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2건을 심사하신 후 농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재철 국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농정국을 잘 이끌어주시기를 바라며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올 한 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계재철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님 여러분! 제26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황영수 농정과장께서 지난 2월 3일 자로 명예퇴직하여 배석하지 못한 점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저금리 기조 지속에 따른 기금 운용 효율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됨에 따라 농어촌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해 기금사업 계정의 통합 운용과 기금의 일반회계 전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본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제1항, 제10조 제2항에서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사업비 지원을 위한 2개의 사업 계정을 1개로 통합하고, 안 제4조 제3항에서 강원도 지방채 상환을 위한 농어촌진흥기금의 일반회계 전출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2017년 1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재철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상호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전문위원 전상호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지도자 육성사업 계정을 폐지하고 기금의 일부 예치금을 강원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강원도지사로부터 발의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있어 일부 예치금을 강원도 지방채 상환을 위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고, 농어촌지도자 육성사업 계정을 폐지하여 농어촌진흥사업 계정으로 귀속하게 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중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기금 운용을 개선하고자 하나 기금의 일반회계 전출에 관하여는 전출 예상금액의 규모, 농어촌진흥사업에 미치는 영향, 농어업인 융자금 등에 대한 이자수입액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농어촌지도자육성사업비에 대한 지원 계정이 누락되었으므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국장님이 되시고 나서 처음 위원회에서 보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농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어촌진흥기금의 현재 조성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927억 원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2016년 지난해 말 조성액이 525억 1,200만 원이고,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봤을 때 수입이 322억 5,800만 원, 그다음에 지출계획이 351억 4,500만 원입니다. 금년도 말에는 기금조성액이 496억이 된다는 기금운용계획이 현재 승인이 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기금조성규모 전체를 파악해 보니까 2017년도 말에는 기금조성액이 496억 2,500만 원이고 거기에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460억 2,500만 원, 그래서 전체 한 956억 5,000만 원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본 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을 보면 281억을 일반회계로, 채무상환을 하기로 계획안을 보고한 것이 있죠?

전출규모가 281억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봤을 때, 진흥사업이 상반기 100억, 하반기 100억 해서 200억이죠?

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자채종포 종자수매사업비가 125억 정도 되는데, 그다음에 지도자 육성비하고 해외연수비가 3억 정도, 그리고 여기 기금운용계획에는 없지만 금년도에 AI에 따른 기금 지출계획도 되어 있죠?

8억 5,00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기금운용계획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별도로 계획을 변경할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금년도에 기금 소요액이 한 403억 정도 된다고 봅니다. 진흥사업이 한 200억, 그다음에 종자수매사업비가 125억인데 조금 여유로 해서 150억, 그다음에 지도자 육성비가 3억, 그리고 금년도처럼 AI 같은 이런 것에 대한 유보액으로 50억 정도 하면 한 403억 정도가 있어야 농어촌진흥기금이 운영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파악했거든요. 지금 496억 2,500만 원이 금년도 말 조성액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유가 90억에서 100억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농어촌진흥기금이 조성된 것을 보면 현재 수십 년간 매년 조성을 해서 이제 연말이 되면 956억 정도 되는데, 이게 1,000억이 목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100억 정도를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채무상환을 한다고 기금 운용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당초의 취지에도 어긋나고, 지금 현재 농촌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90억이나 10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위해서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일부를 개정해서 상환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신도현 위원님께서 계량화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해합니다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은행에 예치한 것이 583억이 있고, 저희들은 연간 소요액을 한 350억 정도로 봤습니다. 350억 정도로 보면 전액이 다 대출이 나가고 집행이 되면 49억 정도가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들었는데, 2014년도와 2015년도에 도에서 공고한 것과 융자 실행된 것을 보면 40%만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농가에서 신청을 하고 농협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도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막상 농가에 돈을 드리니까 40%만 집행이 되고 60%는 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의 경우에 실제로는 204억 중 56억만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같은 경우에도 189억 중에 74억이 집행되었고, 이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할 부분이 많습니다만 일단 금액으로만 봤을 때 집행률이 40%대인 것으로 봤을 때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돈 281억이 전출된다고 하더라도 계산상으로만 하면 실제 돈이 부족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국장님, 2015년도에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하려고 상반기에 공고를 100억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89억을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89억 공고를 냈는데 지금 농가나 단체에서 신청한 것이 149억 4,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139억 4,000만 원을 심의ㆍ의결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융자한 금액을 보면 74억 9,500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안 나갔는지 이 원인 분석을 해 봤어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오늘 한 달에서 하루가 부족한 날인데요, 와서 실무선하고 계속 협의를 해 보니까, 농협 시ㆍ군 지부에서 집행이 되는데 도의 담당자나 계장이나 과장이나 국장이 나가서 농협 시ㆍ군 지부의 대출 담당자하고 만났느냐? 안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의회가 끝나고 빠르면 다음 주 초라도 춘천시 지부부터 가서 대출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해서 대출을 받아갔고, 못 받은 사람은 왜 못 받았는지 분명한 원인규명을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실무자 안 시키고 제가 내려가서 볼 사항이고, 이 부분은 과거에 있었던 것은 말씀을 못 드리고 앞으로 미래에는 분명히 제 손으로 해결하겠다 그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현재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한다는 것을 개정할 사항이 아니라 지금 기존 조례에 있는 것에서 융자하기 힘든 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농가에서 융자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농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조례안 개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한다는 이 사항은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제가 볼 때는 일단 도 재정이 워낙 어려우니까 일부 자금이 전출되어야 한다, 단순히 다른 여건을 다 제로베이스로 놓고 봤을 때 계량화해서 하면 280억이 나가도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당장은 조례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280억이 나가도 돈이 모자라요. 280억을 전출한다면 돈이 한 90억 정도 모자란다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억을 융자해 준다는 전제하에서 하면 모자란다고요. 139억을 심의해 줬는데 74억만 나갔다, 이렇게 되면 맞아요. 그것은 맞는데 지금 200억을 융자해 준다는 생각을 했을 때는 모자란다고요. 지금 당장 우리 감자채종포 운영비가 125억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도 못한다니까요. 전출해 놓고 나중에 다시 기금 조성할 거예요? 못하잖아요.

대출이 왜 안 됐는지는 제가 직접 가서 파악을 해 보면 다음 회기에는 정확하게 원인을 보고드릴 수 있는데 지금의 상황만 갖고, 과거에 이루어진 상황만 갖고 봤을 때는 금액상으로 사실 크게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신도현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어쨌든 융자 200억 부분에서, 농어촌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금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집행률이 40%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농어촌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까지의 집행률을 가지고 평균을 내서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담보 물건의 부분이라든지 담보 물건의 완화적인 부분을, 대출 기간을 농협이랑 논의한다든지 그런 부분의 역할을 보여주셔야죠, 그렇죠?

예.

또 우리가 예측을 할 때 축사 양성화에 따른 그런 부분에도 집행될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는 200억도 넘쳐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 부분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먼저 농정국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가 개정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로 상당히 여러 번 집행부하고 교감을 가졌던 내용이죠. 그런데 일단 지휘부에서 어떠한 선이 오다 보니까 우리 농정국에서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과정은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께서 전체 질의를 하셔서 저는 자세한 내용은 질의를 안 드리고 큰 틀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동계올림픽 삼수를 하고 이제 1년여 앞두고 있으면서 동계올림픽에 우리 강원도비를 지출한 것이 한 2조 정도 지출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농어업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 강원도 실ㆍ국의 예산도 계속 줄여왔고, 거기에서 특히 피해를 보는 것이 우리 농어업 부분의 피해가 가장 크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크게 대승적으로 봤을 때는 올림픽이 강원도에 기여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수를 거쳐서 유치를 했다고 보고, 부분적으로는 어떤 산업의 일부분이나 어떤 지역, 특정한 지역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히 있다고 보는데 대승적으로 는 올림픽 자체가 강원도에 더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농어업 부분 쪽을 주로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우리 강원도 농어업, 농축산 부분의 여건이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것은 사실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설 개ㆍ보수나 현대화사업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인데 이 부분도 역시 농가 스스로 100% 투자를 해서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국비나 도비, 시ㆍ군비를 지원받아서 50% 정도의 자부담으로 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50% 자부담 부분도 농가에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일반 대출을 받아서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고 그것을 제때 갚지 못해서 연체에 해당하는 고금리를 주고 있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농어촌기금이라는 저금리의 중장기, 3년 거치 4년 상환을 해서 농가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용도의 기금인데 이 부분도 역시 농가가 쉽게 쓸 수 없다는 거죠. 아까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 답변에 200억을 예산 편성해서 대출 신청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나간 게 70억, 60몇억 이렇게밖에 안 나갔다는 부분은 그럼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원인을 파악해서 정말 농가가, 일반 대출은 1년 넘으면 거기에 연체가 붙고 연체이자가 원금으로 들어가서 이자가 계속 복리로 느는 그러한 과정인데 3년 거치 4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좋은 기금을 우리 농가들이 쓰고 싶어도 못쓴다. 또 이 농어촌진흥기금이 있는지도 모르는 농가들이 한 60%~70% 될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정국이 해야 할 부분은 농어촌진흥기금이 있다는 것을 전체 농가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는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조금 완화해 주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율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할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율도 조금 더 완화해서 조금 더 싸게, 농가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200억 대출 부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축산입니다. 제가 축산과장할 때 농정과에서 각 시ㆍ군의 농정부서에 내려 보냈을 때 축산은 우리가 축산부서에 별도로 내려 보내고 일일이 전화를 해서 독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산이 과거보다 상당히 높아졌는데,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게 축산 분야였습니다. 홍보 부분에서 앞의 분들 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오늘 이후로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ㆍ군 지부 방문해서 원인 찾는 것하고 홍보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 대출 규제 문제는 마지막에 은행에서 책임을 지고 대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은행의 팔목을 비틀어서 대출을 더 강제화 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행도 최대한 설득을 하고 제도가 잘못됐다고 하면 농협중앙회라든가 거기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드린다든가 해서 규제 완화를 찾아나갈 것이고요, 이자 부분은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0.1% 낮출 때 200억 하면 2,000만 원입니다. 0.2% 낮추면 4,0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실제 재정적으로 볼 때 0.1%가 2,000만 원의 재정 지출이 된다고 하면 강원도가 감당 못할 부분이 아니라고 봐서 이 부분도 지휘부에 보고를 드려서 실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라남도가 녹색자금이 1.0%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으로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행료로 얼마를 주죠?

0.8% 수준입니다.

지금 0.8%를 대행료로 농협에 지급하고 있는 거죠?

예, 대행사업에 대한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축산농가가 이것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자꾸만 시설 현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일반 농가들이 많이 알지 못하고 있고요, 또 지금 인삼이나 사과나 하우스 하는 농가들이 시설, 사과 과원 조성하는 데 초기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자가 돼요. 인삼도 그렇고 비닐하우스 시설농가도 그렇고 축산농가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써야 되는 농가는 많은데 그동안 홍보 부족, 또 쓰고 싶어도 융자조건 이러한 부분에 걸려서 못 쓰는 그러한 부분이 대다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것을 우리가 일부 감액해서 부채를 갚는다,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초 목표대로 1,000억을 해서 많은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석 위원님의 질의대로 정말 향후에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 완화가 있을 경우에 농어촌진흥기금 관련해서 수요가 분명히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예측을 하시죠?

예, 합니다만 하여튼 저는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더 대승적으로 보면 부채 문제도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실질적으로 강원도 농업ㆍ농촌에 꼭 필요한 대표적 기금인 것은 인정을 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입니다. 정유년 새해 농정국 첫 업무보고를 받는데, 지금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과 한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서 제안을 한번 해 볼게요. 본 위원도 한때는 농어촌진흥기금을 썼던 사람이에요.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사업을 하면서 농어촌진흥기금을 썼는데 당시에는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시ㆍ군의 농어촌진흥기금 심의위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 사람은 사업을 할 때 자금을 지원해도 된다고 판단해서, 시ㆍ군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농협 군지부로 갑니다. 이것은 농협, 축협, 수협 여기서 취급을 안 해요. 제1금융권에서만 합니다. 그것이 군지부이고 시지부예요. 서류를 완벽하게 해서 가도 거기에 대한 대출 심사가 무진장 까다로워요. 현재도 그렇습니다. 왜냐? 대출 심사가 까다로운 것은 만약에 부실이 초래됐을 때 그 담당직원이 처벌을 받아요. 대손 판정이 있느냐, 없느냐를 정확히 판단하다 보니까 현지에서 급하게 돈을 쓰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주문을 합니다. 뭐 떼어오라, 뭐 떼어오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담보여력이 한도에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옛날처럼 보증인이 보증을 서는 제도가 없어요. 옛날에는 그러한 자금 때문에 보증인들까지 망가졌는데 이제는 그런 보증인 제도를 안 하고 담보여력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까다롭고 힘이 드니까 담보조건을 완화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금방 망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사후관리를 좀 잘하면서 은행에 대행료를 더 증액시켜주든가 해서 진행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200억 가지고 40%밖에 집행을 안 했다? 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강원신용보증기금에서 얘기하는 햇살론 대출도 마찬가지예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짜리인데 그것도 까다로워요. 소상공인들이 가서 받으려고 해도 나중엔 화가 치미니까 ‘걷어치우시오.’ 하고 어디를 가느냐? 사채를 써요. 무슨 그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햇살론도 마찬가지이고 농어촌진흥기금도 마찬가지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직접 현지에 나가서 계도하기 이전에 농협 강원본부, 그다음에 각 지역의 지부장들하고 사전미팅을 몇 번씩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완화시킬 수 있는 어떤 정책을 다시 한번 강구하셔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어요?

