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래 의원 발언

제26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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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제에 이어 못다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추가질의는 횟수에 제한 없이 10분 이내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어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정재석 교육국장님과 김경애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결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심만섭 정책기획관과 박춘매 감사관께서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답변할 사항이 있으시면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예산서 150쪽, 세부사업설명서 10쪽입니다. 보셨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있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교육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의무고용률이 3%인데 일단…….

용래

김용래위원

2.7%.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교육공무직이 2.7%이고 교원과 지방공무원은 3%인데 아시다시피 교대나 사범대학에 장애인들이 많이 지원하지 않고 있고 저희들 또한 이분들을 많이 채용하려고 공고를 내는데 장애인분들이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고용률이 낮습니다. 저희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고용률이 크게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계약직 직원들의 의무고용률이 올해까지는 2.7% 이상이었고 내년부터는 2.9%까지 되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리고 이상인데도 부담금을 계속 납부하고 있잖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장애인 고용부담률 관계는 매달 산정합니다. 저희가 모두카페라든지 이런 데 장애 학생들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방학 동안에는 고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 고용이 안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방학 동안에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학교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보면 매년 부담금이 점점 커지고 있고, 지금 교육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들은 납부가 유예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그런데 계약제 직원들을 보면 계속 증가해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가 직업체험 학생들을 20명 정도로 증가시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학 동안에도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부담률을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 당국에서 노력을 하면 부담금도 좀 줄이고 장애인분들에 대한 고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2012년에는 6억 정도 냈는데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해서 2015년에는 1억 6,000만 원 정도 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20명 정도 늘리고 방학 중에도 임용해서 부담률을 많이 낮추려고 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매년 줄어들기는 하지만 좀 노력하면 장애인을 고용하면서도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19쪽, 예산서 898쪽, 특성화고 취업지원센터 운영의 전담인력 지원입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교육국장 정재석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2016년까지 특교로 운영되다가 2017년부터는 특교가 중단되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도교육청에서 취업지원관 6명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과연 적정한지 판단을 해 보셨는지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저희가 취업지원센터 활성화를 통해서 특성화고의 취업률을 높이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2016년도 취업률을 보면 전국 평균이 47.2%이고 강원도는 42.4%로 좀 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생들의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용래

김용래위원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 자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사업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살펴봐 주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저희들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고 질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특교 부분에서 예산 지원이 안 되지만 저희 자체 예산으로 더 열심히…….

용래

김용래위원

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이런 것에 대해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는 거죠. 그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되겠다는 점에서 좀 짚었고요.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51쪽, 예산서 1,045쪽, 회복적 생활교육 워크숍, 학교폭력예방 지원을 보면 예산이 전년 대비 3,2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여기 항목을 보면 학생부장 워크숍이나 학교폭력 예방교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복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중복성 예산이 아닌지, 그리고 여기에 광고료가 2,000만 원 반영된 것 같은데 이것은 무슨 용도인지요? 어떻게 쓰이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중복성 문제하고 광고료 문제를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예방의 건수는…….

용래

김용래위원

학생부장 워크숍이 있고 학교폭력 예방 연수 이런 게 있는데 굳이 이런 회복적 생활교육 워크숍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여기에 대해서 광고료 2,00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이게 과연 적정한 것인지…….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저희는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생활지도 방법을 회복적 생활교육 관계 개선 쪽으로 방법을 달리해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그런 차원의 연수과정이 있고…….

용래

김용래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9쪽, 예산서 612쪽, 유아교육지원 해서 유치원 건강실무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교육국장 정재석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작년에 검토할 때 유치원까지 확대한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신규 반영사업입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건강실무사는 신규사업입니다. 한시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데 유아교육법을 보면 보건실도 다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 특히 단설유치원에…….

용래

김용래위원

저희들이 이렇게 확대될까봐 염려했던 부분을 국장님도 아시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 편성이 적정했느냐, 결국 교육공무직이 또 증가하게 된다는 말이죠. 저희들이 볼 때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작년에 이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께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특히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100명 이상이면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원칙인데 보건교사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 약 먹는 것부터 해서 보육의 개념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공무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한시적으로 1년간 운영해 보는 차원에서…….

용래

김용래위원

한시적으로 운영해 보신다는 건가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나중에 이분들의 고용을 책임져야 될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게 염려스럽다는 거죠. 어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공무직이 감소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오히려 계속 증가가 된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우려되어서 지적을 하는데, 용도에 맞게끔 꼭 필요한 부분들에 적정 배치된다면 더 이상 바랄 일이 없겠지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상임위에서 시간 때문에 질의하지 못했던 내용인데 이런 것도 참고해 달라고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두 분 국장님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이 2조 4,99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예산이 정확한 수치입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교육부에서 내시된 것은 내시된 대로 추계할 수 있는 것은 추계해서 산정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나름대로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 두 분 국장님하고 민병희 교육감하고 같이 세입예산을 확정하는 겁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세입예산 확정은 교육감님까지는 안 가고 교부금이나 전입금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실무 부서에서 온 대로 하고 자체 예산 같은 경우에도 해당 부서에서 3년 치 평균 등을 고려해서 산정합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보통교부금 재원에서 교육세가 많이 제외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데 교육부 전체 규모가 5조 1,990억 정도고 강원도에 배정된 게 1,661억 원이에요. 이렇게 가내시가 내려왔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그런데 강원도에서 세입예산으로 1,043억만 계상했습니다. 618억 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안 했습니다. 주된 이유가 뭡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분 618억 원을 세입에 잡으면, 야당 안이든 여당 안이든 통과되면 국고보조금 618억을 모두 세입으로 잡아서 필수적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임남규위원

아니, 교육부에서 총 1,661억 원을 교부한다고 가내시까지 내려온 사항이니까 전체 세입으로 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위적으로, 자의적으로 618억을 누락시키고 1,043억만 계상한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었는데 세입으로 안 잡는다는 것은 강원도교육청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국고보조금이든 지방보조금이든 지방재정법의 법령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법이 통과가 안 되었는데 국고보조금으로 주는 것은, 나중에 이 법이 통과되었을 때 내용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누리과정을 안 세우겠다는 차원에서 세입으로 잡으면, 세입으로 잡아서 다른 사업에 편성을 했다가 나중에 다 빼내면 추경 사업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임남규위원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상위 기관인 교육부에서 이만큼 예산을 줄 테니 강원도 교육 발전을 위해 편성을 해서 집행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개 교육책임자 한 분의 아집인지 고집인지 618억이나 되는 세입을 누락시켜서 강원도 교육을 저해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교육행정인가, 또 예산편성인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아무 항변도 못 하고 답변도 안 하셨습니까? 요구도 안 하고 제안도 안 했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 누리과정 부분을 안 세우시겠다고 얘기하시니까, 또 저희가 내년도에 618억 원의 예산을 다른 데 세우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어찌되었든 간에 법안이 통과되고 국고보조금으로 결정되어서 내려오면 우리가 예산 성립 전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훨씬 지원하기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임남규위원

지금 교육부에서 이 예산을 강원도교육청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법이 안 되어 있어서 안 받는다고 하면, 준다고 해도 계속 안 받으실 거예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법안이 통과 안 되면 교육부에서도 재원을 국고보조금에서 보통교부금으로 다시 돌려야 됩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임남규위원

강원도교육청은 법을 지키고 교육부에서는 불법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교육부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셨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세운다 해도 자기네는 할 말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가내시되어 있는 618억 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유보금으로 남아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가내시이기 때문에, 돈이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임남규위원

허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예산들도 가내시가 많아요. 가내시는 곧 예산이라고 봐야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2월에 확정되어서 내려오는데 우리가 돈을 공급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도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안 받겠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게 보통교부금으로 들어가고 그 금액을 다시 산정해서 도교육청에 돈을 주겠죠. 그렇게 올 겁니다. 국고보조금에서 보통교부금으로 목이 바뀌어서 돈이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남규위원

그렇게 되면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는 받겠지만 그것을 편성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대충 이 정도로 하고, 일단 도교육청의 세입예산에 대한 의지를 대충 들었습니다. 그것은 도민들이 판단하실 것이고, 저는 이 정도로 하고요. 명세서 45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안 중 하단부에 보면 기타수입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 한 59.4%가 증액된 40억 이상을 기타수입으로 편성하셨는데 갑자기 40억이 는 기타수입 항목이 어떤 것입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

임남규위원

45쪽 하단에 있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45쪽 하단에 기타수입 있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올해는 68억 원 정도 됐었는데 59.4%, 기타수입 40억 이상이 증액되어서 109억 정도를 계상하셨어요. 기타수입이 갑자기 60% 가까이 늘었는데 기타수입 재원이 어디에서 발생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의 기타수입이 갑자기 늘 수 있는 재원 여건이 충분한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감사결과 회수금, 과년도 과ㆍ오 지급 인건비 반납, 지출반납액 등 이런 목적사업비 집행잔액인데요, 작년보다 이 부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많이 늘어서 기타수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임남규위원

올해 집행잔액 부분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기타수입이 늘었다는 겁니까? 제가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감사 처분 결과에 따라서 회수금이라든지 과년도 과ㆍ오 지급 인건비 반납 등, 이자수입이나 명목이 되지 않는 수입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올 것을 예측해서 세운 겁니다.

임남규위원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예측 부분인데 그러면 세입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세출을 맞추기 위한 세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갑자기 이렇게 60% 증액된다는 게 쉽지 않은 것인데, 더군다나 기타수입이에요. 생길지 안 생길지, 발생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수입이 과다 계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세입을 한 것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3년 치 평균을 가지고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만큼 세운 겁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세출을 위해서 세입을 늘릴 이유가 거의…….

임남규위원

그럼 세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은 3년 치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나중에 변동은 있을 수 있으나 일부러 늘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입이 잘 편성되고 맞춰져야 세출도 원만하게 운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임남규위원

세입 확충에도 충실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양 국장님들, 어제부터 지금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누리과정 중 운영비는 당초에 교육청에서 세웠었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누리과정 보육비요?

석주

권석주위원

운영비.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방과후 지원비 말씀입니까?

석주

권석주위원

그걸 지금 지출하고 있잖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유치원 것은 100% 세워서 지출하고…….

석주

권석주위원

아니, 누리과정 중에서 어립이집.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어린이집 방과후 지원비는 저번에 증액해 주셔서 열두 달 치를 세워서 11월까지 집행되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집행됐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운영비만 지출된 거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가 보육료만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나머지는 유보액으로 편성했었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러니까 의회에서 강제로 증액하셔 가지고 보육료 100%를 세워주셨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2개가 같은 항목에 있잖아요, 운영비라든지 누리과정 전체가?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496억은 누리과정 항목 예산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세워져 있는데 어느 것은 위법이고 어느 것은 적법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만 집행했나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과후 과정 관계는 도청에서 직접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청과 의원님들의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집행을 했고…….

석주

권석주위원

위법이라고 해도 그렇게 했고, 나머지는 시ㆍ군에서 하기 때문에 안 해 준다 그런 얘기예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아니, 그것은 현재 카드사에서 대납하고 있기 때문에…….

석주

권석주위원

대납은 하지만 시ㆍ군에서 처리하고 있잖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금년도 예산 중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법정이전수입이 있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예산서 22쪽이에요. 거기에 보면 금년도보다 내년도 법정이전수입이 200억 정도 많아요, 그렇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리고 비법정전입금은 적고, 시ㆍ군 것은 여기에서 이야기할 게 아니고, 시도 것은 23억 정도 적네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법정전입금이 2,154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은 도로부터 공문상으로 받은 내용인가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가 공문상으로 받았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받았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다음에 비법정은?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비법정도 저희가 각 지자체에서 예산을 받을 때 내년에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에 대한 예정액은 받았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도도 마찬가지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금년도에 시도 비법정전입금이 23억 원 정도 줄었는데 왜 줄었나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준 이유는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를 자기 재원으로 할 수 없는 기관은 보조금을 주지 말라는, 인제군 같은 경우에 그것을 적용해서 저희한테 주지 않고 직접 집행하겠다 해서 한 19억 정도 줄었고요, 원어민 보조교사라든지 삼척 마이스터고, 삼척 초교, 가곡 중ㆍ고 기타 등등 이렇게 큰 시설공사 부분들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누리과정을 도교육청에서 도청으로 전입하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이게 줄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하여튼 기관 간에 서로 갈등 없이 모든 일이 처리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도 그렇게 소망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마찬가지예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내년도에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54쪽을 봐 주세요. 특색교육과정 운영이 있죠? 교육국장님 소관이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교육국장 정재석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교육국장님 소관인가요, 정책기획관 소관인가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특색교육과정요?

석주

권석주위원

예,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교육 공동체 운영이라든지 마을선생님 운영 거의 비슷한 얘기 아닌가요? 다른가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이 부분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럼 정책기획관님 잠깐 나오셔서…….

금석

한금석위원장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심만섭입니다.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 안의 한 꼭지로 마을선생님 제도가 있고요, 마을교육 공동체라든지 마을선생님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 중 자유학기제라든지 동아리활동, 그다음에 진로체험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유수한 기업이나 전문기관들이 부족해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금년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셔서 금년 7월부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17개 시ㆍ군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마을선생님 운영이 조직되어 있는 곳이 몇 개 청인가요?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영월에 마을선생님 68명이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오늘 평창에서 위촉식이 열리는데 13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ㆍ군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으로 있고요, 마을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도교육청에서 선별해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교육지원청하고 시ㆍ군청들, 그다음에 지역의 유수한 분들로 추진단이 구성되어서 그분들이 마을의 인재들을 선별하고 지정해서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교육국장님, 90쪽에서 92쪽을 봐 주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교육국장 정재석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영재교육 운영입니다. 당초예산보다 5,100만 원을 적게 편성했네요? 영재교육 운영, 예산안 739쪽입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5,100만 원이 감액된 주요 원인으로는 지금까지 해 왔던 미래영재교육 사업을 폐지했습니다. 미래영재교육이라고 해서 영재들 개인적으로 사사교육이라는 것을 했었는데 55시간, 체험 몇 시간 이렇게 받은 아이들 중에서 한 3명 내지 4명 정도를 한 선생님이 지도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강원도에서 42명을 선발해서 과목은 주로 수학, 과학, 정보 이런 쪽으로 운영했었는데 선발에도 어려운 점이 있고, 또 3명 내지 4명 정도를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 사업을 폐지하고 오히려 영재교육기관을 운영해서 그 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보편적으로 보다 폭넓게…….

