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선 의원 발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발전과 성장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소중한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경제자유구역이 실질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맡은바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청에서 상정한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지구해제와 명칭변경 등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8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고시와 연동해서 시행되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인 망상, 북평, 옥계지구의 명칭 및 면적 등의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별도의 조례개정 절차 없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8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내용으로 변경사항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2016년 12월 9일부터 12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시 일자와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의 개정 시점이 상이함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외자유치 및 개발 현안을 적기에 해결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해 7월 청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지구별 투자와 개발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을 기능적으로 통합 운영하고, 전 직원이 관심투자자 발굴과 전담 관리하는 PM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조직과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글로벌 경제상황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투자유치 전략도 제조업에서 친환경 에너지, 관광ㆍ서비스, 미래유망산업 위주로 전환하여 투자유치 여건과 기반이 열악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경제자유구역의 조기 개발과 구체적 성과를 내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대순 행정본부장입니다. (행정본부장 장대순 인사) 이승주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인사) 배순주 기획정책부장입니다. (기획정책부장 배순주 인사) 윤대성 민원지원부장입니다. (민원지원부장 윤대성 인사) 허윤 북평옥계사업부장입니다. (북평옥계사업부장 허윤 인사) 이우형 망상사업부장입니다. (망상사업부장 이우형 인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대내외 여건 및 추진방향,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기구 및 정ㆍ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기구는 2본부 4부 14팀으로 정원 59명에 현원은 58명입니다. 부별 정원 및 현원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연혁과 주요기능 역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2017년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66억 3,900만 원으로 인건비가 70%인 46억 6,800만 원, 일반운영비가 29%인 18억 9,900만 원, 일반보상금이 1%인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비전과 목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대내외 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대내외 여건으로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된 정부정책 방향은 고부가가치와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3년 연속 200억 불 이상 외국인 투자유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국ㆍ중국ㆍ일본ㆍEU 등 권역별 핵심 유치업종을 대상으로 제조업에서 주력산업 고도화, 신산업, 서비스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인센티브 지원기준도 투자 규모 중심에서 경제 기여도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는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 강화와 투자확대를 위한 금리인상 가능성 등 정책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중국의 자국산업 보호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기업의 생산ㆍ투자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경제도 소비심리 위축, 고용시장 악화, 생산ㆍ투자 전반이 부진하며 회복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경제특구 역시 중복ㆍ과잉지정, 경자구역별 차별화 부족으로 경쟁력 약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열악한 여건이긴 하나 우리 경제자유구역은 올해를 투자유치 원년으로 올인하겠다는 전략으로 에너지 신산업 등 산업구조 변화에 부합하는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지구별 타깃기업 중심의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도 함께 추진하는 한편 프로젝트별ㆍ산업별 전문 협력채널 강화, PM 운영으로 투자성과 조기 가시화, 소통과 화합기반의 기관 운영으로 대외협력 강화 등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투자유치를 해 나감으로써 구체적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지구별 맞춤형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망상, 옥계, 북평지구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망상 사계절 명품 해양ㆍ복합관광도시 조성입니다. 투자자 추가확보와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시간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발 기한을 2017년 2월에서 2018년 12월까지 연장하는 것을 2016년 10월 21일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고, 전략적ㆍ재무적 투자자를 확보하기 위해 교보증권과 2016년 8월 8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선도지구 개발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미국 T사와 M사, 국내 M사 등과 투자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업체명을 말씀 못 드린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적ㆍ재무적 투자자 간 종합 조정 기능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개발 추진을 위해 2016년 12월 9일 강원도를 공동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으며, 현실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위해 국공유지 및 현진에버빌 부지를 선도 프로젝트로 추진해 선도지구 개발사업시행자를 2/4분기 내에 선정하겠습니다. 호텔, 부동산개발, 금융ㆍ재무적 투자자 등 국내외 잠재적 투자자와 투자협의를 깊이 있게 진행하고 있으며 투자자의 빠른 투자 결정을 위해 마스터플랜을 통한 타당성ㆍ경제성 분석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 선도 프로젝트의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의 액션플랜(Action Plan)으로 지난 1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2017년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에 공모신청을 하였으며, 2017년 1월 24일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 외투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투자유치 및 개발여건 기반조성을 위해 투자자로부터 토지매수금액을 선 확보해 국공유지를 사업토지로 확정하고 또한 사유지 보상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보상협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옥계 첨단소재 융ㆍ복합산업지구 조성입니다. 도에서 직접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옥계지구는 2015년 8월 산업부로부터 주거지역에 대한 보상 등 민원해소와 경제성 확보를 위해 낙풍천 북쪽을 제척하는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받았으며, 티타늄, 페로실리콘 등 첨단소재 관련 입주기업인 중국 유젠그룹의 수요를 확보함에 따라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개발기한을 2017년 12월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승인하였고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는 산업단지 조성 절차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도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재상정하고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부서 협의와 보상을 위한 사전 절차 등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지조성 기간 중에도 도내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티타늄, 페로실리콘, 금속분말 등 미래유망산업을 육성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통한 국내외 입주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북평 국제복합산업지구 조성입니다. 북평지구는 즉시 입주 가능한 산업단지 지역과 개발사업시행자 확보가 필요한 기타 구역으로 구분하여 투자유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외투기업 전용용지인 산업단지 지역은 정부 에너지효율화 정책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관련 국내기업, 물류기업, 식품기업 등과 투자협의를 깊이 있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장기 미활용 국유지를 장기임대단지로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와 매각조건 협의, 입주기업 모집공고 등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첨단부품 산업용지인 단봉지역은 LH 예타 신청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3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LH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LH공사의 개발사업자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기후변화 시대를 대비한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을 위한 국내외 기업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투자유치 활동 및 협력기반 강화입니다. 먼저 20쪽, 타깃기업 유치를 위한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입니다. 효율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하여 전 직원이 2개 이상의 타깃기업을 선정하여 투자제안 등 활동상황을 기업과 직원별로 관리하고 격주로 보고회를 개최하여 직원 간 협업기능을 강화하는 등 맞춤형 투자유치 체제로 전환하였으며, 국내외 전문가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투자유치 성과를 거양하고자 투자유치자문위원, 투자유치위원회, 투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지난 1월 우리 청에서 투자유치전문기관인 코트라 방문단과 투자유치협력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투자유치 전문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서울, 수도권 인근 등 투자자 맞춤형 상담을 위해 코트라 내 EFEZ 투자상담실을 운영하고 투자유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2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산업부ㆍ코트라 등과 공동 투자유치 활동 및 중점 유치업종의 공동 협력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해외 주력 시장별로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실질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잠재투자자 확보를 위한 전방위 홍보전략 추진입니다. 투자유치전문기관, 협회 및 주요인사 등에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투자환경과 여건 등의 유익한 투자정보를 적기에 신속하게 홍보하고 도 투자유치 부서와도 협력하여 잠재투자자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신문ㆍ방송 등 각종 언론과 홈페이지, 주요 검색사이트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국내외 투자 관심기업 등 실질적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 국내외 각종 행사 시 홍보부스와 광고시설물을 활용한 투자유치 홍보활동으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알리기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잠재투자자들이 EFEZ에 대해 관심을 갖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신속한 투자정보 제공과 전방위적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조직역량 강화를 통한 투자유치 활동 지원입니다. 투자유치와 개발사업의 이원화된 조직을 통합하여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 지구별로 사업추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서명칭을 변경하여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성과와 책임을 병행하는 시스템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인력은 투자유치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하되 사업성과와 사업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 직원의 실무능력 배양과 투자유치 역량강화를 위해 투자유치 워크숍, 전문가 초청 직장교육 등을 실시하고 전문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설명회, 세미나 등에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하는 등 직원들의 투자유치 마인드 함양에도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탄력적 조직운영과 청 직원들의 전문능력 향상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EFEZ 개발사업 활성화 기반조성입니다. 24쪽, 주민과 함께하는 상생협력협의회 운영입니다. 상생협력협의회 운영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과 개발행위 제한 등 개발과정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갈등을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써 경제자유구역에 편입된 13개 마을의 이ㆍ통장, 면ㆍ동장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2015년과 2016년에 협의회와 설명회를 총 22회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과 상생ㆍ발전하는 협의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맞춤형 토지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인 지구관리로 원활한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4년 4월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완료하고 지금까지 총 78건, 11만 4,000필지에 대한 분석자료를 투자유치에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자자들을 위한 맞춤형 토지정보 제공을 통해 투자유치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전국 청장협의회를 통한 제도개선 건의입니다. 전국 청장협의회는 연 2회 경자청 간 개청 순에 따라 순회 개최하는데 금년 상반기에는 대구ㆍ경북청에서, 하반기에는 우리 청에서 개최됩니다. 청장협의회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청 간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며 불합리한 제도ㆍ규제를 발굴하여 관련부처에 공동 건의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공동대응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역 내 행위제한 등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건축물의 신ㆍ개축, 토지 형질변경, 경작목적 외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제한 사항을 예방하여 원활한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주 2회 이상 행위제한 중점검검과 예찰 활동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건축 관련 의제ㆍ협의 등 107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개발행위 개선방안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권익보호 차원에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예찰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태 위원입니다. 같은 동네에 있으면서 질의한다는 게 이상하네요. 3월에 옥계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넣으실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가시적인 성과를 기획행정위원회에 갖다내야 될 텐데, 벌써 2월인데 어떻게 3월에 하실지 걱정이 돼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의중을 여쭤 보니까 MOU를 갖고 와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계약서 내지는 MOA를 갖고 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셔서, 우선 두 개의 기업이 들어오겠다고 하거든요, 안산에 있는 1조 3,000억 정도의 매출을 내는 기업, 그다음에 3,000만 불 투자 신고를 한 중국 유젠그룹. 다음 주에 유젠그룹 사장이 들어오는데 들어오면 MOA에 서명하는 것으로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행위 위원장님께서도 “MOU로는 힘들지 않겠느냐. 과거에도 많이 했는데 성과가 없었지 않느냐. MOA를 가지고 오면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이긴 하지만 사실 기행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뭘 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걱정이 돼서 그래요. 그리고 첨단소재 융ㆍ복합 산업지구 조성이 있는데 (주)상원규석이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제가 (주)상원규석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 만나서 검토한 결과 현재로서는 투자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중국 Y그룹이라고 했는데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얘기, 구체적인 업종이 뭡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페로실리콘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페로실리콘은 철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철의 제련과정에서 쓰이는 비철금속입니다. 그것을 우선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과 동시에 옥계에서 티타늄을 생산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티타늄 수요가 국제적으로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비철금속을 다루는 업소는 대개 공해업소가 많거든요, 환경적인 입장에서.

예, 그래서 환경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투자유치를 한다는 것은 현재 저희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페로실리콘도 기본적으로 원재료를 1차 가공한 후 들여와서 공해 없이 2차 가공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티타늄 같은 경우에는 스펀지를 가지고 와서 제련하기 때문에 공해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지금 북평 국제복합산업지구에 대해 긴급하게 계속 LH와 조율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쪽 지구로 항만진입도로를 다시, 3단계 확장공사가 진입도로와 연관되어 있어서 동해시와 긴밀히 협조한다고 했는데 잘됩니까?

동해시의 도시개발계획과 우리 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가 동시에 중복투자 내지는 중복개발이 안 이루어지도록 동해시와 정기적으로 만나서 도시개발계획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중복이나 비효율 문제를 사전에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시 입장에서 얘기하면 “모든 게 경자청만 투자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손 안 대고 할 수 있는 건데.” 하면서 방관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동해시 입장이 그런지는 제가 사실 확인할 길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북평지구의 개발계획을 동해시와 협의하는 데 있어서 도로나 이런 부분을 서로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에 분양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할 텐데 분양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니까 LH도 난감해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계속해서 해 오던 얘기 아니에요.

말씀을 올릴 수 있는 것은 LH가 1월 말에 예타를 위한 자료들을 기재부에 제출했고요. 거기에는 경제적 타당성의 내용이 한 파트 들어 있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이 받쳐지지 않고는 예타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적 타당성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사전에 했고요. 올해 심사를 하면 아마 내년 초에 심사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를 통과해야 동해시의 부담이나 강원도의 부담이, 만약 분양이 안 됐을 때의 부담 같은 것들을 포함시켜서 심사기준에 넣는다고 하면 어떻겠느냐고요.

그 부분은 투자유치본부장님이 보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김규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그동안에 저희가 LH와 사업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고요.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게 산업용지를 복합산업용지로 구성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산업단지 개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부 주거기능과 공용, 그다음에 상업기능, 당연히 40% 정도의 산업용지 기능이 들어가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일단 사업타당성을 좀 올려놨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국비확보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국비로 충당하는데, 이번에는 분양이 안 됨으로써 어떤 부담을 떠안는 구조보다는 사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동해시와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동해시와 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북평지구,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1년 동안 KDI의 용역을 통과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 진행하는데 동해시도 저희와 같이 진행하면서 동해시가 지원할 부분은 지원을 약속하겠다는 답은 들은 상태고요. 그렇게 협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수고해 주시고요. 청장님한테 한 가지 민원에 관한 것, 단봉동이나 대구동에서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면 그것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상 복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원상 복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예.