일단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지식상의, 현장에서 어떻게 대출이 이루어지고 왜 40%밖에 집행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분명히 제가 행동할 액션은 가서 현장을 뒤져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농협 본부장이나 지부장이나 누구라도 만나서 설득하고 제도 개선사항이 있으면 분명히 고쳐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고쳐 나가는 게 녹록지 않을 거예요. 은행은 은행 나름대로 고충이 있고, 또 우리 농정국에서는 나름대로 고충이 있을 텐데 그것을 잘 협의해서 진행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두 달째 접어들고 있는데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농정국 관련된 과장님들, 계장님들, 직원분들, 이 자리를 빌려서 올 한 해 강원농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중요한 수치를 들어가면서 까지 조례 개정을 통한 기금 축소하는 부분의 부당성을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집행부에서 강원도 채무를 조정해서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부분에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이 부분이, 우리는 농업을 중시해야 되는데 기금이 축소되는 이러한 부분이 오히려 농업을 경시하는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집행부의 판단에 좀 문제가 있다. 집행부에서 보는 시점하고 농업을 중시하는 우리 쪽에서 보는 것하고는 좀 괴리감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우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물론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목표를 정해놓고 추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하시는 부분에서 국장님의 역할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몇 번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올 한 해가 시작되고 국장님이 처음 농정국장을 맡으시고 추진하는 강원 농정으로 볼 때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재정 건전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사님께서 미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계획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주시는, 농업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에도 예산을 충분히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고요, 그래서-이 부분은 이따 업무보고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우리가 미래 비전 계획을 충분히 가지고 가서 농가한테 이런 진흥기금 같은 대출, 장기적으로는 융자업무가 아니라 보조사업으로 다 담아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미처 하지 못한 부분에서 융자사업이 보완재로서 기능을 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는 융자사업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충분히 계획을 잘 세워서 지사님을 설득하고 농업 예산을 많이 받아내서 강원도의 미래로 가는 것이, 저는 이것을 거의 지엽적으로 보고 있고요, 좀 더 큰 틀에서 몇백억, 몇천억의 예산을 더 늘리더라도 미래 비전을 갖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답변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저도 공감을 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농어촌진흥기금의 여력 부분을 채무 부분에, 빚 갚는 부분에 쓰려고 하는 것은 역으로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기금을 적재적소에, 많이 쓸 수 있는 농가나 어가에 이런 부분이 됐으면 이렇게 남지도 않고 오히려 모자랐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에서 미흡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차피 조금 남는 부분을 도의 채무를 갚아서 건전성을 높이는 게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맞는 논리 같지만 또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돈을 갖고 있으면서도, 물론 기금을 쓸 수 있는 한정성은 있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기금을 보조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출로 이런 부분을 쓰는 그러한 국한된 것 때문에 이런 여력이 생겼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역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잘 개발해 왔으면 집행부에서, 우리는 이 기금이 모자랐어야 정상인데 여력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스로 반성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어쨌든 간에 지금 조례 개정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농업이 어려운데 역으로 가는 것을 찬성할 위원님은 안 계실 것으로 보고, 저도 공식적으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채무금 상환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향후에 국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의지대로 이 기금을 활용해서 농업ㆍ농촌 농가에, 이것이 농어촌진흥기금이면 어촌 쪽에도 해당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쓰고자 하는데도 쓰지 못한 부분이 많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건데 저는 이쪽으로 더 추진을 해 가야지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도 집행부의 채무를 상환한다면 우리 농민이나 어민들이 어디에 의지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공식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니다, 더 장려를 해도 시원치 않다고 사방에서 난리치는 와중에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스스로 자꾸 손발을 묶어가는 쪽으로 힘을 싣는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한번 정리하시고 우리의 의견을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곤혹스럽습니다만 저의 입장에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출 규모를 일부 조정하더라도 상징적으로 우리 강원도가 부채를 줄여가겠다는 거기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입장이고요, 농업 예산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분명한 미래 비전을 갖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에 지원을 해 드리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오히려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조례안에 관련해서는 충분한 이야기가 오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선 승진을 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짧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을 1년에 두 번 받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그렇게 두 번 받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거 2014년도 이전에는 연간 한 번 받았었는데요, 한 번 받아서 1년 내내 선정된 농가를 대상으로 대출을 집행하게 했는데, 편의상으로 두 번으로 했습니다만 제가 다시 좀 뒤져봐서 농가분들이 여러 번 신청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 횟수 제한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할 수도 있는데 실제 농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뭔지는 제가 현재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깊이 좀 들여다보고 농가 편의 중심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도 이런 융자를 우리 강원도처럼 1년에 두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농가에서 융자를 받고 무슨 사업을 하실 때 갑작스럽게 계획을 세워서, 상반기ㆍ하반기에 신청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필요하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수시로 하면 더 활용이 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게 보니까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시ㆍ군에서 선정해서 도로 올라왔다가 도에서 또, 이런 절차도 개선방안의 여지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시ㆍ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ㆍ군에서 1차 심의를 하고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는 농정과에 한번에 올라와서 축산과라든가 유통원예과라든가 각 전담부서별로 돌아가서 거기서 한 명, 한 명 사업성이 있는지를 다 검토해서 다시 내부결재를 받고 도의 심의회에 모여서 거기서 다시 결정을 합니다. 그런 걸러지는 기능이 상당히 있는데 그 부분은 자금이 누구한테 적정하게 쓰이느냐-규제 쪽이 아니라-하는 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산업 측면에서 볼 때 과거에 소 값이 떨어질 전망이 보였을 때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소 입식자금을 안 드렸고 소 값이 좀 상승돼서 농가의 이익이 올라갈 것 같으면 입식자금을 드리고, 정책하고도 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다고 무조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산업 측면에서 과잉생산 쪽으로 가면 좀 제한을 하고, 그런 유연한 정책기능하고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대출만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이것이 기금이고 이것을 도에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도 행정절차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국장님께서, 다른 시도도 두 번밖에 안 한다고 하더라도 상시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지와 행정절차상 꼭 우리 관에서 이것을 하지 않고 같이 하고 있는 민간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이전시켜서 절차도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심의위원회는 농업경영인 대표들도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시고 농협의 부본부장도 심의위원으로 오고 농업기술원에서도 과장 그런 분들이 오실 정도로, 수산 같으면 환동해본부에서 담당 공무원하고 어업인 대표가 오시고 하기 때문에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듣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제가 맡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번 깊이, 아까 은행의 대출 문제를 따지는 겸해서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고 차기 회의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계재철입니다. 우리 도 소관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 6월 23일 자로 동물위생시험소법이 시행되었으며, 동법 제5조 및 제8조에서 동물ㆍ축산물에 대한 검사ㆍ시험ㆍ조사의 범위와 절차 및 수수료에 관한 조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동물위생시험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축산 관련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를 통해 강원축산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며 도민의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제3쪽의 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2조에서는 적용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검사ㆍ시험 등의 신청 방법 및 검사성적서 등의 발급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5조는 수수료 징수 및 납부 등의 근거법령을 인용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도지사가 인증하는 강원도 농ㆍ수ㆍ특산물 품질검사 등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 감액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검사ㆍ시험 등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받고 있어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잔여시료를 신청인이 청구할 경우 반환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관련되어 동물위생시험소장이 검사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시료는 이에 응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안 제8조에 담았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신청 목적 이외에 광고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 제2조에서 기존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는 폐지토록 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6년 12월 30일부터 2017년 1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제기 등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에서 신청자가 부담하는 희생이 과도하지 않도록 반환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안은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재철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상호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전문위원 전상호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동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인 동물ㆍ축산물에 대한 검사ㆍ시험ㆍ조사의 범위와 절차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강원도지사로부터 발의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ㆍ축산물에 대한 검사ㆍ시험ㆍ조사 등의 범위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검사ㆍ시험에 관한 수수료 징수와 관련하여 축산물 검사인 도축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는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거 징수하고, 동물 검사인 임상검사ㆍ병리검사ㆍ혈청검사 등의 병성 감정에 관한 수수료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거 징수하였으나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이원화된 수수료 징수체계를 일원화하고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려고 하였습니다. 다만 보육시설의 장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규정이 누락된 이유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관련 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법이 2015년 6월 22일 제정되어서 부칙 제1조에 보면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이 시행에 따라서 이번에 조례안을 새로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벌써 지난해 12월 16일에 조례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좀 늦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하면서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제6조 수수료 감면에 폐지되는 조례의 내용이 빠졌더라고요. 이것은 왜 삭제가 되었는지요?

우선 시기가 늦은 것은 경기도는 기존 조례가 있어서 기존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고, 강원도를 포함해서 제주도까지는 경기도의 조례도 참고하고 국가와 협의하는 과정 때문에 좀 늦었는데, 현재 경기도는 기존 조례를 이미 개정했고 도의회에 조례를 제출한 것은 그나마 강원도가 빠르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문제는 유치원장이나 사립학교 교장 등은 대부분 시장ㆍ군수를 거쳐 올라와서 감면되기 때문에 현행 조례에서 그게 빠졌다고 하더라도 감면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리고 저희가 2015년ㆍ2016년을 보니까 축산물 검사ㆍ시험 같은 경우에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에서는 1건도 안 들어왔습니다. 한우 확인검사는 유치원에서 3건부터 50건 정도까지 들어왔습니다만 이 케이스도 시장ㆍ군수를 거치면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조례안 7쪽에 별표1 해서 수수료가 나와 있잖아요.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부칙에 보면 ’15년 10월 8일 경과조치 해서 “별표 중 3. 닭ㆍ꿩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마리당 5원으로 적용한다.” 그랬는데 5원으로 한 사유가 있나요? 이게 7원인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5원으로 한다고 단서조항을 넣었는데 무슨 사유가 있나요?

5원부터 10원까지가 기준인데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7원에서 5원으로 낮추어서 타도보다 낮게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7원으로 수수료를 정하되 2019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0월 8일에는 부칙에 4년간 5원으로 하겠다고 했잖아요?

2019년 12월 말까지는 5원으로 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타도하고 균형을 맞춰서, 실제로는 검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너무 적게 받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판단하고 재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올리고 현행 유지로 해도 된다면 5원으로 유지하고, 그렇게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 10월 8일에 5원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었나요? 2019년까지 있다가 그때 가서 7원으로 올리든지 해도 되는데 굳이, 그래서 무슨 사유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7원으로 해 놓고 5원으로 해 주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해서요.

제가 깊이 봐야 되는데…….

별도로…….

별도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금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중복되어서 생략하고 자구와 단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 조례를 보면 수수료를 ‘면제한다.’ 또 ‘감액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신 조례에는 ‘면제할 수 있다.’, ‘감액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가, 이쪽이 의무단서라면 저쪽은 권장사항인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한다.’는 것은 귀속행위이고 ‘할 수 있다.’는 것은 귀속재량행위로 보이는데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개념을 두고, 그쪽에 저희들 예산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 개념에서…….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구 조례는 당연히 감액하고 면제해야 하는 규정이라면 신 조례는 오히려 감액과 면제를 상황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다.

이것은 동물위생시험소장님이 말씀드려야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양순 동물위생시험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장 박양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의 자구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감면 조항을 넣는 이유 자체가-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농수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라든지 시ㆍ군에서 하고 있는 검사에 관한 것들을 감면할 수 있는 조례를 저희들이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예전 조항을 보면 제1항에서부터 제6항에 대한 것들이 정해진 항목에만 할 수 있도록, 원래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을 따랐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분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감면하기 위해서 귀속적인 것보다는 재량적인 문구로 변경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이 되거든요. 오히려 ‘면제할 수 있다.’ 하면 면제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대부분의 조례가 ‘할 수 있다.’라고 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권장 조례로 사문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것은 오히려 좀 후퇴한 조례 문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면과 면제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자구의 어미에 의무규정이 들어가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인용하고 있는 법령이 세 가지 법령이 있습니다. 그 법령에 그 부분들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적인 조항이 법률로 마련되어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용해서 시험ㆍ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량을 갖고자 운영 조례로…….

이것이 오히려 재량이 더 넓어진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 거기에 준해서 여기에도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버리면 저희는 징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하겠다, 포괄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양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자구 문제예요. 신 조례에 보면 “검사ㆍ시험 등을 의뢰한 경우 또는 기타 법령이나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조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또 조례라는 말을 왜 삽입하셨는지?

만약 강원도에 다른 조례로 규정한 것이 있으면 그 경우도 포함해서, 법령은 분명히 합니다만 포괄적으로 조례까지 담아서 범위를 넓히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말고 이 내용이 다른 조례에도 있나요?

