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담당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 현안 등을 두루 살피시느라 바쁘셨을 텐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정유년 새해가 밝은 지 한 달이 지나고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도 지났습니다. 그간 안 좋았던 일들은 겨울과 함께 날려버리시고 생기 넘치고 따뜻한 봄의 기운을 듬뿍 받아 앞으로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월 9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위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해 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전입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준 의정담당입니다. (의정담당 김동준 인사) 최원정 주무관입니다. (주무관 최원정 인사) 두 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하여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올 들어 처음 개최되는 회기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당면 안건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제26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준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준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안진석입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유년 새해를 맞아 감사관실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해에는 계획했던 대로 시책과 사업들이 많은 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감사관실에서는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공직사회의 부조리 근절을 통한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올해 계획한 모든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길탁 감사기획담당입니다. (감사기획담당 전길탁 인사) 박순홍 회계감사담당입니다. (회계감사담당 박순홍 인사) 서인철 기술감사담당입니다. (기술감사담당 서인철 인사) 박영일 올림픽시설점검담당입니다. (올림픽시설점검담당 박영일 인사) 최태영 특정감사담당입니다. (특정감사담당 최태영 인사) 윤우영 공직윤리담당입니다 (공직윤리담당 윤우영 인사) 방기석 일상감사담당입니다. (일상감사담당 방기석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반영하여 수립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성과, 2017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기구는 1관 7담당이며 인력은 11개 직렬 39명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담당별 주요기능과 2017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16년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정책기획감사, 민원감사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심층 감사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동계올림픽 경기장의 완벽한 준비를 지원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둘째, 책임행정 구현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 제고입니다. 종합감사와 재무감사를 통해 행정의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회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책임행정을 구현하였으며 이를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셋째, 공직부조리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공직감찰을 확대하고 감찰 결과 지적 사례를 전파하였으며, 부패행위 익명신고시스템을 운영하여 수시로 제보를 받고 조사하는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다만 지난해 청렴후견인제도 등 예방 중심의 부패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렴도 평가 순위가 중ㆍ하위권으로 하락한바 청렴도를 상위권으로 진입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부진 요인을 분석하는 등 모든 역량을 결집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쪽입니다. 분야별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17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올해 감사행정은 ‘적극행정 여건 조성으로 신뢰받는 청렴 강원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민선 6기 도정목표 실현을 지원하는 감사 운영, 도민과 소통ㆍ공감하는 생산적이고 공정한 감사 실현, 도민 눈높이와 함께하는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정책 목표로 하여 도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예방감사 내실 운영, 청렴 공직문화 확산을 위한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 강화 등 5개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달성지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추진계획은 이어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는 14개 시책으로 시책별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은 5개 시책으로서 먼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종합감사 실시는 기관의 기본 업무 분야에 대한 실태 점검으로 행정의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도 종합감사 대상기관은 총 13개 기관으로 직속기관 1개소, 소방서 6개소, 시ㆍ군 6개소입니다. 중점 감사계획은 인사, 회계ㆍ계약, 재산관리, 인허가 등 기초행정 분야와 기관별 주요 현안사업 추진 실태를 중점 점검하겠으며 적극행정 면책, 사전 컨설팅감사를 적극 활용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공직사회 활력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반복 지적 사례를 집중 감사하여 비위예방과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 및 시ㆍ군정의 정책 지원 활동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도민이 혜택을 느낄 수 있는 정책기획감사 추진은 서민생활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정책 추진상의 문제점과 장애 요인을 발굴하여 개선시키기 위한 감사로서, 소외계층 및 서민생활 지원 분야의 각종 시책 추진 실태와 사회복지ㆍ농어업, 교통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실태를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먼저 소외계층 및 서민생활 지원 분야는 복지 전달체계 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 복지시설 운영, 전통시장 육성 등의 사업 추진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보조금 부문은 중복 지원, 취득재산 임의처분, 운송업체 재정 지원 연구용역 적정성, 운송 원가 과다 산정 등 예산 낭비 요인을 중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은 상ㆍ하반기 5개 시ㆍ군을 선정하여 실시하고 금년 정기종합감사 대상 시ㆍ군은 종합감사 시 해당 분야에 대한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으로 규제개혁 지원은 공무원 등이 사무처리 근거 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이나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 컨설팅하는 감사로서, 신청 대상은 도와 시ㆍ군, 출자ㆍ출연기관 등으로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와 법령이 불명확하여 해석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에 대해 컨설팅을 받고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는 향후에 감사를 받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도 및 시ㆍ군, 출자ㆍ출연기관에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이 접수되면 접수 후 30일 내에 처리 방향을 제시하는 등 운영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무감사 운영입니다. 회계 질서를 확립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감사로서 교육, 모니터링, 실지감사 등 단계적인 감사 체계를 구축하여 회계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정기재무감사 대상기관은 총 18개 기관으로 도 본청 실ㆍ국 5개소, 사업소 6개소, 출자ㆍ출연기관 7개소가 되겠으며 회계담당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감사 사례와 회계실무를 교육함으로써 공금 집행의 부적정한 관행 등 위법ㆍ부당행위를 개선하고, 공금계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회계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는 고비용ㆍ저효율 등 경영성과 저해요인 진단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탈루ㆍ은닉세원 발굴 및 지방세 체납 처분 강화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재원 취약 분야에 대한 점검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감사로서 맞춤형 조사기법을 활용하여 탈루ㆍ은닉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종합감사 시ㆍ군을 대상으로 과세 자료 부과ㆍ징수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지방세와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누락세원을 집중 발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 및 항공영상 자료 등을 활용하여 과세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고급 사치성 재산에 대한 적정 세율 적용 여부를 점검하겠으며, 인허가 부서의 자료를 분석하여 고급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누락 여부도 집중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둘째, 생활주변 재난ㆍ안전 중점 점검은 3개 시책으로서 안전 취약분야 예방감사 강화는 자연재난 대비태세 및 대형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 및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감사로서, 재해 예방감사는 수해 발생 시기 이전인 4월 중에 4개 시ㆍ군과 관할 소방서를 대상으로 재난 발생 시 주민대피 등 대응태세와 복구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겠으며, 9월 중에는 2개 시ㆍ군을 선정하여 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총 공사비 30억 원 이상 대형공사와 연면적 1만 ㎡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부실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주민 생활불편 해소 현지감사 강화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주변 시설물들의 현장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삼척시, 화천군,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를 대상으로 일반도로와 자전거도로 등을 중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감사대상 분야를 기존의 일반도로와 자전거도로에서 공동주택까지 확대하여 추진하겠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시설물 현지감사 실시로 불편 요인을 발굴ㆍ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동계올림픽 친환경 대회기반 구축을 위한 안전점검 추진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공사의 부실시공 예방으로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경기 후 시설물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계올림픽 경기장 8개소와 경기장 진입도로 16개 노선을 대상으로 부실공사 예방활동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현장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분기별 또는 수시로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한 시설물 점검으로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도 및 시ㆍ군 홈페이지에 이미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부실공사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부실공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세 