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추위가 물러가고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의 기운과 함께 위원님들께서도 새로운 마음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교육지원청 및 강원도교육청 직속기관 업무보고와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국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국 의정담당 박찬국입니다. 지금부터 제2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17년 3월 8일부터 3월 17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금일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게 되겠으며 이어서 춘천교육지원청 외 16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3월 10일 10시 제2차 회의에서는 강원도교육연구원 외 9개 직속기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으며 3월 13일 의정자료 수집을 하시고 3월 14일 10시 제3차 회의에서는 강원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춘천교육문화관 외 4개의 교육문화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는 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 제2차 본회의, 3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고 3월 17일 10시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박찬국 의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문진기입니다. 우선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 김응섭 교육장입니다. (원주교육장 김응섭 인사) 이번 3월 1일 자로 임용되었습니다. 강릉교육지원청 정치수 교육장입니다. (강릉교육장 정치수 인사)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권영호 교육장입니다. (속초양양교육장 권영호 인사) 이번 3월 1일 자로 임용되었습니다. 동해교육지원청 홍경식 교육장입니다. (동해교육장 홍경식 인사) 태백교육지원청 이재하 교육장입니다. (태백교육장 이재하 인사) 삼척교육지원청 이혜경 교육장입니다. (삼척교육장 이혜경 인사) 이번 3월 1일 자로 임용되었습니다. 홍천교육지원청 변금옥 교육장입니다. (홍천교육장 변금옥 인사) 횡성교육지원청 최혜원 교육장입니다. (횡성교육장 최혜원 인사) 영월교육지원청 김순걸 교육장입니다. (영월교육장 김순걸 인사) 평창교육지원청 김진묵 교육장입니다. (평창교육장 김진묵 인사) 정선교육지원청 최종근 교육장입니다. (정선교육장 최종근 인사) 철원교육지원청 오흥금 교육장입니다. (철원교육장 오흥금 인사) 화천교육지원청 장승조 교육장입니다. (화천교육장 장승조 인사) 이번 3월 1일 자로 임용되었습니다. 양구교육지원청 정덕화 교육장입니다. (양구교육장 정덕화 인사) 이번 3월 1일 자로 임용되었습니다. 인제교육지원청 오세헌 교육장입니다. (인제교육장 오세헌 인사) 고성교육지원청 이종봉 교육장입니다. (고성교육장 이종봉 인사)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늘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ㆍ편달을 바라며 교육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학년도 춘천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할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3쪽, 연혁입니다. 1964년 1월 1일 춘천시교육자치제 실시에 따라 춘천시교육청으로 독립한 후 2010년 9월 1일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16년 3월 1일 제가 제24대 교육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행정조직은 교육과, 행정과, 시설과로 3과 15담당입니다. 직원현황입니다. 오늘 현재 교육전문직 14명, 지방공무원 62명, 교사 4명, 교육공무직 31명, 기타 3명 등 모두 11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45개 원, 초등학교 40개 교에 분교 2개 교, 중학교 19개 교, 고등학교 14개 교, 특수학교 3개 교가 있으며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에 3만 7,000여 명의 학생들과 2,700여 명의 교원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기관으로는 학원 491개, 교습소 234개, 평생교육시설 23개 등 738개의 평생교육기관이 있습니다. 2017년 재정규모는 약 673여억 원이 되겠습니다. 18쪽, 춘천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학교, 꿈을 키우는 춘천교육’을 슬로건으로 사람ㆍ미래ㆍ행복을 가꾸는 춘천교육을 구현하고자 5대 추진과제와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첫째, 즐거운 배움을 위한 수업복지입니다. 좋은 교육의 안착을 통한 학교 혁신을 진행하기 위해서 학교업무정상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함께 만들고 평가하는 학교교육과정 수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민주적 학교 운영을 강화하고 교원학습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학교혁신 확산을 위한 연계 나눔을 위하여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되어 학교혁신 일상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교육전문직원 학습공동체 및 강원도형 마을교육공동체의 안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과 평가 혁신을 위해서 교사중심 수업혁신 지원, 초등 행복성장평가제의 안정적 추진, 중등 배움성장평가제의 도입과 안정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학교 혁신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업무혁신 방안의 지속적 추진 및 학교중심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및 저경력 교사를 배려하는 인사프로그램 운영 및 다양한 연수를 기획하여 운영하겠습니다. 24쪽, 둘째,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복지입니다.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강화 및 체험중심의 진로교육활성화를 통해서 학생들이 저마다 지니고 있는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진국형 진로진학 지도체제 구축을 위해 교원들의 진로진학 상담역량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진로진학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또한 1교사 1업체 관리 및 1교사 3명의 학생 취업멘토링 체제 구축 등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겠습니다. 25쪽, 셋째, 감성과 교육이 스며드는 시설복지입니다. 학교시설 감성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단 조직 및 운영, 학교시설 감성화사업 진행, 후평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감성디자인 교실 구축을 통하여 청소년의 감성까지 키워줄 수 있는 학교시설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건강학교를 만들기 위해 LED조명 개선 사업, 장독대가 있는 학교 운영, 학교햇빛발전소 사업을 추진하여 학교 석면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따뜻하고 시원한 교실 구축, 학생 개인 맞춤형 및 원탁용 책상ㆍ의자 교체, 가고 싶은 화장실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생들이 편안한 교실과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5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첫째, 사람을 우선하는 인간교육입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의 자주적인 자치활동 및 함께하는 동아리활동, 즐거운 문화ㆍ예술활동, 체감하며 실천하는 체험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인간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학생의 인성 핵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교육참여를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성평등교육 내실화, 생태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33쪽, 둘째,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공감교육입니다. 사고력과 공감능력을 길러 주는 창의공감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자유학년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고 인문교육을 강화하겠으며 심화과학반, 과학교실, 발명교육센터, 찾아가는 과학탐구교실 및 영재교육원 운영을 통하여 미래인재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배움을 즐기는 수학교육과 세계시민과 함께하는 외국어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맞춤형 책임교육 강화를 통해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의 성장을 돕고 학생 발달단계를 고려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과정 연계, 한글 미해득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 한글교육 책임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단설유치원 2개 원 신설을 통해 취원율을 확대하고 놀이ㆍ체험 중심의 유아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특수학급 3학급 신설 및 증설, 치료 지원 및 방과후 지원, 방학 중 계절학교 운영,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육 및 장애인권교육 실시, 진로직업교육실 운영을 통하여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특수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개인 맞춤형ㆍ선택형 개별화교육 강화 및 영재교육 기능 내실화를 통해 학생들의 잠재력을 키워 주는 개별화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9쪽, 셋째, 행복을 추구하는 교육복지입니다. 돈 안 드는 학교교육 지원을 위하여 친환경급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교복가격 상한제 표준디자인 제시 등을 통해 학생 교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강원에듀버스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읍ㆍ면 지역 학생들의 통학여건을 개선하고 다양한 현장체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안전하고 꼼꼼히 돌봐주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돌봄교실의 방향을 제시하고 만족도 높은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실시되는 주 1회 매주 수요일 고등학교 보충수업 및 야간자율학습 없는 날이 무리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튼튼한 학생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건강 3대 핵심지표를 선정ㆍ운영할 계획이며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동계꿈나무 육성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보건ㆍ위생시설 및 설비의 구축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초ㆍ중 13개 교를 대상으로 특성화프로그램 운영과 통합형 학년군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행복나눔 교육복지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중심학교 및 협력학교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3쪽, 넷째, 안전을 보장하는 학교운영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구축을 위하여 학교보안관, 은빛지킴이, U-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공기 질 및 소음 측정, 노후 건축물 정밀 안전점검 및 내진보강, 도내산 친환경급식 식재료 사용 확대 등을 통하여 교육시설 및 식재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통한 평화로운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관계중심 생활교육 컨설턴트 구성 및 현장지원 활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회복적 생활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새롭게 개교하는 공립 대안학교인 가정중학교의 안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일반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소통과 협력이 있는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학부모회의 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고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학부모교육기구 활동의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47쪽, 다섯째, 감동을 주는 교육행정입니다. 참여형 교육행정을 통한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공동체 의견수렴 활동을 다양화하고 적극적 교육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개방형 교육행정을 통한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성을 강화하고 교육 수요자가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며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도 힘쓰겠습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현장중심 교육행정을 위하여 능력과 성과 위주의 인력운용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으며 교육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효과적 인력운용 방안을 계획함과 동시에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교육의 내실화를 통하여 맑고 깨끗한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춘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진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업무보고는 춘천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각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놓아 드렸고 2017년 신규(핵심) 사업 현황이라는 별도의 유인물도 만들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은 참고하셔서 질의를 준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1일 자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으로 선임되신 다섯 분의 교육장님들이 계십니다. 