이상입니다.

신동학 청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장대순 본부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금년에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바뀌었죠?

예, 팀장은 서너 분 정도 바뀌었고요. 4년, 2년 이렇게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요.

이런 부서는 오래 근무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자꾸 업무파악만 하다가 끝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직원들이 평균 1년에서 1년 반 정도 근무를 하는데요. 이번에 가신 분들 중 4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본인이 가시겠다고 희망하셔서…….

그러니까 기업하고도 인맥이 형성이 되어서 조율하고 조정하려면 장기간 있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계속 바뀌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원래 집안이 잘되려면 형제들의 우애가 돈독해야 되는데, 경자청이 58명밖에 안 되고 식구들이 단촐하기 때문에 우애를 돈독하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경자청은 청 내 직원들이 그렇게 희망하는 부서가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면 보시다시피 본부장도 새로 오셨고, 양 본부장이 바뀌셨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소속기관 중에 가장 선호하는 데가 경자청이다, 이렇게 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가 우선 다른 데보다 좋고요. 그다음에 일하는 분위기가 바뀌어서 편해졌다, 불편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업무 효율이 높다는 자평, 타평 그런 얘기가 있어서 요즘에는 옛날과 달리 선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형제들끼리 우애가 돈독하려면 집안에 돈이 없어야 돼. 경자청은 예산이 66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분란이 일어날 일은 없을 것 같고, 어떻든 금년 한 해는 정성을 다해서 청장님도 뭔가 성과를 내주셔야 되는데, 분위기가 어때요? 금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 같아요?

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올해 상반기 안에 모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저희로서도 명운을 달리하는 위기가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직원이 위기감을 갖고 배수진을 치고 일하고 있고, 다행히 지금은 팀워크가 굉장히 좋습니다. 서로 위해주고 도와주고 먼저 찾아가서 일을 하려는 분위기가 있어서 저는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유능하신 장대순 본부장님도 오셨으니까 잘해서 상반기 안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만 다하면 안 되거든요, 일을 잘해야지. 괜히 몸만 고달파요. 강원도가 망상지구의 공동 개발사업자로 지정됐다는 것은 예산도 같이 투자한다는 뜻인가요?

현재로서는 그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동 개발사업자이지만 부지에 대한 매입이나 이런 것은 민간사업자가 다 하는 것이고, 공동 개발사업자로 지정한 이유는 외부투자자들이 들어와서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개발사업자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동 개발사업자로 들어가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려는 차원이죠?

예, 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기본적인 거고, 공동 개발사업자로 지정을 안 해도 당연히 행정적인 지원은 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런데, 경자법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인천이나 다른 청에서도 그렇게 해서 개발사업자와 긴밀한 협의나 조정이 실시간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뭔가 대단한 협의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와서, 그리고 프로젝트 상품화사업 선정 해서 국비 1억 4,000, 도비 6,000만 원, 신문에도 한번 보도가 됐던데 이게 내용이 어떤 거예요?

투자유치본부장이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매년 산업부가 주관이 돼서 각 시도 경자청을 대상으로 제안공모를 받습니다. 각 시도 경자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투자유치 사업들을 제안을 받아서 평가하는 것인데 상당히 경쟁률이 높습니다. 산업부가 봤을 때 투자유치가 가능한 가장 현실성 있는 프로젝트를 수용해서 그 사업에 국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거기에 선정이 되면 저희가 코트라와 같이 협력을 해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검토를 수행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2억 원은 어디에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저희가 코트라와 같이 용역을 수행합니다. 그 용역이 어떤 의미냐 하면, 사업이 선정이 되고 저희가 코트라와 같이 협력해서 용역을 수행하게 되면 사실 대내외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1차 검증이 됐다는 증빙으로 쓰이기 때문에 상당히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어떻든 망상이 ’13년부터 출발해서 이제 4년차로 접어드는데 다른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공유지를 협의하고 이러는 부분들을, 또 금년 10월까지 해 본다고 하는데 국공유지 같은 것은 진작 협의를 했으면 “이렇게 협의가 다 되어 있으니까 사업계획만 하면, 땅은 이미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죠?

늦어졌다기보다는 제가 와서 보니까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저희가 와서 산림청, 동해시와 협약을 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안에는 행정적인 절차가 다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상반기 안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전망.” 이렇게, 그냥 딱 “이것은 상반기 안에 무조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 투자하는 것 가지고 몇 년씩 와서…….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미 작년 말부터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는 협의가 안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협의를 시작했고…….

그러니까 안 되어 있었다고 하는 자체가 이미,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자꾸 전임자를 바꾸면 안 된다고 했던 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아요. 딱하다는 거예요, 한 마디로.

이게 투자자 확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6월까지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국공유지 같은 것을 다 확보해 놓고 “이것은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고 사유지는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오셔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하고 이렇게 딱 해 줘야 시원한데,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너무 안일하게 끌고 갔다.

상반기 안에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사유지로 뭘 만드는 것들은 정말, 이제 다행히 선 토지매수금액 확보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면 그 사람들이 선투자를 하겠냐고. 그게 던디 아니에요?

예, 지금 던디 외에도 다른 데서 투자하겠다고 오고 있습니다.

정말 자신 있으면, 뭐 몇 푼 되겠습니까? 0.6㎢의 사유지를 동해시에서 출자하겠다는 거예요?

예, 동해시의 동해휴게소 뒤편에 대량의 부지가 있는데 저희가 만나서 협의한 결과 두 가지 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출자하겠다는 의향도 있고 일부는 매각하겠다는 의향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그때 동해시와 확정을 하기로 했고, 동해시에 방침은 서 있습니다.

어떻든 도에서 하든지 동해시에서 하든지 협의를 해서 부지를 딱 확보해 줘야 투자자가 와서 하겠다는 생각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옥계 사업비 관련해서 595억은 이미 2013년도에 산정해 놨던 거잖아요, 보상비나 조성비나.

2014년에…….

이게 3년 차가 됐으면 그럼 그동안에 토지가격도 상승하고 공사비 자체도 많이 증가됐단 말이에요. 물론 당초에 계획된 성토비용 자체를 줄이면 줄어들 수는 있어요. 성토비용은 어디서 가져오느냐에 따라 많이 줄어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명확하게 도에서 직접 개발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명확하게 딱 설계를 꺼내놓고 해야지 사업비 자체가 계속 몇 년째 묶여있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 지금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성토는 어디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확정이 됐나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실시계획이 이번 달에 끝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계획서가 나오면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굉장히 열정적이시고 한 마디로 샤프하고 똑 부러지게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자신이 없어지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잘 안 될 것 같은, 저는 그렇거든요. 사업이라는 게 도에서 직접 개발을 하겠다고 했으면, 이미 설계를 꺼내놓고 지금 만들어놨잖아요. 성토비용이 줄어들었으면 거기에 따른 변경을 해서 총사업비가 얼마 들고 매년,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 토지매수를 하려고 하면 이미 1월에 감정을 해서 지금 얼마가 나온다. 우리 공무원들이 좋아하는 가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대략적으로 감정할 필요도 없어. 감정가를 명확하게 해서 총토지보상비 얼마, 공사비 얼마 이렇게 해서 시작해야지, 토지매수를 한 다음에 설계하고 이렇게 가실 건가요?

실시설계가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데, 보상비가 174억, 조성비가 305억, 기반시설비 등 기타 비용이 116억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지금 595억이라는 게 몇 년째 나오는 돈이에요. 매년 똑같아요.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사비는 실시계획에서 검토가 되고 최종 확정되는데 지금 실시계획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실시계획이 끝나면 공사비가 확정이 되는데요, 저희는 보상비나 이런 부분에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공사비 관련돼서…….

자꾸 알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실시계획이 확정돼야 공사비가 확정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레고랜드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 담배 내기 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고스톱 판에서 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감정을 해 보니까 “어느 땅은 얼마고 전체면적 얼마에 174억이 들어갑니다.” 하고 얘기하고 공사는 설계를 이렇게 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3% 이상이 증가되면 설계변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설계를 명확하게 해 놓으면 금액을 조정해도 바로바로 나와요. 그래서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반시설비가 얼마고. 그런데 몇 년째 계속 595억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지. 나중에 가서 “해 보니까 700억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신뢰도가 자꾸 떨어지고 의회에 와서 말씀하시기 서로 곤란하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충분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추경에 보상비를 편성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기행위에 협의를 받아서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74억을 요구하셨다가 200억이 들어가게 되면 정리추경에 가서 “또 얼마 필요합니다.” 하고 계속 이래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명확하게 계산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은 의뢰하면 20일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가지고 가야 된다. 한 번 감정하면 감정가가 1년간은 유효한 거예요.

예, 명확하게 계산이 되면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우물우물 지나가는 것 같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서로 부드럽게 조율하고 이래야 되는데 말씀하시는 게 자꾸 똑 부러지지 않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LH와 북평지구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단봉지역이 작년 12월까지 예타를 통과했다, 이게 자체적으로 예타를 검토해서 자기들이 예타를 한번 해 보겠다는 뜻인가요?

예.

왜냐하면 그 옆에 ’17년 상반기에 예타 신청을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LH 공공사업 예타 과정은 우선 LH 자체 내에서 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LH가…….

내부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경쟁이 돼서 사업성이 있다고 선택이 돼야만 기재부에 제출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말에 LH 내부적으로 북평사업이 선정이 됐고요, 선정된 사업을 지난 1월 말에 기재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가 선정을 해 주면 그게 KDI로 가서 저희가 1년 동안 예타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문구 자체가, 예타가 통과됐는데 또 ’17년 상반기에 예타 신청을 한다고…….

LH 자체 예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조금 알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이렇게 해 놓으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거든요. 업무보고가 몇 가지 안 되는데 좀 풀어서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다. 필요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풀어서 써 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위제한 관련해서 건축 의제 등 민원처리 98건, 공작물 설치협의 9건을 처리하셨는데 건축 의제라는 것은 결국 증개축도 포함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증개축 포함입니다.

행위제한에 의해서 제한하지 않고 증개축을 다 해 주나요?

증축도 원래 목적 범위 내에서 전체 개발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심의회를 통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사실 증축까지 허용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이에요. 어차피 사업구역 안에 있는 것은 보상을 해야 되는데, 금방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보상을 한다고 하면서 증축이나 이런 부분을 해 준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건물 내에서 식당을 운영한다고 하면 옆에 조그마한 가스시설을 좀 더 놔야 된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거야 뭐 보상에 큰 영향을 안 주니까.

그 정도이지 전체 개발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증축은 저희가…….

이렇게 민원 처리하는 게 예상 외로 많단 말이에요. 사실은 어떤 농지 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 지역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107건씩 많은지, 공작물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주로 농가에 망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사업하는 것을 이제는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물러서서 ‘이건 좀 잘 안 될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명확하게 갈 시기다.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흐지부지하게 가는 거예요, 자신도 없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반성하고 있고, 하여튼 올 상반기 안에 성과를 내도록 매진하겠습니다.

민간이 하는 거야 뭐 자기 자본을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감이 돼도 문제가 없지만 옥계지구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나중에 가서 집값이 상승되면 우리 예산 부서나 의회 기행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변경 심사를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일이 발생된다. 그래서 빨리 공사비나 토지보상비를 명확하게 산출할 필요성이 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옥계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짚어 보고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라면 유젠그룹의 페로실리콘이 정제를 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순도를 높이는 데…….

유젠에서 이것을 생산하면 어디에 납품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전체 수요 중 90%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수요를 보고 있고, 여기에 일본에까지 수출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젠그룹이 이미 4년 전에 포항에 자기들 회사를 차리겠다고 토지확보라든가 기타 상당히 진전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용 사장의 얘기는 경북도와 계속 협의를 했는데, 그 후에 저희와 접촉한 것이거든요. 경북도와 협의를 안 하겠다, 강원도와 하겠다 해서 저희한테 온 겁니다.

유젠그룹과 손을 잡고 같이 하겠다던 국내 파트너들이 전부 다 파산했다고 전화가 왔거든요. 유젠그룹은 믿을 수 없는 회사다, 국내 업자들을 이렇게 다 죽여 놓고 이제 와서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강원도와 협약 체결을 한다, 포항에 많은 피해를 주고 떠난 부도덕한 기업과 강원도가 이런 협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제가 녹음을 했었는데 전화기를 분실하는 바람에 녹취된 게 없어졌는데, 유젠그룹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포항에서 못 한 사업을 강원도에 와서 하겠다는 것은 강원도를 속이겠다는 것이라고 그쪽에서는 강력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고로 유젠그룹의 사업 분야는 물류, 광산, 유통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포항에는 호텔 쪽에 3,000만 불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평택에는 물류기지를, 거기는 이미 땅을 샀습니다. 유젠그룹은 전략적으로 한국의 코리아 프리미엄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려는 기업으로 이미 투자가 이루어진 기업입니다. 그런데 경북 쪽과의 사업 관계는 팩트 파인딩(fact-finding)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전략적으로 한국의 코리아 프리미엄을 이용해서 한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이미 투자가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과 전남 장성의 광산을 매입해서 우리 사업을 위한 선 투자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에서 생산한 것을 옥계까지 옮겨와서 제련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 일부는 올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페로실리콘의 1차 가공품을 중국에서 갖고 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옥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포스코라든가 영풍의 움직임은 파악되고 있습니까?

