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국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별로, 2025년 5월 2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하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61조제2항]에 따라 2025년 6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근거 법령, 2024회계연도 결산 개요,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개요 등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결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 진행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예비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보충 질의할 부서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답변할 부서를 선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 등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기획전략과에 대한 보충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전략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 현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2년 대비 지방세 수입이 232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받는 재원조정교부금도 2023년 대비 153억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나 인건비 등 필수 경비가 2022년 대비 1,69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사업들, 월배노인복지관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2023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문화재 발굴과 BF 인증 등으로 준공이 지연되면서 사업비가 15억이 증가하였고요. 월성1동 복합센터 개관과 맞물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일시적으로 많이 투입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을 쓰지 않으면, 제2회 추경에 쓰레기 수수료가 있고 107억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청소과에서도 인건비가 상승해서 113억이라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국·시비 구비 부담이 25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래저래 다 해도 가용재원이 125∼13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재정안정화기금 98억을 썼을 때 130억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라서, 제2회 추경에 다른 사업을 제외하고 월배노인복지관도 242억 공사비는 다 들어가서 준공을 할 수 있으나 개관하려면 15억 정도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이번에 반영하지 않으면 쓰레기 수수료를 다 줄 수 없어서 곤란한 처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쓰려고 변경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기획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계시면 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기획전략과에 대해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신 자료를 위원님들께 전부 다 한 부씩 돌려주고, 정회 요청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예. 지금 준비되나요?

예.

그냥 다 읽어버리고 우리는 자료가 없으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정회 요청하면 요청을 받아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원칙이라 생각하는데 바로 질의를 하라 그러니까. (사무직원, 자료를 배부하고 있음)

그럼 자료 보시고 천천히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상임위에서 기금을 사용하도록 결정이 났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굳이 과장님이 여기서 설명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보충 설명을 하시라고 해서 했는데…….

과에서 설명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들어보자 했는데, 방금 설명한 내용 중에 특별한 게 있었나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재정안정화계정과 통합계정, 2개 종류가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상임위에서 통과해서 올라왔고요. 통합계정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예결위 보충 설명을 연락받았고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보충 설명을 해야 될까 싶어서 이 자료를 준비해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서 한 번 더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2회 추경 가용재원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을 98억 원을 쓴다고 생각하고 세외수입 추정치를 5억으로 잡았습니다. 특교금을 이번 6월 말에 받는데 재원 대체할 수 있는 게 20억 정도는 나온다고 생각했고요. 2회 추경에 사업이 만료됐는데 돈이 남은 게 있으면 예산 절감 부분을 다 깎아서 2억 정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용재원을 125억을 잡았었는데, 당초 일찍 서류를 작성하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세외수입이나 특교금이 조금은 더 늘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5∼130억 정도를 가용재원을 잡고 있고요. 국·시비 보조금 구비 부담분도 이때는 20억을 잡았는데 막상 받아 보니 조금은 더 늘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 수수료나 대형폐기물 전체 수수료를 합치면 이 자료에는 107억입니다, 그런데 청소과에서 인건비가 증가해서 실질적으로 113억으로 편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은 현대화사업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구비 부담분을 2억 편성해야 하고요. 월배노인복지관도 건축비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물품비와 운영비 해서 14억2,000만 원이 더 들어가야 하고요. 청소차고지 건립이 65억7,000만 원인데 26억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훈회관 건립은 135억인데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71억 정도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 안건은 재정안정화계정만 쓰겠다는 건데 빈칸에 특별회계 전입금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전입금은 이번에 심사 보류되어 못 올라왔는데 특별회계 전입금이 되는 만큼만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고 나머지는 진행을 못 시키는 상황입니다. 1순위에 보시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까지는 어떻게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용재원으로요. 그렇지만 2·3·4순위는 특별회계 전입금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인데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님.

과장님, 참으로 답답합니다. 2회 추경 가용재원이 125억, 그중에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 113억, 그럼 12억 남잖아요. 국·시비 보조금 구비 부담분은 있어야 되는 돈이잖아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20억이 반드시 있어야죠. 그다음에 월배노인종합복지관 14억2,000 있어야 하죠?

예.

