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문 의원 발언

정책기획관 엄재석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2일 자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강원도의 ‘안전자치행정국’이 폐지되고 ‘총무행정관’이 신설됨에 따른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위원 구성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3항 제1호 중 ‘안전자치행정국장’을 ‘총무행정관’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본 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및 관계 법령 등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의 직제개편에 따른 위원 구성 직제명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전문위원 우연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의거 안전자치행정국이 폐지되고 총무행정관이 신설됨에 따라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위원 구성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감소를 고려하여 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911명에서 3,881명으로 30명을 감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중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과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 중 교육전문직원과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을 제외한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30명 감원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입법예고 결과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전문위원 우연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감소를 고려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감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편성근거, 편성요인, 예산규모, 세입ㆍ세출예산 편성내역, 명시이월 사업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편성근거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간주처리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16조 제3항,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서 예산 총칙 제7조 제1항 “용도를 지정하여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이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는 규정과 제7조 제2항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다음에 소집하는 강원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편성요인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용도지정 교부되어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사용한 목적지정 지원금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불용액 최소화 및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명시이월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쪽입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2조 5,691억 1,800만 원보다 71억 4,998만 원이 증액된 2조 5,762억 6,798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증액된 71억 4,998만 원의 세입ㆍ세출예산을 재원별, 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이전수입으로 중앙정부이전수입, 특별교부금에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속초 교동초 천장 교체 지원 외 13개 사업비 68억 8,78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초자치단체전입금에 도내 시ㆍ군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지역사회 연계 진로프로그램 운영 지원 외 11개 사업비 2억 6,218만 원이 증액되어 이전수입에 총 71억 4,99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부문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사업 교수ㆍ학습활동지원으로 교육과정운영에 통일교육 우수학교 지원사업비 380만 원, 마이스터고 운영지원에 마이스터고 지원센터 운영사업비 4,000만 원,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에 도계초 체육관 지붕방수 및 외벽보수 외 4개 사업비 16억 1,243만 원, 문화ㆍ예술교육활성화에 임당초교 학구권 음악밴드 육성사업비 89만 원, 진로진학교육에 지역사회연계 진로프로그램 운영사업비 1,669만 원 등 5개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에 총 16억 7,381만 원이 증액되었고, 정책사업 교육복지 지원으로 기타교육비 지원에 탄광지역 저소득층자녀 교육비 지원사업비 830만 원, 기숙형학교 지원에 기숙형고교 지원사업비 4,480만 원 등 2개 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에 총 5,31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책사업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로 학교시설 증개축에 함백초 다목적실 보수 외 1개 사업비 8억 9,700만 원,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에 단계초 천장 교체 외 10개 사업비 32억 107만 원이 증액되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은 3개 정책사업, 9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에 총 58억 2,49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평생교육으로 도서관운영 지원에 양양교육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사업비 1,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정책사업 직업교육으로 직업진로 교육과정 운영에 도제식 직업교육 시범 운영사업비 13억 1,000만 원이 증액되어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은 2개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에 총 13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추가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사업계획에 따라 2016년 11월 21일에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단계초 천장 교체사업 외 9개 사업 48억 8,147만 원을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처리하여 불용액 최소화 및 사업이 조기 추진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편성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16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원교육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박춘매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 새해를 맞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금년도에도 청렴강원교육문화가 잘 조성되고 비리의 사전예방은 물론 일선학교 및 산하기관과 함께하는 열린감사 행정으로 모든 교육공동체와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감사기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 소속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총괄담당 김기호 서기관입니다. (감사총괄담당 김기호 인사)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감사관실 일반현황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감사관과 4개 담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원은 24명이며 현원도 24명으로 정원과 같습니다. 