번째,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로 도정의 신뢰도 제고는 4개 시책으로서, 먼저 도민 고충 해소를 위한 맞춤형 민원감사 추진은 고충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로 민원인이 만족하고 공감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인허가 등 민원행정의 부당한 처리를 점검하여 도민과 기업에 불편을 초래한 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충민원에 대한 도 직접 조사 비율을 높이고 도민감사관을 민원 중재에 참여시키는 등 공정한 조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4월ㆍ7월ㆍ11월 중에는 6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인허가 불허ㆍ반려, 지연처리 등 위법ㆍ부당한 민원처리 실태를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도민 권익보호를 위한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는 도민감사관들이 자율적으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감사관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활동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도민감사관 제보 사항 접수창구를 다양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으며 도민감사관 위탁교육, 선진지 견학 및 연찬회 실시, 우수활동자 포상 등을 통해 지역사회 파수꾼으로서 활동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강화는 ‘비정상’이 ‘정상’으로 고착된 관행적이고 고질적인 공직부조리를 근절하고, 나아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감찰활동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복무기강을 저해하는 부패방지 3대 과제를 중심으로 바르고 깨끗한 공직윤리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의식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은 감찰계획을 월 1회 이상 내부게시판 등에 사전 예고하고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정보수집 및 분석을 통해 비노출 암행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찰 결과 부패방지 3대 과제 위반자는 엄중 징계를 요구하고 상급자에 대하여도 반드시 연대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찰 사례 등을 도 및 시ㆍ군에 전파하여 유사 사례 재발 방지와 공직 전반에 항상 감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청렴문화 확산 및 부패 발생 예방 강화는 의식 개혁 및 자정운동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조리ㆍ부패를 타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실ㆍ국 및 사업소별 자체 부패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공사 등 계약 상대자 청렴후견인제를 실시하는 등 청렴 실천 내실 운영을 통하여 ‘청렴-YES’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또한 청탁방지담당관 상담 및 청탁금지법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익명신고시스템 지속 운영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집중심사방식 도입으로 심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네 번째, 각종 발주사업의 적정성ㆍ투명성 확보는 2개 시책으로서 시공ㆍ품질 향상을 위한 현장 중심 계약심사 추진은 원가의 적정성 심사 및 현장 여건에 맞는 공법변경 등을 통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시공ㆍ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공사 자재 직접 구매로 지역업체 수주 기회를 확대하여 도민의 이익이 증대되고 기업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하고, 도 발주사업 중 종합공사는 5억 원에서 3억 원, 전문공사는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계약심사를 확대하는 한편 계약 목적물의 안전ㆍ품질을 확보하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품셈 등 공인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인 원가를 산정하는 등 계약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심사 실무에 적합한 사례집 발간ㆍ배포,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담당자 및 감독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실 있는 일상감사로 재정운영 효율 극대화입니다. 주요 정책이나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여 정책 추진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사로서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공사, 용역, 물품 등 분야별로 저비용ㆍ고효율 공법 도입,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사업 검토로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으며 매 분기별로 감사 사례를 관련 기관에 전파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분기별 이행 실태 점검을 통해 환류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과 25쪽에는 참고자료로 강원도 정기감사 대상기관과 2017년도 기관별 감사일정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감사관실 소속 전 직원들은 금년에 계획한 모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저희 감사관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ㆍ편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진석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안진석 감사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영재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6년도 주요성과에 나와 있기는 한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고 건의사항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쪽, 주요성과를 보면 “복지시설 지도ㆍ감독 소홀 등, 제도 개선 및 우수사례 전파” 이런 것이 기재되어 있는데 최근 방송을 통해서 강원도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된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러한 일이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 관련 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실에서 그런 것을 적발하지 못한 사유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전에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는데 저희의 공식적인 감사 대상기관은 우선 도와 시ㆍ군, 출자ㆍ출연기관이고, 그다음에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1차적으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지도ㆍ감독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와 같이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제가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던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 부분은 저희가 일상적으로 종합감사나 정책기획감사를 나갈 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답변주신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됩니다. 물론 1차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지도하고 감독하는 게 맞죠. 맞습니다만 전반적인 지도ㆍ감독에 있어서는 감사관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감사관실에서 직접 감사를 수행하신 것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인 관련 부서에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무 연찬도 하고 이렇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감사관실은 1차적인 책임이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단 강원도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가 감사관실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보조금 관련해서 저희에게 아주 책임이 없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고 단지 업무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보조금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시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그쪽 분야에 대해서 점차 관심을 갖고 중점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 일이 다행히도, 이게 관련 부서에서 적발한 사례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복지정책과에서 나가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발성도 아니고 장기간 이런 일이 진행되어 왔는데도 지적해 내지 못한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 감사관실에서 이와 유사한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업무 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보조금 관련해서 위법 사례라든지 그런 게 나오면 정리를 해서, 보조금이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로 여러 군데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상기관을 담당하시는 분들을 1년에 한두 번씩 정기적으로 모셔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도 하고,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일부러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고, 또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 부서하고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난번 행감 때 저를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요구했던 사항인데, 지금은 저희 상임위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만 강원도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업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고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요구했었습니다. 이후에 감사관실에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추진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문화도민운동협의회와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1차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문화도민운동협의회의 감독기관이 총무행정관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총무행정관실에서 나가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 바가 있고, 또 그쪽에서 저희한테 감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 감사관실에서 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향후 조치 내용에 분명히 그런 내용이 기재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문도협의 문제점에 대해서 철저히 파악하겠다는 표현이 정확히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이후에 전혀 조치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지금 그 업무가 올림픽운영국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림픽운영국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 업무가 총무행정관실에서 올림픽운영국으로 이관이 됐는데 업무가 이관된 것을 떠나서, 물론 총무행정관실에서 그 업무를 담당할 때 중간 점검을 한번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행감 때 그곳에 대한 문제점을 좀 더 철저하게 파악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리고 행감 실시 이후 그런 요구에 대해서 분명히 조치하겠다고 처리결과에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