다섯 분들의 교육장님들을 발언대로 모셔서 인사말씀을 듣고 가지고 계신 교육철학과 각 교육지원청의 각오를 우리 위원님들께 소상히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주교육지원청의 김응섭 교육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응섭입니다. 교육장으로 발령받기 전에는 강원도교육청 교육과정과에서-이전에는 학교혁신과였는데-초등교육과정담당으로 1년 있었습니다. 사실 원주는 강원도 17개 시ㆍ군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유동인구도 많은 지역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 지역에 오래 거주하고 있던 지역주민들은 그 지역의 교육활동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에 동참하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원주의 경우에는 전입 인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역 분들의 민원보다는 외지에서 전입해 오신 분들의 관심도가 높고 그런 것으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민원을 제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교육지원청 직원들과 함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 말로만 하는 교육이 아닌 직접 학부모와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학력에-이를테면 기존에 평가를 통해 점수화하던 학력-하나를 더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의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열망,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싶은지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선생님, 학부모, 지역사람들이 함께 교육에 대해 고민하고, 학생 한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원주시민 전체가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부족한 점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과 교육지원청 직원들과 함께 의견을 많이 나누면서 원주교육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권영호 교육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1일 자로 지속 가능성 높은 행복도시 1위에 선정된 삼척의 교육지원청 교육장에 부임돼서 더 영광입니다. 저는 직전 묵호여중에서 근무를 하였고 옥계중학교, 강릉여중, 강릉해람중학교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임당교육원과 강원도교육연수원에서 7년 반 동안 교육전문직 경험을 쌓는 등 다양한 교육경험으로 삼척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는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교직에 첫발을 디딘 곳이 삼척인데 마무리도 삼척에서 마치게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교육감님께 감사드리고 재임기간 동안 김연동 위원님이 함께해 주실 거라 더욱 든든합니다. 미래를 품는 학생들에게는 꿈을, 오늘을 심는 교직원들과 교원들에게는 보람을, 모든 희망을 교육에 거는 학부모들에게는 감동을 주는 삼척교육 목표를 위하여 교육장이라기보다는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듬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척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 아직까지는 많은 점이 부족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연동 부위원장님 덕분에 든든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김연동 부위원장님도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화천교육지원청 장승조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일 자로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부임을 명받았습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화천교육지원청은 ‘배움으로 꿈꾸고 더불어 행복한 희망 화천교육’을 슬로건으로 25개의 학교 185개의 학급에서 2,632명 학생들의 희망을 59명의 직원들이 키워주며 화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슬로건을 이루기 위해 배움이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 교육의 본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화천은 배우는 장소인 교실을 마을로 넓히고 마을 주민들을 선생님으로 확대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강원교육이 추진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씨앗을 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보면 여타의 다른 교육활동들도 아이들의 희망을 키우고 행복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임자들의 노력에 흠이 가지 않도록 화천의 아이들이 희망을 갖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화천교육 구성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승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양구교육지원청 정덕화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3월 1일 자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발령받은 정덕화입니다. 저는 춘천에 있는 청각장애 특수학교인 계성학교에서 4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이번 3월 1일 자로 양구교육지원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3월 1일에 와 보니 첫날부터 행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행사에 참석을 하고 3월 2일부터는 몇 군데의 유관기관에도 다녀봤습니다. 제가 양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수근미술관, 제가 어제는 양구 방산에 있는 백자박물관에도 다녀왔습니다. 가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양구라는 곳은 ‘체육의 메카’이기도 하지만 ‘예술의 도시’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해 왔는지 보니까 백자박물관에서 체험학습을 많이 하고 있고 군에서도 지원을 해 줘서 인성교육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을 보고 이것은 양구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학생들의 인성교육 차원에서 전국으로 확산시켜서 이런 체험학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 임기 동안 나름대로 양구 학생들을 위해서 인성 및 창의성 교육에 중점적인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화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대표해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지 않은 다른 교육장님들께서는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번 3월 회기는 일수가 적고 과거에는 3일에 걸쳐 권역별로 하던 부분을 하루로 묶다보니까, 회의실 장소도 상당히 열악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오늘 업무보고와 더불어 위원님들과 좋은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고를 안 하셨다고 해서 연찬이 안 됐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중 여러 가지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음번에는 어떻게 일정을 잡아야 될지 크게 고민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연찬이 충분히 됐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 전에 질의 대상 기관을 말씀하신 후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각 위원의 1회당 발언 시간은 15분으로 하도록 하고 발언 횟수는 제한하지 않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들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시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담당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장으로 다시 보직을 받으시고 취임하신 교육장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보고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교육장님들과 과장님들, 또 자리를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17개 시ㆍ군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뿐만 아니라 교육과장님, 행정과장님, 담당 장학사님들이 같이 자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강원교육이 보다 바른 방향으로 올곧게 가기를 바라는 충정된 마음으로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고 나서 교육장님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본 위원은 생각이 다른 것을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강원교육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요인 중 하나가 뭐냐 하면 리더를 맡고 있는 교육감님과 교육부와의 견해 차이 때문에 오는 갈등이 갈수록 점점 깊어지고 또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시도교육청 평가, 교과교실제 운영에서의 수준별 수업, N+1학급제 운영 관계도 견해 차이예요. 그리고 소규모학교 통폐합도 견해 차이, 누리과정 예산 집행 때문에 갈등을 빚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것이 분명합니다만, 교육부장관께서 단체협약은 효력 상실이 되었음을 학교 현장에 알리고 분명히 하지 못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집행하고 있는 집행부와의 갈등으로 인해 오는 많은 아픔 때문에 강원교육이 절름발이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교육장님들과 모든 분들께서는 제가 보여드리는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해 주세요. 동영상 소리가 크게 들렸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 위원회 장비의 기능이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동영상이 필요하시면 개인적으로라도, 교육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직접 보시는 것이 판단하는 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교육은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아이들이나 교육현장에 주입해서는 안 됩니다. 방금 동영상을 보신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전원도시가 어디냐, 어린아이들에게 평양이라고 지도해야 한다는 거죠. 꿈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이라고 지도하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천안함 폭침을 왜곡되게 지도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아이들한테 군축을 하면 복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지도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되 나의 생각을 편협하고 편향되게 학생들에게 지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처음 생각은 동영상에 나오는 국회의원이 교육부장관에게 질의한 것처럼 저도 교육장님들께 질의를 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교육장님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는 드리지 않겠어요. 자유학기제 운영이라든지 국사교육, 통일교육을 위한 부교재를 시ㆍ군 교육지원청별, 직속기관별, 아니면 강원도교육청에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저도 검색해서 확인해 보겠지만 교육장님들도 확인해 보시고 교육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이것을 철저하게 지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다음에 다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주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 보려고 합니다. 홍천교육장님께 여쭤 볼게요. 홍천군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 해외 어학연수를 운영할 계획이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연수 대상자를 학교 교장선생님이 추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학생 수가 적은 학교도 의무적으로 한 명씩은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선발 기준이 있는 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급당 한 명으로 기준을 정했고 27학급이라서 27명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중에서 자부담을 할 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3명에게는 전액 지원을 해서 30명의 인원으로 만들었고, 선발은 저희가 일정한 기준을 학교에 알려주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발하도록 했고 자부담은 10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아이들 중에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신청한 학생 수를 보니까 정원의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신청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학급 수가 적은 학교는 선발 대상 수도 적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른 학교 학생들보다 자격기준에 좀 미달되어도 선발이 될 수 있겠네요?

