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녹색국 및 강원도립대학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복 국장님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의 기대가 무척 큽니다. 앞으로 녹색국을 잘 이끌어주시기를 바라며,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올 한 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9일 자 강원도 인사에서 녹색국장으로 발령받은 박재복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처음 열리는 제26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녹색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국장으로 승진하면서 산림ㆍ환경을 책임지는 녹색국장으로 보직을 받은 후 제가 이전에 담당하던 업무와는 다소 낯선 녹색업무를 우리 직원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주어진 조직 속에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 보면서 무엇보다 도민들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듣고 해결방안을 충분히 상의하고 업무 등을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금년 한 해는 미국의 추가금리 인상, 내수 둔화, 구조적 취약성, 인구절벽 등으로 경기회복 동력이 약화되고 국내외 정치적 상황 역시 불확실성이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산림ㆍ환경 분야에 있어서도 개발과 보전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이상기후로 인한 미세먼지, 산불 등 환경 위해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가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녹색국은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하면서 산림ㆍ환경 복지 제공이라는 공익적 기능 수행에 많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녹색수도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규제프리존특별법 조기 제정과 산악관광 등 미래성장 산림산업 육성,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 정상화, 기후변화에 따른 제반 대책 추진 등 당면한 과제들을 전 직원과 합심하여 모두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지난 1월 9일 자 부임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한규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박한규 인사) 정준호 설악산삭도추진단장입니다. (설악산삭도추진단장 정준호 인사) 조두연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조두연 인사) 이준희 산림과학연구원장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장 이준희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목차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성과, 도정시책 추진 여건, 목표와 추진전략,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분량이 많은 관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녹색국 기구는 4과 1단 2사업소가 되겠으며, 현재 1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의 부서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녹색국의 예산규모는 4,190억 원으로 도 세출예산의 8.9%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16년 주요성과입니다. 지난해에는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 공모 최우수ㆍ특별상 수상과 보전산지 내 민간인 케이블카 설치 규제완화 등 큰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먼저 산림자원을 활용한 도민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임산물 가공공장 설치 등 임산물 생산기반을 지속 확충하였고, 규제프리존특별법 안에 산악관광 조항을반영하는 등 산림자원의 전략적 개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도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도내 전역에 대한 산불예방과 사방댐을 확충하는 등 산림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3년 연속 산사태 없는 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수 생태자원 가치 제고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태백산 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승격,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 인증과 친환경에너지타운 확대,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등을 중점 추진하였으며, 안전한 물 확보를 통한 안정적 공급을 위해 흙탕물 저감, 생태하천 복원과 물환경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가뭄 취약지역 급수시설을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도정시책 추진 여건과 대응전략입니다. 먼저 산림 분야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한 임산물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고가 임산물의 소포장화, 다양한 식품가공시설 지원과 국내외 판로 확대를 통해 임산물 경쟁력 제고에 주력하고 차별화된 산림휴양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소득ㆍ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다양한 산림복지 수요 충족시설을 지속 조성하는 한편, 산지의 타 용도 이용에 대한 요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통해 산지의 효율적인 보전과 개발체계를 마련하겠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숲 생태계 위해요소 해결을 위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산림재해 예방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쪽, 환경ㆍ수질 분야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환경 유해물질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생태자원의 현명한 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우수한 생태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지역경제 자원으로 육성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물 복지에 대한 기대 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맑은 물 보전과 안정적인 식수공급 체계를 확립하고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청정 수자원을 활용한 산업화를 위해 강원도의 풍부하고 깨끗한 수자원을 활용한 친환경에너지 산업을 중점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녹색수도 강원도 실현을 위해 산림의 패러다임을 보전에서 이용ㆍ소득과 연계화, 효율적인 보전과 현명한 활용으로 강한 환경자산화, 청정 수자원 가치제고를 통한 물산업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산림을 활력 있는 일터ㆍ쉼터ㆍ삶터로 재창조하고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환경 복지ㆍ경제가 공존하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수질보전을 통한 수자원 가치 향상 및 식수 안전망 확대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쪽, 분야별 주요 달성지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산림, 환경, 수질보전 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먼저 산림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5쪽, 산림을 활용한 신성장 동력 창출입니다. 먼저 소득형 산촌주택 시범 조성입니다.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일원 도유지에 시범 조성 예정인 소득형 산촌주택은 지난해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입주 희망자 사전 수요예측 및 분석을 통해 입주요건을 마련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위ㆍ수탁계약 체결과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건축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산악관광 유망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후속 조치는 최근 입법 추진 중인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반영된 산악관광산업 육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년도에 용역을 통해 산악관광 종합개발계획 2개소와 기본구상 3개소를 대상지로 확정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하고, 대관령 산악철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매봉산 산악관광의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 산림소득 창출 및 목재산업 육성입니다. 산림소득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은 139억 9,300만 원을 투자하여 산나물ㆍ약초류 등 임산물 생산을 위한 단지조성 등 소득기반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3월까지 산림소득 공모사업을 추가로 선정하고 임업인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임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임산물 저장ㆍ건조ㆍ가공시설 설치, 포장재 등에 63억 4,700만 원을 지원하여 국내외 판로망을 구축하는 등 임산물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17쪽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은 9개 시ㆍ군, 54개 마을을 대상으로 18억 1,200만 원을 투자하여 임산물 생산과 저장ㆍ가공 시설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역량 강화를 위해 3억 200만 원을 투자하여 주민 소득원과 체험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운영매니저를 배치 운영하고 산촌생태마을의 자생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목재산업 육성을 통한 임산업 활성화입니다. 먼저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은 2016년까지 철원ㆍ화천ㆍ양양ㆍ인제 등 체험장 4개소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8억 8,700만 원을 투자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삼척은 건축공사와 조경공사를 완료하고 신규 추진하는 양구는 실시설계 및 부지조성 토목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은 2016년까지 총 1,765대를 보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0억 7,200만 원을 투자하여 주택과 주민편의시설에 268대의 펠릿보일러를 설치ㆍ지원하고 A/S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목재산업 시설 현대화 지원은 국산목재 가치 제고와 임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2016년까지 춘천ㆍ원주 등 13개 제재소에 대한 시설현대화를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4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 시설ㆍ장비를 지속 현대화할 계획입니다. 나무은행 조성ㆍ운영은 지난해까지 8개소에 포지를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버려지는 수목을 수집, 3,778본을 재활용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원주 등 5개소의 나무은행 운영ㆍ관리를 통해 버려지는 수목을 효과적으로 재활용하겠습니다. 20쪽, 도민 소득에 보탬이 되는 산림산업 연구입니다. 먼저 복령의 인공재배 시험연구 실연사업은 지금까지 복령균 확보 및 분리, 배양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특허출원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현재 춘천에서 복령을 시험재배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종균배양시설 신축과 광역브랜드 개발에 9억 3,200만 원을 투자하여 복령이 새로운 소득 작물로서 도내 임가의 소득증대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림용 우량종묘 증식 보급은 특용수, 산채 등과 산림묘목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사업으로 작년에 수목 1만 2,795본, 종자 10종을 보급하고 종자 보급을 위한 수목ㆍ산채 종자를 채취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종자채취와 우량종묘 시험재배ㆍ증식에 2억 100만 원을 투자하여 묘목 생산ㆍ보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산림휴양ㆍ건강시설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산림의 휴양ㆍ치유ㆍ교육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휴양시설 조성ㆍ관리는 2016년까지 휴양림 29개소, 산림욕장 33개소를 조성하여 도민들에게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21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철원과 인제에 자연휴양림 각 1개소, 정선에 산림욕장 1개소를 각각 조성하고 보완사업으로 자연휴양림 1개소와 산림욕장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유아숲체험원ㆍ장 조성ㆍ운영은 유아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돕기 위한 교육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지난해 유아숲체험장 4개소를 조성ㆍ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3억 5,600만 원을 투자하여 철원 두루웰자연휴양림과 고성 장승유원지에 유아숲체험원을, 강릉 솔향수목원에는 유아숲체험장을 각각 조성하겠습니다. 22쪽, 치유의 숲 조성은 산림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영월ㆍ삼척에 각 1개소씩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영월 망경대산 치유의 숲 조성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삼척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16억 원을 투자하여 기반공사와 치유센터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집다리골 산림휴양시설 운영은 작년 한 해 각종 편의시설 신축ㆍ보완과 숲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6만 7,000명이 방문하여 6억 8,000만 원의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억 원을 투자하여 운영시설을 지속 보완하는 한편 숲 체험 등 운영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산림생물자원 보전기반 구축입니다. 공립수목원ㆍ지방정원ㆍ자생식물원 조성은 3개 시ㆍ군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25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강릉솔향수목원은 수생전시원 조성과 노후시설을 보완하고, 영월 지방정원과 양양 자생식물원은 실시설계를 거쳐 토목공사 등 기반조성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용산림자원 시험림 운영ㆍ관리는 작년에 산림자원연구 TF팀을 구성, 시험연구 포지와 시험림에 풀베기, 시비 등을 실시하고 성분분석기, 농축 추출기 등 연구장비를 확충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300만 원을 투자하여 기능성 물질 추출과 신물질 개발을 통해 도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도립화목원과 산림박물관 운영은 지난해 시설물 보완과 어린이날 그림대회 및 계절꽃 기획전시를 추진한 결과 전년보다 많은 20만 3,000명이 시설을 관람하였고 8,600만 원의 수입을 기록하였습니다. 금년도에 2억 원을 투자, 특색 있는 시설 보완공사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정선군 임계면에 조성된 백두대간 생태수목원ㆍ체험단지는 지난해 수목ㆍ계절꽃 식재, 조경시설물 설치 등 보완사업을 완료하고 다양한 홍보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전년보다 많은 2만 명이 시설을 방문하였으며, 1억 5,0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원을 투자하여 각종 시설 보완사업을 추진하고 관람객 유치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5쪽, 생활권 이용자 중심의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도시숲 조성ㆍ관리는 도심지 내 국ㆍ공유 자투리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수목 식재, 휴식공간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23억 2,500만 원을 투자하여 산림공원 3개소, 녹색쌈지숲 5개소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림 조성ㆍ관리는 학교 주변에 녹지와 휴식공간, 마을 숲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0억 8,400만 원을 투자하여 명상숲 12개소, 전통마을숲 2개소, 무궁화동산 1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26쪽, 가로수 조성ㆍ관리는 체계적인 가로수 조성ㆍ관리를 통해 아름다운 도심경관을 연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30억 6,000만 원을 투자, 가로수 63㎞를 조성ㆍ관리하는 한편 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가로경관 개선에 주력하겠습니다. 산림경관 조성은 생활권 주변의 경관향상을 위해 경관숲을 조성하는 신규 사업으로 금년도에 3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산림조경숲 1개소와 복합산림경관숲 3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나눔숲ㆍ길 조성은 녹색자금을 활용해 사회복지시설 내 소공원과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9억 600만 원을 투자하여 복지시설나눔숲 2개소, 무장애나눔길 1개소를 조성하겠으며, 2018년도 공모사업에도 잘 준비하여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산림자원의 가치와 품격 제고입니다. 경관 및 경제성을 고려한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하면서 토론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하나 다 읽다보면 오전 내내 질의도 못 하고 업무보고만 받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중요하지 않은 업무는 없겠습니다만 중요한 부분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금년도에 501억 3,500만 원을 투자하여 풀베기,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 2만 9,764㏊를 추진하고 공공산림가꾸기를 위한 산물수집단과 자원조사단 운영,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 등을 통해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산림경영 기반 구축 및 임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산림경영계획 작성은 금년도에 2억 3,8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내 사유림 1만 5,695㏊를 대상으로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임업기계장비 보급사업은 금년도에 1억 7,300만 원을 투자하여 정기적인 장비 사용 및 안전관리 교육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쪽, 산림재해 체계적 대응 및 건강한 산림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산림재해 예방 및 체계적 대응을 위한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은 금년도에 234억 700만 원을 투자하여 봄ㆍ가을철 산불취약 시기에는 도, 시ㆍ군, 읍ㆍ면ㆍ동에 산불상황실을 상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 관리를 위해 금년도에 8억 300만 원을 투자하여 산사태방지 종합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피해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생활권 중심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 금년도에 404억 7,500만 원을 투자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림유역관리 2개소, 계류보전 35㎞, 사방댐 108개소에 대한 예방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북지역 산림생태 복원사업도 훼손산림에 대한 지형ㆍ식생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13억 600만 원을 투자하여 산림훼손지와 군 생활관 철거지 복원 등 산림생태계 보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건강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금년도에 90억 9,600만 원을 투자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솔잎혹파리, 일반병해충 등에 대한 적기방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임도설치ㆍ관리사업은 금년도에 136억 9,800만 원을 투자하여 임도관리원 순찰 강화 등 재해에 강한 임도 설치ㆍ관리로 도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숲길 조성ㆍ관리 사업은 금년도에 23억 2,900만 원을 투자하여 안내판 정비와 안전산행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여 도민의 안전산행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및 공립나무병원 운영은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병해충 모니터링, 소나무재선충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 등 산림자원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2억 3,500만 원을 투자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시료 정밀검사 및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는 등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입니다. 35쪽, 지속가능사회 실현을 위한 환경행정 구축입니다. 