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조영기 의원 발언

제260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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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오늘 예결위 출석과 관련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박근영 총무행정관께서는 서울대학교에서 있는 2016년도 차세대 글로벌리더과정 수료식 참석 관계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김학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는 천주교 춘천교구청에서 있는 강원도종교평화협의회 MOU 체결 관계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자리를 이석하겠으며, 백승호 기획관께서는 대구시청에서 있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 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시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종 경제진흥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오원종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지금부터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한 것을 보니까 경제진흥국은 왜 이렇게 많이 깎이셨어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14억 4,000만 원입니다. 일자리 예산 10억, 그다음에 이제…….

청룡

강청룡위원

항목은 저도 아는데 평소에 위원님들하고 스킨십을 강화하시든지 해야지 이렇게 많이 깎여 가지고 뭔 일을 하시려고 그래요. 걱정이 돼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본 것이고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강원화폐, 강원상품권에 대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잖아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간단히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준비는 다 마쳤고요,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지금 농협하고 하고 있는데 20일까지 다 마친 다음에 내년 1월 1일부터 실제로 적용하는데 강원상품권을 실제 적용하는 데는 강원도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행사, 용역 여기에 6%~8% 정도를 우선 적용시킬 것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것이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잖아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래서 지금 말 그대로 우려 반 기대 반입니다. 많은 걱정도 있지만 우리 지사님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기대도 큰데 제가 전국적으로 상품권에 관해서 두루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성공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도 현실이에요, 상품권에 대한 인식도요. 그래서 전국 지자체에서 우리 강원도를 주시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의 말씀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거예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지금 상품권이 가장 잘 되고 있는 데가 제주하고 성남시, 도내는 철원하고 몇 군데가 있는데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성격의 차이에 따라서 운영방식도 다르고 호응도도 다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강원화폐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강원상품권이 맞는 거예요, 두 개 다 맞는 거예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강원화폐라고 하면 지금 한국은행에서 하는 국가 단위의 화폐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는 지역통화가 맞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도민들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일각에서도 그렇고 용어 통일이 안 되어 있어요, 어느 것을 보면 강원화폐라고 나오고 어디는 또 강원상품권이라고 나오고.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 마케팅 차원에서라도 용어 통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그것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정확한 용어는 지역통화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앞으로 모든 언론이나 아니면 모든 관계기관에 협조차원이나 홍보를 하실 때, 지역 뭐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지역통화요.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지역통화라고 하시든지, 제가 몇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강원상품권, 강원화폐, 강원 지역 어쩌구 저쩌구 이렇게 기사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도에서 용어를 하나로 확실하게 해서 도민들이나 전 국민이 인식할 수 있게끔 이것을 단단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 어저께 마무리를 했어야 됐는데, 혹시 어제 잠은 설치지 않으셨는지, 괜찮으셨어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상품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폐라고 하셨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지역통화인데 메커니즘 자체는 지역통화라고 쓸 수 없기 때문에 상품권으로 해서…….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상품권으로 통일하든지, 지역화폐를 못 쓰면. 지금 현재 강원도 내에 상품권이 몇 종이나 거래가 되고 있어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8개 시ㆍ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해서, 농협상품권도 있잖아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농협상품권도 있고 그다음에…….

석주

권석주위원

전통시장상품권.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도 있고 특수용도로 쓰이고 있는 롯데나 신세계 이마트…….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 것은…….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대표적인 것은 온누리하고 농협상품권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지역에서 보면 현금으로 안 사고 상품권을 가지고 물건을 사면 판매하는 사람들이 기분을 언짢아하는 그런 감을 가끔 느껴요. 전통시장상품권을 가지고 가서 물건을 사면 그분들이 현금을 받을 때보다는 조금 안색이 안 좋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못 느끼나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그런 인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홍보가 잘 되든 아니면 상인들이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안 받게 무엇인가 되어야지 그냥 하게 되면 이것이, 개인이 상품권으로 바꿔 가지고 물건을 사겠어요? 그렇진 않잖아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강원도에서 크게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정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여기에 보면 금년도 3억을 세운 것이 당초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웠나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추경에 3억을 세웠고요, 내년도 예산에 8억을 세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내년도에 8억 6,000만 원을 세웠는데 사실 본 위원이 지역에서 느끼기에는, 농협상품권으로 농협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전통시장상품권을 내면 사는 사람도 미안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하여튼 그런 부분을…….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위원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이라는 것이 있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시작을 몇 년도부터 하셨나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2014년부터 국비사업으로 해 왔고 국비사업이 당초에 31개소였는데 예산이 감돼서 24개소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작년에 도가 도비를 투자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자료를 보니까 2015년까지 국비로 5개소를 했어요, 그렇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2016년 올해는 국비사업이 4개소, 도비사업이 2개소, 그래서 6개소를 했고, 내년도 예산을 보면 국비사업이 1개밖에 없어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일단 국비가 가내시되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된, 한 6월쯤 되면 추가로 내려올 것으로 보고요.

석주

권석주위원

추가로 더 내려와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그래서 국비사업이 내년에 2개, 2018년에 2개, 그리고 저희 도비사업이 6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총 몇 개를 하실 계획이에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내년도에는 국비 2개소, 그다음에 도비 3개소, 총 5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에너지 복지실현 차원에서 도시가스를 쓰는 지역이 아닌 소외지역에 대한 배려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실태조사를 해서, 2018년까지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다시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것을 한 지역도 가 보고 또 대상지역도 다녀 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 또 어려운 분들이 사는 지역이 많습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그분들 개개인이 LPG가스통을 갖다 놓고 쓰는 것보다는 집단부락에 이런 시설을 해 줌으로써 그분들이 안전하게 쓸 수 있고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은 생활의 편리함도 도모할 수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저희도 국비사업이 당초보다 7개가 축소된 것에 대한 실링을 추가로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를 투자하는데 지역자원특별세를 투입해서 특별세의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하여튼 금년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년도에도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만큼의 사업비를 확보하셔서 지역의 어르신들,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 지역에 계시니까 그분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그 점을 고려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김용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70쪽 청년일자리창출에 보면 도제학교에 민간전문가 세 분을 모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공무원 외 민간전문가를 새로 한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 있는 분들을 모셔서…….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도제학교라고 해 가지고 사실상 정부가 세 군데를 묶어서 육성하고 있는데 주로 지원되는 분야가 실습장비라든지 이런 것인데 아무래도 강원도가 다른 지역보다 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선생님들을 모시고 선진화된 쪽을 보여드리는 것이 낫다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면 강원도에서 선정된 도제학교들이 있어요. 있는데, 도제학교 자체가 일반 기업체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민간전문가를 새로이 하는 것보다는, 사실 일선현장에 숙련된 기술이나 지식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민간전문가라고 해서 선생님 외에 외부에서 다른 분들을 채용하는 것인가 해서…….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아닙니다. 주로 선생님들…….

용래

김용래위원

아, 민간전문가 세 분이라는 것이 도제학교에서 하는, 선생님들이라고 보면 됩니까?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그분들로 할 계획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아, 그래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74쪽요. 청년일자리 창출에 청년 희망일자리 버스원정대 운영, 이것이 2017년도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취업희망자가 기업에 직접 가서 면접을 보고 해서 취업을 이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 것인지 잘 몰라서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저희가 주로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알선하는 방식이 가장 좋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취업해 가지고 현지공장이나 회사에 갔을 때 자신이 생각한 것과 차이가 있어 가지고 발생하는 이직률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산업단지별로 해서 거기에 맞는 분들을 버스로 해 가지고 실제 취업하기 전에 자기가 근무할 곳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것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취업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실제 현업에 투입되면서 느끼는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처음으로 도입하려는 제도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예산 4,200만 원 전체를 도비로 투자해서 사업규모는 500명 정도로 운영을 하는데 구체적인 안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산업단지별로 수요가 있으면 산업단지별로 수요를 받아 가지고 취업박람회와 연계해서 실제로 그 친구들이 희망하기 전에, 채용절차를 밟기 전에 자기가 근무하려고 하는 산업단지를 미리 돌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대상이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닌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그런 쪽에 있는 학생들이 대상입니까?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주로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시게 되는 것인가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특성화고는 당연히 포함되고 대학, 일반 희망자도 같이 포함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일단은 청년 실업률,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새롭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그것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수요자하고 기업들하고 공급자 그것이 맞아야 되는데 단순히 일반적으로 투어만 다녀서 현장을 보고 한다, 이것은 너무 막연한 것이 아닌가?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해서 그런 걱정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런 제도를 새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오원종 국장님, 연 3일 동안 고생이 많으시고요, 관련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서 129쪽에 보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이 네 가지가 있네요. 그중에 경제진흥국에서 관리하는 것이 폐광지역개발기금하고 비축무연탄관리기금, 2개가 맞습니까?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임남규위원

어제 살펴보니까 폐광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2016년 대비 2017년 수입 예산규모를 상당히 증액을 했네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임남규위원

기금이 갑자기 늘어나는 요인이 있나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사실상 지금 저희가 배당받고 있는 것 중에서 폐광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강원랜드 당기순이익이 늘어나서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비축무연탄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 있던 141억이 넘어오면서 비축기금이 늘어났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폐광지역개발기금은 강원랜드 매출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증액이 됐는데 현재 편성된 예산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문제는 없고요, 다만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기금이 법인세 차감 전에 25%를 받게 되어 있는데 국회 산업위 쪽에서 35%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반영이 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임남규위원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저희 생각은 한 40% 정도인데 정치권에서는 일단 35% 정도로 늘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은 올해 대비 지출을 줄였어요. 수입은 157억인데 지출을 하겠다는 것은 55억 6,000만 원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또, 폐광지역의 삶의 질 향상,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려면 같이 증액이 돼서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될 텐데 폐광지역개발기금은 더 확대를 하고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은 축소를 했어요. 계획이 왜 이렇게 들쑥날쑥하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은 주로 폐광지역의 주민 복지ㆍ생활 이쪽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주택계량사업을 계속 시행했기 때문에 그 수요가 줄었고요, 그다음에 임대아파트 건설하는 데 있어 가지고 행복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국비가 지원되는 바람에 저희의 부담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에 해 왔던 것을 바꿔서 폐광지역 종합발전대책과 연계해 가지고 기존의 사업보다 약간 더 포함을 해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임남규위원

관련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조성액이 979억 1,000여 만 원 정도라고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임남규위원

기금을 자꾸 조성해서 관리할 것이 아니라, 지금 폐광지역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임남규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활용해서 떠나가는 주민들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예산을 조성만 할 것이 아니라 자꾸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주민 복지ㆍ생활, 주거환경개선, 그다음에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 이런 지원책이 있는데 그 부분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산업부와 협의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979억 원이고 비축무연탄이 62만t인데 이것을 방출했을 경우에 한 800억 정도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산업부와 협의해서 위원님의 말씀이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제가 이런 민원을 하나 들었어요. 서울 모 대학교 교수 여덟 분들이 모여서 지역의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이주를 하려고 하는데, 폐광지역에 이주를 하게 되면 주택신축자금을 융자해 주지 않습니까?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런데 제한이 너무 많다 보니까 융자금을 못 받아서 결국 이분들이 포기를 하는 그런 상황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폐광지역개발기금이나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이나 이런 기금에서, 그냥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1%, 2% 저리로 융자를 주니까 이런 기금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입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악용의 소지만 없다면 위원님의 말씀하신 대로 과감히 풀고, 특히 저소득층 자녀나 차상위 계층 자녀도 장학금 기준을 일반 아이들하고 똑같이 적용시키던 것을 이번에 더 낮췄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아, 정책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폐광지역이 여러 가지로 학습환경도 안 좋은데 일반 기준에 똑같이 적용시키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대폭 낮추고 있고요. 다른 소지만 없다면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 부분도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경제진흥국의 자원개발과가 폐광지역 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데 지역 민심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십사, 그리고 또 이런 기금을 과감히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남규위원

다음은 사업설명자료 91쪽요.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서 상품권 유통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임남규위원

예산이 8억 6,400여 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역자본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고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충돌될 우려가 좀 보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각자의 상품권을 다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백 같은 경우에도 사랑상품권이 있고 화천 같은 경우도 상품권이 있어서 산천어축제를 할 때 그 상품권을 입장권으로 줘서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방자치단체하고 충돌될 우려는 없습니까?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초기에 우려가 있었는데 그동안 네 차례의 회의를 거쳐 가지고 저희 상품권과 시ㆍ군의 상품권이 겹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시켰고요, 그다음에 엊그저께도 도 상품권 추진 관련해서 시ㆍ군 관계관 회의 때도 시ㆍ군에서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임남규위원

그것은 국장님의 견해 같은데, 예를 들면 지역에서 크고 작은 행사를 할 때 포상금이라든지…….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위원님, 보완설명을 좀 드리면 상품권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는데 일단 올해 목표는 도가 직접 발주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 적게는 대략 한 6,000억 정도가 되는데 도 발주공사 중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행사, 그다음에 용역, 그다음에 일반공사 중에서 6%~8%를 상품권으로 권고지급을 해서 그것을 우선 통용시키기 때문에 당장 시ㆍ군하고 충돌은 없습니다. 다만…….

임남규위원

그런 것이 결국은 충돌이죠. 도가 발주하는 공사를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일정 부분 퍼센티지를 정해 놓고, 도라고 하면 강원도 전체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상품권으로 줬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사용빈도가 급격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지방자치단체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염려는 없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처음에 우려는 있었지만 지금까지 시ㆍ군에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거나 문서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공식석상에서 시ㆍ군 발행분과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문제를 제기한 것은 없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렇다면 올 한 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혹여나 도에서 상품권 발행을 하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강매를 한다든지 무리한 부탁을 한다든지 이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국장님이 철저히 관리를 해서 상품권 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사업설명서 147쪽인데요, 군 단위 LPG배관망 시설 설치비 지원요. 국고사업이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조영기위원

현재 1차 연도에 했던 화천군은 사업이 얼마큼 진행되었나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화천은 지금 20%~30%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요.

조영기위원

공정이 어느 정도까지 됐어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지금 읍 지역에 대한 전체 배관망을 까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까지는 완료되어서…….

조영기위원

공사착공은 아직 안 됐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조영기위원

저희가 평상시, 또 당초에 사업 신청할 때 도비와 군비 비율을 3 대 7로 하기로 했는데 지원조건을 왜 그렇지 않게 했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이게 여러 가지 협의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거치고 있는데…….

조영기위원

아니, 지금 현재 도에서-지사님도 그렇고-동계올림픽 관련되어서 상대적으로 영서북부, 특히 접경지역은 여러 가지 군사적 요인, 남북관계의 갈등 때문에 지역경제가 많이 어려운 것을 공감한다고 수시로 공언하면서도 이렇게 국비사업을 따와서 배정받은, 국비가 50%나 들어가는 사업인데 금액을 따지기 전에 도에서 시ㆍ군과 매칭할 때 항상 하는 비율 3 대 7을 맞춰주셔야지 왜 그렇게 안 해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화천에서도 여러 가지 건의가 있었고 또 내년에 시행될 계획으로 있는 인제하고 양구, 그다음에 그 후년에 철원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도 하고 다시 한번 판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전기 같은 경우는 세 가구만 되면 어느 지역이든 전기 공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다만 저희 강원도가 지리적 여건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도민들이 도시가스나 LPG가스를 쓰는 데 더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접근해서 이 비율을 좀 더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조영기위원

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자부담도 지역의 예산으로 봐야죠. 자부담 10% 때문에 도비가 덜 투입되는 것은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지금 국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더는 못 해 주더라도 늘 하고 있는 3 대 7 규정은 맞추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이 부분은 도내 유일하게 경제성이라는 이유로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4개 시ㆍ군에 대한 배려문제가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하여간 꼭 그렇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국장님, 아침부터 고생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04쪽입니다.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하는 거요. 이게 50가구 미만 농어촌이 대상이잖아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50가구 미만이라면 행정리를 기준으로 하나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신도현위원

만약 행정리에 100가구가 사는데 60가구가 광대역 가입자망이 되었고 미가입이 40가구면 거기도 해당되나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이것은 케이스별로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이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50가구 미만에 대해서 광대역 가입자망 문제인데, 이것은 지금 미래부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자료를 주시면 해당되는 지역에 대한 검토를…….