예컨대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라든가 이런 조례에 의해서 의뢰가 들어오면 그것에 관해서도 감면을 해 주려고, 도민에게 혜택을 더 드리고자 하는 뜻으로 담았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 조례가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신 조례에 대한 자구 수정이 안 이루어져도 되겠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안은 의견 조율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계재철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처음 개회된 제26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새해인사를 올리고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위원님들이 강원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세우신 계획과 소망이 원만히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특별히 농정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집행부에서 착안하지 못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가뭄과 무더위 등의 기상이변과 농축산물 가격변동으로 소비자와 농업인 모두에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정치ㆍ경제적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면서 농업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에 2%대의 경제성장률과 대내외 수많은 불확실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농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공익적 역할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역량 집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농업ㆍ농촌의 새로운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희망을 찾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저희 농정은 올 한 해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전국 제일의 농가소득 달성이라는 목표 아래 농가소득 향상, 고령화 대응, 기후변화 대응에 역점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9일 자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식 유통원예과장입니다. (유통원예과장 김완식 인사) 이광섭 감자종자진흥원장입니다. (감자종자진흥원장 이광섭 인사) 황영수 농정과장은 지난 2월 3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였습니다. 후임은 2월 16일 자로 발령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업의 여건변화, 2017년도 주요시책 추진방향,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금년도 농정시책 추진계획 책자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강원도의 농가인구는 17만 6,000명으로 강원도 전체인구의 11.2%입니다. 전업농가는 51%, 65세 이상의 고령농은 전체 인구의 35.4%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가 수는 원주시, 강릉시, 홍천군, 춘천시 순으로 많습니다. 농가소득은 3,967만 3,000원으로 전국 3위 수준이며, 전국 평균보다 200여만 원 높습니다. 경지면적은 10만 7,000㏊로 강원도가 유일하게 논보다 밭이 많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6쪽의 기구 및 정원입니다. 기구는 본청 4개 과와 4개 사업소에 정원은 본청과 사업소를 합해 214명이고 현재 결원은 1명입니다. 7쪽의 부서별 담당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의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농정국 예산 규모는 총 2,603억 원으로 강원도 전체예산의 6%입니다. 주요시책별 시ㆍ군비와 농가 부담액이 포함된 투자사업비는 총 5,25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농업의 여건변화입니다. 그림을 참조하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가교역조건 악화와 농업성장 둔화입니다. 농업총생산액은 완만히 증가하였으나 시장개방 등의 영향으로 농업총소득은 정체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실질적인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만 농약, 비료, 인건비 등 투입자재는 2배 이상 증가하여 농가의 교역조건은 악화되어서 농업인의 삶은 해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래쪽, 영농형태 변화입니다. 경제의 고도성장으로 농산물 수요변화와 노동 기회비용의 상승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과 자본생산성이 높은 농축산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식량작물의 생산지수는 줄고 있고 채소ㆍ과일ㆍ축산지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농촌 고령화와 공동화ㆍ과소화입니다. 농촌의 비농업인을 포함한 고령화는 20.6%, 농가의 고령화는 38.4%입니다. 전국적으로 노후주택 및 폐가 64만 호가 방치되어 있고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마을에 20호가 안 되는 과소화 마을이 전국에 3,090여 개가 존재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아래쪽, 한국 농업ㆍ농촌의 메가트렌드입니다. 세계 경쟁 확산, 식량ㆍ자원 안보, 기후변화, 환경문제 등 글로벌 통상과 관련되어 있는 트렌드와 ICTㆍBT기술 융ㆍ복합 콘텐츠 진화,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등의 과학기술 메가트렌드가 있고, 저성장시대, 양극화, 사회갈등 등 국내환경 트렌드와 농업ㆍ농촌가치의 긍정적 인식이나 사회적 농업의 확산 등 가치ㆍ감성사회로의 변화 등 우리 농업ㆍ농촌의 메가트렌드가 우리 미래에 놓여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농업ㆍ농촌에 대한 국민인식입니다. 농업ㆍ농촌에 대해서 사회적 기대변화를 미래와 현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의 균형발전, 자연환경 보전분야는 생각보다 기대치가 감소하거나 보합세인 반면에 농촌에 비해서 관광ㆍ휴양ㆍ전원생활 공간분야는 국민의 기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쪽, 대한민국의 농업ㆍ농촌ㆍ식품분야 진단입니다. ICTㆍBT 융ㆍ복합, 식품산업의 성장, 고부가가치 창출이 농업ㆍ농촌의 강점이며, 인력부족, 생산성 저하, 인프라 미비 등은 약점이고, 수출기회 확대, 소비패턴 변화 등은 기회이고, 기후 변화, 고령화ㆍ저성장사회 진입 등은 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4쪽의 쟁점현안과 중장기 농정방향입니다. 쌀 수급 문제, 직불제, 농업인력, 농촌정주환경, 농촌 삶의 질, 축산 등 현안 및 문제점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그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의 미래농정패러다임입니다. 기존 농정 7개 분야에 대한 미래농정패러다임을 보여주는 자료로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의 2017년 강원농업 비전ㆍ목표 및 추진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살맛나고 행복한 농민, 제값 받고 돈 되는 농업, 활기차고 살고 싶은 농촌을 2017년 강원농정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19개의 전략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살맛나고 행복한 농민이라는 비전에는 미래 유망산업을 선도할 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농가소득 제고 등 3개 전략을 과제로 구성하고, 제값 받고 돈 되는 농업이라는 비전에는 도농격차 해소와 농촌의 다원적 기능 극대화를 목표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등 9개 전략과제로 구성하고, 활기차고 살고 싶은 농촌이라는 비전에는 안전먹거리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을 목표로 살고 싶고 활력 있는 농촌건설 등 7개 전략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략과제별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원농업 비전ㆍ목표 및 전략과제는 강원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자 하는 구상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러한 강원농업 비전ㆍ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강원도형 농업ㆍ농촌ㆍ식품산업 미래비전을 위원님들과 농업인, 농업전문가, 소비자와 일반인의 광범위한 의견을 듣고 엄정한 농업ㆍ농촌ㆍ농민현실에 기초하여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계획을 2017년 상반기 중에 수립하여 도의회에 보고드리고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의 주요 달성지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의 농정과 소관 주요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의 창조농업인 육성은 먼저 농업인력 확보 및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업에 종사할 의욕 있는 청장년을 발굴하여 자립영농을 할 수 있도록 후계농업경영인 120명을 육성하고, 농업경영체 컨설팅 7개소에 3억 원과 농업인 4개 단체 육성을 위한 8개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4개 단체 1만 명에 전문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을 통해 농업기술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의 전문농업인 교육 강화를 위해 농업마이스터대학 189명, 농업최고경영자 과정 70명, 농업인 평생학습 활성화 운영에 40명을 선정하고,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한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후계농업경영인 87명에게 경영교육 등을 실시하며, 창조농업 선도 고교인 홍천농고에 인프라 지원을 통하여 맞춤형 전문농업인 육성으로 미래 강원농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추진과정의 어려움은 우리 강원도에서 직접 나서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의 귀농ㆍ귀촌 안정정착 지원으로 미래 농업인력 확보를 위해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4개소에 8억 원을 지원하여 농촌인구 유입 촉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귀농ㆍ귀촌인 화합프로그램을 12회 운영하여 귀농ㆍ귀촌 자와 마을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토록 하고, 귀농인 80명에게 정착지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4쪽의 농업경영 안정 및 여성농업인 복지서비스 증진은 농업인경영 안정도모를 위해 먼저 농어업 경영부담 경감 및 영농어 의욕 고취를 위한 농어촌진흥기금 200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식품산업, 농어촌관광 휴양사업 분야로 지원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를 위해 6개소에 3억 원을 지원하고, 농업인 고교생자녀 2,316명에 18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대상을 1만 명으로 확대하고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여성농업인센터 2개소에 2억 2,000만 원 지원과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25농가에 농가도우미를 지원하겠습니다. 26쪽의 농촌 보육여건 개선 및 다문화가정의 정착을 위해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2개소를 지원하고,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모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왕복항공료, 체재비 등 가정당 330만 원씩 30가정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촌총각 결혼 지원은 8명에 6,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7쪽의 농촌체험관광 1번지 실현은 먼저 농촌체험휴양마을 기반구축을 위해 차별화된 농촌체험휴양마을 175개 마을을 지정 운영하여 사계절 체험ㆍ휴식공간 제공으로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고, 농촌테마공원과 농촌관광 공동인프라 조성에 4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기반을 구축하며, 농촌축제비용의 일부와 농촌유학센터에 인건비, 홍보비, 보험료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도시 학생들 농촌유학센터 3개소에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8쪽의 농촌체험관광 안전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보험가입과 119명의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고, 마을리더ㆍ사무장 등에 대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 5,466명에 대한 소방안전, 식품위생, 동계올림픽 대응 등 서비스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9쪽의 농촌체험관광 홍보ㆍ마케팅 강화를 위해 교육여행단 및 도시민 유치 등 농촌관광객 유치를 위한 박람회, 캠페인 등 행사운영비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도시민이 연중 방문하도록 유도하고,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공동홈페이지 홍보비 3억 9,0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체험학습 운영비 3억 원을 지원하고, 농촌관광 외국인 교통ㆍ통역서비스 확충을 위해 10개 마을에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0쪽의 살고 싶고 활력 있는 농촌건설은 먼저 자생적 기업형 새농촌 육성을 위하여 마을별 기업형 경영형태의 맞춤형 농촌개발사업으로 75개 마을에 86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정부사업과 연계하고 사업체계화 및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도록 하고, 2015년도 선정 우수마을을 2차 평가하여 10개 마을을 선정하여 20억 원을 지원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농촌 마을지도자 315명을 양성하고 농촌개발사업 추진마을에 역량단계별로 지원하겠습니다. 31쪽의 주민참여 행복한 농촌공간 조성을 위하여 농촌 중심지 활성화 27개소에 거점 육성 종합지원을 확충해 나가고, 47개 마을에 지역자원을 활용, 문화ㆍ경제ㆍ환경 등 맞춤형 시설지원으로 유형별로 특화된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며, 시ㆍ군 역량강화 16개소와 마을 테마 발굴, 발전계획 수립 등 주도형 농촌현장포럼을 43개 마을에 3억 1,000만 원을 지원하고 경관보전직불제 4개 마을 58㏊에 9,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2쪽의 농촌자원 6차 산업화와 농업 고도화는 먼저 농촌자원 활용 복합산업화 지원을 위해 향토산업 육성 9개소 60억 원과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14개소에 148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과 2차ㆍ3차 산업 간 연계를 통해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6차 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6차 산업화 자원 기초실태 조사, 안테나 숍 운영, 판매 플랫폼 구축, 현장코칭, 사업자 인증평가 등의 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 고부가가치화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횡성한우와 강릉ㆍ평창 고랭지배추 6차 산업화 2개 지구 조성과 공동인프라, 네트워킹,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 6차 산업화 인증사업체 유통채널 보강 2개소에 1억 원을 지원하여 인증경영체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37쪽의 축산과 소관 주요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FTA 대응 축산경쟁력 제고는 먼저 소비자 신뢰와 품질만족의 명품 한우브랜드 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한우 개량 및 강원한우 브랜드 사육기반 강화를 위해 혈통개량, 한우송아지 생산안정 등에 24억 원을 투자하고,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 제고에 농가컨설팅 및 한우대학 등 7개 분야에 17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8쪽의 강원 꿀 명품화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강원양봉 브랜드 육성사업에 4억 6,700만 원을 지원하여 강원벌꿀의 브랜드화 체계 구축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전국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종꿀 명품 육성을 위해 토종벌 생존군 활력화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의 낙농 경영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낙농가 경영안정 3종에 3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젖소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고, 우유 소비 확대와 축산 체험목장 조성을 통한 낙농업의 6차 산업화 추진에 43억 6,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40쪽의 농가와 소비자를 위한 직거래 판매 및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한우 직거래판매장 1개소에 2억 원을 지원하고,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와 강원축산경진대회를 삼척에서 개최하여 축산물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는 한편 강원축산물 특판행사 추진으로 판로확대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41쪽의 축산물 품질 고급화와 투명한 유통으로 신뢰성 확보는 먼저 단계별 위생ㆍ안전성 관리 강화로 강원 축산물 신뢰 제고를 위해 축산물이력제에 6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축산물 해썹(HACCP) 컨설팅 지원에 27개소와 축산물작업장 57개소에 해썹(HACCP)을 지원하고, 부정ㆍ불법 축산물 유통행위 단속을 위한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73명에 운영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42쪽의 고소득 청정 양돈ㆍ양계산업 육성을 위해 모돈 갱신, 우수 정액 지원 등 양돈 생산기반 확충 및 품질개선 3종에 7억 4,000만 원을 투자하고, FTA 대응 양계농가 환경개선에 9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수분 조절제, 온도 자동조절시스템 등 양계농가 환경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시설 16개소에 3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청정 사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3쪽의 축사시설 현대화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후 축사시설 현대화 60개소에 108억 원을 지원하고, 강원 말 산업 육성ㆍ지원 22개소에 14억 9,000만 원과 축산 스마트팜 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 40개소에 17억 원을 지원하며, 재해ㆍ화재ㆍ사고 등으로부터 축산농가 보호에 13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44쪽의 자원순환 청정축산 기반구축은 먼저 조사료 자급률 향상으로 축산경영안정 기반조성을 위해 조사료 재배확대를 위한 생산지원에 93억 9,000만 원을 투자하고, 생산 기계ㆍ장비, 조사료 유통ㆍ보관시설 등에 26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조사료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고, 겨울철 논 조사료 재배참여 및 경종농가 전문교육을 통하여 조사료 재배확대와 품질 고급화로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45쪽의 가축분뇨 자원화로 지속가능 친환경 축산실현을 위해 퇴비화ㆍ액비화 시설 등 가축분뇨처리시설에 34억 3,000만 원, 발효촉진제 등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에 6억 7,000만 원, 스키드로더 등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와 발효시설에 16억 4,000만 원을 지원하며, 축사 주변 조경 등 축산농장 환경개선으로 15개소에 3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형 축산농가 육성을 위해 유기동물 보호ㆍ관리를 통한 인수공통전염병 사전예방에 2억 6,000만 원을 투자하며, 반려동물 등록 등 체계적인 동물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마이크로칩, 시술료 지원에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물복지형 축산농가 인증을 통한 웰빙 축산물 생산 1개소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중성화 수술비 및 포획비용 지원 등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중성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재난형 가축전염병 청정화로 안전축산 기반구축은 먼저 선제적 가축방역 추진으로 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기생충 등 구제로 질병예방 강화에 91억 2,000만 원을 투자하고, 축산농가 질병관리 컨설팅, 매몰지 사후관리 등 농가경영 안정화에 31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공동방제시스템 구축으로 소독ㆍ예찰 효율성 강화를 위해 공동방제단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지원에 20억 1,000만 원, 방역지원본부와 예방접종보조원에 18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 구제역 가상방역훈련, 축산차량등록제 및 농가 방역시설 설치 등 4종에 11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상시 가축방역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49쪽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인 맞춤형 실용기술 개발ㆍ적용 축산농가 소득향상은 먼저 강원한우 보증 씨수소 생산, 우량정액 공급을 위해 안정적인 개량기반 확보 및 개량효율 극대화를 위하여 8,000만 원을 투자하고, 강원한우 우수 유전자 정액 5,500str를 농가에 공급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우량 암소 번식기반 구축을 위한 축산기술 확대 지원을 위해 유전능력 우량 암소를 활용한 한우개량 210두에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농가 보유 우량 암소에서 생산된 수정란 이식 250개에 3억 1,000만 원을 지원하며, 고능력 씨암소 축군 100두 조성을 위하여 5,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51쪽의 동물유전자원 활용으로 지역특화 육성을 위해 칡소 유전자원 관리, 혈통 정립, 농가 사육기반 확대를 위하여 1억 7,000만 원을 투자하고, 재래닭 보존 및 종란공급에 따른 유전자원 확산을 통해 농가소득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의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인 가축전염병 근절 및 안전한 축산물 공급은 먼저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젖소, 한ㆍ육우, 돼지 및 닭 등 법정전염병 검진 19만 두에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젖소 결핵병 청정 음성농장 인증에 2,000만 원, 돼지열병 등 10종의 소모성질병 모니터링 사업에 4,000만 원, 전염성해면상뇌증 예찰 및 정밀검사에 4,000만 원, 긴급방역차량 구입과 방역보조원 채용에 4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전염병 확산을 미연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53쪽입니다. 신속ㆍ정확한 질병진단 및 혈청예찰 검사를 위해 질병원인 규명과 농가방역지도를 강화하고, 돼지 소모성질병 모니터링 사업에 3,900만 원을 투자하고, 총 3만 4,000두에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구제역ㆍAI 등 악성가축전염병 혈청예찰 검사를 실시하고, 실시간 유전자증폭기 등 검사장비 12종 23대를 구입하여 악성가축전염병 증가에 대비한 진단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축산물 안전성검사 강화를 위해 축산물 안전성검사에 7,400만 원과 축산물 가공품 수거 및 위탁 검사에 5,200만 원, 원유공영화 검사 1,500만 원, 소 DNA 동일성 및 한우 확인시험에 4,400만 원, 유전자 추출장비 등 축산물 검사장비 확충 및 유지ㆍ보수에 1억 8,000만 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57쪽입니다. 다음은 유통원예과 소관 주요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선진유통시스템 구축은 소비자 가치제고를 위한 농식품유통 혁신을 위해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농산물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농가조직화, 홍보마케팅 등에 4억 1,000만 원과 맑은청 통합브랜드 연합마케팅 지원에 4억 원, 공동출하 선별비 지원에 27억 2,000만 원, 물류효율화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에 5억 원을 투자하고, 농수특산물진품센터의 대형거래처 발굴, 홈쇼핑, 매장 임차료, 인건비 등 1억 9,000만 원을 운영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사업체 육성에 1억 5,000만 원, 로컬푸드 활성화 기반조성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상생농업 발전을 도모하고, 접경지역 군납 활성화 지원에 1억 5,000만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456억 8,000만 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구입차액 지원에 6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59쪽의 농식품 수급안정체계 구축을 위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1개소,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1개소, 채소류 수급안정자금 조성 6개 품목 등 고랭지채소 안정적 생산ㆍ출하 지원에 31억 원을 지원하고, 출하조절을 위한 산지 저온유통체계 확충을 위해 산지 저온시설 및 차량지원 4개소, 산지 유통저장시설 347동, 과수 저온저장시설 55동에 48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60쪽의 강원 농ㆍ특산물 홍보ㆍ마케팅 전국화를 위해 그동안 수도권 위주로 추진한 농ㆍ특산물 판매행사를 금년부터는 전국단위로 확대하여 강원 농ㆍ특산물 홍보와 마케팅 강화를 위해 9,000만 원을 지원하고, 식품박람회 참가 및 인증마크 홍보에 1억 원, 지자체 식생활 교육 및 농식품 스마트 소비에 2억 7,000만 원, 소규모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부응한 포장재 제작에 5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청정ㆍ우수 농ㆍ특산물의 안정적 판로망 확보 및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강원 농산물 신뢰 확보는 고부가가치 농식품 제조ㆍ가공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농식품 산업 활성화 9개소에 9억 5,000만 원 투자하고, 제조ㆍ가공시설 지원을 위한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와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 1개소에 9억 원과 식문화ㆍ식생활 교육 및 체험, 농식품 소비 확대를 위한 농식품 소비정보 교류 지원 2개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강원 농식품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62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ㆍ안전성 강화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도지사 품질인증제도의 조기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포장재와 디자인 개선 30품목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강원농식품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농산물 안전성 검사 및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 시설 보완 및 토양용수 분석에 11억 원을 지원하여 강원 농식품 소비자 신뢰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고소득 전략작목 집중 육성은 먼저 고소득 시설원예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권역별 시설원예특화단지 8개소와 소득유망작목 육성 10개소, 비닐하우스 현대화 500동 등 고품질 시설원예 생산기반 확대를 위하여 5개 사업에 119억 9,000만 원을 지원하고, 시설원예 현대화 등 4개 사업에 203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추진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과수산업 육성을 위해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3개소와 과수경쟁력 제고 18㏊, 과수 생력화 작업기 46대 등 기존 과수산업 육성 시책을 확대 추진하는 한편, 특히 사과 주산지 기반 마련을 위한 사과명품과원 조성과 과수 저온저장고 설치 등 2개 사업을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작목으로 육성하겠습니다. 65쪽의 전국 제일의 인삼ㆍ약초 명품화, 전국 제일의 6년근 인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등 2개 사업에 14억을 투자하고, 버섯ㆍ곤충 등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유망화훼생산단지, 곤충사육시설 지원 등 3개 사업에 17억 원을 투자하여 타 시도와 차별화를 이루어 내겠습니다. 69쪽입니다. 농업기반과 소관 주요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전국 최고 친환경농업 육성은 먼저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자율실천단지 조성 13개소,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시설 2개소,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1개소 등 3개 분야에 13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 촉진비 5억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이 확산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0쪽의 유기농업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토양개량제 4만 8,000t, 유기질비료 29만 6,000t, 천적ㆍ미생물 제제 등 친환경농자재 공급 724㏊, 호밀ㆍ청보리 등 녹비작물 종자대 1,008㏊ 등에 516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유기물 함량 증대 등 토양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ㆍ가공시설 확충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공급센터 1개소,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시설ㆍ장비 7개소, 유기농산물 제조ㆍ가공시설 1개소 등 3개 사업에 11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친환경농산물 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홍보ㆍ마케팅 강화를 위해 친환경농산물박람회 참가,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 30만 매, 친환경 실천농업인 전문기술정보 제공 등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 및 안전성 홍보로 소비촉진 및 판매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3쪽의 쌀 산업 안정화는 적정 생산 및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적정 생산을 위한 논 사료작물 시범재배 300㏊,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1만 7,000㏊, 벼 종자 계약재배 지원 100㏊, 벼 육묘은행 시설개선 2개소, 벼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48동, 볍씨 온탕소독기 40대, 벼 육묘운반기 공급 50대 등 7개 분야에 40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쌀 적정 생산 및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 경영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가공유통 혁신 및 판로 확대를 위해 RPC 가공시설 현대화 1개소,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27대, 고품질 쌀 품질관리기 1개소, 강원 쌀 수출 포장비 지원 226t, 강원 쌀 홍보ㆍ마케팅 지원, 강원 쌀 소비촉진 10회, 강원 쌀 수출 마케팅 3회, 쌀 전업농 혁신리더 양성교육 1회 등 8개 사업에 59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시설현대화 및 가공산업 육성, 소비촉진 및 홍보ㆍ마케팅 지원 등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통한 판로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주산지 작목 부가가치 제고에 대해 설명드리면 강원감자 가치제고 및 수급안정을 위해 수급안정을 위한 자조금 조성과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지원 800㏊, 감자 산지유통시설 지원 2개소,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 2만 1,000t, 보급종 주산지 선별시설ㆍ장비 2종 등 26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감자산업 경쟁력 제고로 감자시장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6쪽의 옥수수, 잡곡 등 밭작물 명품 브랜드 육성을 위해 밭작물 경영체 계열화 육성 1개소에 7억 원을 지원하고, 찰옥수수 명품화 400㏊, 친환경 콩 재배단지 100㏊, 잡곡산업 기반조성 183㏊ 등 밭작물 주산지 중심의 생산ㆍ유통기반 조성에 10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수요 증가에 따른 웰빙ㆍ기호식품 시장을 선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농업 경영부담 경감 및 실질적 소득 향상을 위해 금년도에 40억 원을 투자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 4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농업경영비 부담을 경감해 나가고, 주산지 일관 기계화 4개소, 여성친화형 농기계 6개소, 수리 운영비 및 배송차량ㆍ장비 지원 등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활성화 4개 사업에 11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등화장치 및 면세유 등 각종 영농자재 및 편의시설ㆍ장비 지원 2개 사업에 79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 고령농업인의 농작업 편의제공으로 적기영농 추진 및 경영부담 해소를 위한 농작업비 15억 3,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78쪽입니다. 직불제ㆍ재해보험 확대로 영농손실 보전강화를 위해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한 쌀 소득 보전, 친환경농업, 밭농업,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에 563억 원을 지원하고, 농작물 재해보험료 800㏊에 5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각종 농기계 위험에 대비한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에 1억 3,000만 원을 지원해 농업인 손실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안정적 용수공급 및 농업기반 정비는 대단위 항구적 용수공급 추진을 위해 용수이용체계 재편 8개 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2개 지구, 농촌ㆍ농업 생활용수 개발 13개 지구 등 3개 사업에 231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업용수 관리의 과학화ㆍ합리화를 통한 효율적 물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80쪽입니다. 농업환경 다변화에 대처하는 등 농업기반 정비를 위해 밭 기반 정비 10개 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1개 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42개 지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11개 지구 등 4개 분야에 총 157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가뭄극복 및 수리시설 재해능력 강화를 위해 최근 지구 온난화, 가뭄 등 이상기후에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한발 대비 용수개발 5개 지구, 밭작물 가뭄대책 5개 지구,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 3개 지구, 수리시설 개ㆍ보수 등 4개 사업에 347억 4,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농산물원종장 소관의 우량종자 생산 및 안정적 공급은 주요작물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 벼, 밭작물, 옥수수 등의 원종 26㏊, 50.4t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농가에 적기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양잠 및 농업곤충사육기반 조성을 위해 우량 누에씨 400상자를 생산하고, 잠업ㆍ곤충 농가교육 6회, 체험마을 컨설팅 3개소, 잠업지역 적응시험, 무한상상실 운영 1개소 등 도내 곤충산업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84쪽입니다.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의 전국 최고의 우량씨감자 안정적 생산ㆍ공급은 상위 단계 씨감자 생산에 대해 원원종 및 원종 생산에 49.2㏊, 872.1t을 생산하여 농가수요에 부응하는 고품질 씨감자를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5쪽의 보급종 씨감자 생산ㆍ공급을 위해 수미 등 4품종 425㏊, 8,110t을 생산하여 우량 씨감자를 안정적 공급으로 씨감자 시장을 선점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의 주요현안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소득 향상으로 전국 상위권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 강원농가소득은 3,9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하였습니다. 고소득 전략작목 발굴, 농산물 수급 등 농업소득 안정과 농촌관광ㆍ6차 산업 등 고부가가치화로 농외소득을 높이고 지속적인 농업경영비 절감 및 영농부담 경감대책을 추진하고 재해에 대비한 영농손실 보전 및 소득안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전국 제일의 농가소득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이것은 어제 위원님들한테 최신자료를 보고드렸고, 이 자료는 지난번에 저희가 제출해서 상당히 오래된 자료이기 때문에 어제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1쪽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유통구조의 다단계로 인하여 물류비용의 증가와 유통마진이 높아서 생산자는 제값 받고 소비자는 저렴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유통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계약재배 및 공선출하 확대, 다양한 직거래망 확충 등 생산자 거래 교섭력을 제고하고 광역단위 연합마케팅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유통시설ㆍ장비 현대화, 농식품 부가가치 증대 등 유통의 물류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수급안정 관리를 통해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등 농산물 가격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92쪽의 쌀 산업 안정화입니다. 3년 연속적인 풍작과 소비의 감소, 쌀 수입의 증가 등 쌀값 하락 및 판매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생산과잉과 소비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총력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논에 사료작물 등 타 작물 재배확대, 다수확 품종의 재배를 억제시키고, 기능성 우수품종 재배유도 등 적정 생산을 통한 수급안정과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저비용ㆍ고품질 생산을 위한 농자재 적기 공급 및 영농편의장비 지원과 민간에서 매입해서 보관하고 있는 매입분을 조기에 소진하기 위해서 대량 소비처 발굴, 특판행사 개최 등 홍보ㆍ마케팅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2017년도 사업비 현황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7년도에 농정국 소관 업무는 지난해 말 강원도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세부사업별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서 농가에서 조기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난해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날짜인 12월 15일부터 금년 초까지 시ㆍ군에 강원도 세부 추진계획이 모두 내려갔습니다. 현재 시ㆍ군에서는 대상자 선정을 하고 있고 일부 사업은 대상자 선정이 끝나서 보조금 교부를 조기에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이 낭비 없이 소중히 쓰이도록 앞으로 추진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점검이라든가 면밀히 살펴서 세워진 예산이 불용이 된다든가 집행잔액으로 이월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께 성취와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계재철 농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우선 6쪽에 보면 농정국의 기구와 정원이 있잖아요?