석주

권석주위원

됐습니다. 자료를 보면 당초예산으로 2억 6,000만 원을 세웠고 2회 추경까지 해서 4억 2,000만 원을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당초예산보다 5,100만 원을 감액했어요. 그러니까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영재교육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겁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석주

권석주위원

됐습니다. 그다음 쪽에 보면 영재교육원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도 8,000만 원을 감했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영재교육 관련 세 가지를 폐지했습니다. 무엇 무엇을 폐지했느냐면 미래영재 사사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페스티벌하고 영재산출물 발표회, 이 세 가지 사업을 폐지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폐지는 했지만 어쨌든 모든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잖아요? 금년도 강원도 예산도 5%가 늘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영재교육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또 점점 축소해서 앞으로는 없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가는 거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위원님, 그런 걱정을 충분히 인식하는데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런 사업들을 해 보니까…….

석주

권석주위원

아니, 축소를 하는 거죠, 축소. 앞으로 2년~3년 후에는 없어지지 않나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런 걱정은 이해가 되는데, 이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다른 영재교육기관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래서 그 사업을 폐지하고 다른 쪽으로 더 추진하려는…….

석주

권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강원도 영재들이 사회의 어느 부서나 어느 조직에서 내가 할 몫을 할 수 있게끔 영재교육도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8,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1억이 넘게 감액된다는 것은 앞으로 강원교육의 걱정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박현창 위원입니다. 두 분 국장님들, 어제 푹 주무셨습니까?

웃음

현창

박현창위원

고생 하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님께서 기타수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계 관계 직원이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따른 변상금도 발생을 합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책 안 보셔도 돼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매년 그렇게 정기적으로 발생을 합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저희가 공유재산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서 주기적으로…….

현창

박현창위원

혹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데 가장 세입을 많이 잡은 게 그외수입, 감사처분 결과에 따른 회수금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금년에 그런 것이 많이 발생됐나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감사 결과도 있고요, 저희가 소송해서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이겨서…….

현창

박현창위원

소송으로 이긴다는 건 어떤 거예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러니까 강릉의 인문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 보조금을 줬는데 잘못 사용해서 저희가 소송을 해서 그 부분들을 회수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회수하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감사 처분이라는 것은 감사원부터 해서 자체 감사도 있을 것이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매년 이렇게 발생을 많이 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보수를 잘못 준 것도 발생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꾸준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렇다면 그와 관련해서 공무원들 징계도 하나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돈을…….

현창

박현창위원

사안에 따라서?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사안에 따라서 징계가 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지난 연도 목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요즘에 목적사업비들은 목적 외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을 다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들은 그외수입으로 잡아서 반납금으로 해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목적 외 사업도 감사에 지적되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목적에 사용을 하지 않으면 지적이 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적 외에, 어떤 목적으로 내려왔는데 거기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업에 투자를 했거나 이런 경우도 감사에 지적이 되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보면 모든 예산은 목적대로 사용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목적 외에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알겠습니다. 그쯤하시고요, 교육국장님, 이승복 기금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전체적으로 10억 6,600만 원 정도가 현재 관리되고 있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그래서 매년 이자가 2,000만 원 정도 발생되고, 주로 장학사업 이 정도로 지출하고 있는데, 지난 10월 13일에 이승복기념관에서 추모식 관련해서 전국 웅변대회 한 것 아시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때 교육청에서 누가 참석을 해 보셨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저는 못 갔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국장님은 바빠서 못 오실 수도 있는데 과장님이나 관계되는 분들이 한번 와보셨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참관했었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했을 겁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아니, 했었다고 지금 답을 받았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제가 갔었는데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은 안 보이시고,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건 좋고요. 어쨌든 근래에 이승복에 대해 국민들이나 교육청의 관심이 점점 멀어지고 있잖아요? 이승복 관련해서 교육청이나 국민들의 관심이 점점 멀어지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다소 그런 면이 있다고…….

현창

박현창위원

다소가 아니라,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1980년대, 1990년대 처음에 전 국민적으로 이승복 관련해서 학교마다 동상도 세우고 굉장히 추모열기가 높았었는데 현재는 학생을 비롯해서 방문객이 절반도 안 되잖아요. 알고 계시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것을 활성화해 볼 생각은 안 갖고 계시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이승복 기금 관련해서 그쪽 사업을 저희 도교육청에서 관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이승복 기금 같은 것은 평창교육지원청에서 평창군하고 협력해서 그쪽에서 관리하고 그쪽에서 기념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구체적으로,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문서로 만들어서 어떻게 활성화시켜봐야 되겠다는 것은 없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못 갔고요.

현창

박현창위원

그냥 생각만 갖고 계시는 거네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아닙니다. 협의에 돌입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돌입하셨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어쨌든 그날 가보니까 전국대회이지만 전국에서 그렇게 많이 오시지는 않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그것을 주관해서 했는데 도내에서 많이 오셨어요. 정말 단체장님들, 자문회의 관계된 분들 해서 많이 오셔서 나름대로 근래에 이승복기념관을 찾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것은 처음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좀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 1년에 웅변대회 한두 번 하던 것을 분기에 한 번씩 해서 4회 정도로 해 보는 것도 괜찮고, 그 외에 이승복과 관련된 사업들을 좀 개발해서 하면 이승복도 재증명을 하고 지역의 화합,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꽤 될 것 같더라. 지금 거기에 편의점 하나 있는 것 아시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지금 거기도 안 되고 있잖아요, 손님이 안 오니까. 그래서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던데 이 정도로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기금 10억에서 발생되는 이자 2,000만 원 가지고 장학금 주고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기금을 100억 정도로 확대해 보든가, 도청 같은 경우 다른 기금들은 폐지를 하는 추세인데 이것은 정말 평생 갖고 가야 될 것이라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교육감님이 어떤 반공의식이 없어서, 어느 날 갑자기 이승복기념관을 폐지해라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거기에 몇 분이 근무하는지 아시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

현창

박현창위원

좋습니다. 한 15명 정도, 관장님이 5급으로 계시죠. 원래는 4급으로 계시다가 6급으로 갔다가 근래에 다시 5급으로 상향이 되어서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도 역할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지금 주신 말씀 중에서 많은 부분들은 해당 과와 협의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웅변대회 같은 것 횟수 늘리고 하는 그런 문제는, 지금 실질적으로 각 학교에서 웅변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데 전국으로 하니까, 물론 강원도대회를 하면 더 많이 올 수도 있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아까 주신 말씀 중에서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분기별로 확대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그런 문제들이고, 그밖에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해당 과하고…….

현창

박현창위원

이승복기념관과 연계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그것도 하나의 큰 자원이에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식하기를 도교육청 주관보다는 평창교육지원청하고 평창군과의 협의가 필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도 관련지어서…….

현창

박현창위원

어차피 평창교육지원청이라는 것은 자체 예산으로 할 게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 교육청에서 줘야 되잖아요. 평창교육지원청의 자체 사업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산 지원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구체적인 문제들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군도 좀 협의하고, 교육청이 좀 나서서 관심을 가지시고 기금 증액 문제라든가, 아니면 기금을 없애버리고 그냥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든가 어쨌든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좀 많이 해 주는, 그래서 지역과 연계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같이 연구해 보시자. 공감하시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 국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학교체육시설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2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에 대한 우레탄트랙 교체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52억 6,000만 원으로 올해 38개 교를 교체하겠다고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2016년도 예산에는 추경예산에 이것이 지금 편성돼 있잖아요, 그렇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52억 8,983만 원, 60개 교를 교체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이 결론은 2017년도로 이월돼 있는 사업이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일부는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지금 완료를 못 시켜서 2017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심영섭위원

2017년도 52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38개 교를 교체하는데 남는 학교는 몇 개 교나 됩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총 102개 교인데요, 내년 2017년도에 전부 다 완료합니다.

심영섭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98개 학교가 현재 교체되는 것으로 돼 있고 102개 학교면 결론은 4개 학교가 남잖아요. 4개 학교를 남겨두고 2018년도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것이 추경예산에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2016년 추경예산보다 2017년도 트랙 교체 당초예산이 더 적단 말이에요. 더 감액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추경예산보다 당초예산에 많이 편성해서, 그다음에 여기 대상 학교 순위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대상 학교는 학교의 필요성, 그리고 중금속 검사를 해서 수치가 높은 학교들…….

심영섭위원

수치가 제일 높고 심한 곳부터 합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지금 현재 마사토로 교체하고 있잖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마사토로 하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우레탄으로 교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인체에는 해롭지만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우레탄이 가장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사토로 했을 때 학교에서 관리하기가 어느 정도 편리한지 거기에 대한 검토는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아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그 검토과정에서 마사토는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겠느냐, 관리상의 문제는 없겠느냐 등등 그런 것들을 점검하다 보니까 시기를 늦춘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사토가 우리가 그전에 학교운동장에 펴던 마사토가 아니고요, 마사토 자체도 흙이 날리거나 그런 게 아니고 마사토도 재료가 다 다릅니다.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바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마사토도 여러 가지 종류별로 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한 이후에, 왜냐하면 또 재발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인체에 해로운 것보다도 사후관리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판단의 착오가 나오지 않게끔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102개 학교이기 때문에 교체하고 난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또 어떤 대책에 따른 예산이 들어가지 않게끔 조치를 해 주시고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176쪽, 교육연구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정재석입니다.

심영섭위원

학습연구년 연구지원센터 운영에 2017년도 예산이 3억 6,556만 원이에요. 그런데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2016년도에는 이 예산 자체가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심영섭위원

삭감된 예산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 에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는데 2017년도에 그냥 슬그머니 이 예산이 다시 또 여기 편성됐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서류에서 보면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치도 높고 교사들의 어떤 성취동기나 근무의욕 이런 것을 향상시키는 데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운영을 해 왔었는데 이것이 일부 몇몇 선생님들의 오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알려지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사업이 좋지 않다고 해서 지난해,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고 싶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판단하셔서 삭감이 됐습니다.

심영섭위원

이것이 아마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업이 겹치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결론은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충분하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을 시켜서 상정이 된 겁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렇다고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심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2쪽을 참고해 주시고, 진로진학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정재석입니다.

심영섭위원

예산을 보시면 2017년도 예산에 46억 258만 원이 편성됐어요, 그렇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심영섭위원

2016년도는 59억 정도이고요, 그렇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심영섭위원

내용을 보시면 강원진로교육원운영 사업 중에서 164쪽의 중간 하단하고 165쪽에 보시면 신규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13억 1,825만 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진로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사업과 거의 중복되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을 꼭 2017년도에 13억이라는 예산을, 중복되는 사업을 다시 편성할 이유가 있을까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원이 작년 중간에 개원됐기 때문에 예산 자체를 진로교육원에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강원도교육청 창의진로과에 예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강원진로교육원에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기에는 강원진로교육원에 신규로 편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강원도교육청 창의진로과에 있었던 예산이 이쪽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이중이 아니고요.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검토해 봤을 때 신규사업으로 돼 있지만, 지금 현재 프로그램 사업들 중에서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진로교육정책 확산이라든가 진로진학 교육이라든가 거기 17개 신규사업들을 보면 중복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새로운 사업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꼭 이렇게 집행할 이유가 있을지 본 위원이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어느 부분하고 어느 부분이 중복되는지 제가 금방 찾지 못해서요.

심영섭위원

직업체험활성화에 보면 장난감축제라든가 그다음에 진로봉사단, 그다음에 학부모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앞에 전문상담 쪽이라든가 거의 비슷한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 자체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꼭 그것보다도 사업 자체가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체험활성화에 전국나무장난감축제 동아리 운영은 그야말로 아이들 스스로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강원진로교육원의 전국나무장난감축제 운영은 진로교육원에서 전국을 상대로 장난감축제를 여는 행사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그렇게 느끼실 수는 있지만 저희들은 중복되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두 분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7페이지이고 예산서 603페이지입니다.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면서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예산서 내용에 2017년도금액은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2016년도 것은 세부적이지 않고 전체 합산된 금액만 넣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검토하기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예산서를 만들 때는 전년도 예산서 세부 계산서까지도 같이 써 주시면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작은 것이지만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의 사업 시작 시점을 보니까 2012년부터예요. 따로 정해진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교과교육연구회는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소규모로 자기들끼리 미술교과면 미술교과의 수업방법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자율적인 모임입니다. 그런 분들이 모여서 저희들에게 신청서를 냅니다. 그러면 그것을 심사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이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그럼 선정기준이나 심사를 하시는 심사위원분들이 따로 있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심사할 때는 심사위원들이 구성이 됩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그때마다 구성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심사위원이 따로 있는 겁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매년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심사위원이 구성되면 1년 동안 유지가 되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사업 성격마다 위원이 따로 구성이 되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일의 성격상 이것이 학년 초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임기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1년간 유지가 되겠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처음 어느 시점을 중심으로 심사할 때까지만 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위원이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각종 사업들이 올라오면 그것을 가지고 검토하시는 위원이 따로 구성이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어쨌든 그것이 1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성재

