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주에 이어 오늘부터 4일간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한 해 강원도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살피시고 민생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강원도정이 나아갈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심사ㆍ의결을 요청드리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발생한 지방도 호우피해 복구비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중앙지원 사업의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예산 절감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불용 예산을 내년도 결산에 대비하기 위해 정리하는 최종 추경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조 8,540억 원보다 5,369억 원이 증가한 6조 3,909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5조 1,30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조 2,606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예산규모는 5조 1,303억 원으로 기정예산 4조 8,078억 원보다 3,22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내용은 지방세는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확정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여 추가로 1,120억 원을,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이 늘어 356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액분 434억 원과 레고랜드 연결 상하수도 관로 설치, 올림픽 경기장 건설 등 특별교부세를 134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추가 변경된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사업에 309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에서 발생한 이익 정산금 870억 원을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는 등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87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의 내용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교부 결정된 중앙지원 사업에 도비 부담분을 포함하여 50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지방도 호우피해 복구비,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동계올림픽 홍보 간판 설치, 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지원, 소방서 노후 행정물품 교체 등에 184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지방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세 70억 원, 시ㆍ군 조정교부금 672억 원, 시ㆍ군 징수교부금 31억 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2억 원 등 필수경비에 80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세 증가분과 보통교부세 추가분, 지역개발기금 이익정산금, 예산절감액 등으로 마련한 재원을 농협 차입금 988억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979억 원 등 총 1,967억 원을 조기상환하여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조 462억 원보다 2,144억 원이 증가한 1조 2,606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962억 원보다 2,097억 원이 증가된 9,059억 원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450억 원, 융자금 회수 1,633억 원, 예금이자 수입 11억 원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세출은 이익정산금 일반회계 전출 870억 원, 기금융자금 514억 원, 나머지는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360억 원보다 1억 원이 증가된 2,361억 원으로 세입 재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원 등이며 세출은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건강생활 유지비와 의료진료비 예탁금을 감액하여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에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01억 원보다 31억 원이 증가된 232억 원으로 세입은 일반부담금 등이 되겠으며, 세출은 징수교부금 1억 원, 나머지는 예비비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소방안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16억 원보다 15억 원이 증가된 931억 원으로 세입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되겠으며, 세출은 특수구조단 이전 신축과 신규 구입한 소방차량의 월동장구 구입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7월 지방도 호우피해 복구비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중앙부처로부터 조정 교부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지방세 추가분, 보통교부세 증액분 등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는 한편 연도 내 지원이 불가피한 필수사업 예산과 내년도 결산에 대비하기 위해 편성한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내국세 증가, 동계올림픽 특수,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확정 등의 영향으로 지방교부세와 지방세는 증가하였으며, 동계올림픽 시설 마무리 등으로 국고보조사업은 감소하여 예산 총규모는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소방안전교부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세입이 증가하여 기타 특별회계는 증가한 반면,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기금법 개정으로 지역개발기금이 도 자체 운용 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예산규모가 금년보다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동계올림픽 붐 조성과 대회 개최 준비 마무리,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일자리 창출, 복지 투자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를 절감 편성하고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등 긴축 재정을 통한 건전재정운영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 아래 편성한 새해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5조 4,537억 원보다 0.5% 감소한 5조 4,248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4조 3,37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754억 원, 도 자체 운용기금은 7,124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내수 회복세 영향 등으로 취득세가 대폭 늘어나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1조 365억 원으로 금년보다 15.9%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내국세 증가로 보통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는 증가하였으나 동계올림픽 투자 마무리 등으로 국고보조금이 줄어들어 금년보다 1.1% 감소한 3조 989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에 892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에 674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에 대한 도비 부담 450억 원에 대하여는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여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의 내용은 인건비 및 법정경비 등을 포함한 경상예산은 전체 예산의 20.8%인 9,044억 원으로 금년보다 9.1%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일반직, 소방직, 수습 공무원 인원 증가 및 공무직 호봉 승급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77.7%인 3조 3,686억 원으로 동계올림픽 붐 조성, 저출산 대책, 일자리 창출, 복지정책 확대 등 도정현안 투자는 늘어났으나 동계올림픽 시설 투자 마무리 등 중앙지원 사업이 축소되어 금년보다 1.6% 감소되었습니다. 내년도 채무상환 규모는 1.5%인 640억 원으로 조기상환과 원금 상환에 따른 이자 상환액 등이 감소되어 금년 657억 원보다 17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어서 도정 핵심 과제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국적인 동계올림픽 붐 조성과 성공 개최를 위해 국내외 동계올림픽 홍보, 시ㆍ군 동계올림픽 붐업 사업, G-1 올림픽 페스티벌, 서포터즈ㆍ자원봉사자 운영, 음식ㆍ숙박업소 환경개선, 1만인 대합창 등 동계올림픽 대회 개최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 분위기 마련을 위한 붐 조성ㆍ확산 사업에 총 77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경기장ㆍ진입도로 건설, 개ㆍ폐회식장 건설, 기존 경기장 시설 보완, 경기장 경관조명 설치, 올림픽 아트센터 건립 등 동계올림픽 시설 분야에 3,319억 원을 투자하여 성공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튼튼한 강원경제 구축을 위해 청장년 일자리, 우수 스타트업 일자리, 강원일자리 안심공제, 강원일자리 채움 공제,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준 고령자 인턴제, 청년창업 프로젝트 추진 등 일자리 창출에 총 6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상품권 유통, 전통시장 현대화,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군단위 LPG배관망 설치, 강원디자인센터 건립,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지방도 정비, 접경지역 지원 등 도민 생활경제 안정에 4,45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 해외본부 구축 운영, 강원무역 수출사업 컨설팅 지원, 도내공항 활성화, 사후 면세점 특화거리 조성,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 등 북방경제 사업에는 총 388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셋째, 0세부터 100세까지 체감복지 실현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융자 이자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강원도청 반비 어린이집 신축 등 저출산 대책 사업에 총 1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경로당 에어컨 보급,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 65세 이상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 치매노인 실종예방 배회감지기 보급, 장애인 야학 강의 공간 지원,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 개선,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 지원 등 체감복지 실현에 1조 1,574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넷째, 잘사는 농산어촌 건설을 위해 기업형 새농촌 마을 만들기, 농어촌 민박 활성화,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 제고, 친환경 학교급식, 사과명품과원 조성,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유기질 비료 공급, 농업기술원 이전 조성, 씨감자 산지유통 저장시설 확충 등 농촌 분야에 2,8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산나물ㆍ산양삼 어울림 한마당, 백두대간 주민지원, 조림사업, 사방사업,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자연휴양림 조성, 치유의 숲 조성, 지방정원 조성, 유아숲 체험원 조성 등 총 1,299억 원을 산림분야에 투자하였습니다. 어촌 분야에는 연안정비, 인공어초 시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어촌체험 관광자원,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횟집단지 해수공급 시설, 해양관광자원 시설지원,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 등 총 5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재난에 강하고 안전한 강원도 구현을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 지원, 안전홍보 동영상 상영 지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지방하천 정비,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원주천댐 건설 등 안전 분야에 2,100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행정운영경비는 일반회계에서, 사업성 경비는 소방안전특별회계에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설명 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섯째, 강원 관광ㆍ문화 위상 제고와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도내 문화자원 명소화 추진, 폐광지역 특화마을 조성,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도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대관령 국제음악제 개최, 지역축제 육성 지원, 강원FC 운영 지원, 도민체육대회 지원, 생활체육 공원 조성 등에 1,6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전국 제일의 청정 환경을 지키고 가꾸기 위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비위생 매립지 정비,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하수관거 정비, 농어촌 마을상수도 정비, 생태하천 복원, 생태계 교란종 제거 사업 등에 총 2,354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운영되나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하였던 지역개발기금이 내년부터는 도 자체 운용 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소방안전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등 4개의 기타 특별회계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3,754억 원으로 금년보다 47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53억 원이 증가한 354억 원 규모로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세입 재원으로 시ㆍ군 징수교부금, 원주 기업초등학교 부지 매입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등에 34억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320억 원은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소방안전 특별회계 규모는 금년보다 280억 원이 증가한 960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960억 원을 세입 재원으로 노후 소방차량 보강, 소방헬기 구입과 임차, 노후 개인안전장비 교체,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등 도민의 안전을 위해 955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5억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6억 원이 감소한 2,357억 원 규모로,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시ㆍ군 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등 2,357억 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진료비 예탁금, 위탁ㆍ심사 수수료 등에 2,331억 원을 편성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의료 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였으며 26억 원은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60억 원이 증가한 83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경석자원 활용 세라믹 원료사업 기반 조성,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 설치비 지원 등에 82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나머지 1억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관리하는 기금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운영하던 지역개발기금이 도 자체 운용 기금으로 전환되어 총 18개 기금이 되겠으며, 기금운용 총액은 1조 1,594억 원으로 금년보다 5,27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으로 248억 원, 융자금 회수 1,109억 원, 예치금 회수 4,326억 원, 차입금 1,300억 원, 이자 수입 73억 원, 기타 수입 4,538억 원 등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7,124억 원, 비융자성 사업 1,939억 원, 융자성 사업 1,226억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1,304억 원을 기금 설치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조성 규모는 금년도 말보다 57.4% 증가한 7,124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안은 도정목표인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 실현과 도의회와 함께하는 생활자치 사업, 올림픽 붐 조성과 시설 투자 마무리,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 소방 장비 노후화율 제로화, 폐지되는 기금 사업의 연속성과 안전성 보장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건전재정 운영에도 최우선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도정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실천하기 위해 고민하면서 편성한 필수 예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안목으로 부족한 부분은 채워서 원만하게 심사ㆍ의결결하여 주시면 새해에 계획된 모든 정책과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례회 개회 이후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진환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본연의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성현 부의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성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강원도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5,400만 원을 감액한 104억 9,572만 1,000원으로 도의원 국민연금부담금 626만 원, 개원 60주년 전직 도의원 및 유가족 초청 행사실비보상금 820만 원, 공무원 인건비 2억 4,80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420만 원 등 총 2억 6,666만 원을 감액하고 중증장애 의원 의정활동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266만 원, 의장관사 임차 사무관리비 1억 1,000만 원 등 총 1억 1,2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조정 부분과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등 재원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기간근로제 보수와 의장관사 임차료 등 최소한의 예산만을 증액시켜 편성한 것으로 추경 예산편성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총 109억 1,24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억 761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3.9%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강원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 4조 3,370억 원의 0.2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의 심사결과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예산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추진으로 막대한 재정소요가 예상됨에 따라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인건비 등 경상경비는 최소한으로 하고 의회 현관 환경개선, 의회 본관 정밀점검 용역 등 내년도 의회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신규사업을 제외한 최소한의 필수사업 예산만을 계상한 것으로 2017년 의회사무처의 예산편성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의회청사의 유지보수를 위해 의회 현관 환경개선사업에 7,000만 원을 예결위 예산안 조정 시 증액해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성재 위원님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최성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로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을 보내고 계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사한 부분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경기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효율적인 재원의 배분인지, 그리고 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사업인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부 사업의 경우 재정건전성과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삭감하는 조치를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ㆍ국의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실ㆍ국의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예산의 총괄규모와 심사결과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의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 증가한 2조 3,597억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1% 증가한 9,87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5.6%가 증가한 233억 원이며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0.1%가 증가한 9,059억 원, 소방안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6.8%가 증가한 931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번 추경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지방세 수입액 정리와 국비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사업비 증감액을 반영하였고 사업 추진이 완료된 사업에 대한 불용액 및 경상적 사업비에 대한 절감유보액, 집행잔액 등을 삭감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감사관, 총무행정관, 기획조정실, 재난안전실, 소방본부, 인재개발원의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사업에 대한 예측을 보다 명확히 하고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9.4% 증가한 2조 906억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0.1% 증가한 1조 2,03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보다 75.7% 증가한 354억 원, 소방안전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41.2% 증가한 960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감사관 소관 예산안은 생산적, 체계적, 예방적 감사활동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전년 대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신규사업을 자제하는 등 예산편성에 있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총무행정관 소관 예산안은 일부 사업 중 사업의 효과와 실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여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실행사업 22억 1,200만 원 중 7억 5,000만 원, 대한적십자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 총회 지원 8,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원주시새마을회 기능보강 지원 사업비 1,500만 원, 적십자 속초희망나눔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을 각각 전액 삭감하였으며, 아울러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비영리단체의 활동이 크게 위축된바 비영리단체들의 공익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문화도민운동협의회 비상근 협의회장의 대외 홍보활동을 위한 예산지원을 권고하면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일부 사업에 대하여 사업성과 분석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5억 원, 로스쿨 장학금 지원 1억 8,000만 원을 각각 전액 삭감하였고 도내 대학생 장학금지원 사업 40억 원 중 20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아울러 도 청사 및 다목적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실시설계비, DMZ평화포럼 지원, DMZ자전거퍼레이드 개최, DMZ평화상 시상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할 것을 권고하면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은 소방청사 신축, 노후 소방장비 확충, 일선 소방서 운영과 소방관들의 개인안전장비 보강 등을 위한 필수 사업비 위주의 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은 교육의 질적 향상과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위원회를 대표하여 조영기 위원님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조영기 위원입니다. 오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총괄 규모 및 심사결과를 위주로 하여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실ㆍ국ㆍ원의 직제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변인실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25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사업 후 집행잔액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세입으로 기정예산보다 97억 6,363만 원이 증액된 1,342억 1,852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3억 7,958만 원이 증액된 2,458억 2,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분과 도비부담분 등을 계상한 것으로 반영된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1억 6,101만 원 증액된 9,621억 4,039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시도비 반환금 등과 당초예산 편성 후 확정된 국고보조금 증감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5억 925만 원이 증액된 1조 1,401억 7,6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분과 도비부담분, 일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적 경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의 미집행으로 인하여 도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 심사결과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4,500만 원 증액된 2,360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지원 급여비 확대에 따른 증액과 사업비 조정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 감액 등을 조정하여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124만 원이 증액된 17억 4,0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1,265만 원이 감액된 87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감액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으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실ㆍ국ㆍ원에 대한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변인실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98억 3,631만 원 증액된 259억 11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전년 대비 186억 3,000만 원이 증가한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ㆍ광고는 평창동계올림픽을 1년 앞둔 시점에서 붐 조성을 위한 대대적인 광고ㆍ홍보를 추진하는 것으로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나 국가 차원의 행사인 만큼 올림픽 홍보예산의 국비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시 평창동계패럴림픽 대회 홍보를 위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고 및 지특보조금 수입 등으로 전년 대비 51억 9,751만 원이 증액된 1,156억 6,389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57억 7,478만 원이 증액된 2,257억 9,88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행사성 예산이거나 수요예측이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 등을 대상으로 삭감 및 감액한 것으로 행구동 수변공원 음악회 개최 500만 원, 김유정 문학마을 상설공연 지원 3,000만 원, 전국 강릉 산악자전거 대회 지원 1,000만 원, 설악 전국 트라이애슬론 대회 지원 3,000만 원, CC블루스 페스티벌 1,500만 원은 전액 삭감하였고 글로컬 관광상품 육성 12억 원은 2억 원을 감액하여 10억 원으로, 2018평창강원해외로드쇼 10억 원은 2억 원을 감액하여 8억 원으로, 강원관광 홍보ㆍ광고는 1억 원 중 3,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5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과 관련해서는 도 체육회 지원 2억 원 증액을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추가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 6건에 3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1억 2,2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기금심사 사항입니다. 관광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 2종으로 2017년부터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 추진함에 따라 지출계획이 없는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고 및 기금보조금 수입 등으로 전년 대비 483억 1,856만 원이 증액된 9,682억 8,214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86억 3,187만 원이 증액된 1조 1,559억 8,34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차원의 복지예산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비의 증가분과 도 자체 복지시책 발굴에 따른 도비 보조사업 추진 예산 반영분, 저출산 극복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신규시책 사업 등 전반적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된 사업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심사 결과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전년 대비 16억 5,700만 원이 감액된 2,356억 6,2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국고보조사업인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 행정운영경비 예산 편성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 관련 심사사항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총 4종으로 사회복지기금 세입예산은 8억 7,616만 원, 세출예산은 7억 7,100만 원, 양성평등기금 세입예산은 1억 5,849만 원, 세출예산은 2억 원, 청소년육성기금 세입예산은 6,620만 원, 세출예산은 2억 5,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세입예산은 13억 6,846만 원, 세출예산은 12억 9,010만 원으로 모두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한 사업비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사회복지기금 중 폐지되는 사회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노인복지계정 사업은 기존 수혜단체 지원의 지속성을 위해 매년 일반회계 예산 반영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전년 대비 2억 3,218만 원이 증액된 19억 4,377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945만 원이 증액된 95억 5,413만 원으로 이는 도민의 건강과 환경보전 등을 위한 연구와 시험, 검사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장기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으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영섭 위원님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심영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규모 및 심사결과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2016년도 강원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 대비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은 3.3% 증액된 7,128억 9,569만 원이 편성되었고세출은 1.7% 증액된 9,131억 2,77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사업 등의 사업량 증가 또는 감소, 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해 사업비 조정이 불가피하여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은 11.5% 감액된 5,993억 8,817만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은 7.9% 감액된 7,984억 6,70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은 농어촌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 4에이치발전기금, 강원도립대학교 장학기금,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 등 총 5건으로 전년보다 2.8% 감액된 710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사업 수요의 적절한 반영 등을 위해 조정한 예산 및 기금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면 농정국 소관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 등 2개 사업에 3,400만 원 감액, 강원농업발전 포럼 운영 등 2개 사업에 3,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환동해본부 소관 대문어 매입 방류 등 2개 사업에 9,500만 원 감액,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등 5개 사업에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에 심사 요청된 기금폐지조례안 2건이 부결됨에 따라 강원도 4에이치발전기금,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각각 전입금 1억 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 외에 논에 비해 밭 비중이 큰 강원도의 지원 형평성과 FTA 체결에 따른 피해 보전을 위한 강원도형 밭농업직불제 30억 원과 노인복지증진과 강원쌀 소비확대를 위한 경로당 양곡지원 3억 6,700만 원, 기금 존치에 따른 전출금 2억 원 등 총 8건에 대해 증액 또는 신규 계상하여 줄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요청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예비심사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고 사항은 전국 농업예산 최하위 수준, FTA 체결 등 어려운 강원농업 여건을 위해 요청한 사안으로서 이를 감안하시어 해당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요청 드리면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함종국 위원님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고생 많으시죠?