영풍 관련해서 업무 소관이 글로벌투자통상국 기업지원과로 다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영풍과의 관계는 산업단지 안의 계약권자가 강릉시이기 때문에 강릉시와 협조하기로 하고 3월경에 강릉시장께서 영풍 문제를 핸들링하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풍하고 포스코가 옥계산업단지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키포인트거든요. 포스코도 완전히 철거하겠다고 철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영풍도 또한 옥계를 포기하고 태백과의 얘기가 나와서 태백에서는 반대를 하느니, 찬성을 하느니 해서 시 전체가 시끄러운 지경까지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력산업이던 포스코와 영풍이 다 빠지는 마당에, 처음에 추진했던 원 기업들이 다 무너지는 셈인데 과연 이 상태에서 옥계지구가 버틸 수 있겠느냐.

지금 상황도 그렇고, 앵커기업이 들어온다는 전제하에 옥계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는 것으로 콘셉트를 잡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앵커기업이 잘못되면 옥계경제자유구역도 잘못되는 부종성이 있는 상황으로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이 큰 것이고, 그래서 시장성이 확보된, 시장 전망이 굉장히 좋은 사업을 독립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만약에 영풍이 포스코 부지에 들어오고 벨류 체인이 그쪽과 연결되어서 옥계에 다른 기업이 들어온다면 저희 생각에 그것은 부수 효과일 것이고,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티타늄이나 페로실리콘이 시장 확보를 통해서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존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너무 위험성이 커서 현재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페로실리콘이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나요?

비철금속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전체 수요량의 5% 정도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형태인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옥계 주민들은 그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유젠그룹이 들어와서 하는 중에 언론이라든가 기타 등등 기술적으로 또 다시 환경오염 업체라고 지정될 경우에 옥계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지적하신 게 옳으신 말씀이고, 환경 문제에 걸려서 옥계에 투자한다? 환경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유해물질을 발생하는 원 제련시설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차 가공품이 들어와서 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첨단 고부가가치가 들어와야지 중국 시골에서 아무데나 흘려보내는 이런 기업이 들어온다면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을 하지 못하는 중에, 페로실리콘을 만드는 공정이라든가 기타 등등 과정에서 공해물질이 발생되고 어떤 화공약품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자세히 모르지 않습니까?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일부 독극물 화학약품을 쓰는 업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페로실리콘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독극물을 써야만 되는, 제련과정이라든가 이것을 바꾸는 과정에서 분명히 독극물을 씁니다. 처음 포스코가 들어올 때도 페놀이 유출되고 동네를 오염시킬 것이라는 생각을 못 하고 시민들이 무조건 환영 일색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운영 도중에 일이 터졌고 결국 포스코가 보따리를 싸서 가는 지경까지 왔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알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 추가 투자가, 최근 뉴스에도 크게 나왔습니다만 추가 투자를 위한 협의를 제가 한 경험이 있거든요. 환경부에서 지정ㆍ고시한 28개의 유해물질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구리입니다, 구리. 구리가 물에 포함되어서 몇 ppm 이상 나오면 공장을 스톱시킵니다. 환경부에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시한 기술인 최적가용기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적용해서 그 기법이 적용된 공장만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최적가용기법을,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술이 거기에 적용되도록 추진할 계획이고, 그래서 유해물질이 나오는 수준을 우리가 먹는 물 수준으로 정화해서 물을 방출할 수 있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청장님의 바람이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유치할 수 있고 경제자유구역청이 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옥계 주민들조차 유젠그룹에서 어떤 것을 생산하고 어떤 화학약품을 쓰고 기타 등등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런 부분이 하나, 둘 벗겨질 것입니다. 벗겨지다 보면 뜻하지 않게 암초에 부딪힐 수도 있겠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는 경자청을 도와주기 위한 각도에서 보기 때문에 경제성이라든가 기타 등등 좋은 면 쪽을 많이 봅니다. 하지만 기행위라든가 이쪽에서는 잘못된 부분의 쪽을 더 깊이 보게 돼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다음에 기행위에 가면 똑같은 질의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것은 공해가 전혀 없다든가, 철저하게 이러이러한 무장을 하지 않고 올려봐야 또 잘못될 수 있겠다.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산업부에 있을 때 산업환경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분야에 관해서 나름대로 지식과 기술을 알고 있고, 다만 자료나 생산과정을 처음부터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이 믿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의 그 어려운 지역에 영풍이 들어와서 고용을 한다, 고용효과가 얼마가 된다, 그것을 앞장 세워서 들어오기는 하는데, 영풍이라는 회사는 저희들과 이웃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거든요. 제3공장 같은 경우에도 공장 승인이 안 나니까 불법건축물을 하고 벌금 두드려 맞고 2년 동안 가동도 못 하다가 최근에 양성화시켜서 가동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들이 봉화군하고 안동에서 총 집결해서, 도도 그쪽에 가 있습니다. 가동시킨 10일 동안 오염도를 측정하겠다고 관심이 다 거기에 가 있는데, 이런 업체이다 보니까 옥계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못 들어가는 입장이 되었고 또 다시 목표를 다른 곳으로 돌려서 그쪽 지방이 분란에 휩싸이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업체도 마찬가지거든요. 들어오기도 전에 유젠그룹의 도덕성이라든가 기타 등등이 이미 도마 위에 올랐고, 강원도와 협약이 이루어지면 유젠그룹에 대해서 포항 쪽에서 온갖 얘기를 쏟아낼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행위라든가 지역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실 것인지, 이번에는 기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12월 말이면 끝 아니에요?

예.

막바지에 왔기 때문에 정말 돌다리 한 번 두드릴 것 두 번 두드리고 세 번 두드리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마지막 한 번의 기회에 모든 것을 결정짓고 해야 되는 운명이 다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영풍이라든가 포스코라든가 이런 영향들을 전부 파악조차 안 하시고, ‘우리 업무가 아니고 여기는 그게 없어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으면 돼.’라고 하는데 유젠그룹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진 것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하나, 둘 드러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 환경 문제에 관한 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다만 영풍과 포스코와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영풍이나 포스코에 대해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수용성 문제는 저희들이 깊이 논의를 하고 있고 사전에 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료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는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TP를 투입해서 하시겠다고 한 이후에 각종 계획들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티타늄 같은 경우에 강릉이 티타늄을 이용해서 3D 프린팅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잘 접목시킨 것 같은데 사실 TP 쪽에서는 아직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청장님이 구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TP에서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생기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생기원은 어디인지 몰라서.

강릉 생기원요. 강릉 생기원에서 3D 프린팅을 위한 분말금속 85%의 국제수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내년 말까지 일본이나 미국 대비 가격의 반, 50% 수준으로 생산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올해 저희와 협력해서 국비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발되면 그것을 활용해서 비즈니스 사업을 할 기업이 안산에서 오는 것이고요. 그게 되면 유젠그룹은 거기의 원재료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유젠그룹에서는 티타늄까지 생산을 해야 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티타늄을 중국에서 하고 있는데 기술이 없어서 고순도 티타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쪽의 티타늄을 가져와서 고순도로 변경을 해 보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환경 문제가 대두될 것 같은데요?

고순도 티타늄은 환경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사항이고, 고순도 티타늄 생산을 스펀지라고 하는데 원티타늄을 1차 가공해서, 예를 들어서 밀가루로 부침이나 호떡을 만들듯이, 밀가루를 만드는 과정에는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밀가루를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티타늄과 관련해서는 환경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것을 강릉 TP에서 하고 있거든요. 폐경석자원화 사업도 그것과 비슷한 것인데 폐경석을 부숴서 아주 미세한 것으로 만들고 거기에서 세라믹이나 보석이나 기타 등등을 분류해 내는 기술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올리면 고순도 티타늄 같은 경우에 미국과 일본이 생산하고 있고 일본은 상용, 미국은 군사용으로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순도 티타늄의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것을 50% 수준까지 이론적으로 다운시키는 기술을 강릉 생기원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체화하는 작업에 2년 정도 걸리겠다는 것이 그들의 판단이고, 유일하게 국책연구기관 중에서 갖고 있는 데가 강릉 생기원입니다. 저희가 강릉 생기원과 업무협약을 맺어서 이것을 이용해서 옥계에서 첨단 고부가가치 티타늄을 생산해 내자, 그래서 일본에 의료용ㆍ항공용으로 수출해 나가자는 전략과 콘셉트를 가지고 상호 합의를 했고 그래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오염 물질이 나오지 않느냐, 전혀 안 나옵니다.

계획은 할 만하겠다 싶은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한 번 경험했듯이 두 차례의 잘못된 준비로 인해서, 잘못된 게 아니라 허술한 준비를 하셨죠. 작년 같은 경우에 허술한 준비로 인해서 두 번씩이나 기각 당했었는데 그 산을 또 한번 넘으셔야 됩니다. 지금 청장님이 각 위원님들께 개별 요청하고 전화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기행위 위원님들 몇 분을 접촉해 보니까 아직 그분들의 마음을 못 흔들고 계십니다. 전략적으로 뭔가 그분들한테 믿음을 못 주고 있다는 거죠.

엊그제 전화상으로 위원장님께 미리 보고를 드리고 위원장님 방에서 기행위 위원님들께 1차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올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계약서 정도 갖고 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저희가 계약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MOU 이거 아무리 많이 갖고 와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계약서 같은 MOA를 갖고 와라. 그러면 우리가 고려해 보마.”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음 주에 중국 측 부사장을 만나서 실무협의를 하고 3월 이전에 MOA에 서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다음 달에 저희들 회의가 며칠인지 아시죠?

예.

기간이 30일도 채 안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이 많은 것을 이루어내시고 설득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 시기라든가 기타 등등 준비를 잘못하셔서 또 꺾이면 이제는 끝입니다. 예산이고 뭐고, 저희들도 추경에 예산을 못 세울 것이고 그러면 모든 것이 물 건너 가는 마지막 고비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지금 유젠그룹에 대해서 선입견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기업이라는 것을 확실히 밝혀 주시고, 유젠하고 TP하고 생기원하고 협력관계라든가 이런 플랜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다는 것을 어필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승인을 해 주든가 하지요.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저희들 확신이 서게 되면 동료 위원들을 만나서 설득해 보겠지만 저희들조차 중심을 못 잡을 정도거든요. 좋은 면만 보는 우리조차도 이런데 기행위가 그렇게 쉽겠느냐, 하여튼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고 3월을 기대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해서 믿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시고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현 위원입니다. 청장님 이하 본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2017년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위기가 기회라고 했듯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질타가 아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자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환경 상황을 보면 세계 경제라든지 국내 경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은 전 국민도 공감하고 위원님들도 공감할 텐데, 지난 시간 동안 환경이라는 부분은 지금보다 좋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못 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청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보셨겠지만 우리 지사께서 추진하는 것 중에 정말 큰일 난 문제들이 알펜시아 문제라든지 경제자유구역청 문제라든지 레고랜드 문제라든지, 이 세 가지 문제를 넘지 못하면 강원도가 총체적으로 부도 위기에 놓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중 한 획을 가지고 있는 데가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거든요. 그래서 전 직원들이 책임감도 무거울 것이고 해야 될 일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서 이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2017년에는 올인을 전략으로 해서 목표를 세우셨는데 올인해서 성과를 내지 않으면 강원도 자체가 부도 위기에 놓이지 않겠나. 최문순 지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짚어 보면, 망상의 던디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본부장님께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망상의 던디 건은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출자 부분에 30억이 들어갔고 그중에 강원도에서 15억 원의 투자가 되었고…….

그것은 아니고 36억 원이 총 자본금인데 저희가 6억 원이고 던디가 3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가 6억 원이에요?

예.

6억 원은 이미 다 소진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6억 원이 소진된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6억 원의 사용을 보면 대부분 마스터플랜에 투입된 비용입니다. 마스터플랜이 지적재산권으로 남아 있거든요.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가치가 제일 크고, 20억 원~25억 원 정도가 마스터플랜에 소요되었고 나머지는 SPC 회사의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사항들이에요. 하나의 일례를 보면 청장님도 얘기했지만 MOU가 아닌 MOA, 법적 구속력이 있는 부분으로 가겠다고 했지만 던디 같은 경우에 지사님께서 캐나다 현지까지 갔다 오고 시작은 그럴 듯하게 포장되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도에서 6억 원이라는 돈이 투자되었는데 마스터플랜이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다 써 버리고,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진다는 말이에요?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제가 지난번 행감이라든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대체사업자라든가 실질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개발사업자를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동안 그런 노력을 저희가 했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금년 6월까지 사업자가 확보가 되어야 되겠고, 그것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리고 남아 있는 마스터플랜은 사업자들에게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6억 원을 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되었나요?

