요. 약 48억입니까?
홍섭
윤홍섭세무과장
예.
박종길위원
이것 받는 데는 이상 없죠? 시간이 걸린다 이 말입니까?
홍섭
윤홍섭세무과장
미수납액이 체납액이거든요. 100%는 징수가 어렵지만 이 중에 다음 해에 독촉장이 나가고 다음 해 되면 한 60%, 70% 이상은 징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이 지방세 세입이 정말로 중요한데 그 중요한 것은 우리 과장님도 인정하시지요?
홍섭
윤홍섭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박종길위원
중요한데 지금 2024년도 징수결정액이 지방세가 약 1,580억 정도 수납액은 약 1,530억 정도 되는데요. 올해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2025년도에는 좀 나아졌습니까?
홍섭
윤홍섭세무과장
올해도 재정 여건이 쉽지는 않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하고 그냥 2025년도하고 단순 비교해 보면 좀 어떻습니까?
홍섭
윤홍섭세무과장
저희들이 올해 2025년도 목표액은 결산액 1,536억보다 45억 원 증액한 1,581억 원입니다. 물론 올해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한 3.5% 정도 하락했고요.
박종길위원
그러면…….
홍섭
윤홍섭세무과장
공시지가는 반면에 한 0.9% 정도 올랐습니다.
박종길위원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재산세는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홍섭
윤홍섭세무과장
토지분에 대해서는 올라가고요. 공동주택도 3.5% 감소를 했지만 2020년, 2021년도 이때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때 세부담 상한 해가지고 5% 이상은 증가를 못 하도록 막아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감소했더라도 부과액은 조금 늘었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범구
손범구위원
세무과하고 2층 올라오는 길에 깨끗하게 잘해놓으셨네요.
홍섭
윤홍섭세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청소를 좀 했고요. 거기에 공사도 한번 할까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법을 검토해 보니까 피난처 계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난 통로거든요. 거기에는 어떤 시설물을 설치를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당초에는 캐비닛이라든가 이런 걸 넣어서 정리를 좀 하려고 했는데 그건 어려울 것 같고 해서 깨끗하게 치워놓은 상태입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보니까 기분이 엄청 좋아서 과장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홍섭
윤홍섭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그리고 재산세 문제 말입니다. 감삼동, 성당동 일대에 보면 빈집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공시지가가 떨어지지 않나요?
홍섭
윤홍섭세무과장
개별 필지마다 다 특성이 있는데요. 올해 우리 달서구 개별주택은 한 0.9% 상향되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는 뭔가 하면 완전히 시행사에 매각한 데는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관계없는데 소유권 넘어가지 않고 계약만 한 상태, 잔금 안 받고 중도금만 한 상태 이런 집에는 사람이 반밖에 안 살아요. 세입자가 다 없고, 그러니 그 주택 가치가 떨어지지 않나 월세도 내지도 못 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분들이 세금 부담만 더 늘어날 거잖아요.
홍섭
윤홍섭세무과장
그러니 토지는 개별주택 특성에 따라서 주택가격을 산정하거든요. 그렇지만 실제 시세는 내려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실제 거래되는 시세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내려가지는 않고 올해 개발 예정된 지역은 조금은 상승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과에서 그렇게 보셨으면 그게 맞겠다 싶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가치도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시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정기현징수과장
징수과장 정기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중에서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진환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0시20분
범구
손범구위원
과장님, 주차장 특별회계 이게 미수납은 이해가 되는데 정리보류액이 7억까지 못 받아내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다 과태료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정리보류가 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현
정기현징수과장
지방세에 비해 가지고 실제로 과태료는 징수율 자체도 현저히 떨어지고 특히 과년도로 이월된 것 같은 경우에는 징수 불가능 분이 또 많이 있습니다. 먼저 차량 과태료 자체가 징수율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들이 자동차라든가 이런 게 체납이 되면 압류를 등록원부상에 하고 이러는데 2014년부터 해가지고 위원님들도 한번씩 들어보셨겠지만 연식이 오래된 11년, 12년 이렇게 된 차량들은 압류가 있는 상태에서도 말소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범구
손범구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번에도 한번 지적한 것 같은데 그래 버리면 방법이 없네요. 이걸 못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압류 상태에서 그렇게 말소를 해버리면 말소하면서 금액을 50만 원인가 받아 가버리잖아요. 그것을 세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현
정기현징수과장
그것은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폐차 대금의 일부를 저희들이 압류해 가지고 징수를 하는데 압류를 하더라도 압류에 어떤 순위가 있는데 근저당이라든가 조세채권에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더더욱 징수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국세가 아니고 과태료로 이렇게 분류가 되나요?
기현
정기현징수과장
과태료는 거의 최하단으로 밀리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주차장 확보를 한다든지 불법주정차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용도로 쓰이죠?
기현
정기현징수과장
우리 도심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주차장을 건립하고 그런…….
범구
손범구위원
그런데 그런 용도로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쓴다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태료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특별회계를 조성했는데 엄한데 쓴다. 우선 달서구 재정이 악화되어서 다른 데 쓴다. 이건 납득이 안 되는데 과장님은 어때요? 그렇죠?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재호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이진환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0시33분
최홍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서 20페이지에 보시면 부서 성과에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가지고요. 성과지표를 보시면 시설물 유지 보수 예산 집행률이 나와 있고 측정산식이 나와 있는데 이 뜻이 유지 보수 예산액보다 지출 금액이 커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호
정재호회계과장
전체 유지 보수 예산액 대비해서 지출 금액을 지금 표시한 겁니다. 저희들 목표액은 70%를 잡았는데 실적이 84%라고 그렇게 표기되어 있는 겁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출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과를 달성했다고 보시는 게 맞나요?