아닙니다.

감사관실의 감사 강도가 3년 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제가 금년 1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전년도와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1년 정도 됐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는 하시는데, 감사관님이 너무 열심히 하시면 직원들이 피곤하죠.

하여간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2쪽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시설 부실공사방지대책 추진, 금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감액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사실 내년도가 동계올림픽 시설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해이고, 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예산 증액이 필요할 것 같은데 2,000만 원 정도 감액된 사유가 무엇이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빙상경기장 같은 경우는 공정률이 90% 이상 넘었고, 설상도 한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면 공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점검 횟수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검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확인도 많이 하고 위원회도 개최해서 마무리 단계에서 부실 부분이 없는지, 새롭게 개선할 부분들은 없는지 이렇게 점검 횟수가 늘어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 더 세워서라도 정말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게끔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사실 점검을 잘 해서, 위원회에서 어떤 새로운 공법을 제안하거나 또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한다면 적은 예산을 들여서 수억 원의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책이다, 그런데 3,000만 원을 가지고 과연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점검은 꼭 필요하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해서 감액을 했습니다만 만약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도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홍보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각 실ㆍ국, 특히 경자청 같은 경우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각 실ㆍ국의 여비나 홍보비 이렇게 꼭 필요한 경상비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감액이 됐다, 이런 부분들은 지도ㆍ점검 차원에서, 경자청 같은 경우에는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 홍보 관련 부분의 예산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상비들이 줄어든 것은 없는지, 감사라기보다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고, 또 경상비가 줄어듦에 따라서 문제점은 없는지 실ㆍ국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감사 차원에서 파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만 만약 예산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개선 방안이 있는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반대로 감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다 이렇게 감액을 시켜놨다는 것은 금년이나 작년에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했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제가 판단하기에 과다 편성됐다고 보기보다는 주어진 재정 형편 안에서 최대한 목표 달성,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짜다 보니까 경상경비는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1월에 오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다 보니까 잘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업부서는 실질적으로 경상경비가 없으면 지도ㆍ점검하는 예산도 부족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자청 같은 경우는 내년이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해외 출장이나 국내 출장을 많이 다니면서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들을 많이 만나서 대화도 하고 홍보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일괄적으로 삭감시켰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없는지 의견도 들어보고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예산과는 동떨어진 얘기일 수 있지만 지금 모든 시ㆍ군을 다 점검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시ㆍ군에서 강원도 제품을 잘 안 쓰고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감사관실의 기본적인 기준은 법과 제도에 맞게 행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그렇지만 강원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 저희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가능하면 도내 제품을 사용하도록 저희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8대 때 지사님과의 도정질문에서 강원도 중소기업 제품 팔아주기 운동을 해 달라고 해서 그때 지사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강원도 중소기업 제품을 안 쓰고 타 지역 제품을 써요. 감사관실에서 철저하게 관리ㆍ감독을 해야 되겠다, 용역을 맡길 때 지역에 용역 업체가 있는데 타지에 있는 용역 업체를 구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ㆍ군에서 지역에 있는 용역 업체에 맡기려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지역 업체로 해 주면 강원도 기업이 살지 않나, 지금 도에서 중소기업에 엄청난 자금을 지원하고 혜택도 주고 있는데, 본 위원은 중소기업을 살려야 강원도가 산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업무는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는 게 그렇지만 하여튼 최종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주세요.

저희가 시ㆍ군에 종합감사를 나가거나 여러 가지 형태의 감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나갈 때마다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그것을 가지고 징계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짚으면서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검을 할 때 철저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감사관님은 나가서 그렇게 하시는데 본 위원의 눈에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시ㆍ군이 여러 군데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관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진석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중식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행정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 총무행정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행정관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총무행정관님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4년 5월 24일에 지방재정법 제17조가 일부 개정됐습니다. 또 아울러 2015년 3월 6일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전부 개정되면서 동일 자로 강원도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금년도부터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사업이 중단되면서 비영리단체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총무행정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6년도부터 사회단체 보조금 공모사업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사회단체, 비영리 단체활동이 보시기에 따라서 크게 위축되었다고 보실 수 있지만 일부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예를 들면 노인복지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할 수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다소 위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하고 2016년도를 대비했을 때 법정 보조단체, 즉 새마을이나 바르게,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등 법에서 정한 보조단체 이외에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사업을 시행 안 한 것이 몇 개나 되는지, 또 금액은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도내 단체 말입니까?

예, 몇 개 단체에 얼마 정도 지원을 안 해줬다는 그 금액을 알 수 있느냐 이거죠. 비영리 민간단체에다가 보조를 못한 현황을 알 수 있느냐 이거죠.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는-수시로 계속 등록되기 때문에-현재 350개 단체가 있습니다.

다 못 준 거죠?

350개 단체인데 다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행정자치부 장관하고 시장ㆍ도지사가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민간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것 아시죠?

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17개 시도 중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시도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시나요?

저희 도를 포함한 5개 시도는 시행하지 않고 나머지 12개 시도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원ㆍ충남ㆍ전북ㆍ세종 등 5개 시도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12개 시도에서는 지원을 해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12개 시도가 보조사업을 시행하는데 강원도가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이 건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총무행정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추진경과를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2004년도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제정돼서 국비로 2004년부터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 쭉 지원해 오다가 2008년도에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던 사회단체보조금사업을 그 후에 같이 해 오다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하고 사회단체지원사업을 같이 통합해서 2008년도부터 추진해 오다가 작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NGO단체의 활동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문제점을 금년도에 많이 들었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제도를 금년도에 처음 폐지했는데 다시 그 제도를 금년도에 부활하는 게…….

아니, 총무행정관님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다른 12개 시도는 다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행정자치부 장관하고 시장ㆍ도지사가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에는 지원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시장ㆍ군수는 못 하게 되어 있고 시장ㆍ도지사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못 하시냐 이거죠.

작년까지는 해 왔는데 금년 1년 동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하고 같이 통합해서 했었는데 금년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을 폐지하면서 다시 또 그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금년에는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현재 법에 의해서 NGO단체의 활동이 위축됐기 때문에, 비영리단체에 지원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금년도에 중단돼서 여러 가지 비영리단체로부터 그런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만 계획을 수립해서 가능한 한 내년도 추경에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지금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계수조정 시에 비영리단체에 대해 3억 정도 증액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30쪽을 잠깐 봐 주세요. 문화도민운동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8동계올림픽 붐 조성을 위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금년 대비 94%, 그러니까 한 1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많이 증액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이고요, 금년도 1회 추경에 11억이 추가 확보돼서 금년도 전체 예산은 24억 5,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최종 예산 대비해서는 1억 6,500이 증액됐습니다.

1억 6,500?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 평소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민운동 추진에 대해서 총무행정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서는 7억 5,000이 감액됐죠?

예, 그렇습니다.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총무행정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1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더 활발하게…….

일단 올해 2016년도에 13억 4,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현재 집행은 다 했습니까? 아, 24억…….

24억 5,200만 원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83.6%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잔액은 얼마 남았죠?

4억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4억 정도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도 당초예산은 퍼센티지로 따지면 93.9%가 증액됐죠, 그렇죠?

예, 당초예산 대비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대변인실 있지 않습니까? 대변인실도 보면 홍보에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기행위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의아한 것은, 현재 동계올림픽을 홍보하기에 가장 적절한 단체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전국 단위로 이ㆍ통장협의회라든가 그다음에 새마을중앙협의회라든가 이런 쪽이 오히려 2018동계올림픽에 대한 홍보활동이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화도민운동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은 시도에 보면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이 있고 구성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어느 한계에 부딪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총무행정관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먼저 4억에 대해서는 12월에 테스트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때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서는 도 내외의 전 도민 참여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선진 시민의식 함양에 중점을 두고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문화도민운동에 관련되는 부분을 보면 2018동계올림픽에 큰 역할이나 영향을 실질적으로 못 미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직접적으로 동계올림픽에 관련된다고 보시기보다는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간접적인 지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선진 도민의식 함양이라든가 비개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범도민 참여 열기 조성, 이쪽에 중점을 두고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님, 일전에 강원도 평창에서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를 했잖아요?

예, 저희가 주관했습니다.

주관을 했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말 전국 단위 새마을운동중앙회라든가 아니면 지금 행정 일선에서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해 주는 분들이 아마 통ㆍ리ㆍ반장들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에게 홍보와 관련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2018동계올림픽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각별히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사업 추진할 때 그쪽에도 중점을 둬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면 이미 늦잖아요?

내년도도 1년 동안 집중적으로…….

하여튼 추경예산 때 이ㆍ반장대회라든가 그다음에 새마을협의회라든가 이런 쪽으로 한번, 도 중앙회로 해서 예산 지원을 별도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님, 예산서 204쪽의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부분에서 민주평통 강원지역회의 예산이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민주평통협의회가 전국 단위로, 그리고 해외에 한 80개 정도의 협의회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통령 자문기구입니다.

예, 이게 유일한 헌법기관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적인 비영리단체와 같이 묶어서 보기에는 조금, 차별화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구성요건을 보면 민주평통협의회에 대부분의 시도 의원님들이 다 들어가 있고 또한 그 지역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올림픽 홍보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우리가 돈을 들여서 올림픽 붐 조성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거기서 나왔던 얘기가 그럼 저희가 해외에 있는 협의회를 통해서 한번 올림픽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다, 이런 의견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배정해 줬으면 했는데 여기에는 전혀 반영된 게 없는 것 같아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부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별도로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기억이 없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드렸거든요. 특위 활동도 하고 이러면서 국내에서 하는 활동, 전국 단위 협의회가 열릴 때 가서 이런 부분을 홍보해 달라,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필요하다면 우리들도 그런 자리에 같이 가서 홍보활동에 치중을 하겠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 보면 우리가 실제 움직임이 크지 않은 단체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서 붐을 조성하려고 하고, 또한 이번에도 각 시ㆍ군에다가 1억 정도씩 예산을 배분해서 붐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번 기회에 이렇게 넓게 활동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에다가도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주는 게 어떨까 해서 총무행정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해외지부를 통해서 동계올림픽을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한 3,800만 원은 예년에 하던 사업에 대해서 3,800만 원을 반영한 겁니다.