별다른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자료를 주시고, 향후에 던디가 빠져나가게 되면 투자유치가 되는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잖아요?

가시화되고 있고요.

보고서에도 있지만 M사 이렇게 해 놨거든요.

여기에 쓰여져 있네요. T사, M사, K사, P사가 있는데 이런 전철을 밟지 않게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어찌되었든 1개의 지구가 해제된 이후 3개 지구가 똑같이 2024년까지 12년간으로 연장된 겁니까?

1년씩 연장하고 있고 저희가 개발사업자를 확보한다든지 투자자를 확보하면 그때 가서 또 연장을 해 주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1년 안에 투자유치가 안 되면 해제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던디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게 우려됩니다. 사업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지구 해제를 막기 위해서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사실 개인 돈이라면 단돈 100만 원, 1,000만 원이 얼마나 아까운 돈입니까? 이것은 도민의 세금입니다, 세금. 국민의 세금이고 도민의 세금인데, 어느 단체장이든 사업 부분에 있어서 정말 내 돈같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무분별하게 보여주기 위한 행사성, 이분들은 표를 의식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은데 우리 공직자분들 만이라도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사실 알펜시아 같은 경우 제가 기행위에 있을 때 140억 원에 대한 부분을, 예산심사 때 140억 원 삭감을 원했어요. 부도를 내야 된다. 부도를 내서 올림픽을 앞두고 가치가 높을 때 정부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동료 위원님들한테 결국 져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경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이라는 지구 해제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책임자분들은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판단해서, 왜냐하면 결국 이렇게 흘러가서 시간만 허비하다 보면 도에서 들어간 돈만 엄청나게 적자 부분이 클 것이고, 역사에서의 판단은 청장님이나 책임자분들께서 결국 비겁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큰 틀에서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던디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물론 던디사와의 문제는 저희가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저희가 6억 원이라는 돈이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가치를 확보하는 작업도 이미 끝냈습니다. 돈이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가 도에 남도록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년이라는 시간을 벌었는데 또 연장하기 위해서 던디와 같은 페이퍼워크(paperwork)만 하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저는 더 이상 이 업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접근을 안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구별로 전문성 있는 기업들을 투자유치하는 한계도 분명히 있어요. 제 생각에는 관광인프라로, 망상 외에는 상업지구인데 그 부분도 사실 국내 기업이든 해외 기업이든 영역 안에서 전문성이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해 주시고, 저는 큰 틀에서 투자유치가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유치가 되어야 행정적으로 보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쪽으로 해 주셔서 투자유치가 제대로, 법적으로 근거가 되고 외국기업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지 않게, 지금 사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투자환경 여건은 청장님의 보고 말씀대로 한국을 피하고 있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히 길은 있을 겁니다. 청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는 큰 틀에서 유치하게끔 만들어서 행정적으로 직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로, 올 한 해는 그런 원년으로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아까 청장님의 말씀대로 지구 해제에 연연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들여다봐서 갈 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올인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만 무거운 것은 아닐 것 같고 우리 신동학 청장님 이하 장대순 행정본부장님, 그리고 이승주 투자유치본부장님,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유능하시고 탁월하시고 능력 있는 분들이 경자청에 모여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모여서 뭔가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가을의 업무보고나 지금의 업무보고나 크게 어떤 성과는 없습니다. 특별하게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없는 것 같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선호하는 기관이라는 말씀을 모두에서 하셨잖아요?

예, 과거보다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기관이라고 해서 일을 아주 빡세게 하는 곳인가, 아니면 일이 별로 없어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인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것을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뭔가 업무가 빨리빨리 돌아가면, 물론 거기 내부에 있는 공무원들은 힘들죠. 힘들지만 보람도 있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여건도 그렇고, 지금 투자자도 안 나타나고 뭔가 막혀 있는 듯한 느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고 싶지만 할 일이 없어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조직 내부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내부적으로 안에서도 뭔가 불협화음이 있고 갈등이 있고 알력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전적으로 100% 신뢰는 안 하지만 어찌되었든 그렇게 보도가 나올 정도면 내부에서도 뭔가 손발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직원들이 과거보다 일하고 싶어 하는 곳으로 판단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과거보다 상하좌우 소통이 잘된다는 측면입니다. 일하기 편하다는 거죠. 동일한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소통이 잘되니까 일하는 게 신난다는 평들이 있고, 제 개인적으로 오자마자 직원들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소통을 계속 강조해서 저는 소통이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소통이 잘되니까 사실 일하는 게 편하고 신나는 겁니다. 청장 방에 언제든지 문 두드리고 아무 직원이나 들어와서 편하게 애로사항이나 업무에 관한 것을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일하는 데 굉장히 편할 것이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두 번째는 멀리 있다 보니까 근무여건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통근버스도 운영하고 직원들한테 관사도 주고 근무수당도 있고 일도 소통이 잘되어서 신나게 일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복지도 잘되어 있고 하니까 선호하는 기관이라고 생각되고, 두 번째 말씀하신 조직 내부의 갈등 문제는, 지난 연말 인사 때 팀장급 20명 이상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20명 이상 인사이동이 있어서 새로 오신 분들과 일을 하는데, 새로 오신 분들하고 전에 있던 분들과 비교해 보면 지금 소통이 더 잘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근무하신 분들의 어떤 보이지 않는 활동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정도 말씀 올리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갖고 있었던 우려는 안 해도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입니다. 열심히 소통을 잘하셔서 매진을 해야 되는데요, 올해 처음 업무보고이다 보니까 청장님께서 뭔가 성과를 내야 하잖아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물론 제일 중요한 게 투자사업자 선정이겠지만 청장님께서 올 한 해 경자청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꼭 만들어내야 될 것, 머릿속에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가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 내부적으로 망상지구를 삼각 트라이앵글로 개발계획을, 아직 완성은 안 되었습니다만 투자자하고 협의하고 있고 금융기관도 같이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정책금융기관이 들어올 예정이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상지구를 트라이앵글로 개발하는 것이 우선 목표이고, 옥계지구에 비철금속 기업을 꼭 하나 유치해서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 이 두 가지를 우선 역점적으로 추진해서 성과를 내겠습니다.