최성재위원

알겠습니다. 연구회를 확인해 보니까 2012년부터 시작이 돼서 2012년, 2013년도에만 조금 응모 수가 올라갔다가 작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응모 팀이 거의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지원을 해 준 것도 2015년 대비 2016년도에는 절반 이상으로 줄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응모 수에 지원율이 53%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매년 지원 수가 이렇게 감소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줄어드는지 혹시 따로 전수조사를 해 본 것이 있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전수조사를 한 그런 부분은 없고요, 줄어드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연구회 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소 부담을 느낀다든지 해서 지원자가 주는 해도 있었고 응모가 줄어드는 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그 초점을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연구를 통해서 교실수업을 개선해야지 우리가 안고 있는 학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해결이 될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확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이것이 2016년도에도 본예산에서 일부 삭감이 됐던 예산이에요. 그랬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1회 추경 때 9,600만 원이 추경예산에 잡혔고 2회 추경 때 한 4,000만 원 돈이 또 추경에 붙었습니다. 응모 수가 줄고 지원 수가 점점 주는데 예산은 추경에 더 붙어버렸어요. 그리고 올해는 아예 본예산에 4억 5,880만 원 돈을 더 증액을 해서 올렸거든요? 본예산 자체에 더 많이 올라갔는데 좀 아이러니한 것이 응모 수는 줄고 지원 수도 주는데 예산은 두 배로 더 뛰었어요. 본예산만 가지고 따지면 두 배 이상이 뛰었습니다. 응모 수가 줄고 지원 수가 주는데 예산은 올라간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확보할 때 사업부서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예산을 조금밖에 확보를 못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구회 한 팀에 지원했던 금액들이 사실은 적게는 150만 원, 200만 원 정도로 지원한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못 하고 있다, 그래서 금액을 좀 높여서 이왕이면 활동하는 데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성재

최성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물론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수립할 때 165개 팀을 계산해서 예산을 잡았다가 지원한 게 96개 팀밖에 되지 않아요.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시 또 예산 수립을 180개 팀으로 올려서 잡았어요. 지원 수가 점점 줄고 있고 응모 수가 줄고 있고 지원 팀이 줄고 있는데 예산은 오히려 더 많이 잡아놨어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몇 분 말씀을 하셨지만 연말이 돼서 불용 처리되는 금액이 점점 많아지는데 이것도 사업계획을 잡을 때 잘못 계산해서 불용액이 높아지는 것에 일조하는 부분이 되거든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왜 이렇게 계획을 잘못 잡으셔서, 작년도에도 계획을 잘못 잡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165개 팀을 계획을 잡았다가 96개 팀밖에 되질 않았는데 올해도 180개 팀으로 해서 이렇게 되면 절반 정도의 예산이 남아돌 거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왜 이렇게 불성실하게 계획을 잡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안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로 우리 과장님들이나 저나 생각하고 있는 면이, 학력 문제가 결부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다가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선생님들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차원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 이번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연구회, 그다음에 개별강사, 학습 지원단 늘리는 것 이런 것들은 종합적인 큰 학력과 관련되는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춰서 의도적으로도 확산하고 철저하게 추진해보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잘못하면 많은 불용액으로 남을 수 있다는 걱정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들이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이번에…….

성재

최성재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요,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강원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계획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장의 일선 교사들이 따라오지 않고 있단 말이죠. 응모 수가 매년 줄고 있고 지원 팀도 점점 줄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점점 더 담는다, 현장에서의 움직이는 현황과 선생님들에 대한 마음을 읽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보여 주기식의 좋은 계획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선생님들은 따라오질 못하는데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점점 늘린다, 잘못하면 선생님들에게 더 부담을 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성재

최성재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5년 동안의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그 적정수준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놓고 2017년도에 실행을 해본 다음에 응모 수가 많고 지원하는 팀들이 효과적인 연구회가 맞다고 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게 되면 그때 가서 추경에 더 잡을 수도 있고, 2018년도 예산에 그 근거를 가지고 더 잡는다고 하면 괜찮은데 계속 줄고 있는 곳에 예산을 오히려 확 잡아놓고 어떤 기대를 한다는 것은 계획 자체가 굉장히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 예산 지원이 지금까지 적게는 125만 원에서 150만 원 이렇게 지원한…….

성재

최성재위원

국장님, 어떤 연구를 가지고 올지도 모르는데 그냥 예산을 더 주면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예산을 적정수준으로 잡아놓고 지원을 해 주다가, 추경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지원이 계속 들어와서 예산을 더 잡아야겠다고 했을 때,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추경예산에 더 올린다고 하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 누가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겠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을 추경에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3월 초에 해야 되는데 시기적인 문제가 있고요.

성재

최성재위원

1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 두 번이나 추경이 있어요. 예산을 적정수준에 맞춰서, 2016년도의 결과물을 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해놓고 그다음에 추경에서 잡아도 늦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과교육연구회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감액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최성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과 행정국장님, 연일 예산심사 답변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중복되지 않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47쪽, 설명서는 13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입니다. 지난해 추경에 우레탄트랙 유해성 기준치 초과 학교에 대해서 마사토로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62억 6,400만 원을 계상했죠? 65개 교에 대해서 62억 6,400만 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52억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레탄하고 마사토로 교체하는 결정은 누가 한 거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기존에 우레탄을 마사토로 교체하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신도현위원

예.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기존에 우레탄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월인가 6월인가…….

신도현위원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교체할 때 마사토로 교체할 것이냐, 우레탄으로 할 것이냐 결정을 누가 했냐고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 모셔서 의견도 듣고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전국 시도…….

신도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장선생님들 모셔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 도교육청 방침은 마사토로 하는 것이다, 마사토로 교체하는 데는 우선 교체를 해 주겠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닌가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레탄 검사를 했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계 같은 것을 갖다 대고 검출법인가 해서 검사를 했고 지난번에 검사한 것은 그것을 완전히 녹여서 침전물을 가지고 검사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 아시지만 중금속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안에…….

신도현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것을 다시 우레탄으로 했을 경우 또 다른 검사법이, 검사방법이 발달하다 보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는 그런 우려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육부에서 우레탄에 대한 KS기준표를 주겠다, 그것을 12월에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소식도 없고 1월에 다시 준다는 얘기도 있었고…….

신도현위원

아니, 그럼 지금 우레탄으로 트랙 교체하는 예산 52억 3,300만 원 세웠잖아요?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것은 교체하는…….

신도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레탄으로 하는 것이 어떤 제품으로 하겠다는 확정이 나온 거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우레탄트랙하고 구장이 있는데 트랙 부분은 아이들이 뛰고 그러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요즘에는 마사토도 옛날에…….

신도현위원

그 부분은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기존 마사토 트랙으로 요청하였는데 이것이 마사토하고 우레탄하고 공사비가 우레탄이 50%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래서 당초에 이런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학교 운동장 일부는 농구장이나 이런 구장이 있고 또 가운데 인조잔디 축구장이 있고 주변에 타원형으로 된 트랙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구장은 우레탄으로 하고 가운데 축구장은 인조잔디구장이고 뺑 돌려서 타원형으로 트랙을 마사토로 한다, 지금 현재 도교육청에서 마사토로 하는 데만 먼저 해 준다고 해서 마사토로 지원했지 내년도 예산에 우레탄으로 하겠다고 하면 우레탄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학교가 많거든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지금 우레탄으로 하겠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적용할 수 있는 우레탄 기준이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예산 52억 원을 어떻게 세운 거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마사토로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신도현위원

아니, 우레탄으로 교체하는 게 2017년도에 34개교에 52억 3,3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우레탄 트랙시설 교체입니다.

신도현위원

예, 트랙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것을 마사토로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신도현위원

마사토로 있는 것은 마사토로 그냥 하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아닙니다. 지금 우레탄 트랙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우레탄으로 있던 것을 전체 강원도교육청은 마사토로 한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 안에 구장이 있고 둘레에 우레탄이 있는데 우레탄 트랙으로 꼭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축구부가 있다든지 이런 학교들. 최종 그런 학교들은 뒤로 미루어지고 있는데 뒤로 미루어지고 있는 사유는 우레탄에 대해 완전한 해가 없다는 그런 기준이 나오면 우레탄으로 할 예정으로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레탄을 마사토로 바꾸면 안 된다는 그런 부분까지 다 마사토로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신도현위원

아니, 지금 예산에 계상된 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학교들은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마사토로 바꾸는 것입니다.

신도현위원

우레탄 트랙에서 유해성이 검출되어서, 마사토로 되어 있는 학교를 마사토로 바꾼다 이런 거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아닙니다. 이것을 보시면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우레탄 트랙시설 교체는 기존 우레탄 시설로 되어 있는 학교들이 유해성 검출…….

신도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레탄 트랙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 마사토로 바꾼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우레탄으로 바꾸는 것은 없고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우레탄으로 바꾸는 학교들은 순위가 후위로 밀려 있는데 그 학교들은 축구부가 있다든지 야구부가 있다든지…….

신도현위원

우레탄 트랙은 38개교에 52억 6,000만 원하고 금년도 추경에 세워서 62억 6,400만 원 하면 다 끝난다면서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신도현위원

순위가 후위로 밀렸어도 우레탄으로 하겠다고 하면 우레탄으로 바꿔 주냐고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레탄으로 하는 학교들은 학교에서 우레탄으로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 우레탄으로 할 수 있는 학교들은, 한 36개 학교 정도는 우레탄으로 해야 된다는 판정이 났습니다.

신도현위원

예산서에 보면 우레탄 트랙이 전체 102개 학교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신도현위원

거기에서 2016년도 65개교에 62억 5,4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그다음 2017년도 38개교에 52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잖아요. 그러면 115억 2,000만 원이면, 올해하고 내년 예산하면 우레탄 트랙에 대한 것은 다 해소된다는 거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우선순위가 후순위로 밀린 것은 어떡합니까? 예산에 다 계상되었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내년도 KS기준이 나오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도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 운동장에 인조잔디구장이 있고 트랙이 있을 때 트랙 뺑 돌아가는 타원형 이것을 마사토로 하면 되겠느냐, 현 학교에서는 우레탄으로 해 달라고 그러는데 우레탄으로 안 해 준다고 해서 지금 하지 못하는 학교가 많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지금 현재 마사토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해도 학교시설 여건으로 봐서 우레탄으로 교체하겠다고 하면 그 예산으로 교체할 수 있느냐 이거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권 1,932쪽, 설명서 256쪽을 보면 2016년도 당초예산에 교육청 홍보예산이 6억 5,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1억 5,600만 원이 증액된 8억 7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보면 201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삭감되어서 지금 2회 추경에서 증액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홍보예산 증액이 많이 된 것을 보니까 3개 직속기관, 그러니까 강원교육과학정보원하고 강원진로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하고 16개 교육청의 홍보예산이 증액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는데 꼭 이렇게 홍보예산 증액이 되어야 되나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정책기획관 소관이라서요.

신도현위원

이 내용은 쉬는 시간에 별도로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1,226쪽, 설명서 1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얼마죠? 제가 보니까 당초예산이 2억 4,200인데 이것도 추경에 되었어요. 그렇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1회 추경에 되었는데 원래 이 당초예산에 편성치 않은 이유가 뭐예요? 왜 추경에 되었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위원님, 그 2억 4,2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1회 추경 때에 안 되고 그냥 2억 4,200만 원이 되었다는 것이고 2회 추경 때에 감액되어서 총액이 2억…….

혁열

권혁열위원

아니, 151.9%가 늘어서, 3억 6,700만 원이 증가되어서 6억 976만 원이 계상되었잖아요. 그렇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증액사유를 보면 학습연구년제 연구지원센터 운영 사업비라고 해서 되었는데 2016년 본예산 심의 시에 전액 삭감되었어요. 맞잖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무슨 엉뚱한 답을 하고 그래요. 2016년도 당초예산에 전액 삭감되었는데, 또 1회 추경에 2억 4,200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답을 못 합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거기 3번에 예산증감 현황을 보시면 2016년도 대비 증감에서 당초예산 2억 4,200, 1회 추경 2억 4,200, 2회 추경 때에 2억 3,500, 그리고 올해 3억 6,700이 늘어나서 6억 9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 2억 4,200에서 올해 늘어서 3억 6,700이에요. 그래서 6억 976만 원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그런데 2016년도 당초예산이 줄고 추경에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는 얘기입니다. 151.9%가 증가되었다는 얘기에요. 그 이유를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설명을 못 하세요? 삭감합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학습연구년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알고 있어요. 그것 목적이 무엇입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요.

혁열

권혁열위원

그것은 연구회 얘기이고, 교육연구회하고 학습연구년제하고 다르잖아요. 목적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학습연구년제는 그냥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교육공무원법 제40조 특별연수에 근거해서 하는 것인데 교육경력이 한 5년 이상이 된, 그리고 마지막 정년 잔여가 한 5년 남아 있는 그런 분들이 우수한…….

혁열

권혁열위원

알았습니다. 학습연구년제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우수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자기개발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할 목적으로 교육부에서 2010년도에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교사에게 1년간 수업과 업무로부터 벗어나서 맞춤형 연수기회를 부여하고 각종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전문성 신장과 교육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맞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제가 목적을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도가 어떻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분들이 1년간 하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 계절별 수업자료 같은 것도 개발해서 현장에서 쓰고 있고요.

혁열

권혁열위원

제가 조금 전에 연구목적에 대해서 언급했잖아요. 제도는 좋고, 제가 공감합니다. 그러나 작년에 삭감되었던 예산인데 금년에 다시 이렇게 151.9%를 상계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보니까 작년에 2억 4,200이 되었는데 연수를 갔다 왔습니까? 아니, 금년에 예산이 섰는데 연수를 갔다 왔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금년에 전액 삭감되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아니, 2억 4,200이 추경에 되었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내년 당초예산에 151.9%를 해서 3억 6,700만 원이 증가해서 6억976만 원이 섰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 예산은 강원교육프로젝트 운영이라든지 현장연구원제 이런 운영에 들어간 예산이었고요, 교원 학습연구년제 운영은 예산이 삭감되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금년에 못 했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제가 쭉 학습연구원 특별연수 이수자 현황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에, 지금까지 총 0.3%에 불과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을 봤을 때 참가할 수 있는 교원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연수대상 선발 시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원이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고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신장하게 한다는 학습연구년제의 도입취지와는 달리 지나치게 보상적인 개념으로 변질될 수 있는 우려 사항이 나타납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런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되었는데요.

혁열

권혁열위원

교육위원회에서 당초에 삭감했을 것 아닙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래서 지난해에 삭감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당초에 삭감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2017년도에 151.9%인 3억 6,768만 원이 갑자기 증가한 이유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 운영을 위해서는 연수대상자 선발 경비, 연수경비 및 출장여비, 교직원 능력개발비뿐만 아니라 특별연수에 참여한 교원을 대체하기 위한 기간교사 인건비도 추가로 소요될 수 있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와 관련하여 2016년도 본예산 심의 시 삭감한 사업을 다시 편성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학습연구년제 운영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특별연수대상자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목표라든가 연구성과라든가 이런 것이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느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학습연구년제를 실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이유는 우선 교원들의 직무만족도를 증대시키는 등등 그런 문제들과 그다음에 지금 문제 삼으셨던…….