아직 선발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30명으로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중학교 2학년 학급당 한 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전액 지원 학생은 별도로 선발하시고?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선발합니다.

어느 국가에 연수를 가나요?

현재는 뉴질랜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전답사를 가신 선생님이 인솔자로 가시나요, 아니면 인솔자는 따로 계시나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생각으로는 아이들을 인솔할 선생님이 사전답사를 가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전답사 선생님이 두 분으로 되어 있고 인솔자 선정 기준도 있어서 여쭤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답사를 갔다 오신 선생님이 인솔해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좋은 첫 사업인데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춘천교육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가정중학교가 올해 개교했죠?

춘천교육장 문진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개교해서 지난 월요일에 입학식을 했고 개교식은 4월 하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를 설립할 때-잘 몰라서 그러는데-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은 없었나요?

처음에는 다소 마찰이 있었습니다만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원만히 해결되어서, 입학식에 가보니까 동네 이장님과 노인회 회장님 등을 비롯한 지역 인사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축하를 많이 해 주셨고, 그 지역에 중학교가 설립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학교운영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 학생들은 교과 외에 다른 수업도 하나요?

교과수업도 하지만 방과 후 활동이나 학생들이 하고 싶어 하는 분야라고 할까요,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수용해서 다양하고 자유로운 과정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경문 위원장님과 일본에 같이 갔었는데 우연치 않게 특수학교에 가게 됐어요. 학교를 설립할 당시 지역주민들의 상당한 반발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학교를 방문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학교 입구에 야채도 있고 빵도 있고 시장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뭔가 했더니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커피와 빵을 만드는 것을 배워서 지역주민들이 사러 와서 먹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다 보니 이 학교에는 담이 없어요. 큰 슈퍼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일상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과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데 정서적으로 좋을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을 가정중학교에서도 하면 좋지 않을까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학생들의 인성교육이라든가 생활지도 면에서도 동네 어르신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과 함께 협력해 주시겠다는 말씀도 하셔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희망해 봅니다. 앞으로 학교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학교를 설립할 때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있었는데 개교를 하자마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심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학교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 방학 전에 학생들이 독감으로 많이 힘들어 했잖아요. 방학 끝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다시 인플루엔자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뉴스를 접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방학 전보다는 학생들의 감기가 많이 완화된 것 같은데 학교에는 독감이 걸렸다면 위생 면에서 단속이 되어서 학교를 안 가는 경우가 있지만 학원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무리 단속을 해도 학원에서 전염이 된 상태로 학교에 가면 또 학생들에게 전염이 될 것 같은데 학원과의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일전에 학원연합회 연수에 참여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감 예방, 또 다른 질병에 대한 예방과 관리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해 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방 차원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선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감기 때문에 아파서 양호실에 가면 양호선생님들도 관심 있게 봐 줘야 되는데 대수롭지 않게 그냥 아이를 보내다 보면 많이 확산될 수 있으니까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오래간만에 뵙고요, 올 한 해도 하시는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교육장님들과 대화할 시간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찾아가 뵐 수는 없는 문제이고, 가끔 전화를 주시는 교육장님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뵙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고 이런 기회에라도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내주신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다 검토했습니다. 춘천교육지원청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교육지원청 관련해서 다 검토해 봤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어쨌든 이것은 교육장님들이 생각하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이고 저는 제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지원청에서 보고하신 주요업무계획은 제가 다 검토했기 때문에, 잘 되어 있는 것도 많아요.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이 영월교육지원청의 ‘우리 학교에 장독대를 놓아요!’, 철원교육지원청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철원교육’, 화천교육지원청의 ‘물빛누리 행복교육 지구’, 고성교육지원청의 ‘아이들이 쓰는 어르신 자서전’, 이런 것은 색다른 감이 있다.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 나름대로 신규 사업 중에서 권장하고 그 결과를 유심히 지켜볼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주요업무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장님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시고자 하는 일이지만 이 자리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것과 지역에서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침 신문을 봤는데-어제까지는 제가 다른 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춘천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춘천시에서 춘천교육지원청이 학곡지구로 이전하기로 결정이 됐다, 그리고 2월에 부지매매 계약을 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춘천교육장님께서 그 경위를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교육장 문진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교육지원청 현 청사 위치가 협소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입로 문제도 있고. 오래 전부터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되겠다는 의견은 계속 이어져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춘천시에 청사를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결과 춘천시로부터-지난 1월 13일쯤인가-‘춘천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 지구 내로 입주를 희망하겠는가?’ 해서 저희가 ‘도교육청과 협의하겠다.’, ‘그러면 의견을 내 보라.’고 하셔서 춘천시에 2월 14일에 입주를 희망한다는 내용을 보냈습니다. 현재는 여기까지만 진행됐었는데, 이것은 저도 오늘 기사를 보고 처음 접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14일에 춘천교육지원청에서 춘천시에 부지 매입 의향서를 제출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거기로 나갈 의향이 있다는 의향서를…….

그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의회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해요?

그것은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

교육장님, 저는 신문에 대한 신뢰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지만 신문에 기사가 터지면 절대다수의 시민들이나 절대다수의 구독자들은 그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고정관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고 놀랐던 것이 춘천교육지원청에서 부지 매입 의향서를 냈다고 나와 있고 거기다가 부지매매 계약을 6월에 맺을 계획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상당히 진척이 됐다는 얘기예요. 어제 민병희 교육감, 도교육청의 국장님들과 의회와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든지 신문에 기사가 나야 알아요,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그런데 부지 매입 의향서를 제출하는 일련의 행위가 있었다면 연락을 주시거나 알려주시면 안 돼요? 부지매매 계약을 6월에 맺어요?

저도 오늘 신문에서 처음 본 내용이고요…….

당사자가 모르는데 신문에 이렇게 나요?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당황스러워요?

일정이 나온 것은 좀 그렇고요, 저희가 춘천시로부터 아직 통보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통보를 받으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도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도교육청에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든 아니면 저희가 보고를…….

이것은 보고가 아니라 의결사항이에요. 공유재산을 매입한다든지 예산수립을 할 때는 교육위원회 의결사항이라고요. 의결사항인데 신문을 보고 알고 뒤통수를 맞고, 당사자인 교육장께서는 “나도 오늘 알았습니다.” 이러면 누구 말을 믿어요?

저희가 의향서를 제출한 것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오늘 기사에 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협의도 없었고 신문을 보고 알았고요. 어쨌든 이것은 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예산이 필요한 내용이어서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드리면서…….

잘 좀 하시자고요.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만, 원주교육장님한테 여쭤 볼게요. 오늘 신문에-어제까지는 다른 것 많이 준비했는데-강원도 내 학생 체력이 5년 연속 최하위래요. 제가 17개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계획을 봤을 때 기초학력 관련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지역마다 특성화를 살리고 있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좋다고 평가를 했는데, 도내 학생들의 체력 단련 프로그램을 본 기억이 없는데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강원도가 전국에서 최하위래요. 원주교육지원청은 교육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 보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의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안 같은 것을 갖고 계신가요?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응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체력은 삶의 질과 같이 향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삶의 질은 많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체력은 상당히 약화되고 비만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체력향상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해 봤지만 학생들이 학교에서 충분히 생활하고 놀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고 학생들의 체력을 향상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교육과정이나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이나 체육활동을 통해서 길러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만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겠죠?

강원도교육청에서는 7560플러스운동 프로그램이 보급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잘못 물어봤어요, 체육 전문이신 강릉교육장님한테 물어봤어야 될 상황인데, 그렇죠? 어쨌든 제가 아침에 신문보도를 보고 우리 강원도 아이들이, 그것도 1년이 아니라 5년 연속 최하위라고 되어 있어요. 기초학력도 그렇고 강원도는 허구한 날 교육부와 붙어야 되고 교육감님은 바쁘시겠어요, 내가 봐도. 하나만 더, 강릉은 넘어가시자고요, 아는 사이니까 넘어가고. 속초양양교육장님이 새로 오셨다고 했나요? 속초양앙교육장님한테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제가 교육위원회에 온 지 1년이 조금 안 됐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많은 생각을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 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제가 춘천시내 77개,-또 써먹는데-유치원까지 101군데를 전수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3개월 반 동안. 다녀 보면서 느낀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학교 안에서는 아이들끼리 싸우는 폭력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아이들과 선생님이 싸우는 문제가 있고 또 선생님들끼리 싸우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전교조냐 아니냐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학내 문제는 아이들과 아이들, 아이들과 선생님, 학부모와 선생님, 선생님과 선생님, 이렇게 끊임없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바깥에서 보면 우리 강원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누리과정 문제, 학교급식 확대 문제,-남들은 무상급식이라고 하는데 저는 학교급식이라고 칭합니다.-국정교과서 문제, 정규직과 비정규직과의 대립 문제, 제가 봤을 때는 강원도나 전국적으로나 교육계는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어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제가 도의원인 주제에 전국을 관할하기는 좀 그렇지만 학내에서 강원도 교육현안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도교육청이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이 일선학교와, 제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졌는데 혹시 교육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강청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강원도교육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학생지도 중의 하나가 관계중심 생활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질의하신 모든 것이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 교사와 교사, 학생과 학부모 간 관계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는지 방안을 강구해서 그러한 문제들을 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통의 방법을 갖고 계시냐고요. 교육장님이나 저나 문제의식만 가지고 있지 방안이 있느냐를 여쭤 보는 거예요.

