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행정관실과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총무행정관 김봉현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총무행정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총무담당입니다. (총무담당 김창규 인사) 곽일규 인사담당입니다. (인사담당 곽일규 인사) 김태영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자치행정담당 김태영 인사) 정경호 민간협력담당입니다. (민간협력담당 정경호 인사) 최우홍 교육고시담당입니다. (교육고시담당 최우홍 인사) 김병렬 공무원노사담당입니다. (공무원노사담당 김병렬 인사) 정부용 고객만족담당입니다. (고객만족담당 정부용 인사) 송영목 기록관리담당입니다. (기록관리담당 송영목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총무행정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강원도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큰 보람과 결실을 맺으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저희 총무행정관실 직원 모두는 강원도가 지닌 무한한 인적 가치를 최대한 이끌어내고 또 그것을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업무계획에 미처 담지 못하였거나 생각지 못한 것이 있으면 가감 없이 지적해 주시고, 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정책추진 목표 및 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의 2017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올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및 여러 경제지표의 낙관적이지 못한 전망 등은 자칫 도민들의 활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산업적 기반이 취약한 우리 도에 더욱 큰 위협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반면 당장 내년에 개최되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우리 도가 여타 다른 지역과는 차별적으로 이러한 국내외의 악조건을 이겨내고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일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들게 만듭니다. 따라서 금년도 저희 총무행정관실은 도민 생활 공감 적극행정 실천, 삶의 가치를 높이는 참 좋은 일터 만들기, 동계올림픽 성공 도민역량 결집, 이 세 가지 중점 전략을 통해 도민 행복과 공무원 조직의 가치 증진이라는 내ㆍ외적 비전을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내부 행정역량의 최적화를 이끌어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의 정책추진 목표 및 전략은 방금 보고드린 정책추진 방향의 내용을 도식화한 것으로서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생활 공감 적극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체 복원 등 생활자치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10인 이상 주민으로 구성된 모임ㆍ단체를 대상으로 120개의 공모사업을 선정, 연간 7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현장 컨설팅과 우수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급하는 등 생활자치 자생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역이 필요로 하는 실천적 지역분권 체제 구축 및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역분권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도 지역분권추진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논의를 확대하고 제2기 지역분권 호민관 대학 운영을 더욱 발전시키며,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네트워크도 정교히 구축하여 지방분권의 정당한 논리 확보와 도민공감대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등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및 주민자치대상 운영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의 발굴ㆍ확산을 꾀하고 10월에는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에 참가하는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모색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난해 발족한 제3기 강원행복추진단의 도정 정책제안 및 모니터링 기능을 좀 더 내실화하겠으며, 정책탐방, 지역별 행복나눔 자원봉사 실천 등을 통해 역동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하단의 이ㆍ통장 사기 진작 및 능력 배양입니다. 올해에는 도내 4,176명의 이ㆍ통장 운영실태 및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보다 나은 활동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역사회의 공익활동 지원을 통해 행정의 파트너로서 사회단체의 건실한 성장을 돕겠습니다. 새마을회 등 4개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비 등 1억 7,7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각종 공익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도민 권익증진 및 적극 서비스행정 기반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강원도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더욱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고충민원, 갈등민원에 대하여 도민 입장에서 공적ㆍ객관적 처리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동신문고, 찾아가는 옴부즈맨 등 현장에서 전 도민과 함께하는 ‘알콩달콩 권익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복지시설 등 인권 취약계층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인재개발원에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등 지속 가능한 인권교육 구조를 마련하겠으며, 강원인권주간을 운영하고 인권지킴이단의 활발한 활동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도민 만족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도민 중심의 서비스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청 민원실 LED 전광판을 활용한 민원안내를 실시하고 민원 관련 공무원에 대한 고객만족 친절교육 및 연찬회 등을 통해 고객응대 서비스 마인드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강원 콜센터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현재 밤 10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 상담 운영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고 홀몸어르신 효도전화서비스 대상을 1,500명까지 확대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난해 처음 개최하여 언론 등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던 적극행정 민원처리 우수사례 공감 콘서트를 올해부터는 매년 정례화하여 개최하겠습니다. 이를 계기로 도와 시ㆍ군의 민원 해결 우수사례를 많이 발굴하고 광범위하게 전파하여 도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데 활용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일선 민원공무원들의 힐링 및 고객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점점 다양해지는 민원인의 욕구 표출과 불만에 대하여 민원응대 기법의 향상이 필요한 반면 응대 공무원들의 누적되는 감정노동에 대한 스트레스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민원공무원 힐링 및 고객마인드 함양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매년 2회, 각 회별 50명의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체계적 행정정보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정보 공표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행정정보 사전정보공표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면서도 정보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행정박물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등 도정기록의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다음은 상생ㆍ협력의 자치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도와 시ㆍ군 간의 소통과 협력 증진은 도지사와 시장ㆍ군수 간의 정책간담회를 연 2회 개최하고 시ㆍ군 부단체장 회의 및 자치행정분야 도-시ㆍ군 소통상생협의체 운영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제98주년 3ㆍ1절 기념식 및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 등 역사적 의미를 간직한 기념ㆍ경축 행사를 도민이 함께 참여하고 느낄 수 있는 뜻깊은 행사로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동계올림픽을 앞둔 시점에 개최되는 행사라는 점에서 국경일 행사 본연의 의미를 우선하면서도 동계올림픽 붐 조성의 의미도 자연스럽게 함께 담을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도정발전에 기여한 국내외 인사들을 적극 발굴하여 강원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그 영예를 드높이겠습니다. 우리 도 출신 파워엘리트층이 두텁지 못한 현실에서 도정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사 위주로 명예도민을 발굴하고 그 네트워크를 공고히 함으로써 도정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월부터 추천을 받아 자체 심사를 거친 후 6월 회기에 의원님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출향도민의 도정 참여를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문화ㆍ체육 행사 등 출향 도민ㆍ단체 주관 행사 시 도 주요 인사가 참석하고 도지사 포상을 수여하는 등 교감을 확대하고 공동체의식을 고양하겠습니다. 또한 출향도민증 소지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도내 전통시장 방문행사도 실속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미수복 강원도민의 도정참여 확대를 통해 도민으로서의 자긍심 및 애향심을 높이겠습니다. 도민체전, 도민의 날 행사 등 도 단위 주요 행사에 정중히 초청하고 정기총회, 합동망향제 등 행사를 지원하며 후계세대 조직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다가오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현재 진행 중인 여러 결정 요인들의 결과에 따라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공정하게 치러내겠습니다. 28쪽입니다. 총무ㆍ행정분야 도-시ㆍ군 공무원의 협업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도와 시ㆍ군의 총무ㆍ행정 부서는 각자 기관의 내부행정이 주 업무이다 보니 서로간의 교류나 소통의 기회가 다른 부서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올해부터는 도와 시ㆍ군 간 소통과 협력의 기회를 증진하여 서로 상호보완적 상향 모멘텀을 마련하겠습니다. 도와 시ㆍ군 총무ㆍ행정분야 공무원의 합동 워크숍을 매년 정례화하여 개최하고 상반기에는 선진 행정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 합동 직무연수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삶의 가치를 높이는 참 좋은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31쪽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일ㆍ가정 양립과 여유가 공존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저출산 문제에 대한 직장 차원의 실질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청 젊은 직원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반비어린이집의 초과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금 어린이집 인근에 150명 정원 규모의 제2어린이집을 2018년까지 신축하겠으며, 현재 셋째 자녀 출산 시부터 지급하던 다자녀 축하 복지포인트를 둘째 자녀부터 다자녀로 재정의하여 확대 지급할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참여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하계 휴가기간에는 특색 있는 도내 휴양ㆍ레저 시설 등에서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가족친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10월에는 6급 이하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부동반 국내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12월에는 직원 자녀 동계스포츠체험 캠프를 운영하는 등 직장과 가족과의 상호 신뢰를 형성하고 직원들의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실용성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도 및 산하기관 근무자 5,996명을 대상으로 모두가 골고루 적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여 운영하겠으며, 각종 질병ㆍ사고로부터의 보장을 위해 단체보험을 가입하고 도내ㆍ외 24개소 검진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1인당 25만 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도 격년제로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직원들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휴양시설 이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도가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3개 리조트 시설의 회원가 이용은 물론 하계 휴가시즌에 집중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내 펜션 등 중소규모 휴양시설 이용에도 일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포인트 운영 대행사인 이지웰과의 협약을 통해 제휴 휴양시설의 이용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조직의 소통과 화합 및 공동체의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추계 시즌에 강원도청 노사화합 어울한마당을 개최하여 도청 산하 모든 조직원들이 하나 되는 계기를 만들고, 도내 청원경찰 한마음체육대회를 올해부터는 시ㆍ군 순회 개최토록 하여 행사 참여도와 상호 교류를 제고하겠습니다. 직장 동호회에 대하여는 그동안의 활동 실적에 따른 차등 지원을 통해 동호회 운영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직원들의 근무 능률 향상을 위해 보다 나은 복무 여건을 제공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5급 이하 공무원의 개인별 성과에 따른 3일에서 10일간의 자기계발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2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는 그 재직기간에 따라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ㆍ유아 보육 공무원의 근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육아시간 및 특별휴가 등도 운영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공정한 인사 운영을 하겠으며, 경쟁력 있는 우수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직원들의 인사고충은 공식 통로를 통해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인사고충상담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인사 사랑방을 설치하여 상시 운영하겠으며, 상ㆍ하반기별 찾아가는 인사상담을 확대하여 사업소 등 현장 중심 근무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인사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균형인사 실천 및 시간선택제 공무원 신규 임용입니다. 일과 가정 양립 지원과 모성 보호를 위해 여성공무원이 절대 불이익을 받지 않는 인사구조를 확립하겠으며,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도 희망 보직을 최대한 반영하고 신규 채용도 확대하겠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은 행정자치부의 의무 채용비율을 준수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할 우수 인재 채용을 위해 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등 올해 예정된 공무원 임용시험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장애인, 저소득층, 특성화고 졸업자 등 취약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글로벌 행정역량을 갖춘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고위정책과정 및 미래 초급리더 역량 강화 과정, 신규ㆍ승진자 교육 등 2017년에도 계획되어 있는 각종 기본 및 전문교육과정 입교대상자 선발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공직자의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하고 건전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먼저 공직자의 나눔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급여 끝전 모으기, 행복2음 식당 운영, 나눔 콕 운영 등을 통한 강원행복나눔기금을 조성하여 우리 주변의 어려운 동료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의미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42쪽입니다. 다양한 노사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노사소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공무원노사 합동 워크숍을 실시하겠으며, 행정자치부 주관의 공무원노사 공동연수에도 지속 참가하고 도 인재개발원에 노사관계 전문과정을 연 2회 운영하겠으며, 노사 공동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년 앞으로 다가온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도민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먼저 대규모 이벤트 개최를 통한 국내외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매년 개최하는 강원도민의 날 행사를 올해는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염원하는 한마음 대축제로 연출하겠습니다. 7월 7일 알펜시아 스키점프장에 특설무대를 마련하고, 도내ㆍ외 각계각층 인사, 관광객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이벤트로 기획하여 공중파 방송사와 연계한 TV 방영, 인기 연예인ㆍ스포츠 스타 출연 등으로 전국적으로 화제와 관심을 모을 수 있는 행사로 만들어 올림픽 개최 붐 조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5월에 개최되는 제15차 아시아옴부즈맨협회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동계올림픽을 세계에 더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3박 4일 동안 알펜시아에서 회원국 및 국내 옴부즈맨 등 400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권익보호에 대한 국제적 상호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 강원도형 도민권익 증진을 모색함과 동시에 행사장 내 올림픽 홍보부스 설치, 참가자들에 대한 올림픽 시설 견학, 동계스포츠 종목 체험 등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의 홍보 및 참여 열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민간 차원에서도 능동적인 올림픽 참여 지원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출향도민ㆍ사회단체 등 각종 민간부분의 행사 개최 시 특색 있는 이벤트 등을 통해 전국적인 올림픽 참여 및 홍보 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작년 발족한 출향도민 올림픽지원단의 올림픽 성공기원 희망콘서트 등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전국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48쪽입니다.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및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참여와 나눔의 봉사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 워크숍을 올림픽 테스트이벤트 기간 중인 3월에 평창에서 개최하는 등 동계올림픽을 앞둔 도 자원봉사 시스템의 체계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행정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현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김봉현 총무행정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김봉현 총무행정관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총무행정관실 가족 여러분,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힘내셔 가지고 열정적인 한 해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3쪽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사회적경제과 업무에는 원주에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있고 한데 사실 이 사업을 그쪽에 일원화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부서 간 업무협조라든가 또 업무에 약간의 유사적 연관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타당성도 있겠다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쪽으로 업무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참고로 그쪽에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자활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도 큰 범주에서 협동조합의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더 현실적 타당성이 있겠다는 생각인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협동조합과 관련된 것은 아마 경제적인 관점에서 추진을 했던 것 같고요. 저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어떻게 보면 마을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모여서 해결하는, 그래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 저희들도 자세히 연구를 해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경제적인 측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떠한 콘텐츠나 아이템을 가지고 공모를 해서 선정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내역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사회서비스라고 하는 측면이 많아요. 마을벽화를 그려 가지고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든가 도서관을 만들어 가지고 공동으로 운영한다든가, 주로 이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사회적경제과에 이런 파트를 하나 따로 두고 한다면, 공동체 정신의 복원이라든가 이런 넓은 기조에서의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실 몇 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었어요. 그런데 이런 업무분장이라든가 배치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좀 더 전향적으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강원발전연구원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하고 사회적경제과하고 한번 긴밀하게 별도 논의의 자리를 만들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도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쪽의 출산ㆍ보육 걱정 없는 근무환경 지원사업과 관련해 서 주로 우리가 반비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문제만 가지고 접근을 했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출산 공무원 축하 기프트카드 해서 25만 원 지원, 또 셋째 이상 자녀 출산 시 복지포인트 지급 이런 내용이 있네요. 이것을 오히려 보건복지여성국하고 협의를 해서 출산장려정책과 연동된, 현실화된 지원사업으로다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전라남도 해남 지역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특집 프로그램을 언론을 통해서 한번 봤는데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 모범사례로 이야기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근무환경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있는데 인구절벽이라고 하는 강원도의 현실에서 타 부서하고의 연계성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게 중복지원입니까?

