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주 의원 발언

권석주 위원입니다. 두 분 국장님들, 오전부터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세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금년보다 얼마 정도 증액이 됐나요?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중앙정부나 이런 이전수입이 많죠? 예산서 5쪽과 13쪽을 겸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과 특별로 나눠져 있죠? 보통교부금은 금년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받았는데 특별교부금은 예산안 13쪽에 보면 59억 정도가 줄었어요. 왜 이렇게 줄었나요?

금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금년보다 왜 많이 줄었는지, 이것이 매년 조금씩 늘잖아요? 많이 줄었어요.

금년도는 80억인데 내년에는 21억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줄어서 왜 그런가 하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있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에는 300억을 편성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정리추경 때는 얼마로 돼 있나요? 968억?

그러니까 당초예산은 300억밖에 편성을 안 했는데 정리추경에 가서, 그동안에 1회, 2회를 거쳐서 마지막에는 968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편성했어요. 안 내고 이런 부분은, 당초에 파악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파악할 때 어느 정도 정확한 수치를 내놓으라고 해야지 3배 가까이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2015년도 자료를 보면 당초에는 10원도 편성을 안 하고 정리추경에 가서 617억이에요.

이런 자료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금년도 600억을 편성했는데 또 앞으로 내년도 정리추경 가면 한 1,000억 원 안 되나요? 어떻게 돼요?

앞으로 이런 판단을 잘하셔서, 사실 시ㆍ군 각 학교에 가보면 1,000만 원이 없어서 어려움을 얘기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회수 체계를 잘 판단해서 재원 판단이 정확히 나와서 지나치게 축소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636쪽, 사학재정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 예산보다 내년에는-크게 증가는 안 됐습니다만-조금 증가되었죠? 그래서 계속 여러 가지 운영비든지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사학에서 우리 교육청에 납입하는 것도 있죠? 자료를 보면 비율이 얼마 안 돼요.

중학교 같은 데는 6%, 고등학교는 18%, 부담금 납부 비율이 약해요.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사학재정 지원할 때 그만큼 감해서 지원하면 안 되나요? 여기 보면 인건비라든지, 인건비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줄 돈은 주면서 받을 돈을 못 받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앞으로 이 사학재단도 나름대로 그분들이 잘 운영해서 받을 돈은 받고 납부할 것은 하고 서로에게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지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한다는 것은 또 이것이 항상 지적거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기금 중에서 예치를 하게 되면 몇 % 정도 이율을 가지고 예치를 하나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했지만 도에는 한 1,000억 정도 이번에 기금이 없어져요. 없어진다고 돼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융자한 금액보다 이율이 너무 낮아서, 차이가 많이 나죠?

한 1% 차이가 난다고 해요. 도교육청도 그렇게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승복장학기금, 좋은 장학기금이지만 한 10억 가지고 해 보니까 이것이 필요한 돈도 나오질 않죠?

또 강원교육장학기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가를 교육청에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농협이나 아니면 은행에 예금을 해 놓아도 이제는 보니까 별 그게 없어요. 도청도 보면 일반회계에서 많이 지원한다고 하면서 특별한 것이 아니면 정리하고 있는데 도교육청도 효율적인 방법이 뭔가 하는 것을 판단하셔서 앞으로 이 부분도 검토를 해서 내년도 추경 때는 좋은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이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포기를 하시든 금액을 더 늘리든 어떤 좋은 대안을 검토하시라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