먼저 도민이 공감하는 환경서비스 제공을 위한 강원도 환경보전계획 수립은 금년도에 지난해 환경부가 수립한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강원도의 특성을 반영한 분야별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제20회 강원환경대상 발굴ㆍ시상은 금년에도 대상, 4개 부문상, 환경가족상 수상자를 선정하여 환경의 날을 전후해서 시상식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강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활성화는 금년에는 지속가능 발전대회와 포럼을 개최하고, 시ㆍ군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를 모두 제정토록 하는 등 제도적 지원체계를 갖추어 민간중심의 환경보전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육 프로그램 육성ㆍ지원은 금년에 3억 9,500만 원을 투자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경 전문인력 양성, 생태자연 체험 등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학교 환경교육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7쪽, 녹색환경 조성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개선입니다. 인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은 금년에 20억 원을 투자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노후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처리는 지난해까지 1만 1,344동을 처리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69억 5,600만 원을 투자하여 2,070동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ㆍ처리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의 집수리 사업과 연계한 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 사업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8쪽입니다. 석면피해 구제제도 운영은 지금까지 28명의 피해자가 인정되어 구제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홈페이지와 소식지 게재 등을 통해 피해구제 대상자를 발굴하여 피해자가 빠짐없이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형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해 금년에는 2016년에 수립한 추진계획의 이행평가 및 4차 연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한편 제4기 녹색성장위원회의 및 특별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를 위하여 환경 안전ㆍ관리기준 초과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조치 등 도내 어린이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은 계절별ㆍ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인 감시활동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자원순환사회 전환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먼저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확충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추진은 예산절감과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2개 이상 시ㆍ군에 발생폐기물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1년까지 강릉권 소각시설과 태백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 863억 원을 투자하게 되며 금년은 사업 첫해로서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확장사업은 2018년까지 총 264억 9,800만 원을 투자하여 철원ㆍ화천ㆍ양구ㆍ양양의 매립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철원ㆍ화천ㆍ양양은 지난해, 양구는 금년 1월에 각각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화천ㆍ양양ㆍ양구는 금년에 준공하고 철원은 2018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41쪽,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 개량은 2018년까지 298억 2,600만 원을 투자하여 인제는 신규로 소각시설을 설치하고, 홍천과 고성은 운영중인 소각시설을 대보수하는 사업으로 인제는 지난해 9월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홍천은 금년 5월에 공사에 착공하는 한편 고성은 11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거점시설 설치는 금년도에는 11억 500만 원을 투자하여 강릉 등 6개 시ㆍ군에 65개소의 분리배출 거점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42쪽,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는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고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기반 구축은 금년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환경산업 육성계획을 수립, 기술지원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도내 유망 환경산업을 본격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43쪽, 환경 유해물질로부터 도민건강 보호를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올해 처음 전국으로 확대한 사업으로 금년에 8억 400만 원을 투자하여 500대의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토록 유도할 계획이며, 수요조사를 통해 내년도 국비 확보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저녹스버너 교체지원 사업은 지난해까지 261대를 교체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1억 800만 원을 투자하여 16대를 보급하겠습니다. 44쪽, 환경오염 감시시스템 운영은 금년에는 동계올림픽 지역 대기질 예보를 위하여 평창에 측정망 1개소를 신설하고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4시간 감시시스템을 통해 측정자료를 공개하는 등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은 민관합동 점검을 통하여 지도ㆍ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환경오염 사고의 사전예방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쪽, 생태자원의 현명한 이용 및 생물다양성 관리입니다. 도민 소득과 연계된 생태관광 기반 구축을 위한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은 미시령 정상 휴게소를 철거한 후 생태통로, 식생복원, 전망대 등 생태탐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휴게소 건물을 철거하였습니다. 금년에는 5억 7,100만 원을 투자하여 관련 인허가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주차장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국가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은 지난해까지 7개소를 조성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24억 원을 투자하여 횡성, 화천 탐방로를 연내 준공하고 동해, 홍천, 동강 등 3개소는 2018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6쪽,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확충사업은 금년도에 44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삼척 이끼폭포, 횡성 태기산ㆍ청태산, 철원 학못 8경, 양구 야생화 분재관 등 4개소를 준공하고 삼척 민물김 연구센터와 영월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은 공사에 착공하는 한편 신규 사업인 철원 고석 지오파크는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체험형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은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횡성에 5억 원을 투자하여 연내 생태놀이터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47쪽, 건강한 야생생물 체계구축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은 금년에도 17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군부대ㆍ환경단체 등과 연계, 돼지풀ㆍ가시박 등 생태계 교란종을 지속 제거하겠습니다. 2006년 개소한 강원도 야생동물구조센터는 금년에는 4억 원을 지원하여 야생동물 구조ㆍ치료와 박제 전시 등 홍보활동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에 19억 원을 투자하고 농작물 피해보상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48쪽, 생물서식기반 습지보호지역 관리는 금년에는 2016년 11월 강원도가 지정ㆍ고시한 4개 습지보호지역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인증프로그램을 충실히 이행하여 대암산 용늪이 환경부의 국내 후보지로 선정되어 람사르사무국에 인증 신청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무장지대 생물권 보전지역 이해증진 교육ㆍ홍보는 유네스코 등재 재신청을 위하여 DMZ 일원 5개 군 주민에 대한 생물권 보전지역의 올바른 이해와 관심도 제고를 통한 생물권 보전지역 등재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핵심리더 교육 등 지역주민 의식전환 교육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자연공원 및 보전지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먼저 국가지질공원 및 도립공원 운영ㆍ관리를 위한 국가지질공원 운영은 금년에는 2억 원을 투자하여 철원지역에 탐방객 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과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립공원 관리는 금년에는 일부 존치된 경포도립공원의 시설을 정비하고 경포호 및 순포개호 일원에 대한 기반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50쪽입니다. 국ㆍ도립공원 내 재산관리를 위해 태백산 국립공원 승격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는 한편 설악산 국립공원구역 내 옥녀탕 휴게소는 인제군과 매각협의를 계속 진행하는 등 자연공원 내 도유재산관리에 누수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생태ㆍ경관 보전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삼척 소한계곡 민물김 서식지에 감시활동 및 모니터링을 연중 실시하고, 양식기술 개발ㆍ종보전 등 지적 재산권 관리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동강유역에 대해서는 사유지 매수와 수상레저활동 휴식년제를 운영하여 보전지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 자연환경연구공원 운영입니다. 자연환경 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공원 내 탐방시설, 유아숲 체험원 등을 활용하여 숲치유ㆍ숲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자연환경을 기반으로한 생태교육ㆍ탐방의 장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멸종위기 식물 연구사업 확대를 위해 증식법 연구, 멸종위기식물 신규 자생지 조사와 함께 식물유전자원 생산 인프라를 지속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 분야입니다. 55쪽, 물 자원 복원 및 상류수계 이익 극대화입니다. 먼저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증진입니다.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을 위해 금년도에 87억 원을 투자하여 소양호ㆍ도암호ㆍ골지천 유역 등 고랭지밭의 흙탕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류 대형침사지, 토사유실 방지 등 흙탕물 저감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비점오염 저감사업은 도시 내 오염물질이 초기 우수와 함께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69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춘천 공지천 저류시설과 약사천 장치형 시설을 착공하고 춘천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56쪽,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금년도에 294억 원을 투자하여 9개 시ㆍ군 9개소를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하천ㆍ호소 수질개선을 위해 시ㆍ군별 3개소~4개소에 대해 어류 조사 등 수중 생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홍천자운천, 양구만대천, 평창송천에 대한 하천수생태조사를 통해 고랭지밭 유역의 수생태 변화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57쪽, 유역관리 체계화ㆍ선진화입니다. 한강ㆍ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운용은 금년도에 912억 원의 수계기금을 확보하여 환경기초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 수질개선 및 친환경 청정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유역관리 체계구축은 수질오염 총량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구축한 수질오염원 관리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질 및 오염원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시스템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시ㆍ군 운영자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58쪽,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기반 구축은 2021년 시행 예정인 총량제의 영향 최소화를 위해 대응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는 2018년 수립예정인 오염총량관리 강원도 기본계획에 반영할 하천 유량ㆍ수질 모니터링과 장래 개발계획 전수조사 등 한강수계 총량제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염원 조사 및 수질측정ㆍ분석은 도 경계 및 시ㆍ군 경계 61개 지점에 대한 수질 측정망 운영과 수질 및 오염원 자료의 면밀한 분석ㆍ평가를 통해 총량제 시행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59쪽, 한강 살/가/지 운동은 우리 도가 주도하고 한강유역 5개 시도가 공동이익 추구를 위해 한강을 살리고 가꾸고 지키는 운동으로 한강유역 대 정화 활동을 위해 금년 10월 한강수계 수중ㆍ수상ㆍ수변에 대한 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한강의 역사ㆍ생태ㆍ문화 사진 공모전을 통해 우수작을 시상하고 선정 작품을 순회전시토록 하겠습니다. 물 관련 단체ㆍ전문가ㆍ기관 등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물 관련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제15회 춘천 국제 물 포럼을 하반기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60쪽, 식수 안전망 확대 및 지하수자원 가치제고입니다. 먼저 수도경영 효율화 및 식수원 개발입니다.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96억 원을 투자하여 상수관망 정비 및 정수장 신설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금년도에 518억 원을 투자하여 14개 시ㆍ군 19개 지방상수도 시설을 확충,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61쪽의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은 춘천시 취수원 이전과 동해시 취수정 개량 사업으로 본 사업을 통해 춘천시는 취수장 운전비용이 절감되고 동해시는 갈수기 대체 수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21억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금년도에는 114억 원을 투자하여 15개 시ㆍ군 56개소의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62쪽의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지역개발 수요증가에 따른 용수 소요량 급증으로 원활한 급수량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에 88억 원을 투자하여 저수지 본체 축조, 도수관로 매설 등 계획 공정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시운전을 거쳐 대회기간 동안 용수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양구 식수전용저수지 신설사업은 접경지역 군부대의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군부대 급수구역 확대를 위해 국방부와 총사업비 증액을 협의하고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과 도수관로 매설 등 계획공정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3쪽, 취약지역 수도서비스 확대입니다. 한파 피해 제로화를 위해 금년도에 2억 원을 투자하여 계량기 보온팩 7,500개를 보급하고 대체 수원 2개소를 개발하여 동절기 급수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을 위해 금년도에 5억 원을 투자하여 식수공급이 어려운 2개 마을을 대상으로 상수관로를 정비하고 마을상수도를 설치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지하수자원의 효율적 이용ㆍ관리입니다. 먹는 샘물ㆍ먹는 해양심층수 관리는 먹는 샘물 제조업체 7개소, 해양심층수 제조업체 3개소의 시설운영상태와 품질기준 준수여부 점검을 강화하는 등 청정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수 보전관리 및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를 위해 상수도 미보급 지역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을 지원하며, 금년에는 2억 3,100만 원을 투자하여 5개 시ㆍ군의 먹는 물 공동시설 7개소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온천자원의 효율적 이용ㆍ관리를 위해 지난해 온천공 보호구역 1개소를 신규 지정하였고, 금년에도 안정적 온천수 공급을 위한 점검과 온천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비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65쪽, 물환경 기반 확충 및 토양환경 관리입니다. 먼저 공공하수도 기반 확충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 시설 설치는 금년도에 735억 원을 투자하여 51개소의 공공하수처리장 및 농어촌마을하수도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하수관거 설치 확대를 위해 금년도에는 29개소에 860억 원을 투자하여 관로 신설, 노후관로 정비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6쪽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금년도에 1억 9,200만 원을 투자하여 2개 시ㆍ군 5개소의 개인하수 처리시설을 지원하는 한편 주요 하천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연 3회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 징수교부금을 적립하여 추진하는 환경보전기금 지원 사업은 지난해 말까지 134억 5,2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금년도에는 482개소를 대상으로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도, 시ㆍ군 홈페이지와 반상회보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기금운영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67쪽,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해 금년도에는 횡성, 철원에 공공처리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축사 등 배출시설에 대하여 연 4회에 걸쳐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은 지난해까지 금년도에는 공중화장실 신축 4개소, 개선 24개소 등 87개소를 정비하는 한편, 피서철 등 관광객 집중시기에 청결유지와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지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68쪽, 토양ㆍ매몰지 환경관리입니다. 체계적인 토양오염 관리를 위해 금년에도 토양오염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오염도 초과지역의 정화 조치를 확행하여 나가는 한편 포스코 토양오염 지역에 대한 정화작업 마무리와 함께 토양오염 유발 가능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한 매몰지 환경관리를 위해 기존 매몰지와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신규 매몰지의 주변 지하수 및 관측정 수질조사와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방안 통보 및 의심시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으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규제프리존특별법 대관령 산악관광 반영 추진, 신규 도립공원 지정 및 명품화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016년 12월 30일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불허처분에 따라 현재 사업관련 모든 행정절차가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양양군에서는 불허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등 법적 대응을 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양양군과 지속적인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본 사업이 정상 관철될 때까지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쪽, 규제프리존특별법 대관령 산악관광 반영 추진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기획재정부, 규제 소관 부처, 강원도가 참여한 쟁점조정회의를 거쳐 산악관광 특례안을 마련하였고, 동 내용이 반영된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을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관령 산악관광 특례안이 반영된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전방위적으로 총력 대응할 계획이며, 법률이 제정되면 환경영향평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조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관 산악철도 테스트베드 유치를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신규 도립공원 지정 및 명품화 사업은 지난해 신규 도립공원 후보지로 신청한 3개 시ㆍ군 4개소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하여 금년 말까지 최적의 공원구역 1개소~2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내년까지 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합리적인 공원시설 배치 및 투자계획을 마련하고 도립공원의 브랜드가치 제고, 자연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연계한 주민소득 시책 발굴 등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조성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도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재복 국장님께서 승진 후 새해 첫 업무보고에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짧게 하라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죠? 짧게 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렇죠?