그런 데는 사안별로 여러 가지 대처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 나름대로 대안을 생각하고 왔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느끼는 대안은 차후에 말씀드리고요. 하나가 더 있어요. 의회와 교육청은 불통 중의 불통이야. 그것도 민병희 교육감과 교육위원회는 불통이 아니라 먹통이에요. 그러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선생님들, 아이들, 학부모들과 대화하자는 얘기들을 하죠. 교육감과 교육위원회가 먼저 소통을 해야 무엇이 풀릴 텐데 불통이 아니라 먹통이라니까, 먹통. 제가 내는 대안 중의 하나는 민병희 교육감이 여기에 자주 왔으면 좋겠어요.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세요? 1분 남았는데 동해교육장님한테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동해교육장 홍경식입니다.

교육장님이 느끼실 때 강원도 교육현안 중에 2017년에 가장 대두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올해 강원도교육청 최대의 현안이 무엇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기초교육 확립이죠. 기초학력 증진에 대한 문제가 최대의 화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기초학력? 알겠습니다.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제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강원교육에서 가장 현안이 되는 것은 조금 전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린 대로 ‘과연 민병희 교육감과 교육위원회가 소통이 가능할 것이냐?’ 저는 이것이 최대의 현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기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입니다. 멀리에서 또는 가까이에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장님들을 한꺼번에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지하 1층에 있는 직원들을 보니까 이것도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지하 1층 회의실에서 많은 직원들이 대기하면서 모니터로 보고 있거든요. 이것도 고생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지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섯 명의 교육장님 오셨는데, 양구교육장님 어디 계신가요? 아까 포부를 말씀하라고 할 때 아주 단단한 포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임 양구교육장님과 인수인계를 하실 때 기억나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정덕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임 교육장님과는 양구군청이라든가 지역과의 여러 가지 관계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 직결되기 때문에 서로의 소통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중에 “업무보고 때 오원일 위원이 틀림없이 이것 물어볼 것이다.” 하는 것 있었어요? 없죠?

예, 없습니다.

그다음에 원주교육장님, 인수인계 받은 것 있어요? 다섯 명의 교육장님 중에 “업무보고 때 오원일 위원이 틀림없이 이것 물어볼 것이다.” 하는 사항을 인수인계 받으신 분?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응섭입니다. 업무 인수인계보다는 교육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학교운동장 우레탄 문제와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을 외지로 나가는 것보다는 강원도에 접근한 독도 쪽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만요? 다른 것 들으신 분, 없죠? 그러면 어느 분에게 물어볼까, 삼척도 안 들으셨죠?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혜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이런 질의를 하실 것이라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위원님들께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고성교육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얘기한 것 기억나세요? 내년에는 꼭 이것에 예산을 세워달라고 부탁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독도를 활용하는 내용과 통일 관련 사업에 대한 부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세우셨어요? 홍보도 했습니까? 그러면 고성에서도 가겠네요?

독도 체험은 현재 학생 집행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가 어렵고요, 우선 교육지원청 직원들 체험활동부터 시작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여튼 학생들까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께서 띄워 주신 영상을 저는 다 봤습니다. 지하에 있는 제 연구실에 가보면 영상에서 나온 세 권의 책자를 프린트한 것이 있는데 그것 다 읽어봤어요. 어마어마한 얘기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작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우리나라 역사교육부터 제대로 하자. 그 중추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독도다. 독도에 갈 때 본 위원한테 얘기해 주면 30%~50%를 DC할 수 있는 방향을 찾겠다는 것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렸는데, 어느 분에게 여쭤 볼까, 앞에 인제교육장님 계시네. 본 위원이 또 얘기한 것이 있는데 다 잊으셨죠? 뭔 얘기를 했느냐 하면 부녀가정, 소녀가장의 생리대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모르셨으면 파악이 안 됐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셔서 첫 경험에 대한 성교육을 많이 해 달라는 거예요. 왜 부녀가정에게 생리대를 1년 내내 지급하라고 하느냐면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요. 엄마가 있으면 가르쳐 줄 텐데 아빠가 어떻게 얘기를 못 하니까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학교 예산에서 해야 된다. 보건교사들 있잖아요. 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아주세요. 이것은 꼭 잊지 마시고요. 지금 학교현장에, 이것은 소소한 문제겠지만 어린 아이들에게는 큰 경험이거든요. 이 경험을 잘못하게 되면 자라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교육하는 분들과 대화해 보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어느 학교 보건실에 가서 이 학교에는 부녀가정이 몇 명이고 소녀가장이 몇 명이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교육장님들이 학교에 말씀을 안 드렸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공문 하나만 보내면 됩니다.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청소년들이 성장하는 데에 문제가 없어요. 그다음에 학교폭력 문제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학교생활이 시작된 지 며칠 안 됐는데 폭력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학교현장에서 관리할 수 있는, 원주교육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런가 자꾸 눈에 보이네요. 원주의 특색사업으로 교원 연수(워크숍) 지원, 참 상상 외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참 좋은 안이거든요. 좋은 안인데 여태까지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새내기 교사들 워크숍하는 것을 처음 본 것 같아요. 다른 방향으로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안을 업무보고 때 내놓은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새내기 교사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을 찾아 주셔야 돼요.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육장님.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새내기 교사들이 많은 일을 하기 위해 의욕을 가지고 이 제안도 내놓고 저 제안도 내놓습니다. 그러면 교사들에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것 안 돼.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위에서 눌러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육에 대한 방안이 떠오르지 않아요. 수년째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께서 체력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강원도에 있는 학생들이 실력이 안 좋으면 체력이라도 좋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만큼 특기ㆍ적성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줘야 되는데 수년간, 본 위원이 알기로는-강청룡 위원님은 5년이라고 했는데-한 10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획기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새내기 교사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한다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교육지원청 자체에서도 인원은 얼마 안 되겠지만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좋은 안을 주셔서 본 위원도 이런 것을 통해서 배우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춘천, 원주, 속초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 춘천은 교육장님이 아실 것이고 원주는 알고 계세요, 학교 밖 청소년들?

알고 있습니다.

속초양양교육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예.