감사관실에서 직접 할 수도 있었고 총무행정관실을 통해서도 할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저희는 총무행정관실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같이 협조해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만…….

아니, 그때 저희가 감사관실에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감사관님께서 총무행정관실과 업무 협의를 하시든가, 그러니까 총무행정관실에서 그런 업무 협의가 안 들어와서 안 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희가 감사관님께 분명히 요구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업무 협의가 안 들어와서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감사관님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지적사항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라든가 아니면 총무행정관실에서 조치를 하라든가 이렇게 요구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간 지금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조치는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문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총무행정관실과 업무 협의를 하시거나 얘기를 들으신 게 전혀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그냥 공수표를 날린 겁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감사관실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올림픽운영국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되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됐던 여러 가지 문제를, 또 감사관님께 직접 요구했던 사항인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조치가 안 됐다,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난감한데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봉 위원입니다. 안진석 감사관님과 전길탁 감사기획담당님, 감사관실 간부 공무원님들, 하여간 2016년도 고생 많았고요, 어느덧 2017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가 됐습니다. 사실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무거운 얘기보다 가벼운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감사관실은 우리 도의 청렴도에 있어 기본이 되는 곳이고 도민들이나 여러 언론에서 보는 시각이 남다를 겁니다. 먼저 감사관님께서 새해 각오를 밝혀 주시죠.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016년도 1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또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고 도정에 기여한 바도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국민권익위에서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과 청렴도 평가에서 저희가 2년 연속 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청렴도 평가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15위를 해서 4등급을 받았고, 2016년도 같은 경우도 13위를 해서 똑같이 4등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렴도 평가는 단순히 저희 감사관실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강원도 전체에 대한 평가로 도민들이나 국민들의 도 전체 청렴도에 대한 인식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명 비슷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도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분의 평가 결과가 상당히 안 좋아서,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은 바람에 전체적인 평가에 있어 계속 4등급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협조해 나가면서 평가가 상당히 개선이 되고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도나 규정이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개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적절한 책임을 묻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간 안진석 감사관님의 2017년도 새해 각오가 조금 남달라서 일단은 좋습니다. 감사관실 전체 정원은 39명이고, 또 2016년도보다 2017년도 예산이 한 3,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제가 감사관님께 새해 각오를 듣고자 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감사관실이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해마다 청렴도 등급은 올라가지 않고 계속 그 수준에서 맴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감사관님을 중심으로 획기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나아질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메스를 댈 데는 과감하게 메스를 대고 회초리로 때릴 데는 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물이 늘 잔잔하게 고여 있으니까 의식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인식을 못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태풍이 한번 일어나서 바다가 저게 돼야, 바닥부터 요동쳐야지만 플랑크톤이 생기고 새로운 어떤 에너지가 생성되고 정화가 되는 것이지 윗물만 그냥 이렇게 해서는 절대 정화가 안 됩니다. 여러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청렴도 평가를 높게 받으려면 개혁 드라이브를 한번 걸어야 됩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가 시기적으로 가장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신영재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강원도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작년 총무행정관실 행정사무감사 때 엄청난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나중에 총무행정관실 업무보고를 받을 때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감사관실이 여기에 대해서 스크린을 했으면 적어도 2017년도 업무보고에는 어떠한 방향을 잡아서 어떻게 가겠다, 정말 문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사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런 강한 게 담겨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24페이지 정기감사 대상기관을 보면, 특히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정말 포청천 같은 번쩍번쩍한 칼을 꺼내들지 않으면 이 출자ㆍ출연기관은 그냥 도태되는 거예요. 이 중에 문제가 되고 언론에 나왔던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중심으로 딱 잡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게 있어야죠. 뒤에 엘엘개발(주) 같은 경우도 도민들은 하나같이 중도 레고랜드사업이 조기에 착공돼서, 집행부에서 3월에 사업자 변경을 해서 착공을 한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만 그 사이에 의회에서 우려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 또 언론에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종합감사를 나가서 정말 문제가 없는지, 이런 대형사업일수록 정확하게 짚어서 문제가 없다면 도민들에게 당당하게 문제가 없다고 해야죠. 그래야만 이 사업이 투명성을 갖고,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각종 의혹에 휩싸여서는 안 된다, 이런 기관은 2017년도에 감사관실에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겠다, 이런 것 정도는 업무보고에 나와 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야 어느 정도 변화가 있지 이렇게 안 하면, 감사관님, 정말 인정사정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 정도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감사관으로 오셨을 텐데 이제는 정말 칼을 뽑아서 한번 휘둘러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15개 출자ㆍ출연기관에 외청은 포함 안 됐습니다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3년 동안 왜 성과가 없었는지,-성과가 없는 이유가 있겠지만-정말 투명한 운영을 했는지 이런 것도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십 명의 직원이 내려가서 도민의 혈세인 급여를 받으면서 3년 동안 아무런 성과 없이, 열심히 일한 부분은 칭찬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한번, 그 정도의 어떤 것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만 정말 안진석 감사관님의 새해 각오가 그렇다면 업무보고 이후 3월에 도정질문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팩트를 만들어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도와드리죠.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겠습니다.

하여간 새해 업무보고이니까 감사관실의 감사 방향을 그렇게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도민들도 강원도 감사관실을 정말 신뢰하고 박수를 보내고, 그래야지만 청렴도가 좀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면 욕을 먹어야 돼요. 감사관실 직원들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외람됩니다만 일부에서 비난을 받더라도 전체 도민들에게는 박수를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정말 청렴결백한 그런 것을 만들려면 감사관실의 역할이 큰데, 하여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남규 위원입니다. 안진석 감사관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만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7년째 있으면서 감사관실 보고를 여러 번 받아 봐서 내용을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감사관실의 2017년 한 해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면서 몇 가지 궁금한 부분들을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알아보고 싶어서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업무보고서 24쪽을 보니까 2017년에도 종합감사 41개 기관, 그다음에 재무감사 57개 기관, 또 감사대상 및 일정표를 보니까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짜여 있는데 올 한 해도 고생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업무가 크게 줄거나 이러지는 않았죠?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 같은 경우 감사결과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만 사실 감사계획의 기본 틀은 전년도나 올해나 거의 같습니다.

저도 매년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예산심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년도 대비해서 한 3,300만 원, 진짜 30억, 40억, 300억, 400억 이럴 때 3,300만 원이라면 사실 그렇게 큰 재원 규모라고 보지 않아요. 그렇지만 감사관실 총예산이 한 4억 남짓 되는데 여기에서 한 3,300만 원이 감액되어서 예산편성이 되면, 감사관실에서 강원도 전역을 다닐 때 여비라든지 기타 식비라든지 숙박비라든지 이런 데 많이 쓰이는데, 업무는 똑같이 하는데 이렇게 예산 규모가 줄어들면 과연 감사관실의 업무가 원활히 되겠나 하는 의구심도 생긴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예산심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감사관님께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또 총무행정관실이나 기획관실에서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지금도 그게 유효한가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작년 1년 동안 예산집행을 해 보고 또 금년도 예산 규모를 생각해 봤을 때 일단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 감사관실 사업비라는 게 거의 여비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그것을 경상적 경비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도청 전체적으로 경상적 경비를 제한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여비라든지 사업비에 제약을 많이 받고 예산 확보가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협의해 나가겠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추경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추경에 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른 실ㆍ국 같은 경우는 예산 성질에 따라서 미룰 수 있거나 아낄 수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사관실은 일정에 딱 맞춰서 거의 변동사항 없이 가야 되거든요, 이루어져야만 하는 행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심히 걱정이 되어서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시ㆍ군에 종합감사를 가면 가금씩 자치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감사관들한테 하다못해 점심,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대접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전에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작년에 제가 오고 나서부터는-그전에도 그랬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감사기간 중에 시ㆍ군의 시장ㆍ군수님이나 누구한테 절대 식사를 대접받는 일이 없도록…….

아니, 감사관님, 저는 ‘없도록’이 아니라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기간 중에는…….

그러니까 저녁 말고 간단하게 점심이라도, 감사 부분에 대해 서로 소통도 하고 그쪽 애로사항도 듣고 또 전달해 주고, 그래서 저는 그런 자리가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너무 경색되어서 “이것은 부조리다, 접대다”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위원님, 식사 문제는 그렇게 하더라도 소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직원들하고…….

그러니까 너무 경색되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쪽 기관장님께서 점심에 막국수 한 그릇 하자고 하시면 가끔씩 응해서 얘기도 좀 들어보고 서로 소통도 하고 그런 것도 괜찮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너무 경색되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럼요, 법에 어긋나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저희 감사관실 입장에서 시ㆍ군 피감기관과 식사를 하는 문제는, 그러니까 평상시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감사기간 중에는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그 기간이 아니면 그렇게 만날 일도 없을 것이고, 진짜 법에 어긋나거나 습관적으로 그러라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그랬을 때는 한두 번 정도 응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어차피 도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경색되어서 할 필요는 없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한 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행자부에서도 저희 강원도에 정부합동감사를 나온 적이 있습니다. 행자부 감사반들한테도 저희가 식사를 대접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좀 하세요, 지역경기 활성화도 시키고.