예.

질의ㆍ답변에 앞서, 녹색국장으로 부임을 하셔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예전에 관광개발과장을 하셨고 관광시설 인허가지원담당을 하셨고 강원랜드협력관도 하셨고, 유독 관광 쪽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셨네요?

예.

녹색국은 산림의 이용률을 제고하고 가치를 높이고 이윤을 창출하는 부분과 산림을 관광자원화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 역할에 공감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물론 산림뿐만 아니라 환경, 수질보전 등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국장님께서 행정력을 잘 펼치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큰 틀에는 여러 가지 굵직한 현안사항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한 국장님의 각오라고 할까요, 아니면 국장님께서 산림의 이용가치를 어떻게 높이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산림ㆍ환경 분야는 제가 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소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 근무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산림 부분은 보전에 초점을 많이 맞추다 보니까 산림을 이용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산림을 이용해서 도민들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환경 부분도 환경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또 환경을 통해서, 특히 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강원도 지역발전에 큰 보탬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면서 기존의 패러다임과 연계하고 트렌드에 맞추어서 강원도에 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질의ㆍ답변에 앞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영전을 축하드리고요, 본 위원도 업무보고를 해 보니까 준비를 다 했는데 줄이려니 힘들어요, 그렇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쪽의 노후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처리입니다.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도정질문할 때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게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50 대 50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방비 50%를, 지금 다른 시도는 다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하는데 강원도만큼은 유독 지원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전 국장님이 업무보고 시에 도비를 20% 지원하겠다고 해서 업무보고를 했는데 나중에 예산 계상은 안 됐어요. 본 위원이 2015년 3월 6일 자로 강원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를 발의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경제적 취약계층 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근거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의원발의로 해서 예산 계상이 안 되는 것인지,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대부분 다 계상이 됐는데 지금 의원 발의한 것은 집행이 안 된 사례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업무보고 하단에 보면 지붕개량사업 확대를 위한 지방비 20%를 1회 추경에 확보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한 7억 정도 되거든요. 그 7억을 확보하셔서, 진짜 취약계층에서는 석면슬레이트를 철거하려고 해도 다시 지붕을 덮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취약계층이 석면슬레이트 철거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55쪽에 보면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3,000만 원으로 시범사업으로 홍천 내면지구에 호맥종자를 무상지원해서 추진을 했는데, 3,000만 원이니까 ㏊당 35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일부 지역에 한해서 호맥을 지원해 줬어요. 이게 농정 분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50% 종자대를 내고, 그것만 내는 것이 아니라 호맥종자 50% 지원을 받으면 거기에 유기질비료를 또 50%밖에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서 지금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대책 호맥종자 파종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금년도에 예산을 보니까 2억 8,800만 원이 계상이 됐잖아요?

예.

이것을 보면 아마 80㏊ 정도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먼저 예산심사 때 보니까 동계올림픽 지역도 해서 지역을 푸르게 만들려고 호맥종자 구입 대금을 계상한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시ㆍ군에 어떻게 지원하신다는 계획이 아직 안 됐죠?

현재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그래서 이 내역을, 뒤에 보니까 홍천 내면지역만 해도 한 400㏊~500㏊가 돼요. 그것을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인제 내린천으로 내려가는 흙탕물 저감 관할지역, 그 지역만큼은 할 수 있게 반영을 해 주셔서, 이게 지금 동계올림픽 지역에도 필요하지만 정말 주민들이 흙탕물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도 했지만 지금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가 양축농가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 환경 분야에서 수질을 양호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법을 만듦으로 인해서 양축농가는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시ㆍ군에서 추진한 상황을 보면 환경 분야는-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손을 놓고 단속만 한다, 그리고 지금 축산 분야에서만 하고, 건축 분야 해서 TF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환경 분야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피해는 양축농가가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환경 분야랑 건축 분야랑 축산농가랑 같이 공무원들이 TF팀을 만들어서 양축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양축농가의 50%는 축산업을 하지 못하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강수계기금 지원방안, 또는 환경보전기금 있잖아요?

예.

그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더라도 여기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축산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농정국하고 건설교통국하고 협업을 해서 이런 부분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에 대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강수계기금 관련된 부분하고, 또 환경보전기금의 규정을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해서라도 함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신도현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 특히 환경보전기금의 활성화적인 측면에서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신도현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과 말씀을 나누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입니다. 박재복 녹색국장님, 발령받아서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실ㆍ과장님들, 정유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에도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오색삭도 관계,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재는 양양군에서 행정심판을 준비하고 있고요, 아마 2월 말을 전후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그런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심판과, 그다음에 2월 6일에도 대전에 가서 시위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그렇게 가고, 또 법적인 부분은 행정심판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문화재위원회에 재심의 신청하는 그런 절차를…….

행정심판을 하고 또다시 행정심판에서 위법이다 해서 오색삭도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안 된다는 공감대가 조성이 되면 그다음에 문제는, 우리 도가 지금 현재 40억을 지원했잖아요?

예.

만약에 안 된다고 했을 경우란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 40억이 그냥 날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회수가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현재 시행사인 도펠마이어하고 설계 부분에서 지출된 부분들, 그 부분을 정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양군하고 우리 도가 15%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15%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정산해서 회수 받는 그런 쪽으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양양군민들 3,000여 명께서 집회를 갔다 온 것을 매스컴으로 봤고 현지 양양군민들의 의견도 들어봤어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지금 보면 향후 계획에는 양양군과 지속적인 공조 및 체제 유지, 적극 행정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도에서도 투자를 한 만큼 향후 이것이 성공이 안 됐을 경우를 판단해서 실익을 잘 찾아야 되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주문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산림개발연구원의 건물을 신축한다는 것은 지금 진행 중이에요?

복령 관련된 건가요?

예.

그것은 올해 5억 원 정도 해서…….

그 사업이 지금 시작된 거예요?

예, 이달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언제쯤 완공될 것 같아요?

완공은 금년 중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예, 10월까지로.

10월까지?

예.

10월까지 건물이 잘 완공되어서 우리 강원도민들이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대를 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예.

우선 국장님이 바뀌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실ㆍ국의 과장님들도 이제는 도 기관이 말만 앞서는 그런 행정을 펼치지 말고 몸소 실천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달라는 것을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백두대간 사업 관련해서, 저희 지역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문제가 됐던 사항이 있었어요. 이름도 밝히지 않고 금액도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고성군이 백두대간 지원사업에서 페널티를 많이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변제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은 지금 문제해결이 안 돼요.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능력이 완전히 처져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 말고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 사업에 페널티를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으니 이것은 우리 도에서 빠른 시간 내에 정부 부처와 협의해서 해결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백두대간 사업의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먼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페널티를 받는다는 것은 조금 모순된 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요구를 해서 더 이상은 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부탁만 드리는 겁니다. 주문하고 부탁합니다. 지난해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던 샘물 공장 설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문제가 되는 곳이 두 곳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두 곳이 어디,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한 군데는 허가취소했던 그것을 말씀하시는…….

지역이 두 군데예요.

고성.

횡성과 고성이 있는데 본 위원이 자유발언을 하고 나서 우리 도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으며, 시ㆍ군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서 올렸는지 그것을 좀 듣고 싶은데 국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시죠?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샘물 허가 관련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담당과장을 좀 부르겠습니다. 노재하 수질보전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을 좀 해 주시죠.

노재하 수질보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과정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수질보전과장 노재하입니다.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언내용 전체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송부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역주민의 의견이다, 또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이 이런 사항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가 환경부하고 변호사, 법령 해석 자문 등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려고 대응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의 절차에서, 그림에 나와 있는 절차대로 한다면 하자가 없어요.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 지역주민들이 왜 반대를 하는지, 또 지금 현재 우리 도나 시ㆍ군이나 정부는, 국민이 없는 나라가 없고 도민이 없는 강원도는 존재할 필요 없잖아요. 도민들의 목소리가 정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고요, 만에 하나 그 부분에서 지역민들과 사업주 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도에서는 그때 움직이더라도 가능하면 지역주민들 편에서 행정을 좀 해달라는 부분을 주문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그것 말고도 인허가 관련된 부분에 민원사항들이 많아서 제가 요즘 이틀 동안 감사관실하고도 계속 조정을 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그런 부분에서 정말 법의 잣대로 논리를 주장하지 말고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좀 고려해서 조치해달라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역주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만 금년 한 해도 녹색국이, 녹색국 명칭 변경은 안 돼요?

작년 말에 명칭 변경을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금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계시라고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나 김용복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은 우리 강원도의 지하자원이 고갈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그것 또한 말씀대로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초래하고, 또 비용을 초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런 지하자원 고갈로 인해서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충분히 고려됨에도 불구하고 난개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대하는 입장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어쩔 수 없는 부분과 할 수 있는 부분을 해태하는 부분은 다릅니다. 인허가 과정을 살펴보면 각 시ㆍ군의 사업자가 개발행위 각종 인허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각종 농지전용 허가라든지 하천점용 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인허가 서류가 강원도로 올라오죠. 우리 녹색국에서는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가허가를 내줍니다. 가허가를 내주면 그다음에 행정절차로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진행하고 그 평가결과가 환경청으로부터 시행되고 그 시행된 결과물이 녹색국으로 다시 옵니다, 그렇죠?

예.

녹색국으로 와서 검토가 되어서 지사 결재가 나면 정식으로 허가로 들어가는 절차가 됩니다. 문제는 가허가 이후에, 가허가가 진행되면 건물을 짓고 기반시설을 짓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가허가는 허가나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 거죠. 건물은 다 지어놓고 사업자는 비용이 다 지출이 된 상태에서 허가 취소를 내면 이 사람들은 또 법적 소송을 계속 이어갈 것이고, 불 보듯이 뻔한 거잖아요? 이런 행정절차는 제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다시 한번 법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고, 특히 환경청이 우리 도보다 상위기관이긴 합니다만 환경영향조사서에 여러 가지 불합리성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런 심도 있는 검토 없이 승인을 해 주고 허가를 내줌으로써 그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가고, 지역갈등을 초래하고 법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일은 두 번 다시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국장님께서 최우선 과제로 삼아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없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인허가 과정의 허점들을 우리 녹색국에서 잘 보완해 주시고 주민들의 편에 서서 행동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허가를 해 줄 때, 저도 아직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가허가된 상태에서 건물이라든가 다른 것이 진행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조건을 건다든가 이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안 됐을 때 나중에 이행예치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엄청나게 물린다든지 받아낸다든지 여러 가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우리 도에서 좀 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저희들이 지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지역전문가 추천을 고려해서 잘 받도록 하고…….

