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도교육청에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면서 최근에 빚어지고 있는 불미스러운 행태에 도의회 차원에서 유감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도민이 갈망하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지난 추경 시 도의회에서 편성해 주었음에도 아직 집행하지도 않고 있고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도 정부에서 가내시를 했음에도 미편성하는 등 반복적인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 도민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민병희 교육감은 개인 소신만을 고집하면서 예산심사도 하기 전에 언론을 통해 똑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교육청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내년도 누리과정예산에 대하여는 국회에서 부수법안으로 상정되었고 별도 특별의결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리라고 예상이 되는바 이번 예결특위에서는 누리과정도 중요하지만 2조 4,900여 억 원이나 되는 도교육청의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심사가 필요하다는 데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았습니다. 다만 지난 제2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도교육감의 시정연설 청취를 생략한 바 있고 오늘 부교육감님의 제안설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이를 서면으로 대체하여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의 마지막 결실을 맺게 될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도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새해의 도정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설계하기 위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는 등 바쁜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예결특위 활동을 시작하게 된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각별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우리 강원도 의정사에 참으로 의미 있는 중책을 수행하게 된 만큼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찾는 데 우리들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성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번 회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부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이번 제26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3일간은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 처리하도록 하고 12월 6일부터 4일간은 강원도 소관 예산안을 각각 심사하기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설명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성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오찬을 하시고 오후에 계속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예비심사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3건의 예산안을 병합하여 질의ㆍ답변하시겠습니다만 교육청 예산의 특성상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교육국과 행정국, 그리고 정책기획관실과 감사관 소관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동시에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고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재석 교육국장님께서는 회의장 전면 중앙발언대에서 답변을 하시고, 김경애 행정국장님께서는 측면에 설치된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되 정책기획관실 및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심만섭 정책기획관, 또는 박춘매 감사관께서 측면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각 위원님별 1회당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10분 이내로 보충질의를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할 계획이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에는 보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반드시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자료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으니 정재석 교육국장님과 김경애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재석 교육국장님과 김경애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과 행정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재석 교육장님과 김경애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모두 한 번씩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 이내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정된 시간이 다 돼서 내일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여기에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석 교육국장님, 김경애 행정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의 협조 속에서 벌써 오늘 회의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습니다.

따라서 내일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 못다 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으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