두 가지 목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이 꼭 간절히 되기를,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우리 경자청이 정말 잘되기를 바라고 있고, 또 청장님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충분히 달성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잘 안 풀리는 안갯속 같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안갯속을 더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선명하게 보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명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의정활동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천균 지역도시과장입니다. (지역도시과장 신천균 인사) 신동호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인사) 고인택 토지과장입니다. (토지과장 고인택 인사) 이희주 도로철도과장입니다. (도로철도과장 이희주 인사) 황환효 춘천속초철도추진단장입니다. (춘천속초철도추진단장 황환효 인사) 오대규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오대규 인사) 참고로 치수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엄기홍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장 엄기홍 인사) 죄송합니다. 이어서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성과, 2017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부터 8쪽의 주요성과까지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7년 목표와 추진전략은 지역 인프라 활성화로 행복수도 강원도 실현을 비전으로 강원 성장 견인을 위한 건설 시너지 극대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지역발전 장애요인 발굴ㆍ개선으로 신성장 동력 창출, 안정적 주택공급 및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토지정책의 선진화로 토지활용ㆍ공간정보 이용 극대화, 동북아시대 강원권중심 방사형 순환교통망 확충, 수요 맞춤형 교통편의 제공 및 대중교통 활성화 기반 조성,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고속철도망 구축으로 강원 북부권 지역가치 창출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쪽의 주요 발전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장애요인 발굴ㆍ개선으로 신성장 동력 창출입니다. 먼저 토지이용규제지역 재정비 추진입니다 2030 토지이용규제지역 재정비 계획에 따라 토지이용규제 15개 지역ㆍ구역 내 4,692㎢ 대상 중 지금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을 통해 4,134㎢를 조정하였으며 금년에도 자연환경보전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ㆍ완화 등 지역가치 상승을 위한 토지이용 개편을 지속 추진하면서 불합리한 법ㆍ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14쪽, 미래지향적 도시ㆍ군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도시의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일관성 있게 도시ㆍ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도시ㆍ군기본계획 재수립 승인 9개 시ㆍ군 중 4개 군은 완료되었고 5개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추진 18개 시ㆍ군 중 진행 중인 10개 시ㆍ군에 대하여 친환경적이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정비입니다 전체 도시ㆍ군계획시설 46개 분야 522㎢ 중 그동안 442㎢를 집행하였고 현재 80㎢가 미집행되었으며 이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48㎢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수청구제도와 의회 권고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해제지침에 따라 우선해제시설 분류 및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금년 말까지 우선해제시설 해제결정 4.39㎢, 장기미집행시설 부지 매수추진 0.022㎢, 64억 원 등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산업 안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건전한 건설시장 육성입니다. 지역 건설업체 권익보호, 부실시공 및 공사대금 체불방지를 위하여 문제가 있는 건설업체를 퇴출하여 건설업계 수주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금년도 부실ㆍ부정 의심 건설업체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은 3월 말까지 완료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으며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상반기에 구축하여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함으로써 건설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지역업체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으로 입찰 공고 시 공동도급 및 하도급 수주율을 계속해서 명기토록 하고 지역건설ㆍ건축자재 구매촉진계획을 수립ㆍ추진하겠습니다. 금년 2월 중에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 발주계획 설명회 개최를 준비 중이며 3월까지 건설자재 구매촉진계획을 수립하고 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등 지역업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건설자재 홍보 및 지역업체 지원 분위기 조성입니다. 도내에서 생산되는 건설ㆍ건축자재에 대한 전시 및 홍보를 통해 구매촉진 기회를 제공하는 박람회를 금년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며 시ㆍ군 및 유관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역업체 지원 우수기관에 대하여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창조적 도시기반 및 지역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쇠퇴한 도시를 지역실정에 맞게 생활기반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공모에 의해 선정된 춘천시와 태백시에 2020년까지 198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설정한 계획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생활환경개선 및 지역역량 강화입니다. 2020년까지 도농 미통합 시와 도농 통합 시의 동 지역을 대상으로 노후 중심지에 대한 생활기반시설을 개선ㆍ확충하는 사업으로 동해, 태백, 속초를 대상으로 2016년까지 16개 사업에 351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원주, 동해, 태백, 속초 등 5개 시 7개 사업에 38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8쪽, 안정적 택지공급 및 체계적 도시개발입니다 택지개발, 도시개발, 구획정리 등 93개 사업지구 중 2015년까지 81개 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춘천 우두지구 공사를 준공하고 석사지구는 착공할 예정이며 원주 단계지구 등 9개 지구는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길 강원 3,000리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5개 축을 중심으로 867㎞를 조성할 계획으로 2016년까지 673㎞에 1,375억 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는 24.7㎞에 175억 원을 투자하여 국토종주 동해안길 등을 연결 마무리하고 4월 중에 강원 자전거대행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19쪽,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입니다 건설기술용역은 2억 1,000만 원 이상 건, 시공평가는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건을 대상으로 하며 평가위원회는 강원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 중에서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16개 사업에 대해 2월 말까지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기술용역업체 실태조사 및 정비입니다. 건설기술용역업 등록기준에 따라 자본금 및 기술자 보유 등 적정여부를 점검하여 경쟁력 향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 2월 말까지 부적격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료하고 ’17년 상반기 실태조사를 5월~6월에 실시하겠습니다. 20쪽, 안정적 주택공급 및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주택시장 안정화 추진을 위해 도내 주택 보급률은 ’15년 말 112.1%로서 전국평균 102.3% 대비 9.8%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에는 저소득층, 젊은층 및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해 지역별로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고 재정비ㆍ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주택시장을 모니터링하여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착공 공공주택의 조기착공과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을 강화하는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쪽, 효도아파트 공급 시범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취약계층 무주택 노인을 대상으로 춘천 및 원주 지역에 200세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춘천은 현재 공정률 50%로 금년 말 입주 예정이며 원주는 하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중위소득 43%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 및 주택수선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08억 원으로 임차급여 2만 7,000여 가구, 수선유지 급여 1,300여 가구를 지원해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ㆍ건축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경관제도의 완벽한 정착을 위해 경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6개 시ㆍ군에 52억 원을 지원한 바 있고 금년 당초예산에 1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추경에 1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지역 특성에 맞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경관형성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녹색건축물 인증제 확산입니다.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공동주택 23건 등 140건의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 인증을 부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증의무화 및 홍보를 강화하고 강원도 녹색건축물조성계획 용역을 마무리하는 등 녹색건축물 인증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아름다운 간판문화 조성입니다. 작년까지 77개 지구에 194억 원을 투자하여 8,507개의 간판을 정비하였고 간판공모전은 15차례 개최하여 219점을 선정 시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개 지구의 70개 간판을 정비할 계획이며 제16회 공모전은 17점을 대상으로 11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문화제 개최입니다. 가치 있는 우수건축물 발굴과 건축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강원도건축사회 주관으로 개최하고 있는 건축문화 행사로 금년에도 도내 민관이 협력하여 건축문화가 확산되는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먼저 시니어낙원 조성은 도시 은퇴자를 유입하여 인구늘리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작년까지 20개 지구의 287가구에 29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도 계속사업 18개 지구에 대한 기반시설 공사 및 주택건축 등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작년까지 8개 시ㆍ군, 19개 지구의 607가구에 392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계속사업 19개 지구에 대한 기반시설 공사 및 주택 건축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규사업 2개 지구인 평창 메밀꽃, 양양 중광정 지구에 27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농어촌 주택개량입니다. 작년까지 1조 1,293억 원을 투자하여 5만 3,807동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였으며 금년에는 756동에 378억 원을 투자해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는 작년까지 5,070개소에 6,924원을 투자하여 마을기반정비, 문화복지시설, 소공원 조성 등 기초생활환경을 개선하였으며 금년에는 70개소에 57억 원을 투자하여 면 단위 이하 농어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26쪽, 농어촌 빈집 정비입니다. 지난해 15억 원을 투자하여 307동의 빈집을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도 18개 시ㆍ군의 388동에 15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 불량 빈집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지자체 소유 영구 및 임대주택 4개 시ㆍ군 5개 단지에 39억 원을 투자하여 배관 및 창호 등 노후시설을 개선하였으며 금년에는 8,000만 원을 투자하여 3개 단지에 시설개선사업 계획을 확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 재정비촉진사업 지원입니다. 춘천시 약사ㆍ소양 지구의 도로, 공원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ㆍ정비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2개 지구에 2,520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도 2개 지구에 90억 원을 투자, 촉진지구 내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입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위해 도내 685개 단지를 대상으로 작년에는 13개 시ㆍ군의 326개 단지에 안전점검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도 11개 시ㆍ군의 149개 단지에 2억 5,600만 원을 투자하여 안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정확한 토지정보 안정적 활용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 및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으로 작년까지 지적불부합지 2만 9,000필지, 세계측지계 변환 181만 8,000필지를 정리하였으며 금년에는 26억 원을 투입하여 지적불부합지 1만 5,000필지, 세계측지계 변환 검증 27만 3,000필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간데이터 무결성 확보를 위한 토지정보 현행화입니다. 활용도가 확대되고 있는 공간데이터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사용현황과 지적공부가 상이한 토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국공유지 정리를 조기 마무리하고 농지로 사용 중인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임시특례 대상지에 대한 조사ㆍ정리 등을 통하여 정확한 지적공부 유지ㆍ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 행정구역 경계 디지털 기반 일치화사업은 자치단체 간 경계 불일치 구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1차 정비대상 42개 지구 424필지를 확정하였으며 금년에는 1차 사업지구에 대한 정리를 완료하고 2차 대상지 조사 및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불일치 경계를 지속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성과 안정성 확보 및 분쟁의 공정한 처리입니다. 작년에는 19지구 878필지에 대한 확정측량 성과검사와 5개 시ㆍ군에 대하여 표본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확정측량 전량 현지검사와 표본검사 및 적부심사 운영 등을 통해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융ㆍ복합 공간 빅데이터 활용기반 맞춤형 서비스 실현입니다. 먼저 맞춤형 입지분석 컨설팅 및 제공 확대입니다. 투자 및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예정지에 대한 사전검토 및 입지분석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단계별 중점 검토사항 및 진행절차 등을 동시 제공하여 투자활성화와 지방재정 효율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추진은 토지, 건축물, 등기 등 18종의 부동산 공부를 1종의 종합증명서로 발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등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 및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강원도 공간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행정업무 지원입니다. 토지정보의 신속ㆍ정확한 제공을 위하여 위치정보와 행정정보의 복합정보에 대한 실시간 웹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강원도 공간포털시스템을 통한 공간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제공으로 효율적인 정책의사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 및 DB 유지ㆍ갱신은 작년까지 단계별로 7개 시 지역 및 3개 군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화천군 등 4개 군 지역에 대해 연차사업으로 DB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32쪽, 열린 부동산 정책 구현 및 도로명주소 생활화입니다. 도민생활 속으로 도로명주소의 생활화를 위해 도로명주소 서포터즈 운영 및 체험형 홍보 등을 추진하였으며 지속적 홍보와 활용실태 모니터링 및 불편사항의 지속 발굴ㆍ개선 등을 통해 도로명주소의 사용 환경 및 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밀착형 안내시설 확충 및 유지ㆍ관리입니다. 8,448개 도로 구간에 안내시설물 38만여 개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보행자중심 도로명판을 중점 확충하고 안내시설물 유지ㆍ보수 및 도로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지명으로 표기된 도로표지판을 도로명 방식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33쪽,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 추진입니다. 신규 등록되는 건물ㆍ도로 등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지적측량 및 항공사진을 활용한 위치결정을 통해 기본도의 정밀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상세주소 부여 확대 및 활성화입니다 원룸ㆍ다가구주택 등에 동ㆍ층ㆍ호를 부여하여 건물 내 위치찾기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상세주소 직권부여 법령개정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제도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쪽, ‘소중한 안전지킴이’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확대입니다. 재난ㆍ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를 안내하여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작년까지 18개 시ㆍ군에 지점번호판 4,102점을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점번호판 145점을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2개 구역, 4개 시ㆍ군, 23.56㎢를 허가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평창동계올림픽 지역 및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부동산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외 대규모 개발사업, 투자유치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허가구역을 지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5쪽,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 산정을 위해 금년에는 257만 필지를 조사 산정할 계획이며 추진일정에 따라 정확한 지가 산정으로 각종 세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립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업 육성입니다. 현재 1,859개소의 부동산중개업자와 27개소의 부동산개발업체가 등록되어 관리ㆍ운영 중이며 중개업자 교육과 실거래가 신고, 개발업 실태조사 등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동북아시대 강원권중심 방사형 순환교통망 확충을 위한 교통망 확충입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통일ㆍ북방시대 대비 유라시아 연결 평화 고속철도망 구축입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 및 동북아 올림픽로드를 추진하기 위해 중국 베이징~길림성~러시아 자루비노~강원도를 잇는 올림픽로드를 구축하겠습니다.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 및 정치권과 공조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통일ㆍ북방시대 대비 동북아시아 및 유라시아 북방물류 루트 선점을 위해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은 ’17년 기본 및 실시설계가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정상 추진 중인 여주~원주, 원주~강릉, 수색~서원주 기존선 고속화 철도는 ’17년 계획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동해항 인입철도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었으며 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실현을 위한 평화대륙 철도 추진입니다.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원선 백마고지~월정리 철도 복원사업은 2017년 개통을 목표로 정상 진행 중이며 동해선 삼척~제진, 금강산선 철원~유곡 철도는 ’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만큼 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나진~감호를 잇는 북한철도 개량사업도 사업 확정을 위해 정부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반나절 생활권 구축을 위한 고속철도망 추진입니다. 중앙선 원주~제천,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사업은 2018년 개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원주에서 춘천을 거쳐 철원을 잇는 내륙종단선 철도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원주~춘천 구간이 일부 반영되었으며 춘천~철원 구간 또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대륙화 전진기지 역할을 위한 순환 고속도로망 추진입니다. 금년에 동홍천~양양, 동계올림픽 IC 개량, 영동고속도로 안전개선 등 총 3개 노선에 3,255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제천~삼척, 속초~고성, 춘천~철원, 포천~철원 고속도로 등 4개 사업은 국가계획에 반영되었으며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하여 순환 교통망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쪽, 지역가치 창출을 위한 국도망 확충입니다. 금년에는 총 2,497억 원을 투자하여 국도 10개 노선 36개 현장에 사업이 진행 중이며 사업기한 내에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이동 복지권 향상을 위한 지방도 확충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은 작년까지 1조 385억 원을 투자하여 15개소를 완공하였고 금년에는 반곡~남산, 대곡~반곡, 포진~문막 등 3개소에 351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도사업 추진으로 작년까지 1조 1,473억 원을 투자하여 40개소를 완공하였으며 금년에는 봉오~파포 준공 등 14개소에 75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2018동계올림픽 접근 지방도 확충입니다. 전체 3개소 14.96㎞를 대상으로 1,162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진부~대관령IC, 면온IC~보광, 월정3거리~차항은 계속공사로 추진 중이며 금년도에 준공 및 개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서 녹색평화도로 개설입니다. 접경지역인 양구 고방산 지구와 인제 서화지구 접근로 개선사업으로 금년도에 조기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효율적 도로재산 관리입니다. 먼저 체불용지 해소 적극 추진입니다. 도내 지방도에 편입된 체불용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체불용지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과거 행정누수 등의 이유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행정재산을 발굴하여 소유권 보전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재산 무단점유 일제조사 추진입니다. 도로재산의 사용현황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 점ㆍ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를 추진하고 도로재산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행정목적 미사용 재산을 정리하여 공유재산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44쪽, 불합리한 도로구역 정비 적극 추진입니다. 실제 도로현황과 불일치하게 지정된 도로구역 토지 3,360필지 중 지금까지 13개 시ㆍ군 1,800필지를 정비하였고 올해는 6개 시ㆍ군 199필지에 대해 정비를 완료하여 토지이용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미래지향적 안전한 도로관리 중점 추진사업 분야입니다. 먼저 위험도로 구조개선입니다. 작년까지 18개소에 177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 13개소에 24억 원을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위험도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작년까지 199개소에 215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8억 원을 투자하여 국지도 88호선의 회전교차로 1개소, 동해시 천곡동 시설개선 1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6쪽, 노후ㆍ위험교량 재가설입니다. 작년까지 34개소에 1,005억 원을 투자하여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2단계 사업으로 13개소에 5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2단계 정비계획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임국도 유지ㆍ관리 추진입니다. 위임구간은 10개 노선 500㎞에 교량 120개소, 터널 8개소로 환경개선, 유지ㆍ보수, 구조물 기능개선 등 8개 분야에 국비지원에 따라 실시설계 및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47쪽, 대중교통 소외주민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입니다. 먼저 농어촌 희망택시 확대 운영입니다. 작년도에는 10억 원을 투자해 12개 시ㆍ군의 80개 마을에서 운영하였으며 금년에도 15억 원을 투자하여 지난해보다 9개 마을이 확대된 13개 시ㆍ군의 89개 마을에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 확대를 통하여 교통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은 2016년까지 18개 시ㆍ군에 97대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4,000만 원을 투입하여 특별교통수단 1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입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은 강원도 콜센터 내에 설치하여 일일 평균 290건 이상 배차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상담원 증원을 통해 불편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 교통약자 저상버스 도입 확대입니다. 교통약자 이용편의를 위한 저상버스는 2016년까지 195대에 380억 7,2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도 9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5대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대중교통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교통취약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2억 1,700만 원을 투자하여 3개 시ㆍ군에서 추진될 계획입니다. 49쪽,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대중교통 안정화를 위한 비수익 및 벽지노선 재정지원입니다. 금년도 비수익노선은 220억 원, 벽지노선은 23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4월부터 재정지원을 위한 손실액 조사 및 원가분석 용역을 실시하여 재정지원이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수지 분석시스템 구축입니다. 버스 운송사업자 운행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합리적인 재정지원금 배분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년에 2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분석시스템을 최종 구축할 계획입니다. 50쪽, 오지지역 공영버스 지원입니다. 작년까지 총 352대에 6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15대에 5억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확대 구축입니다. 시내버스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버스정보시스템을 도내 전 지역에 확대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5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12월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다가오는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지원하겠습니다. 51쪽,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까지 노후화된 여객자동차 터미널 7개소를 개선하였으며 금년에도 11억 3,300만 원을 투자하여 5개소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택시 적정공급 유지를 위한 감차사업 추진입니다. 감차계획 수립 대상인 17개 시ㆍ군 감차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ㆍ군별 감차계획 수립 및 감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쪽, 물류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입니다. 먼저 강원도 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중ㆍ장기적 지역물류 활성화 방안 및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2억 원을 투자하여 강원도 물류기본계획을 최종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LCC 물류위원회를 통한 물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GTI 지방협력위원회 산하 물류위원회를 통하여 북방물류에 대비한 강원도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시책 추진입니다. 2015년 교통사고 사망자 239명을 2021년까지 44% 감소한 133명으로 줄인다는 목표 하에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체험교육, 민관 합동 워크숍 개최, 교통안전 캠페인 및 홍보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구축사업 추진은 작년까지 549개소에 교통안전시설을 정비ㆍ확충하였으며 금년에는 12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28개소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을 우선하는 생활 속 교통안전 문화운동 전개입니다. 금년에는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실무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범도민 교통안전 문화운동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불법행위 예방으로 안심운행 정착입니다. 자동차 불법행위 및 자동차 검사 정비사업자 지도ㆍ단속 등을 추진하여 기본 운송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55쪽,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원주천 홍수조절용 댐 건설입니다. 지난해에 댐 건설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으며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수몰예정지 토지ㆍ지장물을 보상하여 댐 건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댐 희망지 신청제 추진입니다. 지역에서 댐 건설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주민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정부에 댐 건설을 신청하는 제도로서 지난해 11월 제도시행에 따른 자체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3월 말까지 시ㆍ군의 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56쪽,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내 지방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작년까지 221개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에는 15억 원을 투자하여 신규 하천 4개소 26㎞의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을 정립하는 것으로 작년까지 2,496개소 5,287㎞ 정비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89억 원을 투자하여 455개 소하천 777㎞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쪽,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친환경 하천 정비입니다. 지방하천 재해예방 사업은 하천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작년까지 4,845억 원을 투자하여 62개소 212㎞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861억 원을 투자하여 24개소 29㎞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미정비 소하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재해예방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1조 6,002억 원을 투자하여 2,012㎞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256억 원을 투자하여 36개 지구 12㎞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쪽,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하천을 자연친화적 수변환경으로 조성, 문화ㆍ생태적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1,160억 원을 투자하여 15개소 45㎞를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65억 원을 투자하여 2개소 2㎞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지역의 하천을 지역의 역사, 문화 등과 접목하여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647억 원을 투자하여 6개소 11㎞를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86억 원을 투자, 춘천 신촌천 등 3개소 1㎞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천관리입니다. 먼저 국가하천 유지ㆍ관리 추진입니다. 국가하천 내 노후 시설물 보수ㆍ보강으로 재해예방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173억 원을 투자, 북한강 외 3개 하천의 노후된 시설물 및 친수시설을 보수ㆍ보강하였으며 금년에도 35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 제방 및 편의시설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방하천 유지ㆍ관리 추진은 지방하천 내 노후 시설물을 보수ㆍ보강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54개소에 36억 원을 투자하여 재해예방 시설보수, 하천표지판 정비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하천관리대장 전산화 추진입니다. 하천기본계획 등 하천자료의 체계적 공간정보화로 도민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에 2억 원을 투자하여 기본운영 프로그램을 구축하였으며 금년에는 7억 원을 투자하여 전용서버 구축 및 하천별 DB 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천부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하천에서 제외된 폐천부지를 매각하여 하천관리사업에 재투자하는 사업으로 폐천고시된 4,792필지 중 지난해까지 3,639필지를 매각하여 499억 원의 세외수입을 거뒀으며 금년에는 300필지 100억 원을 매각할 계획입니다. 61쪽,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 추진입니다. 국가하천 편입토지 중 보상청구된 634필지 175억 원에 대하여 지난해까지 590필지 141억 원을 보상하였으며 금년에는 44필지 27억 원을 보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 추진입니다. 지방하천 편입토지 중 보상청구된 1,634필지의 437억 원에 대하여 지난해까지 1,036필지에 191억 원을 보상하였으며 금년에는 150필지에 25억 원을 보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고속철도망 구축으로 강원 북부권 지역가치 창출입니다. 먼저 지역특성화 개발전략을 통한 강원 북부권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망과 연계한 강원 북부권의 획기적인 지역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지역특성화 전략 종합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국토교통부 용역 대응 및 차별화된 지역특성화 개발전략 수립 등을 위해 민관과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고 도와 시ㆍ군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고속화철도 사업의 발전 방안 및 지역 현안사항 등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도, 시ㆍ군 협의체 및 시ㆍ군 협력관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조기개통 적극대응입니다. 2024년 조기개통이라는 목표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등에 적극 대응하고 환경적 측면의 입지여건 분석을 통해 최적 노선 및 역사위치가 조기에 선정되도록 할 계획이며, 또한 예산의 적기 확보와 공사관리 및 분할발주 등을 통해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지역 역세권 연계 신개념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지역 역세권과 연계한 교통체계 개편 및 신개념 교통수단 도입을 위해 역사 신설 지역의 대중교통 및 교통약자 기본계획 조사와 지역 교통수단 연계 교통체계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열차운행 및 정차 횟수의 적정 확보 등을 위해 도와 시ㆍ군이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 등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65쪽부터 110쪽까지는 2017년에 우리 도에서 추진되는 주요 국책사업 현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제안해 주시는 고견들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태 위원입니다. 강원일보에 ‘주민재산권 침해’ 이렇게 해서 났습니다. 그게 동해고속도로 부지로 되어 있었는데 보상도 안 되었다는 얘기를 아시죠?

