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열 의원 발언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이 2016년도 2조 3,805억 원보다 약 4.98%, 금액으로 얘기하면 1,187억 원 늘어난 2조 4,992억 원이죠?

타 시도 교육청 대비 강원도교육청 예산 증액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됐습니다. 제가 세부 항목별로 질의하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영과 관련해서, 정규직 인건비가 올해보다 205억 316만 3,000원 줄었어요. 그중 교원인건비, 즉 선생님들의 인건비는 266억 4,905만 2,000원이 줄어든 반면 계약제 교원인건비는 43억 6,775만 7,000원이 늘었어요. 이에 대한 이유가 설명서 1페이지~2페이지, 7페이지~8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답변 내용은 알겠습니다. 계약제 교원인건비 내용을 보면 유치원 보호 계열 전담강사는 14명이 늘고 기간제 교사는 77명이 늘었어요. 77명이 늘어났는데 시간강사는 35명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계약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시간제 강사가 35명이나 줄어들면서 인건비 감소가 2억 1,000만 원, 1인당으로 계산하면 600만 원 정도 됩니다, 맞죠? 기간제 교사는 77명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것을 계산하면 35억 4,920만 3,000원이에요. 1인당 약 4,600만 3,000원 정도 되죠?

본 위원이 볼 때 정규직을 줄이고 계약직을 늘리는 이유가 예산 절감 차원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간제 교사는 14호봉까지 올라갈 경우 퇴직금을 주잖아요? 설명자료 2쪽을 보면 2017년도 교원 정원은 73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제 교사는 77명으로 되어 있어요. 4명이 더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본 위원이 볼 때 교원 수급에 관한 강원도교육청의 정책 방향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메우는 임시방편식, 땜질 방식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계약직을 폄훼하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강원도 학력 수준이 전체 꼴찌죠?

어제인가 그저께 발표된 것을 보면 강원도 보통학력 수준이 전국 최하위잖아요? 그리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을 보면 서울이 6.0%로 가장 높고 강원도가 5.1%로 2위, 전북이 5.0%, 경기 4.7%, 맞죠? 이런 것을 봤을 때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의 인성과 학력 신장을 책임져야 할, 임시직이나 계약직 근로자 말고 진정한 선생님들로 해야 되는데 예산 절감 차원인지 그런 분들은 줄어들고 자꾸 계약직과 임시직으로 충원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리과정만 봐도 반드시 사용해야 할 예산, 국가가 지원해 주는 예산조차도 교육감과 주위에 교육감을 선호하는 그런 분들의 이념과 신념이 관철되어 도민들이 요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공교육이야 어떻게 되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기간제 교사나 시간강사를 대폭 늘려서 자신들의 사상과 이념을 주입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교육청이 스스로 앞장서서 공교육의 내실화라는 대의명분으로 강원교육의 질을 높여주시고,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도 최하위입니다. 건강도 최하위이고 학교 교육 수준도 최하위인데 과연 민병희 교육감의 교육정책이 올바른 것인가, 본 위원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시간제 강사는 인건비가 저렴한 반면 기간제는 호봉까지 생각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알고 있습니다. 강원교육의 교직에도 명퇴자가 많잖아요?

학생 수가 줄어들지만 명퇴자는 메꿔야 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그동안 교육 전문가로서 근무를 하다가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명퇴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진정한 교육가로 충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임시방편으로, 예산이나 여러 가지가 뒤따르겠지만 앞으로는 효율성을 기해서 해 달라는 뜻이에요.

시간관계상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저는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33쪽과 3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편성을 보면 116억 437만 3,000원입니다. 245억 원이 늘어났는데 2016년도 예비비를 대비해 보면 128억 9,562만 7,000원이 늘어났어요.

맞습니까? 아, 맞습니다. 증액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서에는 0.44% 늘어난 것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교묘하게 해놨는데 0.44%가 아니고 0.98%로 해 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요.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내에서 하라는 것에 근거를 두어서 한 것 맞죠? 1%가 넘지 않게끔 교묘하게 0.98%예요.

증감에 0.44%로 표기해 놨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아주 유심히 봤어요. 본 위원의 얘기가 맞지 않습니까? 2016년도, 2017년도 차액 편성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좋습니다. 맞다고 하는데, 지방재정법이 언제 개정됐습니까? 2014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됐어요. 2015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특성과 실정에 따라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예비비를 늘려 잡은 것 같은데 문제는 없다고 봐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청 공직자분들과 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기 쉽게 표시해 놓으시면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10월 말 현재 예비비 사용 항목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남은 금액이 100억 원 정도 되네요, 108억 원 정도.

본 위원이 봤을 때 2014년도 개정 신설된 내용에는 재해ㆍ재난 예비비는 별도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는 별도로 편성됐는데 현재는 별도로 안 잡혀 있죠? 사업목적이 재해ㆍ재난 관련 예비비가 법적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는 해 놨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어 있어요. 예비비에 재난ㆍ재해 관련 예산이 포함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됐습니다. 시간관계상, 강원도교육청 불용액이 과다하다고 지적한 적 있죠? 불용액이 과다하다고 지적받은 때가 2014년도죠?

제가 찾아보니까 2014년이에요. 금액이 546억 원이죠?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 대비 2016년도 이월액은 얼마입니까? 2014년은 546억 원이었는데 2015년 대비 2016년도 이월액은 얼마입니까?

모르세요? 2015년 대비 2016년도 1월말 현재까지 불용액이 얼마냐, 그리고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이냐, 2014년도 교육부에서 불용액 과다에 대해 지적한 적 있죠? 그때 교육청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 당시에 불용액 과다에 대한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는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지금 얼마인지도 모르고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도 모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시간 관계상, 불용액이 작년 대비해서 100% 가까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아니죠.

불용액의 존속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불용액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 건 계속 써도 되는데 계속적으로 불용액을 유치하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국가예산 불용액은 1년을 초과하면 국가에 반납하잖아요.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불용액이 작년 대비 100% 가까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는 세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비효율적인 예산이 너무 많다, 저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안 세우는 게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교육감 의식하지 말고 말씀해 보세요, 사실대로. (장내 웃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너무 힘들어요.

우리 의원들이 너무 힘들다고요, 어린이집 누리과정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난 추경 때 말씀드렸잖아요. 10월에 잡아준다고 해 놓고도 안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참모분들은 교육감을 감싸는 콘트리트예요. 인해장막을 쳐 놨다 해도 과언이 아니야. 참모분들이 “교육감님, 이것 세워 주셔야 됩니다.” 하고 설득을 시켜야지 무조건 교육감 말이 맞다, 복종하고 충성하면 됩니까?

제2의 장세동이에요? 본 위원의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왜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힘들지 않게끔 교육감에게 말씀드려서 세우도록 노력해 주셔야지.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놓았는데도 집행하지 않고,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려왔는데도 안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국가에서 주는 예산은 법이 아닙니까?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 잘못된 것을 지적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저와 얘기해도, 저는 교육위원회 위원이 아니지만 잘못된 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왜 안 세워 놨느냐는 얘기예요.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책임 있게 협의해서 도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국회에서 조만간에 좋은 소식 들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결이 되면 여기에 대해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논의할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시간관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