예.

거기 보면 과가 4개가 있는데 본 위원은 공직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과 이름을 딱 보면 그 과에서 무엇을 하는지 당장 알아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공무원을 했어도 도에 와보니까 명칭하고 잘 매치가 안 되어서 좀 그런 게 있어요. 농업기반과라고 하면 경지정리 하고 용배수로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업무 관계 때문에 농기계를 어디서 하느냐 했더니 농업기반과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수도작 관계, 도정 공장 이래서 하는 것을 보니까 농업기반과에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농업기반과에서 그것을 하나 해서 기구표를 찾아보니까 농업기반과에 4개 담당이 있는데 친환경농업담당이 주무계이고 그다음에 식량산업, 농산경영, 기반용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농업기반과라고 해서 기반 업무가 주라면 기반용수가 주무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또 직원 숫자를 보니까 농업기반과에는 두 명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명칭하고 업무하고 안 맞는다. 이 관계는 국장님께서 명칭을 누가 봐도 이름을 대면 알 수 있게, 친환경농업과라든지 아니면, 하여튼 이런 것을 봐서 알 수 있게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과 명칭을 친환경으로 했을 때는 지사님께서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정책 의지가 있다는 표출이 되는 의미도 있으니까 저 개인 생각으로는 친환경 농업이 맞다고 생각되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에 저희가 미래 비전을 할 때, 지난번 1월 16일에 국ㆍ과장들이 지사님께 업무보고를 할 때 제가 지사님한테 “계시는 동안에 친환경농업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지사님께 한번 보고드린 바도 있고 제 철학하고도 맞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꿀 것이고, 알아보니까 전국적으로 유통원예라고 되어 있는 과는 사실 없습니다. 친환경농산물유통과, 일반농산물유통과, 농산유통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유통원예과도 사실 마케팅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데 원예가 강조됐다는 것을 좀, 업무는 많습니다만 이것도 전국과 같이 맞춰서 유통 쪽으로 바꾸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히, 30쪽에 보면 우리가 기업형 새농촌 만들기를 하는데 기초마을 46개를 했는데 지원이 1,000만 원씩이라고 했나요?