올해 감사관실 소관 예산은 3억 원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감사 및 처분실적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청렴강원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자체감사는 종합감사 9개 기관, 재무감사 34개 교, 사이버감사 84개 교, 특정감사 10개 교로 총 137개 기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감사활동 참여와 지역주민ㆍ학부모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명예감사관제 운영과 현장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감사에 접목하는 감사대상공모제를 실시하여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전예방 차원인 일상감사를 강화하여 자체감사 시에는 감사 착안사항으로 활용하고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행정상 시행착오와 재정상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사전예방적 감사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 시책운영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반부패 시책평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및 청렴도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취약 분야별ㆍ시기별 공직기강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민원조사와 민원의 신속 해결을 위한 권역별 전담제를 운영하고 사안과 관련해서는 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현장해결 중심의 적극적인 민원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감사인의 전문성 제고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신규 감사인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및 멘토링제를 운영하며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감사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감사교육원에 지방순회 교육과정을 신청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협력감사관제를 운영하여 감사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제26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평소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행정국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을 뵙고 앞으로도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2017년을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온 힘을 다하는 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현장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행정 공무원들은 열과 성을 다하여 실질적인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재학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김재학 인사) 김월용 예산과장입니다. (예산과장 김월용 인사) 홍승민 조직운영과장입니다. (조직운영과장 홍승민 인사) 박하영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장 박하영 인사) 허남덕 지식정보과장입니다. (지식정보과장 허남덕 인사) 송선호 시설과장입니다. (시설과장 송선호 인사) 그러면 2017년도 행정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4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은 6개 과 23담당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162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5쪽입니다. 행정국 재정규모는 1조 8,710억 원을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금년도 계획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성과 교육이 스며 있는 시설복지 분야입니다. 첫 번째, 감성까지 키워 주는 학교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학교시설 감성화 사업을 위해 2017년도에는 중학교 12개 교에 88억 원을, 학교폭력예방 디자인 사업을 위해 중학교 9개 교에 10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2016년도는 중학교 14개 교에 대해서 감성화 사업과 학교폭력예방 디자인 사업을 실시했으며 만족도는 83점 정도였습니다. 143쪽입니다. 둘째,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건강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교햇빛발전소 민간투자 사업은 2015년도에 1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2016년 말에 3단계 사업이 완료되어 현재 174개 교가 완료되었으며 2017년 4단계 사업 53개 교를 끝으로 총 227개 교에 대한 사업이 완성될 예정입니다. 친환경 LED조명 교체 사업은 고등학교를 우선으로 2016년도에 34개 교, 금년도에는 50개 교 750실에 설치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세 번째, 학생들이 편안한 교실과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원주 버들중학교를 개교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지역별 상황에 맞게 1명 내지 3명씩 감축하는 등 OECD국가 기준에 근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줄여 나갈 예정입니다. 교체 대상 학생용 책상과 의자를 인체공학용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90% 이상 교체할 계획입니다. 가고 싶은 편안한 화장실 조성 사업은 지난해 66개 교에 이어 올해도 68개 교에 198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147쪽입니다. 정책 두 번째, 뿌리가 튼튼한 창의공감교육 분야입니다. 첫 번째, 함께 키우며 돌보는 유아교육입니다. 2017년 3월 춘천에 2개 원, 원주에 1개 원의 단설유치원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립유치원 취원율 제고 및 통학편의 제공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017년도에도 통학 임차차량 105대와 탑승도우미 16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두 번째,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특수교육입니다. 2019년 개교 예정으로 원주와 동해에 각 1개 교씩 특수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수학교 3개 교에 6학급 등 총 25학급의 특수학급을 신설 또는 증설할 예정입니다. 149쪽입니다. 세 번째,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ㆍ문화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5개 교육문화관과 17개 교육도서관에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독서ㆍ문화활동을 활발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50쪽입니다. 네 번째,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17년 문해교육 운영 기관은 7개 기관이 지정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 소속 3개 기관에 1,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지정기관에 대해서 는 지속적인 운영평가 및 감독을 통해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다음은 정책 세 번째,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 분야입니다. 첫 번째, 돈 안 드는 교육의 완성입니다. 특성화고 35개 교에 학생 학교운영비 24억 900만 원을 지원하고 학교주관 교복구매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 교복 상시 전시를 6개 기관에서 10개 기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셋째 이상 자녀 친환경급식비를 지원하여 출산율 제고와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두 번째, 학생 통학여건 개선입니다. 