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한원석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벌써 한 달이 지나서 2월 중반에 접어들었는데요.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정유년(丁酉年) 새해는 붉은 닭의 해인데요. 작금의 상황으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이 밝은 것만은 아닌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건과 복지, 여성, 어르신, 청소년에 대한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아주 중차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보건복지여성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우리 도민들을 열심히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새로운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오셨는데요.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업무를 사전에 공유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여성국과 사회문화위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오직 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017년도 첫 번째 업무보고인데요, 이 자리가 보건복지여성국과 위원님들 간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소중한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원석 국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께 희망을 걸겠습니다. 늘 건승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한원석입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 어린 조언과 함께 소중한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원도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조건부로 의결된 강원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과 관련하여 그동안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 계정에서 지원했던 장애인복지 증진 공모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기존 조례 제5조 제1항 별표1의 강원도 장애인 지원사업현황은 지원사업과 지원대상이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별표1을 삭제하고 안 제5조 제1호에서 제7호까지의 내용을 보완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며, 조례 제5조 제8호에 장애인복지 증진 공모사업을 신설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지원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조항은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복지 계정을 폐지함에 따라 강원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한 ‘장애인복지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6년 12월 23일부터 2017년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본 조례의 이해관계 단체의 의견이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개정조례는 장애인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장애인복지 공모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른 조문을 정리하는 취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환영을 합니다. 조례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폐지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는 315억 정도 되는데 장애인복지에 쓸 수 있는 금액은 얼마 정도 돼요?

54억입니다.

315억 중 54억을 장애인복지에 쓸 수 있는데 이것이 폐지됐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내용을 보니까 추가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조례안 설명자료 7쪽에 보면 매년 2억씩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54억에 대한 이자는 얼마 안 되겠죠. 과연 우리가 2억을 가지고 장애인복지 증진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지, 부족하잖아요?

조금 부족합니다. 대부분 기본예산에서 수용을 하고 보완적인 차원에서 기금을 운용했었는데 이제는 해마다 한 2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알아요. 지난해보다 금년도에 예산편성은 많이 됐는데 매년 늘리지 않고 2억씩 하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기본계획은 그렇습니다.

이것보다 덜 되면 덜 됐지 더 되지는 않아요. 기본계획보다 덜 될 가능성이 있지 더 되지는 않는다고요. 그동안 신청된 금액을 보고 금년도 2억, 내년도 2억 5,000만 원, 2021년도 정도 가서는 한 3억 정도 이렇게 계획을 잡아야지 똑같이 2억으로 잡은 것은 아니지 않나, 그런 것이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해마다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들이랑 협의할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와 협의해야 돼요. 위원들은 증액할 권한도 없어요. 위원들하고 협의할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 아니면 지사님이나 부지사님과 협의해서 그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높여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늘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공모사업 외에 좀 더 필요한 부분을 계상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공모사업을 조금 더 하는 방법이 있는데…….