재호
정재호회계과장
목표액보다 실적이 많으면 성과가 높은 것으로 보통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니까 유지 보수 예산액 대비해서 지출 금액이 많으면 괜찮은 상황인가요?
재호
정재호회계과장
일단 성과 목표이기 때문에 70% 시설물 유지 보수는 저희들이 보통 보수적으로 이렇게 목표액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보수가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수시로 유지 보수할 게 생기기 때문에 보통 보수적으로 저희들이 70% 정도로 잡았는데 바로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즉시 했기 때문에 목표액 실적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최홍린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산액을 당초에 잡아 놓으시잖아요. 그것을 지금 초과해서 사용을 한 것을 실적으로 본다고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게 맞나요?
재호
정재호회계과장
아닙니다. 예산액의 70%를 저희들이 목표액을 잡은 겁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 초과해서 사용하셨잖아요. 84%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달성률이 120%가 되었다고 하면…….
재호
정재호회계과장
목표액 70% 대비 실적이 84%라는…….
최홍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구조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적이 높은 게 우리가 달성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산식이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재호
정재호회계과장
저희들이 이게 예산액이 33억 정도 되었거든요. 그중에 목표액을 70% 하면 한 23억 정도 됩니다. 23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 84% 실적이 금액으로 하면 한 28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84%고요. 목표액은 전체 33억 중에 23억을 목표액으로 잡았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잡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100%를 안 채우고 70%만 채우고 싶어서가 아닌가요?
재호
정재호회계과장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저희들 유지 보수는 어떻게 향후에 발생할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잡거든요. 그렇게 예산액에 70%를 잡았고 또 실질적으로 하니까 저희들 실적이 한 84% 정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목표를 70%로 잡으셨다는 게 예산액 대비해서 적게 쓰는 게 좋은 거라고 하셔서 70%로 목표를 잡으신 것 아니에요?
재호
정재호회계과장
그러니까 예산액은 33억인데 그중에 저희들이 예상하기에 한 23억 정도 그 정도 일단 목표액을 보수적으로 세웠는데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성과를 낸 것은 한 28억 정도 그렇게 나온 겁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면 달성률이 지금 120%로 나오는데 이게 아니고 마이너스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적으로 70%를 잡으신 이유가 뭐예요?
재호
정재호회계과장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유지 보수는 수시로 생깁니다. 저희들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없는 그것이기 때문에 80%, 90%도 잡을 수 있지만 보수적으로 해서 70%를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목표치보다 높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예산 지출 금액이 많았다. 목표치보다 많았다.
재호
정재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최홍린위원
이게 어떻게 실적이 될 수 있어요?
재호
정재호회계과장
그러니까 전체 예산액 33억 중에 70%를 하면 23억이거든요. 23억 중에…….
최홍린위원
그건 이해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설물 유지 보수 예산 집행률이 성과지표로써 지금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책목표가 “쾌적한 스마트 그린 청사 조성으로 구민 만족도를 향상시킨다.”인데 지금 정책 목표랑 성과지표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에 청사 외벽 리모델링을 하셨지요?
재호
정재호회계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최홍린위원
그것 하신 이유가 스마트 그린 이쪽을 좀 우리가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재호
정재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면 시설물 유지 보수 예산 집행률 이것은 지금 성과도 보이지도 않고 성과를 알 수도 없는 지표니까 이번에 외벽 리모델링 공사하셨죠. 그럼 그것에 따라서 에너지 효율이 어떻게 되는지라든지 이런 걸로 성과지표를 바꾸어주세요. 지금 보시면 이게 목표가 70%인데 실적이 84%면 지금 실적을 달성했다든지 성과가 났다는 건지 안 났다는 건지 제가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호
정재호회계과장
예, 정책 목표는 위원님 이야기하신 그 사항을 참조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 한 그런 것을 반영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적 관련해서 제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호
정재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과장님 219쪽에 구청사 유지 및 보수에서 구청사 시설 보수 집행잔액이 이게 2억을 가지고 2025년도 공사를 지금 하잖아요. 올해.
재호
정재호회계과장
오배수 배관 교체 공사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권숙자위원
예, 하는데 이게 특별 교부금이 특교세 2억인데 구비 2억5,000은 총 공사비가 4억5,000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비 2억5,000을 예상하신 거죠?
재호
정재호회계과장
예, 올해 본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부족으로 못 했고요. 1차 추경에 또 요청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권숙자위원
그러면 특교세 2억만 사용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까?
재호
정재호회계과장
지금 현재 안 그래도 특별교부세 2억을 가지고 올해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실시설계 완료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감사실에 일상감사 다음 주에 하고 입찰 진행하고 그래서 한 7월부터 공사를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러면 특교세 이 부분이 2억이 지금 나와서 이 몫으로 하고 차기 연도라든가 이걸 우리가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특교세를 적용해서 공사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재호
정재호회계과장
특별교부세 2억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2억 원 안에서 올해 공사하면 다 마무리됩니다.
권숙자위원
그런데 원래는 전체적으로 하려면 4억5,000을 들여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이 안 되어서 2억5,000 부분은 포기하고 2억 원 금액만큼만 공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재호
정재호회계과장
예, 그래 가지고 지금 1층에서 8층까지 전체 층수는 지금 못 하는 상황이고 그중 일부 층수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일부 층수하고 차년도에 혹시 특교세가 들어올 경우에 다시 하면 됩니까?