통일 관계 그런 세미나라든가 통일골든벨 이런 것은 그분들이 기존에 하시던 것인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한시적으로라도, 내후년에 올림픽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만 몇천만 원이라도 지원해 줘서 움직일 수 있도록 여력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신청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따로 신청이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러 가지 경로로 우리가 붐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단체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계적인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 교민들이 주로 나가서 활동하는 것인데, 실제로 올림픽에 올 수 있는 그런 분들에 교민들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쪽에도 예산을 지원해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어떨까,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주면 어떻겠나 싶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어서 지금 단계에서 편성하기는 곤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 하반기에 추진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방법도 있습니까?

예.

왜냐하면 당장 2018년 2월인데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저한테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협의를 한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위원입니다. 수고하시는데, 보면서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4페이지, 도민의 날 경축행사 개최를 보면, 내년도에는 도민의 날 경축행사를 개ㆍ폐회식장에서 하는 모양이죠?

예, 알펜시아 스키점프대에서 할 계획입니다.

올해나 작년에는 춘천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평창 알펜시아에서 하려고 하시는 거죠?

예.

예산은 올해나 내년이나 8,600만 원으로 똑같아요, 그렇죠?

예, 내년도에 8,600만 원을 확보해 놓았는데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에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참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도민의 참여를 촉구하고 또 20년 동안 도민들이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1년 남은 도민의 날 행사를 그냥 전년과 똑같이 한다는 게,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왜 안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는 강원도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도민의 날에 어떤 행사를 해야 되느냐, 다른 데보다 10억이든 20억이든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열기를 최대한 끌어올려 가지고 어떻게 하든 한번 큰 잔치를 해야 되는데, 점잖은 분들이라서 붐 업 조성하기 위해 우리는 예산을 아끼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자 이런 식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가 내년도 도민의 날 계획을 예년과는 달리 규모도 크게 하고 여름에 외지 관광객들까지 끌어 모아서 대규모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노력이 부족해서 당초예산을 잘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다른 지역에 대한 홍보를 그렇게 하면서, 도민의 열기를 확산시키겠다고 그러시면서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이 한다? 이건 당초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올림픽에 대한 도민의 자존심을 어떻게 키워 놓을 것이냐, “도민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참 좋은 일터 만들기라고 해서 8,000만 원,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가족친화 체험프로그램 1,000만 원, 직원자녀 동계스포츠 체험캠프 1,000만 원, 강원도청 직원인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니까 가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색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가족은 안 먹이고 안 입히고 손님한테만 대접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동의하지 못합니다. 저는 분명히 증액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도민의 날에 대한 부분은 적어도 5억 이상은 증액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극장이나 강원대학교에서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실제로 알펜시아에서 하고, 붐 업을 확산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빈약한 예산으로 도민의 날 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 자긍심 있는 도민이 아니다, 니들은 그냥 대충하고 말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총무행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사업 구상을 하고 예산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형편상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는 많이 줬잖아요? 다른 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총무행정관님이 못 뺐어왔네요?

죄송합니다.

이따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입니다. 총무행정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199쪽, 반비어린이집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정원이 99명이죠?

현재 99명입니다.

거기에 못 들어가는 원아들이 몇 명이나 있나요?

저희가 10월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녀 보육 현황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직장어린이집 입소를 희망하는 어린이가 241명인데 지금 99명만…….

많이 모자라는 편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모자라는데, 자료를 보면 부지를 산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내년에 부지를 구입해서 2018년도에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13억으로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신축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세웠나요?

700평 규모의 부지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는데…….

부지는 700평이고, 그다음에 공직자들의 원아들을 대략 어느 정도 받을 것인가…….

150명 정도 수용할 것 같습니다.

99명 빼고 새로 신축하는 데 넣으면 전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현재 조사한 240명 정도는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젊은 공직자들이 들어오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젊은 직원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도청 조직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어요.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앞으로 추가로 더 짓겠다는 생각 말고, 잘 판단하셔서 공직자들의 자녀들이 충분히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직원 후생복지사업 중 하나인데 일단 부지가 선정돼야 하는데, 여러 군데를 물색하고 있습니다만 부지를 아직 확보하지 못해서 일단 부지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그다음에 규모나…….

이 예산이 확보되면 우선적으로 좋은 위치의 부지를 사셔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추가로 짓는다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ㆍ세출예산안 207쪽, 마을공동체사업입니다. 이게 시작한 지 몇 년 됐죠?

2014년부터 했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의 현장을 많이 다녀보고 여론도 들어봤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니까 주민들로부터 어떤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좋은 평가도 들었습니다. 한 군데 선정이 되면 몇 년까지 지원을 하시나요?

최대 3년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120개소, 3억 5,000만 원의 도비를 세웠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에 다녀보면 원하는 지역이 꽤 있습니다. 이 사업을 잘 추진하셔 가지고 사업의 목적대로 잘 운영한다면 앞으로 지역의 마을공동체, 사실 모든 마을에 가 보면 각각의 플레이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마을이 합심하고, 또 서로 협조하고 마을의 어떤 일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된다면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120개소도 잘 선정하셔서 꼭 성공될 수 있도록 총무행정관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님, 2016년도 삭감한 내용 중에 직원 통근버스 임차료가 있거든요.

추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2,2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게 버스 임차료잖아요? 처음부터 계산을 잘못했는지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할 때는 평균 버스 임차료로 8대를 계상했는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 잔액이 약간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입찰을 통해서 남은 거예요?

예.

그다음에 20페이지를 보면 지구촌새마을지도자 대회, 1억 4,000만 원이 감이 됐어요. 행사를 축소시킨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전액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당초에는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준다고 해서 저희가 12억을 편성했었는데 실제로 교부세가 10억이 와서 나머지 2억 원은 도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최대한 아끼기 위해 절감을 해서 특별교부세로 받은 10억만 지출을 하고 도비 1억 4,0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남긴 것입니다.

순수한 도비가 남은 거예요?

예.

본 위원은 지구촌새마을지도자 대회를 축소시켜서 한 게 아닌가…….

아닙니다. 당초 계획대로 행사는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은 이만큼 남았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 예산을 보면 공무원ㆍ자격시험 관리가 있습니다. 행정관님, 공무원 임용시험을 친다든지 할 때 춘천에서만 해요. 영동지역에서도 하면 어떤가 해서요.

일부 기능시험이나 이런 것은 원주ㆍ강릉에서도 하고 지방공무원 공채나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춘천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분산해서 하면 시험장소라든가 시험감독 공무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춘천에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지역도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영동지역에서 춘천으로 시험을 치러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 하루 전에 와서 숙식을 하면 경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영동지역은 영동지역대로 시험장을 만들어서 치르면 영동지역에 있는 도민들도 편하지 않겠나, 만약 그렇게 한다면 5억 8,700만 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예산을 분산시켜서 해도 크게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시험감독 공무원 수당하고 시험문제 출제 대부분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분산해서 하는 것과 소요 예산은 큰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년도 시험을 칠 때는, 만약 네 번이라면 영동지역에서 두 번을 하든지 춘천지역에서 두 번을 하든지 원주에서 하든지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죠?

그 문제는 실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가능한지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가능하지 않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하고…….

꼭 실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내후년에 올림픽이 개최되는데 지금 올림픽 붐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총무행정관님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최근 국가적인 사태도 있고, 개최 지역은 상당히 붐이 고조되고 있고 비개최 지역은 열기가 다소 식어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인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님 발언 중에 도민의 날 행사를 확대해서 18개 시ㆍ군이 대대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본 위원도 그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을 더 투자해서 동계올림픽을 18개 시ㆍ군에 홍보하는 시점을 내년 도민의 날로 보고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총무행정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김규태 위원님 질의 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구상을 갖고 내년도에는 금년에 비해 10배 정도로 알펜시아 스키점프대에서, 전 시ㆍ군이 대규모로 참여를 하고 또 여름철이기 때문에 주변을 지나는 관광객들까지도 다 끌어 모을 수 있는 그런 빅 이벤트로 개최하기 위한 자체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갖고는 모자라잖아요?

저희 노력이 부족해서 당초예산에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를 더 확보해야 되나요?

저희는 최소한 6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규태 위원님 계산이 맞았네요, 5억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와 연관되는 것인데, 출향도민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미흡하거든요.

출향도민들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금년도에 2억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대도시 출향도민회 주관으로 출향도민콘서트가 있습니다. 금년도 5월에 대전도민회에서 개최를 해서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내년에 대도시 5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도민회 주관으로 성공기원콘서트를 개최하고, 도민회별로 8,0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올림픽지원단도 만들어 놨잖아요?

올림픽지원단도 금년에 구성됐습니다. 내년 4월에 평창에 다 초청을 해서 올림픽경기장을 홍보하고 전 지역의 출향도민들이 올림픽 기간 중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도 하고, 또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내년에 1박 2일간 워크숍도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4,000만 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안 적을까요, 괜찮습니까? 자부담 합쳐서 4,000만 원입니까, 도비만 4,000만 원입니까?

도비만 하는데 저희는 그 정도면 개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어요. 동계올림픽을 최대한 홍보해서 성공적인 대회를 치러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홍보를 못 해서 동계올림픽이 제대로 치러지지 못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동계올림픽 홍보에 대한 예산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 좀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계산을 못해 봐서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나중에 자료를 요청해서, 동계올림픽 홍보와 관련된 전체 예산을 총무행정관님한테 요청해도 됩니까?

저희가 동계올림픽 전체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갖고 있어요?

홍보는 동계올림픽본부와 대변인실에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와 계시죠? 국장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대변인실 질의시간이 있습니다.

그 전에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양쪽에서 동계올림픽 홍보와 관련된 전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실과 동계올림픽본부에서는 홍보와 관련된 자료를 오원일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쪽, 도정기록의 체계적 관리 부분인데 금년 대비 53.9%를 감액해서 요구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많이 감액된 이유가 금년도에는 서고를 교체하는 게 있었습니다. 거의 8,000만 원 정도 소요됐던 게 있었고 또 동계올림픽 기록물을 수집하는 예산 5,000만 원도 있었고, 예전에 하지 않던 사업이 금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면 충분하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 지원인데요. 이 부분도 금년 대비 90% 넘게 감액했어요. 감액 편성을 해서 351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감소 사유가, 내년도에도 학자금 대상 인원이 금년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매년 소요 예산을 판단해서 인사혁신처를 통해 저희한테 통보를 하는데 산출 방법은 매년 연금 대부 상환액과 전년도 결산 잔액을 가지고 대부 재원으로 판단합니다.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판단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정산을 해서 잔액이 많이 남으면 실제 대부할 수 있는 금액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순 부담금은 필요하지 않아서 매년 조금씩 차이가 발생합니다. 금년도에는 순 부담금이 모자랄 것 같아서 당초예산에 3,5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정산 결과 결산 잔액과 상환액이 많이 나와서 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요구하신 351만 원이면 추경에 더 안 해도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여장학금은 상환액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추가 예산 확보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30쪽,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93.9%가 증액된 문화도민운동협의회 관련해서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문화도민운동협의회를 설립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선진 도민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문화도민운동협의회는 없어지는 한시적인 것이죠?

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요?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도민운동으로 지속해 나갈 것인지는 정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붐도 일어나지 않고, 총무행정관님께서 개최지는 상당히 고조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개최 시ㆍ군도 그렇게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개최지는 상당히 고조되어 있나요?

보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있겠습니다만 개최지 3개 시ㆍ군은 참여 열기가 어느 정도 성숙됐다고 보고 있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봅니다.

시간은 많지 않고, 강원도 18개 시ㆍ군만이라도 동계올림픽에 대한 붐 조성이 정말 고조되어 있어야 우리가 타 시도에도 홍보를 하고 이러면서 성공 개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보는데 지금 강원도마저, 개최 시ㆍ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ㆍ군은 붐 조성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는지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 노력하기 위해서 내년에 문화도민운동 차원에서 두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년 테스트이벤트가 끝나는 4월부터 도내 18개 시ㆍ군을 순회하는 릴레이행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비개최지 시ㆍ군에서 붐이 고조되지 않고 문화도민운동 열기가 저조하기 때문에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사업비 일부를 시ㆍ군협의회에 보조해서 시ㆍ군이 자체적으로, 주도적으로 문화도민운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총무행정관님, 18개 시ㆍ군에 예산을 어느 정도 줘야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올림픽 붐 조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제는 우리가 동계올림픽에 필요한 체육시설이나 모든 예산을 100% 다 투자할 수밖에 없고, 올림픽이 성공이냐 실패냐는 앞으로 남은 1년 동안에 홍보를 얼마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총무행정관님께서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들의 모든 세부적인 사업계획이나 집행계획,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총무행정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자료 52쪽입니다. 찾으셨나요?

예.

이 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없던데 내년도 예산에는 들어가 있네요?

이북5도민 체육대회 참석…….

추경에 들어간 것인가요?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설명자료를 보면 당초예산액이 없는데 금년에 처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연속 사업인데 2016년 사업은 추경에 반영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를 반영했나요?

9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54쪽 동계올림픽 성공기원콘서트 지원, 이 사업은 어떤 종류의 사업입니까?

아까 잠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전국 출향도민회 주관으로 성공기원콘서트를 개최하는데…….

올림픽?

올림픽 성공기원콘서트입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콘서트를 해서 동계올림픽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요?

도 출신 연예인이 재능기부 형태로 참여해서 자기가 강원도에서 자라온 얘기도 하면서 동계올림픽을 홍보하는 그런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콘서트?

