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예결위 출석과 관련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길수 재난안전실장께서는 강원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워크숍 개최 관계로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자리를 이석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전에 안내말씀을 드린 대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원도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별 1명 이상으로 하되 정당별로 배분하여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최성재 부위원장님과 임남규 위원님, 사회문화위원회는 조영기 위원님, 농림수산위원회는 본 위원장과 신도현 위원님, 경제건설위원회는 박현창 위원님, 교육위원회는 오원일 위원님을 각각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동안 기다리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소관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은 동계올림픽 붐 조성과 대회 개최 준비 마무리,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일자리 창출, 복지 투자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되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의 조정을 통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 조정 규모는 38억 7,400만 원으로 예산 감액은 강원도 청년 해외취업 지원 1억 2,000만 원, 강원일자리안심공제 지원 7억 원, 다기능사무기기 보급 5,000만 원, 일자리 우수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 6,000만 원,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4억 4,000만 원, 풍력발전기 정지 유지보수 4,000만 원,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 10억 원,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2억 원, 특화작물연구소 관리사 신축비 4억 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2,400만 원,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 1,000만 원, 신혼부부 주택자금 융자 이자 지원 5억 원,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부담금 1,000만 원, 대한적십자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총회 지원 2,000만 원,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실행사업 3억 원을 각각 감액하고, 예산 증액은 강원 자전거대행진 행사 개최 650만 원, 강원에코홈페어 주택ㆍ건설ㆍ건축박람회 2,000만 원, 범도민 산소길 걷기 행사 개최 500만 원,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관리 보도설치 5억 원, 지방하천기본계획 5억 원, 언론 및 온ㆍ오프라인 매체 활용 홍보 1,000만 원, 투자유치 홍보부스 설치 운영 4,600만 원, 홍보시설물 활용 홍보 3,500만 원,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 개최 지원 2,000만 원, DMZ 자전거퍼레이드 개최 3,000만 원, 디엠제트 평화상 시상 지원 2,200만 원, 디엠제트 평화포럼 지원 2,500만 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7,500만 원, 강원농업발전 포럼 운영 1,000만 원, 사과명품과원 조성 4억 3,500만 원, 외국인 반정서 음식점 간판정비 9,000만 원, 강원 미술작품페어전 지원 1,200만 원, 대관령국제음악제 개최 지원 4,000만 원, 도 체육회 지원 1억 원, 문화예술행사 지원 1억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 4,320만 원, 시청각 장애인 초청 영화관람회 개최 2,000만 원, 올림픽 붐 조성 거리공연 1,500만 원, 충효교육원 교육사업 운영 600만 원, 노인돌봄서비스 거점 수행기관 3,000만 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대한노인회 1,000만 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4,000만 원,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4,000만 원, 노후차량 교체 3,500만 원, 의회현관 등 개선사업 7,000만 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 1,000만 원, 민주평통 강원지역회의 통일운동사업 지원 3,000만 원, 장비개량사업(자동 조상기 100대) 1억 4,000만 원, 직원관사 취득 2억 9,000만 원, 폐유수거기 10개 7,200만 원, 유보금 9억 4,130만 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잔액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2017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변경된 중앙지원사업의 정리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 조정 및 불용액 등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