재호
정재호회계과장
특교세가 다시 들어오지는 않고 또 저희들이 필요하면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요청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4억5,000이 들어가는 건데 지금 돈 없어서 2억밖에 못 하니까 나머지 2억5,000의 특교세는 또 요청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호
정재호회계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2억 원을 받고 그 다음에 2억5,000만 원, 총 4억5,000만 원을 예상했는데 이번에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만큼 돈은 안 든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2억5,000만 원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일단 공사를 해 보고 더 필요하면 저희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구비로 요청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해서 이번에 전층을 다 못 하니까 못 한 부분은 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그래서 안타깝지만 어쨌든 공사를 돈이 없어서 다 못 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뒤에라도 혹시 필요하면 다시 특교세를 요청해서 하든지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정재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전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진환 기획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기획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순자
류순자전문위원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0시54분
이영빈위원
과장님, 이 제안설명서 첨부자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내용에 보면 이 조례에 따른 절차에 의해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받았습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이영빈위원
주요 심의에 있어서 내용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심의할 때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심의를 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저희한테 주는 이 자료만 가지고 심의했어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아닙니다. 변경안까지 같이 해서 심의했습니다.
이영빈위원
이것 말입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이영빈위원
이것만 보고 심의를 했다는 말입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그 계획서하고 그거해서 심의를 했는데 사실 지금 그때 저희들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위원 분들이 열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락을 몇 번을 취했으나 2명은 연락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못 받고 8명을 받았습니다. 8명이 심의를 했는데…….
이영빈위원
서면입니까? 대면입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서면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 여기 저번에 지방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돈을 쓴 것 2회 추경 때 어떻게 집행했다는 것도 같이 받았습니다. 그러니 8명을 받았는데 1명이 반대를 하셨고 7명은 찬성을 하셨습니다.
이영빈위원
이번에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에 따르면 [4조]에 과장님 당연히 내용 아실 테니까 이게 사용 용도가 있잖아요.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시 대규모 사업 공공청사 신축, 증축 일반회계, 지방채 원리금 상환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심의를 받을 때 어떤 용도를 우리가 이런 안정화 계정에 있는 돈을 전출해서 사용하려고 한다고 하는 자료 없이 지방 재정 심의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그런데…….
이영빈위원
한 가지 더요. 이어서, 그리고 의회에 지금 심의를 받으러 오셨잖아요. 이 돈을 어디에 쓰겠다고 하는 자료를 왜 안 가져오셨어요? 왜 자료가 없습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죄송한데 저는 이때까지 제가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설명을 드릴 때 이미 이 자료를 다 드린 상태라서 제가 따로 깔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저희들이 가져온 것 이것 바로 카피해서 하나씩 돌리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돌려주시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과장님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돈을 어디에 모자라서 어떻게 필요해 가지고 쓰겠다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여기에 있는 운용계획 변경안 이것 내용 없잖아요. 돈을 여기 전출해서 쓰겠다는 내용 이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심의를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그 심의안 뒤에 그것 맡을 때는 지난번에 사용했던 것하고 이것하고 2개 다 같이 첨부했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 드릴게요. 지금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전출하려는 총 금액 과장님이 다시 말씀해 주세요. 얼마죠?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정확하게는 97억8,347…….
이영빈위원
98억이라고 합시다. 이것 지금 2회 추경에 쓸 재원으로 전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2회 추경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특교금 재원 대체할 수 있는 금액들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저희들이 가용 재원을 지금은 125억 정도로 잡았는데 여기에서 일부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교금이 얼마 오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은 조금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외수입 추정치를 저희들이 5억을 넣어놓았는데 그것도 조금은 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밑에 보시면 반영 사업들도 실질적으로 꼭 이때는 우리가 추경 자료를 받기 전에 이걸 작성한 거기 때문에 큰 사업 위주로만 넣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추경을 각 과에 받아보니 이것보다도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금액들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전에 저희들이 작성한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 왜 여쭈어보냐면요. 우리 청소과에서 생활 쓰레기 수거 운반 수수료하고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랑 재활용품 처리 수수료,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음식물 폐기물 처리 수수료 이것 있잖아요. 지금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107억입니다.
이영빈위원
이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 통합재정안정화 계정에 있는 돈을 전출하지 않으면 우리 구민들 삶에 있어서 반드시 꼭, 없어서는 안 될 사업을 집행을 못 한다는 이야기예요. 맞죠?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이영빈위원
봐봐요. 방금 말씀드렸던 청소과 예산들은 필수 사업이죠.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도저히 없어서는 안 되는 거고 이게 하루라도 구멍이 나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네.