그것도 지금 제한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예, 이해가 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2016년도의 주요성과를 보면 임산물 가공시설 생산기반, 쉽게 말해서 100년을 내다보는 산림자원 활용을 통한 소득기반을 확충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100년을 내다보는 산림자원 활용을 통한 소득기반 확충에 대해서 주요사업으로 추진해 오셨는데 산림자원은, 우리 강원도는 82%가 산림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서 임업후계자들의 역량도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임업후계자들의 교육비라든가 지원해 주는 사업비를 보면 전년도에는 교육비가 1,000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고 올해는 9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회원의 수는 정회원과 일반회원이 900명 정도, 1,000명의 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주도라든가 타 시도 있지 않습니까? 전라도라든가 보면 임업후계자들의 교육비라든가 역량에 대한 그런 사업비 지원에 다 1억 이상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국에서 산림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강원도에서는 이 임업후계자들의 교육비가 1,000만 원, 900만 원, 전년도보다 삭감이 됐어요. 국장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앞으로 우리가 100년을 내다보는, 그럼 우리는 계속 보전만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 보전도 중요하지만 관광자원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죠? 추경예산 때 예산을 더 반영시킬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가 1억 단위라면 다 교육비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사업비가 포함된 것 같고, 저희들도 임업후계자 관련된, 임산물 등 해서 사업비는 따로 책정이 됐는데 교육비 자체가 1,000만 원에서 900만 원이 된 것은 조금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타 시도의 비교자료를 보니 전라도라든가 제주도라든가 거의 1억 정도이고, 또 일반 시도는 우리보다 임업후계자 인구가 적은데도 거의 다 4,000만 원, 5,000만 원 이상 편성되어 있어요. 국장님께서 한번…….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겠습니다.

별도로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쪽의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 지원사업에 대해서 2017년도는 268대 보급 계획이 있어요. 우리 도비 예산이 1억 2,900만 원 지원되는데, 목재 펠릿보일러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상태로 계속 우리가 지원만 해 주면 별로 활용가치가 없다. 그냥 우리가 지원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사업이라고 제가 판단하는데,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나무를 압축시켜 놓은 것을 가지고 연료로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것이 송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펠릿보일러가 연통이 또 가늘어요. 연통이 가늘다 보니 한 달도 채 안 되어서 메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을 사용하시는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연통을 교환하기도 불편하고, 겨울을 나다 보면 연통을 몇 번 교환하든가 아니면 털어서 다시 설치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단점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펠릿보일러의 단점을 보완을 하지 않으면, 그냥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 지원에 의해서 설치만 해 놓고 그렇게 효과는 못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보일러 업체와의 어떠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매년 몇 억씩 지원만 해 주고 효과는 없이, 사용자 측에서는 국비나 도비, 시ㆍ군비를 지원해 줬을 때 고마움을 느껴야 되잖아요?

예.

안 그렇습니까? 그냥 무작정 예전부터 하던 것을 계속 지원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청 공모사업을 보면, 2억 이내가 수의계약이고 2억 이상은 공개입찰입니까?

그렇습니다.

2억 이내라고 하다 보면, 산림 관련된 입찰은 보통 몇 m를 더 팔 수도 있고 덜 팔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식재를 몇 그루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도 있고, 이게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융통성을, 쉽게 말해서 사업자 측하고 돈을 더 지급한다든가 덜 한다든가 할 수 있는데 이게 입찰로만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증가됐을 때는 또 다시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입찰보다 분리 입찰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죠. 그렇지만 요즘 공직사회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융통성을 갖고, 그다음에 임업후계자들의 성실성이라든가, 또 그분들이 하려고 했을 때 거기에 같은 금액으로 지원해 줬을 때 얼마나 효과적이냐, 쉽게 얘기해서 총괄 입찰로 줬을 때는 여기에 수수료 이런 것이 보통 20%~30% 나가잖아요. 이런 폐단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서 산림청하고도 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나와서 설명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울타리를 치다 보면, 과장님, 잠깐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최돈이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설계가 안 나왔을 때는 밑에 굴곡이 있다든가 이러면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는 1억이었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1억 5,000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관정을 판다, 지하수를 판다고 했을 때 그것도 많은 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산나물 종묘라든가 버섯이라든가 아니면 약초재배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오히려 총괄 입찰보다 분리해서 입찰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이 법적으로 안 됩니까, 아니면 총괄 입찰을 줘야만 공직사회에서 의심받지 않고,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입찰을 주고 있는 것인지요?

현재는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2억 이상은 입찰을 보도록…….

그러니까 2억 이상은 입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분리 입찰을 했을 때…….

분리해서 하면 감사도 받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평창군 임업후계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을 공개경쟁을 하다 보면 30% 손실이 난다 이겁니다. 1억을 주면 3,000만 원이 손해가 나는데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해 달라, 그래서 어제 전국의 산림 관계자들이 남양주 교육원에 모였습니다. 우리 담당자가 갔습니다만 전국의 관계자들이 다 모였을 때 산림청과 그런 관계를 논의해서 개선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자 이렇게 어제 가서, 오늘까지 교육을 받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이 올해 관철이 안 된다면 다음에라도 그러한 실정을 산림청에 꼭 전달해서…….

우리 담당국이나 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산림에 대해서 소득, 우리 임업후계자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만 있다면 그것을 찾아서 일을 하는 것이 우리 공직 사회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만 안 받으면 되잖아요. 이분들한테 돈을 받고 하다 보니까 결론은 오해를 사고,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무리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단 10%의 영향이라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찾아가서 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늘 그러한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이번에 교육에서 산림청에 개선 건의가 돼서 산림청에서도 이러한 실정을 잘 알게 되면 개선해 주리라 봅니다. 꼭 산림청과 협의해서 잘 해결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최돈이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께서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신규사업의 예산을 받기가 어려웠었어요. 우리 수질보전과 노재하 과장님께서 행정부지사님한테까지 가서 결재를 받아서 이 사업이 현재 2017년도에 새롭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밀식재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릉이라든가 평창이라든가 정선군이 올림픽 개최지로 해서 3억 8,000만 원의 도비가 현재 편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추가로 이 예산이 필요할 때는 추경예산에 편성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강릉ㆍ평창ㆍ정선의 사업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서로 협의를 본 이후에 사업비가 부족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횡성이라든가 인제ㆍ양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사업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데, 정말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사업 같은 환경정화 활동에도 큰 역할을 한다고 봐요. 그래서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은 우리 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에서 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의회 쪽에서 의장님이라든가 의장단, 또 집행부에서도 강원도 경찰청하고 이건 협의를 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는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농가들 있지 않습니까?

예.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데, 순환수렵장이 허가 나는 지역이 있잖아요?

예.

이 수렵장 허가가 나면 총을 보관하는 데가 요즘에는 보통 지구대, 옛날로 말하면 파출소란 말이에요. 이 수렵장 허가를 받아서 아침 9시에 공기총을 받고 오후 5시에 반납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전에 파출소가 있을 때는 각 지구별로 파출소에 가거나 가까운 데 가서 했는데 이게 지구대이다 보니까 20㎞ 이상, 거리가 워낙 멀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총을 갖고서 정말 피해지역의 야생동물을 사격하려다 보면, 거의 일주일 내내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이것을 녹색국에서는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서 가장 인근, 그리고 구 파출소가 있던 자리에, 수렵 허가가 나는 기간만이라도 가까운 거리에서 총기를 입ㆍ출할 수 있게 그런 건의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남평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지난해 산불 방지, 2016년도에는 피해면적이 78% 감소했다. 관련 부서에서 아주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산불 방지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산림이 굉장히 울창해서 피해규모가 크기 때문에 더 어렵지 않은가 보고, 봄철에 일선 시ㆍ군의 모든 행정력이 산불 방지 쪽으로 총력을 기울이는, 이 부분은 잘하고 계신데 산불 방지를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산불피해 방지에 주력하다 보니까, 주요 관광지나 산 같은 데 있죠?

예.

예를 든다면 인제군의 자작나무숲, 아시잖아요?

예.

봄철 산불 방지 기간이 2개월, 또 하반기에 방지 기간이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해서 4개월 정도는 출입을, 워낙 걱정이 되니까 원천적으로 출입을 봉쇄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처럼 눈이 이렇게 왔을 때는 한시적으로 출입을 하더라고요. 산불피해 방지를 위해서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주요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부분의 입산을 통제하는 이것이 능사인가, 제일 좋은 방법은 출입을 불허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죠, 못 가게 하는 것. 그런데 제가 볼 때 그것은 아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산림도 지역주민들의 소득 때문에 많이 장려하는 사업이고 여러 가지 관련되는 사업인데 그것을 4개월씩 완전 봉쇄하는 부분에 대해서 병행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것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산림청,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ㆍ군에서 주요 관광지 같은 경우 아예 봉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북한산 있죠? 국립공원이잖아요.

예.

인제군 설악산 중에 십이선녀탕 출입과 관련해서, 북한산 국립공원에 몇 년 전에 전화를 해 본 적이 있는데 1년 상시 개방하는 것으로,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확인을 안 하고 왔는데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좀 참고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원천봉쇄, 78%까지 하는 것은 대단히 잘하신 것이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아직 우리 국민들 정서가 하지 말라는 것을 그대로 따라주는 정서가 아닌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감시인력을 배치한다든가 이런 것을 강구해서 1년 상시 개방할 수 있는 데는 하고 원천적으로 전혀 불가능하고 통제가 쉽지 않은 데는 또 못 하는 거죠. 그렇지만 전부 그 기간만 되면 딱 통제하고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립공원 부분은 또 공단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청과 관련되는 국유림, 국유림이 많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흙탕물 관련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흙탕물에 대해서 공부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호밀 식재하는 것만…….

그래요. 제가 도의원 된 뒤로 벌써 국장님들이 네 분인가 이렇게 바뀌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해결할 의지를 갖고 하시다가 또 그만두시고 하니까 오히려 저보다도 더 모르는 것 같아요, 국장님들이. 이것은 농담이고요. 어쨌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신도현 위원님, 심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밀 종자 이 부분은 사실은 지난해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올림픽과 관련해서 경관 조성용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흙탕물 관련해서 3억 얼마 하는 부분이 내년에도 그렇게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 동계올림픽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이 슬그머니 사라지고, 아까 신도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홍천 내면 쪽의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우려하는 것만큼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지난해 원주지방환경청, 여기 노재하 과장님, 부서분들 다 모이셔서 쭉 해 보니까 앞으로 방향을 어떤 식으로 전환해야 되겠다 이런 인식은 다 됐어요. 2017년도 사업도 보게 되면 도비가 4억 정도밖에, 시ㆍ군비 4억, 사실 그렇게 큰 의지가 있는 것 같지 않다. 이것을 국장님께서 더 많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향적으로 고민해서…….

그리고 이 내용 중에 계속 되풀이되는 사업은 그렇게 가긴 가는데-농사지으면서 이런 게 발생되기 때문에-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한계농지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농사에 큰 도움이 안 된다, 경사도가 높은 거죠. 이런 데를 과감히 사 달라. 사서 원천적으로 초지로 전환시켜 버리고, 계속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자료를 봐도 1,650 이렇게 들어갔는데 되풀이되고, 농가에서 농사지으면서 또다시 거기에서 떠내려보내고 예산을 또 집어넣고, 한계농지 같은 것은 원칙을 좀 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이 재임하시는 기간 동안에 흙탕물 쪽에는 최대한 많이 1년에 얼마큼씩 한계농지를 매입하도록 환경청에 요구해서 그냥 농사를 짓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가능하지, 사실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예.

시간이 다 됐네요. 식수 안전망 확대, 지하수자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내용 중에 보면-그것은 안 보셔도 됩니다.-국비하고 시ㆍ군비로 생활용수, 생활용수는 도비가 들어가는데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이런 데는 도비가 안 들어가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국비, 시ㆍ군비로 지원되는 사업, 그다음에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 도비가 없는 경우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매칭에 대한 부분은 아마 중앙 부처 연계되어서 기준이 있는 것도 있고, 또 처음부터 국비와 시ㆍ군비로 됐던 부분이 그대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봄 가뭄철이 되면 소규모로 생활하시면서 식수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의외로 강원도 전역에 많은 것으로, 이것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반기에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뵙고, 또 이렇게 1월 9일 자로 승진 발령되신 것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녹색국 예산 규모를 보니까 4,190억 원이네요.

예.