중복지원은 아닙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도 출산과 관련된 지원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출산을 했을 때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복지포인트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거기서 출산과 관련해서 지원받을 것은 받고 또 여기서도 직원들에 대해서, 저는 직원들에 한정한다 하더라도 출산장려정책과 연계시켜서 조금 더 현실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돈 몇 푼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아니, 이것은 돈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것은 그냥 이대로 가고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는 출산과 관련된 지원금 이런 부분들을 더 현실화시키든가, 그것이 재원에 한계가 있다면 여기서 이런 복지후생과 관련해서 더 지원을 현실화시키고 합쳐서 인구절벽이라고 하는 문제를 조금 더 해소하는 그런 측면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제도를 시행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저희들은 직원들의 복지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또 사실 어린이집 문제도 일ㆍ가정을 양립하고 걱정 없는 출산ㆍ보육을 하는 데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아이를 맡길 데가 없고 또 맡겼다 하더라도 야근을 한다든가 좀 늦었을 때 아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보육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프트카드라든가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출산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서 현실화시키는 방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복지 차원을 떠나서 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는 강원도의 인구절벽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하나의 제도로서 의미가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서, 지휘부뿐만 아니라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조금 더 현실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남규 위원입니다. 먼저 김봉현 총무행정관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우리 총무행정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총무행정관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올 한 해도 여러 사업들을 가지고 많이 애를 먹겠다, 고생스럽겠다, 또 이런 사업들을 원만히 잘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하지만 의욕이 있는 만큼 잘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7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총무행정관실이 일곱 번째 보고거든요. 부서별 보고를 받을 때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며 많은 기획안이나 프로그램을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강원도 공직자분들의 동계올림픽 관련, 또 지사님의 동계올림픽성공 개최에 대한 염려, 걱정 이런 것을 엿볼 수 있었는데 역시나 우리 총무행정관실도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도민의 역량을 결집한다고 하거든요? 인재개발원의 지도자과정에 글로벌리더과정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1년 44주 동안 영어, 일본어, 중국어, 때로는 러시아어까지 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행정관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본 위원이 인재개발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분들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질의를 드렸더니 한 114명 정도가 연수를 마치고 외국어에 어느 정도 능통하다, 현직의 한 40% 이상이 자기 전문분야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동계올림픽이 개최가 되면 인재개발원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모두 마무리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인사관리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총무행정관실에서 이분들 신상명세라든지 역량을 파악해 두셨다가 각 시ㆍ군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보여지는데, 물론 준비는 하고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동안 교육을 통해서 이런 좋은 인재를 양성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거나 질의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총무행정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하신 내용이 백번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교육만 열심히 보내고 사후에 언어권별로 체계적으로 적재적소에 보내는 데는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은 아마 인재개발원에서 충분히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도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인사부서인 총무행정관실에서 신상명세를 충분히 확보했다가 이분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든가 인력풀을 가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총무행정관님의 의견을 듣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로드맵을 짜서 이분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영어라든가 중국어, 일본어 등 다방면에서 장기간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 이수자들이 적재적소에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또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진짜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서, 오늘도 언론지상에 났더라고요. 이번 테스트이벤트의 가장 문제점이 언어소통이라고 하더라고요. 택시기사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식당을 못 찾아서 편의점에서 음료수와 빵을 사 먹었다는 이런 것을 언론지면을 통해서 제가 확인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말로만 동계올림픽 성공이 아니라 이런 세심한 부분도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총무행정관님께서 인재개발원하고 시ㆍ군하고 이분들을 파악해서 영어면 영어, 일본어면 일본어, 중국어면 중국어, 있는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마을공동체사업, 13쪽입니다. 물론 경제진흥국에서는 경제적인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을 양성화시키고 활성화시키지 않습니까? 총무행정관실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이게 한 3년 정도 됐죠?