이것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예전 같으면 예비비가 여유롭게 편성되어 있으면 예비비라도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예비비도 10억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래서 특교금 재원 대체를 20억 해놨는데 조금 더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지만 세출 부분도 정말 예상되는 것만 넣어놨는데 실제로 2차 추경을 받아 보니 이것 말고도 반드시 반영해야 될 것들이 부서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지적재조사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특교금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대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 가지고는 1순위 외 사업은 못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통합재정수지가 우리 구가 언제부터 적자로 돌아섰죠? 2020년부터 돌아섰습니다. 벌써 5년 넘었잖아요. 6년째예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세수 감소를 되게 강조하셨잖아요. 재정이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 중 세수 감소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또 하나의 원인이 더 있습니다. 재정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건축물 신축, 맞습니까, 틀립니까? 세수가 감소한 것에만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세수 감소된 것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고 또 다른 하나의 원인은 재정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을 너무 무리하게 많이 지었습니다. 아닙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최근에 전체적인 숫자로 봤을 때는 박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더 세밀하게 따져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각종 원자재값이라든지 인건비가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설명드리면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자금이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도 없지 않아 있고…….

제가 이 병목 현상 이야기는 3∼4년 전에 했어요. 병목 현상이 생길 것이라고 분명히 그 당시에 경고를 했거든요, 이런 사업을 너무 집중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재정 운영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요구해 왔어요. 그런데 귀담아 안 들어 줬잖아요. 그리고 지금 재정이 어렵다 보니 사업을 제때 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을 한번 보세요, 사업을 제때 못 하니까 전부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3년 안에 끝내고 2년 안에 끝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계속 미루어지니까 50억 들어가야 할 사업이 60억 되고 70억 되고 이것도 큰 문제예요. 너무 심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거듭 강조합니다만 선별적 지급이 되든 보편적 지급이 되든 민생회복지원금을 분명히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는 분명히 구비가 매칭됩니다. 이 대비를 우리 구에서 분명히 하셔야 해요. 당장 발등에 불 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신중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꾸 주제에서 벗어나는 이야기가 도는데, 과장님, 2∼4번은 말씀하신 저의가 뭡니까? 이건 저희 위원회에서 보류시킨 내용인데 굳이 여기서 언급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잘못 들으면…, 그러니까 이런 건 언급 안 하는 게 맞아요.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류된 사항이잖아요. 그런 사항을 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고오셨어요? 빼고 오셨어야지.

죄송합니다. 그거는…….

기획위원회를 무시하는 건 아니죠?

아니요, 전반적으로 어쨌든 예결위원님들이 어차피 아셔야 되는…….

결론이 나고 이쪽으로 들고오든지 해야 하는데, 왜 들고오셨어요. 보니까 좀 언짢네요. 기획재경위원으로서는 조금 불편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참 보니까 답답한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리 알고 있었고 어디든 지정학적으로 전쟁이 터지면 원자재 가격, 인건비는 상승한다고 항상 예상을 해야 하거든요. 그 부분을 전혀 예상 못 한 것 같고, 그다음 국내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첫 번째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 재정 수입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월배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신축 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굴됐죠?

예.

공사가 중지되는 동안에 추가적인 예산이 발생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설명이 없었고, 일부는 또 건물 지어 놓고 비품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 안 해줘서 입주를 못 한다, 일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공사하는 과정에서 문화재가 출토되면 추가 비용이 틀림없이 많이 발생됐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10억 이상은 발생되지 않았나.

15억 정도 발생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추경 예산 때라든지 감안해서 다른 사업을 축소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선반영시켜 놓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 안 된 것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잘못되면 의회를 또 원망할 것이고 주민들한테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의회에서 통과 안 시켜줘서 못하고 있다.” 그런 소리를 안 듣도록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알려줄 건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애초에 9월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66억을 필수사업에 쓰시겠다고.

예, 작년입니다.

필수사업에 생활폐기물 수수료 이런 부분은 왜 우선으로 고려되지 않았습니까? 우선으로 고려된 겁니까?

작년에 2회 추경 때 썼었습니다. 그때도 생활쓰레기 수수료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98억이 미리 예측이 안 됐던 건가요, 그럼?

매해 발생하는 금액인데 166억은 작년에 썼을 때는 작년 수수료를 넣었고요. 올해는 올해 수수료를 하는데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미리 필요하셨던 금액들을 우선 필수 발생 사업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셔서 이 금액을 받아가셨으면 그때도 분명히 다 예측이 됐을 건데 거기 관련해서는 의회에서도 질의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 사업 우선순위 관련해서 저희 의회와 이야기 나눈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우선순위를 어떻게…….

우선순위 이런 걸 구청에서 따로 저희 의회와 이야기 나눈 부분은 없었습니까?

확대의장단 회의할 때도 우선순위 사업들을 올해 9월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도 98억에 대한 게 필수 청소비, 주민들과 실질적으로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조차 안 하시고, 그럼 앞에 받아가신 금액들은 공사비로 들어간 겁니까?