이영빈위원
필수 사업인데 본예산에 전액을 편성하지 않고 7개월 분만 편성해 가지고 나머지 금액 모자라는 걸 추경에 편성하는데 좋아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백 번 양보해서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려면 추경 편성에는 이런 우리가 지금까지 모아놓았던 기금 없이도 이 쓰레기 처리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정도의 재정 운용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 돈이 없어서 우리가 이것, 이 돈 기금 사용하지 않고서는 내일 당장이라도 쓰레기 대란을 맞이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 상황을 만들어 놓았으면 지금 구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열악한 건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열악한 건 맞습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이영빈위원
지방채가 없어서 건전한 것 아니고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지방채는 이때까지 발행하지 않고 이렇게 운용해 왔다는 것은 방만한 재정에 저희들은…, 어쨌든 지방채까지 아직까지는 내지 않았으니까 방만한 지방 재정이라는 것은 조금 우리가 할 때는 과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지방채를 사실 저희들도 앞으로는 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획한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때까지는 발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맞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재정안정화계정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어떻게 쓰레기 수수료를 본예산에 잡지 않았느냐 그 지적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맞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정말 가용할 재원이 없으니 본예산 때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지금보다 훨씬 적게 잡아서 사실 내년 본예산에도 7개월밖에 편성을 못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속 집행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건 사실이지만 순세계잉여금에서 이만큼의 예산을 키핑 해놓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잡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꼭 어쨌든 보니까 돈이 대형사업에 자꾸 투자되다 보니 우리가 그걸 미리 대처 못 한 것도 있지만 재정안정화계정이라는 게 돈이 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믿고 있었던 것도 조금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 내년도에도 지금 구에서 역점으로 추진 중인 8개 사업들 지금도 사업을 못 해가지고 돈이 없어 가지고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주차장 특별회계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내년에도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상황이잖아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내년에도 저희들이 순위를 조정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내년에 이 사업을 다 하겠다고 돈을 넣지는 못…….
이영빈위원
순위를 조정할 일이었으면 처음부터 의회하고 잘 소통하셔 가지고 순위 조정해서 예산 편성했으면 되었잖아요. 그것 못 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 사달 난 것이지 않습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아니, 위원님 저희들이 저번 확대의장단 간담회에서 순위를 조정 못 하겠다고 이렇게 온 게 아니고요. 그 간담회에서는 보류할 사업을 내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사실 좀 못 낸 거지 그때도 본예산 편성할 즈음에 우선순위 사업들을 그때 의논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영빈위원
말이 조금 달라서 그런데 있잖아요. 내년도에 사업을 당장 시행할 수 없으면 사실상 보류이지 않습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보류라고 하는데 그 보류가 예산상 보류만 말씀하시는 건지.
이영빈위원
사업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누가 했습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재정상 보류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상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마저도 다 보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이영빈위원
그것은 제가 현장에 없어서 팩트 체크가 안 되니까 그만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것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금 현재 재정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인정하십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인정합니다.
이영빈위원
예, 뼈를 깎는 노력 없이는 내년도에도 원만하게 재정 운용이 어려워 보입니다.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 편성 때 순세계잉여금 편성하시는 것 보면 위원님들이 아실 겁니다. 우리가 내년에는 어떻게 운용할 거라는 각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저는 나중에 통합 계정할 때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해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거든요. 이게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해서 그 다음 연도 본예산에 적게 편성하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여유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는 최근 몇 년 동안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듭니다. 주로 순세계잉여금의 재원은 예비비 편성이었거든요. 예비비를 편성해 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불용이 되어서 당연히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되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예비비가 10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기대를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제 정말 통합계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이 이렇게 2회 추경에 쓰고 나면 0이 되는데요.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사실 이것 우리가 처음에 250억 적립하는 과정을 우리 위원님들은 아실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 구가 대구시에 유일하게 정말 재정안정화계정이 0이었거든요. 다른 구는 다 재정안정화계정에 기금이 적립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진짜 억지로라는 말을 쓸 정도로 해서 했는데 이제 이것마저 재정이 워낙 안 좋으니까 사용하게 된다는 걸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나중에 조금 있다가요. 통합계정 이야기할 때 제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영빈위원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는 안건입니까?
이진환위원장
재정안정화계정 이것을 의결하는 안건입니다.
이영빈위원
의견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이것 의결 안 하면 우리 주민들 당장 쓰레기 버릴 데가 없는데 어떻게 의결 안 하겠습니까? 우리 구에서 비록 재정 운용을 경각심을 갖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구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방만하게 운영해 왔습니다. 운영해 왔지만 주민들한테 불편을 가중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진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하지만 이게 매번 반복이 되는 게 문제입니다. 기존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했었으면 괜찮은데 막바지에 이걸 들고 와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만든 것 이것 이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이진환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토론 시간이니까 발언 신청하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임미연부위원장
지금 우리 집행부가 위원들한테 거의 협박으로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걸 통과를 안 하면 주민들이 괴로운 거고 그걸 좀 잘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는 좀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작년 우리 기획위에서 이 청소 본예산에 올리라는 지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행감이나 성과 분석할 때요. 기억나십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이진환위원장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적인 사무를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그것을 분명히 집행까지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제가 그것은 노력을 해 보겠지만 사실 이것은 내년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197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진환위원장
과장님 잠시만, 청소에 들어가는 이것 107억입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지금 113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이 부분을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하시라고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저희들은 신속 집행에 사실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진환위원장
아까 이영빈 위원 질의를 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아니에요. 그때도 순세계잉여금을 만약 197억을 잡는 것을 80억이나 90억을 잡아서 이 돈을 키핑해 놓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안 잡고 키핑해 놓는다면 만약 2회 추경에 잡아도 저희들은 신속 집행은 신속 집행대로 하고 이 예산은 확보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효율적으로 좀 운용할 수 있도록 그것은 허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편성은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신속 집행 해서 인센티브를 조금 받기도 하고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행안부에서 계속 압박을 넣어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속 집행을 무시할 수 없는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예.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전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기획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순자
류순자전문위원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1시23분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가용 재원, 2회 추경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지금 125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교금 재원 대체도 조금 늘어날 수 있고 세외수입 추정치가 저희들이 상생협력이나 이런 데서 조금 더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이것 갖고도 안 되면 예비비 10억 정도 있지요? 그 다음 통합계정에 5억 있는 것도 쓸 수 있지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그것은 쓸 수 없습니다. 통합계정에 지하수 특별회계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박종길위원
아니요.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지금 통합계정에 5억 있잖아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통합계정에 있는 것은 지하수 특별회계 이런 것들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쓸 수 없…….