작년에 한 것이거든요. 업무보고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항이 없는 교육지원청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산이 들어갑니다만 그 문제는 차후의 문제니까,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각 시ㆍ군에 있을 겁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통해서 함께 어우러지면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이 공부를 하고 난 결과입니다. 더 첨가하면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들한테 이러이러한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의 정보유출 때문에 신경이 쓰인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폭력이라든지 흡연과 음주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이 있으면 청소년상담센터에 있는 직원이 직접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상담을 통해 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학생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학교에서는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청소년상담센터에 연결을 해서 그 학생과 상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면 중도 탈락하는 학생이 아마 90%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런 방향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오후 시간에 본 위원이 국정교과서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학생들이 국정교과서를 안 쓰겠다고 데모하고 있습니다. 강릉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생들이 국정교과서를 안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을 안 듣겠다고 데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치수입니다. 국정교과서를 쓰지 않겠다고 학생들이 데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 잡힌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월에 도교육청 업무보고할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어요. 이념적 개념 차이거든요. 책자 세 권을 읽어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동영상을 나중에 한번 보세요. 보시고 ‘아, 이렇구나.’, 그 책자를 교육장님께서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면 다 보내드릴게요. 과장님들까지 다 보내드릴게요, 읽어보세요. 중점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요약까지 다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 보시면 그냥 나옵니다, 차마 말을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교육장님들한테 다 보내드릴 테니까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시고, 하나 더 부탁을 드린다면 저 동영상을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회의할 때 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춘천교육장님이 회장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죠? 틀어주는 것은 상관없잖아요. 저것은 국회의원님 발언입니다. 교육부장관님한테 국회의원님이 발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협의해서 틀어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문진기입니다. 교육장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교육장님들 중에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과 오원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영상을 보신 분 계신가요? 사전에 저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고 인지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한 분도 못 보셨습니까? (대답하는 교육장 없음) 저런 내용들은 언론에서도 몇 번 나왔고 이미 웬만큼 다 인지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교육장님들께서 처음 접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듯 국가를 지탱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볼 때 편향적인 학습과 세뇌적인 학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교육장님들께서 스스로 찾으시든지 아니면 부탁을 해서라도 보시고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교육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이참에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찬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본청 업무보고 때도 협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교육장님들과 과장님들께도 말씀을 드려야 교육의 방향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각 교육지원청별 신규사업 현황을 확인해 봤어요. 춘천교육지원청의 가족지원 프로그램 ‘동구밖학교’, 강릉교육지원청의 수리과학체험 활성화 프로그램, 동해교육지원청의 행복한 아버지 교실 ‘아버지와 함께 떠나는 여행’, 태백교육지원청의 학생들의 꿈과 끼를 응원하는 ‘태백스포츠문화축제’, 삼척교육지원청의 행복공감 동아리 해외공연 및 문화체험 연수, 홍천교육지원청의 해외 여학연수와 ‘내고장 탐구’, 횡성교육지원청의 ‘찾아가는 목공한옥학교’, 영월교육지원청의 ‘우리 학교에 장독대를 놓아요!’, 평창교육지원청의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교육활동, 정선교육지원청의 진로교육체험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철원교육지원청의 ‘미래를 준비하는 통일교육’, 화천교육지원청의 ‘물빛누리 행복교육지구’ 운영, 양구교육지원청의 ‘사랑해요 양구! 생생문화 체험’, 인제교육지원청의 ‘하늘내린 인제 생태환경 교육’, 고성교육지원청의 ‘아이들이 쓰는 어르신 자서전’, 제가 왜 이것을 쭉 말씀을 드렸느냐면 교육지원청별로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체험학습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체험학습의 방향을 고려할 때가 됐다,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면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저도 아이들을 키워봤지만 내 집 아이나 다른 집 아이나 똑같은 게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안 하려고 해요. 사실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닌데 젊은이들의 가치관이 변해야 되겠다, 이것은 금방 변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통해,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부르짖고 싶은 내용입니다. 보고, 즐기고, 놀고, 편하고, 쉬운 방식의 체험학습, 그렇다고 해서 그런 체험학습이 나쁘다거나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방향을 참고, 견디고, 관찰하고, 봉사하고, 배려하면서 땀을 흘리는 방향으로 체험학습의 틀을 바꿔야 아이들의 가치관도 변하겠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일선 학교장 또는 어떤 연수 등을 통해 체험학습의 방향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 나가야지 하루 이틀만에 될 게 아닙니다. 교육국장님과 행정국장님께서도 이런 내용을 인지하셨고 교육감님께도 말씀을 올렸어요. 제가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방 답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방향의 틀을 이렇게 잡아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전에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이것은 정말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태가 별로 좋지 못해서 이해하시는 데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 계신 교육장님들과 모든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후대에 이 나라를 짊어질 아이들이라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주주의 체제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그냥 일부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놔눠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대로 끝날 게 아니라, 이것은 제가 도정질문 때 교육감님께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할 내용 중 하나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체험학습의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노동이라는 것, 그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잘 들어줘서 고맙고요.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고 이 자리에 계신 교육장님들이 판단을 잘하셔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강원도는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광주, 전북, 전남, 경기, 서울 등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내용들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이것도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서울에 가 있는 퇴임한 대학교수님이 강원도 사람이에요. 그분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는 못 합니다만 촛불집회에서 아이들을 모으고 있다, 선생님이 촛불집회에 가서 보고 느낀 점을 써오라는 숙제를 내줬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어린 아이들한테 이렇게까지 해야만 할까? 교육자로서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육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국정교과서에 반대합니다. 진보교육감님들이 국정교과서를 극렬(極烈)하게 반대하고 계시죠. 그런데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려면 자신들이 만든 교재도 일반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어린아이들한테 주입시키는 지식이나 정보가 편향돼서는 안 되죠. 그래야 자신들이 주장하는 국정교과서 반대논리가 더 정당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안함 피격은 외국 전문가들을 포함한 20여 명의 전문가 집단이 오랫동안 분석한 결과 “폭침이다.”라고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침몰이라고 가르치고. 핵발전소는 비경제적이다, 그런데 핵발전소만큼 경제적인 발전이 있나요? 진보교육감님들도 핵발전소에서 발전하는 전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백의 아이들한테 그런 오류를 주입시키면서 자신의 주장은 옳다고 하고 남의 주장은 그르다고 하고, 진보교육감들은 한 점의 오류도 없는 완전체입니까? 교육장님들, 공산주의는 70년 동안 현장의 실험을 거쳐서 이미 실패한 체제로 결론이 났습니다. ‘악마’는 현실에도 있습니다, 영화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정은 집단, 김일성 집단, 모택동 집단, 스탈린ㆍ레닌 집단 다 악마예요, 살아 있는 악마. 인민을 가차 없이 총살시키고 인민을 내 권력의 도구로 삼고, 스탈린ㆍ레닌 때 자신의 국민들 4,000만 명을 살해했어요. 모택동은 자신의 집권 기반인 농민들 5,000만 명을 죽였습니다. 5년 동안 학교의 문을 닫고, 분서갱유(焚書坑儒)보다 더 하죠. 이런 집단이 그리우면 북한으로 가든가, 왜 순백의 아이들한테 그릇된 이념과 지식과 정보를 주입시키는 겁니까? 저는 저 동영상을 보고 진보교육감들의 사고가, 제가 심하게 표현하면 ‘저렇게 저열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옳으면 남도 옳은 것이죠, 어떻게 나만 옳습니까? 나만 옳다고 하면 분쟁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남의 주장은 모든 게 오류투성이고 잘못됐다고 하면 양립해야 되는 것이 양립이 되겠습니까? 타도의 대상이 될 뿐인데 그러면 분쟁만 생기는 것이죠. 강원교육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병희 교육감이 들어오고 나서 학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교육청 평가에서도 항상 꼴찌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옆에 계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체력이 5년 연속 전국 최하위다. 체력이 최하위에 뚱뚱한 아이들은 주로 가난한 집 아이들입니다. 잘 사는 나라의 못 사는 집 아이들이 비만도가 높아요, 그러니 당연히 체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가난한 집 아이들은 공부도 못해서 학력도 떨어지는 데다 체력까지 떨어져요. 교육현장에서 이들을 보살펴야 되죠, 부잣집 아이들은 집에서 알아서 잘하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빈부격차 고착화, 그동안은 미국이 전 세계 1위의 빈부격차를 보였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전세계 빈부격차 1위입니다. 세계적으로 평가 받는 몇 가지 지수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50가지나 세계 1위입니다, OECD에서도 1위고. 예를 들어보면 청년 실업률, 청년 자살률, 노인 빈곤율 전부 세계 1위예요, 빈부격차도 세계 1위. 현재 강원도교육청은 강원도의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투자해야 할 예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몇 푼 되지도 않습니다. 2015년도에 35억 원이었는데 작년에 29억 원으로 15%를 줄였어요. 제가 도교육청에 강원도교육청만이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교육정책이 있느냐고 했더니 전국 공통적으로 정부 지시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는 정책 하나를 제출했어요, 마치 강원도교육청만이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전국 공통적으로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실시하는 거야. 그것을 강원도교육청만이 하고 있다고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지금의 교육은 아빠의 경제력과 엄마의 정보력에 의해 좌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계층을 고착화시키는 통로가 되어 버렸어요. 희망의 사다리가 아니라 통곡하는 절망의 절벽이 되어 버렸습니다. 강원도 학생들 1인당 사교육비가 16만 7,000원입니다. 서울은 평균 33만 5,000원입니다. 이 사교육으로 인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계층이 정해지는 겁니다. 마라톤을 하는데 부잣집 아이들은 이미 10㎞ 정도 앞에 나가서 뛰고 있어요, 빈곤층과 서민층 아이들은 출발선에 서 있는데. 이것이 공정한 경쟁이 되겠습니까? 교육에서나마 출발선을 바로잡아줘야 되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게 서민들을 위한다는 진보교육감들조차 그런 예산을 줄이고 있어요, 몇 푼 되지도 않는 겨우 30억 원짜리 예산을. 소득 상위 20%인 집의 사교육비는 소득 하위 20%인 집의 사교육비보다 7배가 더 많습니다. 부잣집에서는 사교육비를 7배나 더 들여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겨낼 장사가 없습니다. 타고난 천재가 아닌 한 빈곤층ㆍ서민층 아이들은 이 사회에서 이미 패자로, 루저의 운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교육에서 보듬어줘야 하는데 안 해요. 고소득층 아이들은 저소득층 아이들에 비해 명문대에 들어가는 비율이 9배나 높습니다. 대한민국을 누가 주무르고 있습니까? 서울대, 연ㆍ고대, 이런 명문대 아이들이 주무르고 있어요. 이른바 스카이 출신들, 대한민국의 고위직 55%가 스카이 출신입니다. 나머지 대학 아이들이 기웃기웃하다가 어쩌다 힘겹게 자력으로 들어가는 거죠. 저소득층 아이들은 85%가 평생 가난하게 살다 죽습니다.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요. 아이들한테 엉뚱한 정보를 주입시키지 말고 이런 열정과 에너지와 돈이 있으면 이런 통탄스러운 현실, 불공정한 현실을 타개하는 데 예산을 사용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엉뚱한 자료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주입시키는 겁니까? 교육장님들, 아까 보시고 놀라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 봤는데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교육자라는 사람들이? 강원도 미취학 장기 결석 아이들이 400명에 이릅니다. 교육장님들, 강원도 내에만 400명이에요. 장기 미취학ㆍ장기 결석 아이들은 어디 갔는지 없어요, 행방불명이에요. 교육은 교육청만의 몫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다 같이 해야죠. 자기 자식을 때려죽이는 이런 세상에 이 아이들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찾아내야 하는데 안 찾아냅니다. 강원도 학업중단 학생, 지금도 1,000명이 넘습니다, 그나마 좀 준 게. 학업중단을 하고 어디에 가 있는지 통계에 안 잡혀요. 소년원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신병원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호시설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리를 헤매고 있어서 1,000명의 아이들은 통계에 안 잡혀요. 그런데 학교 밖이니까 교육청에서는 자신들 책임이 아니라는 답변을 합니다.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만 내 아이들입니까? 못살고 가난한 집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학교 울타리 밖에서 헤매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학교 밖이니까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엉뚱한 교재를 만드는 돈으로 학교 밖 아이들이 다시 꿈과 희망을 찾아서 학교와 가정으로 돌아오도록 해야지, 저런 교육이 도대체 무슨 교육입니까? 강원도 내 아동학대, 2014년에 360건에서 2015년에는 552건으로 50%나 늘었습니다. 아동학대가 집에서 일어나니까 교육청 문제가 아니다? 흔히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 한 명 키우는 데 온 마을이 동원된다는 말. 학교 밖 문제이고 아동학대가 집에서 일어나니까 교육청 소관이 아니다, 그것으로 끝. 학교폭력, 강원도 내에서 연간 2만 명에 가까운 9%의 아이들이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학교 내 학교폭력 상담교사를 배치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은 13%인데 강원도교육청은 절반인 7.4%에 불과합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인데 도대체 그 ‘모두’에 누가 포함되는 겁니까? 학교 밖 아이들도 포함 안 되고 학교폭력 피해 아이들도 포함 안 되고, 나 몰라라 하는 겁니까? 저는 도대체 누가 ‘모두’에 포함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학교폭력 예산,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줄였어요. 학교폭력 예산 몇 푼 되지도 않습니다. 2015년도에 30몇 억 원에서 지난해 24억 원으로 40%를 줄였어요. 몇 푼 되지도 않는 학교폭력 예산을 줄이고, 폭력은 머리에서 나오는 건데 이 예산조차도 머리를 교정하는 데 예산이 사용된 게 아니라 CCTV 관제센터를 짓는다고 몇 억 원, 겨우 20몇 억 원밖에 안 되는 돈을 이런 식으로 사용해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고 있는데 저는 도대체 그 ‘모두’에 누가 포함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교육장님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용래 위원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교육장님들, 몇 분이 새로운 분으로 바뀌셨는데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가 지금은 많이 개선됐거든요. 학교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됐는데, 사실 업무보고 책자 하나로 그 지역 교육지원청의 현안이라든가 앞으로 추진하는 정책 등 모든 내용을 전부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몇 개의 교육지원청을 제외하고는 미비한 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예를 들면 원주교육지원청에서 제출하신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시설사업 현황, 교육경비보조금 내역, 주요 행사계획 등 이런 것들이 원주와 횡성교육지원청은 그나마 상세하게 나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외 나머지 양구, 인제, 고성, 정선, 철원, 삼척, 태백, 동해, 속초ㆍ양양, 강릉은 업무보고 책자에서 올 한 해 어떤 점을 추진하는지 자세히 보기에는 미비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물론 교육장님들이 새롭게 바뀌시고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그전에 계신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했더라면 더 많은 것을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교육지원청 개개인의 얘기를 듣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책자를 보고 파악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바뀐 교육장님들이 계시지만-몇 가지 당부를 드린 게 있었어요. 동계올림픽 붐 조성을 위해 학생들의 자유학년제에 경기장 견학 등을 넣어서 붐 조성에 앞장서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각 지역의 청마다 어떤 현안사업이 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도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지역마다 교육발전자문위원회가 있을 텐데 그럴 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활용해서 도움을 많이 받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바뀐 교육장님들이 계셔서 제가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리기 위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몇 가지 당부했던 내용을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입장에서 평준화된 지역의 예를 들어 보면, 먼저 원주교육지원청 김응섭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시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진학을 하는 중학생 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가신 지 얼마 안 되니까 대략만.