혁열

권혁열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취지는 좋다고 공감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했어요. 삭감한 이유가 비효율적이라든가 어떤 효과성이 없으니까 삭감했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151.9%인 3억 6,768만 원이 갑자기 올라온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에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게 되는 것은 위원님도 목적을 다 아시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1년 동안 연구를 해서 나온 결과물들은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우수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 계절별 수업 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한다든지 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원업무 정상화 정책연구를 한다든지, 또는 고등학교 기술, 가정 교과서 이런 것을 개발해서…….

혁열

권혁열위원

학습연구년제 객관적인 연구 성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결론은 성과가 있는 거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에서 왜 지난번 예산을 깎았느냐, 또한 2016년도 예산 2억 4,200이 있는데 금년도는 목적한 대로 해외연수라든지 이것을 못 갔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진행을 못 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이제 금년 한 해를 마감하는데 그 2억 4,200이라는 예산은 다음 연도 이월예산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거기에 세워져 있는 예산은 학습연구년제하고는 상관없는 다른 예산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전체를 봤을 때 늘어났는데 금년도는 목적대로 못 갔잖아요. 해외연수를 못 갔잖아요. 2015년도에는 46명이 갔어요. 금년도는 제로라는 얘기입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올해는 못 가잖아요,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갑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2016년도에는 이 학습연구년제 사업 자체가 전액 삭감되어서 진행을 못 했으니까 해외여행이고 뭐고 학습연구년제에 참여하는 선생님 선발도 하지 못했고, 진행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것을 151.9%를 증액해서 내년에 간다는 얘기인가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만큼 저희들은 필요성이 있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심사해 달라고 올리는 사안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본 위원이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위원님,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찬을 하시고 오후에 계속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양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세부사업설명서 97쪽을 봐 주시겠어요? 교육국 소관입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교육국장 정재석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7억 8,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보다 증액됐네요. 뒷장에 보면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각급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도서관 운영시스템 중 하나가 DLS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센터가 교육지원청별로 있었는데 이것을 춘천, 원주, 강릉 이렇게 세 개의 권역별로 묶어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당초에 17개 운영센터가 있었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 숫자가 없는데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것에는 별다른 예산이 없었고요. 그냥 도서관지원센터라고 해서 온라인상에서 하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 개 권역으로 묶어서 학교도서관지원센터를 두고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아이들이 책을 읽고 온라인상에서 독후감도 쓸 수 있고 도서 관리도 할 수 있고요.

석주

권석주위원

춘천, 강릉, 원주 이렇게 3개 도시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무실은 어디에 두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교육지원청 안에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지금 그냥 17개 시ㆍ군 교육지원청에서 하다가 3개 시ㆍ군에 묶어놓는다는 얘기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전에는 돈을 안 주다가 어떻게 묶어놓으니까 돈을 주고 그러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지금까지는 어떤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부실하고 자료의 탑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3개 교육지원청을 권역별로, 춘천이면 홍천, 화천, 양구, 철원이고 강릉 거점, 원주 거점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돈이 들어가는 일이 많이 있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학교도서관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모든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지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처음 시작하는 것이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아닙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시ㆍ군 교육지원청에는 그냥 있었고 이렇게 3개 도시에 권역별로 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처음이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3개 청에서 17개 교육지원청을 다 나누어서 커버하는 것인가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각 시ㆍ군에는 교육문화관 소속 도서관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거기와 연결시키면 안 되나요? 굳이 이렇게 만들어서 지원해야 하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저희들이 2000년도 초에 디지털 라이브러리 시스템(DLS)을 전국단위로 만들 때 학교도서관을 연계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서관을 연계하는 것은 원래 시스템 구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어려워요? 센터를 만든다는 게 어떤 내용인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고 기회가 되면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교원국외연수가 있어요. 2016년도에는 195명에서 2017년에는 230명으로 35명을 증원해서 4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 1억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15쪽을 보면 교원국외연수에 교원현장체험 테마별 연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선생님들이 국내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자료라든지 현장경험을 하기 위해서 3명 내지 5명 정도 그룹을 만들어서 외국에 나가서 그런 자료를 찾아가지고 들어오는데요. 예를 들면 그리스 로마신화를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스 로마의 신화내용에 대한 자료를 만들고 사진도 찍어오는 활동을 하기 위해 운영하는 체험여행입니다.

임남규위원

내년에는 지원자 35명이 더 신청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계획을 세운 겁니다. 지금까지는 현장 선생님을 중심으로 했는데 확대를 요구하는 현장의 소리가 있어서 확대된 사항입니다.

임남규위원

그런데 12쪽에는 35명이 더 증가됐다고 표시되어 있고 15쪽 상단에는 195명에서 200명으로 5명 증가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5명이 증가한 것이 맞습니까, 35명이 증가한 것이 맞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 밑에 학생생활지도…….

임남규위원

같이 붙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밑에 학생생활지도 담당자 국외연수 신설 15명 곱하기 2 하면 30명이고요. 교원현장체험 테마별 연수에서 5명 해서 총 35명입니다.

임남규위원

2016년도 해외연수 프로그램과 테마별ㆍ유형별 결산이라든지 성과분석표가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생생활지도 담당자 국외연수는 지난해에 저희들이 실행을 못했기 때문에 자료가 없고요. 교원현장체험 테마별 연수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195명에 대해서는 있다는 얘기입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갑자기 35명, 1억 원 정도가 증액되어서, 자료를 주시면 과연 적당한 해외연수인지에 대해 확인을 해 보고자 합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35명 중 30명은 기존 각급학교 학생부장들의 생활지도에 도움을 주고자 새로 신설한 연수과정입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 지방공무원 연수지원이 있어요. 지방사무관 승진자 역량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6년도에 15명이었고 내년에도 15명인데 보통 사무관 승진자가 연간 몇 명이나 됩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매년 조금 다른데요, 보통 15명에서 20명 내외입니다.

임남규위원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저희는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비용을 산출해 봤더니 연수비가 승진자 1인당 210여만 원밖에 안 돼요. 어떤 형태로 연수를 가나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사무관이 되면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앙공무원연수원에 개설된 사무관 승진 역량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국 사무관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저희가 그런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임남규위원

그렇습니까? 분명히 효과는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6급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하면서 사무관이 갖춰야 될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연수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연수입니다.

임남규위원

20쪽, 민간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이라고 있어요. 올해로 80명이 교육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40명으로 50% 대폭 줄었는데 예산은 어떻게 200만 원밖에 감액이 안 되었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민간교육훈련기관은 저희 공무원연수원 외 민간기관에서 개설한 연수과정입니다. 그런데 신청 인원은 줄고 민간훈련기관의 연수기간은 길어지면서 금액은 많이 감액되지 않았지만 인원은 많이 줄었습니다.

임남규위원

인원은 줄고 연수기간이 늘어나서 예산을 이 정도로 편성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런 설명을 안 들으면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인원이 줄어든 대신 연수기간은 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그다음 밑에 보면 기타직무연수경비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8종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6종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2종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증액이 됐어요. 이것도 그러면 프로그램은 줄이고 기간을 늘렸다고 답변하시겠네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횟수는 줄고요. 대상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난 겁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각종활동은 6종에서 11종으로 늘었어요.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예산은 전년 대비 1,100만 원밖에 안 늘었어요. 예산도 두 배 늘려야 하잖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가 하는 것은 감사관 역량강화라든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삼척, 횡성, 철원, 인제교육지원청 4개 교육지원청에서 직무역량강화 연수 4개 과정을 신설하시겠다고 하면서 연수비를 신청하신 겁니다.

임남규위원

수치로 보면 납득이 안 가는 게 참 많은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교육위원회 위원이 아니라서 정확한 것은 모르니까 수치로밖에 질의를 더 하겠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257쪽을 봐 주세요. 교육정책홍보 예산이 지난해 대비 급격히 늘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300% 정도 늘었는데 올해는 5,436만 원에서 내년도 계상된 것이 1억 6,539만 원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대폭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죄송하지만 그것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심만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자체 예산이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 홍보활동이 필요해서 하는 내용인데, 당초에는 일부 교육지원청만 하다가 금년에는 16개 교육지원청에서 홍보활동을 하겠다는 예산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각 교육지원청에서 시ㆍ군별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일반인들이나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체육대회에 참가하고 싶어도 일정이나 내용을 모르니까 참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정보를 알려서 그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자는 뜻에서 교육지원청 홍보비를 상향하게 되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연례 반복사업이었습니까, 아니면 작년부터 했던 사업입니까?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매년 실시가 됐었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홍보활동비가 많다고 해서 삭감이 됐었고 금년에는 다른 것보다 교육특색을 지역주민에게 제대로 알리자는 뜻에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임남규위원

지난해에도 많이 감액돼서 5,436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다는 거잖아요. 올해는 일반 시민들에게 교육지원청의 체육행사를 알리기 위해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는 겁니까?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동안은 홍보를 안 하다가 내년도에 갑자기 300% 이상 증액이 되어서 홍보를 한다는 게, 예산의 속도를 조정해 가면서 편성해야 할 텐데 이렇게 갑자기 300% 이상 올라가는 예산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예전에는 교육지원청별로 홍보활동을 계속 진행했었는데 요 근래에 위원님들께서 교육활동 홍보예산이 너무 많다고 자꾸 줄이시는 바람에 사실 교육지원청에서는 엄두를 못 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에게 불만의 소리가 자꾸 들려오니까 금년에는 반영을 하자고…….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사정은 알겠는데 시간이 다 돼서. 점차 순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해에 갑자기 300% 이상 증액되는 예산편성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2017년도 당초예산, 2016년도 3회 추경,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교육위원회 아홉 명의 위원님들이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오늘 들어보니까 똑같은 사항을 놓고 위원님들 간 다른 견해와 관점을 가질 수 있겠다는 것을 저도 보고 배웁니다. 역시 의회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ㆍ답변하는 과정을 보니까 다음에는 교육위원회에서 좀 더 연구해서 위원님들처럼 다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발언권을 얻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의회의 의결과정을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절차를 밟고 예결위에서 또 한 번 심사를 받고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들에게 심의를 받는데 그 이유는 예산안에 대한 타당성이나 실효성, 목적성 등을 보다 면밀히 관찰해 보자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두 국장님과 정책기획관님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교육위원회에서 2017년도 당초예산과 관련해서 37개 항목에서 삭감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님들과 제가 판단할 때 이 점 만큼은 다시 한번 거론해 보고 싶다는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국장님들한테 마지막 기회를 드립니다. 답변을 잘 하셔서 예결위원님들한테 인식이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 대상자 심사가 삭감됐었어요. 당위성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쪽수를 얘기해 드려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아닙니다.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 없이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교육공무원법 제40조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함으로 인해 학교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정말 필요한 우수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정과정이나 운영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고 그로 인해 저희들이 하지 못했던 사업인데 앞으로는 전형이나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2차례 이상 전형을 통해 정말 객관적으로 우수한 능력을 가진 선생님들 뽑아서 현장의 문제를 연구하고…….

청룡

강청룡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줄여서 답변하세요. 살려보려고 질의했는데 시간이 없으면 질의도 못해요. 그다음에 태백ㆍ화천교육지원청에서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운영비 있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정책기획관님, 빨리빨리 오세요, 시간 없어요. 태백ㆍ화천교육지원청에서 저한테 연락을 했는데요. 행복교육지구 운영 예산이 삭감되었지만 교육지원청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인데,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운영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이 사업은 저희들이 태백ㆍ화천 자치단체와 1 대 1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교육활동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분담을 했던 사업입니다. 태백교육지원청과 태백시청, 화천교육지원청과 화천군청이 같이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체험활동이라든지 방과후활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들었을 때는 그 부분이 조금 약했어요. 태백시와 화천군 얘기가 빠졌었는데 어쨌든 만에 하나 예산이 삭감된다면 태백시나 화천군 예산도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예,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1 대 1 매칭으로…….