저희는 하고 싶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알겠습니다.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강원도 공직자들이 진짜 도민을 위해서 청렴하게 공직생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부패나 비리에 연루되어서, 지금 강원도 감사관실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만 청렴도에서, 조금 전 감사관님의 보고에도 4등급까지 내려갔다, 4등급까지 내려간 주된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취약 분야에 대해 해결을 하고 개선책을 찾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청렴후견인제도 등 여러 가지 예방교육을 하는데도 이렇게 되는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한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사실 부패가 있거나 청렴도가 떨어지는 그런 데는 돈이 많이 도는 그런 곳일 가능성이 많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서울이나 대도시보다 우리가 낮게 평가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이나 대도시 같은 곳의 사업내용을 보면 대형공사 위주로 되어 있고,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적고 영세하고 작은 공사로 되어 있고 또 공사 건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다 보면 조금 규모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 더 친절하게 해야 되는데 친절하지 못해서 업체에 계시는 분들의 기분이 조금 상해서 전화를 했을 때 부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전국에서 13위, 15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개선시켜서 좋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보다 더 악화되지 않고 청렴도가 점차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감사관님이 각별히 신경 쓰셔서 전국에서 으뜸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각별히 신경을 쓰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감사관님께 주문했던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감사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강원도의 청렴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뒤쳐지고 있고, 또 지난해에 이어 계속해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우려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감사관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것인지 간단하게 의지 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렴도 평가는 단순히 감사관실 업무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 강원도 전체에 대한 신뢰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감사관인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평가 결과가 낮게 나온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여러 분야 중에서 전체가 안 좋게 나온 게 아니라 다 좋게 나왔는데 한두 군데만 평가 결과가 아주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취약 분야라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실ㆍ국장님과 협의하고 보완해 나간다면 금년도 같은 평가는 더 이상 안 나오리라 생각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실ㆍ국장님들이나 간부 공무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별도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렴후견인제도를 통한다든지, 그다음에 계약 상대자들이 저희 공무원들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도록 저희 감사관실에서 나름대로 계약 상대자에게, 만약 부패나 청렴도를 떨어뜨리는 일이 있으면 저희 감사관실 쪽으로 연락을 해 달라고 의사 표명을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해 나감으로써 다음 평가에서는 보다 나은 평가가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물론 평가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부 청렴도라든지 정책고객평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강원도 청렴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 횡령이라든가 뇌물사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요인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평가 결과가 낮게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감사관님께서 강원도의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주시고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그런 마음에서 제안을 하시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청렴후견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실ㆍ국별로 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 감사관실 직원들을 실ㆍ국별 후견인으로 지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계약 상대방한테 청렴과 관련해서 저희가 도와드릴 일이 있는지, 현재 후견인제도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렴후견인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어디에서 합니까? 감사관실에서 하시나요?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렴후견인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고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도 있습니까?

저희가 후견인제도를 실행하고 있을 뿐이지 그게 잘 되는지 못 되는지 별도로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2016년에도 부패방지 청렴제고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예.

여기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후견인제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계획만 세워놓고 이것이 잘 실행되지 않으면 말뿐인 것 아닙니까?

실행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ㆍ국별로 저희 감사관실 직원들을 지정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각 실ㆍ국별로 사업을 발주하고 이럴 때 계약이나 공사를 하면서 혹시 공무원들이 계약 상대방 쪽에 부당한 요구를 한다든지 부정한 그런 게 있으면 저희 감사관실로 연락해 달라는 그런 채널로 후견인제도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제보를 받거나 이랬을 때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계약을 하면서 계약 상대자인 사업부서나 계약부서에 대한 억울한 면이 있을 때 직접 “이런 면이 억울하다.”라는 것을 어필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실ㆍ국별로 저희 감사관실 직원들을 지정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러면 청렴후견인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전 실ㆍ국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청렴후견인제도도 있고 민원후견인제도도 있고 후견인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청렴후견인제도를 시행한 이후에 제도적으로 잘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 자리는 잡혔고, 커다란 그런 것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덧붙여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지역의 청렴도 제고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취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 청렴도를 끌어올리는 부분에 있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우려를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렴후견인제도를 한다고 해서 청렴도를 100%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시책 중에 하나의 시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감사관실에서 하는 시책이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태까지는 커다란 문제없이 후견인제도가 잘 정착되고 있다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런 청렴후견인제도를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청렴도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우려 섞인 내용도 있고 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잘 파악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상당히 많은 우려를 했고, 또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청탁방지담당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청에서는 감사관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신고센터나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탁방지담당관으로서 이후에 제보가 들어오거나 달라진 상황이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작년 9월 28일 시행 이후에 저희도 준비를 하면서 상당히 걱정스러웠고 우려를 가지고 시행을 했고, 또 혹시나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직원들에 대해 교육도 하고 홍보도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신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한 건도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하는 바가 있는 만큼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감사관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인 임남규 위원님도 감사관실 예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본 위원도 오전에 질의할 때 많은 일을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부서의 업무보고도 있고 또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세 분이 선정되어 있고 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 드릴 테니까 우리 위원들이 생각했던 감사 쪽으로 중점적으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여간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 기능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고, 예산 부분을 떠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 책무입니다.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그게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올림픽시설들에 대한 설계 변경, 막바지 공사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설계 변경이 많이 늘어난 그런 부분,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하고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외주를 줘서라도 파악을 해서, 사실 요건이 갖춰지면 설계 변경을 해야 되겠지만 준공을 앞둔 시점에 과다한 설계 변경은 정말 지탄을 받아야 되거든요. 일단 제가 봐도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한 1억 정도-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요구를 할 테니까 감사관님도 사전에 미리 인지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집행부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청렴도를 높이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2017년도밖에 없어요. 2018년도에 지방선거에 몰두하다 보면, 또 감사를 하면 오해의 소지도 상당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봤을 때. 2017년이 적기이니까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감사관실에서, 그렇지 않으면 매년 이렇게 15위, 13위 해서 4등급, 지금 여러 가지들을 하다 보면 청렴도도 올라가고 공직사회라든가 출자ㆍ출연기관도 긴장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하여간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노력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렴도라든지 여러 가지 감사활동을 일단 원활하고 활력 있게 추진하도록 하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또 소요예산 대비 현재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 내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예산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종합적으로 그런 게 나오면 우리 위원장님께 사전에 미리 보고를 드려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함께 노력해서 예산 확보 방안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청렴도와 관련해서 요즘 일부 도민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무원들은 비리에 연루되고 이래도 솜방망이 처벌받고 그대로 지나간다.” 이런 말을 하는데, 지금 징계 양정을 자체적으로 제정합니까, 아니면 준칙을 받아서 합니까?

작년 11월 19일까지는 강원도 양정 규정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시도별로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기준을 조금 강화시켜 가지고 지금은 행자부 규칙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준칙에 의해서 전국에 똑같이 적용된다는 얘기인가요?