2016년도에 도내 직영 통학차량 280대로 통학 및 교외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그 결과 통학지원은 전년 대비 2,010명, 교외 교육활동 지원 횟수는 전년 대비 3,708회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 3월부터 강원에듀버스를 전면 시행하고 작은 학교 통학지원을 위해 차량 임차제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세 번째, 교육소외 학생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보장 및 따뜻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 저소득층 자녀 학비, 교육급여, 교과서대금, 교육정보화 등을 위해서 147억 8,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정책 네 번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운영 분야입니다. 첫 번째,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지원 강화입니다.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 20동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한 신뢰도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에 정밀점검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진보강 20개 교, 창호안전시설 125개 교 등을 지원하여 학생 안전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관사 관리를 위하여 벽지학교의 단독관사를 통합하여 310세대를 연립관사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두 번째, 학교운영위원회 역할 강화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운영 및 자기주도적 연수,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학교운영아카데미를 추진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행정절차 개선 및 업무의 효율화 제고 등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정책 다섯 번째,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 분야입니다. 첫 번째, 상시적 교육정책 의견 수렴입니다. 노동단체와의 정기교섭 및 협의, 단체협약 관련 책자 발간, 단체협약 이행실태 지도ㆍ점검, 노사합동 워크숍 등을 개최하는 등 공무원단체와의 협력관계 유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두 번째, 지방교육재정 효과성 강화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온라인 홍보방 운영, 설명회 등 의견 수렴의 다양화를 통해서 주민참여를 증진시키고 교육재정 활용 및 가치 증진을 위해서 폐교재산활용 기본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여 폐교재산의 건전한 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세 번째, 학교교육 중심 교육재정 운영입니다.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학교기본운영비 산정 시 경상운영비를 인상하고 목적성 운영비는 기본운영비로 통합을 확대하는 등 점차적으로 증액을 추진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네 번째, 교육중심 인력운용 체계 구축입니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교육현장 지원을 위해 단위기관의 인력진단을 실시하고 행정수요 반영 및 교육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서 정원조정을 하여 교육중심 인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다섯 번째, 조직문화 개선입니다.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성원 간 화합 및 역량 발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조직문화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간부직을 비롯한 전 직원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홍보함은 물론 10월까지 조직문화 개선도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65쪽입니다. 여섯 번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인사 만족도조사를 정기 인사 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찾아가는 인사상담 운영 등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인사운영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일곱 번째, 가칭 교직원수련원 분원 설치입니다. 정선군 신동읍 동강지역에 있는 폐교인 예미초교 고성분교장 부지를 활용하여 강원도교직원수련원 분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4월에 정선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승인이 되어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18년 9월에 개원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167쪽입니다. 여덟 번째, 행정업무 선진화 방안 추진입니다. 학교 현장의 비효율적 업무 관행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행정지원 업무경감을 위해 학교 행정업무 선진화 과제를 발굴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추가과제 선정 및 결과분석,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행정업무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아홉 번째, 교육공무직 고용안정 및 인력 운영입니다. 교육공무직의 고용안정화와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지역 내 순환전보 및 정원 총량관리제 실시로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직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연수활동을 지원하고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와의 임금 교섭을 통해서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열 번째, 사학지원 및 건전한 사학 육성입니다. 건전한 사학 육성을 위해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사립학교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와 지도를 실시하겠으며 총 37개 교의 사립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열한 번째, 교육공동체의 알권리 충족입니다. 나이스 학생ㆍ학부모 서비스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 강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정보공시 운영 등으로 교육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ㆍ능동적으로 공개하여 교육공동체의 알권리 충족과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1쪽입니다. 금번 업무보고부터 행정국 소관 업무 추진 예산상황을 실었습니다. 본 보고서에는 사업별 10억 원 이상 해당되는 주요사업만을 기재하였습니다. 다만 135쪽에 행정국 각 실ㆍ과의 예산 총액과는 차이가 있으며 원장의 총액은 행정국 예산보다 많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의 성격상 사업 자체가 종합적으로 보고되어야 하므로 교육지원청의 사업예산까지 포함되었습니다. 향후 7월 업무보고, 11월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에는 원장의 사업예산에 대한 집행상황까지 간략하게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행정국의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선을 다해 2017년도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행정국 구성원 간 신뢰와 존중의 행정문화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강원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심만섭 행정국장님, 감사관부터 시작해서 정책기획관, 행정국장까지 중책을 맡으셨는데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께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인원이 2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3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순수하게 감사활동을 하는 데 쓰이는 비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유가 충분히 있어요?