예.

본 위원이 기획조정실한테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예산 자료를 받았는데요. 총무행정관실에 올림픽지원단 워크숍 해서 4,000만 원이 있더라고요, 있나요?

예, 있습니다. 아까 오원일 위원님 질의 때 답변드린 사업 4,000만 원입니다.

현재 총무행정관실에서 홍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이죠?

출향도민을 활용한 올림픽 홍보사업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30쪽,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사업비 중에 캠페인 전개라는 게 있죠?

예, 있습니다.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언론 및 미디어홍보는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도 전부 올림픽과 관련된 홍보입니까?

도내 일간지, TV방송, 라디오에 동계올림픽을 홍보하고 아울러서 문화도민운동과 선진 도민의식 함양 이런 내용도 매월 주제를 정해서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차량 운영 2,000만 원은 뭐예요? 차량 운영비인가요?

2,000만 원은 문화도민운동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차량을 운영하는 것이고요. 내년에 차량을 이용해서 다중 집합장소를 순회하는 홍보계획은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도민운동협의회도 동계올림픽 붐 업 조성을 위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문화도민운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진 도민의식 함양에 중점을 두면서…….

아니, 거기에 중점을 둬요? 동계올림픽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게 아니고요? 도민의식 함양 때문에 예산을 늘렸어요?

선진 도민의식 함양도 동계올림픽을 성공 개최하기 위한…….

그건 기본이잖아요. 금년도보다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내년도는 금년도 최종 예산보다 한 1억 6,000 증액되는데요, 내년도에 새롭게 하는 것이 주로 아까 말씀드린 비개최지 시ㆍ군을 포함한 18개 시ㆍ군을 순회하면서 릴레이 홍보하는 활동하고 비개최 시ㆍ군 문화도민운동협의회 활동 지원에 4억 해서 금년도에 안 하던 사업이 증액됐습니다.

안 하던 사업이 증액됐다고? 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해서 예산이 증액됐다고 얘기해야 맞는 것 아닌가? 동계올림픽하고 전혀 관계없는 단체…….

목적은 동계올림픽 홍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실제 문화도민운동협의회가 만들어진 사유가 뭡니까?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뒷받침하기 위한 도민의식 함양이 당초의 설립목적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호스트로서 선진 도민의식 함양, 손님맞이 태세 확립 등 앞서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호스트로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체 목적은 성공 개최입니다.

이 예산은 적다고 할 수 없는 예산이죠?

예, 적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도민운동협의회를 통해서 전 도민들의 의식도 함양이 되고 손님 맞는 태세도 확립돼서, 평창동계올림픽의 준비를 단단히 하기 위한 기초로서 몇 년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피부로 느끼는 평가와 실적은 미미하다, 평가회를 매년 합니까?

예, 자체 결산하고 평가를 하는데…….

도에서 하나요?

업무결산하고 성과 부분은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서 평가밖에 안 해요?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자체 총회ㆍ이사회에서 평가를 하고요, 저희 도에서는 공식적인 평가라기보다는 업무 결산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줬으면 이 사업이 옳게 가고 있는지, 과연 당초 목적대로 사업비가 집행되는지, 우리가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그 틀에 맞는 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익년 계획 수립을 할 때 저희 도에서 지난해에 사업성과가 있었는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평가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 사업방향을 수립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동계올림픽 홍보와 관련된 주 컨트롤타워가 총무행정관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총무행정관실에도 예산이 서 있어요. 홍보는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1년밖에 안 남았지만. 이렇게 예산을 여기저기 나눠 놓아 가지고 홍보와 관련된 컨트롤타워 없이 중복 홍보가 되면서 홍보 예산이 누구도 모르게 낭비됩니다. 홍보와 관련해서 관련 기관 국장님들하고 연석회의를 하신 적이 있나요? 참여하신 적 있나요? 참고로 대변인실 예산이 전년 대비 189억 3,631만 원이 증액된 259억 119만 원이 편성됐어요. 물론 총무행정관님께 질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렇듯 예산이 많이 산재되어 있으면 예산이 잘못 집행될 소지도 있다, 강원도의 유능하신 공무원들이 편성한 예산을 작금의 우리나라 국가의 위기와 연결시킬 수는 없지만 혹여 올림픽과 관련된 홍보, 1년 동안 집중과 선택을 해야 할 텐데 컨트롤타워가 없이 여기저기 산재해 놓은 예산편성, 뭔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지적합니다. 총무행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인 홍보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총무행정관실에서도 동계올림픽은 다양한 매체 수단을 이용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총무행정관님 말씀이 당연한 겁니다. 필요하다면 동계올림픽본부나 다른 1개 국이 아닌 이렇게 여러 국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계올림픽 홍보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는 실ㆍ국장님들이 회의를 안 했다는 것, 혹시 중복이 되는지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번 예산심사 기간 중에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총무행정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근영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명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교육위원회 소속 강청룡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저는 금번 예산심사에 있어서 또 다른 사명감을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앞으로 14개월 남은 동계올림픽이나 강원도민과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금번 예산심사가 매우 중차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매번 예산이 중요하지만 올해의 예산은 더더욱 중요하다, 또 아시는 것처럼 요새 정국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집행부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의회 의원은 의원대로 각자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도민을 위한 도리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늘 생각했던 것처럼 저는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새벽에 국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2017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가내시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확정된 예산안과 현재 제출하신 예산안 중에 세입 부분에 있어 상당한 액수가 차이가 납니다. 확정된 예산안의 세입 부분이 지금 강원도에 어느 정도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지요?

확정된 예산이요?

예, 증액이 되거나 신설된 강원도 예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내시된 것은 이번에 확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확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각 부처가 전국 공통으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총액을 중앙부처에서 따고 그것을 배분기준에 의거해서 저희한테 내려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림픽과 관련해서 한 470여억 원이 강원도에 증액됐잖아요.

올림픽 예산만 216억…….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둘째 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림픽에 470여억 원이 증액되거나 신설이 됐는데 그 예산을 내년도 추경 때까지 가자라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그 예산을-우리가 14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저는 세입으로 잡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올림픽과 관련해서는 216억 원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우리 도에 어떻게 배정을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신규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도 저희가 올려야 되고, 국비를 얼마 줄지, 저희는 기본적으로 한 50 대 50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지금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국회에서 강원도 부분에 증액이 되거나 신설된 항목이 있죠?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한 470억 됐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는데 472억의 강원도 몫이 늘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금액이 시급하다고 보니까, 이것이 추경 때까지 가서는 14개월 남은 올림픽에 영향을 주니까 저는 가능하면 집행부가 이번 회기에 수정안을 제출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다만 국비가 어떻게 쓰여질지는 사실 우리 몫이 아니라 국가의 몫입니다. 그 사람들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닌데, 다만 말씀대로 국비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중앙부처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자고요. 도의원들이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집행부가 제출하신 2017년도 당초예산 외에 국회에서 지난 12월 3일에 확정된 강원도 부분에 대한 항목을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그게 시급하기 때문에 추경 때까지 가서는 안 되고 이번 기회에 수정안을 내서라도 처리해야 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드리기 전에, 의원들 각자의 견해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의회라는 곳이 소수의 목소리, 아니면 각자 다른 견해가 나와서 대화와 협력, 소통을 통해서 그것이 대론화돼서 정책화되는 것이고, 그 정책화된 것이 예산편성된다는 개념에서 볼 때 기금 통폐합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원도가 추진했던 기금 통폐합과 관련해서 저는 좀 어수룩했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운용계획서라든지 아니면 기금과 관련된 전국 시세를 보면 전국 시도들이 전부 통폐합으로 가요. 타당성이나 실효성이나 목적성을 재검토해서, 작금의 금리현황까지 봐 갖고 기금을 통폐합하는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각 위원회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게 꽤 많아요. 저는 당연히 통폐합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총 지휘하시는 우리 실장님께서는-현재 기금과 관련된 것은 아까 부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았고-통폐합에 대한 추후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각 위원회에서 부결이 난 기금들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7개를 올려서 말씀대로 5개가 통과되고 2개가 통과가 못 됐는데,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개가 이번에 통과가 못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어렵고 내년 초에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소통을 해서 저희가 필요성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해서 하고요. 지금 나머지 2개가 있거든요. 그것은 조례에 반영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준비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 나머지 2개는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한테 대승적 차원과 대승적 견지에서 기금 통폐합의 당위성을 인식시켜 주셔야 해요. 각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이 자기 위원회 소관의 기금이 통폐합되면 그 해당 이해당사자와 굉장히 갈등을 빚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강원도 전체를 생각해서 기금 통폐합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일에 저는 실장님이 총대를 메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전국 시도 중에서 저희 강원도의 기금 운용이 꼴찌입니다.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정비가 안 돼서 그래요. 타 시도는 지금 10개 정도 운용하는데 우리 강원도는 17개입니다, 예산규모도 적은 판에. 어쨌든 그런 사정이고요. 지금으로 봐서 일반회계는 계속 늘어가는 추세인데 기금이자는 계속 줄어들어서 사업 자체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진정 우리 도민들을 위하고 사회단체에 해당되는 분들을 위한다면 저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금은 폐지하고 대신 일반회계로 계속 지원하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당위성을 저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각 위원회에서 지금 제동이 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위원회에 있는, 기획조정실장이라고 해서 기행위만 가지 마시고, 저는 농수위에 있을 때 실장님 한 번도 못 뵀어요. 제 얘기는 각 위원회를 좀 다니시면서 당위성을 설명하시라는 얘기예요. 다니시면서 하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교육위원회 소속이라고 했는데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5억은 왜 날아갔어요?

저희는 지키려고 했는데 결국 설득이 제대로 안 됐고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위원님들 다 계시는 자리니까, 이게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문제는 꼭 교육청의 역점사업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진짜 우리 지역을 살리는 핵심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아니, 지역의 핵심적인 사업이 날아가도록 방조한 것 아니에요?

방조는 안 했습니다만 제가 설득을 많이…….

연관 지어서 하나만 더 여쭤보자고요. 지난 9월 30일에 최문순 도지사와 민병희 교육감이 강원도교육청에서 2016년도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한 것 아시죠?

저도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1개 학년 학교급식 확대 문제가 나와서 합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의는 안 했고요, 건의가 왔습니다.

건의가 온 거예요?

예.

어쨌든 의회는 소수의 목소리나 다양한 견해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는데, 한 학년 학교급식 확대 건과 관련해서 도청과 교육청에 실무진 구성은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확인을 하니까 실무단이 지금 접촉 중이라고 하는데…….

농정과하고 그쪽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농정과 할 때 또 물어보고요. 시간 또 다 됐네.

아까 제가 미처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이, 일단 국회에서 증액된 사항, 이것은 확정 내시가 되면 저희가 성립 전으로라도 하겠습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쓰고…….

성립 전은요, 제가 주제 넘는 소리지만 그것은 의회를 아주 무시하는 행위예요. 제 견해를 말씀드릴게요. 성립 전이라는 것은 법리의 아주 간편한 조항을 들어서 의회를 무시하고 자기들이 쓰겠다는 얘기예요. 성립 전은 가급적 자제를 하셔야 돼요. 예산이나 조례나 관계 법령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셔야지, 성립 전이라는 법령의 한 구절을 갖고 집행부가 의회를-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아주 편의주의로,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 한 줄을 갖고 자기네가 그냥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저는 성립 전을 아주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립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야지, 승인받을 생각을 하고 그것이 안 되면 필수 불가결한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성립 전을 써야지 툭하면 성립 전이야. 자, 끝났으니까 다음에 또 하시자고요, 하루 종일 해도 되니까. 이상입니다.

사실 성립 전이라는 것도 제한적으로 씁니다.

성립 전은 안 좋은 거예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명선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시죠?

아닙니다.

고생 안 많으세요? 안 많으시면 고생을 더 하게 만들어 드리고요, 고생 많으시면 적게 해 드리고요.

그러면 고생 많습니다.

서로 싸우자는 것도 아니니까 예산 심사할 때 웃으면서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민을 위한 강원도 예산을 좀 더 잘 만들기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일을 하는 것이니까요, 웃으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 좀 더 좋은 일이 더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 경영 지원에서 200억의 강원랜드 주식을 매입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강원도개발공사 경영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2010년도에 행자부가 공사채 차환을 해 주면서 1,400억 부분을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하라고 했고 그 일환으로서 700억의 주식을 매입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200억이 내년에 마지막…….

그런데 그것이 왜 강원도개발공사 경영 지원이냐는 것이에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개발공사가 여러 가지로 경영상 좋지 못한 성과를 내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200억이 상당히 의미 있게 쓰이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영 지원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주식 매입을 하는 것이 왜 강원도개발공사 경영 지원이죠?

강원도개발공사가 강원랜드의 주식을 현재 1,300만 주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매각해야 되는데 이것을 사줄 수 있는 데가 제한적입니다. 공공기관에 매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이것을 사주면 200억 원의 돈이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사실 그것이 빚을 갚는 데 많이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영상에 있어서 상당히 숨통을 터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 하면 강원도개발공사가 이렇게 가다 보면 적자폭이 점점 더 늘어나요. 실장님, 줄어들진 않잖아요?

현재까지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요, 늘어나죠.

그럴 수도 있는데, 올림픽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작년에는 199억이 적자였는데 올해는 한 50억 내외로, 일단 현재까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은 해마다 적자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마다 적자가 늘어나는데 앞으로 이 많은 적자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데 도에서 계속 이렇게 재정 지원을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이렇게라도 안 하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개발공사가 경영을 통해서 소생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업상 이익을 내서 한다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보전이 필요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운영상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가 노출이 되면 그 운영을 다시 바꿔서 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위원님의 말씀대로 현재 이 난국을 잘 타개해 나가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쉽지 않은 사업구조, 수익모델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구조 속에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10년 넘게 강원도개발공사를 보고 있지만 가면 갈수록 줄어들진 않고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경영개선을 하든지, 안에서 허리를 잘라서 축소를 시키든지 어떻게든 경영개선을 할 생각은 안 하고 매번 도에서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자산매각 이런 것들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물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런 자구책이나 개혁ㆍ혁신 노력이 잘 안 먹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다만 그렇더라도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행자부하고의 약속 이런 것을 통해서…….

