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범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입니다. 제312회 제1차 정례회 동안 각종 안건 및 구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기획재경위원회 이진환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달서평생학습관 수강생 모집을 달서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하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10개 분야에 70개 강좌인데요. 이게 지금 무료 수강이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유료로 전환합니까?

올해까지는 아마 시험적으로 해 가지고 무료로 하고 조례 개정하고 하면 나중에 상황 봐서 지금 안 그래도 무료로 하고 있는데 나중에 유료로 할 수 있다고도 공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홈페이지가 다운될 정도로 수강생들의 신청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어쨌든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다음에 지금 각 동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것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형평성을 잘 고려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죠?

예, 그런데 프로그램은 동 주민센터하고 겹치더라도…….

유료로 전환하더라도…, 아니, 같은 프로그램을 하면서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유로로 하고 평생학습관에는 무료로 하면 당연히 평생학습관으로 가죠.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거니까…….

아무리 일시적이라도요. 맞잖아요. 그걸 형평성에 맞게 잘 고려해서 해야지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저는 성서권역이잖아요. 성서권역에도 대대적으로 이걸 무료로 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강당 대관료가 10만 원입니까? 다른 시설하고는 어떻습니까? 사용료.

사용료는 인근에 가족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해 가지고 비슷하게 맞추었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한 거죠?

예.

하여튼 이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달서구 전체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고 하여튼 지금 달서평생학습관 지어놓았고 수강하시는 분들 모집하려니까 무료로라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다른 데하고 형평성도 충분히 고려해서 운영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당초에 이 조례할 때 조례안에 다른 데는 다 “사용” 이렇게 했다가 [5조]만 “이용대상”을 “사용대상”으로 지금 조례안을 바꾸었는데요. 이용대상하고 사용대상의 차이점이 용어가…….

사용은 건물을 하는 것을 사용이라 하고 이용은 프로그램 이런 걸 학습하는 걸 이용이라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럼 당초에 어쨌든 이 조례 제정할 때부터 사용대상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용대상으로 잘못되었네요? 그걸 이번에 고쳤네요?

예.

그래서 다른 데는 제가 다른 곳도 다 이렇게 되어 있나 보니까 전부 다른 데는 다 사용으로 해놓고 [5조]만 이용대상으로 해놓아서 여쭈어 봤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에 따라서 달서평생학습관이 위치도 좋고 그런데 단지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성서지역 사람들이 혜택을 받으려면 차편이나 그런 것들이 좀 약간 어렵고 그런 문제점이 있던데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평생학습관 운영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환 기획재경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