추경에 확보하는 방법이라든지 방법은 많아요. 추경에 하든 당초예산에 하든 신청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으니까 비용추계서에 이렇게 똑같은 금액으로 하지 말고 점차 늘려 가지고, 기금을 폐지하면서 어렵게 한 것이니까 국장님이 예산부서에 강하게 어필해 가지고 좀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 때라든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다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기금폐지 반대를 하다가 끝내 폐지되는 것을 막지 못했는데, 이 조례를 보니까 그때 생각이 잠깐 났었습니다. 조금 전에 권석주 전 부의장님도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비용추계서 7쪽에 보시면 2017년도 2억, 2018년도 2억, 2019년도 2억, 2020년도 2억, 2021년도도 계속 2억이에요. 수년 전부터 2억을 지급했다가 작년에 1억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억 5,000만 원을 달라고 했는데 끝내 안 주시더라고요. 조례 1쪽 주요 내용을 보시면 개정에 “공모사업 등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유형 신설 및 확대ㆍ보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확대ㆍ보완한다고, 그냥 지원한다는 근거만 나와 있어요.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확대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사업비를 매년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개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5조에 보면 “장애인 각종 자립ㆍ자활지원센터 운영 등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만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복지시설과 그 센터 등에 대한 운영 관련 내용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기능보강도 좋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센터의 운영과 ‘운영에 대한 관련 사항 및 기능보강 등 지원’ 이렇게 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이 이미 폐지된 상황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가 장애인을 지원하고 그분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뭉뚱그려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물론 이렇게 해도 칼자루는 집행부에서 쥐고 있으니까 안 주면 그만이죠. 이 기금이 폐지될 때 계셨던 분들은 어려운 난관을 뚫고 폐지됐다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인사이동이 되고 몇 년이 지나면 그 당시 절절했던 것이 퇴색되거든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조례에 더 강력한 문구를 넣고 싶지만 이 정도의 문구를 넣어주면 다음에 다른 분이 오셨을 때 관심을 가져 주지 않겠느냐. 역대 두 번째로 장애인이 도의회에 들어왔습니다만 장애인 도의원이 있어도 제대로 안 되는데 없으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물론 다른 의원님들이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아니라 더 급한 다른 것이 있어서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9쪽에 입법예고 결과가 있습니다. 강원도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심사위원을 5명으로 하되 사단법인 강원도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추천한 위원 2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봐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위원회를 보면 관련이 안 된 사람이 들어가서 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관련된 사람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1명 정도라도 넣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자기들을 대변할 수 있고 또 과연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장애인 관련 사업 심사는 결과적으로 장애인단체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심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지켜볼 수 있는 차원에서라도-당사자가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강원도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추천하는 1명 정도는 받아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스스로 이권을 대변할 수 있고 또 그런 분들의 애로사항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도 여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장애인 당사자니까요. 그렇다면 비장애인들 5명이 들어가서 심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조치결과를 보면 이해당사자들이라서 반영을 안 시켰다고 나와 있는데 이해당사자가 없는 위원회를 확인해 보자고요. 위원회를 보면 이해당사자가 다 개입되어 있습니다. 심사가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1명 정도는 넣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1명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이따가 동료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또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한원석입니다. 이어서 강원도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조건부로 폐지 의결된 강원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과 관련하여 그동안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계정에서 지원했던 노인복지 증진 공모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3조 제11호에 노인복지증진 공모사업에 대한 명시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지원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2016년 12월 23일부터 2017년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조례 개정은 노인복지 공모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아울러 한원석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한원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승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지승태 인사) 신이선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신이선 인사) 손인주 여성청소년가족과장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손인주 인사) 김기환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보건정책과장 김기환 인사) 정승진 공공의료과장입니다. (공공의료과장 정승진 인사) 이양호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식품의약과장 이양호 인사) 서영주 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장 서영주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보건복지여성국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함께 아낌없는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늘 큰 힘이 되어 주시는 위원님들과 금년에는 더 많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조언을 적극 청취하여 시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구는 6과 1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 1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보건ㆍ복지ㆍ여성 분야의 총예산은 전년 대비 4.2%가 증가한 1조 3,913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2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78%, 도비는 22%입니다. 5쪽부터 14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17쪽입니다. 선진 복기기반 구축 및 복지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누수 없는 복지를 위한 복지사각지대 발굴ㆍ지원입니다. 정부 및 민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과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ㆍ빈곤층에 대한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공적 지원 및 민간자원 연계 등을 통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8쪽 사회복지인력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입니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수행 여건개선과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지급,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사회복지시설 관리ㆍ감독 강화 및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개인복지시설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쪽 보훈가족 명예 선양 및 복지 증진입니다. 도 보훈회관 및 상이군경 복지회관 운영 지원,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사업 추진, 독립유공자ㆍ유족 의료비 지원, 독립유공자 묘지 안내판 설치 지원은 물론 시ㆍ군 보훈단체 기능보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입니다. 도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하여 생계ㆍ교육ㆍ해산ㆍ장제급여 등으로 1,842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6쪽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강화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하도록 지역적응센터와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취업지원과 사회적응능력 강화를 위한 시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의 수요자 중심의 지역복지 민관협력 강화입니다. 먼저 통합적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확충을 통해 복지체감도를 제고하고 읍ㆍ면ㆍ동을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로 개편하는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를 2018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지역복지 기능 강화 및 마을 단위의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8쪽 지역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강원 희망e빛 보건복지통합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고 도ㆍ시ㆍ군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푸드뱅크, 푸드마켓을 적극 지원하고 사회공헌장 시상을 통해 나눔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29쪽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ㆍ간병 방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강원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도 발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자립 지원 및 자활 인프라 강화입니다.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 등 18개소를 운영하고 자활사업의 활성화 지원과 자활기금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1쪽 일을 통한 자립ㆍ자활 및 자산형성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사업 추진과 맞춤형 자활사례관리 시범사업 추진, 희망키움 및 내일키움통장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2쪽 결혼ㆍ출산ㆍ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뉴 베이비 붐 조성입니다. 결혼ㆍ출산ㆍ양육 친화적 환경조성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구축 및 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다둥이가정 포상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33쪽 결혼ㆍ출산하기 좋은 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다자녀가정 특별 지원, 다자녀가정 우대 반비다복카드 운영 활성화, 다자녀가정 공공시설 입장료 등 감면을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34쪽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후돌봄 지원입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추진, 산모 건강관리 지원과 공공산후조리원 1개소를 신규 설치하겠습니다. 35쪽 저소득층 신생아 건강성장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청각선별검사 지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 저소득층 신생아에 대한 건강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36쪽 난임부부 및 모자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찾아가는 산부인과와 부인과 운영,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맞춤형보육 및 행복한 아동서비스 증진입니다. 먼저 공보육 인프라 확충 및 보육서비스 투명성 강화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및 지원, 취약 어린이집 활성화, 시간제 어린이집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8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내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부모부담금을 지원하고 도 자체 보육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9쪽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사업 활성화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가정위탁아동 보호사업 및 국내 입양도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저소득층 아동 방과 후 보호 및 취약 가정아동 양육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 후 보호, 맞춤형 아동급식 지원, 결연기관 운영 지원, 아동발달 지원계좌(CDA) 지원 등 취약 아동의 양육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1쪽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아동 자립 지원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운영하고 보호아동의 생활안정과 아동 통합서비스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ㆍ장애인 복지선진화 추구 분야가 되겠습니다. 45쪽 신명나는 인생 2막을 위한 노후소득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일하는 노년, 행복한 노후 실현입니다.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를 2만 4,400자리를 창출ㆍ제공함으로써 노인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 노후급여 지급을 통한 안정적 생활 보장입니다. 저소득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만 95세 이상 어르신께 장수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후 빈곤문제 해소 및 기본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저소득ㆍ고령노인 돌봄 강화입니다. 저소득ㆍ고령노인에 대하여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제공,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지원, 단기가사서비스 지원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8쪽 독거노인 보호 및 사회관계 활성화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이 사업 운영,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 추진, 효도합숙소 운영 등 독거노인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49쪽 노인 사회참여 및 자기계발 지원입니다. 노인의 날 기념식 및 강원어르신 한마당축제, 어버이날 기념 경로효친행사 개최, 노인대학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실버예술단 운영 지원 등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50쪽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보호ㆍ지원 강화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지원을 위해 무료 양로시설에 운영비 지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1쪽 노인 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지원과 모든 경로당에 에어컨 설치를 완료하고 노후 경로당 기능보강,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등 노인 여가시설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2쪽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 어르신 보호ㆍ지원 강화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 노인전용쉼터 운영 지원, 효(孝)지킴센터 등을 설치ㆍ운영하겠습니다. 53쪽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지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과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지정 관리 및 자격증 발급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54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 확대입니다. 