청룡

강청룡위원

알겠습니다. 예결위원님들이 잘 살펴줄 겁니다.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그리고 하나 더 설명드린다면 이것이 태백이나 화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과가 좋으면 전체 시ㆍ군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일괄해서 답변하세요. 마을교육공동체 추진단 운영, 활동단체 운영, 온마을학교 운영,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예결위에서 심사했던 위원님도 다시 부탁을 했던 것인데 이것이 교육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살리자고 했던 것을 우리가 깜빡해서 잘못 죽인 거니까-이것을 살리자고 했던 건데 우리 위원들끼리 착오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테니 이 네 가지를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국가 교육정책인 자유학기제라든지 창의적 체험활동은 법정 시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신해서 우리 마을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보자는 뜻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진행된 것이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방학 중이나 방과 후에 그분들을 통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사업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개별화학습을 위한 협력강사 지원비 있었죠?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답변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려는 학력 증진의 일환으로 수업 방법을 개선하고 수업의 질을 높이려는 차원입니다. 협력강사의 경우 특히 중학교 영어ㆍ수학 과목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청룡

강청룡위원

아이들 학력 향상을 해 보자는 취지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공부를 시킨다는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잘 생각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대안학교 설립 추진과 관련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진짜 심도 있게 논의하다가 문제가 됐었는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초등학교는 저희들이 교육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추진하는 내용인데요. 일단 저희들이 2019년 3월 1일 개교를 예정으로 하고 있고, 대안초등학교 특성상 1년 전부터 대안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짠다든지 운영에 관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산 심사가 끝나고 나서 동료 의원님인 원강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잖아요. 원강수 의원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회도 그렇고 일부 예산이 잡혀 있었지만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 조례에 의한 지출을 더 해야 해서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교육청 예산, 반드시 왕창 깎입니다. 그런데 저부터라도 동료 의원이 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해 증액을 요구할 계획인데,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시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서도 답변을 드렸었는데 현재 인터넷중독이나 스마트폰 과다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그런 것이 있으면 추경으로라도 확보를 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지금 해 보자는 건데 또 추경 얘기를 하시네. 마지막 질의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세계시민교육 페스티벌입니다. 금방 만들어 오셨네요. 당초예산에 9억 9,000만 원 정도 됐는데요. 제가 삭감을 하자고 했던 사람인데, 어쨌든 계획을 조금 축소하는 사업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당초예산을 대폭 축소하는 입장에서 한ㆍ중ㆍ일ㆍ러 4개국 아이들의 시민교육 일환 겸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차원 등 다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다시 해 왔으니까 마지막 기회로 이것에 대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목적이나 경과, 이런 것은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50개국 이상 1,000여 명 정도를 초청하려는 계획을 잡았었는데 심사 과정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하자가 있었던 것을 지적받았고 현실적으로 작금의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한ㆍ중ㆍ일 3개국이 하던 교육페스티벌이 있었는데 이것을 러시아까지 확대해서 한ㆍ중ㆍ일ㆍ러, 그리고 조선족 분들까지 합쳐서 조금 축소해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관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김규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이 세계시민교육 페스티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꼭 하고 싶어 하는 사업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러면 2018년 동계올림픽 연관된 붐업 조성, 그리고 아이들한테 실제적인 붐업 조성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는 질의에 “진짜로 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 한마디면 다 알 텐데 절차가 잘못돼서 나타난 현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해야 됩니다.”는 당위성을 한번 더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우리 학생들에게, 특히 강원도 학생들에게 동계올림픽 홍보 겸 세계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꼭 만들고 싶고요, 저희들의 기본 패턴은 한ㆍ중ㆍ일ㆍ러 중에 우리나라 말고 3개 국의 학교와 강원도 내에 있는 학교와 매칭을 시키는, 결연을 시키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규태

김규태위원

국장님,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면 이분들이 깐다니까요. “올림픽이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해야지, 설명 참 못 하시네. 좋습니다. 사업설명자료 59쪽의 학력향상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100명이 증원됐어요. 그리고 기초학력 책임지도 운영에 100명이 증원됐어요. 200명에서 300명, 300명에서 400명이 증원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원을 시킬 계획입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첫 번째 질의주신 기초학력 종합지원센터 운영은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연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수를 하는 온라인 기관을 선정하고 선생님들은 온라인 기관에서 연수를 받아서 역량을 키우는, 기초학력 종합지원센터 운영은 바로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기초학력 책임지도 운영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분들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봉사직으로 활동했던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가르쳐줬는데 이번에는 달리 해 보자, 이분들 중에서 교사 자격증 갖고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교육기부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주당 일주일에 4일~5일 정도, 주당 14시간 정도씩 해서 이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도 드리고 가르치는 내용도…….

규태

김규태위원

국장님, 고용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100명 정도를 도내에서 받는다면 고용을 파트타임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파트타임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2억 7,500만 원 정도 증액됐어요. 주당 몇 시간이라든가 이런 구체적 계획이 나와 있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주당 14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1년 연중으로 합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그러면 기초학력 종합지원센터 운영 100명도 파트타임입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온라인상에 연수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가입해서 연수를 받고 역량을 키우는 부분입니다. 직접 와서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은 학습지원단이고요.

규태

김규태위원

좋습니다. 168쪽을 봐 주세요. 학력평가 증감사유에 보면 감액만 되어 있습니다. 평가관리 예산을 이렇게 줄여도 됩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이 부분은 강원도교육청에서 따로 평가관리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저께 발표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의 내용들이고 이 관리는 대부분 시도분담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아이들의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있는데 우리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전국 시도가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도분담금이…….

규태

김규태위원

분담금이 줄었다는 얘깁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자체적으로 줄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쪽을 보면 노동인권교육 운영이 있어요. 횟수를 1회 늘렸는데 노동인권교육 운영은 어떤 것을 운영하겠다는 뜻인지?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취업 실습을 나갈 때 많이 당한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중심으로 노동인권교육을…….

규태

김규태위원

부당한 처우에 대한 교육을 시키겠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성폭력이든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감사합니다. 162쪽에 진로진학교육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163쪽을 보면 강원진학지도협의회 운영비 지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설립추진단 운영도 감액됐고 직업체험활성화에서 찾아가는 진로체험교실 운영지원도 감액됐습니다. 진로진학에 대한 개념, 감액된 것을 보면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진로캠프 활성화에서 진로캠프운영, 진로캠프운영비지원, 상설진로체험실운영, 이렇게 감액된 부분을 보면 진로지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 같아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렇게 생각도 드실 텐데 163쪽 윗부분을 보시면 진로교육지원단협의회가 2017년도에 신규로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진로진학 상담교사들끼리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런 것을 모색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던 내용들이 통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삭감했고요, 그다음에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설립추진단 운영은 강원진로교육원이 설립됐기 때문에 추진단은 효력을 다해서 감을 했고 다른 프로그램에서 감액된 부분들은, 강원진로교육원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고 모든 프로그램들이 창의진로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원진로교육원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은 거기에 편성하고 기존에 저희들이 갖고 있던 것은 일부 감액된 현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진로교육에 만전을 기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 추경 세부사업설명서-어제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104쪽을 보세요. 학교폭력예방지원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32억 1,600만 원인데 2016년도에는 15억 7,800만 원으로 확 줄었어요. 보셨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학교폭력예방지원은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사업인데 교육부에서는 학교폭력에 의해서 심의하는 건수는 많아지는데 전수조사를 해 보면 폭력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을 해서 특별교부금 자체가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액된 내용들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전체적으로 정부 방침이 그렇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103쪽,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증감사유를 보면 학교보안관실 설치 대상학교 5개 감소, 22개소 17교, 잘 몰라서 묻겠어요. 기 설치 및 설치공간 부족에 따른 불용 예정액 감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학교에 들어가다 보면 학교보안관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장소를 지을 수 없는, 설치 공간이 없다든지 중ㆍ고등학교가 같이 병설로 있는 곳에는 주 통로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사항을 나중에 조사에 의해서 찾아낸 부분들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신청을 받을 때 그런 게 안 보입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중학교도 신청하고 고등학교도 신청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개 교가 감소되는 현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겠다고 해서 신이 나셨던 것 같아요, 두 분이. 강청룡 위원님이 잘 설명을 드리셔서 예산이 많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예산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게 인건비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전체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50% 넘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50%는 넘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55.2%.

종국

함종국위원

거의 대부분 인건비가 주를 이루는데, 어제부터 계속 인건비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종합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올리겠지만 학교급식운영에서, 추경은 147쪽이고 당초예산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인건비지원, 이게 조리종사원 인건비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영양사 인건비가 2016년도에 기정 대비 2,555명, 경정 2,555명인데 2017년도 사업설명서에는 2016년도에 2,283명으로 확 줄었어요. 이 내용은 신규로 채용하려고 했다가 채용하지 못한 겁니까? 147쪽을 보면 학교급식인건비지원이 2,555명이고 기정과 변경도 2,555명인데 2017년도 당초예산에는 2016년도 사업량 최종분이 2,283명이에요. 그러면 조리종사원 부분에서 272명이 차이가 나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이 부분은 교육국에서 하시는 것인데 국장님이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당초에 고등학교 3학년 무상급식을 하기로 했는데 시ㆍ군 자치단체와 협의가 안 돼서 이게 취소되면서 인원이 빠졌던 게…….

종국

함종국위원

원래 지자체에서 협의된 부분은 2017년도에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2016년도에 기정과 경정까지 2,555명을 했는데 2016년도 당초예산의 최종 정산부분은 2,283명이란 말이에요. 이 차액이 뭐냐는 것이지, 왜 2,555명이었다가 2,283명으로 최종분에서 갑자기 줄었냐는 거예요, 272명이.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고등학교 1개 학년을 추가로 하면서 예산을 받아서 할 예정으로 인원을 줄였는데 취소가 되면서…….

종국

함종국위원

2016년도 예산상에 2017년에 고등학교 학생들 무상급식을 하려고 미리 조리종사원을 확보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만 설명하면 돼요. 당초에 2,555명으로 조리종사원 인건비를 잡았는데 2016년도 최종분은 2,283명으로 왜 272명이 줄었느냐는 거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이 부분은 체육건강과에서 하는데 제가 인원에 대해서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위원님, 저희 소관인데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자세히 듣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지금 설명할 부분이…….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저한테 자료를 갖다 줬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드릴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종국

함종국위원

2016년도 당초에 2,555명으로 인건비를 편성했는데 2017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2016년도 최종분이 2,283명으로 272명이 줄었어요. 줄어들면서 조리종사원 인건비도 59억 원을 감했어요. 당초에 2,555명으로 잡아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2,283명으로 줄어든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272명이 덜 잡힌 원인이.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위원님, 그것은 휴식시간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종국

함종국위원

그래요. 쉬는 시간에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017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2016년도에 2,283명에서 2017년에 2,627명으로 344명이 증가하고 85억 원 정도의 조리종사원 인건비가 증액됩니다. 344명이 갑작스럽게 증가한 이유는 뭡니까? 2016년도에 기정예산으로 잡아놨다가 정리하는 부분에서는 2,283명으로 했다가 2017년도에는 2,627명으로 인건비 계상을 하면서 344명이 증가합니다.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위원님, 교육국장 정재석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예.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이 부분도 아까 질의했던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종국

함종국위원

아니, 344명이 증가하고 85억 원이 증가하는데 왜 증가하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344명이 왜 증가된 것인가?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증감사유에 보면-제 파트는 아니지만 말씀을 드리면-기숙학교영양사 18명을 신규로 반영했고 고등학교 급식 조리종사원 장기근무가산금을 매년 추경에 반영했던 것을 이번에는 본예산에 295명을 반영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아니, 85억 원의 예산이 증가했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것을 반영했는데 조리종사원의 숫자가 갑작스럽게 344명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중에 295명은 순증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분들한테 장기근무가산금을, 수익자부담이니까 급식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장기근무가산금에는 지원을 했습니다. 매년 추경 때 반영하던 것을 이번에는 본예산에 반영한 것인데 순수하게 295명이 늘어난 게 아니고 기존에 장기근무수당을 주던 분들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저를 이해시킬 부분이 필요합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제가 교육국과 얘기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종국

함종국위원

예.

금석

한금석위원장

양 국장이 휴식시간에 충분히 파악해서 다음 질의 때 정확히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 국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두 분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서 67쪽,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이 당초예산에 2억, 추경에 해 가지고 3억 3,600이 계상됐었는데 이번에 2017년도에는 4억 5,880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당초보다는 한 230% 증가가 됐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증가요인에 165개 팀에서 180개 팀으로 15개 팀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가됐다고 표기하셨거든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신도현위원

도 단위 교과교육연구회가 지금 몇 팀이에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도 단위 교과교육연구회가 정확하게 몇 팀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7개~8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럼 지역 단위 교과교육연구회는 몇 개 팀이에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연구회는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다 파악 못하고 있는데…….

신도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가 165개 팀이라고 그랬잖아요. 165개 팀에서 180개 팀으로 15팀이 증가됐는데…….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것은 기존에 그렇게 있던 연구회가 증가됐다는 게 아니라 지난해에는 165팀을 선정하려고 했는데 2017년도에는 180팀을 선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신도현위원

그럼 연구회를 매년 다시 만들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이것은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자기들끼리 운영하는 연구회이기 때문에 팀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신도현위원

그럼 도 단위 연구회가 한 8개 되고, 나머지는 지역 단위 연구회겠네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대부분이 지역 단위로, 소규모로…….

신도현위원

그럼 도 단위가 8개 팀인데 연구회별로 200만 원 지원하던 것을 배를 올려서 400만 원 주고, 그다음에 지역 단위는 81만 4,000원을 주던 것을 200만 원 주겠다, 그래서 2억 5,880만 6,000원이 증가된 거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런데 도 단위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큰 연구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도 적어 놓았는데 강원도교원미술교육연구회 같은 경우는 도내 미술 선생님들이 가입되어 있고요, 또 체육 선생님들이 가입된 중등체육교과연구회, 초등체육교과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회원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는 도 단위에 200만 원씩 주던 것을 100% 더 줘 가지고 200만 원을 400만 원으로 대폭 증액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81만 원을 주던 것을 200만 원 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내역이 나와 있나요? 어떤 내역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81만 4,000원 주던 것을 2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했는지 그 사유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여기서 좋은 결과물들이 나오면 이것을 다시 현장에 재투입하자 하는 의미에서 적게는 81만 4,000원짜리도 있었지만 보통 12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단위는 규모가 작은 연구회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는 한 200만 원 정도, 그리고 도 단위 교과연구회는 규모가 크니까, 결과물을 하나 인쇄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을 실질적으로 해 보자 해서 올렸습니다.

신도현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 질의드릴게요. 설명서 110쪽에 보면 과학교육 여건개선 해 가지고 2016년도 당초예산에 12억 8,400만 원이었는데 2017년도에 19억 5,300만 원으로 대폭 52%가 증가됐거든요. 이것은 추경에도 변동사항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증가된 요인을 보니까 융합형 특별교실 현대화사업 지원 학교가 20개교 증가돼서 4억 원, 그다음에 창의융합형 과학실 지원이 신규로 9개교 해서 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것이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신도현위원

그럼 융합형 특별교실은 1개교에 2,000만 원씩을 계상한 것 같고 그다음에 창의융합형 과학실은 1개교에 3,000만 원을 계상한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신도현위원

창의융합형 과학실은 지금 초ㆍ중ㆍ고 중 어느 학교에 되는가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여기는 주로 초ㆍ중ㆍ고 전부 다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융합형 특별교실은 기존에 있던 과학실이라든지 중등에 있는 기술, 가정실, 음악실 이런 것을 현대화시키는, 과학실을 현대화하는 그런 의미가 융합형 특별교실이고요. 창의융합형 과학실은 그야말로 과학실에서 수업을 할 수 있게끔 거기에 요즘에 현대화된 첨단 과학기자재, 실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STEAM 탐구활동이라든가 ICT 교육활동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실을 창의융합형 과학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의융합형 과학실은 초ㆍ중ㆍ고 3개교씩 지원하는데 이것은 전부 특별교부금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320쪽의 교육지원청 운영하고 322쪽의 직속기관 운영은 연관된 사업인데, 교육도서관이 17개 기관이 있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신도현위원

17개 기관이 있는데 이게 교육지원청에 있던 것을 교육문화관 분관으로 이관하면서 당초에 320쪽의 교육지원청에 있던 예산이 2017년도에는 직속기관 운영으로 해서 이관된 거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신도현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교육지원청에 있을 때는 9억 1,500만 원이었는데 이게 2017년도에 직속기관으로 오면서 10억 8,800만 원으로 증액됐거든요. 19%가 증액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가 직속기관을 하면서 이 부분들을, 학교 도서관 운영하던 부분들을 저희가…….

