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발전연구원, 소방본부,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먼저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7년 정유년 첫 회기인 제26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연구원 업무를 보고하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저희 연구원은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지도와 격려로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또 도와 시ㆍ군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지원 역량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의 미래를 그리는 강원비전 2040을 위한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2017년도도 우리나라 전체와 지역에 많은 과제를 던지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불과 1년, 오늘로부터 딱 1년 남았습니다.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고, 또 올림픽 이후에 강원도의 어떤 비전을 만들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국내외 흐름에 따라서 분권 개헌 등 미래의 자치제도 확립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시기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금년에도 도의회, 도, 시ㆍ군, 그리고 모든 도민과 더불어서 강원도의 미래를 위한 본연의 연구업무 수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도민의 대표기관인 강원도의회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성심껏 돕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원의 역량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재정 등에서도 아주 취약한 형편입니다. 이러한 한계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원과 관심으로 능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전에 저희 연구원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경배 기획경영실장입니다. (기획경영실장 지경배 인사) 김석중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경제산업연구실장 김석중 인사) 강종원 지역사회연구실장입니다. (지역사회연구실장 강종원 인사) 전만식 관광환경연구실장입니다. (관광환경연구실장 전만식 인사) 최종성 행정지원실장입니다. (행정지원실장 최종성 인사) 이지연 정책연구위원입니다. (정책연구위원 이지연 인사) 금년도에 새로 부임한 이진흥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사무국장입니다.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사무국장 이진흥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간략하게 금년도 저희 연구원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5실 6센터로 이루어져 있고 현재 정원은 연구직이 48명입니다. 전체 정원이 48명이고 42명의 현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구직이 34명인데 송구스럽게도 아직 4명의 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고, 늘 걱정해 주시는 대로 서둘러 저희 연구원의 연구 인력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과 3쪽, 사무분장과 센터의 기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예산현황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81억 9,000만 원, 그다음에 특별회계 17억 5,300만 원, 도합 99억 4,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경상수입이 47.4%로서 그중 수탁연구수입이 34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도에서 30억 정도, 시ㆍ군 4억 5,000만 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국ㆍ도비 보조금이 16억 7,400만 원, 계속사업이 8,0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도의 보조사업들을 저희가 대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벌써 2월이 되었지만 작년도의 실적을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체 과제 수행 목표가 140건인데 162건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늘 강조해서 보고드렸듯이 현안을 떠나서 구조적이고 중ㆍ장기적인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획과제를 작년에 10건 추진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네 번째, 통일의 공간적 영향과 강원 접경지역의 대응 전략, 다섯 번째, 강원도 사회적 건강 개선 방안, 여섯 번째, 강원도 경관환경 창조를 위한 적극적 접근 전략 등 도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제들을 저희 연구원 스스로 정해서 수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책메모를 지속적으로 발간했습니다. 오늘부로 602호가 됩니다. 저희가 꾸준히 발간해서 600호가 넘었으며 곧 위원님들께 가겠지만 동계올림픽 D-365일을 기념해서 특별한 내용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맨 아래에 보시면 온라인상에서 정책메모를 다운로드하는 일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에 5만 9,000건이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12만 건, 배로 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늘 독려해 주신 결과로 정책메모에 대한 가독성,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더더욱 좋은 정책메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도의회 및 도, 시ㆍ군과의 소통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작년에는 금년도 도청의 업무계획 마련을 위해서 저희 연구원이 적극적으로 51개 과제를 도에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도의회 및 각종 기관과 강원포럼을 꾸준히 개최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도의회와 네 차례의 정책간담회를 가졌었고 열두 차례의 포럼을 도의회와 같이 한 바 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강원도와 연구원 간 정책협의회를 활성화함으로써 강발연의 연구활동이 도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ㆍ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ㆍ군 정책 지원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채널로 많은 활동을 해 왔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대외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서 정책 개발에 대한 유효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위의 운영을 내실화했습니다. 최근에는 정현옥 전(前) 고용노동부 차관을-여성인데-자문위원으로 모셨습니다. 앞으로는 여성과 미래 분야를 중심으로 도내ㆍ외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다양한 정책강좌가 1년 내에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원의 여러 가지 연구 성과물에 대한 정책 소비자의 관심이 크고 언론의 관심도 많이 늘어났다는 점을 통계로 보고 올립니다. 다음 쪽은 금년도 연구사업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글로벌 경기회복세 지연, 미국의 트럼프 정부 출범과 보호무역 강화, 사드 문제 등 어려운 여러 가지 국내외 환경이 도사리고 있고, 한편 4차 산업 시대의 도래, 기후 변화 및 에너지 신산업, 평화통일 조성, 서비스산업 육성 등 많은 국내외적 과제를 안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16쪽, 이러한 환경을 바탕으로 우리 강원도는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노력과 올림픽 이후 강원도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투트랙(Two-track) 접근이 필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우선 올림픽 성공 개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올림픽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ㆍ무형의 유산 및 사후활용 방안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고 권역별ㆍ분야별 발전을 도모하는 것도 큰 과제가 되겠고, 또 지금 속속 늘어나고 있는 도내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강원도의 발전 기재를 차곡차곡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과 더불어 좋은 공동체,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한 모델을 마련하는 등 자치분권 강화, 규제개혁, 지역의 건강성을 확보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인식들을 바탕으로 금년도 저희 연구원은 도민과 함께 강원도 미래를 업그레이드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5개의 세부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연구, 강원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 건강한 강원도 구축, 합리적인 규제완화를 통한 강원도의 가치 제고, 권역별 특화 발전 수립 등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구사업 추진방향입니다. 연구 목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140건의 연구과제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선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 연구 및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비전 2040 수립을 꾸준히 해서 연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원도 자연 자원의 가치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도의회와 도, 시ㆍ군과의 정책 협력 및 시책 지원 강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앞서 드린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도의회가 주도하고 있는 생활자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원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를 위해서 지난 1월에 ‘생활자치와 강원도’라는 정책메모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도의회 60년사를 편찬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데 이달 중으로 중간보고가 있습니다. 기행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분야별 주요 연구과제입니다. 6대 분야 43개 과제입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지만 아직도 과제 형성의 문이 닫혀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을 주시면 과제로 채택해서 연중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의 미래 발전을 견인하는 기획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미래 트렌드에 대응한 강원도 공간구조 개편 방안,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산업발전 전략, 강원도 광역 교통물류 지원시스템 구축, 지역 소멸방지 대책, 의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등이 되겠습니다. 23쪽, 강원비전 2040에 대해서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및 필요성은 작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급속한 국내외 환경 변화와 4차 산업 시대에 지역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올림픽 이후 강원도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살기 좋은 공동체를 조성하는 것이 그 목표가 되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역의 생존이나 공존, 도약, 그리고 품격 있는 지역이라는 방향을 가지고 현재 장ㆍ단기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최대한의 도민 참여, 또 도에 있는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가들, 집단들, 지성들이 참여해서 같이 작업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현재를 기반으로 하기보다는 미래를 전제로 하고, 또 거기에 강원도가 어떻게 선제적으로 맞춰 나가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작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간의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도와 정책협의회가 수시로 있어 왔고, 도의회와는 작년 10월 11일, 11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서 도의회 전체, 특히 기획행정위원회에 작업의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 도내 4대 권역별 회의를 통해서 지역별 의견을 수렴했고, 이 작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민참여단을 구성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참여해 주신 109명의 도민들을 모셨고 이분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중ㆍ고등학생들도 참여해서 지역의 미래 세대도 이 작업에 참여하도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또한 내부 시각이 아닌 강원도 외부에서 보는 강원도의 미래상을 조사해서 강원도가 갇힌 지역이 아닌 개방된 지역으로서 전 국민과 함께 미래를 만드는 그런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말씀을 드리면 도내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강원도에 가장 기대하는 것이 젊은이가 살기 좋은 지역,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다는 점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27쪽, 비전 전략 및 도출 과정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자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8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7대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별 미래상을 설정하고 어젠다별로 로드맵과 액션플랜 작성을 대략 4월 말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차별 액션플랜도 도출되고 강원도의 고유한, 강원도에 유용한 맞춤형 지표도 그 시기에 맞춰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된 다음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다듬어서 저희는 금년 8월 말까지 미래 비전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많은 자문,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강원비전 2040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기행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ㆍ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9쪽, 연구성과 제고를 위한 여건 개선입니다. 작년 11월 17일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강원발전연구원의 명칭을 강원연구원으로 바꾸는 것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회에 보고를 드렸고 11월 24일 저희 연구원 이사회에 보고를 하고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동안 입법예고를 다 마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명칭 변경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흐름에 따를 필요도 있고 연구원이 다루는 시대적 과업의 범위가 넓어지고, 또 융합을 감안할 때 발전이라는 단어가 내면적으로 더 이상-있어도 불편하지는 않지만-유용하지 않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해량(海諒)해 주시고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조례 개정안이 마무리되어서 조만간에 새로운 명칭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강원발전연구원이 다시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쪽입니다. 연구원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원 충원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반드시 좋은 사람, 미래 연구원에 필요한 사람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서둘러서 하지만 정말 유능하고, 또 강원도에 도움이 될 사람을 뽑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구원의 재정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사람을 잘 뽑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원장으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 대응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기반을 연구원 내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대학,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특히 대학들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 협력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연구원 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평소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신 대로 저희 연구원들이 적은 인원으로 많은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이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든지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겠습니다. 