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재 의원 발언

최성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혹시 예산뿐만이 아닌 교육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지금밖에 없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어차피 예산도 같이 반영이 되는 거니까 설명을 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7페이지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973페이지,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교육청의 다문화 아이들하고 북한이탈주민 아이들에 대한 교육 방향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고 방향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아마 기억을 하시겠지만-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다문화가족 정책 방향에 대해서 그동안 10년 동안 진행해 왔지만 앞으로는 방향을 새로이 짜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교육이 제일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을 들어 보면 현재 예산 편성된 부분을 봤을 때는 전혀 상반된, 맞지 않는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문화언어 강사 지원하고 이중언어말하기대회 운영, 이중언어교육 활성화 지원, 다문화교육담당자 연수 운영, 다문화이해교육 주간 운영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언어 교육이나 그동안에 진행돼 왔던 교육에 대한 보충과 관련된 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에서 들은 얘기로는 이중언어에 대해서, 한아이가 2개 국어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렇죠?

앞으로 글로벌화에서도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한편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학생이 다문화가정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계기, 물론 지금도 알고 있지만 그런 계기가 돼서 꺼려하는 학생들도 있고 힘들어 하는 학생들이 있고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물론 교육의 어떤 방향에 있어서 100% 다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언어는 기본이 돼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충실해야 하는 것은 있지만 지금 현재 학생들이, 우리가 다문화라는 말이 나온 것이 벌써 10여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학생들 대부분이 이제는 초등학교나 유치원생들보다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바로 그것에 집중을 더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초등학교까지는 언어가 가장 문제가 되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겠지만 그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청소년 문제로 대두되고 또 청소년 문제 외에 다문화가족들의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어저께 신문에도 나온 것을 보면 이혼율이 50%가 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에 대한 정책, 또 그것에 대한 교육, 또 그것으로 인한 중ㆍ고등학생 청소년들의 이탈, 탈선, 폭력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 또 다문화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이탈자 학생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북한이탈자에 대해서는 위원회도 없어지고 전혀 그것에 대한 예산은 단돈 1원도 없어요.

지금 오히려 다문화가족 아이들 수는 어느 정도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생각해요. 결혼하는 수가 점점 줄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계에 다다랐어요.

그런데 북한이탈 학생들은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하나도 없고 예산 10원도 안 잡혀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력을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여기에 와서 적응을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학력을 인정 못 받아서 어려워하는 것도 있지만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적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대로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언어문제라든지 어울림의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너무 단순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지 않겠나, 예산편성을 봤을 때는 그래요.

예산편성 자체가 너무 단순화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서, 아이들이 머리가 커가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교육 쪽에서도 철저하게 세워서 대비를 해서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탈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력 인정 문제, 그 친구들이 와서 적응할 수 있는, 오히려 다문화가족보다도 북한 학생들이 와서 적응하기는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기관들하고 철저하게 협력을 잘 하셔 가지고 예산부터 시작해서 교육정책 대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규로 반영된 이중언어말하기대회 활성화 지원, 다문화교육 담당자 연수비, 다문화 2회 주간 운영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런데 다문화 언어 강사 지원에서는 예산이 절감되었어요. 다문화 학생들이 3,800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북한 학생들은 몇 명인지 그런 것까지도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그것에 대비한 예산과 함께 정책을 잘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