신도현위원

보면 지금 시ㆍ군 교육지원청 예산이 굉장히 열악해요. 지금 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 오면서 바로 19%가 증가됐는데…….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조직개편을 3월 1일 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은 10개월 치이고요, 이쪽은 12개월 치라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요. 직속기관으로 오면 이렇게 예산 지원을 많이 해 주는지…….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오는 예산서를 보니까 일반 우리 도청하고 예산체계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래 가지고 이것은 교육청 직원들 말밖에는, 이게 똑같은 게 몇 개 있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봐도 알 수가 없어요. 체계를 바꿀 방법은 없나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이게 교육부에서 종합시스템으로 해서, 저희도 약간 보기가 힘듭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교육부에서는 그게 OECD체제라고 안 바꾸고 있어 가지고, 저처럼 평생 행정한 사람도 찾아보려면 조금 힘든 면이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예산을 다른 사람이 모르게 숨겨놓는 게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일동 웃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건 아니고, 저희도 찾기가 힘듭니다.

신도현위원

저도 공무원 40년 했는데 이거 봐도 못 찾겠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항상 위원님들이 도청과 비교해서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서 쓰는 것도 아니라서 그 부분들이 설명드리기가 엄청 힘듭니다.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양 국장님, 잠깐 좀 들어주시고요. 금년 6월, 민병희 교육감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내용을 제가 잠깐 참고로 하면서, 그다음에 궁금한 예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학력신장과 관련해서 교육감 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교육 정책방향이 선진형 참학력 향상, 학교 혁신 활성화, 마을교육공동제 추진, 국가적 차원의 교육혁신이라고 밝혔어요. 혹시 국장님, 들으신 적 있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심영섭위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을 한글책임교육제, 담임연임제를 통해서 기초학력에 대한 학교 책임성을 강화한다고 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심영섭위원

여기에 보시면 올해 시작한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해서는 그 마을에 살면서 지역발전을 교직원과 잘 일궈내면서 강원도를 가장 사랑하는 지역으로, 또 참인재를 일궈 나가겠다는 그런 공동체, 지역사회의 발전을 목표로 대안을 제시도 했었어요.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우리 강원도의 교육현장이 아마 전국에서 최고로 질 좋은 학교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서를 살펴보면 혁신ㆍ신장과 밀접한 관계의 교수학습활동 지원 총예산은 지난해보다 216억 5,783만 1,000원이 늘어났어요. 그중에서 보면 1,623억 1,980만 원 정도가, 전체 예산이 한 2조 4,000억 되잖아요, 그렇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심영섭위원

여기에 편성되는 예산을 보면 6.5%를 차지합니다, 이 예산 자체가, 그렇죠? 설명자료 59쪽을 한번 참고해 주세요. 59쪽에 보시면 학력향상지원 예산비는 4,862만 2,000원이 줄었어요, 그렇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심영섭위원

또 63쪽에 보시면 수석교사제 운영비는 3,972만 2,000원이, 그다음에 연구시범학교 운영비 1억 5,542만 6,000원, 69쪽의 유아교육 지원비가 1억 3,936만 9,000원, 74쪽의 유치원교육여건개선 해서 6억 970만 원. 92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보면 영재교육활성화가 1억 3,987만 2,000원이, 99쪽ㆍ102쪽에 보면 외국어교육이 11억 7,686만 5,000원이에요. 115쪽의 특성화고등학교 교육내실화 지원은 5억 276만 8,000원이 감액되어 있고, 거기에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비가 2억 4,000만 원, 그다음에 168쪽을 참고해 보시면 학력평가관리비가 3,155만 6,000원이, 182쪽의 교과교실제 운영지원비가 4억 9,257만 원 각각 이렇게, 여기 예산을 보면 학력과 관련된 예산은 100% 줄었습니다, 제가 불러드린 것은, 그렇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심영섭위원

이 자체가 감액된 것이에요, 그렇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지적한 내용들은 지금 우리 학생들의 선진형 참교육에 가장 필요한, 참학력 향상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육감님이 올해 말씀하신 내용과 달리 예산이 오히려 감액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분야에 걸쳐서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따라가면서 계속 넘겨보니까 감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감액된 것은 사실인데 그 사유를 제가 보니까, 예를 들면 교과교실제 운영 같은 경우는 전년도를 대비한 것인데 전년도에는 79교가 교과교실제를 했는데 이번에는 55교가 됩니다. 그래서 24교가 감이 되는 바람에 이 24교 감액분이 감이 됐는데 감된 이유는 교육부에서 앞으로는 특별교부금으로 교과교실제, 교과교실제에 두 가지 형이 있는데 한 가지 형은 안 하겠다 해서 자동 감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 마이스터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이번에 처음 하는 게 아니라 그전부터 있었던 것인데 처음 시작할 때는 잘 아시겠지만 시설, 기자재 이런 것들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에는 운영비만 투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감이 된 것이지, 이 사업 자체를 축소하고 또 안 하려고…….

심영섭위원

국장님, 왜냐하면 여기 사업들 중에 보면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이라 든가 그다음에 영재교육 활성화라든가 이런 예산은 실질적으로 거의, 1,000~2,000만 원도 아니고 6억, 1억, 2억, 이 정도로 금액 자체가 상당히 큰데 감액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감님이 선호하는 것하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또 그런 가운데 설명자료 57쪽에서 60쪽까지 한번 살펴보면 학력신장 예산 있잖아요. 2017년도 교실수업개선지원 항목을 보면 예산 자체는 당초 1,497만 8,000원에서 5배가 늘어났어요. 6,936만 8,000원인데, 여기 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홍보비가 2,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업코칭 연수비가 2회 증감으로 2,132만 원이 증액되어 있고, 그다음에 교실수업개선 사업비인가 뭔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사업비 자체가 교육감님의 홍보비 이런 내역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교실수업개선 해서 교실수업개선 홍보 부분에 예산이 증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것은 정말 사심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부모들 중에 어떤 분들은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사지선다형의 학력만을 인정하고 그것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이 학력이 아니다, 제가 알기로도 여기 앉아계시는 위원님들 중에서는 자녀분이…….

심영섭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봐도 조금 명쾌하지 못하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저희들이 학부모들을 상대로 그런 부분을 홍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심영섭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가 있고 해서 추가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학력향상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보면 36억 5,200만 원 정도가, 도내 18개 기초학력종합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전체…….

심영섭위원

지난해보다도 3,440만 5,000원이 줄어서 2억 6,972만 4,000원을 잡아놓고 학습클리닉 전문가 22명 처우개선 등의 내용으로 인건비가 9억 3,500만 원으로, 그다음에 학습지원단 운영에 100명이 늘어나서 여기에 9억 한 3,700만 원 정도가 잡혀있고, 강사비가 115명 정도 해서 10억 3,000만 원 정도, 그래서 총 인건비가 29억 200만 원 정도, 학력향상지원사업 전체 예산 36억 5,000 몇백만 원의 79.4%를 차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의 80%가 인건비로 되어 있어요. 이게 강사들을 위한 예산인지, 아니면 교육 실수요자인 학생들을 위한 예산인지, 본 위원이 봤을 때 보기가 어렵지 않겠나…….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의 하는 일이 전부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고 상담활동도 하고, 또 복식수업 해소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작은학교에 선생님 혼자서…….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교육의 실수요자는 학생들이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니까…….

심영섭위원

오히려 학생들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줘야지만, 그래도 학력영향평가의 지원 예산이 지원되어 줘야지만 학력평가가 전국에서 최고인 강원도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위원장님, 정책기획관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정책기획관님 앞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기획관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어제 자료를 요청해서 답변서를 받았어요. 2015년도하고 2016년도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및 평가지원금 현황, 평가지원금이라는 게 특별교부금으로 배정이 되는 것인가요?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예.

조영기위원

세부적인 사항까지 자세하게 원했는데 그렇게는 안 왔지만, 종합순위를 발표하는 게 안 돼서 1위ㆍ2위ㆍ3위ㆍ4위 이런 자료를 받아왔는데요, 4위까지는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주셨나 본데, 2015년도ㆍ2016년도에 4위 안에는 강원도가 안 들어간 것이죠?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래서 평가지원금, 특별교부금이 2014년도보다 2015년도에 약 18억 정도 줄었네요, 그렇죠?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18억 정도 준 것은, 2014년도ㆍ2015년도 평가결과를 저희들이 비슷하게 받았는데요, 이 평가에 약간 변형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일반평가하고 재정평가를 같이 통합해서 시도평가를 했었는데 2015년도부터는 시도평가하고 재정평가를 달리하기 때문에 재정평가에 따른 지원금이 나오고 시도평가에 따른 지원금이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도평가에 따른 특별교부금 총액이 교육부에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 분담금 자체도 줄어든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조영기위원

만약에 평가 1위를 받으면 교부금을 얼마 정도 받나요? 2016년도에 대구, 경북 이쪽이었는데요.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저희들이 금년에도 해당 교육청에다가 여쭤보았는데 해당 교육청에서 대답을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영기위원

어찌됐든 간에 평가에서는 상위그룹에 못 들어간 건 맞죠?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래서 평가에 따른 지원금, 특별교부금을 타 시도교육청보다는 많이 못 받아 온다, 평가에 중점적으로 행정력을 투입하지는 않나 보죠?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매년 이 시도평가에 대해서는 결과분석을 포함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상당히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요. 또 교육부 평가항목에 대해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해서 건의사항을 몇 가지 올렸는데, 특히 저희들이 교육비 경감 부분하고 교육수요자평가 부분에서 좀 낮습니다. 교육비 부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시도교육청 중에서 사교육비라든지 유아교육비는 최저의 금액인데 교육부가 평가할 때는 경감률을 가지고 많이 따지다 보니까 저희가 올라갈 수 없는 상태이고요.

조영기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수집하면서 들은 얘기에 의하면 타 시도는 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금, 이 특별교부금을 받으려고 부단히 많은 노력들을 하는 데 비해서 강원도에서는 그렇게 평가에 대해 노력을 안 한다, 순세계잉여금도 많고 수입예산이 많다 보니까 노력해서 평가를 좋게 받으면 타 시도보다 특별교부금도 많이 받아 와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그런 데는 매우 부족하다,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교육수요자 평가에 대해서 좀 더 개선을 해 보자는 뜻에서 일반…….

조영기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볼게요. 2016년도 평가결과가 내년도에 나오는 것이죠? 금년도 평가는 내년에 나오는 것이잖아요?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금년도 평가는 그 뒤에 참고물로 붙여놓은 게 있고요, 금액만 12월 말이 되어야 내시가 됩니다.

조영기위원

아, 이 평가는 그런데 순위는 12월에 나오겠군요?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예.

조영기위원

그 순위를 보면 좀 더 확실하게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볼 수 있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교육국장입니다.

조영기위원

예산서는 1권 930쪽이고요, 사업설명자료는 130쪽, 체육육성종목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조영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체육육성종목지원의 세부 항목에 학교체육경기지도자, 도지정 육성종목지원, 교육지원청 육성종목지원은 이해가 되는데 올림픽꿈나무 우수선수지원, 보셨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찾았습니다.

조영기위원

그것은 어떻게 내년도 예산이 2016년도보다 증감이 없어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올림픽꿈나무 선수 지원은 초등학교 저학년 선수들을 동계올림픽 종목이라든지 스케이트, 빙상 이런 부분, 또 다른…….

조영기위원

아직도 초등학생들만 지원합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아닙니다. 초등학생만은 아니고요, 초등학생부터 지원하는데 이것은 다른 변수가 없어서 그냥 예산을…….

조영기위원

설명서에는 56교라고 되어 있고요, 꿈나무 우수선수가 예산서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올림픽꿈나무 우수선수 지원이 93명인데 초ㆍ중ㆍ고 몇 명인지 아시나요? 그게 구분이 안 되어 있네? 올림픽꿈나무는 초등학교만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관리를 안 하시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아닙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면 초ㆍ중ㆍ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조영기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

2016년도하고 2017년도 예산 금액을 같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한 것인가요? 그냥 2016년도 예산만큼만 하면 충분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

조영기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2018년도 2월에 동계올림픽이 어디서 열리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평창에서 열립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면 올림픽꿈나무 우수선수 지원은 하계올림픽 꿈나무입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강원도에서도 7억 6,000 정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회 이쪽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아니, 올림픽꿈나무 우수선수지원 항목에 있는 꿈나무가 하계올림픽입니까, 동계올림픽입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포함입니다.

조영기위원

동계는 얼마이고 하계는 얼마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런 자료는 제가…….

조영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계올림픽이 불과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다른 사업, 3개의 올림픽 이런 홍보도 중요해요. 국장님, 홍보는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강원도에서 열심히 홍보활동하고 있고 내년도에 홍보예산 엄청 증액해서 세워놨어요. 한ㆍ중ㆍ일 3개의 올림픽을 홍보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국장님이 안 하셔도 올림픽조직위원회하고 강원도에서 엄청 많은 예산을 홍보예산으로 올려놨어요. 교육청에서 교육감이나 국장님이 안 하셔도 홍보를 하려고 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또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충분히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홍보보다는-홍보는 도나 조직위에서 하고-우수선수에게 1년 동안 더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영기위원

이제는 올림픽꿈나무를 육성해서, 2018년도 2월을 겨냥한 내년도 예산을 올림픽꿈나무 우수선수로 고등부나 현재 국가대표로 나갈 수 있는, 국가대표 문턱에 있는 그런 선수에게 집중 지원해서 강원도 출신, 강원도 학교 선수들이 다 태극마크를 달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지난해와 동일하게, 그런 생각도 안 하고 무의미하게 예산편성하는 것은, 시기와 또 우리 강원도의 위상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예년의 수준에 맞는 예산편성이다, 이런 면으로 봐서도 강원도교육청 예산편성은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가 많이 부족했다고 판단돼요.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는 건, 시간도 1년이에요, 1년 딱 한 해. 2017년도에 3개의 올림픽을 홍보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진짜 강원도에서 열리는 이런 호재, 강원도 출신 선수가, 강원도 출신학교 선수가 동계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면 어느 지역분들이 응원을 안 갈까요? 경기장마다 응원단을 동원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강원도 출신 선수들이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을 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서로 손을 잡고 응원을 갈 텐데,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태극마크를 달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은 저희들의 권한이나 역량 밖에 있는 내용들이고…….