예, 1,000만 원입니다.

도약마을은?

3억~5억입니다.

선도마을은요?

2억 원입니다.

그러면 도약마을이 옛날의 새농촌 건설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명칭이죠?

예.

그다음에 우리 강원한우요.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강원한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명품 통합브랜드로 해서 강원한우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안 합니다. 이왕 통합브랜드로 강원한우를 만들어 놨으면, 지금 여기 보면 금년도에 강원한우에 17억 3,100만 원의 예산 투자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17억 3,100만 원 중에서 도비가 얼마나 돼요? 한 5억 정도 되지 않나요?

4억 8,600만 원입니다.

지금 4억 8,600만 원은 도비를, 다른 시ㆍ군에서 개별 브랜드를 하는 데는 그만큼 도비 지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n분의 1 상태는 아니고 강원도가 의지를 갖고 하는 사업에 좀 집중 지원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강원도 내에 한우농가가 8,343농가인데 거기에서 강원한우가 12개 시ㆍ군 3,553농가입니다. 여기에서 이 강원한우 브랜드 참여 농가는 1,498농가로 17.9%밖에 참여를 안 해요. 그러니까 농가 수로는 17.9%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강원도는 사육두수가 20만 2,000두인데 강원한우 브랜드에 참여하는 것은 6만 740두가 참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30%가 안 되는 29.9%가 지금 참여를 한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왜 거기에 돈을 많이 투자하느냐, 이것보다는 정말 투자를 하더라도 진짜 강원도 대표 통합브랜드가 될 수 있게 이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그냥, 제가 다른 시ㆍ군의 개별 브랜드 예산 투자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의 몇 배, 지원되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런데 강원도에서 통합브랜드 만들었다고 해 놓고 5억도 안 되는 돈을 주면서 이것을 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축산 쪽에 오래 있었고, 어떻게 보면 강원한우의 산파 역할을 한 입장에서 책임감을 느끼고요, 분명한 것은 국장으로서 이름만 걸고 도비나 시ㆍ군비 보조금만 타먹는 강원한우는 안 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조공법인에서 하는데 금년도부터 분명히 마케팅을 할 것이고, 특히나 담당계장도 유통과에서 농산물 마케팅을 하던 담당계장을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땅 짚고 헤엄치는 것을 하지 말고 농산물 마케팅을 하듯이 한우도 분명히 마케팅 중심으로 가라는 그런 의지로 했고, 제가 한우조공법인에 대해서 장악을 해서 업무보고도 받고 진행상황도 깊이 들어가서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분명히 흔들어 놓을 것이고, 강원한우가 일반 다른 브랜드보다 소득이 더 높은 것을 보여줘야만 홍천이나 대관령이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사항이니까 결국은 소득으로 승부를 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그 후에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때 사진으로 보여주셨던 장면 같은 것을 제가 유통과장 자리에서 충분히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깊이 보고 중간 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을 하셔서 사전에 현재 추진상황을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보고하겠습니다.

지금 축사시설 현대화를 한다고 해서 우리 FTA 기금으로 100억을 지원해서 한다는 언론보도가 난 게 있더라고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시ㆍ군에서 2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이게 FTA 기금으로 하는데 보조가 10%, 융자가 70%, 자부담 20% 이렇게 하면서 두 가지 유형의, 금리를 2%대로 해서 5년 거치 10년 상환하는 것이 있고, 1%로 하면서 융자 80%, 자부담 20% 하는 것이 있다고 언론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농어촌발전기금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전혀 관계없고 규모가 작은 분들에 대해서는 국비 10% 보조금이 있고, 이것은 보조금이 있는 대신 금리는 2%입니다. 전액 이차보전해서 융자만 80% 나가는 것은 보조가 없기 때문에 금리가 1%입니다. 그래서 5년 거치, 10년 상환하는 것은 같습니다만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축산에서 마지막으로 남는 분들, 이렇게 현대화했던 분들이 앞으로 남을 겁니다. 과거 30년 전의 축사를 가지고 계속은 못 갈 것이고요, 그래서 많은 농가들이 참여토록 하는데 아무래도 강원도 축산 농가들이 자본 축적이 적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담보가 거의 한도에 찼기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참여를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있는데 하여튼 이 사업은 저희가 미래 먹거리로 봤을 때도 분명히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무허가 축사 양성화 문제로 어제도 5분 자유발언을 했었는데 지금 2016년 11월 10일 자 보도자료를 보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한 건축 설계비를 강원도 건축사협회에서 감면해 주겠다고 했잖아요?

예, 30% 감면하는 것으로 지난해 11월 4일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확인은 다 못했습니다만 강원도 협회에서는 협의가 됐는데, 예컨대 철원까지 가면 ‘우리는 그 소리를 못 들었다.’ 하는 데도 없지 않아, 그런 건축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금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하려면 우선 측량수수료, 그다음에 건축설계비, 이행강제금, 이렇게 세 가지가 당장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소요예산 경비를 봤을 때 270평 정도 되는 축사 중에서 무허가가 한 25평 있다, 그러면 그것을 하는 데 측량수수료, 건축설계비,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따지면 한 250만 원 들어가거든요. 또 반면에 270평 되는 축사 중에서 이게 다 무허가라고 하면 1,815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1,800만 원씩 수수료나 설계비를 줘서 과연 농가에서 얼마나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저희가 지사 내부 결심을 받아놓은 것이 농가당 한도가,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1,000만 원이고 2,000만 원이고 다 해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호당 한도를 200만 원 정도로 정해서 추경에 올려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적법화 기간인 2019년 3월 24일까지는 혜택을 받잖아요?

2018년도.

아니, 2018년 3월 24일, 2019년 3월 24일, 2024년…….

제가 축산과장 떠나고 나서 잘 몰랐습니다.

3개의 단계로 하는데 지금 2019년 3월 24일까지가 얘기한 대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배출시설 허가, 이게 혜택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지나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기간이 지나고 축산 농가 중 적법 허가가 되어서 할 수 있는 농가는 50%도 안 된다. 다 문을 닫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어제 5분 자유발언을 저도 잘 들었습니다만,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뭣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전국의 9개 도 중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는 강원도밖에 없습니다. 타도에서 보면 ‘왜 힘들게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하느냐. 대통령 선거를 한다든가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 다 정부가 해 줄 텐데.’ 그렇게 비아냥댈 정도로 강원도만 앞서 있습니다. 저도 겁이 나는 것이 강원도 농가들이 열심히 해서 이행강제금까지 돈 들여서 다 해버렸는데 타도에서는 이행강제금을 안 받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안 해도 해 줄 수 있게 된다면, 우리 강원도 농가는 돈을 내버리고 타도에서 법을 안 지킨 농가들은 돈을 안 내도 되는 이게 될까봐 사실 저도 두려움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3년 전만 해도 돼지 1,000마리짜리 돈사가 4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축산업 허가제가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1,000마리짜리 돈사 하나가-돼지까지 포함해서-강원도는 14억을 받고 경기도는 24억입니다. 돈사가 돈이 되고 축사가 돈이 되는 시기가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무허가 축사 양성화는 미래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하여튼 강원도가 안 될 정도면 타도는 움직이지도 않기 때문에 정부가, 선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강원도도 못한다고 하면 무허가 축사 제도는 안 됩니다. 정부가 못합니다. 강원도 빼놓고는 타도에서 하나도 안 됐는데 정부가 어떻게 밀어붙입니까? 저는 그것은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딜레마에 빠지는데 저희 생각에 분명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전에는 4억 짜리였던 축사가 지금은 14억이 되고 경기도는 24억이 되듯이 돈사 축사 하나 자체가 허가를 받아서 합법적인 축사만 되면 땅보다, 주택보다 더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합법화해 놓으면 돈이 된다. 그래서 농가분들에게도 그 얘기를 하면 저희 얘기에 반박하는 농가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님께서도 감자채종포 관계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채종포 농가에서 제일 문제가 담보당 1,900㎏만 수매하고 나머지 500㎏는 별도로 농협에서 수매해서 거기에 저장해서 팔잖아요.

예.

풍년이 들면 그러고도 남는 게 담보당 거의 900㎏~1,000㎏가 남는다고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통상 문제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저온저장시설이 없어서 현재 농협에서 각 해당되는 면 농협에서 저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국비랑 도비랑 해서 2년차 사업으로 46억을 해서 저장시설을 하잖아요?

예, 공모사업도 따왔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 따오기 전에 지난번 국장님 계실 때는 2017년도까지, 금년도까지만 예산 투자하면 되니까 계획을 세워서 2년차, 3년차 해서 저온저장고를 도비로 짓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공모사업을 해서 이게 됐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은 이 공모사업 46억으로 해도 틀림없이 모자란다고요.

저희가 수매한 종서 2,000t 정도를 보관을 못 하고, 원래는 종자진흥원에서 보관했다가 그다음 해 3월이나 4월 적기 파종할 때 나가야 되는데 못하니까 가을에 전라도도 일부 내려가고…….

그 문제는 알고요. 뭐냐 하면 농협에 보관하는 것을 하지 마라. 그 보관한 물량도 거기서 저장시설을 만들어서 해야지 농협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놓고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한번…….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농협에서는 왕왕이라고 해서 큰 거 있잖아요?

예.

그게 값이 괜찮아서 그것을 사가지고 농협에서 저장을 했다가 팔면 가격 타산이 맞는데 종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사놓고 그것을 공급하다 보니까, 이것을 토굴저장소에 갖다놓으면 다 싹이 나고, 경기도에 있는 업체에 갖다놓으면 보관료가 현재까지 한 3,000만 원 정도 나가고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강원도에서, 당초에 2008년도부터 연차계획을 세워서 저장시설을 한다고 했으니까 저장시설은 그렇게 하고, 지금 저장시설 공모사업 한 것은 그대로 추진하면서 그것도 같이 병행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우리 유통원예과장이 직접 가서 프레젠테이션해서 따온 예산입니다만 그것은 한 2,000t 정도의 역할이 있고, 조공법인하고 저희들이 한번 더 협의를 해서 예산을 늘릴 수 있으면 넣고 아니면 농협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지를 해야 되겠고, 또 고민은 아까 말씀드린 추가적으로 생산되는 종자가 불법으로 전라도에 내려가서 논감자로 둔갑이 되어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현재 공부가 좀 부족한데요, 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농가 입장으로 좀 바꿔 생각해서 해결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시간을 더블로 쓰셨습니다. 고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무허가 축사 관련해서는 저도 국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아마 향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도 보여집니다. 정말 우리 축산 분야의 상당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좀 슬기롭게 대처하고 또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축 사육 제한 조례도 시ㆍ군별로 거의 마련이 되고 있고, 이것도 환경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 시ㆍ군별로 제도가 다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외에도 정말 각 시ㆍ군별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역이라든지 그런 여러 지역에서 축사를 양성화하려고 해도 근본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마 각 시ㆍ군에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 중이거나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성화 자체가 안 되는, 무허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고 시ㆍ군별로 현황은 어떤지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취합해서 보내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강원한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신도현 위원님하고 저는 관심이 많다보니까 항상 꾸준하게 의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강원한우가 성공하려면 경쟁력에서 이겨야 돼요. 경쟁력에서 이기려면 결국은 유통인데 유통 활성화를 이루어야 지금의 30% 되는 참여율을 60%, 90%로 올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제 가격에, 높은 가격에 소를 출하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농가로서는 가장 큰 부분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뭐냐 하면, 지난번 예산 때 신도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참여하지 못하는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사료의 문제라든지, 제가 자세한 것은 지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터치해 줘야 돼요. 저는 유통이나 그런 부분은 시장에 맡겨야 된다고 봐요. 100% 시장에 맡겨서 자체 브랜드별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춰줘야 되고요,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자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근간을 만들어주는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문제제기해 주고 고쳐주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죠. 꼭 예산을 계속 지원해 주고 유통에 참여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예로 횡성한우 같은 경우 세 가지에서 근간을 이루고 있잖아요, 축협ㆍ한우사업단ㆍ한우협회. 저는 군에서 너무 유통에 관여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시장에 맡겨 놓는 거예요. 결국은 좋은 가격에 빼주고 적재적소에 출하를, 28개월 됐을 때 빼주고 가장 원활하게 유도시키는 것이 행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강원한우가 성공하려면, 정말 횡성한우나 늘푸름한우나 치악산한우나 대관령한우를 흡수시키려면 강원한우가 경쟁력에서 이기는 방법밖에 없다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깊이 한번 보고요, 어떻게 보면 땅 짚고 헤엄치기로 보조금 받아서 조합 경영안정이라든가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분명한 것은 조합 경영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고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가 돈이 되고 소득이 되게, 마지막 귀착은 다른 브랜드 참여하는 것보다 강원한우에 참여했을 때 돈을 더 받고 소득이 올라가고, 거기에서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농정국에서 할 일은 정말 강원한우가 농가,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춘천ㆍ속초ㆍ고성ㆍ양양ㆍ동해ㆍ삼척 지역에서 정말 30%를 뛰어넘어서 계속 참여율을 높이려면 제가 말씀드렸던 제도적인 문제들 있죠?