먼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소득보장 추진입니다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등 장애인 자립 및 소득보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5쪽 의료접근성 보장 및 여성장애인 사회진출 확대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의료비와 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하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및 교육ㆍ가사 지원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장애인 맞춤형 자립ㆍ자활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유형별 자립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유형별 특성화된 자립ㆍ자활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능력 향상과 사회활동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 인식개선 추진입니다. 편의시설 설치 홍보 및 기술 지원 강화,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재활지원센터 기능보강,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ㆍ운영, 장애 인식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8쪽 장애인 정보ㆍ문화ㆍ복지증진 활성화입니다. 장애인정보지원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신문 구독 지원, 장애인 문화ㆍ예술체험활동 지원, 장애인 복지증진사업 공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9쪽 장애인 재활서비스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및 기능보강 추진, 장애인 복지관 운영 지원, 장애유형별 서비스 운영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0쪽 장애인직업능력 향상 및 소득보장 강화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판매시설 임차료 지원 및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활성화,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 및 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아동 가족 지원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및 장애인 활동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이 안전하고 청소년은 꿈이 있고 가족이 건강한 강원 행복 1번지 분야입니다. 65쪽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입니다 먼저 강원여성 얼 선양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입니다. 강원여성 얼 선양사업 추진,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여성의 경쟁력 강화 및 경제활동 참여 지원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경쟁력 향상, 경력단절 여성 취ㆍ창업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7쪽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입니다. 아동과 여성의 안전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과 위기여성 인권보호 및 긴급 지원과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68쪽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 지원입니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과 성매매ㆍ성희롱 재발방지대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9쪽 가족과 사회가 함께 만드는 건강한 가정 조성입니다. 먼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환경 조성입니다.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통합서비스센터 운영 지원, 취약 위기가정 지원, 자녀 돌봄서비스 및 가족역량강화 지원과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생활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71쪽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실현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지역 통합서비스 지원, 결혼이민자 가족 사회적응 및 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 꿈과 열정을 품은 건강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먼저 청소년 참여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 참여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청소년 수련시설 인프라 확충, 청소년 지도자 역량강화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73쪽 청소년의 창의적 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도 청소년수련관 및 잼버리수련장 운영 지원 및 청소년 문화ㆍ예술활동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위기청소년 보호 지원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취약계층 위기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삶을 위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분야입니다. 77쪽입니다. 지역 간 보건ㆍ의료 서비스 형평성 제고입니다. 먼저 농어촌지역 보건ㆍ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도내 보건기관에 대한 건물 신ㆍ증축과 장비보강 사업을 2024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원격 건강관리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주민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치매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하여 보건기관 원격 건강관리, 원격 운동ㆍ영양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79쪽 보건기관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만성질환관리 보건지소 운영과 보건진료소 노인 건강관리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 공중보건의사 효율적 운영입니다. 4월 공중보건의사 복무만료 및 신규 배치에 따른 진료공백을 최소화하여 주민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직무교육 및 복무실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81쪽 체계적인 감염병예방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감시시스템 강화입니다. 감염병 발생 대비 대응체계 구축과 감염병 감시기능 및 역학조사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 안전올림픽 지원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감염병 조기 발견을 위한 감시체계 구축 및 현장 초동대응 역량강화, 올림픽시설 행사장 주변 방역소독 및 예방활동, 격리치료시설 확보 및 역학조사팀 운영,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3쪽 지역사회 면역력 향상을 위한 예방접종 추진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보건소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지원, 예방접종 이상반응 역학조사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84쪽 말라리아 및 발열성질환 예방관리입니다. 말라리아 위험지역 지정 및 집중 방역체계 운영, 위험지역에 대한 국ㆍ도비 보조금 지원, 매개모기 밀도조사와 교육ㆍ홍보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 결핵예방 및 퇴치를 위한 결핵관리입니다. 국가 결핵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자체 사업으로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 도민 평생 건강관리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지역맞춤형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역별 건강수준 개선 목표에 부합하도록 건강증진사업을 통합 편성하고 통합건강증진 사업지원단 구성 운영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87쪽 흡연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정 관리 및 금연환경 조성,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88쪽 사전 예방적 건강검진 실시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영유아 건강검진과 저소득층 주요 질환 조기검진 및 다문화가정 부부 건강검진 등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89쪽 장애인 전문 구강진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강원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취약계층의 구강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0쪽 취약계층 건강안전망 강화입니다. 먼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및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혈우병, 크론병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아토피ㆍ천식교육정보센터 운영, 보건소의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정신건강 증진 및 지역밀착형 자살 예방관리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사회복지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자살예방센터 운영 활성화,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사업 활성화 등 자살 예방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2쪽 사전 예방적 노인치매 관리입니다. 강원도광역치매센터 위탁 운영, 치매상담센터 운영 등 치매 조기발견 및 사전 예방적 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93쪽 심뇌혈관질환의 선제적 예방관리입니다. 강원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공의료서비스 보장 분야입니다. 97쪽입니다. 의료취약지 해소 및 의료취약계층 지원입니다. 먼저 의료취약지 지원을 위해 분만취약지 운영 지원, 소아청소년과 취약지 운영 지원과 의료취약지 중환자실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강화입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운영, 취약지역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를 확충하겠습니다. 99쪽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입니다. 국가 암관리 사업,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비 지원,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00쪽 공급부족 및 수요증가 분야 필수의료 확충입니다. 분야별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확대,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지원, 장기기능 활성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1쪽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 역량강화입니다. 공공의료기관 간 협의체 심포지엄 개최, 공공보건의료기관 직원 교육 등 종사자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응급ㆍ재난 등 의료 인프라 강화 및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및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중증응급 대응체계 강화, 권역외상센터 운영, 응급의료기관 현지평가 및 강원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재난 대응 현장응급의료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재난 거점 의료기관 재난의료체계 구축, 응급의료 무선통신망 구축,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구급차 관리 등 현장응급의료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구축 및 의료서비스 향상입니다. 먼저 공공의료기관 기능보강 및 의료서비스 질 제고입니다. 표준병원정보시스템 구축, 공공의료기관 평가인증 지원, 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및 기능보강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5쪽 원주의료원 병동 신ㆍ증축 추진입니다. 원주의료원 신ㆍ증축을 위한 지방재정투자 심사 및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의료원의 안정적 경영기반 구축입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채무관리 5개년 계획,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조직 정원관리, 원장 성과계약 체결 및 평가체계 보완 등 의료원의 안정적 경영체계가 구축되도록 행정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도민 행복실현 분야입니다. 109쪽입니다. 공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식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집중관리업소 및 위생취약시설에 대한 식중독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안전한 유통식품 확보를 위한 수거ㆍ검사입니다. 식품유형별 표본검사 실시, 부적합 이력이 높은 항목 검사, 사회적 이슈 및 계절적 위험요소 차단을 위한 검사 확대 등 안전한 유통식품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11쪽 연중 지속 감시체계 구축 및 민간참여 확대입니다. 관리대상 업체에 대한 불량식품 유통, 무허가 제품 판매, 건강진단 이행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ㆍ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학원가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ㆍ운영하겠습니다. 113쪽 위생업소 시설 및 서비스 수준 선진화입니다. 먼저 외식산업 수준 향상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을 활성화하고 으뜸음식점을 지정ㆍ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입니다. 좋은 식단 이행 대상 업소를 지정ㆍ운영하고 안전한 외식 환경조성, 식습관 개선운동 전개, 특화거리 재정비 및 신규 특화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올림픽 대비 음식ㆍ숙박업소 시설 및 서비스 개선입니다. 18개 시ㆍ군 3만 1,000여 개 업소에 대한 주방, 화장실, 간판 등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종사자 위생 및 역량강화교육 등을 통해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의약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도민건강 보호입니다. 먼저 의료기관 서비스 개선 및 의료행정 신뢰 구축입니다. 도내 1,500여 개 업소 의료기관의 진료환경 개선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기관 인증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마약류 유통관리체계 강화입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ㆍ운영, 오ㆍ남용 마약류 교육 및 홍보 지원, 취급업소 지도ㆍ점검 및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활성화 등 마약류 유통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의약품 및 의약외품 등 유통관리 강화입니다. 의약품, 한약재 및 화장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확대하고 유통의약품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거ㆍ검사 및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의료기기 위험요소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의료기기 업체에 대한 위험요소중심 제품 위주의 사전 예방적 감시체계 운영과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위촉을 통한 유통 의료기기 관리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성 평등 강원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 분야입니다. 123쪽입니다. 여성ㆍ가족ㆍ복지정책 연구 및 개발입니다. 강원도 오ㆍ벽지 단독거주 여성안전 실태조사 및 대책, 일ㆍ결혼ㆍ출산변화조사 등 총 10개의 정책연구 수행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정책개발과 여성과 가족이 행복하고 평등한 강원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4쪽 연구성과 공유 및 성 평등 정책 실행기반 강화입니다. 2016년 연구성과 정책 환류 및 2017년 연구과제 설명회 개최, 여성 정책포럼 개최, 웹 전문지 ‘여성ⓔ 행복한 강원’과 강원 성인지 통계를 매월 발행ㆍ제공하여 정책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정책현안에 대한 분석 및 담론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125쪽 성주류화센터 운영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컨설팅을 지원하고 성 주류화 거버넌스 구축 및 정책개선사례를 적극 발굴ㆍ홍보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젠더콘서트 36.5℃ 개최입니다. 양성평등문화의 대중적 확산 및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젠더토크 36.5℃를 개최하여 사회전반의 성 평등의식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9쪽, 지금 사회복지시설에서 지하수를 쓰고 있는 데가 있나요?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시ㆍ군에 있을 거예요. 시ㆍ군의 읍ㆍ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지하수를 쓰고 있을 텐데 각 시ㆍ군별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정수시설현황.