예, 봤습니다.

정부에서는 주민재산권을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1976년 당시에 동해고속도로 부지로 지정되었다가 40년 넘게 방치된 구 도로용지의 토지 반환이 2년째 지지부진하다, 이 내용을 국장님께서는 잘 아시죠? 잘 모릅니까? 이게 2016년 12월 27일 자 강원일보 신문이거든요. 여기하고 임계댐 지역 수몰지구로 고시되었다가 해제시켜서, 정부가 지정해 놓았다가 다시 반환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국가가 지정해 놓았다가 말았으니까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지, 강원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부지 소유는 국토교통부, 정부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비를 반영해서 해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후속 절차는 2년째 답보상태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일단 도에서 고속도로 미사용 부지에 대한 처리 계획이라든가 국유재산 관리기금 등 예산 지원 건의를 작년 2016년 6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용도 폐지도 일부 추진했습니다. 38필지로 양양 구간입니다. 12필지는 용도 폐지 후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했고 26필지는 양양군으로 무상 이관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정부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매각하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것들인지 국장님께 여쭤보는 거거든요. 의회 차원에서 건의안이라도 내서 그런 데에 대해서 촉구할 수 있는, 강원도민이 피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양양군 고속도로 부지이고 국토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안을 내는 것 외에 더 이상 역할이 없습니다.’ 하는 것보다 위원님들과 같이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그게 필요합니다.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과 같이 협력해서 지원 받아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위원회와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재산권을 침해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2월~3월 회기 전에 건의하는 것을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삼척 간 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천~영월 구간이 4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를 안 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춘천~속초에 대해서만 매달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강원 남부 고속도로에 대해서 영월, 정선, 평창, 태백, 삼척으로 연결되는 지역에 대한 것을 우리 입장에서 놓고 얘기하면 무시 받았다. 오색삭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띠를 매고 하는데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 이쪽 남부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혹은 그 시ㆍ군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고 2015년 4월부터 우리 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 국회의원들, 도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노력은 많이 했거든요. 지사님이 가실 때마다 이 부분을 집어넣어서 하고 있고, 이번 3대 핵심사업에도 제천~삼척이 1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들 도에서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도 사실 지역 내 국회의원님들을 동원해서…….

정식으로 특위를 요청하고 싶어서 그래요. 예를 들면 춘천~속초에 대한 것은 특위도 하고 어떤 행동을 계속해 왔었는데, 건설교통국에서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지만 가시적으로 나타난 형태가 제천이나 영월밖에 안 오는 얘기, 활동을 하면서 중앙 국토부나 기재부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피부에 와 닿지 않은 것 아닌가. 도민일보나 강원일보가 써 놓은 그 기사보다 우리 도의 역할이 더 미약하지 않았나, 정부에서 이상하게 나 몰라라 한다는 정도에 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사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남부권의 발전을 위해서는 태백과 삼척으로 연결되는, 영월~정선으로 고속도로가 당연히 필요하다, 공허한 것밖에 없다는 얘기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허탈감이 생겨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본 적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야 된다고 정식 건의안을 내고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특위가 생기는 것하고 안 생기는 것의 차이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이런 서류를 취합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쫓아가고,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열심히 노력했다고만 얘기하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는 것이 눈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예를 들면 2017년에는 올림픽에 묻혀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이 지금까지 해 왔던 역할에 대한 것을 다 말씀하시지만 올림픽에 묻혀서 없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왜 머리를 깎았는지, 어떻게 보여지는지 하는 얘기, 오색삭도처럼 해야 대통령선거 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를 정도의 얘기, 3대 법안은 계속해서 지사님께서 하시지만 도로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국토부나 기재부에 설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면 구체적인 주민의 활동, 혹은 의회의 활동이 같이 접목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얘기들, 의회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먼저 ‘이러이러한 것들은 의회가 나서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얘기들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국가 관련 기간산업에 대해서 고속철도망이라든가 고속국도망, 간선도로망에 관한 것은 제가 이번에 국장으로 와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받아 보니까 체계적으로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습니다. 김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자체를 공조 체제를 만들어서 일목요연하게 움직이느냐, 우리 도에서 개별적으로 움직여서 해결되면 다행인데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움직이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3대 핵심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게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 경제건설위원회가 있는데 특위를 만들면 옥상옥이 되는 것 같아서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특위를 안 하면 활동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움직이다 안 되면 특위구성을 요청하겠습니다.

특위는 우리도 요구할게요. 그리고 원주~강릉 간 고속철도가 되잖아요?

예.

동해까지 연장 이렇게 해서 다른 길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대관령에서 내려가서 동해로 들어갈 때 동해선을 타고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예전에 전 국장님께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노선 구배 자체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노선을 개량해서 좀 빨리 가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 구체적인 계획을 들은 바가 있습니까?

저는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제진~삼척 간 철도에 대한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국가철도망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삼척과 강릉 구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삼척~강릉 구간도 전선화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노선입니까, 아니면 그걸 전부 뜯어내고 다시 하는 겁니까?

현재 노선 그것으로…….

현재 노선을 개량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저쪽에서 올라오는 것은 그냥 새 노선이고 삼척~강릉 구간은 개량하는 구간밖에 안 돼요.

전선화로 개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나느냐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원주~강릉 간 고속철도가 되었는데, 동해까지 역사를 개량한다면서요? 그 구간도 개량이 안 되었는데 삼척~강릉 간 개량이 안 된 구간에 대한 얘기들은 안 나타나 있지 않느냐, 국가철도망에 우리 의견이 안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실제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전선화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의 김재진 박사하고 이런 얘기를 해 본 적이 있어요, 구체적인 구간에 대한 얘기들이 나열되어야 하지 않을까. 정립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 변경해 주는 것에 대해서 미집행 도시계획을 풀어달라고 시ㆍ군의 민원인들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요구하는데도 도에서 수용이 잘 안 되고 일부 구간만 판다든가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게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강원도도 강릉 경포지구 도립공원을 해제하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와 마찰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도도 각 시ㆍ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마찰이 생겨요.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민원인들은 어디에 가서 항의해야 합니까? 도로 와야 됩니까, 시ㆍ군으로 가야 됩니까?

일단은 시장ㆍ군수한테 청구를 해야 됩니다.

해제해 달라고 시장ㆍ군수한테 요구했는데 도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은 안 되겠다고 거부할 경우에 민원인들 쪽에서는 상당히 갑갑한 문제거든요, 도로 올라와야 되는 것인지, 시로 가야 되는 것인지.

일단 매수청구제도 절차는 시장ㆍ군수를 통해서 도에 올라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매수 의무자한테 매수 결정이 되든 안 되든 통보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매수 결정이 되면 2년 이내에 저희들이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2년 이내에 매수가 안 될 경우에는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미매수 결정이 되면 매수 의무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지만 개발행위는 가능하도록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 미개발로 공원이면 공원을 해제해 달라고 도에 올렸는데 시ㆍ군에서 요구한 것보다 상당히 작은 부분을 풀어주고 나머지 부분은 안 풀어줬다는 말이에요. 그럴 경우 매수해 달라고 소송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토지주가 매수 청구 신청을 시장ㆍ군수한테 하면…….

해제해 달라고 시장ㆍ군수가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왜 강원도가 안 받아 주느냐는 거죠.

도시계획 입안자가 판단해서…….

도시계획 입안자가 전면 다 해제해 달라고 요구해도, 여기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안 들어줘서 못 할 경우에 시장 책임이냐 아니면 도지사 책임이냐는 얘기죠.

일단 도까지 올라왔으면 도 책임이 될 수도 있죠.

어쨌든 처음에 태백시에서 공원지구로 지정했다가 해제 요청을 했는데 도 심의위원회에서 안 해 줬다 그래도 도를 상대로 소송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시ㆍ군을 다시 상대해야 되는데, 시ㆍ군에서는 핑곗거리가 그것 아닙니까? 우리는 다 올렸는데 도 심의위원회에서 거부를 하는데 낸들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말이에요. 서로 떠넘기기로 간다는 얘기죠. 그 사이에 민원인들은 속이 탄다는 얘기죠.

그것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도의 심의 과정에서 제외되었다면 무슨 사유가 뚜렷하게 있을 텐데요.