금년 중에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체보장보험 확대를 통해서 직원들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휴게공간 조성이라든지 옥상 녹화(綠化)라든지 친환경 청사 조성을 통해서 연구원 및 입주기관들의 근무 여건이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ㆍ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방향과 원칙이 정해져서 금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원 위상 제고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홍보 강화를 통해서 연구원의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연구원에 ‘RIG GALLERY’라는 전시시설이 있습니다. 활발하게 운영해서 연구원 건물에 누구나 들어와서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도연구원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지역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장인 제가 금년 한 해 동안 시도연구원협의회 회장의 역할을 합니다. 시기적으로도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해서 지방자치의 발전, 분권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강원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치제의 내실 있는 발전, 정착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회장으로서 1년 동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외활동 적극 참여를 통해서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고, 맨 마지막을 보시면 저희 연구원이 10년 연속 경영평가 최우수 기관입니다. 금년에도 차질 없도록 유의해서 연구원을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육동한 원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남규 위원입니다. 먼저 좀 늦었지만 육동한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좋은 일만 많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의 2017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올 한 해도 많이 바쁘겠구나, 강원도를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하시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소상히, 꼼꼼하게 여러 가지 계획과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이 중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원장님과의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근 7년을 한 상임위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또 여러 가지 연찬을 통해서 강원발전연구원에 주문한 바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연구원들의 환경,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고 휴게 공간이라든지 유연근무제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주셨는데, 제가 7년 동안 늘 연구원 충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늘도 역시 원장님께서 강원도에 꼭 필요한 연구원들을 채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7년 동안 안 지켜지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연구원들의 여가생활이나 취미활동, 연구활동에 저해가 된다, 꼭 충원해 달라고 매년 지적을 했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부족 인원이 더 늘었습니다. 전에만 해도 2명~3명 됐었는데 이번에는 4명이나 연구원이 결원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유능한 연구원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주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재정이 넉넉지 않다고 말씀드렸지만 원장으로서 제 입장은 어떻게든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유능하고 필요한 사람을 빨리 확보한다는 생각이고, 이런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너무 송구스럽지만 그런 노력을 해 왔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도 3명의 연구원 충원 공고를 내고 여러 준비를 했지만 분야별 적격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좋은 사람 한두 명만 충원됐어도 오늘 이렇게 죄송한 보고를 드리지 않았을 텐데 충원에 실패한 바가 있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합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강원비전 2040도 만들고 있지만 우선 꼭 필요한 분야의 인원을 충원해야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입장에서 보지 말고 미래 강원도에 필요한 분야가 어디인가를 보고 그 분야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준비들을 하고 있고, 지금 임 위원님께는 너무 감사하고 송구스럽지만 이달 중에 두 사람 공고를 내고요, 한 사람은 그런 것을 봐 가면서 미래 인력으로 더 충원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원이 늘어난 것은 미충원 상태에서 작년에 연구원 한 분이 퇴임하시는 바람에 늘었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송구하고, 다만 원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임남규 위원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장님 이하 연구원에서도 직원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충원하려고 매년 시도를 하고, 또 지난해에 공고를 냈는데 실패를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실패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예를 들면 처우가 안 좋다든지 연봉이 너무 적다든지 또 강원발전연구원의 요구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이 충분히 충족돼야 지원하는 연구원들도 많고 좋은 사람들로 충원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사실 하다 보면 각 분야가 요구하는 요건을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3명을 냈다가, 세 분야마다 경쟁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뽑지 못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너무 그런 쪽만 보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되고,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번에 할 때는 반성하는 측면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보겠습니다. 아무리 경쟁률이 20 대 1, 30 대 1이 되더라도 사실 강원발전연구원의 이 조건을 가지고는 더 좋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실수(實數)인지 허수인지 저희도 생각을 못했는데 마침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성하는 의미에서 그 부분을 자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예산에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상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빨리 연구원 충원이 되어야만 근무하시는 연구원들도 과부하에 안 걸리고 적당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지난해나 올해 업무계획을 보면 연구과제나 수탁과제, 또 강원도 미래 성장을 위해서 연구하는 게 줄어든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지금 그 이상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충원이 안 되면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그것을 계속 나누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충원이 돼서 연구원들이 환경적으로 좀 더 좋아졌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자 이렇게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는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장을 3년째 하고 있는데 같은 걱정을 회의 때마다 드리게 되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오랫동안 강원발전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받는데 매년 강원발전연구원의 예산이 감소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요즘 물가가 상승해서 출장을 간다든지 했을 때는 여비나 교통비나 기타 여러 가지가 더 들어갈 텐데 예산이 계속 감소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출자ㆍ출연금 심사를 할 때도 “왜 이러느냐,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강원도 미래 비전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 왜 예산을 자꾸 감액해서 갖고 오느냐?”라고 주문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래서 진짜 능동적으로, 근무환경이나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원장님은 이렇게 해도 연구원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기에 예산이 계속 감액되는 것입니까?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드릴 말씀이 없고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 재정도 어렵고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보고, 특히 올림픽 등 해서 우선 소요되는 분야가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하튼 원장으로서 저의 역량,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관의 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 미래에 대한 씨앗을 뿌리고 새싹을 심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단 몇천만 원이라도 삭감되는 모습은 그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많이 늘려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단 몇천만 원이라도 뒤로 가는 모습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연구원장으로서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강원도 미래 비전, 또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여러 가지 연구과제물을 만들어서 중앙부처나 KDI에 반영시키는 노력들을 상당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중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전년 대비 예산이 자꾸 감액되니까 ‘이런 예산으로도 강원발전연구원이 운영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연구원들이나 강원발전연구원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역할들을 집행부라든가 아니면 시ㆍ군에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제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여 도비 출연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괜찮은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뒤에 계신 연구원들의 많은 고생과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장으로서 책임이 중대하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의 사정, 저희가 하는 일들을 보다 소상하게 도와 시ㆍ군에 알려서 더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위원장님, 임남규 위원님, 오세봉 위원님, 김시성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은 소관 상임위이다 보니까 연구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곳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비 확보 이런 부분들을 모르거든요. 도의원이지만 상임위가 다르면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리고 도 집행부에서도 모르는 일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들도 모르는 게 있으니까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홍보도 하면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제시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끝나면 서울에 미래부 차관을 만나러 갑니다. 하여튼 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원장으로서 연구든 다른 행동이든 뭐든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올 한 해도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다른 상임위 업무보고 때는 위원장님께서 발언권을 안 줘서 제가 말을 못 합니다. 그런데 강발연은 궁금한 것도 있고, 강발연이 강원도 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분야별 주요 연구과제가 있어요. 4차 산업혁명, 요새 모든 언론이라든가 대선주자들이 강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중ㆍ장기 발전전략은 잘 집어넣은 것 같고, 제가 이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좀 추상적인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강원도의 발전전략이 무엇이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우리 강원도는 관광인 것 같아요. 우리 지역 쪽에 한정해서 얘기를 드리면, 지금 동해안에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물어보면 즐길 거리, 볼거리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강원도의 미래 성장 동력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제 각종 SOC들이 완료되고, 또 동서고속화철도도 언젠가는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강원도와 강발연에서 이런 계획들을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당장 급한 동계올림픽부터 잘 치러야 되지만 저는 차기 지사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무엇이냐고 생각하느냐면 기업유치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수도권 관광객들이 강원도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즐길 거리, 볼거리 이런 것들을 유치하는 게 저는 지사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준비를 강발연에서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내용을 쭉 보니까 뒷장에 수산업의 기후변화 적응 현황과 대응방안도 있고, 종합보세구역 발전방안 이런 것도 있는데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속초 종합보세구역을 연구한다는데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만을 발전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냉동창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작은 부분부터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원장님은 8월에 임기가 만료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뒤에 연구원님들은 계속 계실 것인데 이런 연구과제들을 좀 보기 쉽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 실질적으로 작은 부분들부터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강릉이나 속초에 관광객들이 오잖아요? 거기에 따른 기업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들을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런 방안들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 ‘강원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연구’를 보면 강원도와 조금 안 맞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건강기반 차세대 자동차 의료기기 융합 클러스터 구축, 강원도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것들이 현실성 있을까요?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저희가 더 세분화해서 연구과제에 수렴되도록 하고, 특히 기업유치를 위해서 보다 실질적인 방안, 손에 잡히는 그런 것들이 준비돼야 한다는 점은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여기에 다 나타내지는 못했지만 연구과제 외에 뒤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런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원주권에 (주)만도 등 자동차 부품산업이 상당히 클러스터화되어 있습니다. 조향 장치 등 여러 가지 주요 부품들 중 원주권에서 생산되는 게 국내의 한 45%~50%를 차지합니다.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쪽에 의료기기 등 헬스케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연계해서 특수한 어느 분야, 예를 들면 의료 분야의 특수한 자동차를 만드는 그런 게 있고, 지금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식으로 여러 기업들을 통해서 많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되면 조만간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한 것이고,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보편적인 자동차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분야의 전기자동차를 염두에 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서 말씀주신 관광 분야 기업유치, 이것은 강원도가 존재하는 한 영원한 과제라는 것을 저도 인식하고 있고, 특히 속초권의 보다 실질적인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종합보세구역 발전방안을 하고 있지만 그게 가능할 수 있도록, 단순히 일반적인 용역이 아니라 같이 움직이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과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다른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혹시 강발연에서 정원과 관련해서 연구한 적이 있나요?