정수시설현황요?

예. 거의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지하수 사용 식품 제조ㆍ가공업소, 소규모급수시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이상수도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에는 계곡수하고 지하수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예.

계곡수하고 지하수가 노로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갈수기 때 심각한 오염이 되고 있는데 시ㆍ군에서는 의무사항으로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현황을 주세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자료도 많고 예산도 많습니다, 그렇죠?

예, 많습니다.

큰일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3쪽을 보면 6개월 이상 도내 거주 셋째 아 이상 자녀의 고교수업료 및 대학등록금 지원이 있어요. 대학등록금 지원은 대상이 20세 정도 되는 학생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셋째 아까지 낳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젊은 분들 중에는 셋을 낳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예.

도에서도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셋째 아 이상 대학등록금 지원 이렇게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첫째 아, 둘째 아를 낳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런 대책을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조례에 셋째 아 이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둘째 아 이상으로 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앞으로 둘째 아를 낳으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아이를 낳을 사람들한테 비전을 제시해 주어야 돼요. 그렇게 해도 15년에서 20년 후에 이루어지는 일일 텐데 그렇게 해야지 셋째 아 이상 자녀에 대해서만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셋째 아 이상을 안 낳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출산대책을 내놓을 때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내놓아야 된다, 앞으로 저출산대책을 계획하고 있죠?

분야별로 출생ㆍ보육ㆍ교육ㆍ취학ㆍ취업ㆍ주거 이런 분야까지 전반적으로…….

자료로 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예, 저출산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기획관실 쪽에 출산 관련해서 기획관실의 인원을 보강해서 한 팀 정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는지 기획관실 쪽에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출산대책에 반영할 때는 현재 있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세요. 그다음에 38쪽을 한번 봐 주세요. 38쪽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있는데 지난해 박 국장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잘 아시죠?

예, 압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잘 되리라 생각이 되고, 제일 어려웠던 것이 교육청에서 600억에서 7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안 줘 가지고 어려웠는데 지난 연말에 어떻게든 해결이 되어서 다행이고, 하여튼 금년에는 시기에 맞게 교육청에서 보육료를 지원받아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이나 거기에 다니는 원아들의 부모들이 걱정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6쪽에 보면 장수수당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강원도에도 95세 이상이 되신 분들이 많네요, 2,700명.

예, 그렇습니다.

장수수당을 월 2만 원 지급하잖아요?

예.

이것을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나요?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원래는 출생연도가 해마다 올라가야 되는데 복지가 중복된다고 해서 1922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나신 출생자만 해당이 됩니다.

매년 한 해씩 올라가야죠?

못 올라갑니다.

못 올라가요?

예, 중복금지 조항에 걸려 가지고 기존에 받던 분들만 주고 추가로 지원을 못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이분들이 끝나면 장수수당은 없어집니다.

아,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불합리한데요?

기초노령연금이 20만 원 정도 나가기 때문에 그것하고 중복이 돼서…….

이것을 조례에 의해서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2006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한 분도 안 계시면 이것은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95세가 되시는 분들한테 계속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것은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48쪽에 보면 효도합숙소라는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것을 시작하면 운영비도 주나요?

냉난방기는 혹서기하고 혹한기만 운영하기 때문에 개소당 연 120만 원을 주고요, 추가로 1인당 식사비를 1만 원씩 줍니다.

하루에?

예, 1인당 하루에 1만 원입니다.

이것은 며칠간?

운영하는 동안은 다 줍니다.

여기가 어떤 면에서는 좋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집에서 주무시다가 저녁이나 낮에 잘못하면, 추울 때나 더울 때 한 곳에 모여 가지고 노시고 식사도 해 드시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참 좋은데, 이분들이 거의 다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면 내 집이 좋다고 자꾸 집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그렇고, 그러면 1년에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해요?

저희가 12개소를 운영하는데 전체 예산이 9,200만 원입니다.

9,200만 원요?

예.

그러니까 혹서기하고 혹한기 때 1인당 하루에 1만 원씩 식사비를 준다?

예.

집이 있는 분들은 집에 가려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시골에는 좋은 시책 같기도 한데 어쨌든 한 군데에 계시면 도시에 있는 자녀들이 걱정을 훨씬 덜 하고, 또 동네에서도 혹시 모른다는 거예요. 추울 때 저녁에 주무시다가 돌아가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책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앞으로 필요한 곳이 있다면 더 늘리나요?

시ㆍ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고 대상이 된다면 합니다.

그다음에 51쪽을 한번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경로당 에어컨 보급사업이 있어요. 1,480대를 보급한다고 하는데 우리 강원도에 경로당이 몇 군데나 있어요?

3,086개소입니다.

그러면 절반 정도에 주는 거네요?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알아요.

1,480대를 설치하면 전부 다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경로당에 가 보면 여름철에 문을 닫아요. 시 단위는 잘 모르겠는데 군 단위에 가면 절반 정도는 문을 닫는다고요. 예산안 설명할 때도 그런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만 에어컨을 사주는 것이 안 좋다는 것은 아니고 좋긴 좋은데 그분들이 고맙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름철에 문을 닫는데 거기에다가 설치해 놓으면 뭐해요. 1,480대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2대가 설치되는 경로당도 있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15평 미만하고 15평 이상으로 해 가지고…….

경로당에 방이 2개면 2대가 들어가는 것인지?

15평 이상이면 180만 원을 지원하니까 연결해 가지고 2대가 되는 거죠.

15평 미만은 100만 원을 지원하고 15평 이상은 180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예.

이것은 1대씩 사는 거잖아요. 방이 2개면 2대가 들어가는 데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는 2대가 따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실외기 하나에 2대를 연결합니다. 실외기는 하나인데 선을 2개로 연결해 가지고 에어컨이 2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2대가 되는 것이죠.