박종길위원
아니, 그래도 예탁해서 쓸 수는 있잖아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쓸 수는 있지만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예비비 10억은 그러면 가능한 거죠?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예비비 10억은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특교금 재원 대체나 세외수입 추정치가 좀 늘어난다고는 하나 저희들이 2차 추경을 받아보니 실질적으로 이것 말고도 저희들이 예상하지 않는 것들도 청소 수수료도 지금은 107억을 잡았으나 113억으로 늘어났습니다.
박종길위원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가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지금 과에서 받아보니 저희들도 예상치 못한 금액들이 너무 많아서 세외수입이 조금 늘어나고 지금 가용 재원이 조금 늘어난다고 보더라도 그것에 다 넣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박종길위원
113억?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113억 그것만 늘어난 건 아니고 저희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조금 우리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를 활용할 수 없다면 당연히 보훈회관이나 송현2동 청사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월배종합노인복지관하고 청소차고지 관리동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그것도 주차장 특별회계가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이 2개 사업들도 불가피하게 조금 연기를 시켜야 될 상황입니다.
박종길위원
월배노인종합복지관도 연기가 됩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이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14억3,000 정도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힘들 거라고 제일 처음에는 이것은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것도…….
박종길위원
제가 봐서는 어떻게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어르신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비비 10억을 몽땅 쓴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예비비를 몽땅 쓸 수는 없거든요. 재난기금이 물론 저희들이 94억이 있지만 예비비를 그래도 몇 억은 놔두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월배노인복지관을 개관하기에는 자금이 부족합니다.
박종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개관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개관을 못 한다고 하시면 그 어르신들은 어떤 반향을 일으킬까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저도 그게 제일 걱정됩니다.
박종길위원
진짜 너무 심각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래서 제가 계속 인터넷을 찾아보고 있는데 민생회복지원금요. 이게 보편적으로나 선별적으로든 줄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분명히 민생회복지원금을 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재난지원금 있지요? 그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요. 재난지원금 할 때 이게 매칭이 80:10:10이었거든요. 10만 하더라도 우리 구가 그 당시에 약 12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에서 80억 일반회계에서 40억 그 당시에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민생회복지원금이 당장 내려온다. 이것 진짜 어떻게 하실 건데요?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재난관리기금, 주차장 특별회계 이렇게 되면 다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저도 지금 언론 보도를 한 번씩 보고 있는데요. 민생지원금은 아마 올해 내로는 사실 선별적으로는 지원할 수 있어도 올해 내에 지원하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자치단체들이 다 10%를 하라면 여력이 있을 자치단체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실제로도…….
박종길위원
그런데 과장님 있잖아요. 선별적을 하든 보편적을 하든 거기에 매칭 비율은 들어갑니다.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우리 구에 절반만 민생회복지원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꽤 많은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책을 안 세워놓고 있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올해 내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민생지원금에…….
박종길위원
그렇게 예상하시면 안 돼요. 지금 국회라든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저도…….
박종길위원
그럼 좋아요. 예를 들어서 보편적으로 25만 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준다고 할 때 우리 어떻게 대처할 건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실질적으로 전 구민을 한다면 지금으로써는 대책을 할 수가 없고요.
박종길위원
아니, 내려오면 주어야 하잖아요. 지급해야 되잖아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그런데 지금 정부 사정도 녹록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줄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언론에서 계속 보고 있는데 만약 내년에 준다 하면 올해 예산을 확보하라고 하면 저희들은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재난기금 쪽으로 그걸 대비해서 돈을…….
박종길위원
내년이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도 우리가 2회 추경을 준비하듯이 지금 새 정부 들어서서 추경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 안에 민생회복지원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장 실시될 건데 내년 타령해서는 안 될 거고요. 이건 그런데 준비는 하고 있어야지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득
윤경득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신 정부에서 또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지금 국회에서도 정부 여당에서도 지금 곧 국정위원회를 발족해 가지고 다룰 것으로 예측됩니다. 만약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당장은 사실상 우리 구청 집행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대책을 강구해 놓은 것은 없고, 향후에 그게 구체화 되면 예를 들자면 선별이든 보편이든 간에 그게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우리 구비가 투입될 부분이 금액이 어느 정도 범위가 설정되기 때문에 만약 그래 가지고 여유 재원이 구멍이 난다 생각되면 그것은 차후에 아까 과장 말씀대로 이런 부분은 전국 타 지자체도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구비 부담 부분을 일단 조금 유보하고 국비하고 시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있고 그런 부분은 차후에 한 번 더 구체화 될 시점에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아니, 그게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것인데요. 우리 구만 특별히 국비하고 시비만 주고 구비는 안 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경득
윤경득기획경제국장
지급 안 할 수는 없고…….
박종길위원
지금이라도 그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봐서는 또다시 주차장 특별회계하고 이제는 주차장 특별회계 갖고는 안 되니까 재난관리기금까지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너무 지금 있잖아요. 안타까운데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어서 길게는 못 하겠는데 참으로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정말로 제 개인적으로는 수년 동안 수없이 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미연부위원장
과장님,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는 보통 어디에 쓰이는 용도죠?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주차장을 보수할 때도 쓰이고요. 조성할 때도 쓰이고 주차장 관련 인건비에도 쓰입니다.