그중에서 혹시 우리 강원도 산림의 공익적인 가치라고 한다면, 그것을 재화로 환산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공익적 가치가 있는가 추산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조사한 것은 없고요, 2014년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국이 126조 정도 되고요, 저희 강원도는 38조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녹색국의 예산보다 엄청 많은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만큼 산림의 공익적인 가치가 산림자원의 보호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업무보고 29쪽의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한번 봐 주세요. 작년의 산불피해가 전년도에 비해서 건수로는 26%, 면적으로는 78% 감소하였는데 이것이 아마 녹색국 전체 공무원들의 노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내년 이맘때, 어제 G-1 기념행사가 열렸지 않습니까? 꼭 1년 후에 동계올림픽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 올림픽경기장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 산불방지 대책은 수립이 되어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 경기장 주변 산림 쪽에는 약 8만 5,000㏊를 우리가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놨고요, 특별구역에 감시원들과 진화대원들, 감시원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883명, 그다음에 진화대는 387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평 리조트에 산림청의 대형헬기 한 대를 우리가 고정적으로 배치해서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청정 강원 산림을 잘 보호해 주시는 데 노력해 주시고,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녹색국 소관 위원회 현황을 받았는데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11개인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녹색성장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혹시 녹색성장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나요?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빠져서, 나중에 추가로 주시고요. 양성평등기본법이 있고 강원도에는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위원회에서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녀 어느 한쪽이 40%에 못 미치면 안 된다는 내용이겠죠.

예.

제가 대강 보니까 강원도 산지관리위원회도 24명 중에 여성이 2명, 또 임도사업 타당성평가위원회도 21명 중에 8명, 환경정책위원회도 15명 중에 3명 등등 제가 퍼센티지 계산은 못했지만 그냥 대강 봐도 이것은 양성평등 원칙에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녹색국에서는 아직 이런 인식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위촉기간 만료되는 분들이 많으신데 앞으로 재위촉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정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원칙을 지켜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각 위원회마다 당연직이 있으세요. 부지사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타 실ㆍ국의, 협력업무 때문에 그런지 국장님들도 계시네요. 저는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도 당연직 개념으로 위원회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녹색성장위원회는 자료를 못 봤지만 포함해서 12개라고 하는데 해당 상임위 도의원님들이 위촉된 위원회가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이 당연직으로 포함되어서 위원회 활동을 같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돼요. 여기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으로 계시다가 다른 위원회로 가신단 말이죠, 다른 위원회에서 또 농림수산위원회로 위원님들이 오시고. 그럼 당연직이 아니기 때문에 위촉기간하고 이게 지금 굉장히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상임위에서는 이럴 경우에 상식이라고 하나요, 위원을 받고 교체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타 상임위로 가신 분들이 아직 위원으로 계시고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을 당연직으로 연결해서…….

그렇죠. 당연직으로 하면 위촉기간 관계없이, 지금 집행부도 그렇잖아요?

예.

국장님도 지금 당연직으로 오셨고, 또 녹색국장님을 떠나신다면 후임 녹색국장님이 당연직 위원이 되니까, 이것이 복잡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성을 살리고 서로의 업무 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이런 위원회의 위원 위촉도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고사목이 발생했는데 산림과학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소나무 재선충병은 아니라는 판명이 났다는 뉴스를 제가 보고 나왔거든요. 재선충병이 아니면 그 고사목은 어떤 연유로 고사가 됐는지 밝혀졌나요?

그 부분은 자연적이라든가…….

아, 자연적 고사?

예.

거기 몇 군데가 집단으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것을 끝까지 추적하셔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혹시 자연고사 내지는 새로운 병해충이 발생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의 미연의 방지 차원에서라도 면밀히 추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이 한 달 하루째죠?

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동안 상당히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국장님께서는 도립화목원에 한번 가보셨나요?

예, 한 번 가봤습니다.

언제쯤 가보셨나요? 국장님이 되고 나서 가보셨나요, 국장님이 되시기 전에 가보셨나요?

그전에도 가봤습니다.

도립화목원하고 산림박물관을 다 둘러보셨죠?

예.

저도 도의원이 되고 나서 가봤는데 앞으로 시설을 더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시내 근처에 상당히 잘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봄에 싹이 올라올 때부터 11월 중순까지는 주간에 가면 볼거리가 있고 한데 야간에는 특별히 사람이 많이 몰리지 못해요, 주간에는 사람들이 좀 오는데. 거기를 찾는 관광객 숫자를 보면 매년 늘고 있고, 시내 근처에 있기 때문에 학생부터 어른까지, 가족단위로 모여서 저녁 야간에 가서 시간을 보내면 좋은데 시설이 미비한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저도 회기 때는 여기에서 자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가보는데 거기에 경관조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저녁 때 가면 중간중간에 가로등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야간에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좋은 위치,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고 경관조성이나 이런 것만 좀 되면 야간에 가족단위로 가서 쉬기도 하고 그런 장소가 될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이 안 되어서 야간에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런 장소로 전락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사실 경관을 조성하고 야간에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많은 돈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야간에 입장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를…….

조명이나 이런 것을 해 놓으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몰릴 것 같거든요.

야간에 활용을 못 하는 부분에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짚으셔서 가능하면 금년 추경에라도 할 수 있도록, 춘천시민들도 그렇지만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야간에 그런 부분을 설치해 놓고 실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준비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3쪽인데요, 낙산도립공원은 완전히 폐지가 되었죠?

그렇습니다.

경포도립공원은 75%가 축소된 거죠?

예.

25%는 어느 부분이, 완전 폐지를 못 하는 부분은 왜 그런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뒤의 과장님, 지역주민들은 완전 폐지를 원했던 것이잖아요?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지역이고 그 지역은 어차피 각종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제 안 해도 사실 주민들에게 피해는 없는데, 강원도는 해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원이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공원을 한 이후에 다시 그 부분은 해제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군데 후보지를 신청했다고 하는 것은 도립공원 두 군데 폐지한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타 지역에 도립공원으로 조성해야 되는 거예요?

면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면적과는 관계가 없고, 낙산도립공원을 해제하면 다른 지역에 도립공원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만큼 없어진 도립공원 때문에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새로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예.

지금 태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됐는데 도립공원이었을 때하고 국립공원으로 승격됐을 때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는 부분이 있나요?

국립공원은 말 그대로 국립이기 때문에 국가단위에서 여러 가지…….

전체 관리나 이런 것을 도가 하지 않고 국가에서 다 하는 것이고?

예.

도립공원 후보지 시ㆍ군 공모를 횡성ㆍ영월 두 곳, 정선이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도립공원으로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상당히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공모한 거예요, 우리 도가 한 거예요?

도가 공모를 해서 시ㆍ군에는 신청을 한 겁니다.

시ㆍ군에서 신청해서 도에 요청한 거예요?

예.

여기에는 지역민들의 반대나 여론수렴을 해 본 건가요?

그것은 시ㆍ군에서 내부적으로 그 부분을 해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공론화되면 시ㆍ군별로…….

상당히 반발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도립공원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도에서 어떤 혜택이 있나요?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그러면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규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한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립공원이라는 것은 기존의 규제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인식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종 편의시설, 자유이용 시설을 주민관광이나 생태관광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경관에 대한 어떤 것을 심게 되면 경관보전직불제도 해 주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지금 시ㆍ군에서 공모신청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공론화 단계는 아닙니다. 이것을 지정하게 되면 저희들이 아무 데나 지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능하면 주민의 저항 부분이 적은 최소한의 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주민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도 고려해서 위치나 이런 것을 잘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도립공원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강원도의 자연자원이 수려한데, 외국의 경우 공원이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으로 피라미드 형태로 있거든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도립공원이 다 해제되었기 때문에 도립공원을 점차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겁니다. 해제되었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립공원이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혜택보다 규제, 피해가 그동안 컸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했던 것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거든요. 시ㆍ군에서 공모 신청을 해서 하는 부분이라니까 일단 시ㆍ군에서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고 도와 협력해서 지정하게 되겠죠?

지금은 내부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할 뿐이고 실제로 지정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나 주민설명회도 해야 됩니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계획에 우리가 언제까지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조사해 보니까 산림청의 소유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관 간의 갈등이라든가 아니면 주민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제가 항상 마지막에 질의를 하다보니까, 국장님은 오신 지 한 달밖에 안 되었고, 아까 김용복 부위원장님께서도 잠깐 얘기를 하시다가 시간 때문에 못 하셨는데, 17개 시도를 보면 국의 명칭을 녹색국이라고 표현한 시도가 한 군데도 없어요. 녹색국이라고 하면 맑은 물, 환경, 산림, 이렇게 전체를 아울러서 했다고 보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82%가 산림이고, 또 환경도 전국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중앙부처에 보면 환경부도 있고 산림청도 있는데 실무자인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요구를 할 때 ‘녹색국’ 이렇게 하는 것보다 ‘환경산림’이라든지 ‘산림환경’이라든지 환경은 환경대로, 산림은 산림대로 환경부나 산림청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산림환경국이든 환경산림국이든 이러한 명칭으로 하는 게 월등히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전임 국장님께서 임기 중에 명칭변경을 하시기로 약속을 하셨었어요. 중간에 그만두다 보니까 그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국장님은 이제 한 달밖에 안 되었으니까 그 내용은 아직 못 들으셨을 것 같고,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년 하반기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쉽게 ‘녹색국’ 하면 산림과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고, 조직관리 부서나 도 지휘부에 이 부분을 적극 개진해서 그 부분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금석 위원님의 질의 중 도립공원 지정 관련해서 궁금한 것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박한규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한규입니다.

산악관광의 이용활성화, 그리고 그로 인한 강원도의 관광자원화를 꾀하기 위해서 규제프리존특별법을 간절히 원하고 있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에 반해서 신규로 도립공원을 지정하는 것이 규제로부터 완화되었던 것을 오히려 도립공원 지정으로 규제에 묶여서 옭아매는 작업이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수년간 해제 과정에 있는 낙산이나 경포에서 봐 왔듯이, 또 거기는 주변의 관광자원이 충분히 되는 지역이고 나머지 추진하는 지역은 주변 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메리트가 상당히 불리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규제로부터 어려운 점을 감안하고 국유림 지역으로 해서 지역 민원을 최소화시킨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지역 연계사업이 이루어지고 관광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국립공원이면 몰라도 과연 열악한 도의 재정으로 도립공원다운 공원으로 활성화시킬 만한 예산 투입이 되겠는가. 이런 게 전제가 되어야지 지정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역주민의 갈등을 초래하고 재산권을 저해시키는 일들만 자초하게 될 것이다, 상당히 염려가 돼요.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2억 원을 들여서 타당성 용역을 시작하겠다고 하시는데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자칫 지정을 받아놓고 등산로 정비하는 수준, 아니면 주변지역에 데크 일부 깔아놓고 생색내기식의 예산 투입으로 건드려 놓을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좋겠다. 저도 한금석 위원님과 같은 염려와 같은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신 있으신가요?

자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도립공원 자체는 다른 여타의 개발이 안 되는 면에서는 규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생물자원의 전쟁시대라고 하고, 그래서 최소한의 규제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규제로 과거의 시대와는 다르게 지금은 주민소득과 연계하는 작업들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다만 규제의 문제와 주민소득의 문제는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 주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부분은 순전히 우리 도비로만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있는 동안은 기본적으로 국고지원 사업 중에 유사 사업은 좀 따와서 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여서 하고,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반대하는 지역은 가급적 안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후보지를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받은 곳 중에서도 지금 당장 관광지 간의 연계가 안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연계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지금 낙산이나 경포가 과거 도립공원으로 지정될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자연공원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았었죠. 지금은 오히려 도시화된 상황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도립공원으로 지정받지 않고, 도에서 승인해 주고 지정ㆍ고시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자연환경이나 역할이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라서 승인할 것 아닙니까?

예.

도립공원으로 지정하지 않고-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국고지원이라든지-여러 가지 사업이 규제로부터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립공원이 된다면 환경부 측에서 배정할 때 다른 지역보다 앞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어느 것이 강원도에 더 유리한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는 단순히 국고를 따오는 것이라면 그것 때문에 지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시ㆍ군 신청 사업이 아니라 도에서 공모한 사업에 신청을 한 거죠?

예, 지금은 후보지를 추천받은 상태입니다. 다만 어느 지역이 더 합리적일까 하는 타당성을 조사하는 단계입니다.

심각하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본질의를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국의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때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강원도 조직의 명칭 개정에 대한 공고가 났었고 그때 마침 공고 기간에 행감 중이었는데 이의 신청을 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중에 이의 신청을 내셨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올림픽조직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는 명칭 변경이 되어서 시행되었는데 녹색국은 변경이 안 되었거든요. 이의 신청을 내셨나요?

이의 신청은 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어필을 안 하셨나요?