1대 가지고 2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데를 가 보니까 에어컨을 설치해 줬는데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문을 닫는 경로당에 에어컨을 설치해 주면 그 사람들이 고마워할까요? 국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사실은 여름철하고 겨울철 때문에…….

여름철 때문에 그렇죠.

겨울철에도 난방비가 별도로 나갑니다.

그 사람들이 보통 12월부터 3월 말까지 거기에 다 있어요. 그리고 7월에서 8월에 에어컨이 돌아가지 다른 달에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7월에서 8월밖에 안 돌아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냉방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금년도에 얼마가 섰죠?

개소당 160만 원씩 줍니다.

냉방비만요?

냉난방비를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냉난방비 명목으로 개소당 160만 원씩 주기 때문에…….

그러면 지난해와 올해가 얼마나 차이나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주면서 자꾸 더 준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 냉난방비를 도비로 하든-국비를 받아서 추가로 더 준다고 하면 고맙지만-작년도에 160만 원을 주고 올해도 160만 원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돈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모자라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 없는 데에 놔 주는 것은 고맙죠. 고맙지만 지역에 가 보면 문 닫는 경로당에 이것을 설치해서 뭐 하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문 닫는 데에 에어컨을 사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

여름철에 문을 안 여는 곳 말이죠. 사람이 많은 곳은 1년 내내 여는 곳도 있어요. 그렇지만 리 단위의 농촌지역 이런 데는 보통 11월에서 3월까지 열고 그다음에는 거의 문을 닫아요. 농사짓는 사람들이 언제 경로당에 모여서 놀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남은 것은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오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석삼 위원입니다. 한원석 국장님 반갑습니다. 영전을 축하드리고요, 새해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보건복지여성국 식구들에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철저하게 업무보고 준비를 해 왔어야 되는데 저도 연초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애사가 있다 보니까 준비를 제대로 못 해 온 것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이니만큼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묻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거리가 먼 강원도에서는, 또 인구편차가 큰 강원도에는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보이는데요, 올해 사업 지원대상이 1개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도비와 시ㆍ군비, 그러면 여기에 종사자들, 예를 들어 의사라든가 건강도우미라든가 복지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이것은 시ㆍ군이 아니면 개인이 감당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렇게 됩니다. 12억에는 설치비하고 장비비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시ㆍ군에서 하든지 아니면 위탁한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시ㆍ군비가 포함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척시 같은 경우는 운영하면서 올해부터는 산모들한테 돈을 안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운영비가 3억 정도 들어가고 이런 실정입니다.

더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인원은, 어떤 병원이든 인력기준이 있습니다. 산후조리원도 법정기준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산부인과는 아니더라도 산후조리원 관련되어 있는 시설이 없는 시ㆍ군에는 좀 불가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시설이 같이 있으면 효율적이죠.

사업자가 이것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 예를 들어 홍천이라든가 어느 정도 제반적인 인프라가 되어 있는 곳에 가능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기본적으로 병원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아까 우리 도에서 출산장려정책 관련해서 확대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은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울러서 이런 부분들도 따라서 같이 가 주어야 정책의 박자가 잘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시범적으로 잘 해 보시고요, 공보의도 올해 180명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보의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산후조리원이다 보니까 사실 의사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행정인력이라도 파견해 주고 또 인력에 대해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도 같이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해가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부모부담금이 제로화되는 원년의 해죠, 저희 강원도도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민간 가정어린이집 부모 부담이 3만 7,000원에서 6만 7,000원이었는데 올해는 예산을 다 확보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선진이라고 그러면 뭐하지만 재정에 여유가 있는 데는…….

강원도에서 전국 처음으로 합니다.

벌써 실행이 됐는데 강원도가 뒤늦게나마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 시ㆍ군 매칭비율이 너무 낮다고 그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매칭비율을 조금 올려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행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시ㆍ군비가 복지는 2 대 8이 많거든요. 도비가 2이고 시ㆍ군비가 8,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 이런 것은 국비가 한 85%, 90%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시ㆍ군도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3 대 7 정도…….

올해 3 대 7 반영은 아직 안 되었고요?

3 대 7 되는 부분도 가끔 있고요, 워낙…….

먼저 계셨던 국장님께서는 3 대 7로 반영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었는데요.

저는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렸고, 부모부담금은 3 대 7로 되었습니다.

아니 시ㆍ군 비용요.

부모 부담하는 것 외에 우리가 도비로 해 주는 것요?

예.

이것은 도비가 3이고 시ㆍ군비 7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요. 46페이지의 노후급여 지급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 신문기사에서 제가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 수급률이 70% 조금 넘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작년에 수급률이 65.9%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예산을 세워놓고 35% 정도가 수급을 해 주지 못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챙겨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에 보면 실태조사, 그리고 이의신청, 그다음에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또 하나는 부정수급을 차단하겠다고 했는데 따로 대응하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저희가 알기로 수급률이 70%라는 것은 전체 노인 중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올해 우리 도 사업비가 4,262억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국비사업이긴 합니다만. 예를 들면 4,262억에서 1,000억 정도가 불용되고 실제적으로는 수급을 못 하든지 아니면 과다 저거로 잡히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 노인이 100명이면 70명 정도가, 그러니까 70%가 대상자가 되어서 수급을 받는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급률에 대해서. 전체 대상자 중에 70%가 수급받는 게 아니고 전체 노인들 중에서, 올해 기준이 좀 올라갔습니다. 단독가구가 작년에 100만 원이었는데 119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수급률이 올라갔거든요.

그 말씀도 맞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쨌든 정부에서 대상자를 65세 이상으로 잡았는데 여기에서 솎아내는 인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공무원 신분이었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개인재산을 밝히는 것을 기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거주 불명자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 도가 발굴을 하고 찾아내 주어야 되는 대상자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도나 정부에서는 100%라는 요율을 가지고 하는데 혹시 도내에, 왜냐하면 행정이 구석구석 민원을 해결해 주지는 못해서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그 부분을 우리 도가 찾아주는 매뉴얼이 있느냐는 얘기죠.

기초연금도 그렇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산정도 그렇고 일단 본인이 신청하고 등록만 하면 재산관계라든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정리가 되어 가지고 대상자인지 확인이 되거든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강원도가 외지나 벽지가 많아요. 물론 부정수급도 있지만 몰라서 못 타먹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관리라든가 향후 계속 발굴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느냐고 묻고 싶은 겁니다.

