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별로 1명 이상으로 하되 정당별로 배분하여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최성재 부위원장님과 임남규 위원님, 사회문화위원회는 권석주 위원님, 농림수산위원회는 본 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는 박현창 위원님, 교육위원회는 오원일 위원님과 김용래 위원님을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소관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일부 추가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안을 조정하되 필요성과 시급성이 낮은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을 조정하였고,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경우 누락된 국고보조금을 세입 편성하여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일부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등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예산총칙 제1조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총액은 세입ㆍ세출 각각 2조 4,992억 원에서 2조 5,609억 7,348만 원으로 수정하고, 예산안 계수조정 규모는 세입에 국고보조금 617억 7,348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 36개 사업에 846억 169만 원으로 예산 감액은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대상자 심사 503만 1,000원, 개별화학습을 위한 협력강사 지원 4억 2,188만 2,000원, 마을교육공동체추진단운영 2,020만 4,000원, 온마을학교 운영 1억 1,282만 9,000원, 마을교육공동체활동단체 운영 1,170만 원, 마을교육공동체활동지역 지원 2,639만 2,000원, 대안학교 설립 추진 5,757만 2,000원, 대안교육활성화 워크숍 운영비 지원 2,000만 원, 학습연구년 연구지원센터 운영 3억 6,556만 원,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세계평화교육올림픽 7억 4,868만 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5억 원,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교과별교육연구활동 지원 2억 5,880만 6,000원, 과학교육여건 개선 융합형 특별교실 현대화 지원 3억 1,960만 원, 강원교육희망재단 운영 출연금 28억 원, 학부모지원 활성화 혁신학교학부모회 지원 1,095만 4,000원, 학습지원단 운영 2억 7,508만 원, 학부모교육기부동아리 운영 18개 기관 5,684만 4,000원, 학교관리자 워크숍 1,000만 원, 토지매입 강원진로교육원 체육관 신축부지 외 6건 4억 1,655만 5,000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 8,535만 원, 역사교육과정 운영 7,224만 4,000원, 신규 지정 연구시범학교 운영 1억 4,000만 원, 마을선생님추진단 집중연수 619만 8,000원, 마을선생님추진단 운영 7,351만 5,000원, 마을선생님 역량강화 연수 7,830만 2,000원, 기본프로그램 씨앗드림 과정 임차료 1억 6,800만 원, 교육정책홍보 소식지 발간 2,000만 원, 교육정책홍보 SNS계정 운영 480만 원, 교육정책홍보 19개 기관 9,280만 원, 교실수업개선홍보 2,000만 원, 강원진로교육원 다목적체험관 신축 2억 1,844만 8,000원, 강원교육정책협의회 6,261만 4,000원, 강원교육정책포럼 운영 1,704만 9,000원, 강원교육정책조사 3,200만 원, 강원교육정책 연구보조인력 인건비 1,451만 6,000원, 1일프로그램 열음 과정 임차료 8,4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예산 증액은 누리과정 지원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방과후과정반비 지원 617억 7,348만 원, 내부유보금 76억 2,752만 5,000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부가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과 연도 말 예산 확정에 따른 필수 현안 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올해 강원교육재정의 세입ㆍ세출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추경예산이라는 점에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를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교육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김경애 행정국장님 자리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김경애: 집행부는 부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금석: 김경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김경애 행정국장님께서 증액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부동의를 하여 유감스럽습니다만 교육부에서 가내시한 국고보조금 누락분을 반영하여 재정의 손실을 막고 강원도 내 어린이가 평등한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어린이와 학부모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서 우리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한 내역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교육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ㆍ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경애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