준칙이 아니라, 준칙은 내려주면 각 시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에서 규칙을 만들어서 전 자치단체가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횡령사건과 관련된 공무원들이 징계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에 복귀하거나 아니면 공직에서 배제되거나 이런 통계가 있습니까?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횡령이나 금품수수와 관련해서 적발이 되면, 금액이 과다하다든지 고의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고려돼야 되겠지만 일단 배제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공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유혹을 받게 될 텐데, 횡령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양정 규정을 아주 가혹할 정도로 강화하면 모든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긴장을 하고 실수가 없도록 할 텐데 지금은 징계 양정이 너무 가볍지 않은가, 전국적으로 똑같이 정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별도로 강하게 하거나 약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저희 징계 규칙에도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기본 방향이 절차에 따라서 업무를 열심히 하다가 절차를 조금 위반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고려를 하고, 가령 금품수수라든지 횡령, 그다음에 성 관련 문제라든지 이렇게 개인 비위와 관련해서 적발이 되면 절대 관용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게 저희 기본 원칙입니다.

지금까지 횡령이나 이런 데 관련된 분들은 공직에서 다 배제된 상태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감사관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진석 감사관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사업 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노력해 주신 안진석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원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정삼입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정유년 새해를 맞이해서 더욱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불철주야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주심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강원인재육성재단은 위원님들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많은 발전과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특히 당초 계획보다 6개월 단축해서 지난해 8월에 도봉학사가 문을 열었고, 또 체육분야의 미래인재들이 리우올림픽에서 국위를 선양하였으며,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후원을 위해서 강원학사 출신들의 모임인 숙우회도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도전ㆍ성공ㆍ보은’의 핵심가치를 실천하는 올바른 인재를 키우고 또 차세대 핵심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기반으로 성장해서 도정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진성영 사무처장입니다. (사무처장 진성영 인사) 다음은 김병기 총무팀장입니다. (총무팀장 김병기 인사) 다음은 정규문 인재육성팀장입니다. (인재육성팀장 정규문 인사) 마지막으로 남진 도봉학사팀장입니다. (도봉학사팀장 남진 인사) 그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운영방침 및 추진과제,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이 되겠습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설립목적부터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주요사업은 강원학사 운영으로서 도 출신 유학생에 대한 수학상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입사생 선발, 숙식 관리, 생활 지도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두 번째 는 미래인재 발굴ㆍ육성사업으로서 우수 인재를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강원도 장학금 지원사업으로서 도내 고교 출신 도내 대학생들에게 1인당 연간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기구 및 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현재까지 조성된 재단의 기금은 총 142억 7,764만 7,000원으로 재단운영기금이 7억 2,856만 7,000원, 미래인재육성기금이 135억 4,908만 원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69억 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7억 2,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나 이는 도봉학사 건립사업이 종결되었기 때문이며, 실질 운영예산은 약 4억 8,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단의 주요시설은 275명 정원의 관악학사가 서울시 관악구에 소재하고 있고, 200명 정원의 도봉학사가 서울시 도봉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춘천학사는 37명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운영방침은 공익ㆍ현장ㆍ사람 중심으로, 실현 가능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대내외적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조직 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3개 분야에 12개 추진과제를 설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인성을 갖춘 인재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사생 눈높이에 부합하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래인재분야에 있어서는 그동안의 사업성과를 분석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운영방침과 과제수행을 위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강원학사 운영분야는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인재육성을 위한 8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엄정한 신입사생 선발과 재입사제 시행입니다. 금년도 신입사생 선발은 강원학사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라서 지역기준과 학교기준을 명시하여 2월 중 그리고 8월 중에 선발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입사식은 3월 1일 학사별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아울러서 재입사 평가제도를 시행해서 한 번 입사하면 졸업 시까지 재사할 수 있다는 안일한 의식을 불식하고 올바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입사생 정원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사생만족ㆍ감동수준의 재사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봉학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관악학사의 시설 개선에 집중해서 책꽂이 부착형 책상 제공, 출입문 보수, 신발장 교체 등을 2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또한 도봉학사의 경우에는 사생식당을 2월 말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이 밖에도 내 집 같이 편안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소통과 공감의 열린학사 운영을 위해서 사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대화의 시간을 운영하고 금년부터는 사생 부모 ‘학사방문의 날’을 정해서 학사ㆍ사생ㆍ학부모 간의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이 밖에도 ‘시ㆍ군의 날’ 시범운영, 강원도청 방문 등을 추진해서 애향심과 보은 의식을 고취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사생 중심의 학사운영 기반 조성을 위해서 각 학사별로 자치회장의 ‘명예이사제’를 실시해서 사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독서실 근로장학생을 선정해서 생활임금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고, 또 서고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사생이 참여하는 ‘BEST 호실’ 선정 등 사생 중심의 학사생활 자율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시대에 부응하는 전인적 리더십 배양을 위해서 사생 인성함양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우선 사감들이 인성지도자 2급 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사감과 함께 하는 다양한 인성교육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부터는 사생 인성인증제를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인성교육의 일환으로서 밥상머리교육의 날을 지정한다든가 사생 칭찬릴레이, 책 읽는 학사분위기 조성 등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아울러 사생들의 최대 고민이라고 할 수 있는 취업과 진로에 대해서 선배들의 지식과 경험을 취득할 수 있도록 숙우회원을 초청해서 멘토링을 운영하고, 또 꿈과 비전, 올바른 사회의식을 형성하기 위한 교양강좌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사생 교류 및 유대 강화를 위해서 입사생 오리엔테이션, 우리 학사의 향연인 ‘열음제’, 또 재경 6개 학사 연합체육대회, 소모임 활동 등 사생 자치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졸업생 환송회, 관악ㆍ도봉학사 간의 일체성 조성을 위한 화합의 장을 수시로 마련하고 사생들과 함께 하는 강원학사 상징물 제작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부터 2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희망나눔 투어라든가 전공탐색 멘토링 등 사생들의 재능 기부를 통한 보은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학사 인근 이웃 어르신 초청 경로잔치, 저소득층 자녀 학습지도라든가 학사 인근 지역정화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건강 친화적인 안전한 급식 운영을 위해서 저나트륨식을 통한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게 하고 또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급식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식단의 날’ 운영 등 주제와 즐거움이 있는 급식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급식 위생 강화와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미래인재육성분야 사업은 성과분석을 통해서 발전적 인재육성에 중점을 두고 5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서 현재까지 조성된 135억 4,900만 원의 기금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해서 운영을 하고, 계량적 평가기준에 근거한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기준을 적용해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해서 선발과 평가, 지원시스템에 있어서의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미래인재 역량 강화 및 성취활동 지원을 위해서 미래인재지원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금년도 지원대상을 선정해서 1인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격려금과 포상금도 지급기준에 따라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제44회 국제기능올림픽에 출전 예정인 미래인재 3명에 대해서 격려금을 지급하고, 도를 대표해서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미래인재에 대해서 현장방문 등을 통해 격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미래인재 소통 및 유대 강화를 위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망라한 의사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워크숍 등을 통해서 상호 배우고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미래인재 인증서 수여식은 지난 2월 6일 개최해서 선발된 미래인재 9명에 대해서 지원증서와 100만 원씩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33쪽입니다. 미래인재 지역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분야별로 미래인재들의 재능기부 활동을 방학기간 등을 이용해서 개별 추진하고, 도민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공연은 강원문화재단과 협조해서 상ㆍ하반기에 각 1회씩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소득 활동을 하는 성취 미래인재를 대상으로 수혜 돌려주기 운동을 전개해서 선순환의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부터 3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미래인재 성취목표 설정 및 평가를 위해서 본인의 성취목표와 활동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보편타당한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실적을 평가해서 능력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또한 평가결과에 따라서 계속지원, 지원중단, 지원종료 등을 구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재단운영 분야는 공익중심의 가치지향적 재단운영을 위한 7개의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38쪽부터 3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과 현장 중심의 발전적 재단운영을 위해서 지난 1월부터 상임이사와 사무처장의 역할을 분담해서 책임경영체계를 강화하고, 또한 목적사업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해서 지원부서와 사업부서 간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사업부서 중심으로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현장과 고객 지향으로 목적사업과 연계한 조직과 개인의 사무분장 등을 조정하였으며, 이 밖에도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라서 임원의 공개경쟁 선임을 추진하고 윤리경영체계 구축이라든가 경영공시제 등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내부 성과평가제입니다. 먼저 금년 1월 중에 임직원의 계획수립이 완료되었으며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연 2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과연봉과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과급 지급지침에 따라서 경영평가 결과와 근무평정 등을 반영해서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41쪽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수익적 재단운영을 통해서 사생부담금 납부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여 관악ㆍ도봉ㆍ춘천 학사별로 상이하던 납부체계를 환경변화 및 형평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금년 1월부터 일원화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도봉학사는 식당이 운영되는 3월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단운영기금 중에서 50억이 제2강원학사 건립비로 사용됨에 따라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순세계잉여금의 50% 범위 내에서 재단운영기금을 추가적으로 적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ㆍ군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해서 기금출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아울러 운영기금의 최대한 수익적인 운영, 또 수익사업장의 유상 대부, 실행예산 편성 등을 통한 예산절감 등 효율적인 재단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즐거운 직장ㆍ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유연근무제, 가족 친화적 휴가제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직무능력 배양을 위해서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 직무교육도 정례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원학사 조리원의 근로시간을 감안한 다양한 형태의 근로계약과 보수체계 개선을 통해서 식당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이하는 재단 내부의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재단의 특수시책 사업을 두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사)숙우회 활성화 추진 및 후원 유치사업입니다. 우선 강원학사 지원을 위해서 숙우회비 납부제를 적극 홍보하여 참여인원을 확대하고 금년에는 지난해 수준으로 연간 4,000만 원 규모의 후원금을 납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우수사생 선정 및 장학금 지원으로 선후배 간의 유대 강화와 수혜ㆍ보은의 선순환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사생 자치활동 지원을 통해서 밝고 명랑한 학사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인으로 활동하는 숙우회원의 인력풀을 활용해서 재능기부를 통해 학사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숙우ㆍ사생 연합등반대회라든가 강원도 발전에 대해서 논의하는 강원포럼 등의 개최를 숙우회와 재단 공동으로 주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2쪽입니다. 이 밖에 사생 인성함양과 취업을 위해서 교양강좌, 취업ㆍ진로멘토링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숙우회원들이 강사와 멘토로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지난해 개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장학재단과 연계해서 이중지원심사제를 시행하여 이중 지원을 사전에 예방해서 예산 절감과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지급범위를 최소 10만 원 이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단 홈페이지에 ‘장학금 지원’ 메뉴를 신설해서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장학금 데이터 관리 및 통계 프로그램을 구축한 바가 있습니다. 54쪽입니다. 금년도 1학기 장학금은 제반절차를 진행해서 6월 말에 지원할 예정이며, 지급결과를 분석해서 2학기 지원계획을 별도 수립ㆍ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강원인재육성재단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삼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김정삼 상임이사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삼 상임이사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관악학사가 개관된 지 벌써 한 27년이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도봉학사와 대비했을 때 시설이 굉장히 노후됐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개선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악학사가 건립된 지 거의 30년 가까이 되어 가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된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꾸준히 관리를 했습니다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배관문제입니다, 배관. 예를 들어 보일러를 가동하게 되면 연결부위가 터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개선해야 되는, 시설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을 전면적으로 점검을 해서 대대적인 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소한 것들, 문을 고친다든가 아니면 가구나 이런 것들을 새로 들여놓는다든가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하면 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이 배관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전면적으로 보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봉학사와 관악학사가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가 보지는 않았지만 도봉학사는 작년에 개관해서 시설이 최신식일 것이고 이쪽은 벌써 한 27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시설이-저도 양 학사 다 안 가 봐서 모르겠는데-노후됐으니까 관악학사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해서 시설을 리모델링한다든가, 하여간 이런 데 전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백문이 불여일견(百聞而不如一見)이라고 한번 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삼 상임이사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학사에, 뭐라고 표현하죠, 입학이라고 합니까? 입사?