일단 65세 이상만 되면 개별적으로 이것을 다 신청하시도록 개별통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대상자인데 누락될까봐 염려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확인도 하고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신청을 안 한 사람들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ㆍ군하고 협조해서 이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다시 하셔 가지고, 제가 알기로 우리 강원도에 그런 분들이 특별히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길 수 있게끔, 전출도 안 해 놓고 여기에서 안 사시면서 서울이나 이런 데에 가서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실태조사를 해 봐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요,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48페이지에 보면 효도합숙소가 있습니다. 시범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본 위원이 예를 들어 그룹홈 같은 것을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9,2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효도합숙소를 지원하고 있는데, 아까 권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하고도 맥락이 비슷한데요, 실제 이분들이 한겨울에, 혹한기에 모여서 고스톱치고 노시는 그런 것 외에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소액으로 진행을 하고 계신데 강원도만의 차별화된 복지정책을 제가 지난번에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예를 들면 그룹홈인데, 우리 강원도가 특성상 면적은 넓고 인구는 적고 또 마을 간 동선은 상당히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현재로서는,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미래를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산간오지에 있는 마을 하나를, 홍천 내면 아니면 서석의 어디 마을들, 그런 오지마을 하나를 잡고, 거기 가 보면 아시겠지만 마을 간 거리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멉니다. 겨울철도 마찬가지이고 여름도 마찬가지인데 그룹홈, 그러니까 경로당과 요양원 성격을 띤 공동합숙소의 개념의 그룹홈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볼 것도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이번 계획서에는 담지 않으셨더라고요. 먼젓번에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답이 없으셨어요. 없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오늘 신년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재논의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올해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하시든지 아니면 뒤에 여성가족연구원장님 계십니다만 그쪽에서 여기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하셔 가지고 우리 재정여건상 과연 이런 것들이, 또 앞으로 우리 강원도만의 복지정책으로 추구할 수 있는지 한번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새로 오신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제도하고 유사한 제도가 사실 도내에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해서 5명~9명 수용하는 이런 형태로, 노인 공동생활가정을 한 열다섯 군데 정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유사할 것 같은데요, 이런 제도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열다섯 군데 정도 있는데 제가 한번 가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조금 접목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운영프로그램을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끝으로 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올해 강원도 복지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약 70억 정도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국비가 78.16%이고 도비가 21.84%인데, 거기에는 법정 필수경비도 있을 것이고 매칭 퍼센티지도 있는데 최근 5년 정도 복지예산에 대한 매칭비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와 도비로 나누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석 국장님, 이렇게 한 가족으로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일단 춘천시 중도 레고랜드 현장의 현충탑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여기 20쪽에 보훈가족 해 가지고 쭉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요.

현충탑을 이전하려고 하다가 존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도 안에, 레고랜드 안에?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있는 것을 그대로 놔두는 것으로요.

지금 현재 거기에 레고랜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레고랜드 지역에서 빠집니다.

거기에서 빠져요?

예.

그러면 그냥 그대로 두는 것으로요?

예.

그러면 또 다른 것, 월남전 참전용사 기념탑 건립 지원 해서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념탑을 지원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마 의원님께서 하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참전용사 기념탑인데 이게 의원사업비예요?

예, 의원님 현안사업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석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부모부담금 그게 7 대 3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춘천시하고 강릉시는 7 대 3이 너무 부담이 된다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18개 시ㆍ군 전체 다 참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춘천시하고 강릉시는…….

춘천시는 예산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릉시도 되었답니다.

그러면 18개 시ㆍ군에서 다 부모부담금 혜택을 받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을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강화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게 국비 받는 사업이죠?

지역협의회 운영하는 경우하고 지역적응센터 2개소 운영하는데 거기는 국비를 받고요, 나머지 도비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서권ㆍ영동권 해 가지고 두 군데 권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권역에 대해서 국비 받은 것을 제대로…….

금액 차이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금액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산정기준이 있어서, 원주 쪽이 인원이 좀 많습니다. 417명이고요, 춘천 쪽이 281명인데 통일부에서 산정한 기준을 보면 지금 저희가 배분한 기준하고 차이가 조금 납니다. 나는데 저희들이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쪽으로 조금 더 배분해서 지금 이 상황이 나온 겁니다.

그래도 여기 같은 경우는, 영동권 쪽도 그렇지만 북부권 같은 경우에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해 가지고 거리가 워낙 멉니다. 남쪽하고 다르게 너무 멀고 또 거기는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있고, 또 화천에는 하나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신경을 쓸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통일부에서 내려주는 것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신경을 썼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탈주민 해 가지고 수학여행비 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교가 하나 있죠, 북한이탈주민 취업학교.

취업학교는 제가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설명 들음) 아, 해솔직업사관학교요?

예.

재학생 15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기획관실이고 보건복지여성국으로 안 넘어왔습니까?

아직은 기획관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별 차이가 없는데도 세분화해 가지고 한 건은 기획관실, 한 건은 보건복지여성국, 이렇게 하면 일에 능률이 있겠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일원화해 가지고 제대로 관리ㆍ감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쪽은 기획관실이고, 이렇게 나누다 보면 제대로 관리ㆍ감독이 될까요?

학교 관련 업무가 기획관실이다 보니까 이 업무는 기획관실에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요, 어디에서 하는 게 효율적인지 한번 적극적으로…….

그리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해솔학교가 우리 강원도 안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서 취업학교 식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 거주하지 않는 이탈주민들이 잠깐 거쳐 가는 그런 식으로밖에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우리 도비를 다 해 줄 필요가 없죠. 이탈주민들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데에 우리 도비를 주어야지 그냥 잠깐 스쳐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졸업식도 하고 하는 건 다 하더라고요, 지사님도 모셔다가 하고. 그런데 그런 것은 행사성입니다. 우리 이탈주민들이 제대로 적응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우리 국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이탈주민 적응 강화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시책들은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맞는데 다만 이게 학교다 보니까 지금 저쪽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가 순수한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먼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또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말로는 학교입니다, 취업학교.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직업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국장님이 자세히 살펴봐 가지고 진행과정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 안 보셔도 됩니다. 동계올림픽이 오늘로 364일 남았습니다, 어제가 365일이었고.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어떤 것을 대비하셔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장애인 분야가 많습니다. 장애인 분야하고 음식점 환경개선…….

식중독.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 그다음에 음식점하고 숙박업소 시설개선ㆍ환경개선, 그렇게 두 가지가 주요 업무입니다.

그런데 저희 강원도가 식중독 건수가 의외로 많더고요. 전국에서 다섯 번째인데 알고 계시나요?

식중독…….

저희가 발생 건수에 비해서 환자가 많아요. 이것은 식품 안전점검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된다는, 그래서 환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식중독환자 발생은 제가 와서 속초 쪽인가 한 번 발생한 사례가 있었고요. 식품위해 대상업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집중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위험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 2015년, 2016년 해서 3년치 강원도 내 식중독 발생 건수, 환자 수를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방지도를 권역별로 하시네요. 춘천권ㆍ원주권ㆍ강릉권 연 1회 이상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상반기ㆍ하반기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연 1회, 그러면 아무 때나 그냥 형식적으로 한 번 하고 마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지금 어느 자료를 보시는 겁니까?