예, 사료 문제나…….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하나로 이룰 수 있도록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나머지 유통의 문제는 강원한우에서 하게끔 시장에 맡겨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계속해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3단계 부분에 한 가지 좀, 이게 시ㆍ군별로 이해를 달리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당초에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전체 부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었죠, 그렇게 지침을 받았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가 지침이 내려온 것이 3단계로 하겠다. 그래서 1단계로 소 71두 이상, 돼지 760두 이상을 내년인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부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고, 그게 전체 30%에 해당되는 농가가 되고요. 2019년도 3월 24일까지가 9%에 해당하는 농가인데 그것은 소가 71두 이하, 돼지가 760두 이하 농가, 9%에 해당되는 거죠.

예.

나머지 3단계로 소가 57두 이하, 돼지가 506두 미만의 농가가 2024년까지 축사를 적법화하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61%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제가 6일에 여느 일 때문에 철원군청 축산과를 들어갔더니 요즘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계 때문에 수많은 축산 농가들이 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철원군에서는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를 100% 적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내가 도에서 보고받기로는 3단계로 나누어서 하는 게 맞다고 했는데, 아마 철원 담당이 도에 전화를 했을 것 같은데요. 축산과, 누구한테 전화가 안 왔었어요? 전화 전혀 없었어요? 철원군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위원님, 아마 철원군뿐만 아니라, 우리 도 축산과의 홍보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의 문제는…….

이것은 엄청난 혼란이 온다고요.

그것을 제가…….

제가 6일에 철원군청을 들렀더니 3단계 이런 과정을 모르고 2018년 3월 24일까지 전체 다 무허가 축사는 적법화해야 되고 환경 부분에 대한 3단계, 2024년도까지 환경 부분이나 이런 것은 단속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히 우리 시ㆍ군에 시달해서 알려줘야 축산 농가에 혼동이 없는 것이거든요.

필요하면 시ㆍ군 과장하고 실무자를 불러서…….

이건 바로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것은 다음 주 초에 교육을 하든가 아니면 시ㆍ군이 숙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제화하든가, 화상이라든가…….

이것은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지 않으면 시ㆍ군에 혼란이 있어서 안 돼요. 우리 철원군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철원뿐만 아닐 것 같습니다. 홍보라든가 지도가…….

나머지 부분은 어제 위원장님께서 각 환경 분야, 건설 분야 이렇게 해서 조만간에 빨리 조치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모임을 좀 가져서, 1950년대 그것으로 되어 있는 데에 축사를 지은 거예요. 축사가 있으니까 이것을 용도 변경을 못해 주겠다는 거죠. 축사를 헐어야 용도 변경을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민원도 있고, 시ㆍ군 축산과가 요즘 아주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빨리 좀 풀어서 농가들도 혼동이 안 가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21쪽의 후계농업인 육성 부분입니다. 아까 실무계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해서 내용은 좀 알고 있는데 이것이 2017년도 계획이 120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늘어나는 부분은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보고 이게 시ㆍ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바로 농과원으로 접수가 되는 건지, 도에서 취합해서 농과원인지 그쪽으로 접수를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거든요.

취합을 해서, 저희가 심사를 못 하고 올려서…….

중앙에서 전체 심사를 해서 이렇게…….

도 몫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풀로 돌리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아까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는 도 몫이 있어서, 도의 몫이 있고 시ㆍ군의 몫이 있어서 시ㆍ군에서 선정해서 도에 올리고 도에서도 또 도 몫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중앙으로 올렸는데 요즘은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심의를 하다보니까 신청을 해서 심사에서 떨어지면 우리 강원도 몫이 그만큼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ㆍ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이 사람들을 취합하기 전에 신청을 일부 받아서 그 사람들을 교육을 해서 제대로, 신청할 때 작목이나 신청방법 이런 교육을 좀 시켜서 제대로 신청해서 강원도에서 신청한 대상자들이 떨어지는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 농가 전문도우미 지원사업인데 담당과장님을 통해서 추경에 올리겠다고 하시니까 그러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좀 올려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45쪽인데 가축분뇨 자원화 조직체 평가 개선대책 추진성과, 이것은 정말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다는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것이 2014년도 이전에는 그래도 강원도가 상당히 선도적으로 갔던 부분인데, 2014년도 전까지는 이러한 B등급 쪽 외에는 A등급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2015년도, 2016년도 들어서 우수조직체에도 선정이 되고 A등급도 절반 이상 되고 이래서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노력하셔서 B등급 외에 가능하면 전수 A등급으로 받아서 지역의 업체들 소득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 문제는 위원님의 지적도 있으셨고 해서 저도 좀 더 분발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시간이 다 됐네요. 이따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남평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1쪽을 잠깐 봐 주실까요? 21쪽에 보시면 시ㆍ군 단위 농업인력지원센터 시범실시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예, 인제군에 있습니다.

이것이 인제군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뭘 어떤 식으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실무자들이 자체 구상을 해서 인제군, 가능하면 농정과나 군청에 하고 싶습니다만 인력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필요한 인력을 현장의 농가로부터 신청도 받고 적합한 사람의 여부를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여기 기술센터에서 농장에 공급을 해 주고, 그러면 일반회사들이 하는 것보다는 수수료를 안 줘도 되고 수수료라든가 인력관리가 행정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사업을 개발해 본 겁니다.

처음 하는 거네요, 그렇죠?

구상을 해서 처음 실무선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면 농가에서 필요한 인력을, 중간역할을 여기서 하는 거죠?

네트워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돈이 이렇게 2억씩 들어가나요?

그것은 아무래도 전문인력도 뽑아야 되겠고 사무실 운영도 해야 되겠고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하고, 취업상담사를 저희가 두 명을 쓰려고 합니다.

인제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도에 요청이 왔었던 부분이에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인제군에 한번 해 봐라…….

저희가 이 사업을 만들고 인제군에서 한번 해 보자 해서, 보험료도 집어넣고 필요하다면 인력 수송도 이 사업비에서…….

강원도에서 처음 하는 거네요?

예,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양구군에서 했던 외국인근로자, 그 사업은 올해도 계속되나요?

예.

계속되고 있고?

지금 화천하고 일부 시ㆍ군에서 관심을 가져서…….

올해 만일 양구군에서 하던 것을 도내에 확대하는 것은…….

그것은 양구군하고 필리핀 지역하고…….

그 내용은 알고요.

그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데서…….

타군에서.

현재까지는 아직 없습니다만 관심 있는 데가 화천이라든가 평창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내려가서 양구군의 사례를 알려드리고 소개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양구군 외에 화천하고 평창이 직접적으로 실시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관심만 보이는 거네요?

예, 관심만 있습니다.

지난해 먼저 국장님이 있을 때 그 내용이 나왔고, 하반기 업무보고할 때 굉장히 좋았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확대 실시하려고 했더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던데요?

출입국 관리 쪽에서 나와서 양구군의 실태점검도 했고요. 저희가 그 기간을 60일에서 더 연장해 달라고 하니까 법무부 쪽에서는 불가 방침이 나와서…….

그 내용도 들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국내 인력을 어떻게 더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현실하고 안 맞고, 지금 예를 들어서 현지에서 농사 규모가 큰 분들은 이미 외국인근로자를 2명~3명, 많으면 7명~8명씩 쓰고 있는데 그분들 얘기로는 국내 인력은 불가능하다. 현재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내 인력수급 조절하는 부분은 계획대로 시행하면 되는 것이고…….

저희가 60일을 90일, 120일로 늘려달라고 하니까 법무부에서 저희들한테 제시하는 것은 그것을 늘리면 국내 고용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못 늘린다 그런 입장을 거기서…….

그렇죠, 거기서야 농가의 어려움을 이해할 사항은 아니니까. 우리가 급한 것이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양구군은 계속하고 있죠? 올해도 하죠?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효과가 있으면 전면 확대하고 장려해야지, 인력지원센터 이것이 인제군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한번 해 보라고 하니까 하는 사업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것을 필요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행정 조직 시스템에서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농가에서는 엄청나게 큰 어려움을 갖고 있는, 또 여기에 보니까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농업 비용 중에 인력이 차지하는 비용이 굉장히 큰 비중이고, 또 인력에 들어가는 비용은 높지만 인력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외국인근로자, 제가 볼 때는 외국인근로자가 들어오지 않고서는 향후 규모화 되는 영농은 어려울 것이다. 직접적으로 부부가 하는 그런 것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시책하고 맞물려 들어가는 것으로 볼 때는 규모 있는, 또 돈 버는 농업, 예를 들어서 귀촌하는 분들이 자기가 취미활동으로 농사짓는 것하고 전업농을 하는 분들의 그것은 경우가 완전히 다른데 거기서 차지하는 인력수급 조절, 이 부분은 인제군에 실시한다니까 결과가 좋으면 전면적으로 확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저희들이 국내인력…….

예, 국내의 인력이니까.

저희가 올해 집중하고 싶은 것은 결혼에 따른, 결혼해서 한국에 와 있는 분들의 친척, 친척을 불러오는 것은 상당히 안정감이 있고 해서 그것을 한번…….

들어와 있는 사람들과 관련되는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고 알고 계신다면 그것은 확대ㆍ재생산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제가 농민들을 만나보면 인력수급이 농가의 굉장히 큰 어려움 중 하나다.

예.

지금 국내 부분은 인제군에서 시범실시한다는 사업의 결과를 한번 지켜보시면서 하면 되고, 외국인근로자 이 부분은 양구군에서 했던 부분에서 굉장히 장려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면 적극적으로…….

제가 공부도 좀 더 하고 직접 봐서 확신이 서면 보고도 드릴 것이고…….

하여튼 기왕 하시는 것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AI하고 구제역이 굉장히, 농사에 관심 없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볼 때는 국민적인 관심사 같아요. AI, 거기다 또 구제역.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책자 내용을 보면 동물복지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동물복지도 나오고 선제적 가축방역, 또 국장님 말씀으로는 강원도가 그래도 전국적으로 볼 때는 선방을 하고 있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런데 철원하고 인제에서도 지금 구제역이 발생되고 횡성…….

아니, AI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도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로 볼 때, 때만 되면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것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제가 축산 쪽에 있는 사람으로서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어쨌거나 제가 봤을 때는 지금처럼 우리가 외국하고 교류가 많은 상황에서는 틀림없이 해마다 나온다고 봅니다.

AI가 전부 닭ㆍ오리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이 향후 계사나 대량 사육방식 이런 부분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매년 연례행사로 겪을 가능성 이런 것도 막 나오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동물복지 문제는 닭을 밀폐한 상황에서 많이 기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땅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계란 값이 3배 내지 5배가 올라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3배 내지 5배 올라간 계란값을 인정해 주실지 그것은 저도 장담을 못하겠고, 밀폐된…….

국장님, 우리가 너무 시간을 오래 쓸 수 없잖아요.

잠깐 말씀드리면 계사를 현대화시키고 무창계사로 만들면 틀림없이 덜 걸리긴 합니다만 현재 재력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그분들의 선택사항입니다만 근본적으로 인제 같은 경우에도 농가의 도덕적인 해이로 들어오면 안 되는 시기에 닭도 들어왔고, 들어올 수 없는 시기에 백신 접종하는 팀이 들어와서, 불법적, 도덕적 해이이지 저는 꼭 계사가…….

그 내용은 언론에 다 보도되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고, 이것은 축산 쪽에 관심 없는 분들도 언론만 접하면 대략적으로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런데 저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딜레마죠. 이게 어려운 건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농가들, 우리가 아무리 농가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농가에서 이루어지는 도덕적 해이 부분, 책임, 쉽게 얘기하면 혜택은 다 받으면서 우리 행정 당국에서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 이것은 제가 볼 때 행정에서 돈만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못하게 그 부분도 강하게 규제를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농가가 어려운 것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모든 책임을 자기들은 지지 않는 부분, 부도덕한 농가들에 대한 강한 대책도 같이 갖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AI, 구제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여러 가지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행하지 않는 이런 것은, 강하게 요구도 병행해 달라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죠.

아마 이번에 AI가 종식되면, 오늘 아침에도 권한대행하고 농식품부 장관, 각 부 장관들이 나오셔서 도하고도 화상회의를-매일 합니다.-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나오는 것이 다음 법령에 농가 책임을 분명히 집어넣어서 묻겠다. 그리고 전라도, 충남, 저희가 서해안벨트라고 합니다. 경기도까지 해서 철새가 많이 나오는 서해안벨트는 세 번 이상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 이전을 시킨다든가 보상을 해서 닭을 사육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분명히 그것을 하겠답니다. 저희가 정부대책에 위원님 말씀을 담고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보상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지 않으면, 모든 농업 부분이 다 그래요. 그게 너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큰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사실 비용을 절감하고 농가를 더 도와주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같이 병행해 가는 것을 고려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도덕적 해이 문제가 우리 강원도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경기도 같은 데 심각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전국적인데 하여튼 그것은 이번에 끝났을 때, 장관도 그 말씀을 아침마다 하시는데 일단은 법령에 강력한 것을 담겠다. 오늘 아침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강원도의 축산 쪽에서 AI, 구제역 같은 이런 부분은 강력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예, 정부 대책에 담아서 같이 가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남평우 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최근에 조기 방역을 해서 AI가 크게 확산되지 않고-아직 종식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조기 종식이 되기를 바라겠고, 또한 그런 과정 속에서 구제역이, 보은하고 음성이죠.

오늘 연천도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연천까지요?

확진은 안 됐습니다만 신고는 들어왔는데…….

어쨌든 농식품부에서는 97%의 항체율을 자랑했는데 결과는 보은 5%, 음성 20%라는 항체율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강원도가 지금 98.5%요?

소는 96%대, 돼지는 71%대.