200억 지원하는 문제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매년 이렇게 강개공에 지원한다면 나중에는 강개공 때문에 우리 강원도가 더 어려움이 있다, 과연 그때는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지금 강개공을 보면 부채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들지 않잖아요?

현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언제부터 줄어들었어요?

2010년 오픈하고는, 지금은 이자율 이런 것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알펜시아 오픈한 것 말고요, 강개공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산도 일부 매각을 하고 있고 또 채권도 회수가 되고 있고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빚을 다 갚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사업을 확대를 못 하고 빚을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경영개선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미시령터널, 지금 법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보면 그것을 관리하는 데 올해도 3억 2,000만 원이고 내년도 3억 2,000만 원이에요.

저희가 컨설팅비로, 자문료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왜 이렇게 세워놨는지?

아마 작년에-제가 세운 것은 아니지만-세웠을 때는 자문의 필요성이 있겠다, 가령 소송이 붙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세웠을 것 같고요.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내년 6월 말에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많은 MRG가 생길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도 불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많이 받아야 될 상황인 것 같아서 이렇게 책정을 한 것입니다.

올해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거든요. 썼단 말이에요.

한 5,000만 원 쓰고요, 추경에 보시면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추경이에요? 1회 추경이에요?

이번 추경입니다.

이번 정리추경에요?

예, 정리추경에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아, 그것은 제가 못 보고 물었는데, 사실 존경하는 김성근 의원님께서 이 미시령터널에 대해서 발언도 하고 숱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예.

실장님 아시잖아요?

예, 압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도에서 그것을 지금까지 방치해 두었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많은 대안을 내놨는데도 도에서는 일을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답변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사업재구조화 단계에서 공익처분으로 가자고 하는데 일단 사업재구조화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공익처분의 시기도 구체적인 사실이 도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개통도 안 된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적자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구체적인 액션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준비를 해 나간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요, 구체적으로 행정처분을 한다거나 소송을 한다거나 그럴 단계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손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그 시점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판단한 것을 지금 실장님이 갖고 계십니까?

어떤 판단을?

미시령터널이 처음 개통이 돼서 여태까지 얼마가 적자이고 얼마를 물어줬고 앞으로 개선방향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 대체적인 것은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줄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MRG로 251억 정도를 보전해 주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준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안 갔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내년 상반기 6월에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그 이후에는 저희도 많은 손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준비하는 차원에서 자문료 예산도 세운 것입니다.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실장님이 설명을 열심히 해 주시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휴식시간에 잠깐 상의를 하도록 하고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에 보면 평생교육진흥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장애인 야학강의 공간 확보 지원, 1억 5000만 원이 있어요. 국장님, 이것 설명 좀 해 보세요.

장애인 야학공간이 부족합니다. 작년에 제가 원주에 직접 한번 가서 실상을 봤고요. 그래서 원주는 올해 해결이 됐는데, 속초도 마찬가지로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공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다른 어느 것보다도 먼저 해결해야 되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하고 우리가 50 대 50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야학자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저는 오전에 다른 행사에 갔다가 이제 도착했는데요. 김명선 기조실장님, 이런 자리에서는 처음 뵙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예결위원으로 처음 들어오셔서…….

지나다니다 보면 들를 수도 있는데 소통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5선 오원일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알펜시아, 강개공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33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강원도개발공사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서 2016년도에 200억을 지원하고 2017년도에도 200억을 반영했어요, 그렇죠?

주식 말씀이십니까?

예.

주식은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12년에 150억, 이것은 광해공단에서 한 것이고요, 2013년에는 도에서 매입을 한 것입니다.

강원랜드 주식 매입 건으로 해 가지고 200억을 했잖아요, 그렇죠?

금년에 200억을 했고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강원랜드 주식 매입이 우리 강원도개발공사 경영안정에, 아니면 부채감축에 있어서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200억이라는 돈이 생으로 생긴 것이잖아요. 여기에는 비용지출도 안 되고, 생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도에…….

200억을 생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경영하는 측면에서 말입니다. 경영하는 측면에서 주식을 매각해서 200억이라는 돈이 들어왔을 때는 그 돈이 엄청나게 큰돈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199억의 적자를 봤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200억이 들어온다는 것은 상당히 큰돈이죠.

실장님, 우리 강원도 자체 부채가 얼마죠?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순수 채무로만 하면 현재 한 4,4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외관리채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말이면 한 9,700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9,418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정도 됩니다.

또 강원도개발공사 부채는 얼마죠?

강원도개발공사도 그 정도 됩니다.

9,445억 원이죠?

예.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강원도개발공사는 뭐하는 데예요? 강원도개발공사가 뭐하는 데입니까?

강원도개발공사는 강원도의 공기업이고요.

그 정도는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강원도개발공사의 키포인트가, 뭐하는 데냐는 얘기예요. 부채를 이렇게 많이 지고 있는 강원도개발공사가 뭐하는 데인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지역개발이나 이런 역할들을 공기업에서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못 된 상황이고요.

좋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도에서 어렵게 조성한 각종 기금을 폐지해 가지고 강원도 자체 부채를 갚으려고 하는 자구적인 노력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구적인 노력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강원도개발공사는 부채가 9,445억 원으로 약 1조 가까이 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열심히 한다, 매년 부채가 줄어든다, 알펜시아 매각하겠다, 이런 얘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도민이 인정하고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책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도에서도 이것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당연히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강개공 자체에서도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로 엮여있는,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좋습니다. 결론은 강원도개발공사가 알펜시아를 관리ㆍ감독하고 지금까지 운영하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펜시아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알펜시아 운영만 봐서는 솔직히 시설이나 이런 것을 운영해서 이익을 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다만 지금 에스테이트나 이런 것을 매각해서 빚을 청산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계속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운영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획기적으로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든가 비전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양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도의원 당선되어 가지고 올라온 지가 이제 한 7년째 돼요. 꽤 됐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중국에서 알펜시아를 사러 온다, 분양을 한다, 매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분양률은 어떻게 됩니까?

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제가 9월 말에 보니까 58%이고요, 지금은 조금 더 올라갔을 것 같고요. 골프장 같은 경우는 프라이빗 골프장, 회원권 골프장은 제 기억에는 한 28%인 것 같고 콘도하고 호텔 같은 경우는 한 30몇%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약 400일 남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올림픽조직위가 알펜시아 건물을, 시설물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조직위로부터 임대료 같은 것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은 진부에 있지 않습니까?

조직위가 와 가지고 알펜시아 내에 상주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알펜시아 건물에 지금 정부 조직위에서 공무원들이 많이 와 있는데, 알펜시아는 바로 강원도 건물 아닙니까? 그러면 조직위에 그 사용료를 받느냐는 얘기예요.

알펜시아에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아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조직위에서 내려와서 알펜시아 내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논란이 뭐냐 하면 베뉴 같은 것…….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올림픽 준비를 위해서, 공공성의 입장에서 우리 강원도의 재산인 알펜시아 공간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체육시설은 이용하죠.

조직위는 정부잖아요. 우리 강원도의 재산인 그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임대료 같은 것을 받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현재는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조직위가 워낙 돈이 없다 보니까 그곳을 무료로 사용하게 해 달라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위가 강원도를 위해서 해 준 것이 뭐가 있어요? 문광부가 해 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올림픽예산만 다 깎아버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 약 1조 가까운 부채가 있는데 열악한 환경에 있는 강원도의 공공건물을 쓰면 정부기관이니까 최소한 임대료라도 받아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만약에 이것이 개인건물이라면 임대료를 안 내고 사용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우리 강원도에 부채가 9,418억 원이 있어서 힘들게 조성한 기금을 폐지해 가지고 부채를 탕감하려고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서 거기에 다 상주하고 있으면 최소한 임대료라도 받아내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게라도 원가 절감을 해서 부채를 하나하나 갚아 나가자는 거예요. 1년에 200억씩 강원랜드의 주식을 매입해 가지고는 자구적인 대안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위원님의 지적이 맞고요.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우리 강개공 입장에서는 임대료에 대해서 당연히 받아내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같이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것이 맞는 것 같고,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결론을 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임대료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조직위와 문광부, 강원도는 서로 다르잖아요. 강원도에 왔으면 최소한 그 정도라도 내고 쓰려는 그런 의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의 얘기가 이해가 가죠?

그럼요, 맞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아까 무식하게 강원도개발공사가 뭐하는 데냐고 물었어요. 강원도개발공사가 뭔가 어마어마한 비전이 있다면 앞으로 회생방안이라든가 미래지향적으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잖아요. 정말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지금 모든 것이 올림픽에 선택과 집중이 되어 있는데 과연 올림픽이 끝나고 강원도가 동반 성장해서 발전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 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연 알펜시아, 강원도개발공사가 앞으로, 지금 중국도 사드배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외교정책이 차단됐잖아요. 평소에 중국에 분양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평소에 실장님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 실장님이 깊은 고민과 함께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위원님의 말씀 잘 이해했고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실ㆍ국의 삭감내역하고 그다음에 증액권고사항을 한번 보셨습니까?

깊이는 못 봤습니다만 대충…….

그중에서 일부 증액권고사항에 대해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증액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강원도 내 쌀 재고량에 대해서 실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 내 쌀 재고량이 순수한 우리 쌀만 거의 7만t의 재고가 있어요. 그리고 수입쌀은 국내에서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한 3만t 정도가 현재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만 창고에다가 쌀 재고를 보관하고 있는 비용이 연간 한 38억에서 4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쌀 촉진 차원에서 이번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건의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 쌀 촉진 운동은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경로당이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은 오히려 쌀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강원도 내에 한 3,000개 정도의 경로당이 있는데 국비, 도비, 시ㆍ군비로 해 가지고 20㎏짜리 쌀이 동 단위는 여섯 포가 지급되고 있고 그다음에 면 단위는 일곱 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단위 같은 경우는 그 경로당에서 점심이나 저녁을 직접 해 드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또 누가 오래된 쌀을, 묵은 쌀을 갖다 주시면 그것으로 떡을 해서 잡숫기도 하고 떡 쪼가리를 넣어서 떡국이나 떡만둣국을 해 드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쌀이 필요합니다. 우리 강원도만 해도 지금 현재 창고 유지ㆍ관리비가 연간 40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1차적인 대책 차원으로 현재 1년에 20㎏짜리 여섯 포씩 지급됐던 것을 2017년도부터는 1년에 열두 포씩, 그렇게 지급했을 때 본 위원이 산출해 보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한 3억 5,000만 원 정도의 도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ㆍ군에서 또 부담을 하면 경로당에서 어르신분들이 편안하게 밥을 지어드실 수 있고 또 우리 강원도는 쌀 재고량을 어느 정도 소비 촉진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오늘 실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특별히 증액시켜 줄 수 있는지?

위원님의 말씀은 잘 이해했고요. 그만큼 쌀 소비 촉진 차원에서도 그렇고 어르신들을 돌봐드리는 차원에서도 좋은 제안인 것 같은데 다만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물론 위원님이나 다른 측에서는 아마 이것이 꼭 필요한 것으로 조사가 돼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실태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을 주셔서 해당 부서인 경로장애인과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쪽에서는 좀 다른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실태가 어떤지 한번 보고 만약에 그것이 진짜 농민들한테 필요하고 또 어르신들한테 필요하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농정국에서 이것과 관계가 있는 분들에게 충분히 질의를 하고 또 그분들에게 답변을 받아서, 또 그분들이 보건복지여성국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정말 우리 강원도 내의 경로당에 지원을 해 줘도, 실질적으로 면 단위는 많은 쌀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동 단위 경로당 같은 데는 쌀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또 현장에서, 이번에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경로당 스무 군데 이상을 제가 직접 다녀보고 또 다른 시ㆍ군의 경로당에도 직접 전화를 한번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필요한 것이 쌀이라는 것을 제가 직접, 왜냐하면 김치라든가 일반 반찬 같은 경우는 할머니들이 오실 때 집에서 먹던 음식을 갖고 와서 같이 드시기 때문에 쌀이 필요합니다. 하여튼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주신 말씀은 좋은 안인 것 같은데 다만 진행하는 절차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진짜 이것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왜 반영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 절차가 필요하니까 시간을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바로 증액하기에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253쪽을 참고해 주세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학교용지매입비보다 21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렇죠?

…….

253쪽입니다. 그냥 한번 들어 보세요. 여기 자료에 보면 2020년도까지 개교예정인 원주의 기업 중학교 신설에 따른 용지매입비 50%를 지원하고자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릉에 유천택지 개발이 있습니다. 원래는 그쪽에 다른 초등학교가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전하려고 했던 것이 아마 폐지가 되고 교육부에서도 지금 거의 신규로, 아마 교육청에서도 신규로 초등학교 설립을 하려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아파트가 한 800세대가 입주해 있는 상태이고, 우미린 아파트는 800세대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공아파트 한 2,000세대가 있는데 80% 정도의 공사 진척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2018선수촌으로 해서 아마 선수들을 수용하려고 한 3,000세대의 아파트가 있는데 2018동계올림픽이 끝남과 동시에 개인한테 다 분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아직까지도, 학교 부지에 대한 어느 정도 예산이, 우리 도에서 교육청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부지매입이 시급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이 유천초교 관련이잖아요?

예.

이것이 교육청에서 작년에 지원 요청을 저희한테 했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올해 세웠는데 저희가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절차를 밟고 있어요. 위원님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지난 4월에 교육부 중앙투융자심사에 올라가서 부적격 통보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못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삭감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은 그쪽의 학교라든가 총동문회하고 협의를 보았는데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신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이 잡혀 가는 것 같더라고요.

잘되면 당연히 저희가 세우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절차가 잘 진행돼서 투융자를 통과하면 저희가 당연히 세우죠.

그다음에 강원도립대학교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업설명서 110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입니다. 도내 농산어촌 지역의 작은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도와 도교육청이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당초에 2억을 지원했고요, 내년도에 5억을 계상해서 비법정전출금으로 보낼 것이잖아요?