사유는 산림이 좋고 그래서 공원으로서 개발가치가 있다, 박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산림이 좋다 해서 이것을 전면 해제하는 것은 안 된다고 묶었는데 어쨌든 20년~30년 미장기 계획이거든요. 시민들은 거기에 자기 재산권이 걸려 있으니까 기를 쓰고 몇 번을 풀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것은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잡아버리면 민원인은 도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할지 시를 상대로 해야 할지 난감한 입장이고, 우리 도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도립공원 같은 경우에 중앙에서 안 풀어주니까 그쪽에 있는 민원인들이 전부 다 도에 와서 풀어달라고 항의하고 아우성을 치고, 그런데 환경부에서 안 풀어주는데 우리인들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얘기가 반복된다는 얘기죠. 중앙정부에서 안 해 주는 것을, 우리 도도 시ㆍ군에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20년~30년 동안 시ㆍ군의 개발 의지가 없다면 도에서 전향적으로 완전히 풀어줘야 하는 게 아닌가요? 개인 재산이 30년씩 묶이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장기미집행 시설48.27㎢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0년 이상 된 것이거든요. 그중에 저희들이 정리해 놓은 것은 우선해제 시설로 4.8㎢를 가지고 있고 단계별로 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든가, 어쨌든 간에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일몰제가 적용되어서 미집행 시설은 자동으로 실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난해에도 일부 의회 권고로 처리해 주셔서 490건에 225만 2,000㎡는 상반기 중에 해제시키려고 추진 중에 있고, 우선해제 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도, 시ㆍ군 경계 변경 결정 절차를 밟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행가능 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에 1단계, 2단계로 2018년까지는 1단계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2단계는 2020년, 그래서 2020년 7월 1일까지 그게 정리가 안 되면 미집행 시설이 자동 실효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4년만 기다리면 장기미집행은 자동적으로 다 풀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떤 시설인지 모르지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지금 그 부분을 신청했는데 매수결정이 안 되는 쪽으로 되었다면 개발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시든, 아니면 소송이라든가 청구는 시장과 도지사를 같이해서 청구할 수도 있고 신청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위원회의 학자님들이나 교수님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이러한 일 때문에 고충을 겪는다는 생각은 덜하시고 일단 와서 가치가 있다 싶으면 묶고 싶은 마음에서 시ㆍ군에서 원하는 만큼 안 풀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민원인들의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면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설득하셔서 가능하면 과감하게 해제해 주는 쪽도 괜찮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백시 같은 경우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입안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기간이 되기 전에, 한 번 올렸다가 거부되니까 다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잘해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34쪽에 보면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의 합리적 운영이 있는데 구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해제를 다 했습니다. 해제를 했으면 건축과 이쪽에서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해제시켜 줘야 되는데 …….

일부 된 내용이 정리가 안 되어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제된 지역은 다 제외된 것으로…….

이런 부분은 해제가 되었으면 즉시 통보해 주고 통보를 받는 즉시 바로 정리를 해 주셔야지 어떤 사안이 발생한 후에 그때 가서 풀어주려면 또 몇 개월의 시간이 가지 않습니까? 그동안 발생한 민원인들의 그런 문제들, 그리고 각 실ㆍ국 간 정보 교환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ㆍ군에서도 어떤 과에서 정책사업으로 열심히 입안하고 예산까지 다 세워서 집행하기 직전이 되었는데 다른 과에서 다른 계획에 의해서 규제하고 있던 것을 미처 풀어주지 못해서 나중에 시장ㆍ군수가 급하니까 3개 과, 4개 과를 모아서 거기에서 호통치고 이런 경우를 왕왕 봐 왔거든요.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도에서 발생하면 안 되겠다, 일반 시ㆍ군보다는 좀 나아야죠.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해 주시고요. 제천~삼척 간 고속도로는 김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접어두고, 저희 태백 같은 경우 시세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태백시 내에 있는 도로는 위임받은 곳하고 태백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지금 31ㆍ35ㆍ38 이렇게 3개 노선이 시내에서 다 겹쳐지거든요. 35호선은 봉화에서부터 되는 게 올해 7월이면 완전 개통이 된다고 해요. 그쪽에서 직선화가 되어서 태백시에 와서 4차선과 접해지는 부분부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게 당초에 있던 도로보다 황지 쪽에 더 가까운 곳으로 1㎞~2㎞ 올라와서 접해집니다. 그쪽에서 오던 대형트럭들이, 이쪽은 2차선밖에 안 되어 있고 반대 황지 쪽으로는 4차선이거든요. 큰 대형차량들이 시내로 집중 회전해서 삼척으로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병목현상도 일어나고 굉장히 위험해요. 시내의 유일한 4차선 도로이고 거기로 모든 차량들이 다니는데, 경유하는 외지의 차량조차 그쪽을 접해서 황지 시내 쪽으로 올라가서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철암으로 돌아가는 기존의 도로가 4차선으로 되었다가 2차선으로 되었다가, 4차선으로 되었다가 2차선으로 되었다가 엉망이거든요. 태백시에서 그것을 4차선으로 확장해 보려고 하는데 부채도 많고 시 재정으로 도저히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화가 나서 도로에다 써 놓았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무서워서 도로에 못 나옵니다.’ 하고. 심할 때는 화가 나서 도로 통행까지 막겠다고 하고 계신데, 국도 31호선ㆍ35호선을 다 경유하는 곳이라면 빠른 시간 내에 그 부분에 도움을 줬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거든요.

도시를 통과하는 국도는 시장ㆍ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거리가 길기 때문에…….

그렇게 안 길어요. 태백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은 4㎞ 700억~800억 정도의 규모인데, 시 재정은 지금 10년 가까이 150억 원씩 부채를 갚아야 돼서 10년 이후에 어떻게 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도가 지나가는 교차점이기 때문에 도에서 도움을 준다든가 기타 등등으로 하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일단 국토부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 몇 번 짚었습니다만 위험교량에 대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가 가능한 겁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더 세우려고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강력하게 말씀드렸지만 위험교량이 14개인데 올해는 2개밖에 못 하고, 계획을 보니까 10년 장기계획을 세우셨는데 예산의 25분의 1 정도밖에 못 세운 상황이거든요.

문제가 위험도로 구조개선하고 노후위험교량 재가설 문제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같은 경우에 1,216억 원으로 80개소를 하려면 1년에 150억 정도를 투자해야 그마나 사업기간 10년 내에 마무리가 될 것 같고, 노후위험교량 재가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42개소인데 1년에 1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수ㆍ보강에 10개소가 들어가 있고 실제적으로 재가설은 3개소인데 이것도 2025년까지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한없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험도로 구조개선이나 노후위험교량 재가설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도 신설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내년부터는 재정상태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만들고 방침을 받아서…….

안 그래도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예산이 잡힐 수 있느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하셔서, 하여튼 내년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어차피 올림픽 때문에 희생당한 것 1년 더 참고, 올해부터 열심히 준비를 하셔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 예산을 잡을 것 아닙니까?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멀쩡하게 차량을 타고 가다가 교량이 무너져서 큰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대교 같은 것도 펑펑 무너지는데 강원도만이라도, 처음에 성수대교 무너지고 이랬을 때 전체적으로 교량을 조사하고 관리 예산도 1년~2년 서는 것 같더니 3년 지나니까 불감증이 생겨서 그런지 흐지부지됐어요. 이러다 사고가 하나 터져야지 그때 가서 교량 전수조사를 하느니 어쩌니 해서 예산을 세우고, 이런 것은 반복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미리 안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쭉 들여다보니까 지방도 관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1년에 예산이 1,500억 원 이상 확보되어야지, 그나마 지금 하고 있는 지방도 신설 공사는 1,200억 정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이라든가 위험노후교량 이런 것은 1년에 300억 정도로 1,500억 정도씩은 투자되어야 유지ㆍ관리가 계획된 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제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판단을 하셨는데 그만큼 잡지 못한다는 얘기는 국장님의 능력이 떨어진다고 봐도 됩니까?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능력을 발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성현 위원입니다. 2017년 목표와 추진전략을 보면 비전과 목표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국장님이 오셔서 정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에서 쭉 해 오던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업무보고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업무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지난번 5분 자유발언에서도 짧게 얘기했고 3월 도정질문 때 좀 더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도지사님하고 얘기를 나누겠지만 가능하면, 비전에 보면 인프라 활성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도의 건설국에서도 라인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국장님께서 필요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운영을 잘해 주셔야만 공직자들이 좀 더 활기를 얻으실 것이고 자기 전문지식을 써서 조금 더 발전적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유념하셔서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올 한 해의 사업이 강원도에서, 특히 건설교통국의 예산이 잘 실행되고 이루어져야만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고 경제부문에서도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강원도에서 이런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일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면 건설산업 안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기반 구축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부실ㆍ부정 의심 건설업체 실태조사가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것은 2016년도에 한 것이고 매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보는 바에 의하면 강원도에서 오래 전부터 건설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이 타 시도에서 위장 전입을 해서 입찰을 따거나, 그렇게 되면 결국은 파이의 부분을 빼앗기는 것이 되다보니까 강원도에서 건설업을 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을 갖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사 자체도 그렇고 처벌관계도 그렇고 확실하게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내용은 더러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정돈을 하셔서 강원도에서 건설업을 오랫동안 하고 계신 분들이 밥그릇을 빼앗기지 않고 사업을 해서 경기부양이 될 수 있게 도움을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실무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불방지 하도급 대금 부분의 내용인데, 우리 도와는 상관없지만 지난번에 도청 앞에 와서 체불 때문에 데모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와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일부는 동계올림픽 관련 중봉알파인경기장 공사를 하면서 그 내용과 관련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리가 되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도와 관련되어서 불미스러운 일로 이어지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6페이지의 지역업체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은 좋은 항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타 도시에 가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그래요. 강원도에서 사업을 하던 분들이 타 시도에 가서 뭘 하나라도 타려면 정말 불이익을 받고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강원도마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장전입 문제라든지 건축자재 문제에서 타 시도 업체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업체들이 박탈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렇게 활성화 지원을 하겠다는, 제목만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사업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강원에코 홈페어 같은 경우도 어찌되었든 언론사와 같이 엮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내용은 좋은데 실제 현장에 가 보면 분위기도 그렇고 썰렁해요. 부스를 억지로 채우는 분위기도 있고, 예산편성도 된 사항이고 여기 내용은 좋습니다. 34개 업체, 70개 부스로 몇천명 내용은 있는데, 물론 올해 상임위에서 방문도 하겠지만 여기 보면 심포지엄 개최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행감 때 주문한 부분이 많은 전문가들이 와서 보고, 실제로 건축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업체나 사장들이 현장에 올 수 있게끔 같이 연계해서 강원도의 건축자재가 우수하고 특허 받은 것이 있다는 것을 그분들이 내방해서 보게끔 행사를 만들어서 실제 판매로 이어지고 공사에 쓸 수 있게끔 건설교통국에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춘천이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매일 가서 현장을 확인한 적이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행사 진행을 그렇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계속 춘천에서 개최해 왔는데 도내를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고, 지난번에 최성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회의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그 시기에 맞추어서 그쪽에서 와서 행사를 하고 참여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제품을 생산한 지역업체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하게 고민을 해서 금년도 행사는 더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들이는데 행사성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어떤 소기의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부스를 낸 사람들이 이런 혜택이 있었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서로 들어오려고 부스에 대한 것을 추첨해야 될 그런 상황까지 가게끔 만들어야지 애걸복걸해서 부스 채우기에 급급하다 보면 결국 행사성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인지하셨다니까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7페이지의 자연재해에 대한 부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방하천ㆍ소하천 정비, 생태하천, 고향의 강 조성 사업까지 내용을 보면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마을 상징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것은 다른 나라의 예인데 얼마 전에 캐나다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캐나다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GNP가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나라예요. 잘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고속도로라든지 도로 한 가운데를 보면 이상할 만큼 중앙분리대라든지 녹슨 게 그대로 있어요. 보기에는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라 교민한테 물어봤어요. 우리나라는 고속도로라든가 지방도를 보면 가운데 도로망도 그렇고 보기 좋게 정비가 잘되어서 깨끗한데 이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2배의 GNP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이러냐 했더니 그 교민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나라는 잘살아도 보여주기식의 그런 것은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도로 가운데 설치되어 있는 것이 녹슬어 있더라도 저것이 국민들의 안전과 상관이 없고 그냥 보여주는 것으로만 간다면 고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쪽에는 예산을 대폭 쓰되 보여주기식의, 당장 불편하지 않거나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에는 예산투입을 안 한다는 거죠. 자연재해나 이런 부분들이 강원도에서 빈번하게 계속되고 있어요. 혹시 건설교통국에서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국민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든 세워서 고쳐나가야 되는데 높은 사람이 와서 보거나 아니면 도민들이 보기에 좋은 행정, 그런 쪽을 고쳐나가는 것에 예산을 들이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재해에 의해서 강원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국장님께서도 제 의견에 같이 공감하신다면 그런 부분에 예산편성을 많이 하셔서, 보여주기식의 그런 것은 눈으로 보기에는 좋지만 예산의 실효성, 도민의 안전과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박윤미 위원입니다. 올림픽경기장 건설이 다 끝나서 테스트이벤트를 할 정도가 되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올림픽 건설 특수가 없어졌다고 봐도 되죠? 올림픽경기장 건설 일자리도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건설교통국으로 오는 국가사업은 내년도에 8,000억 이상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관련 도로도 이미 다 확충되어서,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나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핵심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천~삼척이라든가 남양주에서 춘천으로 오는 국도 46호선이라든가 춘천~철원으로 가는 고속도로 등 국가교통망과 연관되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계속 유치해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올림픽으로 인해서 그만큼 국가재정 지원이 앞당겨서 많이 되어 왔거든요. 매년 저희들이 해 오던 사업만큼 유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유치하도록 그 나름대로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확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잖아요. 도 주택보급률이 112.1%라고…….