어쨌든 관계부서의 노력으로 이렇게 계도하고 방역하고, 또 백신을 투여하는 과정들이 쉽지만은 않은데, 잘 알죠. 쉽지만은 않습니다만, 이 항체 보유율을 이렇게 높이는 게 자랑이 아니라 뚫리면 한 방에 다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청북도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뚫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안심할 것이 아니라, 사실 저는 그런 부담감도 있어요. 우리 국장님이나, 특히 축산과장님도 와 계시는데 정말 이런 시기에 지금 업무보고가 아니라 거기에 매진해서 골든타임의 시기를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고 계신데, 어쨌든 추후에 빈틈없이 방역에 철저를 기해서, 터졌다고 생각하고 초기 진화나 방역을 하면 아마도 뚫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난 구제역의 악몽이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매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질의에 앞서 휴식을 위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계재철 농정국장님의 취임을 축하하고, 축산 쪽에는 경륜이 높은데, 농업 쪽에도 경륜이 높죠? 농업 쪽에도 발 빠르게 움직여 줄 수 있죠?

일하는 스타일은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농업 전반에 대해서 농정국장님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ㆍ군에는 농로 정비 사업이 아직도 부족한 곳이 많아요. 농로 쪽으로는 어느 정도 소화가 되었는데 밭작물 쪽의 농로가 취약한 곳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사업은 확대 시켜야 될 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강원도에는 밭이 많고, 또 미래에는 논보다 밭에서 승부가 난다고 봅니다. 농업기반 쪽에는 면적 대비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돈만 많으면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분야에는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 분명합니다.

농업기반과 소관인데, 지금 현재까지 눈이 많이 왔어요. 농업기반 쪽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주문하는 것인데 정비사업도 발 빠르게 상반기에 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농업기반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 50%, 시ㆍ군비 50% 지원율이 좋은데 이런 사업은 가능하면 장마가 오기 전에 사업이 완료되어야 돼요. 이 사업은 시ㆍ군에도 독촉을 해 주셔야 돼요. 본예산에 책정된 시ㆍ군은 상반기에 해 달라. 어떤 지역을 보면 한참 추수할 때 공사를 해서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각별하게 주지시켜서 6월 이전에 기반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을 주문합니다. 가능하시겠죠?

과거와는 다르게 하겠습니다.

지켜볼 테니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용수개발하는-관정사업이죠?-부분인데 금년도에 영동권에는 눈이 많이 왔어요. 영동지역은 눈이 산에 많이 쌓여 있지만 다른 지역은 농사철에 용수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사전에 파악해서 빨리빨리 집행해 달라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가능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닭을 키우는 농장, 돼지ㆍ소 농장이 있습니다만, 가축분뇨이용 활성화사업 같은 게 있죠?

예, 있습니다.

담당 직원분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이런 사업이 지난해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 작년에 50t이면 금년에 25t으로 줄었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올림픽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그렇다는 대답이에요. 올림픽은 우리 강원도의 큰 대사이고 국가적인 대사이기 때문에 올림픽은 올림픽대로 예산을 투자하고, 그러나 우리 농업인들이 먹고살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금액은 크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의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년 4월 추경에 작년만큼 지원할 수 있게 예산편성을 해 달라는 것을 주문합니다. 가능하시겠죠?

최대한 투쟁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꼭 부탁드리고, 그런 부분은 농가가 직접 도움을 받는 것이니까 예산 작업을 할 때 위원들과 충분히 의견을 조율해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증액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신 있으시죠?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계재철 국장님은 과장 때는 목소리가 컸었는데 국장님이 되시니까 약간 작아졌는데 과장 때 하시던 것처럼 활력 있게 추진력을 가지고 뛰어다니면서, 그리고 이 업무보고가 끝나면 사무실에서 업무를 파악하고 지휘부에 보고할 때 외에는 현지를 많이 다녀보세요. 지금 AI, 구제역이 발생되었으니까 현지를 다니셔서 우리 농가들의 애로사항들을 발 빠르게 소화시킬 수 있게 해 주세요. 혼자만 다니시면 안 되고 농업기반 관련되어서는 농업기반과장하고 같이 가고, 구제역 부분에는 담당 축산과장하고 가고, 유통 역시 마찬가지로 관심을 쏟아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는데 앞으로 계재철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 우리 농정국의 위상이 정립될 수 있고 농가들에게서 ‘야, 발 빠르게 움직여 주더라,’ 하는 소리가 들리게끔 꼭 부탁드리고, 시간이 남아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농사가 대풍이 들지 몰라요. 그러니까 공공비축미 사업을 할 때 작년보다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는 여지도 마련해 달라. 각 시ㆍ군별로 경지면적 퍼센티지를 축소시키라고 다 나갔죠?

나갔고, 시ㆍ군 과장들 모아서 교육도 했습니다.

만약에 경지면적 요구한 대로 조정하지 않으면 시ㆍ군에 페널티 준다고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킬 겁니다.

농가들이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농정국이 잘되고 발 빠르게 움직여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농축산ㆍ어업ㆍ임업 등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다들 예상했었는데 시행되었잖아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시행 이후에 어떤 것 같아요? 농가소득이라든지 이런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깊은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가장 큰 것은 꽃 같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80%가 줄었다고 하는데, 저희도 춘천 시내 화원에 전화를 해 보니까 관공서 주변은 분명히 줄었다고 하고 퇴계동이라든가 관공서와 멀리 떨어진 곳은 전혀 변화가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준 것은 분명하고, 올해 1월 9일 자 국장 인사가 났는데 도청 국장 9명 중에 꽃을 받은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겁이 나서 못 받았는데 농식품부에서 이럴 때는 받고 이럴 때는 받지 말라는 꽃에 대한 유권해석이 내려와서 그것을 감사관실에 갖다 줘서 받아도 관계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받은 것이지, 다 돌려보내려고 하다가 받았는데 이처럼 공무원들부터 위축되어서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더 홍보하고 각 부서에 알려줄 부분으로, 꽃이 가장 크고, 한우 같은 경우에 셀프 식당 같은 데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접대를 안 하니까 변화가 없다. 춘천 같은 경우에도 축협매장이라든가 비싸면서 접대하는 곳은 분명히 줄었습니다. 설 때 판매량을 보니까 선물 세트가 20%~30% 정도 줄었더라고요. 준 것은 분명한데, 계량화시키는 곳은, 축협마트라든가 몇 군데만 봤어요. 그러나 표본으로 봤을 때의 얘기이고 정확한 것은 지켜봐야 되는데 꽃하고 화훼하고 화환은 줄었다고 보고, 인삼 같은 경우에도 일반 수삼이라든가 그런 것은 크게 안 준 것 같은데 고가의 선물 세트는 아주 안 나간답니다.

강원도 내에 화훼를 하시는 농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강원도의 대표 꽃이 백합입니다. 백합은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농가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시내에서 꽃을 파는 집도 도민이지 않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농가는 아닙니다만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의 수입도 분명히 줄었다고 봅니다.

김영란법 시행 대비해서 농정국에서 농축산물 피해 최소화 TF팀 운영을 했잖아요? 강원도가 김영란법 대비해서 사업이나 정책은 어떤 것이 논의되었고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만, 많지 않다고 질타를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한우 파트의 소포장재 지원하고 인삼하고 원예작물에 대해서 소포장재에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소포장재 지원 쪽에 치중되어 있었죠?

피해를 본 것에 지방정부가 나서서 직접 돈으로 보상해 주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더 광의로 해석한다면 저희들이 농가소득 경영안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지원하는 것 자체를 손실보전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직접 피해에 대해서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보상해 주는 것은 사실 없다고 봅니다.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확한 파악은 힘드셨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축산물이면 축산물, 임산물이면 임산물 이런 식으로 어디의 손실이 큰지 통계가 집계되어 있습니까?

지방의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농촌경제연구원이라든가 전문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연구자료가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간단한 작업이 아니라서 강원도 차원에서 파악하기에는 제가 생각해도…….

조사 중에 이 부분은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축산부서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따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자료가 취합되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소포장재 말씀도 주셨지만, 김영란법도 김영란법이지만 요즘 주거형태가 변화되고 있잖아요, 혼술ㆍ혼밥 해서 혼자 사는 1인 가구. 앞으로 시장 파악을 하셔서 소규모 선물뿐만 아니라, 예전 같은 경우에는 대가족이 사니까 야채를 산다든지 재료를 살 때 그냥 샀는데 요즘에는 소규모를 선호하고 마트나 이런 데를 가 봐도 1인용 상품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강원도에서도 그런 시장 파악을 좀 하셔서, 기업과 연결되어야 하겠지만 소규모로 된장찌개면 된장찌개, 불고기면 불고기, 이렇게 재료 묶음으로 가능한지…….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해 농산물 마케팅 관계로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와 MOU도 맺었고 실제 판매도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개당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이마트에 납품을 하면 내부에서 반을 잘라서 소포장을 합니다만 소포장으로 나갔을 때 완제품 나가는 것보다 더 부가가치가 높다면 예산을 집어넣더라도 그 부분을 챙기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력사업이나 농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미래 시장 성장 가능성이나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업 분야가 있습니까?

6월에 그것을 담아서 보고를 드릴 텐데 제가 유통원예 쪽에 근무해 보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강원한우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원예작물도 성출하기에-여름에 많이 나오는 것을 성출하기라고 하는데- 고랭지 배추, 무, 토마토, 오이, 고추, 이렇게 6개 품목은 5월부터 7월~8월 유통되는 물량의 70%~90%가 강원도산입니다. 강원도 것이 안 나가면 시장이 멈출 정도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의 고소득 작목에 집중해야 되겠고, 지난번에 정선 사과가 전국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사과라든가 복숭아라든가 강원도의 특색 있는 품목이 기존 옥수수라든가 감자 품목 쪽으로 돌아가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고소득 품목 쪽으로 돌아가야 되겠고, 싫으나 좋으나 하우스라든가 고소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지금 하시던 대로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앞으로 시장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반려동물 사업 쪽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요즘에는 1인 가구이다 보니까 반려견을 키우면서 유기농 식품을 먹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요. 곤충사육 같은 경우 식자재로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 요즘에는 거미라든지 희한한 반려동물도 많이 키우거든요. 반려동물 자체도 그렇지만 국내 기업에서도 개나 고양이 사료를 많이 출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상당히 고가이거나 유기농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파악해 보시고 저희 강원도에서도 시장 성장에 맞추어서 사료의 재료를 댄다든지 농가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제안을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축산과에 동물복지나 반려동물을 합쳐서 조직도를 확충하려고 지사님한테 구두로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고, 곤충 부분은 곤충종자보급센터를 국비사업으로 하는데 올해 2억 4,000만 원의 설계비로 공모를 합니다. 거기에도 저희들이 공모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로 새로운 먹거리, 신성장으로 분명히 보고 있고 강원도가 그쪽 면에서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도 원만히 해 나가시겠지만 미래의 준비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의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질의하시기에 앞서서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3만 원, 5만 원, 10만 원에서 5만 원, 5만 원, 10만 원으로 했다가 총리실에서 전혀 아니다 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지고, 어쨌든 김영란법 관련해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인 흐름은 어떻습니까?

지금 정치권이 혼란스러워서…….

많이 파묻혔죠?

정치권이 지금처럼 혼란스럽지 않았으면 국회에서 분명히 손을 댔을 것이라고 믿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누구 하나 총대를 메고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 혼란은 정국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계속 간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최근 설 명절을 치렀잖아요. 저는 설 명절이 지나고 지역에서 택배업체와 택배를 하시는 분, 네 분한테 전화를 걸어봤어요. 네 군데에, 한우를 예로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한 군데는 전년도와 상이하게 잘 이루어졌고 나머지 세 군데는 30%~40% 정도 떨어진 것 같다. 그분들은 정확하게 물량을 받아서 가다 보니까 그런 답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도 없고 용역이 발주되어서 진행되는 것도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간에 의존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런 부분에 건의를 드릴게요. 농업ㆍ축산업ㆍ수산업ㆍ화훼, 그런 분야별로, 지역별로 업체를 선정하면 그렇게 많은 샘플링이 요구되지는 않을 겁니다. 강원도에서 분야별ㆍ업체별로 200군데 정도 샘플링을 만들어서 조사하면 답이 나와요.

지난번에 준비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준비해 주시고, 일반 기관의 그런 부분, 그리고 전국적인 자료수집을 하셔서, 비회기 기간이라도 괜찮습니다. 비회기 중이라도 간담회를 통해서, 국정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정리해서 들어가지 못한 부분을 강원도 지역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명절 때 농축수산업의 피해액이 얼마 정도인지를 알고 나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정치적으로 풀어나가고, 또 정부에 건의해야 할까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비회기 중이라도 괜찮으니까 농림수산 위원들과 같이 그런 시간을 갖도록…….

지난번에 말씀이 있으셔서 상당 부분 진행되었고, 저도 1차 초안을 검토했기 때문에 금방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단한 빨리해서 전문위원실에 통보해 주시고 통계자료를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훑어보다가 몇 가지 용어를 바꾸어 봤으면 어떨까, 바꾼다기보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 게 몇 가지 있어요. 말하자면 쌀이 너무 많이 생산된다, 소비가 줄어서 걱정이잖아요? 그럴 때 ‘쌀 과잉 생산’이라는 단어를 쓰면 죄 없는 쌀이 과잉 생산되는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포함하고 들어가서 그것을 풍작이라는 의미로 ‘쌀 풍작’, 반대의 의미로 ‘소비 부진’이 아니라 ‘소비 감량’ 이런 식으로 용어를 선택하실 때 조금 더 긍정적이고, 과잉이라는 것은 들었을 때 굉장히 잉여적인, 쓸모없는 생산이라는 거잖아요? 현장에서 농민들의 인식을 바꾸어 줄 수 있는 것이 용어에서 나온다고 생각되어서, 또 한 가지는 ‘귀농ㆍ귀촌자 갈등 해소’, 물론 갈등이 있어서 해소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런 것도 어떤 농촌의 정서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명도 그렇게 바꾸어 나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중앙에서 문서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변형 없이 써서 그런데 들었을 때 문학적으로도 그렇고 가슴에 와 닿을 때 위원님의 제안이 더 감성적으로 와 닿는데 중앙에 문서를 보낼 때 과잉 생산 대책을 보고하라고 하면 보고를 하는데 시ㆍ군이라든가 도 자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쌀 풍작에 따른’ 이런 식으로 해서…….