적극적으로 어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다면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최돈이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최돈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세 분의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11월 15일 조직 관련 부서에 ‘녹색국’ 하면 뜻이 약간 희미하다, 녹색국장님도 발령받으면 녹색국은 무엇을 하는 곳이냐 물으셔서 산림과 환경, 환경과 산림을 아우르는 국장이다, 이렇게 묻는 분이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15일에 기획관실에 정식 문서로 산림환경국 아니면 환경산림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다니면서 기획관님, 기획조정실장님, 행정ㆍ경제부지사님, 도지사님까지 구두로 “의회에서 이렇게 논의된 바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고, 의회 기행위 세 분 위원님한테 직접 찾아갔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이러한 요구가 있으니까 살펴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기행위에서 검토를 하면서 녹색국이 산림환경 아니면 환경산림으로 대두가 되어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발표하시면서 정회까지 했답니다. 정회까지 해서 의견을 모았는데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다음 조직개편할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는 의견을 듣고 녹색국으로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번에는 꼭 되도록 국장님과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바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녹색이라는 것은 산림의 대표적인 상징색이기도 하지만 산천에 녹색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색깔이 어우러져서 산림이 형성되는 것인데 너무 추상적인 그런 색깔로 한다는 것은 구성원들의 존재감 문제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최돈이 과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잠깐 시간이 남아서, 48쪽의 람사르습지, 저는 이것을 공부해 보려고요. 이것을 보면 국가 지정은 두 군데, 도 지정은 네 군데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정되었을 때 혜택이라고 할까요? 교토의정서 같은 것을 보면 약간 효력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람사르습지 가입국으로 지정된다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람사르에 대한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국제적인 브랜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습지 관련된 예산을 중앙 부처로부터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도내 네 군데 지정이 되어도 국가예산을 받아올 수 있나요?

상당히 이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군데를 도내에 지정해서, 여기 추진계획에는 습지도시 국내 선정을 하기 위해서 신청한다는 거죠?

금년 2월에.

이 네 군데를 다?

…….

환경과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한규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한규입니다. 지금 도 지정이든 국가 지정이든 일단 습지는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 새로 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을 좀 더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람사르습지에 등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국내에 좋은 습지들이 많기 때문에 비교해서 그중에서 한 군데를 신청합니다. 대암산 용늪을 람사르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규제는 없고 기존에 되어 있는 곳인데 좀 더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암산 용늪 같은 경우에 일부 개방이 되어 있죠?

예, 물론 허가를 받고 올라갑니다.

람사르습지 거기의 허가를 받고 올라가야 되는 건가요?

지금은 환경부에서 출입 허가를 해 주고 그 위임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정을 받은 곳은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인가요?

관광지는 약간 제한성이 있습니다만 관광은 가능하고, 다만 이것이 되면 주변 마을에, 예를 들면 농산물 같은 경우 람사르습지라는 로고를 붙이면 청정한 지역에서 나온다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훨씬 더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도 습지보호법 때문에 그 자체를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주변의 부수적인 효과?

그렇습니다.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람사르습지에 등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쟁이 심하기는 한데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선정은 2월이고 9월에 인증 신청을 하신다니까 다음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선정된 소식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한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실무적인 것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노후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각 자치단체별로 추진 형태를 보면 두 가지예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처리하는 게 있고 시ㆍ군에서 자체 처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두 가지에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경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 본 위원이 지역 내 석면슬레이트 처리업체 현황을 보니까 2,000동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더라고요. 지금 시ㆍ군에서 석면슬레이트를 처리하는 것을 보면 18개 시ㆍ군 중에 5개 시ㆍ군만 자체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처리함으로써 다른 시도의 업체가 와서 할 수도 있고, 또 영서지역을 하는데 영동지역에 있는 업체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비나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공무원들이 어렵겠지만 시ㆍ군에서 자체 처리하는 데, 입찰을 보는 게 아니고 어차피 시ㆍ군에서 읍ㆍ면으로 해당 물량의 사업비를 주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면 지역경기도 활성화될 수 있고,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면 위탁수수료도 만만치 않거든요. 공무원들의 업무가 조금 늘어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경기도 활성화되고 지역 업체의 경제가 향상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ㆍ군에서는 시장ㆍ군수의 의지에 따라서 자체 해결을 하거나 위탁을 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부터 시ㆍ군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면, 지금 지역에서 시ㆍ군 의원들이 군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문제는 도에서 중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노선 부분은 아까 질의하셨을 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이런 부분이 다 끝나고 나서의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이든 그것이 다 끝난 후 2년이 되면 재심의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2년이 안 될 경우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정정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녹색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복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및 답변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재복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들을 보완ㆍ개선하여 계획한 모든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시기를 바라며, 강원도만의 강원환경 보전과 함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녹색성장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랜 시간 동안 심도 있는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강원도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휴식을 위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송승철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한 해 대학 정상화는 물론 교육 트렌드에 부합하는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을 엄밀하게 정비하여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진작을 위해 모든 교직원이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대학 보직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석규 교학처장입니다. (교학처장 박석규 인사) 한동준 기획홍보처장입니다. (기획홍보처장 한동준 인사) 윤상기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윤상기 인사) 장세호 학생생활관장입니다. (학생생활관장 장세호 인사) 박병수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산학협력단장 박병수 인사) 김운용 종합정보관장은 지금 NCS교육과정 연수차 불참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 자료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대학 일반현황, 2016년도 활동 소개 및 2017년도 추진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16년도 주요활동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2016년도 주요활동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16년 가장 중요한 목표는 대학 정상화였습니다. 두 가지 시급한 과제가 있었습니다. 대학구조개혁평가 후속과제 이행점검 및 대학기관평가인증 점검입니다. 대학기관평가인증 점검에서는 인증유지의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구조개혁평가 후속과제에서는 이행을 위한 대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 제한대학 해제에 실패하였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대학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직개편 및 대학운영 분야 개혁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특성화 분야를 강화하는 학과 구조개혁을 단행하였고, 센터 중심의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 여러 평가에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일은 교육과정입니다. 인성 및 현장중심 운영을 강화하였습니다. 인성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였고, NCS기반 교육과정은 교양 75%, 전공 57%로 현장 중심 운영을 확대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학생복지입니다. 전문 상담인력사를 배치하여 학생상담 내실화에 노력하였고, 학생복지 및 학습지원 분야에서는 One-Stop Service System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산학협력 분야에서는 네트워크형 보육역량강화사업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또한 예비기술 청년창업자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산학협력 추진에 매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주요활동 보고를 마치고, 2017년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의 개괄 보고입니다. 2017년에는 4개 범주에서 16개의 중점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미션인 교육기반 강화를 통한 대학 정상화는 4개 사업이 주요 항목입니다. 첫째가 재정지원 제한대학 조속 해제이고, 둘째는 교육 트렌드를 반영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셋째는 센터 중심의 조직 운영 및 PDCA 정책 수행, 넷째는 주요지표관리 제도화를 통한 발전체제 확립입니다. 두 번째, 인성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운영 강화에는 인성Day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NCS기반 현장중심 교과과정을 내실화하고 정원 조정과 학과 개편의 순조로운 이행을 단행하고, 공무원 임용 프로그램 등 취ㆍ창업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한 취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셋째, 넷째는 학ㆍ연ㆍ산 협력체계 강화 및 지역 거점 역할 강화입니다. 이상으로 개괄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교육기반 강화를 통한 대학 정상화 항목에서 첫 번째, 재정지원 제한대학 해제 추진입니다. 교수 전원이 참여하는 대학구조개혁평가사업단을 운영하고 구조개혁평가지표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대책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 및 재난방재 분야로 특성화를 재정립하여 2018년에는 4개 계열 11개 학과에서 2개 계열 9개 학과로, 입학정원은 430명에서 310명으로 감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컨설팅 이행과제 추진계획서 수정본을 이달 내에 제출하고, 2차 연도 분야별 이행실적보고서를 6월 말까지 제출하는 등 이행점검 확인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작년에 단행한 구조조정, 특성화 재정립, 그리고 교육환경 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미 수립되어 있는 발전계획의 전면 재수정이 필요합니다. 작년 12월에 기획홍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1명의 대학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학 발전방향 및 정체성 설정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발전계획 및 수립내용 절차를 확정했고 이달 중으로 중장기 발전계획 기본안 초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3월 중에 개최하고 다시 대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 내ㆍ외부 구성원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발전계획안을 4월 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행정조직 개편과 대학정책 운영 개혁입니다. 행정조직 개편을 위해서 대학본부 교학처로 집중되어 있던 조직을 센터 중심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즉, 교육ㆍ상담ㆍ취업 업무를 연계시켜서 NCS지원센터, 교수학습센터, 사회봉사센터, 취ㆍ창업정보센터, 학생상담센터 등 5개의 지원센터를 전방 배치하고 이를 연결하여 원스톱 학사행정을 구현하고자 하였으며, 업무 전문성을 극대화하여 각종 대학평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 합니다. 이어서 정책 운영 개혁은 PDCA 스타일의 정책 수행입니다. 구조개혁평가에서 체계성, 연속성, 주기성 등 실적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의 모든 정책, 모든 프로그램 운영을 PDCA 원칙, 즉 계획하고 추진하고 평가하고 다시 이것을 환류하는 단계로 추진하여 계획 수립에서 결과 달성까지 정책 운영을 체계화하도록 정비하겠습니다. 16쪽, 대학 정보공시 주요지표관리 제도화입니다. 대학평가 시 활용되는 지표가 많이 있는데요, 지표별로 우리 대학의 전국 순위를 매기고 우리와 비교 가능한 집단과 비교하여 연중 지표관리를 제도화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인성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운영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인성-Day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존감, 또는 원만한 대인관계 등 인성 강화를 위해서 매주 수요일 오후는 1학년 대상으로 직업윤리, 인성 특강, 예술, 체육, 학술문예, 진로심리상담 등 다양한 분야의 인성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올바른 인성을 소유한 인재가 따뜻한 사회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기업이 원하는 인성 기반 인재 육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18쪽,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 강화입니다. NCS기반 교육과정은 교육부 대학평가의 기본지표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교양교과목은 74.6%, 전공교과목은 57.2%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NCS지원센터를 확장하여 기능을 세부화하고 교수학습지침서, 각종 설명회, 워크숍, 직무연수 등을 통해 교수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이미 도입된 NCS기반 교육과정을 내실화하는 때입니다. 산업체 맞춤형 인력 양성을 겨냥하고 각종 평가에 대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실험ㆍ실습 교과운영 지원입니다. 올해에는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캡스톤 디자인 과정을 신설ㆍ운영하여 산학일체형 신교육체제를 구축하는 데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NCS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학습모듈이 요구하는 기자재를 확충하고 현장중심의 실험ㆍ실습 교과운영을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교수학습센터 운영 강화입니다. 교수학습센터는 학생들의 학습능력 제고 및 학생들의 새로운 환경 적응에 긴요한 조직입니다. 적극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통해 학생지원 및 교원ㆍ교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려 합니다. 학습자를 위해서는 기초학습능력 강화 프로그램, 학습법 특강, 각종 경진대회 개최, 우수 사례집 발간 등 내실화에 노력하고, 또한 비정규 프로그램으로 인성-Day를 운영하겠습니다. 교수자를 위해서는 팀기반 학습법, 플립러닝 학습법, 마이크로 티칭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수자 역량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1쪽, 공무원 임용확대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 우수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9급 7개 직렬 8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현재 선발된 학생을 대상으로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까지는 전담교수 지도, 심화학습실 운영, 학습자료 제공 등을 통해 모두 8개 분야에서 합격자가 양성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대학에서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2쪽, 신입생 100% 유치입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430명이 입학정원입니다. 현재 수시모집 결과 약 60%, 정시모집까지 해서 현재 67%의 등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우리 대학이 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2월 말까지 2차 정시모집이 있습니다. 100% 충원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각종 매체를 활용한 광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과 교사를 위한 설명회를 하고 있고, 졸업식 등 학생이 있는 현장에는 직접 나가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취ㆍ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작년에는 각종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교직원들이 노력한 결과 2015년 대비 취업률이 3.8% 상승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62.8%, 2016년에는-자체조사입니다만-66.6%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도 취업 역량강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공창업 모델을 제시하고 체감형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처 발굴을 하여 적극 추진하려 합니다. 취ㆍ창업정보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취업률 70%의 목표를 겨냥하여 일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실습선을 통한 고품질 해기인력 양성입니다. 작년 1월에 도입한 탐양호를 활용하여 국가지정 해기사 양성교육기관으로서 해기인력 배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박 정원을 10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여 학생의 안전문제 및 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였고 노후 항해장비 역시 교체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학생복지 및 교육환경 최적화입니다. 먼저 장학수혜 확대를 통한 등록금 경감입니다. 작년에는 신입생 첫 학기 등록금에 대해서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2,372명에게 약 20억 8,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국가장학금 지원이 전면 제한됩니다. 그래서 교내장학금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였습니다. 외부장학금도 지속 유치하여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준비를 이미 하였습니다. 26쪽, 학생복지 향상 및 상담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학생들의 학습의욕, 학교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학생상담센터에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관심학생들에 대해 심층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자아성장 프로그램,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장애학생 및 다문화자녀 학생 등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한 캠퍼스를 위해서 시설 안전점검, 안전교육 강화, 노후시설 보수, 그리고 지속적인 환경정비와 방역 등 청결과 안전을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학생들이 통학에 부족함이 없도록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통학버스 운영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학생생활관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학교는 개교 이래 18년간 사용한 노후 침대를 작년에 교체하였습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숙박시설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마침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지속적 환경개선을 추진하여 생활관 학생은 물론이고 올림픽 참가자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9쪽입니다. 대학 종합정보시스템 관리ㆍ운영입니다. 학사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안정적 정보관리시스템입니다. 우리 대학은 이게 굉장히 불편하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작년부터 학사행정 패러다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통합학사관리시스템 재구축사업을 추진했고 올해 3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30쪽, 대학 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올해는 크게 두 가지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하나는 책 읽는 대학생 만들기를 위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신설과 활성화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주민을 위한 책읽기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야별 서가를 별도로 구성하여 특색 있는 도서관 운영을 하겠습니다. 31쪽, 학ㆍ연ㆍ산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저희 대학은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신기술 및 시제품 개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는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외 연구용역을 포함하여 총 11억 4,000만 원, 7개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정부지원 및 각종 경영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기술이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자립형 창업보육센터 기반 구축입니다. 입주기업들에게는 성공창업 기반을 조성하고 사업화 역량을 지원하고 있고, 학생들에게는 창업동아리 우수 아이템 발굴ㆍ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업보육센터에서는 40개 기업과 4개 학과, 6개 창업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네트워크형 BI보육사업 강화기관으로 선정되어서 3년간 4억 5,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경영혁신으로 창업보육센터 운영 평가에서 최고의 등급, S등급에 계속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 예비기술 청년창업자 양성을 통한 벤처 육성입니다.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 기술정보활동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청년창업 최종 선정평가에서 5개 업체가 선정되어 2억 3,7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청년기술창업 촉진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쪽,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운영입니다. 지역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특화품목을 중점 육성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및 세계유산 브랜드를 활용한 명품 강릉커피사업 인력양성 분야 3년 차 사업을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 지역 거점 역할 강화입니다. 먼저 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연계 강화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작년에는 상반기 16개 강좌, 하반기 15개 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욕구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6쪽, 지역사회 초ㆍ중ㆍ고 교육과정 지원입니다. 저희 대학은 2015년, 2016년 연속 자유학기제에 봉사를 했고요, 동시에 지역 학생들의 지역교육과정 운영, 저소득 취약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격증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해 한편으로는 잠재적 입시자원을 확보하고 동시에 대학의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대학 체육부 육성입니다. 여자축구부 등 3개 선수단이 전국단위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작년의 주요활동 내용과 금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대학의 최우선 목표인 대학 정상화와 우수인재 양성, 그리고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올해도 저를 비롯하여 도립대학교 교직원 전체가 각고의 노력을 다해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2차 연도 대학구조개혁평가 이행점검에 적극 대응하여 대학을 정상화시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계획하고 있는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강원도립대학교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승철 강원도립대학교 총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로 5분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장님은 답변 중 담당과장 등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총장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도립대학 정상화, 참 어려운데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의해서 신입생이 장학금을 못 받잖아요?