예, 201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3년 정도 됐는데, 올해 공모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지금 공고 나간 상태입니다.

이게 시ㆍ군에서도 많은 관심, 마을마다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현황을 봤을 때 과거에는 전액 도비로만 했었는데 이제는 시ㆍ군비도 매칭되어 가지고 거의 한 8억 가까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 대비 수요가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마을주민들 간에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라면 가급적이면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충분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만 많은 마을공동체 사업들이 선정이 돼서 지원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편성되어 있는 예산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매년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더 편성해서 한 예가 있는데, 총무행정관님, 올해는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7억 9,400만 원인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7억 원이 소요되고 이 7억 원도 시ㆍ군비하고 일대일입니다. 3억 5,000씩 해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고, 작년도 사업 중에서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인센티브 차원에서 12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모를 해서 접수받아 봐서 수요가 많고 필요성이 더 인정된다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를 확인한 다음에 확대해 나가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신청에 따라 다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심사과정에 있지만 가급적이면 60%에서 70%, 70%에서 80%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주십사 하는 겁니다. 저도 과거에 이것을 심사하는 위원회에 소속된 바가 있었습니다만 지역에 내려갔을 때, 저희 동료 위원들한테도 이것 있을 때마다 많은 민원이 있었어요. 저 역시 민원을 받곤 합니다. 특정 지역에 다 줄 수 없지만 그래도 가급적 이 사람들이 계획서라든지 운영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행정적인 능력이 없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상당히-물론 공무원들한테 일부 도움은 받습니다만-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복지 차원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도민들, 또 지방자치단체 마을마다 화합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확대해 달라는 건의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연말에 충분히 확인해 볼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보통 한 60%에서 70% 사이가 선정되는데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수요가 확인되면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라도 더 확보를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현 총무행정관님, 영전을 축하드리고 업무보고서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7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많은 일 하셔서 좋은 일들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5페이지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현재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것 자체가 대부분 다 비슷비슷해요.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취지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향이 좀 다르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렇죠? 또 전에 담당하시던 공무원분들도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 해마다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에 대한 보고 자체가 매번 똑같아요. 역량강화교육도 있지만 또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한 박람회에도 가 보면 방향에 맞게끔 엇비슷하게 가는 것 같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전국에 있는 모든 주민자치위원회가 비슷비슷하게 운영을,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주민들을 위한 문화동아리를 운영하는 쪽으로, 항상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자기 지역의 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참여를 해서 그 정책이 제대로 운영이 되게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취지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방향이 항상 그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게 고쳐질 수가 없나요?

제가 춘천시에 있을 때 동사무소에도 근무해 봤고 그때 당시에 주민센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크게 주민자치의 본래 목적대로 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주로 문화여가 쪽에 편중된 프로그램들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시ㆍ군별 자체적인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주민자치회는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ㆍ군에서 하고 있는 것도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람회를 통한다든가 또 우수 동아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또 역량강화교육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우수동아리 경연대회를 하기 때문에 다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된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대상을 선정할 때 선정방식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복지센터’로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되는 쪽으로, 주민자치대상을 선정할 때 그것을 강조하고 그런 부분을 잘하는 데를 선정해야 되는데 사실 프로그램 운영을 잘하고 어떤 일을 많이 한 데, 그런 데에 대상을 주고, 또 경연대회도 그것밖에 없어요,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이게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떤 방향을 빨리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에서부터 한번 그렇게 움직여야 되지 않나 싶어요. 업무보고서를 제가 2017년도 것도 봤지만 2016년도 것도 한번 훑어봤거든요. 2016년도 시작할 때의 이것하고 2017년도의 이것은 글씨 몇 자 다른 게 없을 정도거든요. 도에서조차도 그렇게 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ㆍ군에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동에서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을 빨리 잡아주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자치’를 강조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프로그램이 지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치라든가 주민편익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사실 자치는 한 4.3%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문화여가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저도 처음 와 가지고 소상히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더욱 발전해야 되겠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세봉 위원입니다. 1월 9일 자 총무행정관으로 오신 김봉현 총무행정관님, 동료 위원님들과 똑같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총무행정관실을 잘 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달 됐는데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는지?

열심히 했습니다.

업무파악이 잘 됐으리라 생각하고 몇 가지,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회에서 했던 지적사항들이나 이런 내용들은 업무보고서에 하나도 안 담았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몰라서…….

다른 실ㆍ국에서는 대체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집행부에 건의한 내용들을 담았는데 하나도 안 담아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2016년은 2016년이고 2017년은 2017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2016년은 2016년이고 2017년은 2017년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자료들은 제가 봤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담지 못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업무든 업무에 연속성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고, 2016년도의 업무를 가지고 좋은 점은 더 발굴해서 더 좋게 만들어 가야 되고, 또 지적한 사항들은 냉정하게 평가를 하는 그런 게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총무행정관님, 혹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사항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 부분도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총무행정관님하고 하루 종일…….

문도협과 관련된…….

문화도민운동본부에 대해서 많이 질타를 하고, 아마 위원님들의 격려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먼젓번 감사관실 업무보고 때도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의 답변은 총무행정관실 소관이고, 또 그쪽에서 지도ㆍ감독을 하니까 일단 직접적인 감사계획은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의 요구사항이 있었으니까 감사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무행정관님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감사관실 업무보고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때도 그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지금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업무는 전부 올림픽운영국으로 일원화되어서 넘어갔습니다. 문화올림픽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문화도민운동 이런 것들이 다 올림픽운영국으로 이관되어서 지금 저희 업무에서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업무를 올림픽운영국으로 다 이관시켰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무행정관실에서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안 담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담았습니까?

예.