조영기위원

아니죠, 국장님. 그런 것은 역량 밖이고 선발은 다른 데서 하지만 올림픽 꿈나무 우수 선수를 지원하는 것에 집중을 하면 그 선수들이 태극마크 선수로 발탁이 된다는 것이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물론 그렇게 하는데요.

조영기위원

강원도교육청에서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그렇지만 선발되게끔 우리가 우수 선수를 발굴해서 육성해야 하는 것은 맞다는 것이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런 면도 있는데 교육올림픽 같은 것은 특정한 선수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창동계올림픽을 홍보한다는 것, 또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지어서 학생들에게 글로벌마인드를 함양시킨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선수들이나 그런 부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 나가야 되는 방향도 강원도 아이들 전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 특정한 어떤 부분에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영기위원

국장님, 이것은 매년 하는 게 아니잖아요? 2018년도에 전라도에서 대회를 치르는 게 아니라 강원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체육 육성종목 지원, 올림픽 꿈나무 우수 선수 지원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내년도만이라도 예산을 더 들여서 육성하는 게 맞죠. 그래서 좋은 기량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데 “대표선수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업무영역을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네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조영기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두 분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네요.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몇 분이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추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05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는 67쪽,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이라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240%가 늘었어요, 그렇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를…….

석주

권석주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7쪽, 거기에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미술교육 연구발표전, 또 맨 밑에 보면 연구회 지원이 있잖아요? 연구회 지원을 보면 한 240%가 증액됐어요, 그렇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240%가 증액이 됐는데 예산서를 자세히 보니까 자료 제작 해서 5,000원짜리 100부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도 단위와 시ㆍ군 단위가 180개 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65개 팀에서 15개 팀을 더 늘린다고 했는데 100부를 만들어서 어디를 주는 것인지, 이것을 아무 뜻도 없이 만드는 거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교과교육연구회에서 100부를 만들게 되면 관련 있는, 꼭 필요한 쪽으로 배부가 되는 것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데 팀 수는 180개 팀이에요. 한 팀에 10명씩만 해도 인원이 1,800명이 되는 것이고, 20명씩이라면 3,000명이 넘는 것이잖아요? 자료 100부를 만들어서 누구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만드는지도 모르겠고요. 예산서 606쪽 맨 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00부라는 게 어떤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는지…….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교과교육연구회를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내용들을 자료로, 또는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100부 정도 만들게 되면 팀별로…….

석주

권석주위원

180개 팀인데 100부를 만들어서 어떻게 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

석주

권석주위원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검토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다음에 여비도 있고 사업추진간담회도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교직원복리후생비라고 해서 도 단위는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지역 단위는 81만 4,000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렸어요, 그렇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교직원복리후생비를 가지고 어디에 쓰나요? 그러니까 복리후생비의 용도가 뭐예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원복리후생비의 원가 통계목을 보면 교원 학술ㆍ연구 지원비, 동호회 지원비, 직원 능력 개발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것은 지침에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어떤 데 써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여기에 없어요, 예산서에도 나와 있는 데가 없고요. 복리후생비로 쓸 수 있는 것은 식대, 주로 먹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팀에 몇 명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복리후생비로 지출할 수 있는 것이 식대라든지 부식비라든지 주로 먹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어떤 연구를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연구에 필요한 예산보다는 전부 먹고 이러는 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면 도 단위는 배로 올랐고 지역 단위는 80여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너무 과잉 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본 위원의 질의는 모두 마치려 합니다. 이것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짚은 내용입니다. 예산서는 1,224쪽이고 설명서는 182쪽이 되겠습니다.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언제 생겼나요?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시작한 지 오래됐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좀 됐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한 10년 됐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

석주

권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년도에 컨설팅단 운영을 다섯 번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다음에 운영학교 지원은 79개 교를 했고, 우수 사례 발표는 두 번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컨설팅단 운영 다섯 번, 학교는 55개 학교니까 24개 학교가 줄어든 거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데 발표는 하나도 안 한다고 했어요. 모든 사업을 하면 장단점이 나올 것입니다. 좋은 점도 있고 좋지 않은 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평가를 하든지 무엇을 해야지 그냥, 이것을 보면 앞으로 도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을 점차 줄여가면서 없애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석주

권석주위원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교과교실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형이 있습니다. 선진형이 있고 과목형이 있는데 선진형은 모든 과목을 전부 교과교실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다니면서, 국어면 국어교실에 영어면 영어교실에 가서 하는 게 선진형이고, 과목형은 그 중에서 가능한 1개 내지 3개 과목을 하는 것인데 교육부에서 과목형을 폐지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여기에는 선진형만 나와 있네요, 사립ㆍ국립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형은 평가나 사례 발표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교육부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폐지했지만 저희들은 과목형 운영 학교 중, 예산이 없어서 신청 학교에 대해 강사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은 중단이 되지만 교과수업 중심 활동으로서 기자재가 필요하다면 지원해 준다든지 필요한 교실을 확충한다든지 교실에서 수업할 수 있게끔 해서 아이들에 대한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과목형 같은 것을 폐지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학교 실정에 맞게…….

석주

권석주위원

여기 보니까 한 학교에 3,300만 원씩 지원되네요, 그렇죠? 여기에는 선진형만 나와 있습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데 사례 발표도 없고 평가도 없는 것을 보면 앞으로 점점 줄여서 강원도에서는 이 사업을 일몰제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교과교실제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현재 강원도 내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성상 유휴 교실도 있고 그래야 하는데, 과목형은 폐지됐지만 학교 실정이나 이런 것을 보고 선진형은 장점을 살려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하여튼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장점이 많기 때문에 시책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이잖아요? 앞으로도 본 위원이 많은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도 장점을 살려서 학생들의 학력이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이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급식 부분은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설명서 316쪽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행정국장님 소관이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작년도에 6억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고 2017년도에는 10억으로 4억이 증액됐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니까 교육행정기관에는 경상사업비를 주고 나머지 초등학교나 유치원에는 투자사업비를 주는데 투자사업비는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대부분이 추경 때 반영을 못하거나 다음 추경까지 기다리기에는 급한 시설사업 같은 것들은 신청했을 때 아주 급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이 돈을 먼저 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나 유치원, 특수학교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신청을 받는 것입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가 추경 때 신청을 받아서 하지만, 예를 들면 권석주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주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추경이 다 끝났는데 교실 밑으로 물이 들어가서 플로어링이 다 썩어서 다음 추경 때까지 도저히 기다릴 수 없어서, 당장 학생들이 수업하는 데 문제가 있을 때 저희가 이것을 씁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전체 기관에 일률적으로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요, 1000만 원씩.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산출기초상 그렇게 한 것이고요. 실제로는…….

종국

함종국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는 사업 내용을 보면 2016년도에 초등학교 10개 교에 1억, 중학교 10개 교에 1억, 고등학교 10개 교에 1억, 사립학교 3개 교 3,000만 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1,0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예산 산출기초를 쓸 때 갑자기 발생되는 것은 적시하기가 좀 그래서 1,000만 원 정도로…….

종국

함종국위원

국장님, 혹시 교육감님께서 각 학교를 방문했을 때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얘기하면 거기에서 즉흥적으로 답하고 1,000만 원씩 주는 이런 것 아니에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런 것은 없고요. 교육감님이 가셨을 때 얘기했다고 해서…….

종국

함종국위원

이 사업설명자료만 놓고 봤을 때는 선심성 예산의 성격이 농후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1,000만 원씩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저희가 산출기초를 쓸 때 앞으로 발생되는 것을 예상할 수는 없기 때문에 1,000만 원씩 세운 것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 사업 내용을 봤을 때 선심성 예산의 성격이 농후한 것 같다, 어떤 사업을 담아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쓰는 예산이 아닌가, 계수조정이 내일이잖아요? 2016년도 6억을 집행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교육부에서는 전체 예산의 0.1% 이내로 세우라고 하는데 저희는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시설비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담아서 해야죠. 물론 이해는 갑니다. 예산 성립 후에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투입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 설명자료를 보면 각 기관이나 학교마다 공히 1,000만 원씩 주는 구조이다 보니까 선심성 예산의 성격이 농후하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산서를 작성할 때 기법상의 문제라고…….

종국

함종국위원

2016년도 사업 집행 실적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두 분 국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들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2,500페이지나 되는 방대한 예산서에 대해 한 70% 이상 숙지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도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동계올림픽 개최 지역의 위원으로서 올림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 붐 업 조성과 관련해서 어떤 홍보나 행사, 이벤트,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이 별도로 있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과 앞으로의 계획들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고등학교 학생들을 자원봉사자로 양성하기 위해 강원도청과 협력해서 강릉에서 골든벨 같은 것을 해서 한 50명씩 선발해서 훈련시키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강원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유네스코 학교 쪽과 연결해서 외국하고, 특히 일본과 동남아, 중국 쪽과 교류하는 학교들에게 저희들이 예산을 주어서 그 학교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학교에 직접 가서 동계올림픽을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홍천에 있는 모 초등학교는 일본에 가서 우리의 농악 이런 것들을 거리에서 공연도 하고 홍보도 해서 일본의 지방신문에도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밖으로 많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붐 조성과 학생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잘 아시겠지만 사실 어떤 시책을 만들거나 홍보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내년도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특별하게 담겨있는 게 없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님, 강청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이 되고, 또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올림픽 꿈나무 육성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올림픽 꿈나무 육성은 이름을 바꿀 수는 있겠지만 올림픽이 끝나도 차기 올림픽을 대비하는 명분으로 계속 가는 것 아닙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리고 지금 육성하고 있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생들 중 동계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는 없잖아요, 있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학생 선수로서 국가대표 상비군에 3명 정도가…….

현창

박현창위원

아니, 육성되는 선수 중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는 없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

현창

박현창위원

저는 나가는 선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본선에 진출할 정도의 실력 있는 선수도 없고요. 어쨌든 이것은 장례적으로 계속 갈 것이다, 계속 육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동계올림픽이 끝나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아까 조영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이 부분은 이번 예산 말고도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계평화교육올림픽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기획을 해서 예산 요구를 하셨는데 상임위에서 감액을 하셨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어떤 절차가 안 맞아서 감액하신 것인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외국 지자체와의 교류 또는 축제라든지 행사를 추진하려면 교육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받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절차를 놓쳤습니다. 왜 놓쳤느냐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교육위원 시절, 그러니까 일몰된 교육위원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교육위원 시절의 조례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문의를 했었습니다. 문의를 했더니 교육위원회가 일몰로 없어졌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부 지자체와 관련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의 학교들과 강원도의 학교들이 자매결연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겠다고 자체 판단을 했고…….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결국 거쳐야 되는 것을 안 거쳤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강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외국의 학교들과 자매결연을 맺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외국 지자체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간과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은 심사ㆍ의결된 사항이 아니니까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된다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전액…….

현창

박현창위원

금년 6월에도 행사를 했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것은 심사와 전혀 관계없이 정말 순수하게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현지 학교들과 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 행사와는 격이 다른 행사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위원회의 강한 질타를 받았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국격이 좀 떨어져 있는데 외국의 많은 학생들을 오게 할 수 있느냐는 현실적인 것 때문에 저희들이 축소해서 다시 계획을…….

현창

박현창위원

제가 국장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면 당초 계획된, 그러니까 한 50개국 이상의 외국 학생들을 초청해서 홍보한다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축소해서 한ㆍ중ㆍ일ㆍ러 몇 개국만 해서 금년 수준과 비슷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금년 수준보다는 조금 확대를 하는데, 애초의 기조가 우리는 2018년에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일본은 2020년, 그리고 베이징은 2022년 이렇게 2년마다 차례대로 열리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해서 동계올림픽을 홍보하자는 기본적인…….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자꾸 축소한다고 하시는데 축소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나라를 기준으로 한다든가,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게 맞는 것이지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축소하겠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그 부분에 대해 많은 생각의 차이를 느끼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교육 쪽에 계속 있으니까 학생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 보니까…….

현창

박현창위원

국장님, 이게 추경에 반영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기적으로 7월 정도를 생각하고 세팅해 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2018년도 2월에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같이 연계해서 하려면 제 생각에는 2017년도 6월쯤에 예산을 써야 되는데, 사전에 연락도 취해야 되고 프로그램 진행 종사자들도 섭외해야 되고 장소도 섭외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꼭 필요한 행사이고 시급하다면 위원회를 정말 잘 설득해서, 꼭 필요하다면 조금 전에 함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교육재정수요 예산을 써도 되는 거예요. 꼭 천재지변에만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요. 하여간 국장님이 여러 가지를 잘 검토하셔서 올림픽과 관련해서 홍보나 꿈나무 육성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금석

한금석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두 국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여기 앉아 있지만 20분밖에 활용을 못 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약제 인건비와 관련해서, 단체협약 관련해서 나열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혁열

권혁열위원

인적자원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이 전교조 출신 맞죠? 민병희 교육감님이 전교조 출신 맞으시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래서 노사관계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시죠? 전교조 출신이니까 잘 아시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더불어서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교육청이 지난 2013년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맺은 단체협약이 있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2년 단체협약 제25조 제13항, 교원의 업무경감과 관련해서 “공문 등 업무처리는 교감과 교무보조(행정사)가 포함된 업무전담팀을 구성하여 전담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런데 2013년 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단체협상에서는 “교무행정사 업무표준안에 영양, 보건, 도서 업무를 제외 업무로 분리한다.”라며 전교조 협약과 충돌하는 협약이 있었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 문제가 올해 다시 불거졌었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어떤 문제인지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전교조하고 했을 때는 보건, 영양교사 제외라는 말이 없고 교사…….