주택보급률은…….

주택보급률이 증가하면…….

주택보급률이 높으면 집 없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런 개념으로 갔습니다. 주택보급률이 높으면 무주택자가 없어야 된다, 양적 공급 쪽으로 갈 때는 그랬었는데, 사실 선진국도 주택보급률이 높다고 해서 집 없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몇 채씩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집 없이 임대식으로 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주택 정책이 주택보급률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주거보장 쪽으로 많이 갑니다, 지금 지어진 주택에 대한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이 많아서 거의 700만 원~800만 원 하는 허름한 슬레이트 지붕도 한 채로 다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보급률이 112%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거 수준은 대도시에 비해서 엄청 열악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원주 같은 경우에는 주택시장이 굉장히 활황세라고 할 만큼 많이 짓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택매매 가격도 점점 올라가고 있고, 물론 주택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전국적으로 보면 주택시장이 굉장히 활발한데, 좋은 거죠?

언론에서 보도가 그렇게 나와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도시 위주로 판단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고, 저희 강원도와 비슷한 충청북도라든가 전라남ㆍ북도 거의 그렇습니다. 그쪽은 저희와 수준이 비슷합니다. 혁신도시라든가 기업도시처럼 개발여건이 좋아진 지역은 주택공급 수요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속초라든가 강릉처럼 올림픽이라든가 어떤 국가 행사가 있는 지역들은 행사에 따라 주택 수요가 늘어나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보합세이고 거의 그렇거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원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인구 33만을 넘어서 34만 명 가까이 되어 가는데 지금은 핵가족화가 되어가기 때문에 1년에 5,000명만 늘어도 1년에 주택 수요가 2,000호 정도는 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원주에서 나가는 주택 수요는 그렇게 많이 나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신 소규모 주택을 많이 지어야 되죠. 행복주택이라든가, 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들, 그리고 독거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골에 사시는 분들도 시내에 나와서 병원이라든가 가까운 데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주택가격이 저렴하고…….

주택을 많이 짓는데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1년 전보다 매매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원주 같은 경우 계속해서 짓는데도 가격은 오름세거든요. 말도 못 하게 뛰었어요. 신규 분양 아파트뿐만 아니라 기존 아파트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주택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게 맞습니다. 예전에 공공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주로 지었거든요. 그러면서 일부는 민간 쪽에서도 지으면서 분양가격 자체를 통제해 왔는데 그것 자체를 풀어주면서 LH공사를 통해서는 서민용 주택만 짓고, 여기는 민간건설처럼 큰 것은 안 짓습니다. 민간업체를 통해서 분양주택을 풀어놓다 보니까, 분양가 규제하던 것을 없애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격이 올라가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간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는 없잖아요?

시장ㆍ군수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는 할 수 없고, 분양가격 자체를 권장은 하거든요. 어쨌든 공급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하기는 하는데 강제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53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구축사업인데요, 2004년부터 사업은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 국비, 시ㆍ군비, 소방교부세도 같이 포함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호구역 시설개선이라든가 교통안전시설 같은 경우에 선정 기준은 시ㆍ군에서 요구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는 건가요?

시ㆍ군에서 조사해서 신청하면 거기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시ㆍ군에서 선정하면 도에서 심사를 거쳐서 추진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지정되어 있는 게 776개소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시설개선 대상이 500개소 정도 돼요. 그것을 연차적으로 시ㆍ군에서 신청하면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 선정해서 추진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지원하는 방법이 국비와 도비, 시ㆍ군비, 지특보조금도 지원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시ㆍ군에서 요구해도 예산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올해 보니까 보호구역 시설개선 7개소하고 교통안전시설은 21개소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시네요?

교통안전시설도 관리하고 있는 게 524개소인데 시설개선 대상이 130개소 정도 돼요.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노후되거나 낡으면 계속해서 보완을 하고, 시설개선 같은 경우에도 도에서 이것을 하시나요?

아닙니다. 시ㆍ군에서…….

나머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ㆍ군에서 하시는 거죠?

사업비 지원만 국비를 받아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창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박재명 국장님과 가족들, 금년 한 해 정말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국장님, 또 황환효 단장님, 오대규 소장님은 복을 다 받으신 것 같고, 축하를 드립니다. 국장님은 얼마 남으셨죠?

저는 내년 말까지입니다.

많이 남으셨네요.

1959년생, 하반기입니다.

그러시군요. 국장님, 도시ㆍ토지ㆍ철도ㆍ도로ㆍ치수과 이런 데는 전혀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방재복구과에서 한 7년 근무하면서 옆에서 주워들은 것은 좀 있습니다.

많이 주워들으셔서 그런지, 또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그래도 답변을 잘하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 방침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이래서 역점 시책으로 추진을 하는데 사실 건설공사들이 많이 발주가 되어야 일자리도 창출이 많이 되고 복합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많이 되죠. 정부에서도 SOC가 자꾸 줄어드는데 2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중앙부처의 국비사업들도 많이 확보를 해서 강원도 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결국은 국토부나 농림부 이런 데 실제 인맥 형성을 빨리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나 하천이나 결국은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국비를 많이 받아 와야 되기 때문에, 철도나 국도나 고속도로나 도내에 굉장히, 원주청 같은 데도 사업물량이 점점 줄어들고…….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강원도도 건설공사가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빨리 인맥을 형성해서 강원도가 많은 사업비를 배정받을 수 있게끔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성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건설공사 발주계획 설명회를 2월에 하신다고 하셨죠?

예, 2월 23일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해요?

지금 홍천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홍천?

예, 계속 원주 아모르에서 했는데 올해는 홍천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누가 참석을 합니까?

매년 행사에는 지사님께서 참석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대상자들은 누가 참석을?

대상자는 시ㆍ군 공무원들하고 그다음에 회계파트, 저희들 자재 생산 업체 관리하는 경제진흥과 부서, 그다음에 조달청…….

그때는 어떤 공사가 발주될 계획이라는 것만 설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옆에 보면 건설자재 구매촉진 계획을 3월에 수립한다고 하는데 그때 좀 확대를 해서 시ㆍ군 교육지원청 시설과장, 그다음에 도교육청의 시설과장도 같이 참석을 좀 시켜서,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자재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 같은 데 건설자재 중에서 도내 생산제품을 얼마나 쓰는지 아시나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기업지원과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도내 업체가 3,000여 개 되는데 건설자재 생산하는 업체가 1,00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에서-시ㆍ군을 포함해서-생산하는 공사용 자재를 몇 %나 쓰고 계시는지 아시나요?

저희들은 일단 85%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철근이나 이런 부분들, 그것도 강원도에 있는 업체들을 통해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빼놓고는 거의 다 강원도 자재를 쓸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작년에 도정질문을 할 때도 말씀드렸고 금년에도 자재 관련해서 제가 질문할 계획인데, 강원도에서는 한 75% 내지 80%를 써요. 그런데 교육청 같은 경우에 작년까지 25% 정도를 썼는데, 2016년도에는 32% 정도를 썼어요. 그래서 조금 퍼센티지가 올라갔는데, 결국은 잘 아시겠지만 설계에 강원도 자재를 반영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전부 서울, 경기도, 경상도, 충청도, 제주도까지 구매를 한다고요. 복잡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왜 그렇게 쓰게 되는지 잘 아실 거예요. 뒤에 나옵니다만 강원도에 소재한 용역회사들과 거의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조사를 해 보셨겠지만 사무실에 전화기만 두고 실제 일은-용역 자체도-경기나 서울에서 거의 한다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연결된 사람들이 자재를, 거기에 스펙을 집어넣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까지 같이 다 불러서 강원도 자재를 확실하게 쓰라고 하면 될 것 같다. 그렇게 계획을 한번 짜보세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은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70% 이상을 강원도 자재로 쓸 수 있어요. 과감해야죠. 교육감한테도 말씀드리겠지만 과감하게 우리가 강원도 기업들을 보호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건설회사도 실질적으로 강원도에 주소만 두고 인력들은 서울에 집중적으로 있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게 없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위장전입 의심 건설업체에 대해서 작년도에 조사를 해서 명단도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용역업체 대표자들을 한번 모아서 실질적으로 강원도에 와서 같이 근무를 하면서 강원도의 경기를 활성화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권고도 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하겠다든가 강하게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행정지도로 강화를 좀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좀 불러 모아서…….

예,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난해에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41개 업체의 명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들이, 특히 도내의 원주든 평창이든 보면 회사만 만들어놓고 전화 받는 사람 한두 명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거의 서울이나 경기 쪽에 있다 보니까 자재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회사들은 용역, 특히 시ㆍ군에서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는 좀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50%가 내려오든지 30%가 내려오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어요. 교육문제, 교통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 이 사람들이 강원도에 내려와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강제적으로라도 좀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국장님, 시니어낙원 조성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금년에도 영월ㆍ정선, 몇 군데 하게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예산 확보가 안 되는 건가요?

작년에 사실 평창하고 태백이 선정이 됐고요, 금년에 정선, 영월 해서 4개 지구가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일몰사업으로 해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일단 금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2억 7,000인가를 내놨었는데 그 부분은 일단 추경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고요, 만약 안 되면 일단 다른 쪽으로 재정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시장ㆍ군수나 해당 시ㆍ군의 의원이나 누가 해도 돈이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예, 매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정지원금을 받든 뭘 받든 가긴 가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담당부서에서 예산부서를 잘 설득시키지 못하고 강하게 어필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필요한 사업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귀농ㆍ귀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많이 하고 귀농하는 사람들에게 월 80만 원, 2년차 50만 원 이렇게 지원도 해 주는데, 저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5가구에서 10가구 미만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면 길 닦아주고 상수도 넣어주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 그렇게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지 그 돈 아껴서 뭐 하겠다고 1억 미만짜리를 이렇게 일몰시킬 필요성이 있느냐. 저도 개인적으로 예산부서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담당부서에서, 특히 국장님이 그쪽은 아주 밝으시니까 추경에 확보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부서에서 일몰사업으로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계속 사업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이것이 농어촌정비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림식품부 쪽에서 이것도 전원마을하고 유사한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간소화 지원받는 것을 똑같은 사업으로 해서 문서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니어낙원 사업으로 해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인허가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게 되면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간단하게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갖고 가야 됩니다.

전원마을 조성은 10가구 이상이잖아요?

예전에는 10가구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거의 5가구…….

아, 5가구?

예,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하는 경우에는…….

그런데 그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예, 그것이 컨설팅 받고 하다 보면 거의 2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2년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돈 1억 지원받으려고 거기에 계획 넣을 것은 아닌 것 같고, 도에서 그 정도는 지원해서 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저희들은 이것은 계속 갖고 가는 쪽으로…….

일몰시키지 말고, 개인적으로 얘기할 테니까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예,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내놓을 테니 많이 좀…….

추경에 지방도사업은 얼마나 더 확보하시나요?

당초에 750억 원을 확보해 주셨고요, 지금 저희들 계획은 합쳐서 1,200억 원.

그래서 빨리 끝낼 수 있는 사업들은 좀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7년~8년, 10년씩 가면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해서 마무리시킬 부분들은 좀 집중 투자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작년에 10년 이상 된 장기공사가 2개 있었는데 하나는 준공이 됐고요, 지금 남아있는 것이 금당~상안미 사업인데 그것도 계획은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해 보니까 아무래도 2019년까지 가야 될 것으로 판단…….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금년도에 150억 정도 하고 나면 내년도에 80몇억인가 사업비가 남아있는 것으로, 하여튼 당겨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좀 집어넣고 해서 마무리시키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천~속초 철도 관련해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잘되고 있습니다.

설계가 언제까지입니까?

기본계획 설계는 금년 9월까지인데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앞당겨서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는 2019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건데, 실시설계가 돼야 그다음에 사업비 지원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춘천~속초 관련된 중간노선인 양구나 인제 이쪽에서는 이게 확정되면 금방 착수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텐데 결국은 2019년까지 설계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예, 그래서 최대한 6개월 정도는 앞당기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의회 쪽에서도 특위를 구성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결국은 특위를 구성해도 특별하게 활동할 일이 없을 것 같단 말이에요. 필요한가요?

별 저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설계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노선 길이라든가 사업량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사기간은 2024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원주~여주 철도도 2019년까지 설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기간은 거의 2년, 2018년ㆍ2019년 하면 2년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할 것은 없을 것 같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계 중이고 잘하고 있다는데, 그렇죠?

저희들이 필요하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잘 아시겠지만 당초예산에 원주 도로관리사업소 본소를 비롯해서 각 지소에 보수비 같은 게 확보가 많이 안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도 중요하지만 유지 보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추경에 많이 반영해서 지방도를 불편하지 않게 다닐 수 있게끔 국장님이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건설교통국은 국장님, 건축직을 비롯해서 기계ㆍ전기 등등 여러 가지 직렬들이-행정직 포함해서-많이 있는데 금년 한 해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면서 일이 잘 좀 추진되게끔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