입사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좀 더 안정된 환경 속에서 학업에 전념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지역에서 배려해 주는 것이니까 지역에 봉사하고 기여하는 것들이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어지는 목적일 수 있는데, 24쪽에 보면 지역과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 해 가지고, 학사에 입사하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각자 과라든가 학교에서 주어지는 활동들이 있을 것이고 과제들이 있을 것이고 학습목표가 있을 것이고 또 고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너무 시간을 많이 빼앗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네요? 재능기부를 통한 애향활동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웃 어르신 초청 경로잔치라든가 인근 주민자녀 교육봉사활동이라든가, 또 인근 아동센터 봉사활동, 지역정화활동까지 꼭지마다 나름대로 의미는 있을지 몰라도 각자 학교에서 주어지는 과제라든가 자신들이 학습해야 되는 양이 있을 텐데, 좋은 취지의 활동들을 다 골고루 섭렵하면서 하면 좋을 텐데 이건 너무 무리가 있는 활동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사업 취지는 다 좋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 말고도 체육대회다, 등반대회다, 뭐다, 뭐다 해서 많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에 학생들이 전체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희망하는 학생들을 저희가 모집해서 합니다. 그리고…….

선택적 참여입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여기 학사에 들어와 있으면 안정적으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최대한 조성해 주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고,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의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대학 생활, 그리고 교육의 일환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 좋습니다. 인성을 함양하는 데 있어서 이런 활동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고 확신하고요.

이것 때문에 많은 시간을 뺏기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이 다 참여하는 게 아니라 희망하는 학생들이 각 활동분야별로 참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 가는데 그렇게 학생들한테 부담을 주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까? 우려가 돼서. 강원학사에 입사한 학생들은 맡은 바 전문 역량을 키우기 위한 학습이 첫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해서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달성된 목표 연장선상에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게 강원학사의 본래 설립목적인데 이렇게 다양한,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활동들로 인해서 학습시간이 부족해진다면 그건 설립목적에 조금 빗나가는 과한 요구를 학생들한테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이 부분이 크게 학생들한테 부담을 주는 그런 활동들은 아닙니다.

사생들한테 한번 여론조사를 해 보십시오. 사실 사내적으로 하는 활동들도 많은데 사외적으로 하는 활동들에 대해 전체적인 의견수렴을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어요. 이런 활동의 목적은 아주 훌륭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폐광지역 고등학생들이 서울을 방문해서 저희 학사에도 왔다 갔고 또 대학을 방문해서 앞으로의 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도 듣고 멘토링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멘토링할 학생들을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하겠다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저희들이 이것을 의무적으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희망하는 학생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지역정화활동 같은 경우도 자발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학생들이 봉사활동 이런 부분이 필요해요. 앞으로 봉사점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취업이라든가 진로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물론 꼭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봉사활동 점수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다, 저도 늘 이런 활동을 할 때마다…….