109페이지요.

이것은 컨설팅을 연 1회 이상 한다는 것이고요, 그 위에 보시면 식중독 예방을 위한 상시감시체계를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상시 감시ㆍ감독을 한다고 하지만 안 할 수도 있다는 게 ‘상시’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ㆍ군하고 합동조사를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시ㆍ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동계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정말 외국에 있는 세계적인 손님들 모셔놓고 조그만, 단순한 실수라도 있다면 정말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먹거리로 인해서. 우리의 먹거리를 세계에 알리는 것도 좋지만 좀 더 깔끔하고 위생적으로 해서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제대로 강원도를 알릴 수 있게 이런 위험적인 그런 요소는 우리 국장님께서 촘촘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올림픽 테스트이벤트하고 있는데 거기도 먹거리관이 열다섯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우리 직원들이 상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겨울이라고 하지만 겨울에 식중독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 그냥 괜찮을 것이라고 방심하지 마시고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월에 오셔서 지금 한 달 되었는데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업무파악을 아주 신속ㆍ정확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업무보고니까 저는 구체적인 것보다 앞으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러이러한 기조로 가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제가 담당 계장님, 과장님한테 공식적인 회의 끝나고 따로 여쭈어 보도록 하고요. 33쪽과 연계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보건복지여성국의 다른 많은 업무도 다 중요하겠지만 지금 우리 강원도의 기조가 아이 많이 낳기 운동,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그래도 중점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 많이 낳기를 원하면서 낳아놓은 아이는 관리를 안 해 준다는 게 항상 제 생각입니다. 아이를 많이 낳아라, 낳아라, 마음이야 낳고 싶죠. 그런데 청년들이 취업부터 어렵다 보니까, 우선 먹고 사는 게 급급한데 애 낳아서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걱정이 앞선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애를 안 낳는데 이제는 어떤 쪽으로 약간 방향을 틀어야 되느냐면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결혼을 해야 아이를 하나를 낳든 셋을 낳든 낳는데 아예 결혼조차 안 하니까 어떻게 해서 결혼을 하도록 해야 하느냐, 이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패턴을 조금 바꾸어서 우리 강원도만이라도 도내에서 가정을 이루는, 결혼을 하는 사람한테 무언가, 어떻게 해 주면 결혼을 많이 할 수 있을까? 물론 돈 주고 보따리, 보따리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자녀가정에 반디다복카드 이런 것을 주는 것도 좋은데 대상을 확대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써 먹을 데가 없는데 카드 100장을 주면 뭐하겠습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극장을 가더라도 이 카드가 통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확대를 해 주십사……. 그리고 다문화가정하고 연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 상당수가 다문화가정에서 아이들을 많이 낳고 있어요. 그러면 외국에서 시집온 분들 덕을 많이 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문화가정들, 내가 춘천ㆍ강릉ㆍ원주 이렇게 해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구체적인 콘텐츠가 없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뭐냐 하면 제가 우연히 신문을 한번 봤어요. 그전에는 다문화신문이 한글로만 다 나왔었어요. 그런데 작년인가 언제부터 3개 나라인가 그 나라말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베트남 말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모르니까 그거한데 그러한 언어로 신문을 만들어 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참 좋은 생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뭐냐 하면 텔레비전을 틀어도 한국말, 물론 그 나라 방송을 볼 수도 있겠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다 한국말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고향 말이 한 번씩 나온다는 것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마음에 평온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다문화신문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예산을 주나요, 다른 데에서 주나요? 여기에 대한 예산은, 아마 시ㆍ군비 매칭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도비가…….

20%.

얼마 정도 나가죠?

도비가 6,800만 원이고 시ㆍ군비가 2억 7,000만 원입니다.

물론 무상으로 나가겠죠. 그런데 이런 것을 3개 나라보다는, 조금 더 확대하게 되면 지면이 늘어날 거란 말이죠. 그런데 크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몽골, 베트남, 또 어디 해서 3개 나라 같은데 이것을 5개 나라 정도로 확대를 해 주면 어떨까. 그러면 아마 돈이 조금 더 들어갈 거예요. 조금 더 주더라도 신문을, 그 사람들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 주는 그런 뜻에서라도,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신문사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연계해서 그분들이 마음의 평온을 가지고 ‘한국에서 우리한테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이 많이 낳는 것도,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도 중요하지만 외국에서 시집오신 분들도 우리가 좀 챙겨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다문화 쪽에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예산이 나가기는 나가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의원사업비로 저도 다문화센터에 예산을 주긴 줍니다만 그래도 도에서 직접적인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제가 원주에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았는데, 지금 그 민원을 가지고 내가 복지정책과장님한테도 얘기해서 과장님하고 원주시 담당자하고 보건복지부를 방문한 것 같아요. 해서 예산을 실질적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겠노라고 답변은 받아왔지만,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신경을 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사실상 중앙에서는 금액만 그냥 2만 원 툭툭 올려놓고, 20만 원 주던 것을 2만 원을 올려놓았어요. 그런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각 시ㆍ군에서 몇 달치를 못 주고 있다가 다음 해 예산 가지고 소급해서 주고 하다 보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도 곤란한 거죠. 나중에 감사받을 때 “당신 무슨 그걸로 이렇게 돈을 지급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래서 책임감이 따를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마침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왔다고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받아왔다고 그냥 계시지 말고 국장님께서 좀 수시로, 높은 분은 높은 분들끼리 대화를 좀 해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행정부지사님 도움을 받을 때는 받고 지역 국회의원님들 도움을 받을 때는 받고 해 가지고 이 예산만큼은, 보육교사수당에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여성가족연구원에서 비교법학연구소하고 연구교류 협약을 맺었는데 국장님, 이것 아시죠? 지난 2월 3일 협정을 맺었더라고요, 여성가족연구원하고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하고 연구교류 협정요.

죄송합니다.