신도현위원

그런데 기준이,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KT에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행정리가 아니고 법정 리로 따져서 하니까, 법정 리가 엄청 크잖아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위원님,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전기 같은 경우에 3가구가 있어야지만 전선줄을 한전에서 놓아주는데 먼젓번에 조영기 위원님이 한번 말씀을 주셨는데 양구 경계에 2가구가 있고 그 건너편 화천에 1가구가 있다면 시ㆍ군 입장에서 볼 때는 2가구하고 1가구이지만 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3가구로 볼 수 있다는, 이렇게 확대해석을 해서 적용할 경우에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 도민한테 이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 전역을 보아서 행정…….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50가구는 넘고 100가구 미만인 데도 가입이 안 된 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이 문제는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케이스별로 검토해서…….

신도현위원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설명서 64쪽입니다. 근로자가 실업기간 중에 안정된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강원도가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처음으로…….

신도현위원

그런데 공제 가입조건하고 가입 후에, 만약 퇴직을 하면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지금 저희의 가장 고민이 뭐냐 하면 도내에 취업한 근로자들이 본인 뜻과 달리 해고되었을 경우에 강원도의 어떤 산업구조 때문에 기업에 재취업할 수 있는 여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실업자에 대한 지원망을 좀 보완해서, 이분들이 어차피 강원도에 연고가 있으니까 재취업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인데, 저희가 이것을 올해 처음 도입하는데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제도 자체는 좋은데 조금 더 검증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라고 해서 일단 3억 예산만 반영…….

신도현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정부에서 고용보험을 해 가지고 실업급여 수당을 주잖아요. 그것하고는 다른 것인가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신도현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하는 고용보험도 부정수급자가 발생되고 이래서 문제가 많잖아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주신 대로 저희도 나중에 이분들이 해고되었을 때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강원도에 머물면서 자영업이나 아니면 재취업, 아니면 어떤 일정교육을 거친 다음에 다른 기업에 취업하는 쪽으로 유도시켜서, 결국 강원도에 사람을 붙잡자는 정책이기 때문에…….

신도현위원

좋은 제도인데 앞으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되기 때문에 우선 일부 조금 시범시행을 해 보고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이 문제는 저희가 일단 한번 해서 2월까지 소관 상임위에 보고를 드린 다음에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다음 설명서 142쪽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입니다. 이게 ’13년부터 계속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신도현위원

이게 ’16년도에는 9억 9,900만 원이었는데 ’17년도에는 8억 3,100만 원으로 감소한 이유가 뭐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아시다시피 최근에 유가하락으로 인해서 LPG나 도시가스 가격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한 43% 됩니다. 자부담이 높기 때문에 실제 효율을 따져서 큰 실익이 없으니까 감소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실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이 사업은, 제 지역구에도 설치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농가들을 방문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추운 겨울에 러닝만 입고 지내도 전기세가 20만 원 안팎으로 나온대요. 80만 원, 100만 원 나오던 게 20만 원이면 겨울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들은 아주 좋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하려고 보니까 인터넷에 접속을 해야 된다, 아니면 시ㆍ군에서 해야 되는데 시ㆍ군에서도 집단으로 20가구 되어야 된다는 곳도 있고 개별로 하는 것은 또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실태를 파악해서…….

신도현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은 정말, 그전에 심야전기보일러 할 때도 처음에는 한국전력이나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어서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자부담으로 전체 해도 가입을 안 해 주잖아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지열 같은 경우는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서 태양열이나 태양광보다 효율도 높고 냉난방도 상당히 효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신도현위원

그다음에 148쪽요. 아까 말씀하신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요. 이게 지금 내년도에 3개 마을 열 집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신도현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 3호 이상 대상이 아직도 많나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아직도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13개 시ㆍ군에 49개가 남아있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2가구가 있고 1가구가 있는데 전업농이 되어야 되는데 임시로 집을 지어서 서울 사람들이 별장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어서 저희가 이 부분도, 그리고 아시겠지만 취약구조 형태가 강원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점을 고려해서 만약에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태양광, 태양열, 지열을 일단 하고,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축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축전까지도 지원해 주는, 그래서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의 어떤 기준에 미달했을 경우에 이것을 보완해 주는 정책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오늘이 저희 내면 광원리 지역 5가구에 전기가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촌면 지역은 대상이 안 된다고 그래서 지원을 못 받다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무료로 태양광을 설치해 주어서 사용을 해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기준이 안 되면…….

신도현위원

도에서 이런 전기 미공급 농가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농가에서 특별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참고해 주시고 14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거기 보시면 대관령풍력발전소 전력판매 수입이 있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여기에 보면 26억 8,000만 원이 풍력발전소 수익금으로 되어 있는데 풍력발전소를 제작했을 때, 설치했을 때 보통 수명이 얼마 정도 갑니까?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그전에는 설계수명이 15년이었는데 지금은 20년에서 22년~23년까지 가능합니다.

심영섭위원

지금 우리가 풍력발전소를 이용하면서 여기에 드는 소요가, 왜냐하면 수입은 26억 7,8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출명세서에 보면 관리비가 10억 정도 나갑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심영섭위원

그런데 고장이 났을 때 수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위탁을 주고 있고요, 현재 업자한테 위탁을 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기존의 외국산 풍력은 수리기간이 장기간 걸리고 그래서 대부분 국산으로 대체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크게 수입이 늘어나지 않는데…….

심영섭위원

지금 거의 국산 부속으로 수리가 가능합니까?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풍력 같은 경우에 국내 메이저회사가 다 되어 있고, 그래서 기존처럼 어떤 외국에서, 유럽 쪽에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용이하고 그래서 많은 비용이 절감되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 대관령 제2풍력 같은 경우에 리파워링하는데 55억이 들어가는데 그럴 경우 3년 동안 무상수리받고 하다 보면 그런 비용은 점점 감소할 겁니다.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느냐면 앞으로 전력산업에 풍력발전소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관리비가,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가, 또 적게 소요되는가에 차이점이 많기 때문에 부속이라든가 이런 게 국산화가 되었다면 앞으로 좀 활발하게 우리가 이 사업도 펼쳐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친환경자동차사업에 대해서 요즘 우리 강원도에서 한 22억 6,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 예산을 들여서 각 시ㆍ군에 지원도 되고 전기자동차를 구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나 강원도 강릉 같은 경우는 친환경녹색도시로 5년 전에 선정이 되었잖아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이런 상태라서 2018동계올림픽을 맞이하는 강릉이라든가 평창이라든가 또 정선 같은 이런 데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참고로 저희가 2018올림픽 대비해서 평창하고 강릉에 수소차가, 버스하고 투싼 22대가 시범운영될 계획으로 있고요.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서 내려왔을 경우에 강릉, 원주, 그다음에 평창, 그리고 ITX를 기반으로 하는 춘천권에 전기자동차를 보급해서 렌트카로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용역이 내년 4월에 나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충전시설과 렌트카, 일단 렌트카를 먼저 선제적으로 투입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런데 렌트카하고 그다음에 자료에 보니까 이륜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륜자동차가 우리 환경오염의 가장 주범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투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륜자동차로 인한, 쉽게 말해서 요즘 자장면집이라든가 일반 배달하는 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민들을 위주로 해서 그런 데에 전기이륜자동차의 지원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주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우리 전통시장에 보면 착한가격업소라고 표시해 놓았어요,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그런데 강원도 내 전통시장을 돌아가면서 ‘왁자지껄’이라든가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착한업소에 지원을 색다르게, 이런 업소가 지정이 되었을 때는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보통 쓰레기봉투라든가 쓰레기통이라든가 이런 것 정도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지원해 주는 것도, 요즘 보면 LED간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예산은 조금 더 들어가겠지만 그런 부분을 해 주더라도 좀 정확하게, 확실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겠나…….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중기청 쪽에서의 시설 현대화하고 기금을 통한 주차장 사업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신 대로 어떤 소프트웨어나, 위생, 진열, 포장, 마케팅, 택배시스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 사업으로 좀 전환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대기업하고 맺은 상생협력 쪽을,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마케팅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와서 전달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대폭 전환할 겁니다.

심영섭위원

그래서 전기자동차도,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원을 받는 대상자들은 오히려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지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보다는 오히려 저소득층에서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고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자동차들, 10년~20년 이상된 디젤차라든가 투사이클 오토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친환경오토바이,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게끔 검토가…….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전기자동차 문제는 제주도가 가장 앞서가고 있는데 기존의 전기축전기술이 70㎞~100㎞ 정도였는데, 그래서 환경부의 기준은 25㎾ 방자형으로 해서 급속충전기를 구축하는데 급속충전기 1대당 5,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최근에 나온 게 투싼이 125㎞, 그다음에 소형 같은 경우에는 130㎞ 되고 내년 후반기 정도면 테슬라가 250㎞까지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래시장을 대비해서 정확히 예측해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게 마련되면 저희가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국장님, 요즘 보면 보통 전기자동차가 4,000만 원 정도 대에서 보급됩니다. 그런데 국ㆍ도ㆍ시비를 포함해서 한 1,600만 원 정도,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2,250만 원이…….

심영섭위원

소형차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서민들은 실질적으로 정부나 도로부터 보조가 나와도 이 차를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중ㆍ상류층에 있는 분들이나 이 차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각별하게 검토를 해 주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 보면 택시요금 할인쿠폰 지급제가 있어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영월하고 정선을…….

심영섭위원

택시 쿠폰제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다는 거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그때 당시에 전통시장에 유치한 게 시외버스터미널이나 아니면 역 터미널이 가까우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떨어져 있을 경우에 역을 이용해서 오신 분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정선하고 영월에 시범도입을 했는데 상당한 성과가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상당한 성과가 있어요? 이게 시범적으로 두 군데만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강원도 18개 시ㆍ군 전체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지금 1만 원 이상 구매했을 때 택시쿠폰 1,000원짜리를 주는 게 득이냐, 아니면 차라리 열차에서 내렸을 때 셔틀을 운영하는 게 더 득이냐 해서 그 득실을 구분해서 시장별로 맞도록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시장도 기존의 약간 복잡한 어떤 방식이 아니라 진열, 포장, 위생, 디자인, 그다음에 까만 봉투에 담아주는 그런 방식도 바꾸는 그 작업을 내년에 대대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몇 분 계시나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오원종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오원종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지금부터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권혁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총 사업비가 18억 5,000만 원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국비 포함해서 46억 2,000만 원이죠, 그렇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니까 국비 60%, 도비 40%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 대비해서 7억 7,000이 증가했어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그래서 18억 5,000만 원인데 총 사업비 중 50% 이상이 인건비에 치중되어 있어요, 그렇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처음에 지금 현 정부에서 지역에 연고된 기업과 지역의 특성, 그쪽에 약간 창조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인데 저희는 네이버하고…….

혁열

권혁열위원

결론을 얘기하면 창조경제육성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사업의 본질이, 50% 이상 인건비가 차지한다는 것은 사업의 본질하고 내용이 좀 동떨어졌다, 내용에 충실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도내 기업하고, 우리 도내 기업들이 상당히 열악하고 아주 영세하잖아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이러한 창조경제사업을 국비 60%, 도비 40% 지원했을 때 과연 우리 도내 기업과 연계해서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가 그것을 따져봤을 때 국장님,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까지는, 작년 5월에 법인 설립이 됐는데 주로 작년까지는 청년 창업,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모바일 서비스 거기에 집중하고, 또 청년 창업가라고 해서 예를 들면 대학교를 졸업한 분들이 벤처를 할 때…….

혁열

권혁열위원

좋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해서 연례 반복사업이잖아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산학연, 다시 말해서 산학연이라면 대학교수하고 컨설팅, 컨소시엄 이렇게 가잖아요? 대학창업센터하고도 관계가 있나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만…….

혁열

권혁열위원

연결되어 있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주…….

혁열

권혁열위원

대학의 창업센터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정확하게 관리ㆍ감독, 검증이 필요해요. 창업센터만 많이 세워놓고 내실을 봤을 때 정말로 문제도 많고 내실도 없고 보조금이나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조사해 봅니까?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이번에 인건비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별도로 동면 만천리에 소상공인 교육시설을 개설했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원주의 고용존, 그리고 최근에 대학생들이 창업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세금에서부터 부동산, 그다음에 지식재산권 이런 것들을, 특허 등록을 일괄 처리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

혁열

권혁열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 지금 사업의 위치를 보면 도내 일원이라고 했는데 강원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핵심적으로?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지금 어떤 시ㆍ군을 국한해서 지원하지는 않고요, 포괄적으로 지원하는데 내년에는 시ㆍ군까지 확대해서 시ㆍ군하고 연결시켜서 지역 혁신프로그램을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우리가 강원도의 수부도시라면 춘천ㆍ원주ㆍ강릉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강릉의 과학산업단지라든가 농공단지라든가 이러한 열악한 기업에 좀 더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강원도 정책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혁열

권혁열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리고 15쪽을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이 있잖아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75억 6,700만 원 계상했는데 사업비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예요. 대형 전통시장은 시설현대화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시설현대화는 지금 개ㆍ보수하는 것 외에는 거의 다 이루어져 있고요.

혁열

권혁열위원

이것이 오래 됐잖아요? 2001년부터 연례 반복, 계속사업인데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우리 재래시장들 현대화시설, 거의 다 됐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거의 다 됐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래서 예산이 준 겁니까?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시설현대화는 지특사업이고, 주차장사업인데 주차장사업은 당초에 가내시가 안 되고 보통 3월~4월에 가내시가 되니까, 6억 얼마의 가내시가 빠진 금액입니다. 주차장사업비가 빠진 겁니다. 나중에 내려오게 되면 전년 사업보다 약간 증액되거나 조정될 겁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아까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님께서도 전통시장 활성화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전통시장 시설도 이제는 거의 현대시설로 됐잖아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많은 정책이 전통시장들, 재래시장들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데, 다시 말해서 대기업들의 횡포라고 할 수 있는 대형마트들을 다 점령해서 소형 재래시장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는 그러한 입장에서 이런 현대화시설이 됐으면 이제는 더욱더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인식이 되게끔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52쪽, 근로자 권익 및 복지증진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자동차노조에 2,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이 특정 노동단체에 대한 행사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버스회사 같은데 이 버스회사 행사에 2,000만 원씩 지원을 하면 타 단체가 요구를 안 합니까?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노사화합이나 복지증진 관련 사업은 이렇게 별도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여러 항목에 업종별로 반영이 되어 있어서요.

혁열

권혁열위원

이것이 체육행사잖아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체육행사인데 앞에 보시면 다른 행사에도, 여러 근로자 업종별로, 또 아니면 노조별…….

혁열

권혁열위원

아니, 우리가 운수회사로 얘기하면 택시도 있고 화물도 있고 한데 과연 다른 데에서도, 버스노조 단체를 이렇게 하면, 그것도 체육행사인데 다른 데에서는 요구를 안 합니까?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지금 별도로 떨어져 나와 있는데 다른 행사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요즘 또 그렇잖아요. 김영란법 이래서 어떻게 보면 특정단체에,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닌지 그런 것을 다 검토해 봤습니까?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그런 우려가 있어서 검토를 했는데 지원 조례에 근거가 있고 선관위에서도, 위원님이 보신 사업이 산업노조별로 다른 쪽에도 일부 다 반영이 되어 있어서 형평성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물론 버스회사 정도는 교통수단의 대표성을 가질 수도 있어요. 나중에 타 단체가 그럴 경우에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국장님 시간이 많이 가서, 신용보증재단 담당하시죠? 아닙니까?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글로벌 담당인데…….

