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종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이 조례의 목적에도 나와 있는데 노쇠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질병을 가져서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 중에서 본인이 거주하는 거주지에서 돌봄이나 의료나 요양, 체계적으로 이런 케어를 받을 수 있는 법이 지난해에 제정되었고 내년 3월 27일에 이 법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통합 지원 대상자라고 나오잖아요. 65세 이상의 통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장애 정도가 심한 분, 이런 분들 중에서 지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고요. 신청하고 조사하고 판정하고 개인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통합 지원을 제공합니다. 모니터링까지 하고요.

예.

제가 조금 첨언을 하면 지금도 요양 서비스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제도적으로 재구성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크게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각 지자체마다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광주 서구 같은 경우 국을 두었습니다. 통합돌봄국을 두었거든요. 광주 북구도 뒀고요. 어쩔 수 없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년 3월 27일이 되면 이 법이 시행됩니다. 해야 합니다. 이행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어떤 지자체는 팀 단위에서 논의되는 데도 있고요. 어떤 지자체는 국으로 하는 데도 있거든요. 지자체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많은 차이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 우리 구는 알다시피 사회복지비 비율도 높고 복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한번 보십시오, 실제로 이 업무가 방대합니다. 집행부도 옆에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조례를 제정하는 의원으로서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해야죠. 기존 돌봄과 차이 나는 게 뭐냐면 이제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정부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거고요. 일을 되게 많이 지방정부로 이양해요. 실제 기존 자원들을 연계하고 통합을 시켜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을 일찍부터 시범적으로 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미 이게 확고하게 자리잡으니까, 그러니까 국까지 신설했죠. 제가 자꾸 광주 서구를 이야기하는데 통합돌봄국 안에 돌봄정책과, 돌봄지원과, 그냥 이 국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업을 빨리, 우리가 지금 빠른 게 아닙니다. 되게 늦었어요. 제가 알기로 달성군도 TF팀 구성해서 전담 조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고민하고 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너무 소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년 3월 27일이 되면 법은 시행되고 통합 돌봄이 그렇게 가야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최근에도 성서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신당종합복지관 같은 데서 이것과 관련해서 세미나를 열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사회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아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알기로 7월에 그분들이 우리 구청까지 직접 들어오셔서 세미나를 한다고 하시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역 사회에서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이걸 컨트롤해야 할 구청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장 국을 하라는 건 아니고 그 정도로 앞서가고 있는 지자체를 말씀드린 것이고 어쨌든 앞으로는 통합 돌봄 시스템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사실 일본에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산을 염두에 두다 보니까 사업이 되게 위축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너무 안타깝고요. 어쨌든 이건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최근 언론에 이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돌봄 쓰나미’라는 제목을 썼습니다. 통합 돌봄이 대단한 화두입니다. 우리가 쉽게 넘길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9조]에 통합지원회의라고 있거든요. 담당 부서 직원이나 관련 기관이나 전문 기관이 다 들어와서, 제1항제1호에 보면 종합 판정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사실 통합지원회의에서 이 일을 하는 건 안 됩니다. 회의를 과소평가하는 건 아니고 이런 종합 판단에 대한 전문적인 분야는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민간위탁 부분을 넣어놓은 겁니다.

할 수 있다고 해놨기 때문에 사실 의무 사항은 아니죠. 강제 조항은 아니고 임의 조항은 맞습니다. 제가 봐서는 종합 판정 이런 게 전문가가 아니면 어렵겠다는 생각으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임의 조항으로 넣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