2017년도부터는 올림픽운영국에서 업무를 본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감사관실에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문화도민운동본부는 올림픽운영국으로 넘어갔다니까 지켜보도록 하고, 작년에 총무행정관실에서 기도를 많이 했나 봐요? 앓던 이가 쑥 빠졌겠습니다. 특히 뒤에 계신 김태영 담당관님께서 머리가 많이 아팠었는데 다행히 그쪽으로 옮겨갔다니까, 총무행정관실이 태백산 천제단에 가서 기도를 잘 했나 싶기도 하고, 하여간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지속해서 나오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도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조직들인데 너무 쉽게, 올림픽만 갖다 대면 다 된다는 그런 시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서 16페이지, 이ㆍ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 배양에 대해서 여쭐게요. 금년 5월에 정선군에서 제13회 강원도 이ㆍ통장 한마음대회를 하게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는 주최는 강원도 이ㆍ통장연합회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있습니까?

연합회 주관으로…….

이ㆍ통장연합회?

예.

그러면 도에서는 행정업무를 어떻게 지원해 주고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으셨는지 간단하게…….

저희가 이ㆍ통장연합회 운영 실태를 한번 면밀하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원 조사라든가 시ㆍ군별 지원 혜택이라든가 또 남녀별, 시ㆍ군별 의견 조사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거기에 걸맞은 개선 시책이라든지, 또 보완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찾아서 정책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어서 올해가 벌써 13회째에 접어드는데요. 이분들은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도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7,500만 원으로…….

금년 한 해 강원도 이ㆍ통장연합회에 7,500만 원이 지원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7,500만 원입니다.

그중에 행사비가 있고…….

총 7,500만 원 중에서 교육과 관련된 곳에 1,200만 원, 한마음대회에 6,0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6,000만 원의 적지 않은 예산을 이ㆍ통장 한마음대회에 지원을 하는데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것 말고 시ㆍ군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까? 각 시ㆍ군별로 이ㆍ통장연합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ㆍ군별 지원 혜택이 어떤 게 있는지부터 해서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전체 금액은 전수조사를 해 봐야 알겠네요?

예.

예를 들어서 청구서가 오면 그냥 6,000만 원을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하겠다 해서 품목별로 나누어서 오는 것인지…….

행사비로 지원되는 것이니까 아마 보조 형태로 나갈 것 같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연합회에 지원해 주면 거기에서 편성을 해서…….

그러면 정산은?

정산한 것을 그쪽에서 받는 것으로…….

그쪽에서 해 달라는 대로 해 주고 정산을 받는 것으로?

예, 지금 통장들에게 기본적으로 나가는 활동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그것은 별개겠죠. 그러면 행정관님, 기왕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ㆍ통장 한마음대회에 시ㆍ군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도에서는 얼마를 지원하는지 이런 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시ㆍ군 중에서도 지원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또 금액이 적을 수도 있고 과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시ㆍ군별로 어떤 지원 혜택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임남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임남규 위원입니다. 김봉현 총무행정관님 장시간 고생이 많고요. 조직관리는 기획관실에서 하고 인사는 총무행정관실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실 정원 대비 현원, 한 50여 명이 과 인원으로 잡혀 있어요. 보면 3급이 두 분, 4급이 열 분, 5급이 여덟 분, 6급이 스물여덟 분, 이분들은 파견을 나가 있는 겁니까, 중앙부처에 나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과 인원이 많이 잡혀 있는 겁니까?

교육 가시는 분들이 대기를 하기 때문에, 그 인원들이 다 저희 현원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장들, 과장들이 장기교육을 가고, 또 전출이나 파견을 가서 대기하는 인원들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자치부라든가 중앙부처, 통일부, 또 경기도에도 파견을 나가는데 이런 데 나가 있는 사람들이 총괄적으로 저희 총무행정관실에 잡히다 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그러니까 파견이나 교육을 나가 있는 분들이 총무행정관실에 잡혀 있다, 결국 이분들은 다 돌아오시는 분들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로 동계올림픽이나 이런 데 많이 나가 있다는 겁니까? 거기는 조직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은 별도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부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인원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이 돌아오실 때 강원도 인사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또 내년 2월에 동계올림픽이 끝나게 되니까 그 부분도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행정부지사님이 며칠 날짜로 부임하셨죠? 부임을 하셨나요?

새로운 부지사님은 아직 부임 안 하셨습니다.

아직 안 하셨나요?

배진환 부지사님이 그대로 계십니다.

배진환 부지사님은 가시고…….

아직 안 가셨습니다.

언론에는 다 발표되고 그랬는데, 아직 결정은 안 났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총무행정관님께 여쭐게요. 공로연수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을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사회에 나오면, 어떻게 보면 세상물정을 모르고 경제관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 또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재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에 적응하는 시기로 1년간 공로연수를,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분들은 보통 30년 이상 재직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준비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로연수라는 제도가 행자부 법령에 나와 있습니까? 공로연수를 가야 된다는 게 법에 있습니까?

규정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청 고위공직자들이 국장 정도까지 가시려면 아마 30년 이상을 아무 징계 없이, 사고 없이 무탈하게 근무하셔야만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도정질문 때 동료 의원이 발언도 했습니다만, 저희가 소관 상임위이기 때문에 저도 질의를 드리는데 얼마 전 강원도 인사에서 국장 몇몇 분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한 30몇 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다가 국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나이가 많다는 관계로 인사이동이 됐습니다. 몇 분은 며칠도 안 되어서 명예퇴직을 했어요. 한 분은 21일 정도 근무하다가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총무행정관실에서 인사권자인 지사와 충분한 사전교감이 있었는지?

우리 도의 최대 현안은 아마 동계올림픽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세대뿐만 아니라…….

아니, 동계올림픽을 떠나서 30여 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국장을 6개월이나 1년 정도만 하면 명예롭게 그만둘 수 있는데 그렇게 교감도 없이 인사를 해서 이분들이 사표를 내고 나가셨어요. 그전에 총무행정관실이나 지사와 충분히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교감도 없이 며칠 만에 사표를 내고, 21일 만에 사표를 내고 이런 것은 강원도 고위공직자들의 근 30년 이상 쌓아온 행정능력을 묵살시키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인사 행태는 잘못되지 않았나, 물론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의회 차원에서 한번 거론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총무행정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동계올림픽이 딱 1년 정도 남은 시점인데 ’58년생들은 그 중간에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조직으로 가다 보면 중간에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니, 모든 지면에 그렇게 알려졌고, 또 아무리 동계올림픽이라도 그분들이 30여 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강원도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 교감이 있었다면 사표를 내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며칠 만에 사표를 내고, 또 21일 만에 사표를 내고 공기업 사장으로 가버리고, 이게 그동안 강원도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담당했던 사람들의 책무가 맞습니까? 또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리는 그런 인사가 맞느냐는 얘기예요.

가시고 그럴 때 최종적으로 교감이 없었던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이해를 시켜드리면서…….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무리 얘기해 봤자 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지적을 하면 조금이라도 변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진짜 30여 년 동안 그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얻은 행정 노하우를 끝까지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을 줬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이고요.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사교류말입니다. 시ㆍ군과 강원도가 인사교류를 하지 않습니까? 인사교류의 원칙이 일대일 인사교류로 알고 있어요. 그 절차를 지키고 있습니까?

지금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 전에 단행된 1월 9일 자 인사교류를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시ㆍ군에 사무관 자리가 하나 비면 전 동네가 긴장되어 있습니다, 공직사회는 물론이고. 더군다나 서기관 자리가 하나 비면 그 지역에는 아주 큰 현안입니다. 한 달, 두 달, 벌써 몇 개월 전부터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 관심과 생각들이 많아요.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일대일 인사교류 원칙을 안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ㆍ군 부단체장으로 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대일 원칙을 지키고 있지만 시ㆍ군에 올라올 자원이 없을 경우에는 부득이 그냥 내려가기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대일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도에 오면 과장님이 되시는데 시ㆍ군에 그런 과장님이 왜 없겠습니까? 도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서 모 시ㆍ군에 피해를 주는 일들이 생겨서, 해당 시ㆍ군 도의원은 능력 없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도의회에서 그런 것을 관리 안 해 주고 뭐하느냐?”, 사실 인사에 관여할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만 이런 시간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와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일대일 인사교류를 하는데 어느 시ㆍ군은 하고 어느 시ㆍ군은 안 했을 때 그 해당 시ㆍ군, 태백시를 대표하고 강원도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지역에 가면 질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다, 그런 것을 왜 항변하지 못 하느냐, 왜 못 따지느냐?”,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하려면 똑같이 하고 안 하려면 똑같이 하지 말아야 된다, 시간이 부족해서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총무행정관님과 개인적으로 토론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정리된 것을 가지고 위원님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강원행복추진단 운영, 지역별 행복나눔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해서, 총무행정관님께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연탄배달이 11월~12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때 배달된 게 다 소모되어서 다시 자원봉사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2월이 됐으니까 11월에 한 게 거의 소모됐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다시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배달해야 되는데 대책이 무엇입니까?

