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남택연 의정담당 남택연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개의하는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는 오늘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진흥국 자원개발과 소관 2017년도 폐광지역개발 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국장 오원종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폐광지역 발전을 위하여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도에서는 작년부터 폐광지역 중ㆍ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 도지사님께 최종보고 후 시ㆍ군별 핵심과제가 잠정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시ㆍ군별ㆍ단계별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폐광지역의 새로운 사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와 자원개발과 전 직원은 폐광지역에서 실행할 수 있는 시책과 사업을 가시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인사에 새로 부임된 노명우 자원개발과장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원개발과장 노명우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와 반성, 2017년도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현안 순입니다. 보고서 3쪽의 일반현황부터 7쪽의 2017년도 추진방향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탄광지역 경제자립을 위한 지원기반 구축 등 3개 분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탄광지역 경제자립을 위한 합리적 지원기반 구축입니다. 폐광지역 중ㆍ장기 발전계획은 지난 2월 28일 지역별 핵심과제를 잠정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3월까지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거친 뒤에 4개 시ㆍ군과 추진계획을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은 올해 100개 사업 1,361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반드시 주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지역특화산업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은 공사 중인 2개 사업장에 대해 연내 조속히 마무리하고 산업부와 협의해서 국비 확보 대체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와 지역의 상생협력 지원 강화는 강원랜드 이사회 배치를 통해서 지역 연계사업의 원만한 마무리와 대체산업의 조속한 확정을 촉구하고 시ㆍ군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강원랜드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탄광지역 주민기업 육성 및 지역역량 강화입니다. 주민창업기업 육성은 올해 26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ㆍ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해서 지역주민 소득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탄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는 50억 원을 지원하여 소상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이전 향토기업의 경영개선 지원사업은 금년에 5억 원을 지원하여 경영품질인증 마케팅 지원 등 지역기업의 경영환경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과 복지증진사업은 올해 3개 분야 7개 사업에 55억 원을 투자하고, 15쪽의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 추진은 비산먼지 예방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 광산 개발을 유도해 나가고, 탄광지역 주민공동체 의식 강화 교육은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 참여 의식을 고취시키고 폐광지역 주요현안에 대해 상호 협력하고 논의하는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탄광지역 특화산업 전력화 및 신에너지사업 육성입니다. 폐경석 자원 활용 세라믹 원료산업 기반 조성은 상반기에 인허가를 추진하고 하반기에 시설공사를 착수하는 등 지역의 대체산업으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지역 친환경에너지타운은 태양광 발전, 바이오메스 등을 이용한 친환경에너지타운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폐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광산의 친환경 개발 유도 및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은 가행광산 91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친환경 광산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주요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폐광지역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은 앞서 보고드렸듯이 핵심 과제는 잠정 확정하였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4월 초까지 시ㆍ군의 협의를 완료하고 별도 위원회를 개최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지역 관련 법령 개정 추진동향으로 의원발의 폐특법 개정안은 지금 총 2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폐기금 납부비율 상향조정, 또 한 건은 폐광지역 지정 면세점 설치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해 11월 국회 산업위의 전체 회의에 상정돼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저희가 법률안 심사단계별로 자료제공 및 대응논리 제공 등 반드시 개정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새만금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법안심사 소위에서 다행히 보류는 되었으나 앞으로 공청회 등을 대비하여 도, 시ㆍ군, 관련단체 및 강원랜드와 협력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강시스타 기업회생 추진동향은 오는 4월 28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기업회생 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지역구 의원님과 상의해서 경영정상화를 위한 연계사업을 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서로 시ㆍ군의 입장이 달라서 그것을 다 모아서 종합적으로 발표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고한은 지금 협의가 다 됐습니다. 고한은 지역구 의원님과 폐특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바로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사북이 되면 사북을 하고 이렇게, 준비되는 지역별로 해서 저희가 진행할 계획이고 현안이 있으면, 그래서 저희가 4월 초 정도 시작하면 그때부터 폐특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에 가서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기금 쪽에서 강발연하고 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특위 위원님들이 의견만 모아주시면 저희가 여러 형태로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