죄송합니다. 제가 수치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꽤 많은 인원이, 이게 원주뿐만이 아니거든요. 강원도 중학생들 중에서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아이들이 타지로 나가서 기숙형학교에 진학을 많이 합니다. 원주가 많은 이유는 원주와 거리가 가깝고 인원이 좀 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주말마다 셔틀을 운행할 정도로 꽤 많은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우수한 인재가 자꾸만 유출된다, 보통 그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오면 그 지역에 대한 애착을 많이 가지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다른 곳으로 대학 진학을 한다면 그 친구들은 강원도에 대한 애정이 덜하다고 보입니다. 이 문제는 원주뿐만이 아니고 강릉도 그렇고 춘천도 그렇고 일부 시 지역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좋은 자원의 아이들이 외지로 유출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은 그런 아이들이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그 지역에서 공부해서 지역의 인재로 훌륭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연구해서, 되도록 밀착형 대화 등을 통하거나 학부모들에게 설명을 해서 유출을 막아줬으면 한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속초양양교육장님이 바뀌셨는데 권영호 교육장님이신가요?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은 두 개의 시와 군을 총괄해서, 양양에는 교육지원센터가 있나요?

예.

양양 주민들이 교육지원청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나 견해를 가진 게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김용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은 속초시와 양양군 이렇게 두 개 지자체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양양지역 쪽에 있는 교육 수요자들은 속초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장님께서 새롭게 부임을 하셨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 짧게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일전에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양양 주민들께서 양양교육지원센터에 장학사를 두 분 더 배치해 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장학사 정원 조정 이런 것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재원 몇 분을 양양교육지원센터에 파견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과에서 1명, 교육과에서 1명.

쉽게 말해서 행정인력이나 교육인력을 조금 더 지원해서 업무를 관장시키겠다는 말씀이네요?

예.