아니요. 그건 작년도기 때문에 작년 쓰레기 수수료 107억을 넣었고 월성1동 복합센터 45억을 넣었습니다. 원래는 그때 청소차고지 20억을 반영하려 했으나 월성1동 복합청사에 45억이 투입되는 바람에 청소차고지를 11억밖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작년 추경에.

이런 게 안타까워요. 생활폐기물 수수료를 의회에 와서 돈을 받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현실이. 이런 것조차도 저희 구청에서는 파악을 못 했던 것도 아니실 거면서, 한편으로는 저희 의회를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를 설득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야기 나눴던 적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제가 3월에 직접 위원님을 찾아갔었습니다. 가서 재정안정화계정을 써야 하고 특별회계도 전입해서 써야 한다고…….

그러니까 다 정해놓고…….

아니요, 재정 상황이 이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서류에서 조금밖에 변경이 안 된 서류였는데 도시위원회 위원님이랑…….

구민들을 가지고 협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전반적인 재정이 이렇다고…….

어느 위원님이든 그렇게 판단된다면 그건 집행부에서 노력을 덜 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기획재경위원님들과 도시위원님들께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두 위원회가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다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고 확대의장단 회의도 했었고 충분히 열심히 설명을…….

확대의장단 회의에서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자고 요청이 왔었나요?

그렇게 요청이 온 건 아니고요. 보류 사업을 제출하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보류 사업은 제출하기가 힘들다고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두절미하고 물어보겠습니다. 2025년도 추경 필수 반영 사업에 1순위는 다 기획재경위원회에서 통과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재정안정화계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2∼4번, 이 재정을 앞으로 어떻게 준비할 계획입니까?

저도 아직까지 특별하게…, 심사 보류된 상태라서 위원님들한테 조금 더 설득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월배노인복합센터는 공사비는 재원이 다 마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비품을 준비해야 될 상황인데 수백억을 들여서 건축은 다 해놓고 물품 살 돈이 없어서 운영을 못 한다면 대한민국 사람 누구라도 이해가 가겠습니까? 위원 여러분들, 이해가 갑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한 분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장호섭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국·과장님.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 모레 되면 공사 준공이 됩니다. 10월 되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그런 제안이 올라와서 과장님과 국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특별회계를 통합계정으로 하는 안건이 심사 보류됐는데요. 최대한 의원님들께 설득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아직까지 100% 장담을 못 하는데 예비비나 다른 경비를 삭감해서라도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통합계정 심사 보류된 안건은 사실 의원들을 설득하셔서 물품을 채워 넣는다고 말씀하시는 건 옳지 않습니다. 저희를 설득하기 이전에 통합계정을 쓰시지 않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과에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야 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장호섭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남으셨습니까?

하여튼 과장님, 조금 전에 알아서 잘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신속집행은 언제부터 그렇게 됐죠?

2023년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2023년도부터, 아닌 것 같은데?

2021년도…….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를 본예산에 7개월 태우고 2회 추경에 5개월 태우는 게 관례처럼 되고 있잖아요. 2021년도부터, 그죠? 작년에도 실질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가지고 사용했고 올해도 사용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예.

내년도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돈도 아예 없습니다. 그럼 쓰레기 대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신속집행 하지 마시고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열두 달 걸 다 태우는 게 안 맞습니까?

신속집행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 만약 본예산에 편성 못 할 때는…….

그럼 107억을 딱 남겨놨어야죠. 안 남겨놨잖아요. 작년이랑 올해는 재정안정화계정에 돈이 있으니까 사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그런 돈이 아예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기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돈이 아예 없거든요. 제가 봐서는 이렇게 되면 기금이 전국에서 우리가 제일 꼴찌라고 봅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걱정을 하게 만들지 말고 차라리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는 본예산에 편성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야 과장님도 덜 힘듭니다.

본예산에 편성 못 했을 경우에는…, 사실 저희는 신속집행도 포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걸 안 할 때는 당초에 보통 순세계잉여금을 197억을 잡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만큼의 금액을 놔두고 아주 적은 금액의 순세계잉여금을 잡아서 내년부터는 추경에 확보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올해는 그렇게 많이 발생 안 합니다. 이제는 구조적으로 발생 안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최소한의 금액만 잡아서 2회 추경에 쓰레기 수수료를 못 하는 일은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국민의힘 당협에 설명하거나 협조 요청한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듣기로는 2시에 가기로 했다 하고 이런 소문이 있는데.