상임이사님이 워낙 공직경험도 많고 마인드도 출중하시기 때문에 학생들이 너무 혹사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하여간 유념하겠습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정기적으로 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남규 위원님.

임남규 위원입니다. 김정삼 상임이사님, 조금 늦었지만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직원분들도 복 많이 받으세요. 강원인재육성재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매년 접하는데 올해 또 상임이사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진짜 꼼꼼하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강원인재육성을 위해서 노고가 많다는 감회를 느끼면서요, 제가 궁금한 것 한 두세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악학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세월이 지났고, 또 저도 현장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학사 정문 말이에요, 아직도 안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문을 이동시킬 계획은 안 세우나요?

그 부분을 저희가 전에 한번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정문을 이전하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고요.-전반적으로 관악학사가 차지하는 부지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들어오는 입구부터 해 가지고 지금 태양광시설이 되어 있는 마을하고 접한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미관상 보기 안 좋은 부분이 있고 부지가 종합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경비실도 앞쪽으로 빼서 옮기고 하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현장을 봤을 때 부지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정문을 앞쪽으로 옮기고 그 부지를 우리 사생들의 휴식공간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재원상 어렵다고 해서 방치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원장님 말씀대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부나 저희 의회하고 상의를 하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다행히 상임이사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조속히 해결되면 부지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생들의 안전도 보장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의드렸는데, 아무튼 상임이사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조속히 실천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1쪽을 봐 주시면 ‘효율적 예산운용과 수익적 재산운영’이 있습니다. 관악학사 같은 경우는 사생부담금이 인터넷비 포함해서 16만 5,000원 정도이고, 도봉이 10만 5,000원, 춘천이 15만 원인데 도봉학사도 급식소가 되면 동일해지겠죠?

그렇습니다. 금년 3월부터 급식을 운영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16만 원…….

지난해 대비해서 예산이 4억 정도 조금 증액됐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관악학사가 지금 인터넷비 포함해서, 결국 학사비는 15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사비가 현재 1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년 동안 15만 원씩 자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지만 15만 원 낸 것이 2008년부터니까 지금 10년 가까이…….

그럼 9년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9년 전 물가나 현재 물가를 비교했을 때 우리 아이들의 건강 차원에서 충분한 급식이 되어야 될 텐데 이렇게 돼서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생기는데, 자부담을 더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강원도가 좀 더 질 좋은 환경을 위해서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는데, 9년 전 예산과 지금 예산이 거의 비슷한데 물가상승률을 봤을 때는, 올해만 해도 벌써 7%~9%의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그 예산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충분한 영양을 보충시킬 수 있는 급식이 되겠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방안이나 견해가 있으십니까?

사생부담금을 인상하는 부분은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아무래도 강원학사가 일반 원룸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아니라 장학시설이기 때문에 부담금을 인상하게 되면 그것이 그대로 학생들한테 부담이 가서 그간 한 9년 가까이 사생부담금을 올리지 못하고 동결한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그 대신에 그 비용을 도비 출연으로 부담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왜냐하면 서울에 6개의 지역 학사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학사들도 보면 이 정도 선에서 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만 별도로 올리는 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고, 이것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저는 강원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 진짜 최소 부담으로, 훗날 강원도를 책임질 수 있는 미래인재 육성 차원에서 자부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 강원도에서 이런 재단을 운영할 것이라면 강원도에서 좀 더 과감하게 환경 개선을 해 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강원도 아이들이 외지에 나가서 그 외에 들어갈 돈들도 참 많을 텐데 이것까지 인상을 해서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되고 강원도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사께서 여기의 총책임자잖아요. 이분도 분명히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시켜 줘야 된다, 9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그만큼 아이들한테 혜택이 안 돌아가는 부분은 불합리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염려해 주셔서 고맙고요. 부담금은 올리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 식사의 질이 절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출연금이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출연금으로 비용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절대로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부분들이, 생활수준이라든가 식사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아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만간 한번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한 3년, 4년 있는 사생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3년 전이나 4년 전이나 환경이라든가 급식시설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확실히 피해는 없다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식사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원을 1월~2월이면 다 채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혹시 중간에 군대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여건상 학교를 안 다니고 퇴사할 시에 결원된 것을 보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충을 하십니까?

저희가 정기적인 사생 선발은 2월에 하고, 아마 금년도는 2월 15일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수시 선발은 2학기 때 한 번 합니다. 그 중간중간에 결원이 생기는 부분은 결원이 많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선발하기에는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기 바뀔 때마다 한 번씩 하는데 중간에 결원은 많지 않지만 일부 생기면 결원 그대로 유지를 하고 학기 바뀔 때 새로 충원을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모집을 한다 하더라도 학기 중에는 학생들이 사실 잘 옮기지 않습니다.

그 부분의 혜택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유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서 결원이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충원시키면 혜택을 받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만 운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멀리 외지에서 우리 강원도 인재 육성을 위해서 상임이사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조금 더 노력하셔서 우리 강원도의 인재들이 많이 육성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주 출신 원강수 위원입니다. 상임이사님과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1쪽, 앞서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생부담금의 수준이 타 지역에서 운영하는 장학시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입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식사를 제공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 식사를 제공하면서 우리와 같이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학사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 저희는 인터넷비 포함해서 16만 원으로 했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충북 학사 같은 경우에는 월 20만 원 받고 있고요. 경기도는 우리보다 조금 저렴합니다, 13만 원.

식사가 다 포함된 건가요?

식사가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중간 정도 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기도가 13만 원이니까 저희보다 좀 적은 편이고요. 그런 수준입니다.

지금 운영하는 방식이, 저희는 숙식이 다 되는데 식사 제공을 안 하는 곳도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어요? 잠만 자는…….

우리 도내 철원군에서 운영하는 철원학사가 있습니다. 철원학사 같은 경우는 식사제공이 안 되고, 거기는 자취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월 10만 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고 지역에 따라서 조금 덜 받는 곳도 있긴 한데, 경기도가 조금 덜 받고 있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중에 아주 파격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혹시 있나요? 전국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글쎄요, 아주 특별하게…….

지금 이 정도 수준 말고 저희보다 아주 획기적인 수준으로 지원해 주는 곳이 있습니까?

사실 다른 지역학사가 우리 강원학사를 거의 벤치마킹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원학사가 지역학사의 효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이라든가 운영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 강원학사에 와서 배우고 가서 하는 겁니다. 물론 구체적인 운영 형태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거의 우리 학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이 됩니다. 다만 시설이 근래에 지어진 학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현대화되어 있고 잘 되어 있는 학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관악학사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래 되었기 때문에 시설면에서는 조금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저는 더 파격적으로 지원을 늘렸으면 하는 바람인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조건도 있겠지만 필요하다면 과감한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도 있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염려해 주시니까 고맙고요. 어쨌든 학생들한테 장학 혜택을 더 많이 준다는 입장에서 파격적으로 지원해 줘서 부담을 조금 더 낮춰주는 그런 것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재원이 조금 넉넉하기 때문에 덜 받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도 13만 원인 것을 보니까, 제주도하고 경기도가 적게 받거든요. 그것은 아마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5쪽을 봐 주십시오. 학생들한테 초점을 맞춰서 운영에 신경쓰다 보니까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에 대한 관심이 약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정기적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특별히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까?