혁열

권혁열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에 전교조 강원지부와 노사협의회에서는 “교무업무전담팀이 보건ㆍ사서ㆍ영양 교사의 공문서 처리 업무를 지원하도록 노력한다.”라며 2012년 협약을 재확인하고, 최근 협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실태조사에 들어갔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교원인사과에서 공문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비정규직연대회의가 반발해 가지고 교육청은 인력 재설계를 해야 되는, 내년 1월까지 해법을 찾겠다고 해명했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런데 인력 재설계라는 것이 뭡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 내역은 제가 알 수가 없어…….

혁열

권혁열위원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과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을 보면 계약제직원 인건비를 5,808만 1,000원 더 늘려 가지고 21억 3,375만 1,000원으로 편성했어요, 맞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몇 쪽이죠?

혁열

권혁열위원

10쪽, 그중에 예산증액 이유가 장애인 고용확대 20명 인건비와 최저임금 상승분 명목으로 해서 1억 6,536만 1,000원을 늘렸어요, 그렇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그리고 9쪽의 사업목적에 공무원 결원에 대비한 대체인력 활용 인건비 편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20명을 공무원 결원 시 투입되는 대체인력이라고 하죠, 그렇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20명…….

혁열

권혁열위원

공무원 결원 시 투입되는 대체인력.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지방공무원은 58명이고 20명은 장애인 고용확대 인건비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뒤에 보면 지방공무원 대체인력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렇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지방공무원 대체인력이 맞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런데 10쪽에 보면 지방공무원 대체인력 58명 인건비와 법정부담금은 지난해와 똑같아요. 똑같은데 대체인력 인건비라는 게 뭐예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지금 일반직인 경우에 병가를 내거나 어떤 사정에 의해서 15일 이상 부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체인력을, 그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 대신 임시로 쓰는 겁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대체인력 활용 인건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럼 결원이 생겼을 때 대체하는 인력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제가 아까 언급했듯이 비정규직연대회의, 또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 중 어느 것이 더 우위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제가 정책기획관실에 있을 때 검토를 법적으로 받아봤는데요, 상대가 다를 때는 먼저 맺었든 나중에 맺었든 상관없이 똑같은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돌되는 협약을 한 것 같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지금 전교조에 예산을 지원합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없습니다. 지원 없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교총에서 전교조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교총에서요?

혁열

권혁열위원

예.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어린이날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를 공모해서…….

혁열

권혁열위원

법적으로 근거 법령에 의해서 전교조에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없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전혀 없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비정규직연대회의는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비정규직연대회의 같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면제자라고 해서, 노조로 얘기하면 전임자가 있는데 이분들은 자기네 회비에서 전임자를 안 쓰고 관련 법에 의해 근로시간 면제자라고 해서 협의ㆍ교섭ㆍ고충처리 이런 것을 위해서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지금 저희가 4명 정도 인건비를 대주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본 위원이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 묻는 것은, 노조를 법의 지원 근거에 의해서 지원한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비정규직연대회의라든가 전교조 이런 쪽에 근거 없이 예산을 지원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원하는 게 없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그럼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계획은 없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제오늘 장시간 동안 국장님들 모시고 교육청 예산을, 오늘내일이면 정리가 되는데 누가 뭐라 해도 어린이집 누리예산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또 도민들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어린이집 누리예산이 내일이면 결정되는데 잘 될 것 같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글쎄, 보도에는 계속 잘 되는 것 같다가 또 다시 협의한다 그랬다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잘 될 거라고…….

혁열

권혁열위원

좋은 소식이 올 것 같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합의됐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

시성

김시성위원

(의석에서) 여야 합의됐어요.

혁열

권혁열위원

그 정도 되면 우리 국장님한테 빨리 쪽지 갖다 줘 가지고 합의됐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지, 제가 물어보는 이유도 그래서입니다. 합의됐으면 합의한 대로 예산이 편성되면 교육감께서 우리 도민의 기대치에 맞게끔 집행이 잘 되겠네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게 법률로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법에 따라 처리하실 것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만약에 지원될 경우 교육감이 원하는 대로 잘 안 됐다 해 가지고 집행 안 하고 이러는 것은 아니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럴 수 없으실 것 같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아무튼 김시성 전 의장께서 합의됐다고 하셨는데 합의됐다는 것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합의됐다는 것에 찬사를 보내고, 국장님들께서 교육감 잘 설득시켜 가지고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 국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최성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4페이지 특색교육과정 운영에서 예산서 524쪽의 강원행복더하기학교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525쪽의 행복더하기학교 운영비 지원에서 올해 예산 6,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 줄어든 이유가, 옆에 저기가 없어서 그러는데 왜 줄어든 거죠?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심만섭입니다. 당초에는 금년 초에 행복더하기학교를 58개 교를 지정하려고 그랬었는데 일선에 있는 학교에서 신청이 덜 되어서 55개 교가 지정됐습니다. 3개 교가 지정이 안 되는 바람에 금년에 예산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신청을 안 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행복더하기학교가 혁신학교 형태이기 때문에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에게 약간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꺼려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혁신학교 부분은 일단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 그런 자유스러운 교육활동을 펼치기 위한 학교거든요.

성재

최성재위원

이게 매년 선정을 하는 거죠?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성재

최성재위원

내년에 몇 개 교를 선정할 계획이 따로 있나요?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내년에도 55개 교, 지금 지정되어 있는 학교는 계속 지원을 해 주는 형태로 가고, 2018년까지만 1차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성재

최성재위원

그런데 지정됐던 학교가 처음에 계획서를 올렸던 그대로 진행이 안 된다든가 어떤 평가를 해서 기준에 미달된다든가 그러면 행복더하기학교에서 제외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그렇게 된 학교가 있나요?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아니요, 저희들이 평가를 연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원하는 목표만큼 거의 대부분 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복더하기학교 문제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할 때 혹시 그 내용 기억하고 계시나요?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그때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그렇습니까? 교육국장님, 당시에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려고 나오셨다가 답변을 제대로 못 하셔서 제가 듣고자 하는 말을 못 들었는데 혹시 그때 기억을 하시나 모르겠어요. 정책관님이 같이 대답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정기준이, 평가를 할 때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도정질문을 드린 게 뭐냐 하면 선정된 학교를 보니까 1차, 2차 때 평가가 안 좋다가 3차 때 갑자기 평가가 굉장히 좋게 나와서 선정이 되었고 선정이 안 된 학교를 보면 1차, 2차 때 평가가 굉장히 좋았다가 마지막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안 됐습니다.” 해 가지고 탈락이 되는, 제가 그때 2년 치인가 3년 치 평가서를 다 보았어요. 다 확인해 보았는데 떨어진 학교는 다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채점했던 표 그것을 보여드렸더니 그때 당시 교육국장님이 그것을 본 기억이 없다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참 황당했었는데 지금도 혹시 선정기준이 그런 식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지, 정책관님, 지금은 선정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주관이나 소신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작년도 이전에 평가했던 부분인데요, 그 당시에는 교육국에 속해 있던 업무였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행복더하기학교 55개 교 말고 추가로 더 저희들이 지정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있는 학교만 운영하는 것으로…….

성재

최성재위원

그러니까 추가 지정은 없는 것이고 현재 있는 학교만 계속 유지해서 가는 것이고?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학교도 선정기준, 지금 어떤 기준표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계속 유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탈락을 시키든지 할 것 아닙니까?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그 기준을 지금 진짜 누가 보아도 이해가 되게끔 채점을 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시는지?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저희들이 금년에 행복더하기학교에 대해서는 컨설팅 활동을 한 학교당 1년에 두 번씩 실시하고 있고요, 그 활동을 통해서 그 학교가 진정으로 행복더하기학교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정확한 평가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평가결과가 나오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질의 한 가지 또 드릴게요. 행복더하기학교를 하는 사업의 목적이 공교육에 대한 신뢰성 제고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목적은 좋은데, 또 강원도교육청의 목표가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모두를 위한 교육이면 공립이든 사립이든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혜택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행복더하기학교는 다 공립에만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100%. 그렇다면 모두를 위한 교육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그 부분이 약간 관점의 차이가 들어갈 수 있는데요, 사립학교는 학교행정의 중심이 법인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떠한 정책을, 예를 들어서 학교혁신 쪽에 기울인다 해도 사립 쪽에서는 호응이 좀 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복더하기학교의 형태라는 게 계속 십수 년간 이어지는 게 아니고 단기간 운영해 보고 그 학교에서 잘된 부분을 일반학교에 일반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위한 사전 지정된 학교입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알겠습니다. 거의 끝나가는데 한 가지만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책관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두 분께 어떤 말씀만 나오면 직원들이 그냥 오셔 가지고 아주 엄청난 열정을 보이면서 예산 살려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교육감님한테 특별히 판공비 좀 많이 받으셔서 여기 오신 직원분들 고기 좀 많이 사 주세요. 보니까 엄청나게 제가 힘들 정도로 쫓아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제가 하나 아쉬운 얘기를 할게요. 자료를 제출해 주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분간을 못 하겠어요. 자료를 제출해 주는 기준이 직원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은 개인 신상 때문에 이름을 밝힐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어떤 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자료를 제대로 해 주는 게 있고 숨기는 게 있고 이런 것 같아요.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어느 학교에 어느 선생님 이름이 없어요. 무슨 학교 김○○, 최○○ 이렇게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름이 없느냐고 그러니까 개인 신원 때문에…….

장내 웃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성재

최성재위원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다른 의원님들 자료받은 것 보면 이름이 다 있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더 철저를…….

성재

최성재위원

자료를 제출할 때 제가 이름을 다 밝혀달라고 해야 해 주는 건가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자료를 드릴 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성재

최성재위원

다른 분 자료받은 것에는 정확하게 어느 학교에 교사 누구라고 이름이 다 되어 있는데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이게 잘못된 거예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성재

최성재위원

그런데 다른 자료도 그런데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급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개인정보 보호법과…….

성재

최성재위원

제가 지금 교육청에 자료를 몇 번 요청했는데 저한테 오는 것마다 다 이름이 없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것은 법 관계를 정확히 따져서 자료 작성할 때의 유의점으로 다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그런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아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원분들 괜히 혼날 것 같아서 기운 좀 내시라고 고기 사 드리라고 했으니까 고기는 필히 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최성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이틀 동안 교육청 예산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하는데 거의 막바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54쪽 특색교육과정 운영요. 아마 심만섭 정책기획관님 같은데요, 위원장님 자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55쪽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심만섭입니다.

임남규위원

지금 강원행복더하기학교, 특색교육과정 등 여러 가지 쭉 있지 않습니까, 특색교육과정 운영 해서. 중단부에 보면 네트워크교육혁신학술대회, 이게 내년도에 처음 하는 신규사업입니까?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사업에서 활동단체 운영 해서 5개 단체,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이것은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임남규위원

추경에 반영되었고 당초에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예.

임남규위원

온마을학교 운영사업 22개 단체는요?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큰 제목의 마을교육공동체하고 마을선생님 운영 관계도 다 금년 1회 추경 때 반영되었던 사업들입니다.

임남규위원

그렇습니까?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예.

임남규위원

그러면 행복교육지구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도정질문, 5분자유발언 이럴 때 정책질의를 드리고 예산 관련해서는 정책질의를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정책질의를 드립니다. 특히나 지역문제이기 때문에, 또 지역문제도 잘 발언을 안 하는데 하도 안타까워서 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운영사업이 201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었죠?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1회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임남규위원

아니, 당초예산에 되었다가 상임위 의견 때문에 예결위를 통과하지 못 하고 본회의 통과를 못 했지 않습니까?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래서 추경에 이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그렇죠?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런데 정책기획관님 보실 때 이 사업이 어떠한 사업입니까? 어떻게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운영되는 사업입니까?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이 사업의 목적 자체는 저희들이 교육 분야가 우리 교육청 소관뿐만 아니라 일반 자치단체에서도 교육에 대해 어느 정도 일익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추진하게 된 사업이고요, 또 현재 태백이나 화천 쪽에서 나오는 예산 자체가 비법정전입금 외에 별도로 추가되는 그런 돈입니다. 태백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2억 4,000만 원을 투자하면 태백시청에서 2억 4,000만 원을, 5 대 5 형태로…….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거죠?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우리 아이들 교육의 필요성하고 또 운영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래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을 열정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래서 2017년도 당초예산에 또 계상을 했어요.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 심사를 할 때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어필을 하고 또 그간 노력을 해서 상임위 의견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상임위 예산 삭감내용을 보니까 이 부분이 또 들어가 있어요.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임남규위원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교감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강원도교육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면 정확한 정보를 주고 설명을 하셨어야죠. 제가 그런 의견을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들었습니다. 왜? 저는 이것이 지역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산을, 작년도는 상임위 의견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어요. 올해는 지켜보려고 그랬는데 교육당국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좋은 사업이, 강원도 17개 교육지원청인가요?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예.

임남규위원

그러면 2개 지원청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17개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저희가 당초에 18개 시ㆍ군청에 이 사업을 제안했었는데 효과가 아직은 의문시된다고 그러면서 다른 시ㆍ군청에서는 호응을 안 했고요, 태백하고 화천만 1차적으로 호응을 해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까지 성과분석을 해서 성과를 태백하고 화천 이외의 타 시ㆍ군에 제공을 해서 다른 시ㆍ군에서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주문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개 시ㆍ군이 동참하려면 말입니다, 지금 매칭비율이 1 대 1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 6 대 4나 7 대 3 이런 식으로 획기적인 대안을 강원도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한번 제안을 해 보세요.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6 대 4나 7 대 3 이런 식으로요.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계획을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담당자한테 적극 홍보를 하면 내년에는 2개지만 후년에는 10개가 될지 18개 다 할지 모르니까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만섭

심만섭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없으십니까? 국장님들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의 협조 속에서 벌써 회의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