정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산림 정원이 많잖아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정원은 수목원정원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순천에 국가 정원이 있고요, 여러 형태의 정원이 있는데 저희는 산악 정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산악 정원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논의를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못 봐서 그러는데 순천 같은 경우 지금 국가 정원 1호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정원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수도권과 순천은 너무 멀어서 정원의 역할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정원 조성 이런 것들, 강원도에는 산림이 상당히 많으니까 권역별로 한두 개씩 만들어서 수도권 인구들이 정원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연구활동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제 생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말씀을 드리면, 사실 몇 년 동안 노력하다가 아직까지 과제로 남아 있는데 대관령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를 했었습니다. 어려움이 좀 있어서 아직도 과제로 남아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연구원 차원에서 강원도를 권역별로 나누어서 대표 산악 정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원북부권은 동서고속화철도와 연계한…….

그렇죠,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지역개발과 바로 연계해야 되는 게 북부권이고요, 그다음에 중간은 대관령을 중심으로 하고, 남부는 아시다시피 폐광지역과 연계해서 버젓한, 굉장히 좋은 산악 정원을 만드는 것인데 북부권을 동서고속화철도와 연계하는 게 바로 저희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구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에 나가면 정원들이 잘 구성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국민소득이 높아졌는데 힐링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그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치고 나갈 필요성이 있다, 그런 쪽으로 연구과제를 좀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화되면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봉 위원입니다. 육동한 원장님 2017년도 정유년 업무보고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6년도도 고생 많으셨고 2017년도에도 강원발전연구원이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이니까 저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오늘로부터 올림픽이 딱 1년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숨 가쁘게 달려 왔는데요. 어찌됐든 관계 부처와 조직위, 강원도, 개최지, 도민들과 힘을 합치면 올림픽이 잘 치러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올림픽 이후에 강원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게 화두이거든요. 강원발전연구원도 고민을 많이 할 것이고 집행부, 아마 정부도 고민을 할 거예요. 얼마 전에 올림픽 이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용역도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 더 확보하더라도 올림픽 이후에, 특히 아직 결말이 나지 않고 서로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 올림픽 시설물들에 대한 사후활용 문제,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원장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죠.

현재 드러난 12개 시설물들은 대부분 용도가 정해졌고, 강릉의 스피드스케이팅장 등 2개 정도가 아직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올림픽 이후의 운영 주체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주체들이 운영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요새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 스피드스케이팅장도 그렇고 하다 보면 다 적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고요. 왜? 외람된 말씀이지만 과거 큰 행사를 하고 끝날 때 되면-의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책임 있는 주체들이 다들 발을 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안 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MOU를 맺었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늦지 않게. MOU를 맺었지만 실제 이게 될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느 큰 시설의 향후 운영에 대한 MOU를 어떤 대학과 맺었는데 그 대학이 실제 감당할 수 있을까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지금 올림픽이 1년 남아서 바쁘지만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하나하나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괄적인 재원 대책이라든지 전반적인 활용ㆍ운영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도 새로 건축한 동계올림픽 시설들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모 의원께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냈는데 저는 그런 차원의 시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원과 운영 주체에 관한 것들이 중요하고, 또 이런 것들이 시ㆍ군 차원이 아닌 국가 체육 진흥, 국가 스포츠 진흥, 예를 들어 동계종목 진흥 차원으로 연계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걱정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이 끝나기 전에 이 두 가지를 빨리 매듭지어야 된다는 것과 개별 협약을 명확히 하는 것, 또 그게 안 된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가가 전반적으로 나서서, 법이 뒷받침되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단지 시설의 유지ㆍ운영 차원이 아니라 올림픽 이후에도 동계종목을 육성하는 것과 반드시 결부해서 해야 된다는 세 가지 정도의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강원발전연구원에서 12개 시설물의 사후활용 방안에 대한 과제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줬으면, 한 예를 들면 작년에 논란이 됐던 아이스아레나와 피겨ㆍ쇼트트랙경기장, 이 운영 주체를 누가 할 것이냐, 도에서는 강릉시가 맡아달라고 하니까, 또 도가 준공을 했으니까 건물을 도가 갖겠다, 그런데 도의회 의원들은 나중에 유지ㆍ보수비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명쾌하지 않으니까 일단 삭제했단 말이에요. 또 강릉시는 강릉시대로 “땅은 우리 땅이지만 강원도가 건물을 지었으니 가져가야지 왜 안 가져가느냐?”, 당장 여기에서부터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동계올림픽이 성공할 수 없잖아요? 어찌됐든 투자에 비해서는 적자 올림픽을 치를 수밖에 없잖아요?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찌됐든 투자에 비해서 적자 올림픽으로 치를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성공 올림픽이라는 것은 흑자냐 적자냐 그런 개념이죠. 그렇다면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예를 들어 슬라이딩센터, 단순히 체육대학교가 맡아서 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올림픽이 끝난 뒤에 체육대학교가 못 하겠다고 하면, 지금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시설물들을 강원도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당초 문체부에서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하고 아이스하키Ⅰ경기장을 설계할 때는 철거를 명분으로 해서 설계를 했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시 존치한다고 해서 재설계를 했고, 사실 아이스하키Ⅰ경기장을 원주에 짓자고 원주시민들이 요구했을 때 조직위나 문체부에서 결국 철거를 명분으로 했기 때문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존치 얘기가 나오고, 또 느닷없이 어떤 회사가 맡아서 하겠다고 하다가 그것도 지금 흐지부지됐어요. 도민들은 회사가 맡아서 하기로 했다고 믿고, 또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에 대해서는 스포츠재단이 만들어졌다 그러는데 그건 그냥 추상적인 거예요. 아무 것도 정해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강원발전연구원 업무보고이니까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물론 다른 데서도 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신뢰할 수 있고 많은 수탁과제를 해 본 경험을 갖고 있는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딱 이 부분만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걱정에 대한 인식은 위원님과 같은데, 강발연이 그동안 관련된 많은 것을 했고 중간에서 역할도 했지만 사실 저희는 연구기관입니다.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이것을 하나하나 매듭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연구기관으로서 일정한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님 뜻을 잘 알기 때문에 올림픽 준비를 잘 해 나가면서, 또 이 부분은 올림픽이 너무 임박하기 전 어느 시점에서 정부랑 강원도랑 개최 시ㆍ군이랑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 연구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놓고 하나하나 해야 될 시점이 곧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준비는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점에서 나름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견해를, 사실 이것은 정부, 강원도, 시ㆍ군의 이해(利害)가 다르고 또 여기에 대한 판단이 엇갈릴 테고, 존치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철거해야 되는지 등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그간에 이런저런 많은 노력을 해서 MOU를 맺어놨기 때문에 그 문제도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시점에서 한번 다 놓고 국가 차원에서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준비를 위해 필요한 연구를 저희 연구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상적으로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있다 보면, 솔직히 조직위는 대회 끝나고 철수하고 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조직위원회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조직위는 떠나면 그만이고, 주최했던 문체부나 강원도나, 결국은 강원도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조직위에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리라 믿습니다. 믿지만…….