주로 여비나 감사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업무도 굉장히 세분화되고 다양해지는데 이 인원이 감사활동을 하면서 이 예산으로 충분한가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더 많이 감사활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으로 인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 질의드리는 겁니다.

작년 3월 1일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감사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고등학교 감사만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예산이 많이 줄은 형태인데요. 그렇지만 감사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나 여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활동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감사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어서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적발을 위한 감사를 하기보다는 예방을 위한 감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굉장한 의욕을 가지고 행정을 총괄해 가시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 작년부터 교육시설에 대한 자재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1억 원 이상 자재를 발주하는 것은 자재선정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구성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은 몇 분 정도 편성되어 있어요?

위원은 고정된 분들이 아니고요. 인력풀로 30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

30명 중 상황에 따라 구성을 하신다?

예,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본청에서 직접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사업을 하는데 자재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30명 중에서 해당 사업에 적합한 사람을 추천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는 거죠. 해당 교육지원청별로 7명 정도가 위원회로 구성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를 들어 ‘A’라는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사업에 대한 자재 열 가지가 필요한데 금액이 1억 원이 넘는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 인력풀에 있는 자문위원들이 내려가서 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재를 선정한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교육지원청의 의견도 반영이 되는 겁니까?

예, 운영 자체를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서 생수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강원도에 업체가 5개 정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자재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성능이나 효능에 따라 어느 정도 순위가 나올 것 아닙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우리가 보통 1번 업체의 자재를 선정한다면 우리 특성상 앞으로도 계속 1번이 선택될 확률이 높거든요.

예, 사람의 심리상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좋은 제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력풀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보면 국가기술법에 의한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 건설 관련 분야 5급 이상의 기술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건설기술 관련 분야 재직 기간 기술직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퇴직한 사람들을 위주로 본청 외부 자문단의 인력풀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보통 1번, 2번 안에 들어가는 업체의 자재가 특정하게 사용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그것을 먼저 사용했는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차이는 조금밖에 없어도 후위 순번에 있는 업체의 자재가 선정되기는 쉽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선호했던 자재 위주로 흘러갈 수도 있단 말이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에 대한 입장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자재선정심의위원회를 만든 것 자체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특정 업체의 특정 제품만 밀어주는 잘못된 관행이 타 시도에서 비리의 형태로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자재선정심의위원회를 만들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속 특정 제품만 사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자재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되어 활용된 제품이 교육지원청에서 어느 정도까지 활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여러 업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까지 갖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어떤 자재를 사용하겠다고 심의위원회에 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설계자가 자재선정심의위원회에 올리면 그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설계사무소의 어떤 의도도 굉장히 많이 반영된다고 봐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계사무소와 얘기만 잘해도 선정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런 염려가 되고. 그리고 물론 모두 계획되어서 진행이 되지만 우리가 시급을 요하는 경우도 있는데, 1억 원 이상 되는 자재를 선정할 때는 계속 자재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사업 시기를 맞추지 못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액을 1억 원이라든가 이렇게 정해 놓는 것보다는 차라리, 교육지원청에 예산을 주고 자재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돼야 자재를 쓸 수 있잖아요? 교육지원청에 어느 정도 권한을 내려보내는 입장이라면, 이것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금액을 3억 원이라든지 이렇게 상향해 놓고 금액이 높은 부분은 자재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간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A’라는 업체에서 이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재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안 되고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의 제품이 선정됐다, 사실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제품을 사용해도 크게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정이 안 된다면 지역에 있는 업체를 해 주고 싶어도 못 해 주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 맹점이 뭐냐면, 모든 것들에 대해 일괄적인 잣대를 댄다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만약 원주나 강릉 이런 곳에 학교가 신설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한 달에 2번~3번씩 자재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해요, 그리고 자재의 종류가 수십 가지라면 계속 열어야 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런 몇 가지를 보완하면 좋겠다. 입찰 MAS(Multiple Award Schedule) 2단계가 안 되는 자재도 해당이 될 수 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자재선정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역의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 지역에 좋은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틀로 딱 정해져서, 첫 번째로 자재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되지 않으면 그 지역 업체의 제품은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로는 선정된 업체만 계속 사용될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특정업체, 예를 들어 다른 교육지원청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무리가 없고 말이 없다면 지속적으로 그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저는 국장님이 새로 자리를 이동해서 행정국장님으로 오셨으니까 무조건적인 기준보다는 융통성을 가지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회 자체가 교육지원청별로 7명씩 구성되게 되는데 우리가 추천해 주는 외부 위원이 3명입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 내부 위원이 2명, 산하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 2명이 추천되기 때문에 외부 위원들의 목소리만으로는 반영이 되기 힘들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업체의 제품이 계속 사용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수시로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자재가 선정될 때의 상황을 파악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전문가 위원 3인, 내부 위원 2인, 수요자 위원 2인으로 구성되고 간사는 시설담당, 서기가 담당 주무관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 교육지원청에서 의도한 대로 안 될 수 있는 확률도 꽤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은 교육지원청에 내려주고 자재는 계속 심의를 받아야 한다면 지역 업체에 대해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는 의미에서 금액 자체를 상향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달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대부분 1억 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심의를 거쳐야 한단 말이죠, 위원회를 열어서. 우리가 행정을 간소화해 가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은 더 많은 일을 양산하는 결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서, 만약 기준이 3억 원이라면 그 이상에 대해서는 지역의 전문가, 수요자, 내부 위원으로 자재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한다든가, 어느 자재에 대한 순번이 쭉 나열되어 있으면 그 순번을 바꿔 준다든가. 어차피 성능이나 이런 것은 다 확인을 해야죠, 나쁜 자재를 사용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청마다 특색에 맞게 융통성 있게 운영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바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튼…….