임미연부위원장
보통 그렇게 쓰이죠. 그럼 우리 지금 송현동에는 주차장 민원도 많고 이래서 원래는 여기에 주차장 용도에 쓰일 거라고 주민들도 다들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건 안 되는 거네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차관리과에 알아봤을 때는 지금 일부 필지는 매입을 한 상황이고 일부 필지가 아직까지 원래 주인은 팔려고 했는데 나중에 걷어 들이면서 지금 약간의 문제가 생겼는데 사실 우리가 이 주차장을 하는데 보면 적어도 행정절차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송현동에 주차장은 우리가 특별회계를 쓰더라도 그것은 연말까지는 저희들 본예산에는 갚아줄 예정이기 때문에 송현동 주차장에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원래대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과장님 쪽에서 보면 앞에 예산도 그렇고 뒤에 예산도 그렇고 지금 아예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될 정도로 솔직히 방만하기도 하지만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대형 사업을 아까 우선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그 대형 사업이 보통 어떤 거죠?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우리가 보면 보훈회관이나 이때까지 월성복지관, 월배노인복지관 이런 것들이 다 대형 사업입니다. 월배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예산 242억 정도 되고 월성1동 복합청사도 245억 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보훈회관도 들어가게 되면 그것도 100억 정도 들어가고 송현동도 거의 100억 정도가 드니까 그런 것들은 50억 이상은 다 대형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송현2동 같은 청사도 언제 될지도 모르고 돈을 있는 대로 다 끌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혹시 구청장 치적사업하고 조금 연관되는 것 아니에요? 왜 돈이 이 정도로 구멍이 날 수가 있지요? 항상 우리가 예산을 세우잖아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제가 재정이 이렇게 열악해지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저희들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지방세가 232억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들 재산세나 부동산 교부세가 그렇게 감소했고요. 시 재원조정교부금도 2023년 대비해서 153억이나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회복지나 인건비들은 2022년 대비해서 1,692억이나 증가했습니다. 물론 대형 사업의 영향도 있지만 이 사업의 영향이 제일 많고요. 가장 우리가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 이렇게까지 안 갔을 수도 있었는데 월배노인복지회관이 원래 2023년 12월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물이 발견되면서 유물 사업이 1년 반 동안 지연되었습니다. 유물 발견이나 BF인증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월성1동 복합청사하고 준공 시기가 겹쳐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일시적으로 너무 재정이 부담이 많이 된 거죠. 이게 위원님 들으시기에는 핑계로 들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도 그 당시에 돈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 안 들어가니까 여유 자금이 조금 더 남았겠지요. 그러다 보니 또 다른 사업에 투입하고 다른 사업을 또 하다 보니 그게 꼭 SOC 사업이 아니라도 저희들이 조금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도 많이 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재정이 열악해진 것 같습니다. 앞의 원인들을 제가 다 설명…….
임미연부위원장
잠깐 유물이 나오고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왜냐하면 앞에 우리 청소과만 해도 107억에 129억에 이렇게 했는데 그것 하나로 우리가 이렇게 재정이 어려워졌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항상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놓는 게 솔직히 지금까지 집행부의 일인데 이 정도로 구멍이 나는 건 말이 안 되죠.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사업마다 다 안 되고 있어요. 그게 그것 하나 때문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구청장님 지금 하고 계신 사업들은 대형 사업 그럼 뭐가 있어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임미연부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업 중에 제일 큰 게 어떤 것 있냐고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SOC사업들 지금도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다 돈이 들어갔고요.
임미연부위원장
아니, 돈 들어가는 건 알겠는데 구청장님 사업 중에 제일 큰 대형 사업이 어떤 게 있냐고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구청장님 사업이 아니고 우리 구 사업 중에서도 지금도 앞으로도 에코전망대나 천체과학관이나 이런 데 사업들이 많이 대형 사업이 있기는 합니다. 물론 에코전망대 같은 경우에는 2개의 국비 사업하고 매칭이 되어서 들어가는 것이긴 하지만 그런 사업들이 다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되겠지요.
임미연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한테 협의도 없고 예산을 변경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는 이야기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견제해야 하는 기관인 건데 그냥 그런 식으로 올라왔으면 그럴 거고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왜 우리 재정이 힘든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이 이야기하면 할수록 더 의문점밖에 안 생겨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위원님 협의가 없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3월부터 위원님 개개인을 찾아다니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고요.
임미연부위원장
아니요. 이것 할 때는 안 올라오셨잖아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임미연부위원장
아니, 이것 할 때는 안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본회의 때 건전재정확립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게 되었잖아요. 그동안 사업이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 그것 보려고.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위원님 3월에 저희들이 이 안건을 제출하기 전에 3월부터 위원님들한테 제가 개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고 이런 열악한 상황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장 특별회계 안건을 제출하겠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는 또 되게 좀 서운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임미연부위원장
지금 서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재정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 과장님 서운하고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우리가 청소과에 그것까지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협의를 봐야 되는 거고 지금 80억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에 지금 과장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더 그렇지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아니요.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물론 재정이 열악한 것 저희들도 이렇게 운용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계속 이렇게 예산이 나가야 되고 어차피 들어오는 돈은 없고 그죠? 어느 정도 그건 예상해서 했었어야 했는데 대형 사업은 엄청 많은 것 같고 다 만들다가 그만 둔 것도 우리 송현2동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청사도 중단된 상태고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중단된 상태가 아니고 아직까지 BF인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저 그것 어제 우리 이미 과 과장님하고 다 이야기했습니다. 속기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과장님,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범구
손범구위원
과장님, 저는 보훈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보훈회관 처음에는 왜 지으려고 했지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저희들이 10개의 보훈단체가 있는데 사실은 경로당 2층을 쓴다든가 지금 이 사무실 자체가 구청 전역에 다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훈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끊임없이 요구해 왔습니다. 다른 구에 보면 달성군이나 북구나 이런 데 보면 보훈회관이 있어서 유공자들이 대우받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는 항상 보훈 가족들을 유공자들을 찬밥 신세로 이렇게 사무실 같은 것들도 열악하게 해주지 않느냐 우리들도…….