저희 위원회에서도 작년에 양양교육지원센터에 가서 현안에 대해 청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력지원이 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교육부에서도 처음에 학생 수가 기준에 미달되는 몇 개 교육지원청을 없애려고 추진을 하다가 지금은 철회를 했잖아요. 비록 적은 인구를 가진 지역이지만 교육지원청이 생길 수 있도록 방향을 잡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미봉책에 그치는 게 아니라 강원도의회와 강원도교육청, 강원교육가족들이 전부 힘을 모아서 그런 것을 해낼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태백과 화천 교육장님 두 분, 먼저 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백과 화천이 행복교육지구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2년째 시행되고 있는데 시행하고 나서 좋은 점, 그리고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태백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간 관계가 전보다 아주 좋아졌고 태백시 교육지원과와 우리 교육지원청이 함께 태백의 아이들을 잘 키워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중복되지 않게 서로 논의를 해서 사업을 정하고 마을과 학교, 즉 지자체와 강원도교육청이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자 하는 이념과 생각이 일치한다고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천의 장승조 교육장님, 가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이런 부분을 많이 들으셨으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기회를 주셨으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교육지원청 장승조입니다. 김용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인사할 시간을 주셨을 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 화천교육지원청은 몇 년 전부터 선임자들이 마을학교 선생님이라든가 학교 교실을 마을로 넓히는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하며 강원교육이 추구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아울러 전국적으로 유일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초자치단체에 ‘교육복지과’라는 과가 있습니다. 160억 원 내지 170억 원의 예산을 화천 관내의 교육활동에 투입하고 있고 우리 교육지원청에 직접 지원하는 교육경비로도 약 2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서 화천교육활동이 잘 이루어지도록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화천의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물빛누리 행복교육지구’라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활동을 교육복지과와 힘을 합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에게는 교원학습공동체 지원을 통해 교육력을 향상시켜서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교육의 효과를 미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학생들에게도 160억 원~170억 원의 예산으로 학생 동아리, 글로벌체험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부모들에게도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이념이라든가 취지, 목적을 이해하고 ‘물빛누리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잘 들었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사실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동안 반대도 많았었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올해도 끝나고 평가한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보겠지만, 지난번에도 연찬회 때 설명을 해 주셔서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시행되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다음 추가질의 시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삼척교육지원청의 이혜경 교육장님, 삼척교육지원청에서 ‘행복공감 동아리 해외공연 및 문화체험 연수’ 사업을 올해 11월에 하시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아직 급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중국에 국한돼 있잖아요. 왜 중국으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밑에 문제점에 표현해 놨는데, 현재 한중관계가 원활하지 않잖아요. 이 문제가 빠르게 해소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는데 만약 장기적으로 간다면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혜경입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삼척교육지원청의 특색사업으로 작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게 지금 말씀하신 행복공감 동아리로 원덕지구와 도계지구 두 개 지구로 나누어서, 참여했던 전체 학교 수는 24개 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수 동아리를 2개 교 선정해서 작년에 중국을 갔다 왔는데요, 우선 이것은 지역의 특성화교육과정 중 지역주민들과…….

저도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만약 지금처럼, 보면 상해, 항주, 소주, 주가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지금 이러한 한중관계 상태가 계속되면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혹시 이 관계가 지속될 때 다른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달라는 거죠.

중국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가고 있는 이때 방문 국가를 동남아라든가 가까운 일본으로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진행을…….

상황이 좋아지면 좋겠지만 안 좋아질 것을 대비해서 다른 방편도 대비하는 게 좋겠다는 의미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추가질의 시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1차 질의를 다 마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린 후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 모임이 있으신가요? 죄송하지만 오늘 모처럼 오셨는데 발언 한 번도 안 하신 교육장님 누구세요? 자진납부하시죠. 안 하신 분 손들어 보시죠.

안 했습니다.

평창은 제가 잘 아는 사이니까, 저 끝에 계신 교육장님 안 하셨죠?

제일 첫 번째로 했습니다.

아, 하셨어요? 그 다음 분은요?

저도 안 했습니다.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교육장님들 모임 있으시죠?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최혜원입니다. 예, 모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말씀 전에 교육지원청의 임무가 뭐예요? 원론적인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지원청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육지원청의 역할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행복하게 자기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선생님들은 자기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행정행위는 예산을 수반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추진하시려면, 물론 돈 안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돈 들어가는 게 태반이잖아요. 제가 강원도교육청의 교육 관련 조례를 전부 검토해 봤어요. 애석하게 느끼는 것은 17개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잘 모르겠어요. 강원도교육청이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권도 그렇고 인사권도 그렇고.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시려면 적당한 예산권도 교육장님들한테 있어야 되고 적당한 인사권도 있어야 뭐가 돌아갈 텐데 이상하게 모든 권한은 강원도교육청에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춘천의 일선학교에 다니면서 교장선생님들이나 학교 종사자들과 얘기하다 보면 모든 길은 다 도교육청을 통하더라고요. 그러면 교육지원청의 역할은 무엇인가, 중간 매개체로서 도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것을 일선학교에 보내주는 역할 외에도 예산권이나 인사권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얘기가 좋은 것 아니에요?

교육계에서 예전부터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위원님께서 교육위원회에 오셔서 보니 많은 답답함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보다 예산권이 도교육청에 갔다는 것은 시설비와 교육장님이 할 수 있는 현안사업비 정도거든요. 그래서 시설비는 도교육청에서 직접 집행을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편해진 감은 있어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은, 지금은 예전과 다르게 교육경비를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횡성과 같은 규모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감을 느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이 돈이 꼭 있어야 되는 것보다는 교육은 인간을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열정이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교육장님 말씀 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내에 있는 일선학교 얘기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그것은 다음에 여쭤 보려고 합니다. 교육지원청 존재의 역할과 필요성, 제가 도 관련 조례와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제가 예산결산위원을 다 해 봤어요. 초선이지만 운이 잘 맞아서 여러 가지를 다 해 봤는데 교육위원회에 와서 느낀 것은 과연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일선학교에 내려가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학교에서 예산 짜는 것에 대해 나는 크게 관여할 것도 없고 인사는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고 예산도 알아서 다 배분하고 나는 교장 임기 돼서 끝나면 떨어지는 낙엽에 몸조심하면 되는 것이고, 일선학교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교장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하지만 교육지원청의 역할은 더더욱 모르겠다니까요, 그래서 여쭤 본 것이고. 그다음 교육장님 중에 발언 안 하신 분, 그 옆이신가요? 제가 이런 문제를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민병희 교육감께서는 교육부와 전투하시느라 바빠요. 사사건건 교육부와 전투를 해야 되니까, 저는 전투를 좋은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와 정규직 문제, 그다음에 제가 교육위원회에 왔을 때 누리과정, 학교급식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산재해 있는데 일선학교에 가보니까 학생들 간 폭력 문제, 학생과 선생님 간 불편한 관계, 선생님들끼리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 학부모와 선생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고민하고 오전에 대안을 제시한다고 했는데 교육장님께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면서, 물론 의례적이고 관례적이고 전국적으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아이들 폭력에 대해서는 어쩌고저쩌고 지침 내리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떻게 하라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교육장님께서 느끼시는 학생들 간 폭력문제는 왜 발생하고 치유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순걸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폭력은 관계가 틀어진다든지 해서 생기는 마찰입니다. 그런 싸움은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고 아니면 주변의 친구들이라든지 담임선생님이 해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모든 것들이 법과 규칙에 의거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서 학교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해서 교육자적인 접근이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되도록 학교에서 지혜를 발휘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고요, 정 힘들 때는 교육지원청 장학사님들께서 나가셔서 현장을 지도하고 학생들을 계도하는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합니다. 단 사안이 너무 심해서 처리가 힘들 때에는 학폭 관련 등 여러 가지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학생들 간 폭력문제에 대한 대안책이 있나요? 의례적인 것 말고 교육장님이 생각하시는 것 짧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집단폭력의 경우에는 학교담당 경찰관에 의뢰해서 사건을 해결하기도 합니다만 학교에서부터 일어나는 큰 사안은 영월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강청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 아직 심각한 사안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평창교육장님은 제가 잘 아는 사이니까 넘어가시자고요. 그다음 교육장님은 저와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하네. 교육장님께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학생 간 폭력문제에 대한 얘기는 들었고, 선생님들 간 보이지 않는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종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학년 초, 또는 새롭게 직원들을 대하게 될 때는 관리자로서 가능한 한 인화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화가 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 말 돌리지 말고 직설적으로 하자고요. 전교조라는 법외단체도 있고 또 합법적인 단체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 사이에서의 알력도 있고, 그러한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양사 선생님이라든지 행정직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기타 다른 직에 있는 분들과 선생님들과의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저희 형수님과 조카가 교직에 있어요, 작은 아버님도 정년퇴임을 하셨고. 어쨌든 구성원들 간 보이지 않는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느냐고요.