‘쌀 풍작에 따른 소비 감량’ 이런 식으로…….

중앙에는 그냥 하더라도 도 자체는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왜 용어가 또 중요한지, 17쪽에 보면 강원농업 비전에 대한, 이걸 뭐라고 하나요, 표어라고 하나요? 이것을 ‘살맛나고 행복한 농민’ 등 세 가지로 정하셨고 그 밑에 보면 충남의 예, 전북의 예를 들어놓으셨는데 저는 이 앞에 꾸밈말을 빼고 ‘행복한 농민, 돈 되는 농업, 살고 싶은 농촌’ 이렇게 임팩트 있게 한다면 이것이 더 강하게 어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앞에 살맛나고, 제값 받고, 활기차고 이것을 다 외워서 하려면 굉장히 어수선할 것 같지 않나.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제 머릿속의 구상단계이기 때문에 다듬고, 의회에는 6월 전까지 의견도 듣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3쪽의 귀농ㆍ귀촌은 참 좋은 사업이고 바람직하기도 한데 실효성은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시나요?

저도 한 달밖에 안 되어서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축산 쪽에 있을 때 느꼈던 것은 도시에서 와서 농촌에서-먹고사는 것은 모르겠습니다.-소득을 올리는 것 자체는 어렵다. 농민들이 서울에 가서 소득을 올리는 것만큼이나 도시민들이 농촌에 와서 소득을 올리는 것 자체는 분명히 어렵다고 느낍니다. 저는 도시민들을 귀농ㆍ귀촌으로 불러오는 것도 좋지만 정착이 중요하다고 보고, 축산 같은 경우에 393명의 후계인력, 2세들을 불러들여서 조직화를 시켰습니다. 시ㆍ군은 시ㆍ군 연합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시민을 불러들이는 것보다 가능하면 지금 경영을 하고 계신 분들의 2세들을 불러들이는 쪽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귀향 의식을 심어서…….

그분들이 100%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도시민들이 와서 성공할 확률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농촌 고령화 대응이라면 청장년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정착은 쉽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의 패턴을 바꾸어서 실제 농촌 출신들이 다시 귀향을 해서 농촌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사업이 훨씬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사업도 많고 이 책에도 보면…….

이것은 앞의 국장님이 예산 세워준 것을 제가 물려받은 입장인데 저의 색깔을 넣는다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세들이 와서…….

앞에서 얘기했던 갈등해소, 지금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도시에서 오신 분은 도시에서 오신 분대로 지역민들이 텃세를 한다고 불만이 많으시고, 지역민들은 우리는 정말 땀 흘려서 일하는데 이분들은 취미삼아 하기 때문에 어떤 괴리감 같은 것들이 정서적으로 엄청 크거든요.

일부에서는 지역에 사는 분들을 집토끼라고 하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산토끼만 챙기고 집토끼를 안 챙긴다는 그런 반발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릴게요. 25쪽의 여성농업인 복지 증진인데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영농대행 도우미에 대한 지원을 60일로 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것은 도우미를 썼을 때 지원하는 건가요?

도우미를 썼을 때 불러들일 수 있는 기간이죠.

도우미를 안 쓰면요?

도우미를 안 받으면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우미를 구하는 여건도 녹록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먼저 보니까 불용액도 남았던데 이런 인원 수급이 안 되어서, 농촌에 60일 도우미를 하자고 가는 분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출산휴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업에도 유급휴가를 주죠. 공무원 말고 기업에서는 최소한 90일을 주는데 60일치는 회사에서 150만 원 범위인가요, 그렇게 주고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이렇게 준다고, 어떻든지 출산휴가에 유급휴가로 90일을 주거든요. 출산도우미는 정책은 있으되 실적 올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강원도에서만큼은 농촌 저출산 극복, 국가 저출산 극복 정책에 대응하고 발 빠르게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출산휴가 90일치를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도우미를 안 써도 유급휴가 차원에서 같이 적용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농촌에 있는 여성들도 농업인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크게 말하면 농업인이라면 농업인을 고용한 고용주는 우리 국가이고, 또 우리 강원도가 여성농업인을 고용한 고용주라고 봤을 때 도우미 개념이 아닌 의무적으로 유급 출산휴가 90일을 산정해 주는 제도를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많이 필요치도 않거든요.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2012년도에 67명에서 2016년 33명, 2017년 25명으로 출산이 없어서 줄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농촌에서 1년에 여성농업인이 몇 분이 출산하는지 그 통계부터 봐서…….

이 통계가 어떻게 보면…….

25명만 출산했을 리는 없고, 저희가 그 통계를 조사해서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재정도 그렇고 정책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시면 강원도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여성농업인, 가임여성을 위한 굉장히 획기적인 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저도 상당히 꽂히는데 가용재원을 어떻게, 여기에 몇 분이 계시는지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과 저와 생각이 같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개념을 도우미가 아니라 유급휴가를 당당히 주고, 기업에서는 90일이 시행되고 있는데 형편에 따라서 60일부터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90일로 똑같이, 여성농업인도 하나의 고용인으로 해서 기업주가…….

몇 분이 계신지 통계가 나와야, 제가 여기에 몇십억을 넣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저는 몇십억이 든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연 출산 인구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안 되면서 굉장히 효과적이고, 강원도 저출산 정책으로서도 하나의 획기적인 방안이 아닐까.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가슴에 담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당장 못 드리는데 그 부분은 통계부터 조사하고 정책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우유 급식에 도내산 우유 보급률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학교 우유 급식입니까?

39쪽에 보면 그게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학교운영위원회에 갔었는데 아이들한테 우유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유통되는 우유의 상품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귀에 익은 서울우유라든가 이런 것을 그냥 집는대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선택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외지의 우유를 학교 아이들의 급식 우유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강원도산 우유가 학교 우유 급식으로 선택되게 하는 노력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축산과장을 할 때 2012년도에 8%였던 것을 2015년도에 30%까지 올렸습니다. 강원도에 들어가는 것은 삼양우유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과 협의해서 맨 앞에 있던 서울우유를 뒤로 돌리는 것으로 해서 8%에서 30%까지 올렸었는데 근래에 감사원에서 공개경쟁 입찰을 지적해서 2016년부터 수의계약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싸게 저가로 들어오면 그게 입찰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도내산 우유는 싸게 공급을 못 합니다, 경영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남양이나 매일 같은 데가 너무 싼 가격에 집어넣으니까, 지금 학교 우유 급식 시장이 교란되어 있고 붕괴되어 있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서울우유를 쓰고 롯데우유를 쓰고 이런 것은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저희가 안을 잡아 주고 삼양 것을 맨 앞에 놓고 타도 것은 뒤에 밀고 그렇게 작업했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무산된 것이 감사원 지적을 받고 나서 저가로만 들어오게 되니까, 강원도 우유 회사인 삼양이 원주 문막에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저가보다 학생들이 선택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저가로 바뀌어서…….

아니, 제가 며칠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에 갔었는데 왜 도내산 우유를 학교 급식 우유로 선택을 안 하느냐고 했더니 학생들이 선호하는 우유를 다 조사하게 되어 있대요.

학부형들한테 이렇게 한 장으로 만들어서 보냅니다. 그러면 위에는 학교 우유 급식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동그라미를 치게 하고, 한 다면 아래쪽에 ‘어느 우유로 하시겠습니까?’ 하면 대부분 서울우유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학교에서 어떤 지침이 있으면 유도를 할 수 있는데 그냥 그대로 하니까 아이들이 귀에 익은 우유를 선택한다는 거죠. 제 얘기는 강제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강원도 낙농업을 맡으셨으니까 노력은 하셔야죠.

제가 했던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계장과 직원들을 학교에 보내서 운영위원장님도 만나고 교장선생님도 만나고 영양사도 만나서, 처음에는 안 만나 줬었는데 두 번, 세 번 가니까 그분들도 강원도 우유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지적 때문에, 언론에 보시면 시장이 붕괴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씨앗 종자보급 시기에 대해서 이장님께서 민원을 주셔서 질의를 드렸었어요. 뭔가 하면 씨앗 보급 시기가 다 달라서 지역에서 일을 보시는 이장님, 반장님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한 시기에 씨아 보급을 몰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가요?

현재까지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가 없어서 공부를 하고 이장님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기술원과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과 같이 시기를 단순화시킨다든가, 시기 조정은 제가 공부를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제가 감사드릴 것은 휴일, 설 때도 AI 상황을 일일이 메일로 매일 상황보고를 해 주셔서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말씀하셨지만 구제역도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매뉴얼보다 더 특별한 방안을 마련하셔서 강원도에 구제역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지사님께 보고드렸는데, 세게 했다고 하니까 지사님은 제가 하는 것보다 더 세게 하라고 하셨는데, 세게 하겠습니다.

더 세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3쪽, 쌀 적정 생산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논에 사료작물 시범재배를 하겠다고 300㏊에 9억 원의 예산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면적을 집단화하겠다고 하는 거죠?

5㏊ 이상으로…….

5㏊ 이상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게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지난번에 시ㆍ군 과장들과 회의를 하다 보니까 1㏊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하는데…….

5㏊ 이상 묶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조사료를 논에 심어 보니까 옆에 물을 대면 물이 스며들어서 장비가 들어가면 죽이 되어버리고 하나도 수확을 못 했습니다. 그런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옆에 모가 심어지지 않은 5㏊ 정도를 했을 때…….

조사료를 어느 것을 심느냐가 중요하고, 또 요즘 경지정리가 된 지역은 조사료포에 물이 조금 들어와도 밑에 물 빠짐만 좋으면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만 담보된다면 1㏊라도 문제가 없는데 그게 담보가 안 된다면…….

철원 쪽에 준비하는 것을 보니까 5㏊로 집단재배를 한다면 할 농가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 시ㆍ군 과장 회의 때 그것을 건의를 받아서 면적 조정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면적 조정을 분명히 해 주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축산농가가 자경농지에 심는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데 조사료를 심어서 축산농가와 연결해서 판매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시ㆍ군과 조정을 잘해서, 시ㆍ군에서 축산농가와 비축산농가가 조사료를 심어서 축산농가에 줄 수 있는 여건을 잘 조정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삼척 같은 경우에 과거에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그러한 부분은 우리 18개 시ㆍ군이 다 똑같아요. 18개 시ㆍ군이 똑같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정해 주어야 되고, 우리가 ㏊당 300만 원씩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300만 원 가지고 조사료를 한 번 심어서 넘겨주는 걸로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철원군 같은 경우에는 ㏊당 4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도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조사료를 두 번 심어서 판매하면 300만 원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한 번 심어서 한 번 넘겨주는 것으로는 이게 맞지 않을 거예요.

두 번을 심어도 벼 재배보다는 좀 낮을 것 같습니다.

두 번만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300만 원 지원해서 벼 재배를 하는 것만 못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비축산농가가 사료작물을 재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만 원을 더 해서 4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료 재배 부분을 참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런 것을 매년 하려면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뒤따를 것 같고 그래서 대안을 제시한다면 인삼농가나 과수농가, 사과나 하우스를 새롭게 시작하는 농가들, 인삼농가들이 인삼을 심기 위해서 다니면서 밭을 얻는데 이 사람들은 한 번 얻으면 인삼 예정지 관리까지 7년을 사용해요. 논에 인삼을 한다면 7년 동안 그만큼 쌀 생산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 농가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논에 사료작물만 심어서 가는 쪽으로 끌고 가지 말고 인삼농가나 과수농가나 하우스농가 쪽으로 유도해서 한 번 하면 한동안은, 과수를 하면 10년~20년 갈 것이고 하우스를 짓는다고 해도 몇십년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찾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한 것은, 2017년도에는 이미 지침이 나가서 할 수 없지만 2018년부터는 하우스나 인삼이나 과수나 논을 이용할 때 각종 지원의 최우선권을 주도록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시고, 인삼농가 같은 경우에는 지원사업을 늘려 가면, 우리가 조사료 생산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 300만 원씩을 줘서는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논에 우선권을 가지고 인삼이나 사과나 하우스 쪽에 지원하는 것으로 하면 쌀의 생산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우선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쌀 등급제 표시 문제는 금년 10월 14일부터 의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강원도 조생종 쌀은 판매에 엄청난 어려움이 뒤따를 거예요.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과장님들한테도 업무보고 때, 행감 때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인데 강원도에서 구상하고 대책을 준비한 부분이 있나요?

오대미 문제는 과거부터 나왔던 사항이고 이것은 지난번에-특정 지역을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철원의 2개 농협하고 사업이 협의되고 지휘부의 결심을 받고 했는데 전체 RPC를 다 해결하는 것은 현재로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조생종이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 정부 자체가 결정한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기계로 쌀을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매긴다? 이건 잘못된 것이잖아요. 소비자가 쌀을 사서 밥을 해 먹어보고 좋다, 나쁘다를 판단해야지 기계로 1등급, 2등급, 3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거든요. 잘못된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논리를 정확히 만들어서 중앙의 농림축산식품부나 국무총리실이나 국회에 건의도 하고 가서 요청도 하고, 이런 부분은 불합리한 것이잖아요? 불합리한 것을 시행하게 되면 강원도의 조생종을 심는 농가들에게는 엄청난 피해가 뒤따르니까요.

정부 정책이 되기 전에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막았어야 했는데, 공직이라는 게 한번 결정이 나면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과거 철원군의 대응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차피 결정되었지만 미표시를 없애고 의무표시를 하는데 특수지역의 조생종을 심는, 그러면서 그동안 최고가격을 받았던 부분은 유예할 수 있는 것이라도 찾아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어차피 결정되었으니까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것보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계속 논리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부딪혀서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하고 또 정책 제안에 많은 고견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농림수산위원회의 차후 일정으로 인해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농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재철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및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우리 도민들에게 올 한 해 동안 강원농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계재철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들을 보완ㆍ개선하여 계획한 모든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시기 바라며, 금년 한 해 동안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어려운 농촌현실을 타개함은 물론 우리 농축산업의 미래산업화를 위해 보다 힘써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랜 시간 심도 있는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2월 9일 목요일 10시부터 환동해본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