그런 약속을 잡은 건 없고 오찬은 하기로 예약이 되어 있는데 아직 한 적은 없습니다.

오찬 하면 이 내용이 언급됩니까, 안 됩니까?

의례적인 걸로 한번 하자 이렇게 됐지, 혹시 만약 사무국장님이 물으시면 대답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당협과 약속을 잡은 적은 없습니다.

자꾸 들리는 소문이 누구랑 약속을 어떻게 해놨다 그러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은 적절치 않다고 보이거든요. 의회에서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는데 당협에 가서 이야기한다는 게, 이런 발상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려 봅니다.

아니요, 당협하고는 약속을 잡은 적도 없습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 당협하고는 잡은 적 없습니다.

국장님, 이 말씀이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종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추경이 맞느냐 본예산이 맞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신속집행의 인센티브를 포기하지 못한다고 답을 하셨는데 신속집행 인센티브보다는 사업의 안정성, 지금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후순위가 된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마인드가 저러시면 안 되는데, 우리 구 사업을 어떻게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신지에 대해 몹시 우려스럽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책은 본예산에만 안 잡았다뿐이지 그만큼의 재원을 놔두겠다는 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그만큼의 재원을 안 놔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면 내년에는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지만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해서 그만큼 확보해 놓겠다는…….

여기서 답변할 때는 성실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올해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 것을 이미 작년에 다 알았습니다. 다 알면서 억지성으로 타이트하게 살림을 살고 계신데 적은 재원으로 살림을 살아야 하는 것도 일부 이해는 하지만 그 살림을 잘사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진해 나가는 게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설명하실 때 진정성 있게 말씀해 주셔야 저희도 받아들이는데 자꾸 면피용으로만 언급하시면 저희들도 다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위원님, 제가 진정성은 없고 면피용으로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내년 본예산 짤 때, 물론 본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금액을 올해처럼 안 놔두고 편성하겠다는 게 아니고 내년에는 다른 방법으로도 이 금액으로 놔둘 수 있으니 그 방법을 쓰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 금액을 올해처럼 안 놔두고 편성하겠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부위원장, 손을 듦) 황국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거슬리셨다면 죄송합니다. 지금 자구책을 내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구책을 못 내놓고 그렇게 대답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구책을 내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예비비가 10억 정도 있는데 10억을 다 감한다고 해도 월배노인복지관을 개관하기에는 금액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렇다고 예비비를 10원도 없이 다 깎기도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자구책을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만약에 특별회계에서 못 해버리면 다른 사업들은 중지하는 걸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 같고요. 월배노인복지관은 일부만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자세한 말씀을 하셨고 다만 월배노인복지관이나 보훈회관은 미리 알 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재정 운영의 기본이 무너졌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수료는 일상적이고 필수적인 비용입니다. 이 기본적인 비용조차 일반회계에서 감당하지 못했고 결국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전출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는 것은 재정 운영이 얼마나 방만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명확한 책임 소재를 밝히고 향후 동일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예산 편성 기준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위원님들마다 설명을 드렸고 저 또한 4월에 확대의장단 회의 때도 9월 되면 내년도 본예산 작업에 착수하기 때문에 현안 사업이나 장래에 계획된 사업이라든지 쓰레기폐기물 법정경비, 인건비라든지 전반적으로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말씀이 나오기 전에 준비도 하고 세밀하고 더 치밀하게 점검도 하고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예결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연장선에서 현재보다는 더 세밀하게 살펴서 이런 사례가 줄어들 수 있고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점검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게 참 미달한 수준이었다, 그래서 결과로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급을 안 하려 했는데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서 주차장특별회계, 2∼4번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류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분명히 집행부에서 잘못한 건 맞아요. 운용계획을 잘못 잡아서 이렇게 된 상황인데, 아까 황국주 위원님께도 동의하는 바인데 설득할 문제가 아니고 대책을 세워 와야 한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옛날에 잘못했던 것을 들여다보고 앞으로 대책을 세우고 집행부와 협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통과가 되는 것이지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설득할 시간을 주겠다고 보류한 게 아니고 앞으로 기금운용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뜻으로 보류한 거거든요. 그래서 설득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에 책임을 지우는 것이고 설득이 안 돼서 안 된다고 나올 수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대책을 세우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설득할 생각 마시고 대책을 세우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사전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황국주 박종길 손범구 박왕규 장호섭 김기열 이선주 고명욱

지방행정주사보 이민영 지방속기서기 고준혁 【첨부자료】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운영·기획재경·복지문화·도시환경위원회)】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재경위원회)】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