조직위가 사후활용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는 거죠. 제가 조직위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갖고 있는지 몰라도 조직위는 대회까지만이에요. 패럴림픽 끝나고 그냥 그 인원이 빠져나가면, 사후활용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강원도의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시설물에 대해 하나하나 스크린을 해서 대안을 만들어 주고, 지금 경기장 몇 개 가지고도 벌써 이러는데 전체를 놓고 보면 끝없는 논란에 휩싸일 겁니다. 중봉경기장도 마찬가지로 당초 환경단체와의 약속대로 전면적인 복원으로 갈 것인지 이런 것도…….

과거 대전엑스포 때도 많은 시설들이 마련됐었는데 그 사후관리 문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복잡하게 전개됐습니다. 제가 지난 정부 때 여수엑스포 정부지원실무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면서 대전엑스포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엑스포를 마치고 나서 여러 가지 아쉬움과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그런 문제들이 선제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돼야 한다고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위원님의 걱정과 저희 연구원에 거는 기대를 충분히 알았다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민 좀 해 보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작년 12월에 원주에서 강원발전토론회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원장님이 토론자로 참석하셨다고…….

강원발전토론회요?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주관한…….

예, 맞습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강원 발전에 대해 관심을 갖고 토론회를 주관한 것 같아서…….

저희가 주관한 게 아니라 단지 제가 발표자로 초청을 받아서 그것만 하고 왔습니다.

저는 원장님이 주관한 게 아닌가 했는데…….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알고 보니까 광물자원공사에서 주관을 했더라고요.