범구
손범구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하게 되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그런데 보훈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저희들 독립유공자회도 있고요. 보통 보면 6‧25참전용사회 그런 것도 있고 상이군경회 등 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그러면 한 마디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네요. 합당한 대우를 해드려야 되는 게 맞네요. 지금 사업은 얼마나 지원되었지요? 금액.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지금 설계가 끝난 걸로 알고 예산은 총 사업비는 135억 정도 있고 저희들이…….
범구
손범구위원
지금 들어가야 될 돈이 얼마예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들어가야 될 게 한 54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됩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중에서 38억을 쓰겠다. 이 말씀이네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범구
손범구위원
그런데 이걸 원래 정상적으로 본예산에 잡아서 써야 되는데 재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 재정을 주차장 회계로 끌어다 쓰겠다는 말씀인데 그럼 주차장 회계는 가장 큰 문제는 송현동 주차장 문제인데 그것은 문제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확실합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확실합니다. 그것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예정대로 진행되고? 그러면 그 주차장 회계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은 문제가 없네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내년에 바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른 쪽으로 우선 급한 데 써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고.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범구
손범구위원
보훈회관 이것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는 여기에 집중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세대가 지금 잘 살고 있는 이유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확실히 해주어야 된다. 특히 6월은 보훈의 달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꼭 빨리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통과가 되었고요. 통합계정이 지금 남아 있는데 여기 위원님께서 열띤 토론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월배노인종합복지관 14억, 성서차고지 건립동 26억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손범구 위원님 이야기한 보훈회관 건립에 38억 이 금액을 다하면 80억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통합계정이 통과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칩시다. 치면 월배노인종합복지관은 그냥 끝날 것이고 그 다음에 성서차고지 건립동도 끝나지요. 그러면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이게 38억 들어가고 나머지는 돈은 착공을 하고 공사를 시작하고 그 재원을 어떻게 지금 이 상태로 봐서는 내년에도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지금 보훈회관 건립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지 계획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올 8월 정도 되면 지방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하고 송현2동은 올 8월 정도에 지방채를 고민해 보고 어차피 승인을 얻어서 우리가 행안부에 그걸 제출하게 되면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올해 승인을 얻어놓고 쓰는 것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하든지 그건 차후에 고민할 문제고 일단 8월에 저희들이 보훈회관 30억, 동 청사 30억 정도는 지방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앞에 추경 필수 반영 사업비 이걸 아까 주셨는데 2번, 3번은 그냥 그대로 이 돈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 보훈회관 건립하고 송현2동 청사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런 계획이 섰습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아직까지 계획을, 저희들이 방침을 받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정창근위원
조금 전에 손범구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보훈회관 저것은 진짜 필요한 건물이고 지금 동에 보면 10개 단체가 경로당 2층도 쓰고 아주 열악하게 쓰고 있어요. 저걸 그 당시에 부지 매입까지도 진짜 엄청 여러 위원들이 힘을 썼고 저도 보훈회관을 빨리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부지 매입과 과정에서도 지주하고도 설득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렇게 보훈회관이 미루어지고 표현이 좀 그렇다만 찬밥 신세로 밀린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모든 여건이 우리 구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일단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토론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일단 보훈회관 건립을 지방채까지 발행해 갖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걸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돈을 38억 들어가고 착공하고 나머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저도 그게 궁금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마디만 할게요.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인정합니다.” 하고 끝나는 이 상황이 참 어이가 없고요. 수년 전부터 박종길 위원님을 포함해서 몇몇 분들께서 우려를 하시고 걱정을 계속 하실 때 부서에서는 항상 문제없다고 말씀하셨던 게 저는 계속 기억에 남아요. 구청장 공약 사업 다 하고 대규모 SOC사업 다 하고 추경에 필요한 필수사업을 지금 인질로 우리한테 돈을 내놓아라고 하는 게 지금 비정상적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당장 이것 당겨서 이것 막고 저것 당겨서 이것 막고 하고 있는 게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시급성에 있어 가지고 재정안정화계정을 승인하는 것이지 지금 이 통합계정은 제가 봤을 때 시급성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통합계정계획 변경안은 사실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몇 년 전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좀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최홍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동의하는 이유를 첨언을 하자면 우리 달서구 재정 여건이 통합재정수지가 적자 전환된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2020년부터 적자 전환한 이후로 계속 내리막 길을 걷고 있는 상황이면 사실상 이제는 들어오는 세입보다 지출이 더 많다. 많을 수밖에 없는 우리 구에서 늘 하는 말이지만 고정지출 많잖아요. 복지비용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민간위탁금도 있고 이게 계속적으로 몸집이 부풀어오고 있는데 세입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그 상황에 맞게끔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계획하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정은 어려운데 하고 싶은 것은 계속 한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만약 제 자녀가 월급을 100만 원을 받는데 150만 원 짜리 휴대폰을 사오면 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니 정신 차려라! 니 수준에 맞게 니 자신을 알아라. 네 주머니 사정에 맞게끔 지출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이게 달서구 재정이 어려웠던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지난 5년 전부터 어렵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맞는 대응이나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보훈회관 건립 달서구청장 공약사항이죠. 