행복나눔 자원봉사를 겨울철에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도 공무원들의 끝전(錢)이라든가 아니면 구내식당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적립한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들을 가지고 저소득층이나 진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됐습니다.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연탄은행 관련자가 KBS대담방송을 하는 것을 잠깐 봤는데 이게 11월~12월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분산해서, 1월과 2월에도 연탄은행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애로사항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자세히 파악하셔서 너무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분산해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38페이지 균형인사 실천과 관련해서, 작년도 추진한 것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성 및 다자녀 공무원은 희망보직제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인이 원하는 것과 인사권자가 원하는 것이 일치가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자녀 공무원들이 어떻게 배치되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공무원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배려한다고 되어 있는데, 근무평정을 하는 데 있어 휴직 전 수준으로 근평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휴직 전 경력으로 그대로 인정해 준다, 이런 겁니까?

예, 휴직 전에 받았던 근평 점수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휴직을 해서 근무도 안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보다 앞서서 근평을 받으면 또 불만요인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사가 만사라고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공무원들의 불평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인사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봉현 총무행정관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김봉현 총무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좌석 정돈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월 9일 자로 재난안전실장으로 자리한 박종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기옥 인사) 김명식 방재과장입니다. (방재과장 김명식 인사) 홍오현 비상기획과장입니다. (비상기획과장 홍오현 인사)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유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여러분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재난안전실에서 추진하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여러 분야에서 안전기반이 마련되고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난안전실 전 직원은 각종 재난 및 비상사태를 예방하고 대응하여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지킨다는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신속히 시정ㆍ보완하고 좋은 시책은 더욱 확대 추진하여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강원도로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재난안전 관련 정책여건, 재난안전 정책방향,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현황, 기구는 3과 10담당이고 인력은 정원ㆍ현원 62명입니다. 예산은 78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 관련 정책여건입니다. 안전 관련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안전문화 인식의 변화와 재난안전 관리체계가 정립되어 가고 있고, 재난안전 추진 주체가 민관 협업의 쌍방향으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주요 재난환경입니다. 사회환경은 위험사회가 가속화되고 있고, 자연환경은 국지적 자연재해 위험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은 일상생활 속에서 위험요소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안보환경은 북의 군사적 도발 위협 수준이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방과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체계적인 홍보와 안전문화운동 추진 등 도민 친화적인 안전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 정책방향입니다. 예방은 재난안전ㆍ소방안전교부세 지자체 지원 확대와 생애주기별 국민안전교육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대비는 현장에서 작동하는 위기관리매뉴얼을 개선해 나가고 긴급신고전화가 재난은 119, 범죄는 112로 통합되었습니다. 대응은 365일 깨어있는 상황실 운영과 재난현장 대응 표준모델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구는 재난구호체계 확립과 재난보험 운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목표 및 추진전략이 되겠습니다. 재난ㆍ재해에 강한 안전한 강원도를 비전으로 해서 도민 안전문화의식을 확립해서 사전 예방하고, 재난현장 체계 확립을 통해서 상시 대비하고, 골든타임 내 대응태세 유지를 통해서 신속 대응하며, 신속한 복구체계 확립을 통해서 완벽 복구를 하고, 안보ㆍ비상대비 태세를 통해서 안전을 확보해 나가는 5대 목표를 가지고 2017년은 재난대응 역량 강화 및 지원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를 주요 테마로 해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도민의 안전예방 의식 확산은 네 가지 유형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의 안전예방 역량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이 계획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서 시도별로 매년 수립하는 재난ㆍ안전관리 대책이 되겠습니다. 재난유형별 피해현황 및 원인 분석을 통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후 지속적인 이행실태 점검 등 환류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의 생활화입니다. 3대 핵심수단인 확산, 교육, 신고 형태로 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확산은 실질적인 민관 협력 안전문화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고, 교육은 안전문화의식 생활화를 위한 재난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신고는 도민 안전신고 생활화를 연중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는 시기별 맞춤형 안전문화운동 홍보를 추진해 나가고, 특히 금년부터는 도내 전 극장에서 국내 최초로 안전홍보 동영상을 극장 스크린을 통해서 광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안보정보 통합관리입니다. 지역안전지수는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지자체의 7개 분야별 안전도를 수치화하는 작업으로서 분야별 사망자 수를 감축목표대로 추진하고 유관기관 및 관련 부서 합동 TF팀을 구성해서 안전지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전지도 구축입니다. 이 또한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국민 생활안전과 관련한 주요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그 결과를 알기 쉽게 지도 형태로 제작ㆍ공개하는 것으로서 생활안전지도 활용도 제고를 위한 도민 홍보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입니다. 지역치안협의회 관련된 부분들은 이 활동을 통해서 도민 안전을 위한 치안활동을 연중 전개하고 법질서 준수 및 4대악 근절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도 연중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재난의 선제적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 신속 대응 및 예방활동 전개입니다. 사회재난은 상시 모니터링 활동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제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형별 담당자 지정을 통해서 사회재난을 상시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재난대비 재난관리자원은 공동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시ㆍ군 간에 서로 상호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안전점검의 날을 활용한 캠페인 전개를 통해 도민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신문고 앱과 안전디딤돌 앱 활성화로 예방활동에 참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점검의 생활화입니다. 대상시설 관리는 8,192개소가 되고 지역축제장 관리는 161개소가 되겠습니다. 안전점검 정례화 및 상황발생 시 수시 점검을 통해서 시특법 및 특정관리시설은 반기 1회, 재난위험시설은 D등급 월 1회, E등급 월 2회 점검해 나가고, 지역축제장도 안전관리 추진을 연중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범정부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은 2월 6일부터 이미 시작돼서 54일간 진행이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해소를 추진해서 연내 16개소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반침하예방 안전대책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이미 2월 6일부터 시작이 돼서 3월 31일까지 54일간 진행되며, 안전관리대상 전 분야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자체 점검과 민간합동 점검 후 보수ㆍ보강 및 정밀안전진단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취약지역에 안전한 물놀이 여건 조성으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은 위험표지판, 인명구조함, 이동식거치대, 구명조끼, 부표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16개 시ㆍ군 172개소에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시범구축입니다. 금년도 원주시를 대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QR코드 활용을 통해서 관리ㆍ감독기관의 놀이시설 종합관리 및 의무기한 알림서비스, 현장 유지ㆍ보수 상황 모니터링, 시설별 안전점검 기록 및 어린이 놀이시설 지도ㆍ점검 계획 관리를 행하는 시범사업으로서 사업 확대 여부는 금년 4월에 진행한 후에 향후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 놀이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후 또는 안전기준 미충족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금년도에 3개 시ㆍ군 3개소의 시설 교체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유ㆍ도선 점검 및 사고예방입니다. 유ㆍ도선 성수기는 4월부터 10월이 되는데 안전관리 강화로 수난사고 예방을 지향하고 2011년부터 도내에서는 사고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도내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로 승강기 갇힘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진행하겠습니다. 2017년에는 승강기 시ㆍ군별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6월에 6개 시ㆍ군에서 실시하고, 승강기 유지ㆍ관리업체 실태조사도 연 4회 하고, 시ㆍ군별 불법 운행 승강기 일제점검도 금년 10월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사경 직무역량 강화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민생침해분야 효율적 단속 및 인권보호 등을 위한 수사관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민생 5개 분야 특사경 인력 153명에 대해서는 특사경 전문 교육훈련 및 워크숍 등을 통한 직무능력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민생 5개 분야 강력단속 법질서 확립입니다. 단속대상은 원산지표시, 식품,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보호 분야로서 시기ㆍ계절 특성과 사회적 이슈 등 효율적 단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단속정보 사전 예고제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 사전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으로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풍수해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1차분 용역은 2015년에 기초현황을 조사했고, 2차분 용역은 작년에 시행하려고 했는데 국민안전처 세부수립기준 개정 절차에 따라 용역을 중지한 상태이고, 국민안전처 세부수립기준 개정에 따른 2차분 용역을 금년 3월에 재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입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속적인 정비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2012년부터 계속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11개 시ㆍ군 17개 지구에 449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신규 지구는 금년 6월에 착공할 예정이고 계속 및 마무리 지구는 2월 말 이전에 착공해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입니다. 2012년부터 계속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47개 지구에 46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신규 지구는 금년 6월에 착공하고 계속 및 마무리 지구는 금년 2월 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확대 및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노후저수지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 위험요소를 해소하는 작업으로서 재해위험저수지는 총 3개 시ㆍ군에 11개소가 있는데 이미 4개소는 정비완료했고 금년도에는 2개 시ㆍ군에 4개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3개 지구는 추후 내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작년 7월 26일에 제정되어서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농로, 마을진입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전체적으로 강원도 18개 시ㆍ군 804개소에 1,913억이 투자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작년 말 중기정비계획을 재수립해서 금년도에 행정절차를 추진해서 내년도부터 국고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역량강화사업 추진입니다. 