원일

오원일위원

글로벌에서 해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내년 1월 1일이면 저희 쪽으로 넘어오고, 실제 신보나 이차보전은 저희가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신용보증재단이 처음에 설립될 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처음에 설립할 때는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에게 은행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건데 지금은 똑같이 되어 있어요. 보증서 끊는 것도 신보나 기보나 거의 비슷합니다. 은행 문턱을 낮춰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원도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을 과연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본 위원이 의문스러워서, 이건 여기서 논쟁할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하셔서, 좀 연구를 해 보시고 추후에 본 위원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두 번째, 도시가스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근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건데 내년에도 가스공급비용 산정용역을 해서, 2,3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용역을 할 때 왜 우리 강원도가 비싼 건지 그것도 좀 같이 집어넣어서 용역을 하라는 겁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제대로 된 용역을 해달라는 거예요. 거기에 예산이 더 들면 더 추가해서 주고 덜 들면 덜 드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매번 우리 강원도민이 타 시도에 비해 가스공급을 통해서 손해를 본다면,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거든요. 강원도가 이런 것은 좀 커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내년에 산정용역을 주니까 용역을 제대로 해서 강원도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또 지금 우리 강원도 내 협동조합이 몇 개 있습니까?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협동조합이 기재부에서 관할하는 것이 26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 설립 신고, 시도지사한테 설립 신고한 것이 530개~540개 정도가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사회적경제사업은 몇 개 있어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160개가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기본적으로 모든 정책은 저희가 관리하고, 그다음에 법에 의해서 전문기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기관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모든 컨설팅이라든지 심사, 평가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이나 협동조합들이 만들어 놓고 시설비가 없어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거든요. 보니까 내년도에 1억 6,000밖에 시설비가 안 섰더라고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저희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통틀어서 사회적경제조직이라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그런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도가 도비를 투자해서 1,500만 원씩 시설비를 투자해 주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1억 6,000 가지고 1,500만 원씩 하면 열 군데밖에 안 되잖아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원일

오원일위원

그것은 너무나 효율성이 떨어진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지금 지역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나 협동조합에 가보면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 좀 더 확대되어야 하겠다. 예산을 보니까 1억 6,000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 적다. 내년 추경에 좀 더 만들 수 있으면 더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18페이지요. 강원 의료기기 스타트업 지원사업에서 2016년도 당초예산이 2억이었다가 2017년도 예산을 3억으로 잡아주셨는데 어쨌든 의료기기사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보니까 사업비가 해당 상임위에서 3,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왔어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최성재위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전체적인 예산 중에서 경상적경비나 전시ㆍ행사경비는 감축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에서 좀 감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재위원

그것은 도에서 그런 것이고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할 때 3,000만 원이 깎여서 지금 예결위로 올라왔는데…….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소관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삭감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의료기기 스타트업이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스타트업 기업이 1년에서 3년이 최대 고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를 넘지 못하게 되면 대부분, 70% 이상이 문을 닫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했다고 보고 추경에 다시 한번…….

최성재위원

제가 그래서 조금 아쉬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제가 다시 한번…….

최성재위원

사실 의료기기사업은 강원도의 최대 전략사업 중 하나입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최성재위원

그리고 원주의 기업도시가 아마 의료기기 업체들 위주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많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전에 대한 지원 혜택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서 지금 내려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기존의 기업들을 이전 유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 의료기기 스타트업, 시작을 하는, 특히 젊은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거의 주가 됩니다. 그렇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최성재위원

그렇다면 이 젊은 인재들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원사업이 이것이고, 또 기존의 기업을 이전 유치하는 것보다 오히려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위원님들을 잘 설득시켜 주셔서, 또 예산 3억에서 원주시가 62% 지원을 하게 되면 물론 전체 사업은 10억 가까이 될 겁니다. 그렇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최성재위원

그러면 그런 비용에 있어서도 원주시와 좀 더 많은 협의를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시작하는, 벤처로 클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젊은 인재들에 대한 혜택을 늘려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현재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에서 그동안 많지 않았던 가시적 효과라고 할까요, 긍정적 효과, 수출이라든지 판매에 대한 효과가 근래 들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성재위원

그렇다면 이런 데 힘을 좀 더 실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상임위원님들을 잘 좀 설득시키셔서 감액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돈 갖고 되겠느냐 하는 말이 나오게끔 유도를 해 주시고 열정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마음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데 하여간 추경 때 원주지역 스타트업의 데스밸리 극복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좀 반영해서 위원님들께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재위원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5페이지,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제가 전반기에 해당 상임위에 있을 때도 매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원래 2016년도 당초예산이 5억이고 추경에 얼마가 있었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2억 더 세워서 7억을 세웠습니다.

최성재위원

2016년도 전체 예산이 7억이었나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2016년도는 전체 예산이 도비는 7억 8,000이었습니다.

최성재위원

7억 8,000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최성재위원

이번에 거의 2배로 올리셨네요, 그렇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지금 300명에서 600명 규모로.

최성재위원

매번 여쭙던 질의인데요, 도에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했던 취지, 목적,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던 것하고 현재 예산이 사용된 상태에서 그 취지가 서로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처음 2015년도에 할 때는 시행시기도 2월에서 3월이었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지원기준을 세워서 했었는데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2015년 290명에 대한 실태조사, 그리고 올해 상반기 실태조사를 했는데, 일단 약간의 혼선은 있지만 강원도 청장년에 대한 전반적인 정규직 일자리에 대한 실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재위원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협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한테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이라고 하다 보면, 제목을 왜 이렇게 붙였느냐고 얘기했을 때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청장년 일자리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했는데,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중앙의 중소기업청이라든지 고용노동부인가요, 그런 쪽에서는 중소기업들한테 이 일자리에 대한 지원보조금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도에서는 그런 지원이 없어서 청장년 일자리로 이름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한테 설명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어떤 프로젝트명을 짓는 데 있어서…….

최성재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 위원은 강원도에 있는 중소기업들한테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것에 100% 찬성을 합니다. 중소기업들한테 혜택이 간다면 그분들에 대한 노력, 그분들이 강원도 경제를 움직여주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지원이 간다면 그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일자리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목적과 현재 돈이 쓰여지고 있는 쓰임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면 굉장히 상반됩니다. 도에서 생각하는, 직원분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그것을 받는 중소기업하고 생각의 차이가 엄청나게, 받아들이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이라고 하지 말고 중소기업 지원사업 쪽으로 이름을 좀 바꿔서 지원해 주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최성재위원

근거를 좀 찾으셔서, 저도 이제는 좀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서 제시를 해 드릴 테니까 그런 쪽으로 이름을 좀 바꿔서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재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이것에 대해 14억이 아니라 140억이라도 지원해 주는데, 아마도 그 취지와 돈 쓰임에 대한 정확한 연결고리가 될 것입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저희 소관 상임위의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원기준 완화, 그다음에 인센티브 해서 위원님들 입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소관 상임위에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 의견까지 반영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재위원

지난번에도 저한테 지원된 것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를 한번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최성재위원

제가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그것을 보면서 웃음이 나왔어요. 역시 내 생각대로 돈이 쓰여지고 있구나, 본 위원이 생각한 대로 돈이 쓰여지고 있구나 하고 제가 파악을 했고, 그런데 그 돈 쓰임이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직원분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똑같이 돈은 쓰여졌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분들에 대한 생각을 전혀 읽지 못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직접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최성재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최성재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오원종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지금부터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도 여전히 레고랜드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레고랜드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해 볼게요. 진입교량 건설은 현재 몇 % 정도 공정이 진행됐나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공정률이 현재 60% 정도.

조영기위원

언제 공사가…….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내년도 8월에.

조영기위원

내년 8월이에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내년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조영기위원

현재 국비를 다 배정 받았나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국비 지원받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조영기위원

전액 배정됐어요, 국비?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내년 공사 마무리할 수 있게 다 받았습니다.

조영기위원

본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도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현재 전체적인 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나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지금 가장 중요한 테마파크 본공사 계약을 앞두고 실시설계가 다 끝났기 때문에 시공사 측에서 설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끝나면 공사비가 최종적으로 산정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검토가 언제 끝나죠?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당초보다 조금 더, 저희는 이달 중에 끝내려고 하는 것이 저희 뜻이고 시공사 측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조영기위원

전체적인 부지 조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주변 부지는 지금 저희 강원도가 엘엘개발에 매각을 하는 것이 조만간 마무리가 되고요, 그 이후에 현재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부지조성은 다 끝났어요, 주변이랑 다?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기반공사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현재 공사가 중지가 됐다는 말이 있던데요, 부지공사가?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공사가 중지된 것은 아니고요, 문화재 문제…….

조영기위원

혹시 동절기라서 그런가 해서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문화재 문제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문화재는 다 해결하지 않았어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문화재 발굴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 문화재 발굴하는 부지 외에, 아직 조성이 다 끝나지 않았잖아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기반공사는 내년까지도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조영기위원

현재 공사가 중지되었다는 말이 들려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해서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기반공사 시공사 간에, 당초 2개 업체가 참여했다가 1개 업체가 포기하고 나갔습니다. 그 부분에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서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조영기위원

멀린사에서 투자하기로 한 금액은 입금되었나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당초 멀린에서 출자하기로 한 것이 100억이고 현재까지 50억이 들어왔고 나머지 50억 원은 테마파크 본공사 계약이 체결되고 공사가 착수되면 바로 출자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 기간이 있지 않았나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따로 기간을 정한 것은 아니고요.

조영기위원

금년 12월 말 아니었어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지는 않고, 12월 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초 설계가 끝나고 본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 시점을 저희는 12월로 봤던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영기위원

부지조성은 현재 중단되었지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금방 속개가 되겠네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멀린사 50억도 계약만 되면 출자가 되는 거죠?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출자와 더불어서 소위 어트랙션이라고 하는 놀이기구 발주도 바로 진행될 것입니다.

조영기위원

예산심사 때 다시 확인하게 되어서 죄송스러운데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전체적으로 일정상 문제가 없다는 거죠?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무래도 동절기에는 본격적인 공사가 어렵기 때문에요.

조영기위원

설계 검토 중인데 공사를 할 수는 없겠죠. 시공사 설계 검토가 이루어지면 끝나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무리 늦어도 1월 안에는…….

조영기위원

1월이면 계약이 되겠네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42페이지, 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리 해서 올해 처음으로 600만 원의 예산이 잡혔네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것은 해양심층수 업무 관련된 사무관리비로 협의회 운영 등 이런 업무추진비이고, 43쪽에 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

최성재위원

산업지원센터는 국비를 받아서 산업활성화 차원에서 준비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예산만 600만 원이 잡혔어요, 그렇죠?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최성재위원

산업협의회 개최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해양심층수 산업협의회라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산학연 관련되어서 24명의 위원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모여서 해양심층수 발전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는 위원 수당, 또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최성재위원

해양심층수 관련해서 도에서 강원심층수에 40억 원이 출자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처음에 40억 원 출자할 때 해양심층수 산업을 극대화시켜서 강원경제에 큰 축이 되는 그런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하셨고, 지난 5월 말에도 해양수산부하고 MOU를 체결해서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강원도에서 앞에서는 계획을 터트려 놓고 뒤에서는 전혀 일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아요. 40억 원 출자를 했는데 투자를 했으면 그것에 대한 몇 배의 이윤을 끌어낼 수 있는 계획과 생각이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해양심층수 산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냥 눈에 보이는 전시적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는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봐도 그렇고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해양심층수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을 주셨지만 해양수산부하고 지난해 5월에 MOU를 체결하면서, 산업 분야는 저희가 지금 산업지원센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R&D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내년부터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심층수 산업은 두 가지로 추진하려고…….

최성재위원

R&D 사업을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 중에서 어떤 R&D 사업계획서를 갖고 왔을 때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거잖아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해수부에 R&D 풀예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년도에 해양심층수 분야 지원을 받는 것이 협의되어 있습니다.

최성재위원

내년도 예산 잡힌 것에 해양심층수 관련해서 글로벌투자통상국 전체 사업설명서에 찾아봐도 없어요. 환동해본부 쪽에는 업무지원비밖에 없어요.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말씀주신 대로 해양심층수 관련된 예산은 저희 국에서는 산업지원센터 구축하는 것하고 협의회 운영하는 예산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양심층수 관련해서 산업부에 서 있는 풀예산, 공모사업이 아마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이 확정되면 내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재위원

제가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강원심층수 내에서 이사회를 한다든지 어떤 업무회의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따져보면 강원도는 3대 주주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1대 주주가 대교이고 2대 주주가 고성군이고 3대 주주가 강원도입니다. 맞죠?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최성재위원

그렇다면 이사회를 할 때 3대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해양심층수 업무가 저희 국하고 환동해본부하고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는 관련된 산업 분야와 관련된 것을 하고…….

최성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에서 강원심층수 회사에…….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강원심층수 회사는 환동해본부 업무 소관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최성재위원

투자 관련된 것은 환동해본부 소관이에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최성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레고랜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고랜드 사업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 밖에서는 강원도가 레고랜드 본사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현재 문화재 문제라든지 이런저런 법적인 문제 때문에 일이 많이 지체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강원도에서 일이 늦어지다 보니까 본인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손해를 보는 이런 문제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들어주는 차원으로 시스템이 맞춰지고 있다는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호텔 경영까지 허가가 나갔다고 파악하고 있거든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호텔 투자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성재위원

투자 의사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의혹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를 따져보면 호텔 경영을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그걸 해 주게 되면 그 옆에 국내 기업들 중에서 누군가가 호텔사업을 하겠다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다른 시각에서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레고랜드가 정상적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곳에는 항상 레고랜드 호텔이 다 있습니다.

최성재위원

레고랜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호텔인가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최성재위원

처음 계획에는 그게 없었잖아요? 레고랜드 사업계획에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들어 있었다면 의혹이 없을 텐데 얼마 전에 갑자기 그게 생긴 거예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투자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게 의혹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성재위원

얼마 전에 호텔 경영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겁니다. 그렇죠?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앞으로 멀린에서 추가적 투자는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최성재위원

순수하게 레고랜드와 관련된, 테마파크와 관련된 것에 신규 투자가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겁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 테마와 관련된 외의 투자가 들어온다는 것은 큰돈을 투자하면서 처음에 그런 계획이 없이 그렇게 진행되었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다른 지역에 다 있는 워터파크나 호텔, 이런 것을 처음에 멀린에서 추가적인 투자계획을 받지 않았던 것이고,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멀린에서 그만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본인들이 500억 원을 전액 투자해서 호텔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이든 레고 콘셉트의 호텔은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호텔, 소위 레고 호텔이 아닌 호텔하고 충돌되는 부분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성재위원

크지 않다고 본다고요? 왜 국장님만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만약에 레고 호텔이 최종적으로 계약되어서 들어온다면 그 섬 안에 2개의 호텔이 있게 되고, 아무래도 경쟁해야 되니까 희망하는 사업자가 적을 수는 있고, 저희가 섬 밖의 도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의향을 갖고 있는 곳이 상당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성재위원

제가 마지막 주문을 드릴게요. 레고랜드 사업의 경영적인 문제나 투자를, 물론 투자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초심이 흐트러지는, 또 국내 참여자들에 대한 부정적 효과, 이것까지 충분히 검토하셔서 협상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설명서 6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창업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에는 6억 5,400이었는데 114%가 증가한 14억 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16명에서 35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대상자로 14명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것도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청년창업자를 좀 더 늘려야 되겠다 해서 35명까지 사업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도현위원

그런데 지원 조건을 보면 도가 63%, 자부담은 37%, 63 대 37이라는 규정이 있나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 도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특정 이유는 없습니다.