사실 전문가 집단이라는 게 참 웃기는 거거든요. 혹시 학교시설 감성화 사업을 하면서 그에 대한 반응을 들어봤어요?

예, 들어봤습니다.

좋은 얘기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사실, 제가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너무 현장과 동떨어진 사고를 갖고 계세요. 그분들이 하시는 대로 다 꾸며 놓으면 사실 학교에는 별 도움도 안 되거든요, 변화된 것도 잘 모를 정도입니다. 눈높이를 못 맞춘다는 거죠. 물론 다 좋은 방안으로 하겠지만 사실 전문가들도 치우칠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그분들도 평생을 이런 곳에서 생활했었고 진행을 하셨으니까. 생수 하나만 봐도 평창수를 좋아할 수도 있고 옥산가를 좋아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크거든요. 고집을 세울 수 있고 분위기를 그렇게 형성해 나갈 수도 있다는 염려에서, 국장님께서 새로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이런 제도적인 것은 그냥 흘리지 말고 보완해서 현장에 맞게끔, 그러니까 우리 눈높이에만 맞추지 말고 일선 교육지원청에 계시는 시설담당 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결정하면 좋겠다. 이것은 우리 강원도교육청 자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무슨 시행령이나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고 새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한번 살펴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만섭 국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첫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을 농어촌형으로 지은 학교가 강원도 내에 몇 학교나 있어요?

농어촌형으로 지은 학교라기보다는 농촌지역 학교는 급당 정원이 적거든요. 그래서 급당 정원에 맞게 규모를 조성하기 때문에 시내 학교보다는 교실이 작은…….

그런 학교가 많이 있어요?

작은 학교들은 꽤 있습니다.

가서 보면 웬만한 아파트 거실 정도 크기밖에 안 되더라고요. 춘천에 있는 서상초등학교에 가서 보니까, 현재 관내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공동학구로 풀어서 시내에 있는 학생들도 가잖아요. 전체 학생 수는 68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1학년만 20명이 넘어서 교실에 가서 보면 학생들이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공간이 좁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회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시내에서 학생들이 못 들어오게 학구를 묶어놨어요. 그것은 작은학교 살리기 차원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혹시 교실을 증축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학생 수 변동에 대비해서 한번 가변형까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초등학교에 가서 보니까 교실에 공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서실이라든가 특별활동을 컨테이너 조립식 건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 학교의 경우 몇 년 전부터 주민숙원사업도 신청하고, 혹시 체육관을 신축해 달라고 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몇 년에 걸쳐 그 얘기를 하셨다는데.

저는 아직 그 학교에 대한 것은 잘…….

그런 경우는 지자체에서 좀 보조를 해 주면, 예를 들어서 춘천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올라오면 도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나요?

그런 경우에는 대칭투자를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 주기도 합니다.

그 학교에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닌데 신사우동 쪽에서 학생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학생들을 못 오게 막아놓은 것을 보니까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과 상반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궁금한 건데요. 학교에서 청소용역으로 일하시는 아주머니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용역회사를 통해서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죠?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용역회사를 통해서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잖아요. 최저임금이 작년에는 6,030원에서 올해 6,470원으로 인상이 됐잖아요. 보통 3월에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렇죠.

일선의 얘기를 들어보면 1월~2월에 급료가 나갈 때 어느 학교는 시급 6,030원 그대로 주는 곳이 있고 어느 학교는 6,470원으로 적용해서 주는 학교가 있대요. 학교마다 다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춘천에 같이 있는데 어느 학교는 인상된 금액으로 주고 어느 학교는 인상되지 않은 종전 금액으로 주면,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통일을 해야 되지 않나요?

저희들이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보통 교육공무직의 경우에도 임금 체계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적용받는 직종이 있고 3월 1일부터 적용받는 직종이 있기 때문에, 직종에 따라 시작 시점이 다르거든요. 아마 그분들도 계약 자체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계약된 분이 있을 수 있고 3월 1일부터 그다음 해 2월 말까지 계약된 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차이 때문에 아마.