예, 당초에 2억하고 추경에 3억 해서 5억을 지원하는 겁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주에 도교육청 예산심사를 했습니다. 이 예산심사 결과 교육비특별회계로 도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은 추진해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은 저도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학교가 무너지면 그 지역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봐 왔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작은 학교는 꼭 살려야 된다. 지금 우리 강원도 내에 494개의 초ㆍ중ㆍ고 학교가 있다지만 42%가 60인 이하의 전교생을 갖고 있는 학교들입니다. 이 학교가 무너지면 그 지역은, 우리가 지방소멸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예산 도비 5억을 꼭 지원해 주어야, 교육비특별회계로 10억 하면 안 되느냐는 얘기예요.

물론 도에서 부담을 덜하고 그쪽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하면 좋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작은 학교라는 게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살리는 문제하고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도 이것은 협력사업으로 꼭 같이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5억을 매칭하고 도교육청 5억 해서 10억으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도 중요하고 또 동계올림픽도 해야죠.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농업현실을 생각해 보면 이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 우리 강원도 전체 예산 중에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3%잖아요? 5.3%입니다. 그런데 광역자치단체를 보면 전라남도가 14.1%이고 충청남도가 13.7%, 전라북도가 13.5%, 타 광역자치단체는 전체 예산 중에 농업이 차지하는 예산비율이 7.2%에서부터 14.1%로 농업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가 광역자치단체 중에 제일 낮은 5.3%가 농업예산에 지원되고 있고 2014년도부터 ’15년, ’16년, 해를 거듭할수록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이대로 농업예산이 편성된다면 정말 우리 강원도 농민들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전에 농업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부사항은 실ㆍ국 예산 질의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점을 실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농정에 대한 애정을 담은 말씀 저희가 잘 받아들이고요, 다만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주시고 또 농촌을 살려야 되는 것도 하나의 큰 과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비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이 0.6% 늘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농업 분야, 자체사업 분야는 저희가 28%를 늘렸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의지를 담아서 사실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계속 저희가 농업에 관심을 갖고 농업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실제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어떻게 잘 쓰이는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가 못 보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지적해서 예산을 잘 쓸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115쪽,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설립ㆍ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내의 평생교육 정보 제공과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등을 위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현황을 보면 ’16년 당초 대비 20.4%인 1억 1,200만 원이 증가한 6억 6,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게 올림픽과 연계한 문화도민강사 양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사업과 중복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것은 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서 예산을 여기에 주면 여기에서 양성교육을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여기 서 있고, 그러면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예산 빼고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문해교육센터를 해야 되고 앞으로 학습주간 이런 것도 운영해야 되다 보니까, 또 강원도가 상대적으로 평생학습의 필요성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관심을 못 가진 분야가 이 분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더 증액해서 앞으로 주민들, 특히 나이드신 분들한테 평생교육을 시켜 드리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더 증액해서, 조금 저희의 의지를 담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사업예산을 이쪽으로 해 가지고 1억 1,200만 원을 증액시켰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문화도민 역량강화 이것은 강사들 양성하는 것인데 사실 큰 포션(portion)은 아니고요, 큰 포션(portion)은 아닌데 이렇게 표기가 되어서 그런데 이것은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서 쉬는 시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68쪽의 도 청사 및 다목적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에 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금년도까지 기투자액이 46억, 진도가 67%, 그런데 내년도에 4억을 지금 계상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예산이 현재 한 50억 이상 되는데, 현재 한 19억 정도가 모자라잖아요, 69억이 들어가려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도 예산이 부족한데 4억만 계상하고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나요?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알 박기 비슷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원룸에서는 그것을 안 판다고 그러는 상황인데 돈을 많이 달라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드려야 되는 상황보다 훨씬 많은 돈을 요구해서 그게 잘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판단에는 4억이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4억을 계상해서 내년에 나머지 토지를 확보하면 후년에는 본격적으로 조성하는 그런 작업을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집중 투자해 가지고 주차공간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정말 도청 공무원들 보면 주차공간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거든요. 하여간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설명하기 편하게 사업설명자료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6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이게 국고로 하는 것인데 이 사업이 도내 18개 시ㆍ군과 함께하는 사업입니까? 18개 시ㆍ군 공히 함께하는 사업이냐고요.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하고요. 대상은 당연히 18개 시ㆍ군이 되겠죠. 그런데 현재는 농어촌 취약, 이게 새뜰마을사업이라고 해서 농림부 사업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7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6개가 되었고요.

삼척시 외 10개 시ㆍ군 해서 11개로 되어 있는데요?

시ㆍ군은 그렇고 사업체가 다를 수 있으니까, 저는 사업개소를 말씀드린 겁니다.

몇 개소라고요?

금년에는 7개고요, 작년에는 6개고요. 신규로 더 늘어나고 또 이게 3년 단위사업입니다.

금년이라면 내년도 사업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내년도 사업은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 2월에 선정됩니다. 현재 진행되는 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편성한 거예요? 마을이 선정이 안 되었는데요.

이것은 계속비가…….

아, 계속비 사업이군요?

예, 3년 차…….

아, 3년 차 계속비 사업이에요?

예.

다음 페이지에 있는 도시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토부에서 나오는 돈인데요,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82쪽의 지역개발사업 지원 중에 신병교육대 주변 정비사업, 이 사업은 한동안 사업 종료되었다가 내년도에 다시 예산 세우는 겁니까?

예, 딱 한 번 세우는 것이고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102보충대가 없어지면서 자대배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시ㆍ군도 그렇고 군부대에서도 이런 요청이 있었고 또 의장님을 비롯해서 현장을 다니시면서 그런 요구를 받아오셨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대상지가 확정되었어요?

예, 다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다음 88쪽하고 104쪽하고 연계되는 것인데요, 디엠제트평화포럼 지원하고 104쪽의 DMZ의 평화적 이용 및 가치제고 심포지엄, 포럼하고 심포지엄하고 뭐가 다른가요?

뭐 사실…….

대동소이한가요?

대동소이하고요, 다만 주체나 기관이 좀…….

그런데 같은 기획조정실에서 같은 포럼을 왜 따로 합니까, 한 번만 하면 되지.

이것은 일단 운영하는 기관이 좀 다르고 또 한쪽에서는, 먼저 디엠제트평화포럼은 접경지역 위주, 물론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지만…….

실장님, 디엠제트가 접경지역이죠?

디엠제트는 사실 법상으로는 접경지역은 아닙니다. 접경지역이라는 것은 군사분계선 이남 쪽으로 해서…….

아니, 용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 접경지역에 있는 시ㆍ군에 디엠제트가 있지 접경지역이 아닌 시ㆍ군에 디엠제트를 논하기는 곤란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88쪽에는 디엠제트를 한글로 풀어서 썼고 104쪽에는 디엠제트를 영어로 썼어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다른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통일해서…….

사업이 다른 것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더 통일성 있게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이 바로 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8쪽의 지역인재 발굴 육성에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요. 2016년 예산보다 예산이 증가했어요.

금년에는 여름방학 한 번을 이용해서 했는데 이게 좀 수요가 많습니다. 또 젊은이들이 실제 그런 체험을 할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상하반기로 여름방학, 겨울방학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인데요, 지역인재 발굴 육성의 로스쿨 장학금 지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강대가 유일한 우리 로스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강대하고 우리 도하고 협약을 맺어서, 도내 출신 학생들에 대한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에 의거해서 내년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앞서 본 위원이 총무행정관님께 동계올림픽 홍보 예산 관련해서 질의한 것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물론 실ㆍ국별로 달리할 예산이 많이 있어요. 편의시설이라든지 소방안전, 대표음식 개발 그런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홍보와 관련된 예산이 1년밖에 안 남은 이 중요한 시점에 아직도 예년처럼 각 실ㆍ국에 산재되어 있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나요?

대변인실에 당연히 홍보예산이 많고요. 그것은 아시다시피 미디어 중심으로 해외언론이나 국내언론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게 큰 틀에서 대외적인 홍보고요, 개별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 사업별로, 개별 꼭지별로 해서 그 사업의 활성화, 그리고 도민들이나 아니면 외부인사들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예산으로서 개별 사업에 관련된 겁니다.

아니, 홍보를 말씀드리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요. 홍보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홍보예산이 쓰였을 때는 큰 틀에서 우리 올림픽 붐 조성 관련한 홍보, 국민의 관심이나 세계인들의 관심 유도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방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큰 틀에서 하고요, 개별 사업별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것은 개별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꼭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16년까지는 몰라도 2017년도에는 홍보를 누군가 딱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같이 홍보를 해 나가야 될 텐데 각 국별로 달리 홍보를 하다 보면 중복이 된다든가, 혹시 중복이 되면서 또 어떤 한쪽에서는 누수가 될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총무행정관님께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예산을 증액하면서 언론미디어 홍보에도 8억의 예산을 세웠어요. 문화도민운동협의회는 도청이 아니라 산하단체란 말이에요. 도청 직원들도 아니고 산하단체에서 하는 것을 평가나 확인도 안 한다는데 혹시 앞다투어서 홍보를 한다는 미명 아래 이런 예산이 잘못 쓰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2017년도 예산만이라도, 다른 사업은 잘 몰라도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실ㆍ국별로 해야 될 그런 특색 있는 사업 외에는 어느 부서인가 한 군데에서 홍보 컨트롤타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위원님,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G-1 행사 같은 경우도 지사님을 중심으로 실ㆍ국장이 모여서 이 행사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대변인실의 전문성, 또 개별 사업에서의 그런 것하고 같이 조율하기 위해서 계속 회의를 해 나갑니다. 통상상담실에서 벌써 몇 차례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누수가 안 생기게끔 저희가 부서 간에 같이 협조…….

예산 편성할 때 실장님이 직접 점검하셨습니까?

예?

각 실ㆍ국별로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홍보예산을 편성할 때 실장님이 전체적으로 한번 다 살펴보셨느냐고요.

예, 사업설명회도 하고…….

실ㆍ국별로 사전보고를 받으셨어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여러 회의를 거쳐서…….

아니, 기간, 장소, 같은 미디어, 중복되는 게 없나 같이 모여서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편성은 뭔가 좀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짚어보아서 혹여 중복되는 예산은 편성에서 제외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입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9월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사업을 뭘 하겠다고 해서 며칠 토의들을 해 나가거든요.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걸러지고 그럽니다.

제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 사항은 다시 한번 추가질의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1건만 말씀을 드리고 끝낼게요, 왜냐하면 실장님이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본 위원이 실ㆍ국별 교육비특별회계 내역을 자료로 받았어요. 그런데 전입받는 예산도 있더라고요.

그게 누리과정 그런 겁니다.

2016년도에는 전입에 집행액이 없어요, 예산액만 있고. 그런데 2017년도에 다시 또 예산액을 편성했어요. 지금 우리가 예산 심사하는 시점이, 오늘이 12월 6일인가요? 그리고 전출을 보니까 2016년도에는 다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줄 것은 다 주고 받을 것은 못 받았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질의 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법정전출금 중에 누리과정 운영비는 이번에 156억 받았고요, 문제는 보육비에 해당하는 496억, 카드대납하고 있는 그게 문제거든요. 그것은 의회 차원에서 더 관심을 갖고 꼭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입니다. 앞에 조영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궁금해서 이 내용을, 예산안 245쪽요. 사업설명서로 보는 게 빠르겠네요. 사업설명자료는 119쪽의 로스쿨 장학금 지원요. 이게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된 이유가 뭐죠?

로스쿨은 보통 잘사는 사람 자녀들이 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지원이 과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일부 있어서 삭감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을 하면 영향이 없습니까?

영향이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하고 학교하고 협약을 통해서 내년에 하기로 한 것이고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교육부에서 인가를 내줄 때 교외장학금을 얼마나 받느냐 이것을 가지고 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30% 이상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되고요, 시ㆍ군에서 일부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네 학생들이 오는 경우에 1명 이렇게 지원하는데 그런 것 포함해서 이게 지금 운영이 되는데 만약 안 될 경우에는, 30% 이하로 떨어지면 경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내에 그것을 충족을 못 시키면 인가취소 처분까지 행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장학금이 삭감되면 시ㆍ군에서도 삭감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도에서 지원을 안 하니까 시ㆍ군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보통 보면 도에서 지원할 때 더 지원할 수 있는 그게 되는데, 그래서 일단 30% 그런 문제가 걸리고, 그것은 교육부나 학교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공동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일단 ’17년까지 약속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년까지는 하고 그다음에 또 재검토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협약을 해 놓고 갑자기 끊어버린다는 것은 그렇고요. 지금 많은 아이들이 사실, 저희도 그 출신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강원도 출신의 법조인들이 나와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법률서비스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있고 협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상임위에서 설득을 하지 못했습니까?

물론 설득을 했습니다만 제가 설득력이 좀 약해서 제대로 수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리 강원지역 출신의 법조인들을 좀 양성해서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강원도 내에서 자리를 잡아주고 다른 지역에 가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협약한 사항들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번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121쪽 강원도립대학교 운영 지원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5억 4,0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립대학이 이번에 E등급을 받았나요?

E등급을 받았다기보다 E등급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겁니다.

빠져나오지 못했다?

예.

이번에 학과에 대한 구조조정도 하고 전반적으로 개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늘었습니까?

일단 작년에는 신입생만 국가장학금을 못 받았는데요, 올해는 그 페널티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2학년, 그러니까 작년 신입생들하고 또 이번에 들어오는 신입생까지 둘 다 못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국가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재정은 필요한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가 충당을 해 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학교의 등급이 개선되지 않아서 국가장학금을 못 받는 것을 도에서 보전을 해 준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만약 1학년만 페널티를 받았으면 작년 수준으로 끝났을 텐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 1학년 애들이 내년에 못 받게 되고요, 내년에 신규로 들어올 애들이 또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더 필요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도립대학에서 구조조정을 하고 학과를 개편했죠? 신설학과를 2개 했나요?

학과는 지금 11개에서 폐지해서 9개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개 과를 신설하지 않았어요?