신도현위원

예산서에 도 대 자부담이 63 대 37이라는 것을 처음 본 것 같아서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 부분은 내년도에 자부담을 줄이고 도 부담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조업은 4,000만 원, 지식 서비스업은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기준이 똑같습니다.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현재 계획은 이렇게 잡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신도현위원

시행 주체는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이고 주관 기관은, 강원도립대학하고 한라대에서 금년도에는 했죠?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금년도에 했습니다.

신도현위원

매년 주관 기관을 선정하나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매년 1월에 선정합니다.

신도현위원

이 사업이 2010년부터 계속되었는데 어느 대학이 주로 이 사업을 해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대학은 계속 조금씩 바뀌었는데요, 그것은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매년 강원도립대나 한라대에서 주로 하는 것인 줄 알고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도현위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58명을 선정하고 95개 기업이 생존했다고 자료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생존율이 60%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생존한 기업은 도내에서 운영을 하나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지원 조건이 창업을 하고 도내에서 3년간 기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신도현위원

만약에 3년 이내에 다른 데로 가거나 사업을…….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환수를 해야죠.

신도현위원

지원금액을 다 환수하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신도현위원

만약에 4,000만 원을 줬으면 4,000만 원만 환수하면 되는 거죠?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내년에 사업을 대폭 늘리려고 하는 것을 보면, 사업효과 분석이 되었나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말씀주신 대로 95개 기업이 생존했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실적으로 잡으면 60%지만 2013년부터 지난 3년간은 생존율이 94%에 달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번에 전년보다 예산을 많이 올린 것은, 올해도 저희가 14명을 선정했지만 45명이 신청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3분의 1도 저희가 지원을 못 해 드린 결과거든요. 내년도에는 가수요가 70명 정도 신청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반 정도는 지원해 드려야 되겠다 해서 35명을 잡은 겁니다.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국장님, 이렇게 질의ㆍ답변에서 뵙게 되니 참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자료 5쪽부터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 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 기업투자정보의 체계적 수집 활용,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해서 수도권 이전기업보조금 지원으로 71억 4,750만 원이 책정되었어요. 또 타 시도 이전기업보조금이라고 해서 5억 5,240만 원 책정되었어요. 총 포함해서 78억 7,400만 원인데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기업유치 홍보마케팅 투자유치인데 과연 수도권과 타 시도에서 지금까지 얼마만큼 양질의 기업을 유치했어요? 지금까지 얼마만큼 했습니까?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보조금을 지원한 이후부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혁열

권혁열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수도권하고 타 시도의 기업을 우리 강원도로 유치하려고 78억 원을 투자했는데 얼마만큼 양질의 기업을 유치했느냐, 또한 강원도에 그 정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이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반면 강원도의 중소기업들, 27쪽부터 설명자료 56쪽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거론은 안 할게요. 24억 4,000만 원 정도를 투자했어요. 강원도에 수도권과 타 시도의 기업을 유치하려면 모든 규제부터 완화시켜서 시스템 조건을 갖추어야만 수도권에서 강원도로 오고 타 지역에서 오지 모든 조건이 안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여기에 오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도의 토종기업들, 중소기업들에게 타 시도에 하는 것 정도로 투자를 함으로써 자생적으로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더욱더 성장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타 시도의 기업을 유치하려고 엄청나게 예산을 투입하면서 우리 토종기업, 강원도 소기업에는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경건위원님들께서도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전기업보다 약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확대를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전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의 기업이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도 저희가 금년에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고 수준으로 도내 기업들이 증설하거나 기업을 확장하는 데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단축시켜서 답변을 해 주시니까,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아까 제가 지적했다시피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 도내 기업도 발전 가능성이 높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수출 실적이 뚜렷한 기업에는 과감하게 지원책을 강구하라는 거예요. 특히 강원도는 영동ㆍ영서인데 동해안의 중심권 도시인 강릉 지역의 인구가 매년 1,000명 이상 감소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뭐냐, 먹고살기 힘드니까 다 외지로 떠난다는 말이에요. 우리 강원도에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정책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동 지방, 특히 강릉은 옛날에 제1 강릉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 30만에서 인구 20만이 채 될까 말까 한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데 제가 볼 때 강원도에서 너무 무관심하고 방치하는 것 같아요. 정책적인 게 없잖아요. 과학단지와 농공단지의 차이점이 뭡니까?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혜택의 차이가 좀 있는데, 예를 들면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입주기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지원이 다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기업의 지원근거 법령이 있어요. 과학단지인데 상위권에 있는, 말 그대로 강릉에 첨단과학단지가 오래되었는데 거의 단지가 비어 있는 데도 많고 전부 다 열악한 기업이에요. 내실 있는 양질의 기업은 거의 없어요. 한두 개 될까 말까 해요. 투자를 해서 해 놓았으면 우리 강원도에서 관심을 갖고 그런 쪽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농공단지 같은 경우 도비ㆍ국비를 투자해서 기반조성은 해 놓았는데 전혀 안 들어옵니다. 특히 영동지방 강릉이 상당히 소외되었다, 낙후되었다, 일자리가 없어서 떠난다, 고용창출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특별하게 강원도에서 영동지방에 지원하는 게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합니다. 공평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도내 토종기업과 중소기업들에게 활력이 될 수 있도록 강원도 기업에게 타 시도 유치하는 이상의 투자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유념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일

오원일위원

시간이 5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5분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늘 관심이 많은 중소기업 지원 문제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공장이전이라든지 설립이라든지 이자보전이라든지 운영하는 데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판로인데 내년도 예산에 판로개척에 대한 문제는 아주 미미한 상태로 있어요. 기업은 판로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공장을 지어서 오면 뭐합니까? 강원도에서 신경을 안 쓰고 판로에 대한 문제를 야기해 주지 않고 그냥 알아서 팔아라, 또 강원도에 있는 관공서들이 강원도에 있는 중소기업들 제품을 써줘야 되는데 써주는 자체가 미흡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예산도 과감하게 투자하고 강원도만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강원도만의 중소기업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는 겁니다. 제일 큰 문제거든요. 만들면 뭐합니까? 돈을 들여서 만들면 뭐하냐고요, 판로가 안 되어서 쩔쩔매는데. 판로만 잘되면 조금 전에 권혁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실업자가 없습니다. 채용합니다. 청년실업, 신경 안 써도 돼요, 판로만 되면. 만들어 놓은 제품이 잘 나가면 공장을 더 키우고 또 인원을 더 씁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것만 했지 판로에 대한 문제는 내년 예산에도 엄청나게 미미한 상태다, 그 상태를 가지고 국장님이 연구 검토를 해서 정말 중소기업에 어떻게 지원해 주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을 드시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최성재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입니다.

최성재위원장대리

지금부터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서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를 보시면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해서 우리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5년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여기 보시면 순수하게 우리 도비로만 돼 있어요, 그렇죠?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심영섭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에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해 도비로 지원을 하게끔 돼 있습니까?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지정권자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을 하고 대상자 선정은 국가에서 하고 지원은 우리 도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래서 이것을 왜, 지정은 오히려 국가에서 하고 지원은 우리 도에서 하는 이런 사업이 추진되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의 제기라든가 한번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까?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원할 수 있다고 지금 돼 있어서, 워낙 북평산업단지가 운영이 저조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영섭위원

다음 장인 24쪽이나 25쪽이나, 북평산업단지만큼은 국비라든가 전혀 지원이 없어요. 순수하게 우리 도비로만 다 지원하게 돼 있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지방중소기업의 이것도 특별지원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심영섭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정은 그렇게 특별지원법으로 해놓고 우리 도에서 순수하게 지원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재위원장대리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한수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병진입니다.

최성재위원장대리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직원이 대략 한 50명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지금 원주 도로관리사업소가 있고 강릉지소…….

석주

권석주위원

각 지소가 있고, 원주에요.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본소는 수로원들 포함하면 한 137명 정도.

석주

권석주위원

많이 있네요. 건설교통국 예산을 보니까 실ㆍ국 중에 네 번째인가 그렇습니다. 예산도 많이 확보했는데 지역에서 요구한다든지, 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요구하시죠?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사업설명서 153쪽을 봐 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지방도 유지보수비가 금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한 4억 1,000. 그렇죠?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왜 이렇게 줄었어요?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본소, 강릉지소, 태백 이렇게 각 지소별로, 전체 묶으면 사업비는 늘었는데 여기 이 부분은…….

석주

권석주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금 이렇게 농촌을 다녀보면 지방도노면이 안 좋아서 농촌에 있는 분들이 다 허리가 아프다고 보는 사람마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군도보다 노면이 더 안 좋아서 갈라지고, 작업을 하다 그랬는지 전부 이렇게 땜빵이에요. 그런 것이 엄청나요. 그런데 이것이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하면 집에 가서 허리를 앓는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저희 지방도 포장에 대한 부분을 보면 맥시멈 연도가 일반적으로는 한 5년 정도로 봅니다. 포장이 된 지 5년 후에는 재포장이 돼야 한다, 거기에는 교통량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지방도 같은 경우는 7년 내지 8년 후에 포장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석주

권석주위원

예. 길게 하면 시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증액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항상 들고요, 보니까 전부 그래요. 보니까 전부 지방도 유지보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도 블록이라고 하나요, 인도?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예, 인도 블록이라고.

석주

권석주위원

국지도에 인도는 어디서 하나요? 정부에서 돈을 받아오는 건가요, 도비로 하나요?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국가지원지방도라 할지라도 관할 권한은 강원도지사한테 있기 때문에 신설 확ㆍ포장이 아닌 경우에는 유지보수 사업은 전부 도비로 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전부 도비로 해요?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것도 그럼 도비로 예산 세워서 해야 되겠네요?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어떤 길이 문제가 되는가 하면 동네 중간으로, 마을 중간으로 통과하고 그 중간에 경로당이 있어요. 경로당 어르신들이, 연세도 80, 90 된 분들이 요즘 경로당에 보면 한 30명, 40명씩 모여요. 그런 분들이 그 도로를 따라서 걸어 올라오는 거예요, 내려오고 올라오고. 그래서 직선화된 도로 같은 데 보면 정말 사고 위험성이 많고, 그래서 거리가 1㎞ 미만 짧은 데 이런 데는 어떻게 조사를 좀 하셔서 인도를 만들어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녀 보면 그래요.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희들도 조사 자체는 한 86억이 소요된다고 조사는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저희 국에만 배정받는 것이 아니라 도 전체가…….

석주

권석주위원

하여튼 6억, 5억 이래서는 부지하세월이잖아요?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 부분도 좀 어떻게,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 이런 부분에서 이번 에 증액을 해서 특히 시골의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경로당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량 있죠, 노후교량?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지방도의 교량, 지금 여기 자료 어디 보니까 10개인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죠?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D급 이상 교량들이 지금 10개소가, 재가설 해야 될 것이 10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10개소가 있는데 거기 필요한 돈이 한 140억 들어가더라고요.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예산 세운 것이, 내년도 예산에 한 50억 세웠나요? 어떻게 됐어요?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23억 정도.

석주

권석주위원

23억 세우셨어요?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예, 교량 2개 재가설하는 것으로 해서 23억.

석주

권석주위원

이것도 그러다 보면, 20억, 30억씩 세운다고 해도 예를 들면 5년 이상 걸리잖아요?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런 부분도 정말 한번 더 보셔서 D급, 특히 위험한 교량은 정비보다, 이것은 새로 신설해야죠?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E급 교량들은 거의 대부분이 재가설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C급이나 B급 같은 경우는 보수…….

석주

권석주위원

전부 돈 들어갈 일만 자꾸 얘기를 드리고 해서, 하여튼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증액한 것이 하나 있어요.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 추진 이래서 1억 2,000을 했는데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시니어낙원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바깥에 있는 노인들, 65세 이상 노인부터 시작해서, 큰 틀에서 이야기하면 강원 인구 늘리기 시책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인구 늘리기의 한 시책이죠?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 사업이 그동안 보통 1개소에 도비를 얼마 정도 지원했나요?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1개소에 도비 2억씩 매칭펀드가 들어가다 보니까…….

석주

권석주위원

도비 2억씩 지원했어요?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그다음에 가구 수에 따라서 다른데 1억부터 한 2억 정도까지.

석주

권석주위원

보통 1년에 몇 군데씩 보편적으로 했어요?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2015년, 2016년 2년에 걸쳐서 했는데요, 2년에 걸쳐서 한 5억 정도 지원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게 시니어낙원 조성을 해서 인구가 유입이 되면 괜찮은데 외부에 있는, 특히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를 와서 하나의 별장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 또 실제 주민등록 이전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것은 도 인구 유입 정책에 어긋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내년에는 검토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아니, 이것이 우리 영월 지역의 수주면에 했어요. 몇 년 전에 했는지는 모르는데 그 지역에 마을이 아주 잘 조성돼 있는 거예요. 무릉리에, 제가 몇 해 전에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보면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인구가 좀 늘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부서에 물어보면 어떤 데는 5,000, 6,000도 지원하고, 많이 주면 좋겠지만 도 재정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한 5,000, 6,000 주게 되면 시ㆍ군에서는 한 1억 내지 2억 정도를 거기다 더 하더라고요.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해서 기반조성 시설을 갖다가…….

석주

권석주위원

예, 도로라든지 기반조성 시설을 하는데 그래서 이 사업도, 우리가 앞으로 인구 늘리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다른 데는 모르지만 영월군이 옛날 12만 군민이었다가 지금 4만에서 빠지려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ㆍ군수들도 인구 늘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일을 하는데 제가 관내에 다녀보면서 느낀 것이 이런 사업이 인구를 늘리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내년도 사업에 어떻게 반영할 의향이 없는지요?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성공한 곳도 있겠고 아직 진전이 되는 데도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이는 안 봤습니다만 몇 군데 다녀보니까 인구 늘리기의 좋은 사례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꼭 좀 관심 가지시고 내년 사업에 한두 개라도 반영을 해서 인구 늘리기에 큰 기여를 해 주시길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성재위원장대리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5쪽, 지방하천 기본계획입니다. 지금 지방하천 기본계획은 전액 도비로 수립하는 거죠?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이것이 2014년부터 지금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전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683억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2016년까지 예산 투자한 것이 35억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5%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몇 년도까지 다 해야 돼요?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몇 년도까지 다 해야 된다는 명시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10년 이상이 되면 자동 소멸이 됩니다. 10년 이상 개발에 못 들어가게 되면 이 물량들은 기본계획을 했다고 하더라도, 11년째 되는 하천들이 다시 넘어오고, 넘어오고 하는데…….

신도현위원

재수립 또 하는 것 아니에요?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예, 재수립을 또 해야 됩니다.

신도현위원

문제는 이겁니다. 지역에서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지방하천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못 해서 지금 군에서 군비를 대서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예를 들어 교량을 놓으려고 해도 도 협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협의 요청을 하면 이 지역은 하천 기본계획이 안 돼서 협의를 못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럼 순수 군비로 놓으려고 해도 지금 교량을 놓을 수가 없는 형편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예산이 내년도에 10억이 계상됐는데 2016년도에는 당초예산에 15억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을 지금 매년 15억씩, 작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처럼 15억씩 계상을 해도 미수립 지역은 9년, 재수립 지역은 37년이 소요된다는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9년에서 37년, 이 기간 동안에는 미수립 지역이나 재수립할 지역에는 시설물 설치를 못 하잖아요.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일단 전체적으로 1년에 20억씩 투자가 된다고 하면 전체 소요기간 한 34년 걸리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는 맞습니다. 미수립된 지역을 전체 못 한다고 하는 원천적인 차단 내용은 아니고요, 대신 거기에 교량이라든가 이런 구조물을 놓을 때 수립이 안 됐던 구간에 놓는다고 하면 하천 기본계획을, 교량을 놓기 위해서는 하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비용이 그만큼 더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신도현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안 된 지역에 교량을 하나 놓으려면 여기에 별도로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을 그 구역만이라도 해야 되더라고요.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예, 하천 기본계획 내지는…….