3월에 계약을 했다 치더라도 소급해서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용역회사에 항의를 하니까 “학교에서 안 주니까 우리는 못 준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서, 잘못하면 그분들이 교육청을 원망하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께 한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쭤볼게요.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춘천 모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문제된 적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사전에 감사관실에서 파악한 후 언론에 보도가 된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민원이 생긴 후 나중에 감사관실에서 알게 된 거예요?

맨 처음에는 학교 구성원께서 저희한테 제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학교를 대상으로 구성원과 교장선생님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징계위원회에 올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먼저 알고 징계위원회에 올리고 나서 나중에 보도가 된 거네요?

며칠 전에 보도된 것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그쪽 교장선생님께서 언론플레이를 하신 경우인데요. 그 교장선생님께서 소청심사를 올리려고 자료를 작성한 것을 아마 변호사에게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가 언론기관과 얘기한 건데 저희는 이미 그에 대한 조사가 다 끝났었고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 사항은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이미 탄원서를 작성한 것으로, 징계위원회에서는 그 탄원서의 내용까지도 참고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혹 학교에서 감사관실로 그런 제보가 오는 경우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후 중재하는 경우도 있죠?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제보가 왔을 때는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한 후 처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의 경우는 저희가 조사한 대로 교장선생님께서도 인정을 하셨고 직원들도 인정을 하셨는데 사모님께서-그것은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당사자 선생님들을 쫓아다니면서 탄원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보가 들어와서 감사관실에서 가서 봤을 때 경미한 경우에는 주의를 주거나 중재를 한 후 다시 재직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 뒤에 문제가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챙겨 보셔서, 교육위원회 위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육청에 관한 그런 보도가 나오면 신경이 쓰이고 기분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감사관실에서 지적하고 징계를 한 후에 언론에 나가는 것은 모르겠지만,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방송국이나 신문사에 제보도 하시나요, 처벌된 사항이 있으면?

다른 분들의 본보기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이런 처분을 한다, 이런 보도자료는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그런 것이 많이 안 나왔으면 해서.

그렇습니다. 이번의 경우는 사실 저희가 낸 게 아니라 그쪽에서 해임이 되니까 사모님께서 찾아다니시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한 해의 지표를 마련하는 이 시점에서 오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감사관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각 학교마다 성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교육이 교사들에게도 필요한 것 같다. 현재 종종 일어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몇 건 있었는데 이런 것을 보면 학생들에게만 그런 교육을 했지 교사들한테는 그런 교육을 안 하고 있거든요.

직원 대상으로도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게 나타나요?

어쩌다 한 분 정도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나타날 때마다 저희들한테 이런 전화가 와요, 도대체 교육위원회에서 뭐 하냐고. 본 위원한테 그런 전화가 와요. 그러면 제가 그걸 어떻게 막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그런 교육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는데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문제가 있다. 두 번째로는 지금 학교에서 동성애교육을 합니다.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감사관님께서 올 한 해에 중점적으로 조사해서 말릴 수 있도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교육연구원에서도 동성애교육에 대한 책자를 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점점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동성애에 찬성한다고 해서 한쪽으로는 난리가 났었잖아요, 박원순 시장이 동성애에 찬성해서 난리가 났었어요. 지금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동방예의지국에서 이것 하나는 지켜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관님께서 철저하게 관리ㆍ감독을 해 주시면 좀 더 좋지 않겠나.

예, 확인하겠습니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교사가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했다고 문제가 된 사건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과 어떤 종교에 대해 어떻게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에서 수업시간에 어린 학생들한테 간단한 종교 동영상 이런 것을 보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경위서를 받고 지도를 하고 저희도 그에 대한 조사를 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그 자료가 있죠?

저희가 조사한 자료 말씀이십니까?

예.

예,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그것 좀 제출할 수 있어요? 이름은 빼도 돼요, 상관없어요. 어떤 것인지 제가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예, 그러면 개인정보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기명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 어떻게 됐는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심만섭 국장님, 어제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저와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왜 안 지켜요?

그 당시 제가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바로 당시의 행정국장님께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본 위원한테 2월에는 달고 나오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말씀은 안 드린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행정국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릴…….

지금은 행정국장님이시니까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에서 아예 답변하자고요, 속기록에 못 박게.

이 부분은 저 혼자 하겠다 말겠다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 년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다가 협의가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았어요. 폐기시켰거든요, 너무 조잡하다고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로…….

아니요, 조례 있어요. 배지 조례 있어요.