자율방재단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재난대응 역량강화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도 자율방재단연합회 전진대회를 개최하면서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대비)재난현장 대비체계 확립으로서, 네 가지 유형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안전기반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금년도에는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 동안 훈련을 실시하는데 26개 재난유형 중 5개 유형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하며, 토론기반 훈련과 실행기반 훈련을 병행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와는 별도로 상시훈련으로 5종의 36회를 시ㆍ군별로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위기관리 행동매뉴얼 개선운용입니다. 재난대응 프로세스 단계별 행동절차 위주의 작성체계를 전면 개선해서, 전체적으로 근거를 말씀드리면 표준매뉴얼은 중앙부처에서 만들도록 되어 있고 실무매뉴얼은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이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26개 재난유형으로서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금년 4월까지 전부 정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유형에 따른 상시 대비체계 유지입니다. 재난에 대한 사전대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으로서 여름철 대책추진은 5월부터 10월이 되고, 겨울철은 매년 11월부터 익년 3월 15일까지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 긴급지원계획 및 비상대처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응급복구 장비ㆍ자재 확보 및 민관군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여름철ㆍ겨울철 재난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재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이미 2015년부터 작년까지 3개 시ㆍ군에 시범사업으로서 사업완료했고, 금년도에는 15개 시ㆍ군에 확산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국민안전처가 사업추진을 총괄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금년도에 나머지 15개 시ㆍ군에 대해서 단말기 및 기지국 구축, 통신장비 납품, 사업 완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ㆍ터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추진입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3항에 의해 도로터널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관리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서 작년 연말에 정재웅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에 따라서 전수조사 및 조사대상 시설을 578개소로 확정했습니다. 도로터널은 143개소가 되고 아파트 지하층은 435개소가 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전수조사한 자료가 미흡해서 금년 2월에 현지 합동 재조사를 실시하여 중앙부처에의 예산요구를 통해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재난감시용 수위계 교체입니다. 금년도에는 10개 수계 25개소를 교체하거나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화된 수위계 교체 및 하천감시용 CCTV도 설치하고, 아울러서 한강홍수통제소와 수위계를 연계해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도내에 있는 재난 예ㆍ경보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재난 예ㆍ경보시설의 철저한 운영 관리로 재난발생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내에 있는 재난 예ㆍ경보시설은 10종에 1,402식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재난 예ㆍ경보체계 5개년 계획에 따라서 46억 4,300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사업을 진행하고, 민방위 경보시설은 2017년에 4억 8,000만 원을 투자해서 경보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TBN 재난방송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사회 및 자연재난 위해요소에 대한 사전대응과 사고발생 시 도민에게 즉각적인 대응방송을 실시하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매월 1일은 소방에서 방송을 하고, 둘째 주 수요일에는 본청 실ㆍ과에서 재난과 관련된 월별 핵심테마를 주제로 해서 방송을 진행하고, 재난 시에는 재난특별방송으로 전환해서 재난방송체계를 구축하도록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난 방재시스템 전문성 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재해예방 사업지원으로서 금년도에는 전년도 이월액 193억이 현재 조성되어 있고, 기금적립 기준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연액의 1%를 정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2017년도 기금사업비 집행은 재난사각지대 재해예방사업 외 11개 사업에 대해서 70억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내진보강 및 지진해일 대피체계 구축입니다. 도내 공공시설물 2단계 사업으로서 사업량이 178개소가 되는데 금년도에는 29개소에 116억 원을 투자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진해일 위험지역 주민대피지구는 이미 작년 말에 76개소를 전부 정비 완료했습니다. 문제점으로서 내진보강사업 국비 미지원에 따른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내진성능평가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하고 내진보강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종합안전대책 실행계획 수립입니다. 단계별ㆍ분야별 종합훈련 등 개최지 중심의 예방ㆍ대응을 통한 완벽한 안전올림픽을 견인해 나가고자 합니다. 올림픽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만들어지는 대테러센터와 조직위의 종합상황실과 연계해서 소방과 협업하여 올림픽안전운영단을 구성하고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체계로 해서 안전올림픽을 위해 분야별로 모든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열심히 하면서 금년도에는 특히 테러와 관련해서 강릉에 3회, 평창에 2회, 정선에 1회 대테러훈련도 병행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대응이 되겠습니다. 골든타임 내 대응태세 유지는 두 가지 유형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재난상황 대응태세 유지입니다. 각종 재난발생 시 신속한 상황보고 등 일사분란한 대응 능력을 함양하고 이를 통해서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재난발생 시 신속 정확한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재난대비 유관기관과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일일 핫라인을 계속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난현장본부와 상황실 간 실시간 보고체계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재난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해서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재난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대응입니다. 가장 먼저 긴급구조통제단과 통합지원본부가 현장에서 운영이 되고, 이를 통해서 모두 이루어지는 것들이 재난안전대책본부로 보고가 돼서 13개 협업부서와 같이 한발 빠른 비상체계 확립 및 초동대응을 통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복구입니다. 신속한 복구체계 확립입니다. 세 가지 유형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 운영 및 관리입니다. 이재민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응급구호와 기반조성을 위한 재해구호기금 운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금년도는 전체 167억 중에 경상적경비 성격으로서 6억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겠습니다. 기금용도는 임시주거시설의 제공이라든지 이재민에 대한 응급구호, 재해구호물자 구입 및 보관창고 설치ㆍ운영, 재해구호물자의 조달ㆍ운송입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입니다. 피해발생 시 경제적 안정과 신속한 복구에 필요한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함에 따라 풍수해보험을 홍보하면서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10억 원 정도의 보험료가 지출되겠고 가입대상은 주택과 온실이 되겠습니다. 가입형식은 1년 단위로 소멸성 보험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금년도에 주택은 3만 122건 정도, 온실은 144만 6,400㎡의 가입목표를 가지고 홍보에 집중 노력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재난피해자의 심리적 충격 완화 및 일상생활로의 조기 복귀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심리적인 응급처치를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 주요성과로는 시도평가 결과 추진실적이 5위이고 만족도에서는 4위로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금년도에 재난이 발생할 시 재난경험자의 심리회복지원활동을 연중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군ㆍ관 상생발전,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세 가지 유형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군의 우리도민운동 내실화로 금년도에도 신뢰증진 협조체계 강화, 민ㆍ군ㆍ관 교류증대, 군 지원 협력사업 추진, 이 3개 분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뢰증진 및 협조체제 강화 시책은 강원지역 군ㆍ관 협의회 개최, 제4회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 시상, 군부대 향토지 보내기,-58쪽이 되겠습니다.-민ㆍ군ㆍ관 교류증대 시책은 군장병과의 만남의 장을 운영하는 것, 접경지역 민관군 친선 축구대회,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군 지원ㆍ협력사업 추진 시책은 군의 우리도민운동 우수부대 인센티브 지원, 주요 호국문화 행사 지원, 군장병 독후감 및 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이 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취업전문 컨설턴트 업체 위탁 운영을 통해서 금년도에는 5년 이상 군복무 후 강원도 정착 제대군인 210명을 대상으로 3개 분야에 대해 지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위기관리 대응능력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분기별로 운영하면서 금년도에는 특히 2018동계올림픽 안전을 위한 각 기관별 역할 및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향방물자도 도와 시ㆍ군에서 지원해 나가고 모범예비군 초청 워크숍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태세 유지입니다. 2017을지연습 실시는 8월 21일부터 8월 24일까지 3박 4일간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에도 동계올림픽 안전 확보를 위한 메시지를 주로 처리하는 훈련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충무계획 수립은 수립대상 20개 분야의 도 시행계획 및 시ㆍ군 실시계획을 금년 11월까지 수립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신속 대응하는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민방위훈련을 연 6회 실시하는데 민방공대피훈련은 1회, 재난대비훈련은 5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ㆍ장비는 주민대피시설 608개소, 비상급수시설 140개소, 필수장비 1만 4,220개를 완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도 상반기ㆍ하반기로 해서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부지원 대피시설은 금년도에도 5개소를 32억 투자해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및 재난경보업무 추진역량 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간 민방위 및 재난 경보태세 유지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민방위 경보 울림은 연 6회 실시하고, 특히 다중이용건물 내 민방위경보 전파 의무화 시행이 금년 1월부터 실시되었기 때문에 145개소에 대한 점검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지전 대비 경보발령은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훈련을 진행하고, 적항공기ㆍ적미사일 공격 대응역량 강화도 매월 넷째 주 목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경보단말 및 노후 수신기 확충입니다. 5개 사업인 접경지역, 경보사각지역, 재난취약지역, 접경 다중발령경보, 노후 위성수신기와 관련해서 사이렌 및 방송장비를 구축하고 다중발령위성수신기를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강원도에 부족한 것은 38개소로서 금년도에 12개소를 해소하고 연차적으로 38개소를 전부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보고드린 모든 업무가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재난안전실의 모든 직원은 사명감을 갖고 전력을 다해 나가면서 도민들의 입장에서 과제를 점검하고 피드백을 실시하는 등 안전문화가 전 도민들에게 조기에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훈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박종훈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훈 실장님, 늦게나마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장님 이하 재난안전실 가족 여러분, 올 한 해도 건강하게 더 열정적으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추진 관련인데요.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런데, 소규모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농로, 마을진입로인데 이게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데가 그렇게 많습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지원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을 법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의도에서 이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는 굉장히 효과적인 법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수조사가 끝났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추가 반영이라든가 이럴 여지가 없습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시기적으로 진행하면서…….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잘 알겠고요, 저도 이게 생소한 것 같아서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37쪽,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주문해서 실시를 했는데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아직 수치적으로 전수조사가 완벽하게 이뤄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수치적으로 143개소를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법상으로 500m 이상이 143개가 되고 500m 이하까지 포함하면 총 248개소가 됩니다.