신도현위원

그런데 그것도 원주 청에 가져가면 협의를 잘 안 해 줘요. 시ㆍ군에서 일을 하려면 기본계획만 돼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안 되니까 예산을 확보해도 시설물 설치를 못 하는 형편이 많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아무리 재정 형편이 어려워도 금년 당초예산 한 것처럼, 15억씩 해도 한 20년 걸린다고 하잖아요. 20억 해도 20년이잖아요.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예, 20억씩 해도 약 34년…….

신도현위원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153쪽요,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라고 해서 포장도 보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 지역구가 전국 군 단위에서 제일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면적이 서울시의 2.6배입니다. 거기에 지방도도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국도는 고속도로처럼 포장이 잘돼 있는데 지방도는 지금 아스팔트가 골재가 나올 지경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당초예산이 금년도보다 4억 6,400이나 준 7억밖에 계상이 안 됐어요. 이래서 언제, 지방도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정말 불편을 많이 겪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한 5억 정도 증액을 해서 당장 아스팔트에 골재가 나오는 지역은 덧씌우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도현위원

마지막으로 5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개선입니다. 이것이 지금 ’16년도 당초예산이 11억 3,000인데 ’17년도는 26억 9,000으로 136%가 증가됐거든요. 예산이 왜 많이 증가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선정 원칙은 뭡니까? 보니까 일부 지역만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데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 같은데요.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도로는 원래 해당 시ㆍ군에서 전부 다 100% 투입해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ㆍ군이든지 간에 해당 시ㆍ군에서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각종 건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은 매칭펀드로 50% 이상을 대자고 할 테니까 좀 어렵지만 한 50% 선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십사 하는 건의서가 접수됐던…….

신도현위원

여기에 없는 데는 건의를 안 해서 안 해 준 거예요?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일단은 건의가 안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도현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계산해 보니까 ’16년도, ’17년도에 예산 계상된 데는 주는 데만 준 거예요. 주는 데만 주고 여기 안 들어간 데는 2016년도 안 들어가고 2017년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선정 원칙이 뭔지, 건의를 했는데 안 준 데는 없어요?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건의를 했는데 안 준 데는 저희들 기억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럼 여기 없는 데는 건의를 안 해서 안 준 거네요?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예, 건의가 안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도현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재위원장대리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감차 지원이라고 해서 국비지원 사업비가 있죠?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예.

심영섭위원

대상 대수는 30대로 돼 있어요. 국비 지원이 3,900만 원으로 한정 지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3,900만 원 정도면…….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390만 원.

심영섭위원

아, 390만 원, 죄송합니다. 우리 국비가 30%이고 시ㆍ군비가 70%, 그럼 실질적으로 390만 원 정도 됐을 때 우리 시ㆍ군에서 법인 차량이 한 1,200만 원 꼴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1,200만 원 정도 받고 법인택시 회사에서 감차를 하게 됩니까?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잘 안 하려고 하죠. 이것이 또 하나, 선도적으로 갔을 때는 국비에서 인센티브 금액이 내려옵니다. 어차피 감차 목표 대수는 18개 시ㆍ군이 전부 다 결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어느 시ㆍ군이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감차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오게 됩니다.

심영섭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 강원도의 인구는 감소하고 개인택시는, 쉽게 말해서 모범택시라든가 장기 무사고 운전기사들한테는 개인택시가 계속 지급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법인택시를 줄이는 것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왜냐하면 국가에서는 대당 390만 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이것이 지역에 왔을 때는 도저히 이 금액으로는 보상가가 안 되잖아요.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심영섭위원

여기에 대해 도에서도 어느 정도의 부담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차 요인이 됐을 때는 도하고 시ㆍ군에 그렇게 예산이 편성돼 줘야지 그냥 국가에서 국비가 대당 390만 원이라고 390만 원만 시ㆍ군에 지원해 준다고 하면 시ㆍ군에서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고, 또 법인택시 회사에서는 운영이 안 되는 입장에서 차량 자체를 감차하는 데에도 손해를 봐야 된다는 논리가 되잖아요.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그러한데요, 그것은 저희들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어차피 개인 이익을 위해서 택시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너무 많다고 해서 각 시ㆍ군마다 최소, 그것도 용역을 통해서 보유 대수가 나왔던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감차를 8,025대에서 18개 시ㆍ군에 725대를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까지, 그 사람들이 영업 이익을 남겼을 때 그럼 도비에 무슨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각 18개 시ㆍ군이 똑같은 구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들이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감차하는 데 투자를 해라.

심영섭위원

하여튼 감차의 요인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시ㆍ군하고 실제로 법인택시 사업자들하고 현실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감차에 대해서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9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질의로, 지금 현재 강원도 내에 지방도를 보면 위험도로, 구조 개선을 해야 할 도로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예산을 보니 ’16년도에는 36억 6,000만 원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14억입니다. 61%가 감액됐어요. 지금 현재 동계올림픽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봤을 때는 사업비가 100%, 200% 증액이 되어도 못다 할 상황인데 예산 자체가 국비가 너무 적게 지원되지 않았나,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국비가 50 대 50으로 매칭펀드로 지원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국가 지원 계획서상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고 배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작년보다 국비가 줄어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확산일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축시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줄다 보니까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매칭펀드 50%를 대거든요. 92페이지를 보면 이것은 시ㆍ군 보조 사업이고 그 앞장 91페이지를 보면 도에서 해 주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사업량이 줄어드는…….

심영섭위원

아마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단봉령 도로를 몇 번 다녀보셨죠?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예.

심영섭위원

그 도로가 아마 전국에서도 그렇게 급경사, 위험한 도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도로 같은 곳은 실질적으로 몇 년 연차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하고 급경사로 돼 있는지, 지금 현재 대관령 같은 경우도 터널로 인해서 교통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왕산 대기리 쪽에서는 농작물 농사를 짓는 분들이, 농업용 차량들이 한 시간 정도 이상을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으로 이 사업비가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편성돼서 도로가 개선돼야 되지 않겠나,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사업비가, 국비가 지원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예, 그 이야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가 맞는데요.

심영섭위원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국비가 지원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지리적 상황이 백두대간 끝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 지방도 중에서도 제일 악조건이 종단경사도가 약 16%가 되니까 경사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브레이크 파열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는 부분입니다. 노선이라든지 실시설계를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백두대간법에 저촉이 되다보니까 그쪽으로 노선 선형을 칠 수 없으니까 부득불 선형 개량을 못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과속방지턱이라든가 급제동시설, 부수적인 시설만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바 그대로 이 노선은 언젠가 개량이 되어야 될 노선 중에 한 곳입니다.

심영섭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급제동장치라든가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시설은 그때그때 필요로 하는 시설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대책이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이용을 해 보면 정말 안타까운 심정을 많이 느낍니다. 이것은 백두대간법에 여러 가지 제한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제한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게 국비가 꼭 지원될 수 있게끔, 그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재위원장대리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강릉에 택시 감차를 한다고 했는데 금액이 너무 적어요. 감차를 얼마씩 하는데 이렇게 금액을 적게 만들었어요? 차 한 대 감차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지금 국비는 390만 원 지원되고요.

원일

오원일위원

시ㆍ군비 70%인데 30%면 390만 원이고 70% 지원해 봐야 돈 얼마 되겠어요? 차 한 대 1,000만 원 조금 넘어가는데요.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실질적으로 보시면 이것은 표준 가격이고 또 춘천시에 택시 한 대 가격, 그다음에 동해시 택시 한 대 가격은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그러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도적으로 나가게 되면 인센티브 금액이 국비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3,000만 원, 택시 한 대가 비싼 데는 비싸지만 싼 데는 싸고 해서 평균 3,000만 원으로 잡았을 때 30%라고 하면 턱도 없는 가격이죠. 거기에 대한 갭 때문에 해당 시ㆍ군에서도 우리 시가 먼저 하겠다고 손드는 데가 드뭅니다. 또 국가에서 하는 이야기가 인센티브가 언제까지 내려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먼저 앞장서서 하면 인센티브를 줘서 갭이 생기는 그 부분을 국비로 보전해 주겠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감차계획을 시ㆍ군에서 위원회를 조성해서 연차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종합 중ㆍ장기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계획수립을 원천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빨리하라고 행정지도 단속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갭이 나는 차이를 시ㆍ군비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빨리 선도적으로 해서 국비에서 할 것이냐, 그러면 국비에서 인센티브 금액이 내려오면 보전을 해 줄 수 있는데 이것도 시기를 상실해서 후년도부터 안 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우려 반, 걱정 반이 있어서…….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이것은 감차를 강릉에서 하겠다고 해서 올라온 거예요?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내후년에 동계올림픽이 있어서 증차를 해 주어도 모자란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감차를 한다면 동계올림픽 교통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예요?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동계 쪽에서도 전체적인 구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부제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제를 푸는 데 있어서 지역을 강원도로 해서 전체적으로 푸느냐, 아니면 지역별로 푸느냐 하는 것은 택시업계들하고 상당한 논란의 분쟁 중에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아직까지 그 대책안도 없다?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어차피 부제는 풀어야 원활한 교통소통이 된다는 큰 틀은 가지고 있는데 부제를 강릉과 동해로 엮을 것이냐, 아니면 강릉과 평창으로 엮을 것이냐…….

원일

오원일위원

그 대책안이 아직까지 없다?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예, 아직까지는 그러한 회의를…….

원일

오원일위원

지금 급해요.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18년도에는 대회를 치러야 되니까 금년도에 통일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대책안을 다 만드실 거예요?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예, 그 이전까지는…….

원일

오원일위원

지금 날짜가 며칠 안 남았는데요.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2018년 2월부터 동계대회가 시작되니까 ’17년도 중ㆍ하반기…….

원일

오원일위원

6월 안에는 대책안이 다 나와야 돼요. 내년 6월까지 대책안이 나와야 동계올림픽을 치르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요. 대책안이 안 나오면 서로 엇박자가 되어서 일하기가 어렵다니까요.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직위에서 2017년도 6월에 들어오는 외부 인구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인원 계획이 확정되어서 지금 용역단계에 있으니까 나올 겁 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용역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예, 3차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조직위에서 하고 있는데 그 수치가 나와야 택시 부제 해제를 어디까지 푸느냐…….

원일

오원일위원

국장님, 만약에 그 수치가 나온다, 감차 안 해도 된다는 수치가 나오면 어떡해요?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아니죠, 일반적으로 감차는 들어갑니다. 감차 같은 경우에는 동계가 끝나고 나면, 지금 택시들이 너무 많이 풀려 있어요.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 감차를 하면 이해가 되는데 하필이면 2017년도에 강릉시가 감차하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하고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빨리하면 할수록 인센티브가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부제는 부제대로 올림픽대회 기간…….

원일

오원일위원

하여튼 그 대책안이 세워지는 대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두 번째, 철도계획이에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 설계를 보면 철도계획안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죄송한 얘기지만 철도는 저희 강원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계획 속에 철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도 여기에서 예산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예산 10원 없이 할 수 있습니까?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철도에 예산을 세운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앞으로 철도계획안이 있지 않습니까?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안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재위원장대리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석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금년 예산을 보니까 한 22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그중에 치수과나 교통과, 도로철도과, 건축과는 예산이 지난해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조금 다행인 것이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은 지난해보다 130억 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거의 지방도 개ㆍ보수 사업비로 거의 사용하는 건가요?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사업소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들은 거의 유지보수 사업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포장률 자체가 80% 이상을, 지금까지 확ㆍ포장 사업에 신설도로부터 시작해서 올인을 하다시피 했는데 이제는 지금까지 확ㆍ포장 했던 것을 유지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재포장?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재포장 사업을 금년에도 많이 실시했죠?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우리 도내 지방도를 재포장해야 할 총사업비는 대략 어느 정도나 들어갈 것 같아요?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5년차 계획을 세운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3개에 13개 사업을 보면 유지보수비만 4,990억, 한 5,000억 정도 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5,000억 정도면 지금 재포장할 수 있는 그 정도 선이 된다?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내년 ’17년도에 조사를 하게 되면, 특히 포장 같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7년, 8년차 이후에 되었던 그 포장 면이 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또 플러스 알파가…….

금석

한금석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께서도 그랬지만 지역에서 해 달라고, 신청이 일단 들어온 데부터 먼저 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역에 도로관리사업소가 있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어디를 먼저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황영철 의원께서 56번 국도 신매에서 사내까지 도로개량설계비를 일부 확보했다는 얘기를 들으셨나요?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예, 5억 확보했다고 들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5억 확보했다고 들으셨죠?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기존도로의 굴곡진 부분을 개량할 그런 설계비로 활용하실 건가요?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전체적인 활용계획 같은 경우에 국도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빨리 앞당겨 달라고 하는데 사업시행주체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이 처음 섰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우리가 강원도가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우리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고 항상 자주 만나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저를 비롯해서 철원 출신 도의원님들이 아마 한두 번씩은 다 도정질문도 하고 계속 국장님들한테 부탁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춘천에서 철원까지 쭉 다녀보셨죠?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도로가 어때요?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도로가 상당히 불량한 것은 맞습니다. 제가 국지도 56호선 신솔터널 감독을, 그때 강원도에서 직접 시행한 첫 번째 터널이 되겠죠.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서 저는 그 도로를 통해서 수피령으로 넘어 다니거든요. 도로 자체가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춘천하고 철원하고 연결하려면, 지금 우리가 지방도 철원 쪽에는 1ㆍ2공구 작업을 하고 있고 3공구가, 문혜에서 자등까지의 설계가 금년에 끝났죠?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신매에서 사내까지 18.9㎞예요. 그것을 직선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제일 적정한 도로, 이상적인 도로라고 하면 평면화, 직선화 도로라고 저희들도 도로업무를 하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선으로 간다는 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고, 또 어떤 면으로 보면 시점과 종점의 분명한 차이는 있겠지만 국도 같은 경우에는 시작점부터 시작해서 도착지점까지 제일 빨리 가는, 그래서 국가도로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있는 마을들의 인접성도 50%가 들어갑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지금은 신매에서 사내까지 신북, 사북 그 지역을 빼놓고는 인가가 없어요. 그 굽은 도로를, 인가도 없는 기존도로를 쫒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 도로를 한다고 하면, 전직 국장님들도 앞으로 그렇게 계속 국토부에 건의를 하겠다고 그러셨던 것인데 직선으로 해야 돼요. 사북 말고는 거기에 인가가 없잖아요, 사내까지.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항상 국가사업을 하다 보면 BC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타당성이 없으니까 이것이 된다, 안 된다는 논란의 여지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저것을 4차선으로 하려면, 지금 BC 부분 때문에 4차선으로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2차선은 BC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2차선을 신설할 때는.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선화로 갈 것이냐, 아니면 중간을 거쳐 가지고 갈 것이냐 하는 논리개발을 해서 위원님한테 중간에…….

금석

한금석위원

직선화로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고 그렇게 가는 것으로 해야, 지금 기존도로를 일부 개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이에요. 강과 호수를 끼고 도로를 4차선화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 도로는 그대로 사용하면서 2차선을 신설하면 가능할 것 같고, 또 사내나 철원 쪽에서는 춘천에 접근하기도 상당히 쉬워지고, 또 지방도는 지금 4차선으로 해 오니까 그것하고 맞물려서 같이 연결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박병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재위원장대리

한금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노재수 동계올림픽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동계올림픽본부장 노재수입니다.