아니요, 배지 조례 말고요. 배지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

몇 년 전에 하려고 한 게 있어요, 국장님. 본 위원이 그때도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잘…….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있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을 받았었는데 배지 모양이 너무 안 좋다, 종전대로 쓰라고 폐기시킨 적이 있어요. 그것은 국장님이 잘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배지는 사각으로 되어 있는 것, 밑에는 푸른색이고 위에는 흰색 산이 세 개 있는 것. 국장님, 그것을 보셨어요? 옛날에는 봤는데 지금은…….

지금 제가 달고 있는 배지가 그겁니다.

그래요? 제가 잘 안 보여서. 전체 교육자한테 의지를 갖게끔 해야 돼요, 내가 교육자라는 의지를 갖게끔. 배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달고 있으면 자세부터 달라져요. 우리가 도의원 배지를 달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가도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으니 행동도 규제가 돼요. 다 조심하게 되거든요. 배지 하나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것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자부심을 갖게 되고 두 번째로는 행동에 대한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배지를 통해서. 옛날 것,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강원도교육청의 배지예요. 지금 행정국장님이 달고 다니는 것을 제가 나중에 자세히 보겠지만 원래 상징의 배지는 그거예요, 사각으로 된 것. 교육청에 가면 교육청 깃발이 있잖아요, 그게 그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이것이 깃발의 형태입니다. 깃발 안에 보면 동그라미 형태로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저도 검토를 해 볼 테니까, 그런데 배지가 바뀐 적이 없거든요. 의회에서 바꾸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게 현재 조례에 따른 배지입니다.

배지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례를 승인한 사실이 없어요. 몰라요, 7대 때 승인했다면 저는 모르겠지만 4대부터 6대, 8대, 9대까지는 제가 승인을 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배지가 바뀌었다? 상상도 못할 얘기예요.

옛날부터 사용한 것 같은데, 바뀐 건 아닙니다. 하여튼 저희도 자세한 것은…….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이 바뀌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제는 담당 국장님이시니까요.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여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요. 또 협의한다고 하지 말고…….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사항이라서요.

왜 혼자 결정을 못 해요?

구성원들의 의견까지 모두 수렴해 봐야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강원도교육청 배지가 달라진다면 말이 안 되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배지 하나 다는 게 무슨 큰 문제예요? 그거 하나 다는 데 문제가 될 게 뭐가 있냐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1년인가 2012년까지 저희들이 계속 배지를 달고 다녔었는데 직원들이 배지를 달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왜냐하면 옷을 갈아입거나 하면 다시 달아야 하는 것 때문에 강제로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역으로 얘기하면 나가서 별 짓을 다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면 좋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 이 배지를 달면 솔직한 얘기로 저녁에 술 한 잔 먹어도 행동을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을 통해서 강원도교육청이라도 제대로 가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꼭 해 주세요. 또 협의하겠다고 얘기하고 다음에 와서 “협의하기로 했는데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다.” 이 소리 하지 말고요.

어제 최소한 3월 말까지는 결론을 내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렇게 하여튼…….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결론을 내 주시기를 바라고. 국장님, 학교의 시설복지라든지 학교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 앞 도로의 안전시설은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신호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건널목 하나밖에 없어요. 요새 서울에 가 보면 학교 앞에 그런 시설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서 있으면 차단기가 내려와서 아이들이 못 가게 막더라고요. 그런데 차가 다 지나가고 나면 차단기가 자동으로 올라가서 아이들이 지나가도록, 그리고 차가 저쪽에서 오면 내려가더라고요. 차단기가 내려가면 차가 지나가고 그리고 아이들이 계속 지나가면 신호등도 계속 빨간불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을 봤어요,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동해만 해도 학교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소소한 사고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 있어요. 학교 앞 도로는 30㎞ 제한이잖아요. 그런데 30㎞로 다니는 차가 극히 드물다, 그러다 보면 이런 안전사고가 난다. 금액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시설을 해 놓기만 해도 좀 좋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것은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시ㆍ군과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만 하려면 도교육청 돈이 많이 들어서 어려울 것 같으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도로 주변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경찰…….