광물자원공사는 장소만 제공했고요, 주관은 원주지역 국회의원인 송기헌 의원이 했고, 저는 송기헌 의원한테 발표를 부탁받아서 가서 발표를 하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강원발전토론회에 이광재 전(前) 도지사께서도 참석을 하셔서 좋은 말씀을 하셨다는데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광재 전(前) 지사님이 훌륭한 분이시고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인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하는 사항이지만 강원도에 상당히 많은 부담을 끼치고 도민들께 괴로움을 주고, 또 아직 복권(復權)도 안 된 상태인데 강원비전을 논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개인 생각인지 여러 분들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국회의원께서 초청하셨다고 하니까 좋은 말씀이 나왔을 것이란 생각이 들고, 현재 근신하고 있어야 될 그런 분이 나와서 강원발전을 논한다는 게 마땅치 않다는 여론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제가 평가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 국회의원인 송기헌 의원의 부탁을 받고 장소에 가서 저희 연구원이 정리한 내용을 발표하고 왔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발전연구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육동한 강원발전연구원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사업시행 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육동한 강원발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에도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바탕으로 저희 1만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소방가족 모두가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강원도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동학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이동학 인사) 박태원 종합상황실장입니다. (종합상황실장 박태원 인사) 지난 1월 1일 자로 부임한 김성주 특수구조단장입니다. (특수구조단장 김성주 인사) 정광현 방호구조과장은 오늘 오후 동계조직위원회에서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 정부지원위원회 참석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성과 및 소방활동, 2017년 추진목표 및 중점과제,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소방본부 기구로는 2과 1실 1단 17담당이 있으며, 직속기관으로 소방학교와 16개의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은 정원기준으로 본부 182명, 학교 37명, 소방서 2,372명 등 총 2,591명이고 현재 2,571명이 소방관서 등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582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5.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책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36.9%인 953억 원이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된 행정운영경비는 전체 예산의 63.1%인 1,628억 원입니다. 다음 3쪽, 주요통계입니다. 소방장비로는 소방헬기 1대, 637대의 소방차량과 유ㆍ무선 통신장비 2,779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소화전ㆍ급수탑 등 5,367개소의 소방용수시설을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관리 대상으로는 소방시설업체 284개소, 특정소방대상물 7만 3,024개소와 위험물 관련 시설 6,384개소, 대형화재취약대상 등 특별안전관리 대상 6,34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전년도 주요성과 및 소방활동상황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로는 소방특별조사를 통한 화재예방대책 추진과 기초생활수급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 선제적 화재예방 및 취약계층 소방서비스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동해안 소방산불대책본부 운영으로 11년 연속 대형산불을 성공적으로 방어하는 등 빈틈없는 대비체계 확립을 통해 재난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현장부족인력 확충을 위한 신규 인력 203명 채용과 소방차량 129대 보강 및 노후 청사 신ㆍ증축 등 소방안전인프라 확충을 통해 튼튼한 안전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 전국 2대 학생체전 등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로 국가 행사의 소방안전모델을 정립하였습니다. 이러한 소방활동과 정책수행을 통하여 겨울철ㆍ봄철 소방안전대책 우수기관, 소방장비 및 항공안전관리 우수기관, 전문의용소방대 성과평가 전국 1위 등 각종 중앙부처 평가에서 강원소방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2016년 소방활동 분석입니다. 화재는 총 2,315건이 발생하여 전년 대비 6.8% 감소하였고 인명피해는 사망자 20명, 부상 99명 등 총 119명으로 전년 대비 0.8% 감소하였습니다. 재산피해 또한 127억 원으로 13.4% 감소하였습니다. 구조분야는 구조 건수가 전체 2만 576건으로 4% 정도 소폭 증가하였으며, 구급분야는 이송 건수가 6만 7,216건으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119신고 접수는 총 40만 5,637건으로 3.5% 감소하였으며, 지난해 강원소방은 1일 평균 287건의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현장 소방활동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9쪽, 2017년 추진목표 및 중점과제입니다. 소방본부는 ‘안전한 강원, 행복한 도민’을 모토로 4개의 핵심목표를 선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16개의 중점추진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대 핵심목표는 첫째, 도민공감 예방시스템 구축, 둘째, 지속 가능한 안전 확보, 셋째, 신속한 현장대응체계 확립, 넷째, 튼튼한 안전기반 마련이며, 이러한 핵심목표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강원도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도민 공감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형 화재안전기반 조성입니다. 도내 화재취약대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명절, 주요행사 등 시기별 취약대상과 도내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98개소에 대해 소방시설 안전점검 및 관계자 안전지도 등을 통하여 선제적 예방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 기반 조성을 위하여 민간위탁 종합정밀점검 실시 대상에 대한 광역합동 소방특별조사반의 정례적인 운영과 다중이용업주 및 종사자 소방안전교육 등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도ㆍ감독을 지속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도민 생활밀착 화재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공인중개사, 건축사 등 민간분야 협업과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대도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며, 특히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등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점 노력하겠습니다. 도내 소방공무원의 자발적 모금을 통해 조성한 강원119행복기금 운영으로 화재피해주민 주택 복구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저소득층 주택화재안심보험 가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또한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이동안전체험차량 보강, 연령별ㆍ계층별 맞춤형 소방안전 프로그램 운영, 119소방동요대회, 불조심 어린이 마당 등 다양한 안전문화 행사 개최와 불조심, 소방차 길 터주기 등 시기별 소방정책 집중 홍보를 통해 안전이 중심가치가 되는 안전문화 확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동계올림픽 테스트 이벤트 개최 및 G-1행사와 관련하여 대회 지정 숙박시설 소방특별조사와 대회시설 현지적응 및 합동소방훈련을 실시 중에 있으며, 대회기간 중 소방력 근접 배치를 통해 안전한 행사 및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동계올림픽이 다가옴에 따라 개최 및 배후도시 소방특별조사, 올림픽 근무자 사전 선발, 동계올림픽 소방상황관제센터 구축 등 빈틈없는 올림픽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7쪽, 재난대비태세 확립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확보입니다. 종합ㆍ불시ㆍ도상훈련 등 유형별ㆍ주기별 긴급구조통제단 숙달훈련을 연중 지속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계급별 현장지휘 역량 교육과 긴급구조통제단 장비 보강으로 긴급구조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화생방 대응장비 보강, 정기적인 화생방, 대테러 등 특수구조 합동훈련과 풍수해 등 수난사고 대비 전문교육훈련 실시로 도내 특수사고에 대한 완벽 대응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다음 18쪽, 119재난상황관리 전문성 향상입니다. 신고접수ㆍ지령과 상황관제를 전문화하여 현장을 완벽하게 장악ㆍ통제할 수 있는 상황관리 및 대응역량을 제고하고 또한 병원 응급실 통합메시지 상황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의료진 부재, 수술실 부족, 진료 불가 등의 응급실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여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유형별 예보를 통한 안전의 생활화와 현장 재난영상전송시스템 운영으로 선제적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환경변화에 따른 119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저출산ㆍ초고령시대 도래와 함께 소방서비스도 변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도내 병원과 연계한 안심 분만 119긴급출동체계 및 고령자 전담 이동구급대 운영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 구급서비스를 전개할 계획이며, 2013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강원119신고앱은 응급처치ㆍ상황별 대처매뉴얼과 병원ㆍ약국 검색기능 및 재난영상 전송기능 등의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여 응급상황 토털앱으로 확대ㆍ구축하겠습니다. 다음 20쪽, 화재조사 전문성 제고입니다. 화재감식경연대회, 화재재현실험, 화재조사 심포지엄 기획연구반 운영 등 화재조사 및 감식 연구활동을 활성화할 계획이며, 소방본부 특별화재조사팀 구성, 베테랑 화재조사관 화재감식 지원 등의 광역단위 화재조사체계 운영을 통해 화재조사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신속한 현장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도민 안전보장 화재안전기반 구축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소방통로 확보 등을 통하여 소방차량의 재난현장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화재취약지역 비상소화장치 15개소 증설, 설ㆍ추석 연휴, 연말연시, 대규모 행사, 기상 재해 등 시기별ㆍ상황별 화재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여 대형화재를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도내 고층건축물, 터널 등의 대형시설 인프라 증가에 따라 인제터널 소방대 설치, 고가ㆍ굴절사다리차 교체 보강 등 고층건축물 및 장대터널 화재에 대한 대응체계를 철저히 갖추겠으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보호장비 보강, 소방차량 교통사고 저감대책 추진 등 현장 대원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구조ㆍ구급서비스 품질 고도화입니다. 해수욕장ㆍ하천 등 도내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ㆍ운영하겠으며, 봄ㆍ가을철 도내 주요 등산로에는 등산목 안전지킴이를 배치하고 소방서별 지역주민 주도의 시ㆍ군민 산악구조봉사대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선제적 인명구조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33억여 원의 예산으로 인명구조장비 보강을 통하여 구조활동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119구급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구급대원 전원 자격자 배치, 1급 응급구조사 및 간호사 특별채용 확대, 소방학교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직접 의료지도체계 구축과 구급서비스 품질 향상 등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구급차 다중출동시스템 및 펌뷸런스 출동시스템 운영, 구급대원 전문교육, 구급활동 평가 등 전문적인 구급품질 관리로 중증환자의 생존율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으며, 올해는 특히 환자 손목에 착용하는 스마트밴드를 통해 수집한 생체정보를 지도의사와 의료기관 PC모니터에 실시간 전송하여 신속하게 응급처치 할 수 있는 IoT스마트 의료지도 시스템 운영으로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대규모 응급상황에 대비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다음 26쪽, 의용소방대 안전지원 역량 제고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산악ㆍ수난ㆍ응급처치 등 전문의용소방대 9개 대를 추가 지정하여 총 26개 대의 전문의용소방대를 운영할 계획이며, 119수호천사 및 생활안전강사 양성 등 의용소방대원의 전문성 향상으로 지역 안전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올림픽 서포터즈 모집, 홍보활동 전개 등 동계올림픽 붐 조성을 위한 핵심조직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 ICT를 활용한 재난현장 지휘ㆍ통제 강화입니다. 119신고 다자간 공동 청취시스템, 재난공유 스마트 톡 시스템, 현장지휘관 정보지원시스템 등 최신 정보통신 기술과 접목한 재난현장 지휘ㆍ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선진형 재난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며, 또한 노후 무전기 교체, 차량용 무선중계기 보강 등 무선통신망 개선으로 신속한 현장대응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튼튼한 안전기반 마련입니다. 올해는 119안전센터 부족인력 보강, 구급대 3인탑승체계 구축, 1인지역대 해소 등 현장 부족인력 145명과 관서 신설에 따른 소요인력 26명 등 총 171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또한 신규채용은 부족인력 확충, 조직개편 및 경력채용 확대 등을 반영하여 총 250명 규모로 충원하여 우수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선발,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소방력 강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청사 환경개선 및 소방장비 보강입니다. 먼저 소방청사는 특수구조단 격납고, 원주ㆍ강릉ㆍ화천ㆍ양구 소방서 및 소양ㆍ갈말ㆍ원통ㆍ진부ㆍ영랑안전센터 등 12개소에 대해 총 208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신축할 예정입니다. 이 중 2018년 10월 준공 예정인 원주소방서와 화천ㆍ양구소방서 청사를 제외한 9개소의 청사를 금년 내 준공할 예정으로 공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방차량 교체ㆍ보강 사업은 총 227억여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신규 및 노후 펌프차량, 구조ㆍ구급차량 등 113대의 소방차량을 보강 추진하겠으며, 올해 노후 차량 교체 보강사업이 완료되면 소방차량 노후율은 연초 18.5%에서 5.9%로 낮아지고 펌프차 등 주력소방차 노후율은 제로화를 달성하게 되어 화재 등 재난대비 대응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 의거 소방차고 내의 차량 배기가스에 의한 유해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소방서와 안전센터 및 구조대 차고 70개소에 대하여 5개년 사업으로 매연배출시스템을 구축하여 유해물질로 인한 보건안전과 쾌적한 근무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기 안전충전함 설치 및 충전기 필터 적기 교체 및 전문기관에 의한 공기품질 검사 등 철저한 출동대원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 강화로 화재 현장의 유독성 물질로부터 현장대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쪽, 현장활동 안전환경 조성 및 복지정책 확대입니다. 먼저 소방공무원 건강관리를 위해서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과 정신건강검진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 또한 사망사고 등 외상사건 노출 직원에 대해서는 국립춘천병원과 협력하여 심리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아울러 심신안정실을 추가 설치하여 향후 도내 전 소방서에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사관리 민간위탁, 독신자 숙소 확대 등 맞춤형 복지정책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2쪽,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공사ㆍ상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을 대학생은 연간 200만 원, 고등학생은 연간 100만 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소방행정발전 유공자 발굴 및 포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소방가족 문화체험 행사 등의 사기진작 시책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33쪽, 소방교육 특성화 및 119역사 재조명입니다. 지방소방학교별 유사한 과정을 운영해 온 소방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간 산불, 풍수해, 산악사고 등 강원도의 재난환경에 대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 유일의 명품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전문교육과정도 사례와 실무 중심의 실용적 교육과정으로 개편하여 내실화를 꾀할 예정입니다. 또한 강원소방 100년 화보집, 의용소방대 100년사 발간 등 소방역사에 대한 회고를 통해 소방조직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 고취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35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37쪽, 소방본부 청사 이전 및 신축입니다. 저희 소방본부는 ’98년 별도 청사에서 본청으로의 이전 당시와 비교하여 인력은 4.4배 증가하고 해경 등 20개 긴급신고전화의 119통합 등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대형재난이나 국가비상사태 대응에 부족함이 없는 미래지향적 청사로 신축할 계획으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2019년 상반기까지 신축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38쪽, 특수구조단 청사 이전 신축입니다. 2018동계올림픽 지원의 첨병 역할을 수행할 특수구조단은 지난해 춘천 육군항공대 전력증강사업으로 군에서 이전을 요구함에 따라 올해 5월 중 도입예정인 소방헬기 격납고 확보가 시급하여 우선 신규헬기 격납고와 헬기장을 신축하기 위해 2016년 12월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에 위치한 1만 8,830㎡의 부지를 매입 완료하고 올해 4월 실시설계 완료 후 8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특수구조단 청사는 동일 부지에 25억 원의 예산으로 신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아울러 신규헬기 도입과 동시에 기존 임차헬기는 운용을 종료하고 격납고 준공 시까지 신규헬기는 육군항공대 내에 있는 경찰항공대 격납고를 임시 활용하여 헬기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9쪽, 화천ㆍ양구 소방서 신축입니다. 화천소방서와 양구소방서는 화천군과 양구군의 2015년과 2016년 각각 소방서 신설 요청과 소방서비스 수혜 균등을 위한 도의 1시ㆍ군 1소방서 설치 방침에 따라 2016년 소방청사 신ㆍ증축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천소방서는 하남면 위라리에, 양구소방서는 양구읍 상리에 각각 7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신축할 계획으로, 현재 기반조성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등 제반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2019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40쪽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해 전담조직 설치, 특수장비 보강, 상황관제센터 구축 등의 소방안전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조속한 기반 확충으로 안전한 올림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금년도 계획한 제반 정책들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기반 조성과, 특히 오늘로부터 365일 남아있는 2018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에 최선을 다하고 강원도 발전에도 적극 기여하는 소방본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흥교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이흥교 소방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교 본부장님 그리고 소방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하신 40쪽, 소방안전기획단 설치ㆍ운영, 이게 시차적으로 조금 늦게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지난해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추진을 못 했는데 사실 지금이라도 신설이 된다면 크게 늦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지휘부하고는 조율이 다 끝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작년 하반기쯤 가동이 되어서 시스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차가 필요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 인력은 8명을 배치해서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기획단에 저희 직원들 7명을 근무지정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소홀한 것 아닌가요? 한시적 운영기구이지만 그래도 동계올림픽 기간에 좀 더 짜임새 있고 빈틈없는 소방안전 체계를 갖추기엔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동서고속화철도 관련해 가지고도 아주 신속하게 대응을 하면서 인력도 상당히 많이 배치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소방안전이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안전에 있어서는 사후약방문식으로 일이 벌어지고 나서 이럴 걸 저럴 걸 이런 후회 담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 왔는데 인력배치 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산불이라든가 대형 화재가 났을 때, 특히 산불 진화 같은 경우에는 야간 진화활동은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시계(視界)가 확보 안 되니까 소방헬기 가동이라든가…….