최성재위원장대리

지금부터 동계올림픽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재수 본부장님, 동계올림픽본부에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금년도 1윌 1일부터니까 1년 됐습니다.

임남규위원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본부가 조직개편에 들어갔더라고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금년까지는 경기장 건설과 도로 건설에 집중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공정률이 상당히 높아져 있어서 내년부터는 올림픽 손님맞이, 홍보, 붐업 조성 이쪽에 역점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직개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국이 하나 신설되는 겁니까?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국은 그대로 있고 과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1본부 5개 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4개 과가 특구개발이라든가 시설 쪽의 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총 7개 과로 2개 과가 늘고 시설분야는 2개 과로 축소되어서 올림픽 손님맞이, 올림픽 붐 조성, 홍보에 집중돼서 편제가 바뀔 것 같습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올림픽운영국으로 개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한 해는 동계올림픽본부가 상당히 바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쪽을 보면 동계올림픽 붐 조성 추진에서 찾아가는 동계올림픽 홍보, 전년도에는 전혀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는 6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1회 추경에 3억 원이 편성됐었습니다.

임남규위원

1회 추경에 3억 원이 있었다, 3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해 보니까 성과가 있어서 올해는 100% 이상 증액해서 6억 원으로 편성이 된 겁니까?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작년에는 하반기에만 운영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조직개편 때문에, 기획조정실 업무였다가 7월에 동계올림픽본부로 이관됐었습니다.

임남규위원

찾아가는 동계올림픽 홍보인데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금년에는 전국의 유명한 축제장, 다중 인파가 모이는 곳, 그다음에 시청과 도청, 유명한 전통시장, 이렇게 다중집합이 가능한 곳에 이동식 대형차량을 이용해서 홍보도 하고 VR 같은 것으로 동계올림픽 체험도 시키고 이렇게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니까 광고 차를 만들어서…….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이동식 대형 차량을…….

임남규위원

그것으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홍보한다?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예.

임남규위원

가끔씩 이벤트도 하고?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금년도에 28회 정도 했는데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런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00% 이상 예산이…….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1년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더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13쪽, 동계올림픽 붐조성 추진에 시ㆍ군 동계올림픽 붐업사업 지원이 있는데 예산서 부분 중에 반갑네요. 평창, 강릉, 정선 빼고 나머지 15개 시ㆍ군은 제외 도시라서 올림픽 붐 조성을 어떻게 할까 나름 본 위원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29억 4,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도비만 그렇습니다. 시ㆍ군비가 있고…….

임남규위원

도비가 70%이고 시ㆍ군비가 30%인데 시ㆍ군과 유기적인 협조에 의해서 가내시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기로 확약이 되어 있습니까?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저희가 다 가내시가 된 상태고요, 금년도에는 30억 원을 가지고-도비 15억 원, 시ㆍ군비 15억 원-운영해 봤는데 도비 비율이 50 대 50이니까 시ㆍ군에서 부담을 느껴서 내년도에는 도비를 70%로 하고 그다음에 시ㆍ군은 30%로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임남규위원

사업규모나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동일하게 겹쳐져 있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각 실ㆍ국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문화도민운동협의회라든지 인재개발원이라든지 총무행정관실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유사한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혹시 도의 실ㆍ국과 서로 협조하에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토론을 사전에 하셨습니까?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올림픽 홍보 관련해서 중복되는 사업은 최대한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회의는 자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비개최 15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운영해 보니까 일반적으로 홍보가 잘 되지 않는, 효과가 높지 않은 사업을 선정하는 경우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전체 사업비 중에 50% 정도는 공통과제를 줘서 올림픽 배너기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나머지 50%는 공모해서 좋은 사업계획이 들어오는 시ㆍ군에는 조금 더 지원을 많이 하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시ㆍ군 동계올림픽 붐업사업 지원은 도에 있는 각 실ㆍ국과 협의하에 중복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렇다면 17쪽을 보세요. 강원도 응원 서포터즈 운영의 서포터즈 모집 및 육성이에요. 이 내용이 각 실ㆍ국마다 많이 들어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민문화운동협의회, 인재개발원, 총무행정관실, 대변인실, 그런데 동계올림픽본부에서도 유사한 사업으로 1만 5,000명의 서포터즈 사업에 15억 6,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각 실ㆍ국과 협의된 바가 있습니까?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서포터즈는 실ㆍ국과 관계없이 동계올림픽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까지 1만 5,000명을 모집할 계획이고 금년도에는 1,500명을 모집해서 지난 11월 26일에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소요액은 방한용품 지급에 6억 원 정도 소요되고 입장권을 구입해서 응원 서포터즈한테 지원하려고 합니다. 입장권 구입액이 7억 5,000만 원 정도, 대부분 입장권 구입과 방한복을 지급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응원 서포터즈한테 입장권도 주고 방한복…….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올림픽 때는 무료입장이 없기 때문에, 선관위에 문의해 본 결과 8만 원까지는 입장권을 구입해서 줘도 관계없다는 회신을 받았고요, 이것은 금년도에 조례가 제정돼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임남규위원

동료 위원들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물론 동계올림픽 성공도 좋지만 김영란법 관련해서 입장권 구입이라든지 응원ㆍ방한용품 5억 9,1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문제는 안 되겠습니까?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금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근거를 갖고 있고 입장권 구입 관계는 선관위에 문의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임남규위원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8만 원까지는 구입해도 좋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임남규위원

1인당 입장권 8만 원까지는 해도…….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8만 원까지는 괜찮다고…….

임남규위원

그러면 9만 원은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글쎄, 그것은 선관위에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임남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실ㆍ국 서포터즈 사업과 동계올림픽본부에서 모집하는 서포터즈 사업운영 방식은 별개다?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다른 실ㆍ국에는 서포터즈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임남규위원

아니, 도민문화운동협의회에 서포터즈 양성 예산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그것은 도민문화운동협의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고요, 저희들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따로…….

임남규위원

제가 여러 부서의 예산을 심사해 보니까 서포터즈를 모집해서-올림픽 입장권이라든지-올림픽 경기장에 투입하면 일반인들은 한 명도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올림픽 입장권도 유료이기 때문에, 노쇼(No-Show)라고 해서 입장권을 사고도 경기장에 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서포터즈들이 경기장에 들어가서 응원도 하고 자리도 채워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임남규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여러 부서의 동계올림픽 관련, 특히나 서포터즈 운영 관련해서는 유사한 사업의 사례가 많기 때문에, 동계올림픽본부에서 이 사업을 해야하는 필요성 측면에서는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내면서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최성재위원장대리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노재수 동계올림픽본부장님, 차질 없는 올림픽 준비를 위해서 대단히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고맙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올림픽이 얼마나 남았죠?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428일 남았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시설부터 총체적으로 봤을 때 성공적인 개최 준비에는 차질 없겠습니까?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현재는 차질 없이 준비가 잘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번에 강원도에서 당초예산에 국비 1,200억 원을 요청한 적이 있죠?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그런데 요구대로 반영이 안 되고 216억 원만 반영됐죠?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차질 없이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 1,200억 원의 국비를 요구했는데 반도 안 되는 금액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도에서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추가 신청한 금액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3개 도시의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불량 건물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었는데 정부에서는 지자체의 고유 사무이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고 계속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이번에 98억 원과 18억 원 정도가, 한 100억 원 이상이 추가로 증액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모자라는 부분은 도와 해당 시ㆍ군에서 좀 더 노력해서 깨끗하게 정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경관개선사업에 98억 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움이 전혀 안 될 것 같아요. 평창은 250억 원을 요청했어요.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전체 450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평창은 250억 원을 요청했는데 98억 원만 반영됐어요. 강릉은 170억 원을 요구했는데 한 푼도 반영이 안 됐어요. 정선도 30억 원을 요구했는데 한 푼도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평창이 250억 원을 요구해서 98억이 반영됐는데 잘됐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잘된 건 아니지만…….

혁열

권혁열위원

경관조성사업 대상은 주 개최지인 평창, 강릉, 정선이잖아요.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말 그대로 경관개선사업이에요. 전 세계 선수들이 오고 관광객이 오고, 강원도의 아름다운 미관을 보여 주려고 하는데 올림픽의 목적이 무엇이냐, 시설부터 많은 투자를 하고 3개 개최 시ㆍ군의 경관시설을 정비해야 되잖아요. 지방비 부담 차원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동계올림픽본부나 강원도에서 아무 뜻 없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450억 원을 요구했는데 평창군만 98억 정도 줬다는 게 정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본부장님, 이것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예, 하기는 해야 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정부예산 450억 원을 신청했는데 도에서 너무 늦게 대응을 하지 않았느냐? 작년부터 꾸준히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저희들이 기재부에 요청했는데 기재부에서는-아까도 말씀드렸지만-자치단체의 고유사무라고 하는 이유를 대면서 반영을 안 시켰던 겁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기재부는 변명에 불과하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나중에 국회심의 과정에서…….

혁열

권혁열위원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라면 올림픽을 강원도만 하지 왜 중앙에서 해요?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처음의 입장은 그랬었는데 나중에 위원님들과 지사님이 노력하셔서 국회 최종 심의에서 확보가 된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확보되지 않았나.

혁열

권혁열위원

본 위원은 지금 이해가 안 갈 정도의 예산이 반영됐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끝나지 말고 앞으로 1년이라는 기간이 남았으니까 더 해 가지고, 예산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강원도 재정여건상 도저히 안 되니까 마지막 모든 시스템을, 외국인들에게 깨끗한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맞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다 잘해 놓고, 그것 하나 때문에 올림픽 배후도시 주위가 아주 형편없이 눈을 찌푸릴 정도라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얼마 전에 동계특위에서 갔을 때 얘기한 적 있잖아요. 보신탕 간판 문제, 그런 모습은 조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기를 바라고요.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지금 테스트이벤트 진행 중이죠?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지난번에 피겨경기는 했고요, 16일, 17일, 18일에 강릉에서 쇼트트랙 월드컵 대회가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피겨대회는 처음 해 보는 대회였는데 전체적으로 대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해 보니까 관중들의 이동 불편함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 테스트이벤트 때 개선해서 보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말 그대로 테스트이벤트라는 것은 올림픽을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고, 테스트이벤트를 했는데 참여인원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피겨경기 때는 보통 3,000명 내외의 관중들이 왔었습니다. 무료티켓을 발부했고 저희들도 일부 참관을 했고, 이번에 강릉은 유료티켓을 발매하고 있는데 특히 강릉시민들이 많이 참여했고 티켓률도 80% 이상 넘어가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혁열

권혁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티켓 판매도 안 돼서 강릉시 전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표를 살 정도였는데, 만약 테스트이벤트가 본 행사라고 생각을 한다면 테스트이벤트를 통해서 보완할 사항, 개선할 사항을 파악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개최지가 다 엄동설한, 눈이 올 확률도 있잖아요. 테스트이벤트를 통해서 눈이 왔을 때 제설 작업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대회 때는 강원도 운영본부가 현장에 설치됩니다. 그러면 도로공사라든지 강원도 국도 이런 데에 현장요원들이 전부 파견을 와서 근무하게 되고 만약에 제설 대책이 필요하다면 각 기관에 협조해서 전체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노재수 본부장님, 정말 최고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계속 수고해 주시고 올림픽 준비를 위해서 차질 없이-전 직원이 고생을 합니다만-최선을 다해서 염원했던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데 차질 없도록 다 함께 노력해 갑시다.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재위원장대리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본부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국비가 많이 책정되지 않아서 강원도에서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데, 그렇죠?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투자되는 만큼 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준비는 잘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현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강원도 축제가 되어야지 개최 시ㆍ군의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대책들이 미흡한 게 눈에 보여요. 늘 강원도의회에서 얘기하는 강원도만의 문화축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원도가 주축이 되는 동계올림픽을 해야 된다, 그렇죠?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다음에 전체가 힘을 합쳐서 홍보를 해야 된다. 그래도 강원도에서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동계올림픽에 대한 홍보를 중점적으로 할 수 있어서 먼저 감사의 말을 드리고 차질 없이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본부장님께 부탁드릴게요. 2018년도에 동계올림픽이 시작되면 개ㆍ폐회식 때 IOC 임원들이 올 것이고 세계의 임원들도 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분들에게 한복 한 벌씩 다 입히면 한국의 멋이 전 세계에 퍼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좋은 제안이시고요, 현재는 개별적으로 한복을 지급할 계획은 없는데 대신 한복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복의 아름다움을 그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기회는 마련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앞으로…….

원일

오원일위원

한복페스티벌을 하려면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하지 말고. 한복만 입혀놔도 자연적으로, 개ㆍ폐회식하는 날 저녁이나 그다음 날 저녁에 그분들에게 옷을 입혀서 페스티벌을 해도 돼요. 큰 경비는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촬영할 수 있는 포토존도 만들고…….

원일

오원일위원

거기에 후원할 수 있는 한복 전수자들이 모인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들과 협의를 하면 많은 돈 들이지 않고 재능기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과 서로 협의해서 전세계에서 평창에 오시는 분들에게 한복을 입히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홍보를 하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연구를 해 보시겠습니까?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본 위원에게 연구한 것을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알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재위원장대리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본부장님,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만 여쭤 볼게요. 지금 올림픽 제대로 돼요?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준비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예결위에 오면서 올림픽에 관해서 남다른 열의를 가지고 검토해 봤어요. 진짜 걱정이 많습니다. 올림픽 하려고 하는 사람은 지사님밖에 없는 것 같고 다른 분들은 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시간관계상, 이것이 전부 올림픽 자료인데 올림픽 관련해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예산들이 많잖아요.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경기장 건설이나 도로 분야는 100% 확보가 됐고요, 문화올림픽이라든가 올림픽 손님맞이, 환경정비, 이런 예산들의 국비 확보가…….

청룡

강청룡위원

그 예산을 어떻게 처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기획조정실장님한테도 여쭤 보려고 했는데 국비가 확보되지 않는 예산들은 다 도비가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도비와 시ㆍ군비를 최대한 투자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같은 정비 사안이라도 최대한 예산은 적게 들이면서 효과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릉, 평창, 정선, 횡성, 제가 시간 관계상 부족분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은 드리지 않겠는데 예산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올림픽에 차질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내년 추경에 가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뭐한 소리인지 모르지만 조직위와 본부장님과 소통이 잘 되는 건가요?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소통은 되는데 역할은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지금 조직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잖아요. 제가 어제도 얘기한 것 같은데 국회 청문회 과정 중에서 나타난 기가 막힌 사실은 일개 장관이 조양호 조직위원장에게 사퇴하라고 통보를 해서 자기는 사퇴했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로, 지금 올림픽조직위원회가 뭡니까? 본부와 조직위원회는 올림픽을 치러야 되는 양대 기구 아니에요?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문체부가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문체부는 쑥대밭이 됐고.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그렇다고 해도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문체부의 역할을…….