공약사항이라서 그냥 하는 것뿐입니다.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월배노인종합복지관 공약 사항이죠. 하는 겁니다. 어느 하나도 포기하고 싶지는 않고 들어오는 돈은 적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구 재정 상황 어렵다는 것 지금 다들 아시잖아요. 대외적으로 저희도 말하지 않아 왔던 것 이제 꺼낸 거고요. 왜, 어려운데도 하고 싶은 것 다 하려고 하니까, 어려우면 안 해야죠. 우리 달서구민들이 아니, 대구시민들이 우리 달서구에 돈 없다는 사실 알면 다들 놀랄 겁니다. “달서구가?” 이런 이야기하실 거예요. 부끄럽습니다. 재정 운용 좀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저는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통합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한 160억은 앞에 사용하기로 약속한 부분에 사용되었습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청소차고지에 당초에 20억을 넣기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11억밖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월성1동 복합청사가 2회 추경 때 반영이 꼭 안 되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45억이라는 돈이 요구가 되면서 계획을 변경해서 월성1동 복합청사에 돈을 45억을 넣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계획하고는 조금 다르게 청소 차고지가 11억 정도밖에 못 반영되었습니다. 나머지 저희들이 원래 공원이나 인건비 이런 데 몇 억씩 넣기로 했던 그런 돈은 그 대신 일반회계로 충당했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그때 약속한 160억 중에서 약속한 대로 사용 안 한 가용자금은 월성1동 복합청사에 45억 들어간 것 이것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권숙자위원
어쨌든 이 45억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에 꼭 사용하면 안 되지 않는 이런 청소차고지 문제 이런 게 이번에 이렇게 2차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다, 그죠?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리고 차기에 월배노인종합복지관이 개소를 하고 난 다음에 연간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한 10억에서 12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반 정도는 저희들이 시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한 5⁓6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럼 보훈회관 건립해서 만약에 하면 보훈회관은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그것에 대한 운영비는 아직까지 제가 정확하게 산출 안 해 봤습니다. 그것은 제가 해당 실‧과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월배노인종합복지관도 그렇고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것도 그렇지만 우리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운영비와 유지비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주민에게 필요는 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방금 이영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월급을 받는 것보다 많은 자금을 계속 쓰게 되면 앞으로도 이런 악순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일단 다음에 우리 통합계정 주차장 특별회계를 가용하고 난 다음에 그걸 단 2년 안에 2026년도, 2027년도에 다 정상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에 대해서 일단 신뢰는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약속은 하시지만 솔직히,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돈 쓸 데가 더 들어가고 내년에도 자금이 악순환일 것임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한테 2026년, 2027년까지 그걸 갖다가 원상복귀 시키겠다고 하면 여기에 따라서 또 다른 무언가가 사용을 못하거나 또 다른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어쩌면 빠질 수도 있겠다는 의구심도 들고 지금 송현2동 동 청사도 그렇지만 이곡1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나 오래 기다려왔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이곡1동 청사 지금 이야기하자 그런 말을 지금 100번도 더 하고 싶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악순환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과연 우리가 어떻게 믿고 해 주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동의를 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027년까지 상환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물론 아직까지 착공하지 않은 사업들도 있습니다. 사업 시기를 조정해서라도 만약에 예탁을 해 주신 것은 우선적으로 일시적으로 못 하지만 분할해서라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숙자위원
지금 상황이 80억이 없어서 80억을 이렇게 가용하면 안 되는 자금을 쓰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80억을 향후에 2026년, 2027년에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인데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사실 신뢰가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신 부분인데 몇 년 전부터 정말 꼭 해야 되는 사업만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걸 좀 반성해야 되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마음은 무겁지만 이게 동의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실제로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범구
손범구위원
참 민주화 운동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그분들 때문에 민주화가 된 건 사실이고 그에 대한 혜택이 상당히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이 과연 군인들을 포함해서 그만큼 보상이 이루어졌느냐 봤을 때는 저는 회의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보훈회관을 경시하는 듯한 그런 사고방식은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폭포수, 전시 눈에 보이는 그런 예산은 전혀 아깝지 않게 생각하고 보훈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보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과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만약에 적금이 한 80억 들어 있고 그런데 집을 하나 사야 돼. 한 80억 필요해요. 그럼 대출 내어서 할까요? 안 그러면 있는 돈으로 살까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있는 돈으로 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범구
손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변경안들이 반복이 되면 기금 목적 외 사용 가능성을 전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득
윤경득기획경제국장
예, 종합적으로…….
이진환위원장
잠시만요. 그냥 대답만 하세요.
경득
윤경득기획경제국장
예.
이진환위원장
특별회계는 이것 재정 독립성과 책임성이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회계 갖다 쓰면 맞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이건 부적절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주민복지 시설하고 보훈회관 등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들의 고민이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본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6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이진환출석위원
임미연 이영빈 권숙자 박종길 손범구 정창근 최홍린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속기주사보 이효진 지방행정주사보 이민영 【첨부자료】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및 제안설명서】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및 제안설명서】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