예, 그렇습니다.

야간 소방헬기 운영 계획이라든가 대책이 있습니까?

사실 산불 같은 경우 일정 기준의 바람이 없다면, 바람이 워낙 세면 풍속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헬기 운영을 주간에도 못 합니다. 야간에는 시야 확보가 어렵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간 소방헬기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산림청에서도 그 부분에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그럼 이것을 산림청에 맡깁니까? 우리 본부 차원에서 관여 안 합니까?

그렇습니다. 사유림이나 국유림 내의 산불은 산림청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들은 산림 인근에 있는 주택, 또는 공공건물 이런 부분을 방어하는, 그렇게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불진화지침에 의해서, 산림청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헬기 같은 경우에는 인명구조용 내지는 응급환자 수송용이기 때문에…….

진화용으로는 본부에서 운영을 안 한다 이거죠?

진화용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있고…….

그래도 주간에 물바구니를 통해서 대형 건물이라든지, 소방헬기 가동을 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주변여건, 기상여건 이런 부분을 봐서, 저희들이 주택 화재나 먼젓번에 중앙교회에 화재가 났을 때도 헬기를 동원했었습니다만 어떤 그런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업무가 산림청하고 분장되어 있다는 말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목격자가 신고를 하면 산림청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 119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동시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산림청 헬기가 뜨는 데 30분, 1시간 걸렸습니다만 지금은 즉시…….

강원도의 야간진화 소방헬기 운영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영동권과 원주권에 5대의 산림청 대형 헬기가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배치된 헬기가요?

예, 1만 ℓ짜리 대형 헬기가 있고, 또 카모프 헬기가 3대 정도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청사 이전 신축과 관련해서 200억 재원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게 소방교부세로도 반영이 됩니까?

200억을 잡고 있는데 그중에 순수 건축비는 100억을 잡고 있고요, 토지 매입비는 48억, 그리고 상황실에 정보통신장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한 52억 정도 되는데 아마 올해까지 노후장비 보강이 100% 추진이 되면 내년부터는 이러한 청사 신축이나 통신ㆍ전산장비, 상황실 운영 장비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교부세로 다 투입이 됐다 이거죠?

예, 소방안전교부세로. 도비 부담도 많이 되고 해서 중앙에서 교부세를 받아서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고정적으로 배정되던 교부세 이외에 추가로다가 확보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노후장비가 지금…….

아니, 장비가 아니라 본부 이전 신축과 관련된 예산.

그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올해부터 진행하려면 재원 확보 작업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일단 올해 부지가 확정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부터 먼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사유지 매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춘천 시유지하고 교환을 하든가 매입을 하든가 그런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행과정들을 간간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소대들의 참여를 통해서 동계올림픽 붐 조성, 여기 보니까 입장권 예매 이야기도 나오는데 별도로 단체 구매가 유도되려면 이것도 재원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의소대 자기네 개인이 내거나 아니면 단체에 조성된…….

기금이 있습니까?

예, 예산으로 가는 방안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 부담 내지는 시ㆍ군별 의소대한테 떠넘기는 식이 될 텐데…….

우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국에서 오는 부분도 그런 것을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일부라도 지원 대책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그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서서 봉사하는 분들인데 이런 부분까지, 사실 동계올림픽 붐 조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범도민적인 차원의 문제이지만 입장권 단체 구매까지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저희들…….

지원대책 일부라도 한번 강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응원서포터즈로 참가하는 대원들에 대해서는 차량 지원비라든가 간식비라든가 이 부분을 일정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만 입장권 문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교 본부장님,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정재웅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소방본부 청사 이전 신축관계, 이게 일찍 이뤄졌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있고, 과거 소방본부 사무실을 보면 옛날 문서고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이거든요. 가보면 사무실이 굉장히 열악한데,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신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부지를 학곡지구로 선정을 한 겁니까?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도청하고의 연계,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구 교육청 건물도 검토해 보셨는가 해서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 봤습니다만 그 건물이 오래 됐습니다. 저희 소방상황실 통신장비는 고가이고, 또 안정적인 관리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다면 몰라도 그 건물에 들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치는 참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도청과의 연계, 또 예를 들어서 회기가 있을 때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 과ㆍ계장님들 오시기도 편리하고, 걸어서 오면 되니까. 그런데 학곡지구로 가면 차량으로 이동해도 한 20분~30분 걸리잖아요.

예, 그런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지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부지 면적은 그 정도면 저희 본부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부라는 데가 장비를 많이 갖다놓는 게 아니니까, 그저 행정요원이니까 부지는 제가 보기에 충분한데, 도청하고의 연계 문제라든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것도 한번 잘 검토해 보십사 하고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지휘부의 눈에서 멀리 가 있으니까 편안할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회기 있을 때 왔다 갔다 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또 소방본부라는 곳이 장비가 있는 게 아니라 행정요원들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잘 검토해 보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춘천시의회가 신청사가 신축돼서 그쪽으로 이전하면 그 건물을 활용해서 사용하고자 했는데 저희들 장비가 긴급구조통제단을 운영하는 대형 지휘차도 있고, 저희 본부 내에도 보이지 않는 장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워낙 좁아가지고, 검토했습니다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못 했고요.

시의회 자리는 아마 한림대에서 사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림대가 자기네들이 먼저 했기 때문에 가져간다고 해서 협의과정에서 무산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교 본부장님, 2017년도 새해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간 소방가족분들, 2016년에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의견을 내겠습니다. 사실 강원소방본부 협소한 것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요구해 왔었는데 마침 이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니까 천만다행인데, 제일 처음 우리 의회에서 소방본부 신축 이전을 어디에 했으면 좋겠나 하고 의견을 냈을 때 요 밑에 미군 캠프페이지, 그곳이 넓고 또 우리 소방헬기도 이착륙이 가능해서 그쪽을 계속 추진해 보는 게 어떻겠냐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가 보죠?

예, 춘천시에서 종합발전계획에 의해서 어렵다고 지금…….

아니, 종합발전계획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지, 사실 종합발전계획을 하려면 춘천시 신청사도 캠프페이지로 가야죠. 있는 자리 헐어내고 그것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강릉이나 원주 이런 데 벤치마킹도 안 다니시는 분들인지, 소방본부 같은 것도 그쪽에 가 있으면 오히려 춘천시도 좋잖아요,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도 그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것을 춘천시가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좋은 것이 그쪽인데, 그것을 다시 한번 춘천시와 협의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정 안 되면 센터는 아니더라도 한쪽에 넓은 부지를 확보해서, 그럼 항공기가 이착륙하기도 좋고, 어차피 앞으로 소방헬기가 2대 되잖아요, 필요하면 3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한 번 하게 되면 이것은 다시 옮길 수 없는 거예요. 처음에 할 때 정말 제대로 된 자리에 놓고, 접근성도 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냈었는데, 세월호 지원 나갔다가 소방헬기 추락지점, 광주광역시에서 주민들이 추모비 건립하는 데 난색을 표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난색을 표합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해 봤었습니다. 광주광역시 소방본부하고 광산구청에서 대규모 추모비는 어렵지 않느냐, 단지 한 이 정도 되는 표지석에 기념식수 정도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서 광산구청에서 행정적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오면 저희들이 올 상반기 중에 실무적으로 접촉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회기 중에 시간이 가능하면 저희 위원회에서, 거기가 광산구청이죠?