청룡

강청룡위원

주무부처의 장관이라는 자가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사퇴하라고 통보해서 “나는 사퇴했다.”, 그러면 새로 오신 양반은 뭐예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제 우리 강원도도 극약처방을 해야 해요. 우리 김시성 전 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잘 하시지만 이대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극약처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개인적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올림픽 붐도 전혀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도민들의 붐 조성이나 자금확보를 위해서 사랑의 온도탑처럼 도민들한테 올림픽 관련 예산기금을 모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십시일반으로 10원을 내든 1억 원을 내든 도민들한테 강원도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는 안을 제시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올림픽과 관련된 예산을 몽땅 깎아버리자고요. 정부가 먹칠을 하느냐, 강원도가 먹칠을 하느냐, 세게 나가야죠. 강원도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허구한 날 끌려갑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예산 협조도 안 하는데 우리가 무슨 부자라고 계속 끌려갑니까? 제 개인의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계올림픽이 이렇게 가다보면 죽도 밥도 안 돼요. 제가 제안한 두 가지 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극약처방인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때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강원도민이 십시일반으로 예산을 모으자는 방안, 또 하나는 의회에서 동계올림픽 관련된 예산 중 최소한의 예산만 남기고 전액 삭감해서 대정부 투쟁으로 가자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도민들의 성금을 모금하는 것은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부금품 모집 허가도 받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도민들의 동의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예산 삭감은 사실 어렵습니다. 최근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서 문체부도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동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조직위원회는 후원금 목표의 83%밖에 모금이 안 돼서 나름대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재정에 여유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렇다고 강경대응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최대한 알뜰하게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어쨌든 저는 질의를 마치는데요. 금융권 공기업 올림픽 후원금도 0원이에요. 올림픽에 관심을 갖는 부류가 딱 두 부류입니다. 최문순 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집행부 중에서도 국ㆍ과장님보다도 우리 지사님만 혼자 들뛰고 날뛰고 하시고요. 또 한 부류는 의회입니다. 의회의 의원들은 강원도의 대사니까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다른 부류에 대해서 강원도가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두 가지 안을 냈는데, 저는 올림픽과 관련해서 정부에 강경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초로 올림픽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도 대응방안의 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동료 예결위원님한테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걱정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올림픽 잘 치르세요.

재수

노재수동계올림픽본부장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치르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재위원장대리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동계올림픽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재수 동계올림픽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하

신동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하입니다.

최성재위원장대리

지금부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청장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지 몇 년 됐죠?

동하

신동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올해로 만 3년째입니다.

심영섭위원

앞으로 기간이 몇 년 남았습니까?

동하

신동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구역별로 다른데 망상은 2018년까지입니다.

심영섭위원

그다음에 옥계는?

동하

신동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옥계는 2017년 말까지입니다.

심영섭위원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2017년도는 옥계지구나 망상지구가 가장 피크로 홍보를 올려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년 동안 직원들 60명이 고생하면서도 별다른 성과는 내지 못했잖아요?

동하

신동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옥계지구나 망상지구의 어떤 결과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017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당초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이것은 오히려 청장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의혹을 갖고 있고.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야 해서 예산이 더 증액돼야 하는데, 혹시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동하

신동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 홍보 관련 예산이 감된 주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4개 지구에 대한 홍보예산을 편성하다가 올해 초 제가 오기 전에 구정지구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했고요. 그리고 예산이 많이 드는 투자유치설명회나 불특정 다수를 향한 설명회는 지양하고 투자유치 대상 기업을 1 대 1로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언론 및 매체활용 홍보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홍보시설물 활용 홍보비라든가 홍보부스 설치 운영이라든가 홍보관 운영 예산이 1억 200만 원 정도 감액됐어요. 오히려 2017년도에 가장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사업들인데, 당초예산에서는 이렇게 감액이 됐지만 청장님께서 내년도 12월까지 옥계나 망상, 동해 쪽 사업이 꼭 이루어지기를,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강릉을 중심으로 해서 동해안 쪽 인구가 연 1,000명 이상씩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동하

신동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잘 알고 계시죠? 게다가 저출산 요인, 동해안권에 있는 지역민들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인해서 기업을 유치하기를 너무나 소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님께서 꼭 사업이 성공리에, 특히 옥계지구의 경우는 중국 기업체와 MOU를 체결한 상태죠?

동하

신동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신동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재위원장대리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우리 청장님, 부임하시고 어려운 강원도를 위해 애를 많이 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동하

신동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감사합니다.

임남규위원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동하

신동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대략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우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환경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있습니까?

동하

신동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있습니다. 개발이 될 경우에 건축행정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환경문제를 심의하기 위한 환경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리고 건축위원회가 또 있습니까?

동하

신동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 위원회가 왜 필요한지 본 위원은 납득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동하

신동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를 들어서 내년에 개발이 시행되면 건축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의해 저희 청에서 인허가를 하는 원스톱행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문제도 그렇고 건축도 그렇고요.

임남규위원

강원도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제자유구역청 개발지역 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하

신동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자유구역청 내에만 법 위임을 받아서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지금 사업도 전혀 진행이 안 되는데 각 위원회마다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동하

신동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투자유치위원회의 경우는…….

임남규위원

그것은 제가 추후에 질의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현재 건축도 이루어지고 않고 있는데 그런 위원회를 운영을 하겠다고 사업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동하

신동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옥계지구의 경우 내년에 토지보상이 들어가고 건설이 시작되면, 그때 가서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개발에 대비해서 미리 편성을 해 놓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렇다면 개발에 자신 있다?

동하

신동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위원회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안 되지만 내년도에는 개발이 적극적으로 추진된다고 보면 됩니까?

동하

신동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내년 말까지 개발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년이 안 되면 안 되는 절박함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반드시 성공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활성화,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의 성공을 위해서는 투자유치가 꼭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동하

신동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런데 예산상황을 보면 전액 국비로 전년도에는 7,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500만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국비 5,500만 원 정도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동하

신동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청장님이 산업자원부에서 근무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쪽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동하

신동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국비를 배정하는 절차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 규모별로 안분을 해서 우선 책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배정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상반기에 배정해 주는 예산이 내려오면 1차 추경에 반영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 나오는 것을 먼저 편성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예산은 나중에 배정을 하기 때문에…….

임남규위원

청장님, 지금 저희들 사업설명자료나 예산서에 추경은 없고 당초예산만 있어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7,000만 원씩 확보하셨는데 올해는 1,500만 원밖에 안 되는 이유가 아직 더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까?

동하

신동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른 예산이 내년 상반기에 내려오고 그것은 여기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동하

신동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절차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절차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2016년도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확보됐고 내년은…….

동하

신동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2016년은 추경까지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추경은 포함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하여튼 경제자유구역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내외로 열심히 투자유치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년 대비 예산을 봤을 때 예산 1,500만 원으로 과연 이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내년 상반기에 추가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으니까, 하여튼 이 사업에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고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신동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재위원장대리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청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던디에서 망상지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하

신동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내년에는 감정을 해서 토지보상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주셔야 해요. 내년까지 찾아주지 않으시면 아마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주민들도 반대할 것이고요. 여태까지는 지역주민들이 기다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까지 안 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반대할 수도 있고 그러면 하지 못하지 않느냐.

동하

신동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물론 청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실적이 떨어지니까 실적을 더 쌓을 수 있도록 연구ㆍ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신동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재위원장대리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동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립대학교 순서입니다. 강원도립대학교는 일반회계 예산은 없지만 도립대학 장학기금이 2017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도립대학 장학기금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승철 강원도립대학교총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송승철입니다.

최성재위원장대리

지금부터 강원도립대학교 소관 도립대학 장학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죄송합니다, 말이 많아서. 총장님, 아무리 기금을 가지고 도립대학교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세입에 대한 내용과 세출에 대한 내용이 보고가 안 되어 있어요. 왜 안 되어 있습니까?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저희들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세입과 세출 내역을 제시했는데요, 작년에 도에서는 지원금만 나오고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는 대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도 보고를 해 주셔야 예산을 지원할 것 아니에요. 그 보고를 안 하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예산을 지원 안 해도 됩니까?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산 지원 안 해도 돼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아닙니다. 도 예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예결위원님들한테 어떻게 됐는지 보여줘야 예산이 돌아가는 것을 알고 질의를 하지, 기금만 딱 주고 무슨 질의ㆍ답변을 하라는 거예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지금 바로 자료를 제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자료는 갖고 오신 거예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왜 위원들한테 안 나눠줘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조금 전에 자료를 나눠드리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참 답답하네요, 답답해요.

「정회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최성재위원장대리

그러면 자료를 준비해 주시는 동안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철 강원도립대학교총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금석

한금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송승철 강원도립대학교 총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송승철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지금부터 강원도립대학교 소관 도립대학교 장학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 위원입니다. 총장님 어려운 가운데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기조실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니까 기조실장님께 다시 묻는 것으로 하고요, 정책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립대학교 교수들의 내부적인 사태에 대해 아시죠, 모르십니까?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지난 몇 년 동안 있었던…….

원일

오원일위원

몇 년 동안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역사는 제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것을 아직 처리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저는 많이 처리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았고 안에서는 소리가 더 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정책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대학교 안에 필요 없는 학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필요 없는 학과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학과들은 폐과를 시키고 새로운 과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과를 선택해야 되는데 총장님이 그런 것을 여태까지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올해 11월에 신문에 낸 것 있죠?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렇게 해서 도립대학교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 보십니까?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이번에 정원을 많이 줄이고요, 5개 과를 폐과하고 2개 과를 신설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것은 신문에 나온 내용이고요, 신문에 나온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그게 상당한 규모의 구조조정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과격한…….

원일

오원일위원

그럼 현재 있는 교수들도 많은 이동이 있습니까?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현재 있는 교수 중에 네 사람은 자기 전공을 새로 바꿔야 합니다. 네 사람은 전공을 바꾸고 여덟 분은 과를 이동해야 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과목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그래서 과를 만들 때 자기 전공과의 관련성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만들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살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관련되지 않는 교수님들은 과감히 이직을 시키고 관련 있는 사람을 다시 뽑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런데 대학교수들 서로 간의 의견충돌로 그것을 못하고 있었잖아요. 대학교수들이 이렇게 나간다면 이것도 할지 못할지 의문이지 않습니까?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위원님,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립대학교 교수는 국립대학 관련 법에 의해서 지위를 보장받는 좀 특이한 지위입니다. 그래서 총장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고요. 가장 좋은 것은 그 사람에게 과감하게 자신의 전공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일

오원일위원

총장님, 간단한 방법이 하나 딱 있어요. 뭐가 간단한 방법인지 아세요? 학교 문 닫으면 돼요. 학교 문 닫는 게 제일 간단합니다. 강원도에서 매년 100억 이상씩 투자를 하고 30억 이상의 장학기금을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추진한다면, 내년에도 110억 정도 지원할 것인데 이것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 강원도의회에서 지원 안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폐교해야죠?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렇게 되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현재 있는 학생들도 손해이고 교수들도 손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들이 서로 단합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편 가르기하고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희 대학 원래의 목표와 지금의 현실하고 거리가 워낙 머니까 이런 질타가 들어오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1년 동안은 내부적인,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교육과정과 학생 지원시스템은 개혁을 했는데 대학구조는 못 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대학구조를 건드렸는데, 원칙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교육부가 원하는 특성화 원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며칠 전에도 한 위원님께서 “도립대학교는 이러이러한 좋은 과가 있는데 그런 과는 왜 하지 않고 이런 과를 하느냐, 교수들의 자기 보신(保身)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작은 차원입니다. 가장 큰 차원은 특성화라고 하는 교육부의 근본 원칙입니다. 계열 하나 내지는 두 개로 맞추어라, 그래서 특정 계열을 선택하면 과가 따라서 오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취업률과 충원율을 동시에…….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 것은 한중대학교 때문에 본 위원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한중대학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연구하고 연구하고 연구한 지 10년입니다. 지금도 한중대를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 도립대학교도 그 길로 가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한중대학교도 거기에 맞추려다 보니까 교수들 간 분쟁이 생기고 서로 다투고 저 모양이 됐어요. 본 위원이 정책적으로 볼 때 도립대학교도 똑같거든요. 그렇게 똑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립대학교니까 저렇게 서 있죠. 총장님, 만약 사립대학교 같으면 저렇게 서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못 서 있습니다. 일단 학생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못 서 있습니다. 못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수들 사표 쓰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안 하고 서로 이권다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총장님이 무엇을 설명하려는지 본 위원은 압니다. 교수들이 서로 융합해서 당장 도립대학교를 살릴 수 있는 길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연구 안 하면 도립대학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립대학교가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큰 위기에 처한 것은 사실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지금 몇 년째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5년입니다. 그동안 총장님들과 무한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누었는데도 여태까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지난번과 다른 한 가지는 이번에 학생 수를 28% 줄이고, 그다음에 학과를 11개에서 9개로 줄이고 5개 과를 폐과하고 통폐합했는데 전체 교수에 의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교수들도 자각하는 바가 있고요. 그러니까 밑에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설득하고 있고 상당히 호응하고 있고 좀 덜 드러내는 면이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교수님들은 사표를 쓰고 다른 데로 가라고 하세요. 학과에 해당되는 교수들은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학과에 해당되지 않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총장님, 그 교수님들은 다른 학교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옳은 길입니다. 한중대학교가 그렇게 못해서 학생은 하나인데 교수는 3명~5명이 있어요. 폐과를 못 시켜가지고 한중대학교가 저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도 한중대학교 총장님이 총장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님들이 폐과를 하라고 했는데도 못한 이유 중 하나가 교수님들이 와서 데모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위원님, 저는…….

원일

오원일위원

총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 말씀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주시고요. 이런 생각을 갖고 강원도립대학교를 이끌고 나가지 않으시면 도립대학교는 살 길이 없어요. 조금 이따 기조실장님한테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예산 통과 못할 것이라고, 조건부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고요. 교수들이 데모해도 저는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지금 오원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다른 상임위에서 예산을 볼 때도 도립대학교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느냐면 사실 도립대학교는 설립될 때의 취지와 너무 다르게 가고 있다, 오원일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지금 새로이 통폐합한 과나 도립대학교의 현실을 지켜보면 저희가 더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조금 전에 총장님께서 교수님들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전국의 다른 대학들도 다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어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도립대학교의 여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들은 들어오면 다 무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공부할 수 있고 좋은 여건이 형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학교가 발전하지 못하고 유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죠. 지나간 것은 차치하고라도 바뀌어 가는 시대의 틀에 맞춰가야 하는데,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다른 대학들은 어떻게 하느냐, 현재 인문학부가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러면 인문학부에 해당되는 교수들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일단 학교 내에 유사한 다른 과를 찾아서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학교에서 교수님한테 “당신, 이 과에서 계속 근무하고 싶으면 3년 안에 이 과에 대한 박사학위를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것을 수긍하면 계속 근무하는 것이고 수긍하지 못하면 그만두는 거예요. 정년이 얼마 안 남은 교수들은 3년간 유예를 주니까 그사이에 죽이든지 살리든지 학위를 안 따도 됩니다. 그런데 젊고 좀 생각이 있는 교수님들은 그것을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도립대학교가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가야 된다고,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러이러한 과들이 있고 어떤 과가 취업이 잘 되는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과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강원도에도 특성화고등학교라고 있는데 그런 고등학교를 나와서 진출할 곳이 마땅치 않단 말이죠. 비슷한 과들이 다른 일반 사립대학에도 있지만 사립대학에서 가르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를 나온 아이들이 바로 진학해서 2년만 더 공부하고 나올 때쯤에는 아주 전문가가 될 수 있는, 현장에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번에 구조조정한 것을 보니까 어이가 없는 게 뭐냐, 안에서 교수들이 돌고 도는 형태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총장님, 도립대학교가 저의 지역인 주문진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유망한 과가 생기면 재능기부를 하시겠다는 사람들도 많으신데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안타깝다…….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맨 처음에 이야기한 전공 전환,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과에 가서 가르치려면 석사 또는 박사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네 사람이 전공 전환을 하게 됩니다. 한 13% 정도가 전공 전환을 하는데 사이버대학에서 새로 공부를 하고 전환을 해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서 만든 과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취업이 되는 과가…….

용래

김용래위원

무슨 무슨 과가 구조조정을 했습니까?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정보통신과가 통폐합됐고요.