터널이요?

예, 248개소인데 이것에 지원 가능한 부분이 500m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 수치를 143개로 적어놓은 겁니다.

아파트 지하 관련해서는 전수조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공공용 대피시설이라고 해서 57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공공용 시설에 관련된 게 있고 아파트도 포함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적어놓은 214개는 단지 라디오 수신이 안 되는 곳만 적어놓은 것이고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포함하면 총 364개소가 공공대피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수신율로 보면 50%가 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 83%가 라디오를 수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개선해 나가는 노력들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럼 아파트 지하는 전수조사가 이뤄진 겁니까?

한 겁니다.

그리고 40쪽과 연계해 가지고 또 한 가지, TBN 재난방송 네트워크, 춘천시, 강릉시, 동해ㆍ삼척, 양양 TBN 주파수를 여기에 적시를 했는데 라디오수신율을 얘기하는 거죠?

TBN이라는 게 교통방송입니다. 수신 주파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여기에 적시한 아파트 지하 50.34%가…….

아닙니다. 이것은 TBN하고 다릅니다. 앞의 부분은 KBS입니다.

KBS라디오 기준입니까?

예.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주문했던 것은 라디오만이 아니라, 국회에서도 모 의원이 휴대폰상의 라디오 수신을 의무화하는 법률을 제안했다고 하는 기사를 잠깐 봤는데 라디오만이 아니라 휴대폰이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 이런 것들이 점검될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점진적으로 그 부분들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그렇죠? 요즈음 라디오 갖고 다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의외로 저희들이 지하에 들어가도, 요즈음은 휴대폰이 안 터지는 케이스가 극히 드물더라고요. 되레 라디오는 수신이 안 되는데 휴대폰은 터지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전수조사할 때 같이 반영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전수조사의 완벽한 의미를 되살릴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함께 추가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고요. 53쪽,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을 하는데 이용률이라든가 운영실적이…….

작년 같은 경우는 187건에…….

센터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센터는 전국적으로 적십자사로 다 통일이 됐습니다.

요기 우리 도청 밑에요?

예, 위탁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 관리입니까?

예, 재작년에는 한림대병원이었는데 전국적으로 적십자사로 통일해서 위탁 관리하도록 됐습니다.

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끔 안내ㆍ유도하는 역할은 어디서 담당합니까?

일단 재난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를 통해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실질적인 접촉을 통해서 이용 가능한 부분들에 대한 홍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률이 저조하다든가 아니면 센터 자체 운영이 형식적으로 운영될…….

그것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 경북에 재난이 났을 때 저희들이 지원도 나갔었는데 행정에서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이번에도 AI가 발생이 되어 갖고 철원이나 횡성, 특히 철원이나 인제가 컸는데 심리치료를 안 해도 극히 작은 분야였기 때문에, 그런 홍보를 계속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남규 위원입니다. 먼저 박종훈 재난안전실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직원 여러분들 모두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재난안전실 업무보고를 오늘로서 일곱 번째 받는데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대비나 대책, 여러 사업들이 망라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공직에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참 많은 준비도 하고 대비도 하고 대책도 세우는데 결국은 대형사고라든지 기타 사고가 났을 때 그네들 잘못은 인정 안 하고 행정 탓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뉴스라든지 이런 것을 접할 때는 속상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내부에 들어오면 관계된 공직에서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알아주지는 않고 이렇게 전가하는 모습을 봤을 때 좀 속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많이 홍보를 하고 사고가 안 나도록 더 많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재난안전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또 힘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57쪽을 보시면 군ㆍ관 상생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두 번째, 제4회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3개 분야에서 각 1명씩 3명을 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에 주둔하고 있는 장병 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한 15만 명 이상에서 20만 명 정도…….

15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에요. 비상기획과에서 이런 계획을 하고 올해가 4회째인데 3회 되는 동안 혹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 게 있습니까?

현재 진행하는 부분들은 군하고 협력을 통해서 이뤄지니까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한 보고는 못 받았는데, 저희들이 모든 사업들을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부분을 지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행하면서 분석을 통해 피드백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서 좀 더 개선해 나가는 노력들을 앞으로 좀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만 명에서 20만 명 되는 장병들에게 자긍심과 긍지, 자랑스러움 이런 것을 위해서 3개 분야 3명을 선정해서 국방대상이라는 큰상을 주는데 본 위원은 어딘가에서 미흡한 점을 들은 바 있어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 많은 경쟁자들 중에서 선정이 됐는데 강원도의 시상방법이, 무엇을 해 줍니까? 명예롭게 상장 하나, 패 하나 만들어 줍니까?

이것이 공직선거법상…….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것도 어떤 새로운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무슨 취지로 말씀을 주시는지.

