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기 의원 발언

조영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하셨습니다만 예결위를 통해서 확인해 볼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국장님 소관 같은데요, 국제교육 문화교류협력지원, 예산서는 2,281쪽에 있고 사업설명서는 313쪽에 있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는 313쪽이고, 예산서는 2,281쪽입니다. 국제교육 문화교육협력지원, 찾으셨나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우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국제자매결연 교류활동 지원, 1개 교를 지원하죠?

어떻게 사업을 하는데 도에서 100만 원을 지원해 주나요? 무슨 교류활동을 하느냐고요. 국장님, 강원도교육청에서 일반예산도 아닌 해외연수를 가는 프로그램 예산에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1개 교라고 하지만 국내연수도 아닌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간다는 것이고 하루에 갔다 오지 않고 여러 날 갈 텐데, 오타가 난 줄 알았더니 오타가 아니라고 하니까……. 도교육청 예산을 100만 원밖에 지원 안 해 준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교육지원청에서도 지원해 주고 학교에 있는 예산으로도 하는데 100만 원이 부족해서 더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차제에 풍족하게 충분히 지원해 주시든가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지원해 주시든가, 예산서에는 사업명이 국제자매결연 교류활동 지원이에요.

교육청에서는 100만 원 지원해 주고 실적으로 잡을 거 아니에요? 학교 예산이 얼마나 풍족한지 모르지만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보고하시려면, 본 위원이 여러 학교에 다녀 보니까 학교운영경비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이럴 때 좀 더 지원해 주시지 100만 원 지원해 주면서 실적으로 잡습니까?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세계평화교육올림픽,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예산서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국장님, 2018년 2월에 동계올림픽을 해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좋은 뜻과 계획이었으면 최소한 5년 전부터 시작을 했어야죠. 지금은 평창동계올림픽에 집중할 때죠.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사업은 한 5년 전부터, 강원도 내 학생들한테 진짜 좋은 교육정책을 펼치실 거였으면 5년 전부터 했었어야죠. 이것은 2017년도 단 1년만 하겠네요? 2018년도에는 계획이 없죠?

중기재정계획을 받으신 겁니까? 세계평화교육올림픽이 몇 년도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중기계획도 없이 했다는 말이죠?

연차별 사업계획은 없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의회의 승인도 안 받았죠?

이렇게 사업을 계획도 없이, 세계평화교육올림픽이라는 사업 타이틀은 좋은데 시기를 너무 임박해서 할 뿐더러 단년도 사업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 그리고 본 위원은 국제교류와 관련해서는 의회에 분명히 보고를 하고 승인받은 다음에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절차도 무시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두 국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쪽에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있어요. 거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있잖아요.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2016년도보다 2017년도 특별교부금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매년 신청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 오셔야지,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시도교육청은 몇 개가 있어요? 교육부에서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특별히 성과금이라든지 시상하는 제도가 있죠?

그러면 시상에 따라 예산을 받아오는 수입은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하나요? 17개 시도별로 교육부 주관으로 평가한 평가명, 시도별 순위, 강원도가 받은 특별교부금에 대한 내역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3개 연도로 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강원도교육청만 2015년, 2016년, 2017년 것을 제출할 수 있죠?

그러면 2015년, 2016년 강원도교육청 것만 내일 아침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거론을 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본 위원이 8대 때도 많이 강조한 바 있는데 타 기관보다 강원도교육청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지적을 받으셨죠? 왜 그래요? 2017년도에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유가 있나요?

국장님, 그래서 당초예산에 600억 원을 세우고 추경에 더 세우시겠죠? 교육청 세입예산 관련된 부분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도가 있고.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기는 것은 금년도에 필요한 사업이, 2017년도에 각 과나 각 시ㆍ군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한 예산을 전액 배정했나요?

현재 국장님 말씀하신 게 시ㆍ군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강원도교육청 각 과에서 요청한 것을 100% 다 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넉넉한 예산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도 여유 있게 쓰시려고 가장 편성하기 쉬운, 가장 이월하기 쉬운 인건비에 많은 예산을 배정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 국민들이 요구하고 특히 강원도의회 의원님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누리과정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예산이 여유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산을 편성 못 하는 이유는 늘 ‘예산부족’이라고 했단 말이죠.

이것은 큰 오류가 있다. 누리과정 예산편성 관련해서 그동안 도교육청에서 얘기한 것과 오늘 예산편성을 제출한 이 시점에서 볼 때 편성지침에 어긋날 뿐더러 순세계잉여금을 내년도로 많이 이월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등 예산편성 지침에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원도의회에서 수년간 매번 순세계잉여금을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순세계잉여금을 늘리는 것은 의도적이지 않나?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이 맞는 거예요. 타 상임위 출신의 위원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은 늘 업무보고를 받고 늘 교육청의 업무를 파악하시기 때문에, 지금 넉넉한 예산으로 편성한 도교육청의 사업들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판단되고 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의 이유를 대지만 이렇게 넉넉한 예산이 있을 때 강원도의회와 도민들과 함께 상생하는 차원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꼭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정부에서 갑자기 늘린 게 아니고 그 예산을 누리과정 예산에 편성하라고 내려 보내준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하여튼 예산편성 내용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 관계없이 질의를 드리겠는데 현재 강원도 초등 교원이 많이 줄고 있다면서요, 임용고시를 보시는 분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이유로 삭감됐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