사실 저희 직원 인원이 도봉학사가 생겨나면서 조금 늘었거든요. 그전에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조직이 뻔했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불만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기숙사라는 특성 때문에 당직근무를 항상 해야 합니다. 시설 경비하시는 분들이나 사감들이 당직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직근무를 자주하는 데 따라서 조금 힘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 47쪽을 보시면요, 이것도 앞선 질의와 맥을 같이 하는데, 사실 공동시설이다 보니까 화재라든지 이런 불의의 사고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화재예방 안전관리, 위생관리 이런 것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 시설뿐만 아니라 화재안전 관련해서 저희가 매년, 이것은 규정에 나와 있는 점검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도 같이 참여하는 비상훈련 이런 부분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소방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실제 화재 대피훈련을 하면서 안전교육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하셨는데, 특히 이런 기숙사 같은 집단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안전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제일 먼저 가서 점검한 부분도 바로 이겁니다. 화재 관련해서 비상등이라든가 대피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제가 직접 다 점검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안전관리에 관한 부분은 철저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재뿐만 아니라 안전, 또 외부 침입자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보안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습니까?

일단 강원학사 같은 경우는 정문에 시설경비분들이 계속 근무하고 있고 건물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정문 하나만 열어놓고 있습니다. 문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정문을 통해서만 학생들이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작년 말에 저희가 지문인식 출입시스템을 도입해서 출입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숙우회와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반복적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숙우회의 기여라고 할까요? 숙우회의 기여를 저희가 많이 주문을 했었는데 혹시 올해 들어서 연초에 숙우회가 정기모임이나 이런 것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까?

금년에 전체 모임은 아직 안 했고요, 숙우회장단을 비롯한 집행부 모임을 한 번 했습니다. 숙우회는 작년에 사단법인으로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까지 다 마쳐서 이제는 법적인 뒷받침이 되는 그런 조직이 됐습니다. 특히 전체 숙우회원이 4,300여 명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한 1,500명 가까이 주소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업데이트해 놨고 앞으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숙우회원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숙우회비도 사실 그전까지는 숙우회 회장단 중심으로 해서 일부만 움직였는데 지금은 가급적이면 많은 숙우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숙우회 납부제도도 저희가 만들어서 공지도 하고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그런 뜻이 숙우회원들한테 전달이 됐습니까?

그것은 물론이고요. 도의회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숙우회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강원인재 육성이 결국 강원도의 미래인데 멀리서 일해 주시는 상임이사님과 직원분들, 올해 건강하시고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재 위원입니다. 14쪽에 도봉학사 관련해서 사생식당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도봉학사에 사생식당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운영을 못 하고 있었는데 다시 식당을 운영하게 된 요인은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 식당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던 것이 지연된 것인가요?

당초에 도봉학사는 식당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제가 가 보니까 오피스텔 건물을 매입했어요. 그런데 오피스텔 건물 자체가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그리고 식당을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비가 많이 부담됩니다. 그래서 계획 자체는 식당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식당을 운영 안 하면 기숙사로서의 경쟁력, 그리고 장학시설로 세웠던 의미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느냐 해서 식당은 반드시 운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매입하면서 식당운영 계획을 신규로 만들었습니다.

상임이사님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해야 되겠다…….

현재는 200명이 생활 가능한 시설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200명 정원입니다.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 정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공간의 부족이나 이런 문제가 초래되지는 않습니까?

식당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서 정원이 200명입니다. 지금 식당이, 오피스텔 룸 4개를 텄습니다. 내부시설 개조 공사를 했습니다. 식당 겸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강당, 이런 시설을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만들었습니다. 4명씩 잔다고 하면 식당 운영을 위해서 인원을 조금 덜 받게 되죠.

이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전년도 사업이 금년까지 이월돼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식당을 같이 오픈 못 했죠,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식당은 마무리했고요, 금년 3월부터는 조리원과 영양사를 채용해서 3월에 학기 개학하면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명이 식사를 하게 되면 조식, 석식 이렇게 2식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 합니다.

조식ㆍ중식ㆍ석식 세끼를 다 하는 겁니까?

현재 관악학사 운영하는 것과 똑같이 합니다. 지금 관악학사도 아침ㆍ점심ㆍ저녁 다 합니다.

저희 지역 선출직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지역의 농산품 구매에 대해서 요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인데, 관악학사에서는 우리 지역 농산품에 대한 구매가 어느 정도인지, 또 앞으로 도봉학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도 농ㆍ수산품을 구매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도봉학사를 매입해서 시설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도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도내 기업을 통해서 사업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규정상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입찰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방법이 없는 것이죠. 입찰을 통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강원도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고 강원도 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식재료라든가 가용할 수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강원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적극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8쪽에 미래인재육성기금의 운영 관련해서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135억 4,900만 원의 기금을 조금 더 수익적인 면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기금 예탁상품 투자에 대한 구분을 해 놓고 있어요. 기업어음이라든가 회사채에 대한 투자, 할 수 있는 가용범위를 정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 자료에 근거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육성기금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이 135억인데요, 저희가 규정상 기본적으로 A등급 이상인 상품에-기업어음, 회사채 마찬가지입니다.-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채에 투자하는 부분이 가장 많고요. 다만 미래인재육성기금 중에서 처음에 기금을 출연할 때 농협이 출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협의 이율이 낮지만 부득이하게 농협에 예치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그 외 나머지는 A등급 이상이고 그 시점에서 이율이 높은, 그러니까 안정성과 수익성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지금 기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익성이 있다고 하면 안정성 면에서는 조금 보장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고 반대급부적인 그런 사항이 있을 텐데, 지난해에는 약 2.4%의 수익률을 본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는 한 2% 정도의 수익률을 예상했어요. 이게 작년도보다 금리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열악해졌다는 겁니까?

제가 보니까 작년에 회사채 같은 경우 3%에서 조금 넘는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보니까 조금 이율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죠?

예, 조금 올라가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4%대까지 상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2년 동안은 3% 정도면 괜찮은 상품이었습니다. 2.9%도 있고, 하여간 3%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4%까지 나오는 상품들이 있는 것을 보면 조금씩 금리가 올라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정성 측면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신용이 담보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혹시 만약의 경우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금자보호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상품은 예금자보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금자보호 되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인데, 현재 정기적금 금리를 보게 되면 아마 시중의 큰 은행 같은 경우에는 1% 후반대이고, 새마을금고라든가 저축은행의 경우 가장 금리가 센 데가 2.5%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되짚어 보다 보면 이율이 높은 곳을 찾긴 찾아야 되는데 또 그러다 보면 안정성에 문제가 있고 해서 기금 운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소중한 기금이니 만큼 안정성과 수익률을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재단은 비영리단체죠? 그러다 보면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이자가 발생될 텐데 그것에 대한 환급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이자소득세요?

예.

이자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고 그다음에 비영리재단에 따라 감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환급을 받습니다. 그것은 소득세뿐만 아니라 지방세도 다 그렇습니다. 일단 세금은 내고 그다음에 환급을 받습니다.

간혹 그런 것이 간과돼서 정산 처리가 미흡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환급받는 부분은 100% 환급받고요.

그런 측면에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 지역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잘 만들어 주시고요, 또 이후에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인재육성재단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인재육성재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삼 상임이사님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김정삼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발전연구원, 소방본부, 인재개발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6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