여성가족연구원에서 그것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협정을 맺어 가지고 양성평등 관계라든가 아니면 여성문제에 대해 세미나, 학술대회 등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몇 번 참석해 보니까 여성들만 많이 계세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남자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그래야 양성평등이 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연구원장님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남자들이 많이 가서, 국장님은 남성이시니까 많은 남성들이 세미나나 학술대회 이런 데에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를, 보건복지여성국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도청 내 많은 공직자들도 관심을 가지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가 보고 느낀 점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청소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청소년 문제가 바른 선도를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그냥 보여주기식 청소년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청소년 행사보다는 정말 이 시대에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게 뭔가, 청소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문제를 제가 잠깐 거론을 하겠습니다. 책자하고 관계없이, 장애인에 유형별 장애가 많습니다, 장애인단체도 많이 있고. 그런데 장애인들이 성폭력 또는 성폭행에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발달여성장애인들은 성폭력 내지 성폭행에 더 많이 노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적발달장애인들의 그러한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을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물론 경로장애인과에서 심층적으로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같이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실상 쉼터나 센터에서 그런 사람들이 보호가 되지 않으면, 특히 여성들은 그런 문제가 있지만 남자들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본인 스스로의 어떤 욕구를 분출하고 싶은 그런 게 한창 청년기에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사고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적발달장애인들은 우리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이 때문에 이런 시설에 참여를 못 하는 부분이 많아요. 물론 국가사업으로 해야 되지만 우리 도에서 도와줄 수 있는 선까지는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관리ㆍ보호할 수 있는 어떤 도 나름대로의 정책기조도 필요하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111쪽 관계된 사항인데 여성, 부인들을 많이 위촉하고 있는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것이 계속 하는 사람만 하고 새롭게 관심을 가진 사람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시ㆍ군에 얘기해서 오랫동안 했던 사람은 조금 바꾸어서, 왜냐하면 경험이 많은 사람은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확인하는 것보다 그냥 표본검사 이런 쪽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위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연임을 한 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연임하더라도 한 번씩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나 사회적 소외계층, 또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은 바로 선도하고 관리하고 관심을 가져주어야 되겠다는 이런 방향으로, 국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깊이 있게 많이 알고 계셔서 감사합니다만 다른 것도 중요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몇 가지 꼭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의료원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부채도 상환하고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영월의료원이 지역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폐광지역 쪽에는 큰 병원이 없어요. 지난해인가 새로 오신 원장님이 정말 열심히 해요. 좋은 분이 오셔서 잘 하고 있는데 영월의료원이 시내 중심가에 있어요. 위치를 아시죠?

예.

영월의료원의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확장을 해야 돼요. 그것 가지고 앞으로 몇 년 못 간단 말이죠. 의료원을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해도 수백억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 인근에 허술한 집들이 있어요. 그것을 구입해서 앞으로 의료원을 확장할 때 쓰면 좋겠다. 만약에 거기에 고층 건물을 지으면 그것은 못 사요. 그렇게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그전에 부지사님한테 강릉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고 또 전임 국장님께도 얘기했었는데 그 이후에 아무 것도 된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현장을 보시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알려 주시면 저도 같이 노력을 할게요. 그것이 다른 데에 넘어가면 영원히 못 사는 거예요. 의료원을 확장할 부지가 그곳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또 그쪽이 폐광지역이니까 강원랜드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부지라도 확보해 놓으면 앞으로 확장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검토하셔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주세요. 저도 도울 일이 있으면 함께 돕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임금협상이 거의 다 이루어졌는데 아직 도에서 승인이 안 난 의료원이 어디어디예요?

속초 같은 데는 2008년도, 강릉은 2012년도, 또 원주는 2014년도 수준의 임금을 쓰고 있습니다.

영월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마 영월은 2014년도 수준의 임금…….

임금협상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승인이 됐는지?

아직 다 검토를 못 했습니다. 수준이 가장 열악한 곳이 강릉하고 속초입니다. 거기는 2008년도 수준의 임금을 쓰고 있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어요?

예.

그쪽에 가 보면 의료원에 근무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임금피크제도 서로 어느 정도 얘기가 됐으니까 도에서 이것을 빨리 승인해 주어야지만 그 사람들이, 그것이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 언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임금 관계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5개 의료원이 다 들어와야 심사를 하는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심사를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속초하고 강릉이 제일 열악한 상황입니다.

열악한 데는 열악한 대로 검토를 해야 되고, 앞으로 해 줄 것이라면 빨리 해 주는 것이 좋지 자꾸 미루면 그 사람들이 불평을 하잖아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작년에 겨우 흑자로 돌아섰는데 사실 근무자들의 임금을 억제해서 그렇게 된 측면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들어온 대로 임금협상을 해 주면 35억에서 40억이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할 때 이것은 너무 높으니까 이것으로 하라고 제시를 해 주어야죠.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활성화 촉진이라고 있어요. 사실 장애인단체들이 어렵잖아요?

예.

공공기관이라든지 기업체에서 필요한 물건을 그분들이 만들면 사 주는 그런 체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얘기를 해서 이분들이 만드는 것 중에 필요한 물건을, 다른 데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제도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경로당 있죠?

예.

자료에 보니까 3,086개소 중에서 875개소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1,480개소에 지원합니다.

아니에요. 875개소던데요? 그러니까 대수는 1,480대이고 개소수…….

1,480개소에 지원합니다.

하여튼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니까 시ㆍ군별 전체 개소수, 그다음에 지원한 대수, 그다음에 금액 이렇게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페이지 74쪽에 보면 위기청소년 보호 지원이 있는데 보통 청소년들이 탈선하면 상담도 받아야 되고 심리치료도 받아야 되는데 강원도는 센터가 열악한 것 같아요. 18개 시ㆍ군이 있는데 춘천권ㆍ원주권ㆍ강릉권을 제외하고는 군에 있는 학생들은 상담치료를 받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은 도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군에 있는 학생들도 가까운 권역별로 해서라도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한 9개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장기적인 과제로 계속 늘려나가면서, 또 권역별로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위원회가 학교에만 있죠? 학교에만 있고 재심청구는 도교육청에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군 지역이다 보니까 학폭위 선정위원들 중에 전문성이 있는 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 있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권역별로 해서라도 학폭위 위원들을 변호사, 의사 등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한두 분씩 배치하는 것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재심 심사를 하다 보면 아주 기본적인 것도 못 받은 그런 경우가 많은데 교육청과 협의해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학폭위에 한번 들어가 보셨죠?

예.

청소년들이 참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데, 환경이 좋다면 탈선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나빠서 안 좋게 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환경부터 신경을 써 주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7쪽을 보면 농어촌지역 보건ㆍ의료 인프라 확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를 테면 보건소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예, 보건소가 맞습니다.

예전에는 군복무를 대체해서 군의관이 보건소에 와서 근무했고 또 간호사 한 분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인원이 구성되어 있나요?

보건소 의사들은 거의 공보의 위주로 배치되어 있는데 아마 보건소 규모별로 배치인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의라고 하면 남자 의대생들이 군대에 가는 것인데 남자 의대생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자 의사들이 많잖아요? 남자 의사들이 부족하죠?

전문대학원 제도가 되면서, 그리고 의과대학 제도도 좀 바뀝니다. 현재 과도기라서 공보의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한 2년~3년 정도 지나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보건소가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아프거나 할 때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허울만 보건소지 약을 받으러 가면 문이 닫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이런 부분을 18개 시ㆍ군에 얘기해서 강원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한원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 도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2월 13일부터 2월 14일까지 2일간은 현지시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회 후에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님들과 오늘 배석한 전 직원이 위원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