예.

아까 보고하신 사항을 보니까 지난해에는 장학금을 20억 8,200만 원 지급했는데 금년도에는 17억 7,700만 원을 예상하신다고 해서 보면 한 3억 500만 원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 내역을 보니까, 국가장학금은 신입생만 안 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E등급을 처음 받았을 때는 1학년만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또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1학년, 2학년 다 안 나옵니다. 첫해에는 저희들이 7억 5,000을 국가에서 못 받았고, 올해는 15억 원을 저희들이 못 받게 됩니다.

국가장학금을요?

예,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학생들 등록금 받은 것을 장학금으로 다 배치를 했습니다.

금년도 지급예상액에 국가장학금 1억 2,000만 원은 뭐예요?

국가장학금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1학년, 2학년만 안 되고 3학년 학생은 있습니다.

총장님 계실 때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잘 받아서 빨리 제한대학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평가하죠?

지금 저희들이 이달에 이행과제를 내고 7월에 평가를 받고 8월 말, 9월 초에 다시 발표를 합니다. 그것은 내년도 평가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번 8월에 발표해서 내년에도 제한대학에서 해제가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희들이 이미 페널티 받고 있는 것은 다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국가장학금 15억 정도를 저희들이 못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내년 2월에 제2차 구조개혁평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 구조개혁평가에서 E등급을 받았습니다. 그게 2015년이고요, 3년 후인 내년 2월에는 2차 심사를 받습니다. 만일 저희들이 거기서 또 좋은 성적을 못 받으면 이번에는 40% 정원감축을 해야 되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지금 28% 감축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지만 이번에 벗어나도 내년에 2차 구조개혁을 제대로 벗어날 수 있을지는 굉장히, 이건 저희들이 노력을 엄청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안 되면 내년은 저희들이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야 간신히 위기가 극복되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평가를 받아서 벗어나도 내년도에 다시 또 평가를…….

내년도에 전면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전면적인 평가를 다시 또 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업무보고와 답변을 듣고 있는데요, 35쪽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거점 역할 강화를 위해서 또 노력을 해 오시고요, 또 민간자격증 취득이라든가, 현실은 어렵다 하더라도 시낭송반을 운영해서 입상을 쟁취해 내시는 성과도 거두셨네요. 평소에 인문학을 하시는 총장님께서 시에 관심이 많으셔서 이런 성과를 내셨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어려우신데 고생 많으시고요.

이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예.

1차에서는 평생교육 활성화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차 구조개혁평가에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활동한 내용이 25점으로 굉장히 많은 점수를 배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 이제는 굉장히 꼭 필요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의도하고 한 것은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어떤 선견지명이 있으셨던 것 같네요. 앞으로 더욱더 지역과 연계되는 사업을 하셔서 어디에서라도, 1점이라도 우리가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혼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36쪽을 보면 재정도 어려운데 대학 체육부를 1팀도 아니고 3팀이나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데 육성 예산은 어디서 지원이 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축구부, 탁구부, 우슈부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 합해서 예산이 3억 5,000 정도 듭니다. 이 세 팀 다 저희 대학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도 체육회에서, 체전에 출전하기 위해서 한 팀씩 있어야 한다는 도 요청에 의해서 만들었고요, 사실 저희 대학으로서는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체육회에서 지원은 없이…….

그 대신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 예산이 더 투입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데 학교예산하고 도 예산이라는 것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같은 예산입니다.

아니죠, 항목이 다 다르니까. 예산이 오면 그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체육부 육성하는 부분에서는 학교에서 예산 부담은 없으신 것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작년에 와서 축구부를 없애겠다는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보도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제가 처음 들어오니까 운동부가 수업을 안 들어오더라고요. 수업의 엄정성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운동부가 취업률이 너무 낮았습니다. 레저스포츠학과 취업률이 40%였어요. 작년에 오전수업은 다 마치고 오후에만 운동을 하게 했고, 작년에 큰 결정을 내리고 나니까 다행히 체육부 취업률이 80%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해결되었습니다.

어떤 묘책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 거죠.

학점 관리를?

레저스포츠학과 교수들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자기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학생들을 다 취업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영구적인 대책은 안 됩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는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지금 현재는 도에서도 이 예산은 지원해 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병행하셔서, 체육부 학생들의 특기를 살려야 하는 책무도 있으실 것이고…….

알겠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체육 전공하는 학생들에 대한 학점 관리, 또 학교의 부담,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마 큰 관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시정해 나가는 학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26쪽에 보면 학생복지 향상 및 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부분인데요, 여기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교육은 3회에 769명이 수강을 했는데 이에 대한, 말하자면 성희롱 사례가 있었다거나 그런 상담이 있었다거나 이런 실적은 없으십니까?

성희롱ㆍ성폭력 문제가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아주 잠재되어 있는데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굉장히 심각한데 생각보다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공적인 조직에. 작년에 상담센터에서 2건 정도 여기에 대한 상담이 있었습니다. 원래 상담내용은 밖으로 밝힐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직원하고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은 일정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계시는 위험수위들, 드러났을 때는 이미 다 사건화가 됐을 때 드러나는 것이고 잠재적으로 문제가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 성폭력ㆍ성희롱 이런 것은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건수가 있을 때 실적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은 평생의 상처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속적인 교육이라든가 예방, 총장님께서도 확연하게 구분 짓는 것보다 지금 염려하시는 뭔가가 좀 미심쩍은, 개운치 않은 이런 부분들까지도 잘 관리하시고 지도하셔서, 이것은 미연의 방지가 가장 최선의 성희롱 예방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성한 학교 내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월 16일, 17일 1박 2일 동안 전 교직원이 진부에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전 교직원의 상담요원화라는 기치를 걸고 상담사를 불러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상담사가 강조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나라 대학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나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 학생들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독려했습니다.

드러나지 않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관용적인, 관행적인 기준이 지금 사회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 기준이 명백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당사자들이 이것을 직접 호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런 풍토가 발붙이지 못하게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리고 이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감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아까 인성교육도 굉장히 강조하시고 실적도 많으신데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의 인격체로서 대접하겠다 이런 인식이 형성되어 있다면 이것은 자연적으로 제도와 맞물려서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학업도 문제지만 학교 내에서 이런 상당히 음습한 일들이 그냥 묵인되거나, 또 한두 건이 아니니까 여러 가지 잠재된 것, 정말 폭발 직전에 있음에도 외면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것도 한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마쳤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올해 대학구조개혁평가 준비를 3년 차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인근 영동지역의 한중대학교 실정을 잘 알고 계시죠?

신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한중대학교는 세 번 E등급을 받아서 대학교 내에 직원분들뿐만 아니라 교수님들 봉급이 5년 정도 체납되어 있답니다. 제가 그 사실을 듣고, 우리 강원도립대학교는 그래도 도에서 연간 10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교수님들의 봉급이 연체되고 있는 것은 없잖아요?

예.

총장님께 정말 과감하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 박원순 시장님께서-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교를 폐지시키고 국공립대학교를 통합시켜서 운영해야만 대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다, 그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우리 도립대학교도 지금 E등급, B등급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대학교 구조개혁에 의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강릉대학교하고 통합을 하든 아니면 서울대학교 수산캠퍼스로 통합을 하든 여기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우리 도에서 연간 100억 원 정도 출연하는 이 사업비를 오히려 몇 년 동안은 반 딱 잘라서 50억 정도를 지원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면 학교는 정상화되고 더 질 좋은 학교로 발전할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현실적으로 강릉중앙고등학교, 제일고등학교, 명륜고등학교, 강릉시 내에 있는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라든가 학부모님들한테 들어보니, 예를 들어서 무슨 대학교에 지망을 하는데 한두 명이 대학교를 안 가려고 한다, 그러면 학교 가기 싫으면 도립대학교라도 가봐라, 거기는 등록금도 없으니까. 이런 학생들이 주로 간답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의 질적인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또 학생 수는 점점, 올해 몇 % 정도 입학정원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미달이 되는 상태이고 앞으로도 점점, 어차피 이것은 저출산, 인구 감소로 인해서 줄어드는 것이고 몇 등급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 학교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총장님께서 과감하게, 그리고 학교 내 구조개혁을 한다고 과 통폐합을 해도, 예를 들어서 제가 모 대학교를 보니까 대학교 과가 통합이 됐어요. 독일어를 전공한 독일어과 교수가 국어국문학과에 가서 공부를 가르치고 있으니 그것을 듣는 학생들의 수준이 어떻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결단력을 갖고 지사님과 담판을 지으시고 통합을 좀 추진하는 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부에서 이번에 아주 큰 당근을 내놓았습니다. 대학끼리 통폐합을 하면 구조개혁 심사에서 면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강원도립대학교가 주변에 있는 다른 대학과 합치게 되면 서로 윈윈하는…….

인센티브로 몇백억 지원도 해 준다는…….