용래

김용래위원

통폐합되어서 무슨 과가 됐어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정보통신과와 컴퓨터인터넷학과 둘 다 폐과를 하고 ICT드론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적공간정보과는 폐과를 하고 토목과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해양생물양식과가 있는데 앞으로 양식만으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품을 넣어서 새롭게 교육과정을 바꾸었고요. 그다음에 해양경찰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항해과를 폐지하고 기관과만 설치해서 선박이 없어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관광과를 확대해서 호텔관광 외에 크루즈관광도 포함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오기 직전 13개 학과에서 9개 학과로 바꾸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저희가 그런 말씀은 대략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총장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구조조정을 해서 운영해 볼 것이라고 하시는데 유사 전공을 하지 않은 학생들이 2년 안에 이 과정을 배워서 이 능력을 가지고 사회에 나갔을 때 과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사실 도립대학교는 2년이라는 한계가 있거든요. 2년제와 4년제의 차이점이 있어요. 2년 동안 배운 것을 현장에 나가서 바로 접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막막한 과들이 많거든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예를 들면 어떤 과를 말씀하십니까?

용래

김용래위원

보세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광과, 대한민국에 관광과가 없는 대학이 거의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관광과가 없는 전문대학은 거의 없다고요. 지금은 관광학과 하나도 다 세분화되어서, 정말 작은 분야 하나까지도 다 세분화되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뭉쳐서 운영하겠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아니거든요. 정말 냉철하게…….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보셨고요. 그래서 이번에 관광과를 호텔관광과 크루즈관광으로 조금 세분화시켰습니다. 전국적으로 더 세분화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니까 총장님, 우리가 특색 있는 과, 전망이 있는 과를 자꾸 하자는 이유는 학교가 살려면 결국 학생들이 와야 되거든요. 학생들의 눈이 번쩍 뜨일 만한 그런 과를 선정해서 밖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단순히 과 하나를 세분화한다고 그 학생들 전체가 취업도 잘 되고 어디에 가서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단순히 학비를 들여서 여기에서 키우려고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원도 내 어려운 여건에 있는 학생들이 되도록 짧은 기간 안에 그런 것들을 습득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도립대학교의 설립 취지 아닙니까? 이런 것을 염두에 뒀다면 이런 식의 학과 개편은 안 하지 않았을까…….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년제 대학에 적합한 학과로 구성해서 취업률을 올리는 게 최고의 방법인데요.

용래

김용래위원

도립대학교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취업률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왜 환상적으로 학과 배열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하고 싶죠. 그런데 거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저희 대학 계열이 4개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용래

김용래위원

잠깐만요, 총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여건들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총장님이나 학교 구성원들이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움직여 보겠다고 지사를 만나서 한번 얘기를 했든가 아니면 저희 의원들과 그런 기회를 가졌었다면 이런 결과물이 안 나왔다는 것이죠. 정말 그런 게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셨어야 하는데 자꾸 있는 파이만 갖고 유지하려고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올해 계상된 5억도 결국 E등급을 받아서 국가장학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어떻게 보면 낭비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 하여튼 총장님이 계시는 동안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서, 예산은 정말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여야 되잖아요? 만약 더 필요하다면 더 요청을 해서 어떻게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제가 딱 하나만 보충을 하면 이게 제1차 구조조정이고 앞으로 3년 주기로 2차ㆍ3차까지 가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2차ㆍ3차 가기 전에 그랜드심포지엄을 해서 의원님들 의견도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총장님, 금년에도 도립대학교가 E등급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잖아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앞으로 한 번 더 E등급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교육부에서 학교를 폐교시켜요, 그렇죠?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럴 가능성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요. 총장님이 도립대학교 총장으로 부임하실 때 의회에 오셔서 도립대학교를 정상화시키는 데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신 생각이 납니다. 총장님, 부임하신 지 어느 정도 되셨죠?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1년 4개월 됐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총장님이 부임하셔서 노력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구성원들이나 학교는 전반적으로 발전된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금년도에도 E등급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앞으로 한 번 더 E등급을 받으면 학교의 존폐 문제가 걸려있는 부분인데, 총장님께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시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학교의 구조조정이 그렇게 썩 마음에 와 닿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사실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아픔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전반적인 구조조정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구조조정 자체는 아예 없고, 총장님께서 국공립대학의 교수 임용에 관한 부분 때문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번 구조조정 내용을 보면 기존에 있던 교수님들과 어떻게든지 함께 가는 쪽으로 구조조정을 했다는 거예요. 또 그런 과들로 편성을 했고요. 이 구조조정안을 교육부에 제출할 것 아닙니까?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이미 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도립대학교가 낸 구조조정안이 학교가 다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설 수 있는 구조조정 개혁안이라고 교육부에서 봐줄는지 그것 또한 굉장히 의문이에요. 방금 김용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립대학교는 전적으로 도의 출연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작년부터 금년까지 E등급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국가장학금에서 배제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구성원들이 통감을 하고 학교를 어떻게든지 정상화시키고 정말 반듯한 대학교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과를 조정한 내용도 보면 결국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을 어떻게든지 다치게 하지 않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틀로 편제를 했다, 총장님께서 진짜 강력한 구조조정을 했다는데 그게 와 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립대학이나 사기업의 구조조정과 굉장히 다른 게 있습니다. 사기업의 구조조정은 운영비 절감을 위해 사람을 잘라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저희의 경우는 이런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이것은 저희 대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의 어느 대학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과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가능한 과를 만들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성화 원칙과 취업률, 충원율 이런 것을 고려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네 사람은 각각 전공을 바꾸라고 하고 배치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조조정은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살, 또는 잘못된 혹을 잘라내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잘라내고 난 다음입니다. 저라고 왜 마음에 안 드는 교수를 잘라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안 되는 한에서는 내가 자를 수 있는 데는 자르고, 또 바로 기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적정점을 찾아서 한 구조조정입니다. 그것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총장님 구조조정 내용을 보면, 지금 교수 12명이 이동을 하죠?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동을 하는데 신규로 만든 과, 물론 영역이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존에 있던 교수님들을 신생 과에 접목시켰을 때 제대로 된 강의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그래서 끊임없는 연수가 필요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보니까 드론과를 만들었다는데 드론이 컴퓨터 쪽과 비슷하다 해서 컴퓨터 쪽 과에 있는 교수님들을 다 갖다 넣고, 신생 과가 생겼으면 드론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대표 교수 한 분을 모셔오든지…….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앞으로 정원이 빠질 때마다 새로운 교수를 모실 것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아니, E등급을 못 벗어나면 학교가 폐교되는데 퇴직할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고, 언제까지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당장 시급하잖아요, 당장. 총장님께서는 아주 강력한 구조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어느 누구라도 이것을 보면 이게 무슨 구조조정이냐, 총장님 진짜 반성하셔야 돼요. 학교가 2년 연속 E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형식으로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총장님께서 취임 초기에 어려운 대학을 반드시 살려보겠다는 각오를 말씀하셨잖아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면 살리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 주셔야죠.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지금 많은 위원님들 생각이 이 정도 구조조정이 과연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냐, 왜 교수들을 잘라내지 않느냐, 잘라내고 과감하게 바꾸라고 말씀하시는데…….

종국

함종국위원

신규 과를 만들었으면 그 과의 대표적인 교수가 한두 분은 있어야죠. 기존에 있던 교수가 신규 과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위원님, 저희가 신규 교수들을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송승철 강원도립대학교 총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본질의를 마치고 5분 이내로 보충질의를 간략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원하는 실ㆍ국장님을 먼저 호명하신 후 실ㆍ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일

오원일위원

기조실장님을 부탁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김명선 기조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명선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기조실장님, 조금 전에 도립대학에 대한 말씀을 잘 들으셨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잘 들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렇다면 기조실장님 생각에는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단 학교에서 우리 총장님 이하 교직원들이 추진하는 구조조정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도 집행부도 그렇고 위원님들, 또 지역사회, 모든 분들이 같이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데 협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기조실장님, 밑의 것 안 보셔도 돼요. 저 보고 대화하시죠.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강원도립대학은 우리가 뭐라 해도 문을 닫을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렇게 해도 강원도는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앞서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학교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올해 저희들이 110억을 일반회계에 투자하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저는 조건부 승인에 동의하겠습니다. 학교에서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 돈은 지원을 안 하고, 구조조정을 제대로 해서 학과개편도 하고 했을 때 이 돈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해도 되겠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이 강력히 주문하시는 것은 당연하고요. 또 총장님도 들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학교의 구조조정 내지 학교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펼치실 겁니다.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109억의 돈이 진짜 허투루 쓰이지 않고 학교가 제대로 정상화되고 좋은 학생들을 배출해서 지역사회에 같이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실장님 답변하고 총장님 답변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본 위원도 좋습니다, 그렇죠? 좋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기조실장님이 모르시는 게 저 안 내부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안의 내부에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구조조정은 못 합니다. 총장님이 내놓든지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내놓아도 교수님들이 안 하겠다면 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한중대학을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니, 재단에서 폐과를 시키라는데도 안 시키더라고요. 재단에서 시키라고 했는데도 안 시켰어요. 총장님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하라고 해도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재정을 막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학이라면 저렇게 못합니다. ‘강원도립대학교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도 강원도에서 돈 주겠지.’ 이런 생각이 앞서니까 이렇게 조건부로 해서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거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조건부라는 의미를 제가 법적으로나 아니면 실효성을 판단할 수 없는, 현재로서는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정말 학교가 제대로 가고 학교 구성원들이 지금보다는 더…….

원일

오원일위원

지금 각성을 시키자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본 위원은 이 예산 삭감합니다. 이 예산을 본 위원은 삭감합니다. 다음에 또 세워주더라도 지금은 안 됩니다. 삭감합니다. 실장님, 그 둘 중에 한 가지 선택하십시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 예산은 당연히 세워주시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의 존폐 문제는 제가 봐도 아마 몇 년 내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학교를 살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학교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경제적인 효과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있는 관계자들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하기만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안 한다는 거죠. 총장님 말씀도 안 듣는데 뭘 하겠습니까? 총장님이 아까 다 하겠다고 답변하는 거 들으셨잖아요? 관계자들이 총장님 말씀을 안 들어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물론 총장님 혼자의 역량으로 다 끌고 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대학사회가…….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요. 실장님, 변명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두 가지 중에 택하십시오. 이것 안 되면 삭감하든지, 학과가 변경된다면 조건부로 승인해 주고요. 둘 중의 한 가지입니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학과 변경, 그리고 구조조정에 대한 내용은 벌써 교육부로 다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교 내에서 구성원 모두가 합의해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그것을 믿고 한번 지켜보고, 진짜 다른 조치 이런 것들은 추후에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럼 학교에서 잘못했을 때는 실장님이 책임지실 거죠?

금석

한금석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일정 부분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이라면 책임을 져야겠죠, 당연히 소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일

오원일위원

하여튼 안 되면 실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본 위원 질의 끝내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청룡 위원님.

청룡

강청룡위원

실장님, 저도 뵙고 싶었는데 빨리 올라오셨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빨리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웃음

청룡

강청룡위원

의회는 매를 늦게 맞을수록 좋아요. 빨리 맞으면 혼자 독박 다 써, 장시간 하니까. 제가 아까 동계올림픽본부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도의원으로서 진짜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고. 동계올림픽이 진짜 우리 뜻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오늘 보도가 났는데, 올림픽 개ㆍ폐회식장 대행사 선정과정에서 당초 조직위원회가 생각했던 1,000억에서 반 토막이 난 사실은 알고 계시겠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오늘 신문을 못 봐서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가 동계올림픽 개ㆍ폐회식장 대행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 수익을 한 1,000억대로 봐서 입찰에 부쳤는데 이게 500억대로 반 토막이 났어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마도 조직위의 재정 상황이 그렇게 못 미쳐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직위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저도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 2017년도에 올림픽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책정한 예산이 한 4,188억 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강원도가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쏟아부은 예산이 수천억이 넘어요. 국회에서 12월 3일에 최종 승인난 올해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총 예산액을 알고 계시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조직위까지는 모르고요.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국회에서 승인난 동계올림픽 관련 예산.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조직위 예산도 있을 것이고 문화체육관광부, 또 다른 부처도 있을 것인데 제가 전체는 모르고…….

청룡

강청룡위원

저도 언론보도나 국회방송을 보면, 그리고 황영철 국회의원께서 인터뷰한 내용을 들어보면 3,346억이라는 얘기예요. 내년도에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예산이 3,346억인데 그중에 국회에서의 증액분이 216억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강원도가 국회에 요구한 증액분이 1,200억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1,200억 중에 지금 얼마가 반영됐어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216억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전체예산으로 봤을 때는 216억에다가 나중에 신규 추가사업 해서 조금 더 늘어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금액 숫자 가지고 실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황영철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국회에서 조금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부족분을 내년 추경이나 아니면 특별교부세로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도의원으로서 염려스러운 것은 만약에 필요분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으면 온통 다 강원도가, 대회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비 안 주면 이 많은 돈을 강원도가 다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의회와 협력해서 대정부 투쟁을 강력히 해야 된다고 주장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전국의 정치상황을 보더라도 만에 하나 지금 기조로 가서 내년 6월에 대통령선거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국회고 뭐고 추경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국회에서 국비를 안 주면 나중에 우리 강원도가 몽땅 떠안을 소지가 다분히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비가 혹시 있는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정확히 보셨습니다. 제가 봐도 추경에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 확보한 예산을 잘 활용해서 붐 조성이 안 된 것을 하게 하고, 또 국가도 같이 동참시키는 그런 사업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도의 모든 구성원들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청룡

강청룡위원

예결특위에 동계특위 위원장 두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다선의원부터 시작해서 아주 중진들만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도 집행부 차원에서 되지 않는다면 이제는 강원도민이 온 힘을 합쳐서 동계올림픽이 원만히 치러질 수 있도록 도의회가 대정부 투쟁하는 데 앞장서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제 말씀을 마칠게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렇지 않으면 올림픽 개판납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실ㆍ국장님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임남규위원

문화관광체육국 김학철 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김학철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김학철입니다.

임남규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전에 상임위 같이 있을 때는 자주 뵙고 질의도 하고 했었는데요, 제가 질의드릴 기회가 없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대한체육회하고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했지 않습니까? 강원도도 역시 강원도체육회와 강원도생활체육회가 통합을 했습니다.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18개 시ㆍ군도 역시나 똑같이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강원도통합체육회 회장이 최문순 지사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임남규위원

그런데 내년도 사업을 쭉 보면서 이게 과연 형평성에 맞는가 싶어서 이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강원도체육회장으로 계실 때는 강원도민체전을 할 때 정액 보조로 해서 재개최지는 30억~35억, 또 신설 개최지는 40억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 당시에는 체육회장이 도지사가 당연직이었습니다. 생활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이 단체장을 맡고 있었죠?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임남규위원

강원도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제는 이게 다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 회장이 지사님이세요. 그러면 우리 강원도의 큰 대회로는 6월에 하는 강원도민체육대회와 그다음에 9월에 하는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가 있어요. 두 개 다 대회장이 당연직인 지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6월에 하는 도민체육대회는 강원도에서 막대한 시설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했는데 도민생활체육대회는 전년도까지만 해도 민간인이 회장이었기 때문에 달랑 운영비 1억 4,000만 주고 대회를 운영했습니다. 앞으로 고령화시대에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30세 이상 강원도민 한 8,000명~9,000명이 와서 3박 4일 정도 행사를 하는데 과연 형평성에 맞을까, 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 시ㆍ군에도 도민체전처럼 일정 부분 시설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체육과의 사업내용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형평성 차원이라든지, 또 대회 규모가 거의 엇비슷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임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도민체전과 생활체전은 거의 규모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배려한 금액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생활체전도 제대로 치를 수 있게 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따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게 또 시ㆍ군 형평성, 또 앞으로 대회개최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또 도민들 건강 증진과 화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또 흔쾌히 검토하시겠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한번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임남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철 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학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실 실ㆍ국을 말씀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실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해 주신 예결위원님과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