시설물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해요. 그런데 예산에 대한 문제도, 여러 개 하면 돈이 얼마 드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청의 부담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18개 시ㆍ군의 시장ㆍ군수들과 같이 협의할 때 그런 협의도 하면, 경찰서 교통계와 이런 대화를 해 보니까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은 대찬성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경찰서에서는 사고가 안 나고 좋으니까. 그래서 경찰서에 “한번 좀 알아봐라.”라고 했어요. 제가 학교 앞 도로를 지나갈 때 봤어요, 지나가는데 그게 딱 있더라고. 사진을 못 찍어 와서 좀 그런데, 이번에 서울에 다니다가 그런 게 보이면 제가 사진을 찍어 오려고 해요, 그런 것을 보여 주려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아마 그 시설이 나와 있을 것이다, 아무래도 행정국에서 해야 하니까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보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조사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PC를 지급하잖아요, 그리고 인터넷 사용료도 지급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에 의하면 작년과 똑같이 500명에게 지급하겠다, 그러면 1학년으로 들어오는 아이들에게 지급해 주는 거예요? 기존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이미 PC 공급이 돼 있잖아요. 1학년 아이들만 새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학교에 올라가는 아이들도 6년 썼으니까 또 해 줘야 한다 이거예요? 작년에도 500명, 올해도 500명인데. 매년마다 500명씩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예산은 그렇게 잡지만. 인원 차이가 나야 하는데 차이가 안 난다. 물론 많이 해 주는 것은 좋죠, 있는 아이들 다 해 주면 좋죠. 다 해 줘도 이 인원이면 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각 부서에서 철저하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500명씩 계속 준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강원교육의 모든 시설과 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학교 자체별로 주관해서 교복을 구매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도 교복을 구매할 때 학교주관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정해서. 그래서 우리 강원도의 경우에도 80% 정도는 학교에서 주관해서 구매해 주고 있고요. 학교주관으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 교복 값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위가 상당히 넓어서 지역업체들의 반발이 있는 것 같은데.

지역업체들은 아무래도 교복 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기들 이득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하여튼 그런 것 좀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에서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요청을 한 다음에 의결한 다음 채점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채점은 사람들, 그다음에 ‘A’, ‘B’, ‘C’, ‘D’ 이렇게 쭉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눠봤는데 예전에도 비슷하게 자재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아닌 것들, 정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 선정되는 경우도 꽤 있었다, 이렇게 공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위원들이 의견서를 내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자재선정심의위원회 TF팀 구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구성할 때?

TF팀요?

예.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작년 상반기에 TF팀을 구성해서 했는데 그때 전문가들을 초빙하는 형태로…….

도교육청에 세 분, 원주교육지원청에 세 분, 속초, 동해 쭉 있는데, 하려면 차라리 17개 교육지원청 전체 담당자를 다 포함시켜서 구성한다든가 그런 식도 아니고 어디에는 세 분이 있고 어디에는 한 분도 안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사실 염려되는 부분이 많은데 시간관계상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 달라는 것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1인당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10만 원?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가 끝나면 식사를 할 수 있게 배려를 해 주잖아요, 그것은 1인당 10만 원 정도 되나요?

정해진 것은 없고 학교 여건에 따라…….

이런 비용은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으로 별도 배정을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 기본운영비 안에서 학교장이 자율…….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을 만나면 어느 범위가…….

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한도액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업무추진비가 있을 게 없잖아요.

학교 내의 업무추진비 총액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하니까 그런 범주에서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런 게 있거든요. 뭐냐 하면 학교운영위원회를 매번 여는 게 아니니까, 어디에서는 예산 때문에 식사 한 끼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고 하고 또 어느 학교는 그런 것들을 여유 있게 하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기준점이 있나 싶어서요.

학교 총액 내에서 기준점은 있어도 학교운영위원회별로 그런 제한을 둔 것은…….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1인당 1년에 얼마를 쓸 수 있다는 기준은 없다는 거죠?

명확한 기준은…….

그런데 제가 작년에 듣기로는 10만 원 정도 책정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아, 그것은 학교에 기본운영비가 있는데 거기에서 간담회비로 1인당 10만 원 범위로 집어넣고 위원 연수는 시책사업비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전체로? 그러면 지역별로도 학교운영위원회 연수를 하죠?

그렇습니다.

소규모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그 학교 자체에서 자체연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고려해 달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셔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으면 그런 것도 배려해 주는 게, 제가 생각할 때 1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 주면 그렇게 큰 예산이 없어도 할 수 있지 않겠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과 연수 개념으로 자리를 해서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하니까 그것을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례는 국민의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애국가를 1절만 부른다든가…….

그렇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5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9급 공무원 수준으로 처우를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임금협상을 할 때 그분들과 서로 오해가 있었더라고요. 임금협상을 할 때 제외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제외가 아니라 포함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금년 임금협상 때에는 그 부분이 거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교무행정사와 유사한 형태로 전보를 하거나 업무가 통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교육청 자체에서 해 준 게 아니고 상위법이 그런 식으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 신설을 해 준 겁니다.

수당 규정에 있는 직종의 면허만 되지 전체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