물론 2개는 신설하고 다른 것 5개는 폐지한 그런 상황…….

그런데 학과를 개편할 때 수요조사나 이런 것을 하시고 학과를 신설하셨나요?

물론 저희한테 의견도 듣고요, 학교 측에서는 주변의 여론도 수용하고 또 외부의 전문가들하고도 토론하고 자체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물론 소관 상임위는 아니지만-지역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그 안에 있는 교수님들이 자기 자리 찾기를 하기 위해서 과의 명칭만 바꾸어서 돌려치기 한 것밖에 안 된다, 왜냐하면 수요가 있어서 필요한 학생들이 갈 만한 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도립대학이 지역에서 굉장히 필요로 하는 과, 지금 강원도에 있는 학교들이 학과개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그런 과들로서는 승산이 없기 때문에요. 학생들이 오지도 않을뿐더러 그 학생들이 졸업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하다못해 저희 지역에 있는 가톨릭관동대 같은 경우를 보아도 학과개편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편을 하느냐? 유망하고 학생들이 선호를 하고 나와서 취업이 잘될 수 있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과들로 전부 다 바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도립대학은 역행하고 있어요. 여기를 나와서, 지금 새로이 생긴 과들에서 2년을 배워 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데에 더 예산을, 물론 학생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국가장학금을 못 받으니까 보전해 주는 게 맞죠. 맞는데 이런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죠. 이렇게 예산이 쓰이는데 이런 것에 대한 예측도 한번 하지 않고,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총장님이 더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지만, 필요하시면 총장님이 조금 더 소상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령 학과를 편제할 때 가장 취업이 잘되는 게 뭐냐, 그것을 중심으로 우선 했던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 특히 관광이나 보육 같은 경우는 그나마 가장 취업이 잘되는 학과 중 하나로 알고 있고 크루즈나 이런 신규수요가 있는 부분, 그리고 그렇지 못하다면 전통적인 학과라도 과감하게 폐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과를 한 것들을 보면 사실 2년을 배워 가지고 그 부분에서 전문가가 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저희가 보았을 때, 사실 도립대학 자체가 학생들이 와서 여기에서 그 기간 동안 그것을 배워 가지고 나가서 사회에서 어떻게 바로 그것을 적용해서 쓸 수 있는가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뜬구름 같은 과들이에요. 사실 굉장히 많이 배워야 되는 그런 과들을 유치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 있던 구성원들이 다시 그 자리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밖에 저는 못 본다는 얘기예요.

어떤 시각에서 그렇게 말씀들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지금 도립대학에 사실 일반대학에서 선호하는 과가 어떤 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우선 취업이 되는 게 중요했던 것 같고요.

바로 그 점입니다. 취업이 잘될 수 있는 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가령 항해 이런 부분은 오랜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지역에서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을 과감히 정리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태까지 통계를 보면 관광이나 보육 이런 쪽에서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높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실장님 말씀도 맞는데 지금 보면 거기에 아트디자인이라든가 헤어디자인, 아니면 미용이라든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지금 저희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강원도 내에 전문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 학생들이 연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도립대학에서 해 주면 되는데 그런 의견조차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하는 자리지만 한 번쯤 이런 것들이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학교 입장에서 너무 즉흥적으로, 졸속으로 추진하는 게 많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실장님 뵙고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유념하겠고요, 다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총장님한테 시간을 할애를 못 해 드린 것 같은데 기회가 되면 하신 분한테 직접 설명을 듣는 게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입니다. 실장님, 정말 기획하고 조정하시느라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내년도 세입 관련해서 공유재산 매각수입 50억, 안 보셔도 아실 것 같은데요, 48페이지요. 어떤 것을 매각하실 계획이죠?

이것은 당장 특정하게 무엇을 매각하겠다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민원인의 수요, 또 아니면 시ㆍ군에서의 매입수요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하는데 평균적으로…….

예측을 해 놓은 것이다?

보통 한 50억 정도는 수입이 나오더라고요.

팔 것이 있으면 50억씩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원하게 한 100억 하시지.

몇 년에 걸쳐서 평균적으로 이 정도는 매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36쪽에 보시면 미시령터널 MRG, 내년에 춘천~양양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교통량이 많이 줄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금년에 15억 2,000만 원 중에서 정리추경을 해 가지고 11억은 두고 4억 2,000만 원을 삭감하셨고, 그리고 11억 중에도 보니까 1년 전에 확정된 것이니까 이미 확정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10억 5,600만 원,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도 11억을 세워둘 필요성은 없는 것 아니에요.

지난 2014년 것을 저희가 협상의 지렛대로 쓰려고 지급을 미루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체이자가 붙었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세워놓은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가는 것은 아니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5억 5,000만 원, 금년도에 예측을 해서 내년에 5억 5,000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내년도에 오히려, 그러면 2018년도 예산액은 또 확 늘어날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전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설명하신 것을 들어보면 결국은 교통량이 많이 줄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을 하신다는 그런 뜻인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사업재구조화가 안 된다, 진짜 협상의 파트너가 끝까지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로서는 공익처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공익처분도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사정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정이 무엇이냐면 2017년 6월에 저쪽이 개통되고 나서 그 이후에 급격하게 떨어지는 교통량, 거기에 따른 MRG의 과도한 지급, 이런 내용을 보고 저희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그렇게 될 것 같다고 해서 행정처분을 하면 법정에 가서 당연히, 결과가 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행이라는 것이 저희가 사업재구조화를 하기 위한 준비, 또 전문가의 자문들 이런 것을 하고, 어떻게 보면 공익처분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저희가 축적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공익처분은 결과가 뻔할 것 같은데, 결국 법정소송으로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해 놨다가 나중에 아무 절차 없이 하면 그 결과가 뻔하니까 저희가 그런 준비를 지금부터 해 나간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기회가 되면 바로 할 수 있게끔 충분한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2015년보다 금년도가 교통량이 50% 더 늘어났다고 보는 것인가요?

왜 5억 5,000만 원을 세웠느냐는 말씀이죠?

예.

그것은 올해 통행량의 결과를 가지고 MRG가 산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5년 통행량보다 더 늘어났다는 뜻입니까?

예, 지금 현재는요.

아, 그렇습니까?

현재 10월까지를 보면 MRG를 안 주어도 됩니다. 그런데 11월, 12월을 보면 예년 같은 경우 MRG를 줄 상황이 됐거든요. 저희가 보니까 벌써 2억 얼마 정도 된 것 같은데 연말까지 하면 5억을 세우는 것이 적정할 것 같아서 그 정도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015년보다는 교통량이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현재는 늘어났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쨌든 간에 도로 봐서는 부담이 적은…….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 징수포상금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억을 편성하셨는데 탈루세원 발굴자, 세입증대 기여자에 공무원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포상금이니까요, 사실 공무원에 대한 것입니다.

민간인에게도 포상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민간인은 안 하는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만?

예, 공무원들만요.

좋습니다. 금년도 9월 20일 자 강원도민일보를 보면 내년 교부세 517억, 이것을 보셨나 모르겠네요.

예, 지난번에 한번 나갔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체납을 하면…….

그러니까 현재 한 1,000억 이상이 미납됐기 때문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페널티로 교부세 517억을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보통 체납액의 1.8%를 해서 감액시키거든요. 당신들이 노력을 안 했으니까 그만큼 더 확보한 것으로 본다 해 가지고 페널티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517억이 아니라 48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돼서 페널티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와 관련해서 체납액 1,000억 이상을 못 받아들이고 페널티 500억을 받으면 1,500억의 손해가 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체납액 1,000억을 못 받고 페널티 500억을 받으면 1,500억이 되잖아요?

전체 액수로 따지면 그렇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2015년도에도 주문을 한번 드렸는데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그래서 올해 2월부터 도에 최초로 체납팀이 생겼어요. 그래서 계속 수시로 저와 행정부지사, 관련 부단체장 이렇게 해서 사실 금년에 성과를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세외수입도 그렇고 체납액도 그렇고 아직은 부족하다, 더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예산에도 1억이 있었는데 지급계획이 어떻습니까? 탈루세원 발굴자, 세입증대 기여자 이렇게 해서 집행계획이 서 있나요?

예, 매년 집행하고 있고요, 한 건당 50만 원 이하, 또 한 달 1인한테 200만 원 이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 가지고…….

1억이 거의 매년 집행이 된다?

예, 집행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실ㆍ국별로 담당 시ㆍ군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지방세니까 감사기획팀이나 세정과 이런 데…….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데 시ㆍ군을 담당하는 실ㆍ국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 세외수입은 특히 그렇습니다.

수입을 떠나서 소통차원에서 실ㆍ국장들이 시ㆍ군에 나가서 지도할 부분들을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인센티브를 2억을 세우든 10억을 세우든지 해 가지고 시원하게, 최우수 실ㆍ과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보상을 해 주면서 경쟁적으로, 필요하면 근평에도 좀 반영한다고 하면 저는 이것이 50%로 확 줄어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사실 시ㆍ군별로 실적을 공표하고 있거든요. 지자체장들께서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해 가지고 공표를 합니다. 진짜 세금이 안 걷히면 기본적인 행정 자체가 안 되는 것이니까…….

제 말씀은 시장ㆍ군수들도 독촉을 해야 되지만 거기에 어떤 포상제도를 시행을 하고, 특히 시ㆍ군 담당 실ㆍ국장들한테 경쟁 심리를 부추기면, 이것 때문에 매일 세금받으러 출장갈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그 지역의 담당 직원들이 출장을 가거나 실ㆍ국장이 출장을 갔을 때 관심을 갖고 이것을 계속 촉구하면, 그래서 그 실ㆍ국의 어느 과에 포상금으로 한 2,000만 원을 준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근평도 잘 반영하면 저는 50%로 줄어든다고 봅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실장님이 좋은 시책을 많이 만들어서, 교부세 페널티 받고 세금 못 받고, 이것은 굉장히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다.

저희가 내년 2017년에는 교부세 페널티 제로로 가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기 위해서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을 주셨고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회의시간이 계획한 시간에 비해서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직 4개의 실ㆍ국이 남아있는데 기획조정실까지 마치고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에 4개의 실ㆍ국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하려면 핵심 위주로 간결한 질의와 명쾌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관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 가지고 수고하시는데 그냥 간단하게 물을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지역구가 동해입니다. 거기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안을 보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서울사무소를 개소한다는 예산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투자유치본부장이 동해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사무소를 확대 개편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것을 좀 듣고 싶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 거기에서 역할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인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아무래도 투자의 정보나 또 투자의 전문성, 또 네트워크 이런 것이 투자 유치의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내년에 코트라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확대해서 코트라에 들어가든 어떤 방법이든 분리가 되어서 투자 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해 주실 수 있느냐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올려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금년보다 좀 깎였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것은 코트라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대가 싸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감액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기획조정실에 대해 본질의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보충질의까지 다 하는 거예요?

보충질의는 마지막 날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마지막 날, 그러면 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때 하루 종일 하면 되겠네요.

본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재난안전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길수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현재 강원도 내에 재난이 나면 재난을 총괄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재난안전실입니다.

재난안전실이죠?

예, 맞습니다.

거기가 재난을 총괄하는데, 통신망은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3층에 있는 종합상황실에서 평소에는 엘지유플러스하고 케이티 통신망을 쓰고 있습니다.

재해가 나면 그 통신망은 못 써요. 쓸 수가 없잖아요. 태풍 루사나 매미가 왔을 때 통신 불통이 됐어요.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이번에도 예산이 편성됐는데-위성수신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위성수신기는 잘 아시다시피 무궁화5호에서 바로 쏴주는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 도에 345개소의 민방위경보소가 있고 위성수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성수신기를 다 설치하는 예산을 이번 2017년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345곳에 수신기가 다 지급이 된다?

지급이 되는데 노후화된 것부터 연차적으로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로가 통신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통신망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통신망을 강원도에서는 폰으로만 의지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큰 재해가 났을 때는 무선통신망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무선통신망이 이루어지려면 모든 준비를 다 해야 돼요. 기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장비를 취급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의 예산을 본 위원이 못 봐서요.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2015년부터 2016년 올해까지 전액 국비 예산으로 344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212개소에 전파탐지기하고 2,400개 정도의 단말기를 현재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평창ㆍ강릉ㆍ정선 3개 지역에 시범적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시험 운영을 안 해도 돼요.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한 예를 들면 25t 덤프트럭들, 지금 그 트럭들을 관리할 수 있는 통신망을, 걔네들만의 통신망을 갖고 있어요. 또 다른 단체들은 다른 단체만이 갖고 있는 통신망이 또 있어요. 아마추어통신은 아마추어통신대로 27메가, 84메가 또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이런 재해가 났을 때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쓸 것이냐 하면 지금 현재로는 그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달라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만약 경찰이다, 경찰에는 자율방범대 통신망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소방은 소방대로 통신망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더 플러스해서 다른 재난안전실에서 관리할 수 있는 무전기를 전부 다 지급하든지 이렇게 해야 재난 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대비는 도에서 소홀하다는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재난에 대비한 전용 통신망을 지금 만들고 있고, 지금 3개 지역에 시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급해요. 2016년도에 보면 15억 5,900만 원이 국고로 내려왔는데 다 안 썼어요.

이게 지금 반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안전처에서 국고로 저희한테 일단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일단은 3개 지역에 설치가 됐으니까 시험 운영을 해 봐라, 그래서 그게 상태가 좋다든지 효과가 있다고 하면 확대보급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로 순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참 다행이지만 2016년도 예산을 삭감하고 2017년도에도 또 적은 예산이 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난에 대한 대비는 점점 더 안 되어가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올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고 하거든요. 기상예보를 들어보면 눈이 많이 온다는데 이렇게 눈이 많이 왔을 때, 3년~4년 전에 눈이 2m씩 왔을 때, 그때 되면 이런 통신망이 아니면 할 수 없거든요. 그때 해야 될 일을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알겠고, 기존에 말씀하신 경찰이라든지 소방에서 사용하는 통신망 외에 지금 말씀드린 전용재난통신망이 효과적으로 정착되고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재난을 대비한 최대한의 통신서비스, 재난이 일어났을 때 통신이 안 된다 하는 그런 보도는 안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꼭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동해시, 바다에 있으니까요. 태풍이 분다 하면 바다에서 방풍을 할 수 있는 장치, 계획도 없어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바다에서 바람이 자연적으로 불어오는…….