예, 광산구청입니다.

광산구청도 방문하고 해서, 우리는 현장을 가 보지 못했어요. 언론을 통해서 보기만 했는데 그곳에 가서 공무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방문하는 것도 썩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만약 저희 위원회에서 가게 되면 사전에 본부장님에게 말씀드려서 협조 공문을 보내서 저쪽 소방도 찾아뵙고 격려도 하고, 또 저희들이 광산구청의회나 구청장님에게도 별도로 협조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볼, 큰 무리는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의 확답을 받고, 그렇게 일단 추진을 해 놓고 그때 위원님을 모시고 방문해서 그 지역 위로도 좀 하고…….

우리 의회에서 한번 가서 현장을 돌아보고 오는 것도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계획이 수립되면 그때 본부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저희가 방문할 수 있으면 해서, 그렇잖아요, 말로 하긴 그렇지만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인데, 요즘 세상이 이상하게 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추모를 받는 그런 풍토는 오히려 자제되고, 정말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위해서 일하시다가 순직한 분들이 좀 더 빛이 나야 되는데 사회적 풍토가 이상하게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바로 세워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간 함께 노력하는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추진상황은 별도로,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이흥교 소방본부장님 이하 소방가족 여러분, 조금 늦었습니다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소방본부 2017년도 한 해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전에 비해서 할 일도 엄청나게 많고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2017년도 4개 과제 16개 세부사항들을 다 실천하시려면 힘도 들고 애도 먹으실 텐데 잘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또 지난해 소방에서 한 일을 보니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저소득층들에게도 많은 지원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원으로서 참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도 어려우실 텐데 어려운 도민들과 함께 한다는 내용이 참 감명 깊습니다. 역시 2017년도에도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해 주택 수리도 해 주고 피해자들도 구제해 주는 내용들이 있는데 재원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기초소방시설 같은 경우에는 재난안전실의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그리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예산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보람도 느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은 적습니다만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 예산 외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각출해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소방 관련 피해자 구제나 주택 보수나 이런 것을 해 준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잘 몰랐었는데 오늘 이렇게 알게 되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내 연고지 위주로 소방인력이 배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내용을 보다 보니까 그렇지 않고 원거리 쪽으로 발령받아서 가시는 분들이 있고, 아마 주말부부식으로 4일~5일 근무하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독신자 숙소를 확대ㆍ보급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현재는 어떤 수준이고 앞으로 얼마큼 더 확충할 계획입니까?

현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신축하는 소방서나 센터 같은 경우는 설계에 일정 규모의 숙소를 넣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신축 소방서 설계에 담아서 독신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시켜 준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소방서는 고려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기존 것에도 대부분 다 들어가 있고요, 예를 들어 철원이나 이런 데는 관사를 전세내서 직원들이 들어가서 쓰게 하고 있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 강원도소방학교 같은 경우는 23평~24평짜리 아파트에 세 분~네 분씩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 프라이버시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텐데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백으로 이사를 가서 가족들과 같이 있는 직원들은 아파트 한 채를 별도로 주고, 그리고 혼자 계신 분들은 33평이기 때문에 그렇게 좁지는 않다…….

좁은 것보다는 개인활동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프라이버시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계획을 보면 화천소방서, 양구소방서, 그다음에 소방본부 청사, 이게 2019년까지 마무리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이 전(前) 본부장님이나 이흥교 본부장님께 소방본부 청사에 대해서 많은 건의를 했는데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꼭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계시는 동안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흥교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이흥교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좌석 정돈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 박흥용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길용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서길용 인사) 김용국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교육운영과장 김용국 인사) 이종훈 교육연구실장입니다. (교육연구실장 이종훈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제26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희망찬 2017년 새해를 맞아 도정 발전과 도민들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큰 보람으로 이어지고 결실을 맺길 바라면서, 금년 한 해 건강하시고 소망하신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또한 저희 인재개발원에 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를 비롯한 인재개발원 직원 모두는 강원도민과 함께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성과, 2017년 교육훈련 목표 및 방향, 중점 과제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인재개발원의 기구는 2과 1실 6담당으로 정원 32명에 현원은 34명이 되겠습니다. 4쪽, 예산현황과 시설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2016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면, 지난해에는 총 331개 과정에 공무원 2만 2,789명과 도민 8,601명 등 총 3만 1,390명을 대상으로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기반 마련과 붐 조성을 위하여 동계스포츠체험과정 등을 운영하였고,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글로벌리더 및 주말외국어과정 등 국제화 인재양성교육을 강화하였으며 현안과제 중심으로 도와 시ㆍ군이 연계될 수 있는 현장교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공무원 시험대비과정 등 지역기여 프로그램과 지방공기업, 주민자치위원 등 직무 전문성 제고 프로그램을 통하여 도민에게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였습니다. 6쪽, 2017년 교육훈련 목표 및 방향입니다. 올해 저희 원에서는 ‘강원도 변화를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양성’이라는 교육 목표 아래 공직가치 및 윤리의식 함양으로 공공성 고취, 2018평창동계올림픽 붐 조성 교육 확대, 미래 행정환경 변화 대응 역량 제고, 공직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과정 확충, 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기법 활용,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교육 확대, 교육 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서비스 지원을 중점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 2017년 교육훈련계획입니다. 올해는 301개 과정을 407회에 걸쳐 2만 4,27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년 대비 교육인원이 821명 감소하였는데 이는 교육 효과를 높이고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과정별 기준 인원을 일부 축소하고 교육생의 신청이 적은 일부 전문과정을 13기수 줄임에 따라 821명이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도민 교육인원을 현실에 맞게 감소 조정한 것이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점 과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공직가치 및 윤리의식 함양으로 공공성 고취입니다 먼저 청렴, 친절서비스 등 공직가치 교육 강화입니다 기본과정과 장기과정, 직무 역량, 특별연수 등 26개 과정 3,110명을 대상으로 공직 윤리 등 공직자의 기본 소양교육과 3대 비리 예방교육 등 올바른 공직관 확립과 공공기관에 대한 주민 신뢰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도민 삶의 현장체험과 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신규임용후보자 및 장기교육과정에 대하여 사회복지시설 위문ㆍ봉사, 재능 기부, 농촌 일손돕기 등 삶의 현장체험을 통하여 배려와 나눔을 실천함은 물론 행복한 공동체 건설을 위한 봉사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2018평창동계올림픽 붐 조성을 위한 전국 공무원 대상 동계스포츠 체험과정 운영입니다. 먼저 평창동계올림픽의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타 시도 및 도내 유관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동계스포츠 체험 3일 과정을 연 4회 운영하여 동계스포츠 종목의 이해와 체험, 시설 견학 등을 통하여 동계올림픽 분위기가 타 시도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동계올림픽 저변 확대를 위한 교과 및 과정 운영입니다. 올해 계획되어 있는 3일 이상 전문과정에 대하여 동계올림픽 관련 교과목을 편성하여 전 교육생에 대하여 동계올림픽 교육을 상시화하고, 동계올림픽 응원 서포터즈 관리자과정을 신설하여 도, 시ㆍ군, 유관 단체의 서포터즈관리자를 대상으로 동계올림픽의 홍보와 서포터즈관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 주말외국어과정 운영입니다. 주말외국어과정은 전년도 설문 결과 및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맞춤형 교과를 운영하고, 원어민 강사 등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실질적인 동계올림픽 서포터즈로서의 역량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입니다. 글로벌리더과정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시작된 과정으로 44주 동안 21명을 대상으로 외국어 활용능력과 글로벌 마인드 함양교육, 국제행사 실무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의 국제화에 대비한 글로컬(Global+Local) 전문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미래 행정환경 변화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참여ㆍ현장 중심의 직무교육 강화입니다. 국ㆍ도정 시책과정 및 직무 분야별 전문교육 등 35개 과정 1,450여 명을 대상으로 선 사전학습, 후 현장학습과 토론을 통해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현장 협업 교육과정으로서 이론과 현장을 연계한 프로그램 설계로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특별연수과정 운영입니다. 시ㆍ군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창조적 고급 간부로서의 정책 역량을 배양하도록 하고, 취업상담사 역량강화과정을 신설하여 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무기계약직 공무원 등 특수 업무 수행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과 함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재난안전체험교육 운영입니다. 공무원의 안전의식 고취와 재난상황 위기 대처 능력 배양을 위해 실습과 체험 위주의 학습을 통해 유사시 재난관리 역량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도 소방학교 및 태백365세이프타운과 협력하여 전문교육과정을 4회 운영함은 물론 기본교육과 장기교육과정에도 재난안전체험 및 재난 대응체계 대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 및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공직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과정 확충입니다. 첫째, 신규공직자과정 운영입니다. 신규 임용후보자와 신규 전직자 등 2개 과정에 9회 990명을 대상으로 신규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과 바른 공직관 확립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기초 실무능력 배양 및 직무능력 향상과 함께 다양하고 내실 있는 현장학습과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올바른 공직 가치관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핵심리더과정 운영입니다. 핵심리더과정은 도와 시ㆍ군 6급 공무원 59명을 대상으로 국ㆍ도정 핵심가치 공유, 정책 역량 강화, 글로벌리더십 함양 및 소통능력 제고 등 개인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실질적인 중견관리자로서의 관리능력을 배양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직급별 승진자 역량강화교육과정은 초급관리자와 실무 전문가 등 2개 과정에 100명을 대상으로 초급관리자에게 필요한 문제 해결능력 등 리더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직급과 역할에 부합하는 맞춤식 교과 운영으로 기본 업무능력 및 직무능력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퇴직(예정) 공무원 제2인생설계 지원 교육입니다. 베이비붐 세대 대거 퇴직에 대비하여 5년 이내 퇴직(예정) 공무원 및 공로연수자 등을 대상으로 전통발효기술 이해, 창작 글쓰기 등 3개 과정 75명에 대하여 은퇴 후 제2의 인생설계를 할 수 있도록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과정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정규과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창의적 마인드 함양을 위한 감성ㆍ치유과정 내실화입니다. 12개 과정 4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격무부서 근무자, 현장 근무자에 대해 우선 배려하고 감성 소양과 심신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직접 참여하는 체험학습을 통해 격무에 따른 피로를 해소하고 마음을 치유함으로써 행복한 직장문화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기법 활용입니다. 첫째, 도민강사 및 내부강사 발굴ㆍ활용입니다.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도민강사를 공개 모집하여 소양 분야 강사로 활용하고, 도와 시ㆍ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부강사 공개 모집을 통하여 전문 직무 분야의 강사로 활용해서 참여식 사례 중심의 교육, 직무교과 특성에 맞는 강사진을 선발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6쪽,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17개 과정 64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 시대에 부응하는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개편하여 3D프린팅, 드론, 빅데이터 등 참여와 실습, 체험을 통한 실질적인 정보화능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상시학습 기반 확대를 위한 사이버교육 운영입니다. 도내 전 공무원에 대하여 5개 분야 66개 과정 1만 2,100명을 대상으로 사이버교육센터에 접속하여 언제 어디서나 수강이 가능하도록 하고 외국어ㆍ정보화ㆍ직무ㆍ소양 분야 등 자기계발과 창의력 향상을 위하여 맞춤형 사이버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교육 확대입니다. 먼저 자치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내 지방공기업, 도민감사관, 주민자치위원 등 도내 공공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6개 과정 425명에 대하여 직무 역량 및 도민 자치의식 함양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지역기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사회 진출 및 도민 소통과 소득 증대를 위한 찾아가는 현장교육, 현장체험학습 등 3개 과정 275명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도민 사이버교육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강원도민 누구나 인터넷을 통하여 사이버교육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외국어, 정보화, 자격증, 교양과정 등 4개 분야 150개 강좌를 운영하여 연간 7,000여 명의 도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31쪽, 교육 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올해도 지속적인 노후시설 개선과 교육시설 확충을 통해 질 높은 교육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인재개발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고 시대 환경에 맞게 수립하느라 나름대로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교육과정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 인재개발원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장세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용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박흥용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용 인재개발원장님 이하 직원분들, 정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역 공무원들을 위한, 도민들을 위한 교육에 많은 열정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퇴직(예정) 공무원 제2인생설계 지원 교육이 있습니다. 퇴직 공무원들을 교육해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1개 과정에 2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번 할 때마다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죠?