아주 좋은 전략이 되는데요, 제일 문제는 이것이 아직 입법이라든지 선례가 없습니다. 특히 국립대학과 도립대학이 통합한 선례가 없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이 있습니다. A등급이냐 B등급이냐 C등급이냐 이것이 지금은 중요하지만 앞으로 2년~3년 지나서 학생 수가 급감하면 다 위기입니다. A등급도 정말 위기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통합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통합이 분명한 하나의 살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조만간 내부에서 의견이 어느 정도 되면 바로 지사님과도 제가 한번…….

총장님, 총장님께서 강원도립대학교에 부임해 오셔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몇 등급을 받았다 이런 오명을 낳는 총장님보다 정말 도립대학교를 통폐합해서 좋은 대학교로 발전할 수 있게 만들었던 총장님으로 남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하면서 제가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장님, 교육부에서 대학 통폐합과 관련한 인센티브, 그리고 구조개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이 공문으로 내려왔습니까?

예, 공문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공문보다는 시안이라고 해서 전체 대학 대표들에게 발표한 보고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뒤의 직원분들, 혹시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없고요?

예.

전문위원실로 한 부 보내주시면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복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으셨는데 총장님 이하 전체 교수님들, 직원분들,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가장 어둡게 업무보고를 받는 곳이 강원도립대학교입니다. 송승철 총장님을 위시해서 교수들, 교직원들,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2년 전에 송승철 총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정말 혁신적으로 일해 보겠다는 의욕과 정반대가 되어서 마음을 움츠린 데에 대해서, 총장님, 그렇게 움츠리시면 안 돼요. 총장님이 그렇게 움츠리면 전 직원들이 내 마음대로 편하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하나 들게요. 본 위원도 어느 단체의 장으로 있을 때 강원도립대학교처럼 엄청난 곤혹을 치르고 구조조정을 하고 학과를 줄이는 식으로 해서 근 6년간 힘들게 근무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총장님께서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더한층 분발해 달라는 것을 본 위원이 주문합니다. 꼭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전 직원들, 다 그렇게 할 겁니까? 목소리를 좀 더 크게 해요. 좋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오너가 힘을 냈을 때 바로 밑의 직원들도 받쳐주고 도와주고 또 힘을 낼 거예요. 금년 정유년은 닭의 해입니다. 닭이 새벽에 ‘꼬끼오’ 하고 울 때의 그런 기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움직여 주면 머지않아 우리 도립대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조조정 관련해서 2021년까지 실습선을 매각할 계획에 있잖아요?

예.

좋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어렵게 예산을 세워서 실습선을 들여왔더니, 당시의 목적은 탐양호가 너무 노후화되어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새로운 선박을 구입하고자 하는 충정어린 뜻에서 농수위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오자마자 구조조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당시에는 본 위원이 굉장히 격분했었습니다만 조직이 살려면 구조조정은 필수요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실습선 검사가 3월부터 4월 사이에 있는데 이 검사비가 1억 9,000으로 녹록지 않아요.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하는데, 검사기간이 1년에 한 번입니까, 아니면 2년에 한 번입니까?

대수리ㆍ소수리 해서 대수리는 3년에 한 번이고 나머지 2년은 소수리라고 하고…….

그러니까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라는 뜻입니다. 2021년까지면 몇 년 안 남았는데 거기에 투자되는 수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매각할 때 안전한 선박으로 매각해서, 당초의 구입비용보다 단가가 낮아지겠지만 최대한 가격을 맞출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쪼록 있는 동안 실습선의 안전 항해를 바라면서 해양경찰과의 학생들이 있는 동안 잘 배워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총장님을 중심으로 한 모든 직원들이 힘을 내서 도와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 힘내시고, 내일 당장 삼수갑산을 가더라도 힘을 내세요. 힘을 내고 목소리를 내다보면 뭔가 됩니다. 제가 총장님께 주문을 드릴게요. 지사님과도 소통이 잘되지 않습니까? 지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하세요,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하겠습니다.’. 지사님이 어떤 예산을 지시하면 우리 위원회에 예산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수위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주문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습선 관련해서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에 알파 레이더하고 자이로 등은 다 교체를 해서 안전은 확실하게 담보하고 있고 예산은 좀 들어갑니다만 그날까지 안전하게 잘 쓰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총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올해 제일 큰 당면과제는 평가에 대비하는 것, 대학 정상화, 이런 부분이 시급한 것이고, 우선 당장 보니까 신입생 충원 문제가 쉽지 않을 것 같은 부분, 취업률도 2014년ㆍ2015년 2개 연도만 나왔는데 거기 취업률도 약간 떨어져 있거나 정체되어 있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2016년도 것은 안 나왔나요?

2016년도 것은 저희 자체 조사이고 국가 조사는 내년 6월에 발표합니다. 자체적으로는 2016년도에 66.6%, 약 67%입니다. 저희 자료와 비교해 보면 전국 평균 69.5% 됩니다. 저희들이 다른 대학보다 3% 정도 낮은 상황입니다.

평균이 69%예요?

전문대학 평균이 69%입니다. 저희들은 70%를 달성해야 전국대학 중에 중간 수준에서 조금 앞서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취업률도 그렇지만 취업의 성격이 양질의 취업이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세세히 따지기는 쉽지 않겠네요. 그런 부분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아까 통폐합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도내에 도립대학교는 여기뿐이잖아요?

예.

여기는 3년제 아니에요?

2년제인데 3년제 과정이 있습니다.

어차피 전국적으로 신입생이 줄어드는 상황이니까 몇 년 후에 없어질 대학은 어디가 없어지든 없어지지 않겠어요? 그것은 교육부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인데 강원도 어디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국립대학은 4년제 과정인데 같이 합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저는 통합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로 문제가 올해도 어렵고, 내년에 2차 구조개혁 평가에 들어가고, 또 신입생 문제가 발생되고, 취업률이 평균 69%를 넘는다고 해도 어디든 들어간 것을 취업률에 다 포함시켜서 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 자체에 의미가 있다면 신입생이 100% 넘어서 오히려 경쟁력이 있겠죠. 학생들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강원도립대학교가 학문을 지향하고 연구하는 학교보다 얼마큼 취업에 유리한가를 따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전공계열의 과를 보면 이런 게 총체적으로 어렵겠다. 어렵지 않은 대학이 어디 있겠어요? 강원대학교도 작년인가 언제 그랬었고, 대학마다 지금 난리이고, 향후에 이런 틀에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전국적으로 고3 학생 수가 줄어드는 문제, 교육부에서는 계속적으로 구조조정을 통해서 학교를 통폐합시키고, 경쟁력이 없는 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버리면 스스로 고사하니까. 이런 방향에서 우리가 갈 길을 모색해 봐야지 업무보고 계획서상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강원도립대학교에서 고민하는 부분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어떻게 보면 갈 방향이 암울한 것 같기도 하고, 총장님께서 처음 부임해 오셔서 열정적으로 살리고자 했던 부분이 상당히 사기저하가 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상태에서 될 대로 되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확실하게 갈 방향의 대안이 나오기도, 제일 확실한 것은 우리는 도립대학이니까 강원도에서 매년 예산은 확실하게 대 주잖아요. 그것 외에 나머지는 우리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 것 같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총장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을 한 번 더 얘기하는 것뿐이지 잘 모르시니까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요구사항은 아닌 것이고, 어쨌든 이런 틀에서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오늘 업무보고에 쓴 것은 정상적인 상황일 때 정상적인 대학으로서 학교 시스템을 좋게 만들어서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고, 그중의 하나는 도 의지가 확실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들 잘 지원해 주겠다 하면 다른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을 지금까지 해 왔는데 우리 도에서 갑자기 내년 예산은 80억으로 줄이겠다, 없애겠다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통폐합으로 사는 게 있고 그렇지 않고 보통 특성화를 통해서 사는 것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돼요? 4년제 과정으로 학문을 중시하는 서울에 있는 대학들도 궁극적인 것은 양질의 취업 이런 것인데, 우리는 100% 취업을 전제로 해서 존립되는 대학인데 강원도에 변변한 기업도 없는 상태에서 맞춤형으로 맞춰간다는 것은 쉽지 않고, 그런 것을 많이 연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대학은 100% 취업중심의 대학이고 교육부가 강조하는…….

강원랜드 이런 데서 신규로 뽑을 때 도립대학에서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과를 고민할 부분은 없나 모르겠네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사회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기업과 약정을-주로 지역의 작은 기업입니다.-맺어서 당신들도 사람이 필요하고 우리도 취업이 필요하니까 만들어서 보내는 프로그램을 올해 드디어 시작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에서 효과가 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자리를 잡아서 소문이 잘 나면서 양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흔한 얘기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된다는 것도 방향 자체가, 여기에 바리스타, 제과ㆍ제빵과 이런 게 나오잖아요, 지금 많이 유망하고 창업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어느 전문대학이나 다 하는 것 가지고는 차별화도 없는 상태이고, 시기에 맞추어서 그 당시의 흐름이 이러니까 이런 과도 한번 만들어서 하는 이런 게 전혀 먹혀들어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교육부의 전문대학에 대한 가장 큰 정책이 특성화였습니다. 특성화라는 게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대학에 과를 하나만 두는 게 특성화의 궁극 목표입니다. 예를 들면 간호대학, 카지노 전문대학, 승강기대학, 자동차대학, 이런 식으로 한 게 특성화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학은 출발할 때 종합대학시스템하에서 출발되었습니다. 과도 4개 계열로 해서 인문ㆍ사회ㆍ자연ㆍ체육 다 있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2개 계열로 줄이는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관광, 그리고 안전, 방재산업 쪽을 줄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오버되어서, 원래 도립대학교 전신이 주문진수산고였잖아요?

예.

특성화를 수산 쪽에서 찾으려다 보니 사실 취업률이나 진로 쪽이 막연하니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이나 재난ㆍ안전ㆍ토목, 어떻게 보면 우리 도립대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정은 어려워지고 요즘에 맞추어서 취업이 될 수 있다는 쪽으로 맞추다 보니까 우리 도립대학교의 정체성도 마땅하지 않고, 정체성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수산 쪽으로 가야 하는데, 향후에 탐양호도 매각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산 쪽도 아니고 그렇다고 관광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유사 전문대학에 있는, 물론 고육지책의 일환으로 나왔겠죠. 이것 합시다, 저것 합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도립대학이 놓여 있는 현실과 맞물려서 방향이 어려울 수밖에 없겠다. 총장님께서도 어렵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십분 이해하는데 이런 부분의 방향 설정이라든가 고민이라든가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신입생은 전국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에 미진한 점은 없었을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계획을 짜고 아이디어를 내보는 중에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저는 늘 그랬습니다. 바둑 용어를 쓰면 묘수라는 게 따로 없다, 정수를 쓰는 게 묘수다 그랬는데 지금 이것은 정수로 나가는 것이고요, 그러나 정수로 판을 깨지 못하면 묘수를 찾는 방법도…….

뭐라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어쨌든 기왕에 나선 것 정상화시키고, 강원도에서 예산을 대는 대학이고, 개인이 하다가 대학 운영이 안 되면 접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28쪽의 학생생활관 개선 사업인데 3억 가지고 전체 다 못 하는 건가요?

작년에 2억 원 지원 받아서 침대를 바꾸었고 올해는 그 안에 있는 가구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책상세트, 옷장, 신발장 등은 6월~9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 예산으로 가능한 것인지?

예.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예, 방학 동안 안에 있는 가구를 싹 바꾸게 됩니다.

추진상황에 장판, 벽지 환경개선을 다 하면서 밑에는 향후계획이 나와 있어서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것인 줄 알고, 이것은 한꺼번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예산에 들어가 있고 인테리어 개조는 2월에 하고 이번 여름방학 때는 가구를 다 바꾸는…….

장판은 이번 방학에 하고 이것은 6월에서 9월 사이에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산 확보는 다 하신 것이고요?

예산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숙박을 하게 되면 몇 명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자기숙사, 여자기숙사 합해서 400명 정도가 숙박할 수 있습니다.

400명 정도면 내년 올림픽 기간 동안에 숙박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에.

여기는 외부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숙박하는 것은 아니죠?

주로 대회 관계자나 봉사자 분들이 오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든 이 금액 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을 완전히 끝낼 수 있다?

우리 강원도립대학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18년이 되었는데, 원래 건물이 20년 되면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리모델링 비용은 안 넣은 겁니다. 리모델링을 넣으면 그건 전혀 다른 문제이고 있는 상태에서 가구와 벽지를 해서 깔끔하게 만드는 수준이 이 비용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저희 대학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큰돈이 들어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저는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추경예산 요구를 할 것인지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