그런 차원에서 공직선거법상 기념품이나 상품이나 금일봉이나 격려금을 못 주는 사유는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강원도에 주둔하고 있는 사단장이나 군단장과 상의를 해서 부대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서 진짜 강원 장병들, 그중에서도 국방대상을 받는 수상자에게, 또 그 부대에게 자긍심과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개선책을 찾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원도 급경사지가 전국에서 어느 정도 분포를 차지하고 있죠?

국비가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급경사지가 아마 두 번째로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조사를 해 보니 경남이 이상하게 급경사지가 많고 강원도가 두 번째로 많더라고요. 올해도 47개 지구에 466억을 투입해서 신규 12개, 계속사업 19개, 마무리 16개,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전국 통계에도 나와 있는데 국민안전처에 강력히 요구해서 빨리 해소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없습니까? 혹시 재난안전대책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건의할 사항이 없나요?

위원님 이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국민안전처에 건의해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 시ㆍ군에서 시ㆍ군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ㆍ군의 재정적인 부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무리해서 많이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비가 내려온 만큼 시ㆍ군이 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칭사업이라서?

예, 매칭사업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전부 하고 싶지만 시ㆍ군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요인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전국으로 가는 국비의 30%가 강원도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많이 오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매칭비율은 생각을 안 했는데 매칭을 한 40% 해야 되는 부분의 어려움 때문에 빨리 해소해 주고 싶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뜻 나서기가 어렵다 그렇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재난안전실이 작년에 경주 지진 때문에 많은 질의도 받았고 제안도 받았을 텐데 지진 대비를 위해서 비상물품을 구입해서 지진발생 빈도수가 많은 지역에 배포하겠다는 계획을 작년에 재난안전실장님이 보고했단 말이에요? 그 계획은 지금 어느 정도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재해구호물품과 연계되어야 될 사항이고 해서…….

아니, 상시 비품을…….

지금 재해구호물품이 시ㆍ군별로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과는 별개로 재난과 관련된 재해구호물품은 비치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 말씀주셨던 지진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까지 조금 더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고 조금 더 보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작년 말로 해서 금년 1월에 재해구호물품 지원이 복지정책과에서 재난안전실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연계해서 지진과 관련된 부분에 필요한 물품들을 곧 소요 파악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재난안전실 보고받을 때 경주 지진사태로 인해서 강원도에도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있는 지역을 찾아서 지진 강도가 높다거나 빈도수가 많은 지역에 지진대비 물품을 보급해야 되는 것 아니냐 했을 때 그 부분을 하고 있다고, 준비과정이라고 보고를 들은 바가 있어서 현재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그 유무 확인을 하고자 질의를 드렸는데 재해구호물품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계신다?

재해구호기금.

재해구호기금으로?

재해구호기금에 의해서 재난물자가 다 비치되어 있는데 지진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백이나 삼척이나 인제나 과거에 발생됐던 시ㆍ군이 몇 개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소요 판단을 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주신 그 내용이었어요. 그 지역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보고를 들어서 과연 그것을 실행하고 계신지 유무 확인을 하고자 질의를 드렸는데…….

아직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안전은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건이 되신다면 빨리 준비해 주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훈 실장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강 잘 챙기셔서 강원도민의 안전에 만전을 더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진짜 양도 많고, 또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구석구석 안전에 대비하는 계획을 아주 철저하게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지금 보면 재난대응훈련이라는 것도 매뉴얼이라 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무리 매뉴얼이 좋고 아무리 계획이 철저하게 좋아도 이게 재난 대비, 또 재난이 일어났을 때 행하는 행동들이 습관적으로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또 제가 판단했을 때는 매뉴얼이라는 것이 모든 도민들한테 아주 완벽하게 투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라면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본 위원이 도에 올라온 지가 지금 3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된 훈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화재훈련이라든지 아니면 그전에 방공훈련, 이건 전쟁 대비죠? 전쟁에 대한 훈련과 화재에 대한 훈련은 제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훈련보다도 재난에 대한 훈련이 가장 중요한데, 실례로 현재 이 상태에서 근무를 하다가, 지금 이 시간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고 내가 어느 지역으로 대피를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매뉴얼도 모르고. 또 해야 되는 조치도 전혀 모르거든요.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그런 게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강원도민 전체, 혹시나 해서 제가 학교에도 물어보니까 학교에서는 1년에 한두 번씩 어떤 훈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은 대비를 하는데 직장인들이나 사회에 나와서 움직이는 성인들은 전혀 그런 것에 대한 대비가 안 되어 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빨리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민방위훈련할 때도 보면 각 지역의 동사무소 직원과 통장님들 몇 분, 방범대원들 몇 명만 훈련에 참여하지 전체 따지면 한 동에 50명도 안 돼요. 이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제가 안전총괄과장 1년 6개월하고 이제 재난안전실장이 됐지만 현실적으로 훈련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보여주기 위한 훈련 부분들을 탈피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사실 굉장히 고민스럽고, 금년에도 민방위훈련은 1회 하고 재난대비훈련은 5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훈련 한 번 하는 것도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거의 참여를 안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강원도 재난안전실만 가지고는 굉장히 버겁습니다. 이 부분들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실질적인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안전한국훈련도 저희들이 보면서 굉장히, 예를 들어서 제독차가 와야 되는데 제독차가 원주지방환경청에 있습니다. 춘천에서 발생했을 경우 그것 오려면 2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현실적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자꾸만 형식적으로 가는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도 저는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고, 이것은 모두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 될 부분에 참여를 못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행동요령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민안전처나 이런 데 각종 재난에 대한 행동요령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좀 더 전파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방과 대비, 대응과 복구 중에 대응ㆍ복구는 나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방ㆍ대비는 나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예방과 대비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좀 더 투자하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재난에 대응 못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한 게 금방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굉장히 형식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그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그냥 사라지는 돈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제대로 쓸 수 있게끔, 뭔가 적절한 곳에 제대로 쓰이게끔 어떤 방법을 세워야 하고, 또 하나는 요새 스마트폰을-조금 전에 다른 쪽의 말씀을 하셨지만-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애들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과 관련된 앱을, 대비훈련이라든지 관련된 앱을 기본적으로 무조건 휴대폰에 깔 수 있는, 우리가 휴대폰을 열게 되면 기본적으로 몇 개가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휴대폰을 구입하게 되면 무조건 그게 깔려있게끔 해서 어느 지역에서 지진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 앱을 바로 눌러서 어떠어떠한 조치가 나오게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 눌렀을 때 어디로 가서 어떻게 대피를 하라는 그런 것까지도 완벽하게 구축을 한다면, 아마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도 그것만 눌러서 바로 그것을 따라갈 수 있게만 한다면 아마 엄청난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씩 일본에서 훈련하는 모습이 방송이나 언론에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과연 거기의 10%나 따라갈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어떤 그런 것까지도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 시대에 맞게끔 구축을 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좀 벅차긴 합니다.

이게 어차피 꼭 해야 될 일이거든요.

벅차지만 무슨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겠고, 그게 우리만의 부분이 아니라서 국민안전처와 협력을 통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하는 건의나 노력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제가 ‘군의 우리도민운동’과 관련해서 권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을 분야별로 각 1명씩 해서 3명을 시상하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강원도에 20만 명 정도의 군인이 주둔하고 있고 그 군인들을 우리 강원도민화하자는 취지인데 대상을 좀 확대해서 시상을 해야 강원도민화라는 감이 들지, 이것은 정말 너무 인색한 것 같거든요. 군의 우리도민운동을 하면서 사단별로 한 사람씩 추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야지 분야별로 3명이면 너무 인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권고를 드립니다.

1군사령부와 협력을 통해서 좀 더 확대해 나가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도민운동 우수부대 인센티브 지원을 하는데 여러 가지 심사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숙원사업비 시상금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가지고 무슨 숙원사업 할 게 있습니까? 이것은 주고도 욕먹는 이런 감이 들어요.

100만 원 아니고 1억 원입니다.

1억 원입니까? 1억 원이면 제가 잘못 판단했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훈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박종훈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김규태 의원님이 발의하신 「지방세법ㆍ지방재정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심사하신 후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6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