5일씩입니다.

5일요?

예.

교육장에 25명씩 들어가는데 여유가 더 있나요?

자리는 30명 정도까지…….

여유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요즘 일반 기업들, 공무원들 말고 일반 기업들이나 이런 데도 보면 명퇴라든지 아니면 회사 사정에 의해서 일찍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솔직히 한 35년~40년 이상 하신 분들 같으면 여유가 있겠지만 20년~30년 하신 분들은 아직 자녀분들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직업을 찾기가 녹록지 않아요. 물론 폴리텍대학이나 이런 데서 교육받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있다면 공무원 교육과정 내에 일반인들도 같이 참여해서,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또 다른 삶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하면, 어쨌든 교육장에 여유도 있고 기본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렇죠? 도민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공유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퇴직 공무원 지원 교육은 지난해에 시범적으로 운영했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금년도에 정규과정으로, 산야초 이해 1개 과정을 더 추가해서 3개 정규과정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는 5년 이내 퇴직 예정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것은, 별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 일정 인원이라도 같이 참여를 해서, 왜냐하면 바깥에 얘기를 들어보면 폴리텍대학이나 이런 데는 인원이 정해져 있고, 또 거기는 굉장히 전문교육을 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부담을 갖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에 어떤 교육프로그램이 있으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나름대로 다른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보면 아직 나이도 젊으세요. 40대 후반, 50대 초반ㆍ중반이면 아직 한창 일하실 나이인데 자기가 하던 일은 찾기 힘들고 새로운 뭔가를 찾아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차원에서라도 같이 참여를 시키든 아니면 확대를 시키든, 그분들한테 경제적 부담을 주지 마시고 도민의 복리 차원에서 확대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한번 참고를 해 주세요.

이 과정은 5년 이내 퇴직 예정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체에 다니는 분들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별도로 하든지 검토를 해 주셔서…….

과정을 새로 하든지, 완전히 퇴직한 분들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현직에 있는 앞으로 퇴직 예정자들을…….

퇴직 예정인 공무원분들에 대한 어떤 혜택이라고 하지만 우리 도민들이니까 동등한 입장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인도 가능한지 저희가 따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박흥용 원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인재개발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부로 동계올림픽이 딱 365일 남았는데, 올림픽운영국도 생기고 총무행정관실에서도 하고, 또 인재개발원에서도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붐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눈길이 가는 부분이, 13쪽을 보면 전국 공무원 대상 동계스포츠 체험과정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3일간 25명씩 4회에 걸쳐서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전국 17개 시도와 협업이 돼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연수원에서 시도 교육원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별로 교육계획을 발표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 사항을 발표하니까 타 시도에서도 괜찮은 교육이라고 상당히 관심을 표명했고요. 지난해에도 이것을 운영했었는데 타 시도에서 4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지난해에 47명이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그렇습니다.

올해는 100명으로 확대하셨는데, 그러면 각 시도 광역단체의 협조에는 문제가 없다?

예.

교육생 수요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파악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도내 인원도 111명이 참여를 했고, 전체 교육인원이 125명이었는데 한 158명 정도로 더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타 시도 공무원들에게도 동계올림픽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체험과정은 문제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타 시도 교육원과 협의를 해서 이 과정에 많은 인원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 글로벌리더과정 운영,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매년 외국어교육을 수료하는 분들이 열아홉 명에서 스물한두 분 정도로 많이 양성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분들 관리는 되고 있나요?

예,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고요.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까지 114명 정도 수료를 했습니다. 저희가 매년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고, 한 3년 정도 인원을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한 45% 정도는 해당 분야, 외국어 분야 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시설, SOC, 문화 이런 부분들도 좋지만 당장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언어에 장애가 있으면 대회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인재개발원에서 외국어 인재양성을 위해서 사전에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러면 언어 소통이 되는 분이 한 45% 정도 된다는 겁니까?

아니, 언어 소통은 아니고요. 교육을 수료한 분들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야 하는데, 외국어를 배워서 국제행사라든가 아니면 국제교류 분야 쪽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한 45% 정도, 그러니까 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목적에 맞게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외국어를 이수하고 그 분야에 맞는 부서에 배치된 게 45%에 육박한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글로벌리더과정을 이수한 공무원들은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과정별로 아주 능통한 실력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동계올림픽 개최 시에 이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예,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곳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 이분들을 양성하느라 많은 고생을 하고 애를 먹었으니까 이분들을 잘 관리해서, 올림픽운영국이라든지 조직위에 이분들 명단이 넘어가서 동계올림픽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서포트를 해 주면 좋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원장님께 질의를 드렸어요.

지난해 속초에서 GTI를 했을 때도 글로벌리더과정 연수생들이 가서 도움을 상당히 많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명단 관리를 잘 해서 이 인력들이 동계올림픽 때 효과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