태풍이 불어온다고 하면 우리가 방풍림을, 외국 같은 경우는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되어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이제는 재난에 대한 대비를 서서히 할 때다. 그것도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강원도에서는 준비도 안 하고 계획도 안 세운다는 거예요. 예산을 보면 예산이 10원도 없어요.

방풍림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장ㆍ단기적으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에 대비하는 거니까, 눈 깜빡할 사이에 재난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연구ㆍ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재난안전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라고 해서, 사업설명자료 7페이지에 있죠?

예.

2016년 추진실적을 보면 물놀이 안전, 태풍, 범죄 예방, 감염병 예방 테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18개 시ㆍ군에 이 2,000만 원 가지고 안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특히 매년 상식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지진 대비와 관련해서 안전에 대한 사업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강원도는 지진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진에 대한 대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 9월 12일에 경주에서 5.8의 대규모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안전 관련 정책 4개 사업, 지진 대응과 관련된 예산, 지진 보강을 한다든지 취약한 지역에 용역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업 부분을 뽑아보니까 한 88억 9,000만 원 정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에 완전히 종료되는 부분이 아니고 내년도까지 이어지는 사업인데, 저희가 분야별로 없는 예산 한도 내에서 최대한 확보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얼마 정도 확보되어 있어요?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진사업이다 이렇게 딱 부러지는 것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40억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쪽지역에 지진이 발생함으로써 대한민국에도 지진이 왔구나 하는, 이제 인식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지진이라는 것을 별로 피부로 못 느꼈고 별로 의식이 없었어요. 이제는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예측불허의 지진이, 어떤 현상이 발생될지 모르는 그러한 현실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는 동해안 6개 시ㆍ군의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실장님, 우리 강원도가 공공시설 설계를 보면 내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한 39% 정도 되어 있고 61%가 안 되어 있습니다.

39%요?

예.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 수준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민간 부분까지 포함해서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교육시설이 20.6%, 수도시설이 26%, 항만이 35.3%, 교량이 36.5%, 아직까지 우리 강원도는 그야말로 지진에 대해 속수무책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강원도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가 어디입니까? 도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18개 시ㆍ군을 보니까 지난번에 지진 발생 시-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이고-문자도 늦게 발송했고 안일한 대처를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측 불허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사불란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컨트롤타워가, 도에서 발생과 동시에 18개 시ㆍ군에 바로 신속하게 전달되어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예방 훈련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도청 청사 내에도 지진감지기가 여섯 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관하고 본관하고, 그리고 의회 뒤편에도 한 군데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동해안의 너울성파도, 1년에 20차례에서 40차례가 발생합니다. 연간 4명~5명이 사망하고 있어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23명이 사망했어요, 부상이 32명. 동해안의 너울성파도에 따른 인명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본 위원의 지역구인 주문진의 영진 앞바다, 이쪽에 너울성파도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물질적 피해, 인적 피해가 뒤따르고 있는데 발생됐을 때 도에서 일사불란한 명령을 내려야만 우리 시ㆍ군에서 바로 따라서 조치가 취해지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알고 있습니까?

지금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것을 방지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방위비상경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시ㆍ군별로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와서 한 번씩 현장에 일제 점검을 다 나가봤습니다. 나가보고 노후화된 기기, 수신안테나 이런 것은 지금 신속히 교체를 하고 있고, 앞으로 걱정하시지 않도록 조금 더 보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3년간 도내 동해안에서는 매년 평균 20차례에서 40차례의 너울성파도가 발생해서 인명 및 시설물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삼척에서 해양경찰이 구조하다가 사망했잖아요, 그렇죠?

예.

동해안에 연 4명~5명씩 너울성파도로 인해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강원도 재난안전실에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지, 정부에서도 없고, 지금 마냥 아무 대책 없이 한다는 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다. 우리 동해안 6개 시ㆍ군에서 어업에 많이 종사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재난이 발생되어서 해양경찰이 생명을 많이 구조했어요. 그리고 수협, 어업무선국 통신국, 또 강원도 재난안전실, 이 삼각관계가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혹시 해양경찰, 수협에서 하는 어업무선국이라고 하나요? 그쪽하고 우리 강원도 재난안전실하고 어떠한 너울성파도라든가 갑작스러운 태풍이 몰아쳤을 때 그런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안전의식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재난의 예ㆍ경보가 감지됐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하게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가장 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부분에서 보완을 계속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기관 간의 연계성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 강원도 재난안전실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에서 전체적으로 내다봐야 되는 거예요. 강원도에서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만 신속ㆍ정확하게 최소한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면 동해안의 해안이 예측불허의 쓰나미가 닥쳐서 유실되고 쓸려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예측불허의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강원도 재난안전실에서, 특히 영동지역 동해안 해안 관련해서 앞으로 지진, 너울성파도, 태풍 관련된 피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원도 재난안전실에서 정책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신속하게 알려주는 예ㆍ경보 시스템이라든지 주민안전의식 이런 부분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편의상 사업설명자료 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쪽의 제대군인 정착 지원.

예, 말씀하시죠.

실장님,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된 건가요?

저희가 2011년부터 준비해서 201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4년 차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평가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제가 7월 1일 자로 와서 개소식에 두 번 참석을 해 봤는데 제대예정군인이나 제대군인들에게 상당히 호응이 좋고 앞으로 예산이 허락된다면 조금 더 확대해서 잘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가회를 하나요?

평가합니다. 특히 저희가 이것을…….

현재까지 취업이 되거나 창업을 했다든지 이런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 분기별로 평가를 해 보는데요, 교육생 중 73% 정도가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2년도부터 시행을 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6년도 현재까지 성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니까 다른 사항은 앞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민ㆍ관ㆍ군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55쪽에 민ㆍ관ㆍ군 교류행사, 강원지역 군ㆍ관 협의회 개최하죠?

예.

이것이 매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두 번씩이나 하시는군요.

예.

여기서 어떤 회의를 하는 겁니까?

일단은 우리 도민화운동을 기본테마로 해서 군과 도, 그다음에 시ㆍ군에서 협력할 사항들을 아주 긴밀하게 협조도 하고…….

예산은 회의비예요?

그렇습니다. 행사준비비입니다.

회의비밖에 없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ㆍ관ㆍ군이 소통하는 데 큰 효과가 있나요?

제가 협의회에 직접 참석을 해 봤습니다. 특히 도에서 군에 협조 요청하는 사항, 그다음에 군부대에서도 행정기관 쪽에 협조를 요청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선 시ㆍ군에서 시장ㆍ군수님들께서 지역 현안사항들에 대해서 1군사령부 쪽에 건의하시는, 정책적으로 도와달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군부대에서 도에 건의하는 게 많나요, 우리 일반 민들이 관을 통해서 군에 건의하는 게 많나요?

일반 시ㆍ군에서 건의하는 비율이 좀 더 많습니다.

관에서?

예, 그렇습니다.

민에서 건의하는 건 없어요? 민ㆍ관ㆍ군이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민간인은 누가 참석을 합니까?

시장ㆍ군수님들하고…….

그건 관이죠, 민이 아니고. 민이 누가 참석하느냐고요. 관ㆍ군은 이해를 하겠는데 민은 누가 참석하시나요?

…….

알겠습니다. 보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주둔지역 군부대 장병들, 또 간부들을 위해서 군장병과 만남의 장 운영, 모범예비군 워크숍 행사 운영, 민ㆍ관ㆍ군 친선축구대회,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 춘천지구전투 전승행사, 접경지역 시ㆍ군의 우리도민화 운동, 38선 돌파 재현행사, 우수부대 주둔지역 인센티브 지원,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57쪽의 모범예비군 워크숍 행사는 어떤 행사입니까?

이 모범예비군은 읍ㆍ면ㆍ동별로 대장님들이 계십니다.

읍ㆍ면ㆍ동 대장요?

예, 읍ㆍ면ㆍ동 대장님들이 계신데 1년에 한 번씩 평가실적에 따라서 도지사님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20명 정도를 드리는데 그 표창을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격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면대장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비군 면대장님을 모범예비군이라고 한다, 그분들 직급이 어떻게 되나요?

주로 대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현재의 직급이.

예비역들입니다.

예비역인데, 현재 그분들도 직급이 있잖아요?

5급 상당으로 보수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급 및 4급 그런 분들을 모범예비군이라고 해서 부부를, 물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 예산이 충분한가 하는 의아함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민ㆍ관ㆍ군 교류행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년에 두 번 회의를 하는데 민에서 건의 들어온 사항이 없었나요?

일단 민에서 들어온 건의사항의 대표적인 것이 규제개혁 부분이 많았습니다.

규제개혁?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해소했나요?

상당 부분,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지만 군사보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개정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단시간에는 안 되지만 상당히 의견 접근을 하고 또 많이 호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병들 교육을 102보충대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지역 주둔 사단 훈련소로 입소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아시죠?

예, 올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민원은 없어요?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서는 기존의 102보충대 지역에서 지역경제가 침체된다는 걱정과 우려의 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반면에 사단으로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 시ㆍ군에서는 손님맞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시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 때 내년도에 신병교육대 주변을 정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예.

기획조정실에서는 이렇게 신병교육대 주변을 정비하고, 또 그 외에 더 필요한 예산은 시ㆍ군을 통해서 정비해서 직접 사단으로 입소하는 장병들한테 편의를 많이 주고, 또 지역 농산물도 판매하는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고, 이외에도 추가사업이 있겠습니다만 사업설명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필요한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병교육 입소시간을 현재 오후에서 오전으로 조정해 달라는 건의를 군ㆍ관 협의회에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못 들으셨나 봐요,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을 보니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 듣고…….

그것이 현재 신병교육대 주변 시ㆍ군에 있는 주민들의 가장 큰 민원인데 거기도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이 원만하게끔 해야 될 텐데 그런 예산 편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주신 부분을 1군사령부랑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좀 한 상황이고요, 1군사령부의 의견은 뭐냐 하면 춘천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지역은 그렇게 시간을 조정하면 아침에 일찍 올 수 있지만 먼 거리에 있으신 분들은 시간 조정 그런 부분에 약간 어려움이 있겠다는 난색을 표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민ㆍ관ㆍ군 교류행사를 연 2회 하는 데 370만 원 예산 하는 것도 잘하신 거지만 필요하다면 그 외에 민까지 참여를 시켜서 이럴 때 탄력적으로, 2017년도에는 협의회를 더 열어야 된다. 강원도가 실제 중심이 되어서 민과 군의 교량적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될 텐데 그런 쪽 예산은 안 보이고 편성도 안 하고, 또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식의 행정 모습이 보여요. 그 외에 실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있는, 특히 접경지역에 있는, 그리고 접경지역이 아니더라도 군부대가 많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의 택시업계, 이런 쪽에서도 많은 민원을 접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과 회의를 해서, 진짜 강원도민을 위한다면 필요한 회의를 많이 해야 될 텐데 간혹 어떤 때 보면 필요치 않은 회의도 많이 하시면서, 그런 데 예산을 편성해서 회의를 많이 하시면서 이렇게 필요한 회의는 안 한다. 재난안전실이 우리 도민의 재난과 안전도 중요하지만 비상기획과가 갖고 있는 군부대와의 관계, 이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업무라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실장님이 심도 있게 잘 살펴보시고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예산과는 약간 별개입니다만 다시 한번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대화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해 보세요.

지금 말씀주신 군ㆍ관 중심에서 민간인까지 참여해서 같이 토론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화합보다는 민원해결의 장이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페이지를 보시면 어린이 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시범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 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이 뭡니까?

내년도에 처음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저희 도내에 전체적으로 어린이놀이터가 1,881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에서 어린이들이 다치거나 안전사고가 난다거나 그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1년에 1개를 정해서 시설에 대한 규모라든지 보험이 들어가 있는지, 또 시설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다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정보를 다 입력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원주시가 제일 처음으로 내년에 한다고 하는데 원주시에 있는 놀이시설 전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해진 한 군데에서만 하는 겁니까?

일단 시범적으로 정해진 한 군데만 합니다.

한 군데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해 보고 점차 확대 실시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그 놀이터에 대해서 QR코드를 활용해서 찍으면 그 놀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숙지하고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원주에 있는 한 군데를 지정해 놨습니까?

아직, 그것은 자치단체교부금으로 줘서 원주시에서 지정해서 2017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에 해 보고 2018년도부터는 확대…….

만약에 저희가 시행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 각 시ㆍ군별로 배분해서 확대하는…….

강원도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어디서?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저희 도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길수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교 소방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흥교입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내년도 예산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 금년부터 특별회계가 생겨가지고 일반회계가 25% 증액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는 41%, 이런 것을 보면 강원도 전체가 증가폭이 얼마 안 되는데 소방본부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가된 것에 대해서 그동안 노고도 많으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소방대 중에 면 단위에 있는 119지역대, 이것이 강원도에 전부 몇 개나 있나요?

총 49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나 홀로 근무하는 지역대가 몇 개나 있어요?

10월 현재 12개소가 있습니다.

12개소요?

12개소가 있고 올해 연내에 5개소를 해소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나머지…….

나머지 7개소는 2017년도에 인력 증원을 반영해서…….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믿어도 되죠?

예,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역에 가보면, 어떤 기관이나 근무지에서 나 홀로 하루 종일 근무한다는 것은 엄청 힘듭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2개가 다 해소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만 내년 연말까지 본부장님께서 다 해 주신다니까 우선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꼭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2쪽을 보면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라고 해서 1,800만 원 정도가 감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종목이 쭉 나와 있는데 1,800 정도 감액되어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지?

예산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정도 감축된 예산 가지고도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1,800 정도가 감소되더라도 이 행사가 정말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다음 33쪽을 보시면 의용소방대원 개인안전장비 보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금년 예산보다 3억 4,000 정도가 줄었어요.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