제가 생각하기는 업무적인 역할에 있어서 사소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알력이랄까 눈에 보이는 것은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그 자리에 오면 있어도 없는 것이고 몰라도 모르는 것이고 알아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 다녀 보니까 심한 학교는 선생님들끼리만 얘기해요. 춘천의 모 초등학교는 교장실도 안 가려고 한다, 왜 안 가려고 하느냐, 제가 직접 들었다니까요. 우리 교육장님들처럼 마음이 좋고 훤하니까 민병희 교육감님께서 임명하셨겠죠.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학교 현장에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 교육장님한테 하나만 더 여쭤 보고 끝내겠습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래요? 그러면 철원교육장님 넘어가고, 양구교육장님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하죠. 아까 곽영승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내 구성원들 간, 저는 교육감께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에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교육 현장에서 소통과 스킨십이 부족하다는 사항,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 태생적ㆍ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좋으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강원교육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은지 결론을 내시죠.

인제교육지원청 교육장 오세헌입니다. 강청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교육장님들이 쭉 말씀하신 것,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학내의 분규는 교사와 학생 간, 또는 교사와 교사 간, 교사와 학부모 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든 다 갈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학교 현장에 더 많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예방 단계에서 서로 대화와 소통,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것은 당연히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김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들 멀리서 오셨는데 질의 하나도 안 받고 가시면 서운해 하실 테니까 다 질의하라고 해서, 원주교육장님은 도교육청에 있다 가셨지만 좀 아쉬울 것 같아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쭤 보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보도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학생 생활지도 방식을 기존의 처벌 중심에서 관계 중심 생활교육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처벌 중심에서 관계 중심 생활교육으로 바뀐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응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폭력이라는 이름으로 생활지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생활지도를 하다 보니까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문제가 발견이 되고 그것을 처리하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범죄의식 같은 것이 형성돼서 가해학생은 굉장히 큰 죄를 지은 것 같은 문제가 있어서 학교폭력이라는 말은 줄이고 기존에 생활지도라는 용어를 올해는 관계 중심 생활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생활지도는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는 입장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용어인데 관계 중심 생활교육은 상호 관계 형성을 통해서 잘못된 것과 수정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서로 협력하거나 이야기를 통해서 수정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생활지도보다는 굉장히 향상된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학생들에게 문제가 발생되는 것에 대한 해결방안은 학생들이 대화나 관계형성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들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적인 효과를 기저에 깔고 있는 교육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 와 닿는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담임교사가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관찰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보니까,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관심 있게 데리고 가야 되는데, 잘못되면 부모님들에게 항의를 받거나 뒤가 두려워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말을 안 들으면 그냥 놔두고 가는 것 같아요. 앞에서 끌고 가면 손을 잡고 따라오는 학생은 데리고 가는 것 같고 손을 안 잡는 학생은 놔두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한 명, 한 명 관심을 갖고 간다는 말이 피부에 와 닿아서 궁금해서 여쭤 봤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담임선생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학부형한테 전화를 받고 나서 문진기 교육장님한테 상담을 드린 적이 있어요. 신학기에 학생들 반 편성을 새로 하잖아요. 담임선생님이 데리고 있던 학생들의 성격을 파악해 놓은 상태라서 다음 학기 반 편성을 할 때 참고하면 좋을 텐데 이런 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어느 학생과 1학년 때, 혹은 2학년 같은 반에 있을 때 많이 불편했어요. 학년이 바뀌면 이 학생과 같은 반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또 같은 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은 학교를 그만 다니고 싶다고 하소연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문진기 교육장님과 상의도 하고 학교를 방문해서 교장선생님을 만나봤더니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미 반 편성이 돼서 홈페이지에 공고가 났고 해당 학생이 다른 반으로 옮기게 되면 그 반에 있는 학생이 다시 이쪽 반으로 와야 되는데 그렇게 바꾸지는 못하더라고요. 그 학생이 1년 동안 불편을 감수하면서 학교를 다녀야 될 텐데 중간에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더라고요. 담임선생님이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셔서 반 편성할 때 참고했으면 좋겠다. 피부에 와 닿는 보도자료 내용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 봤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전에는 2월에 방학을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12월에도 방학을 하더라고요. 앞당겨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학기 말 방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졸업식.

졸업식 결정에 대한 것은 학교장이나 학교 구성원인 운영위원이나 학부모 회의를 통해서 교육과정을 처음 세울 때부터 계획이 만들어 지는데, 2월 초까지 겨울방학을 지낸 다음에, 기존에는 일주일 정도 교육활동을 하고 졸업식을 했는데 일부에서는 그 기간은 교육활동이 너무 무의미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서 차라리 2학기 말까지 학기가 쭉 연결된 다음에 1년의 교육과정이 다 끝나고 그다음에 학년 말 방학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서 중간에 교육이 끊기지 않는 쪽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학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것을 여쭤 보느냐 하면 12월에 졸업을 하고 3월에 입학식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두 달 동안 공백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어느 중학교에 다니면 그 중학교에 나의 학적이 있을 텐데 졸업을 하게 되면 중학교에서도 관심을 안 가질 것이고 입학하는 고등학교에서도 관심을 안 가지다 보면 아이들이 2개월 동안 해이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 예전에는 졸업식을 2월에 하고 3월에 입학식을 해서 보통 공백 기간이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요즘은 이렇게 일찍 졸업식을 하는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만약 중학교를 졸업했다면 예비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중학교에서는 이 학생이 졸업을 했으니까 관심을 안 가질 것이고 고등학교에서는 자기 학생이 아니니까 관심을 안 가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염려가 돼서요. 이 부분에 대해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졸업식을 했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2월 말까지는 그 학교 학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생활지도라든지 진로진학이라든지 특성화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학교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소속감이 없어지면 정신이 해이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까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좋은 책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봤는데 굉장히 이해하기도 쉽고요, 하여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여러 교육지원청에서도 관심을 주셨지만 횡성이나 평창, 정선, 강릉 쪽에서 특히 많이 신경을 써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의 정치수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특기ㆍ적성 사업으로 스포노믹스, 그러니까 스포츠(Sports)와 경제(Economics)가 결합된 육성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데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 면에서 봤을 때 활성화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치수입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스포노믹스 사업은 강릉시가 문화올림픽 유산인 강릉의 5개 빙상경기장을 사후에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문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스포츠와 경제를 합성한 스포노믹스 사업에 대해 공모를 했는데 강릉지역은 올림픽 빙상경기를 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강릉에 있는 초ㆍ중학교가 1학교 1빙상종목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연차적으로 10억 원, 10억 원 해서 20억 원이 지원되는 큰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지난번에 초ㆍ중학교 1학교 1빙상종목 프로그램에 대해 강릉시청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5개의 올림픽경기장을 활용한 1학교 1빙상종목 프로그램을 올해와 내년 2년 동안 실시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는데요, 교육장님들 지역에 돌아가시면 최근 특성화고등학교 3년 취업률에 대한 것, 그다음에 학생들이 취업한 이후에 취업한 곳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한 자료가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횡성교육장님, 현천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춘천에서는 가정중학교가 개교를 했는데 현천고등학교는 개교한 지 3년 됐나요?

3학년 올라갔습니다.

3학년 올라갔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나 3년 동안 도내 학생과 외지 학생, 지금 외지 학생도 들어올 수 있죠?

강원도 내 학생들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강원도 지역별로 진학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복도에서 만났는데 철원의 오흥금 교육장님은 울렁증이 있으시다고 질의를 안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용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교육장님들 내려가시면 바로 취합해서 전문위원실로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교육장님과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들으려면 시간이 부족해요. 조금 전에 체험학습의 방향을 말씀드렸고,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맺어진 모든 단체협약은 효력이 상실됐음을 각급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는 것을 교육감에게 알리고, 춘천ㆍ원주ㆍ횡성ㆍ홍천ㆍ강릉교육지원청이 2016년도에도 정책협의를 맺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강원교육희망재단이 출범했어요. 그러한 방향도 나쁘지 않으니까 한번 해 보는 방향으로 의회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저는 왜 이것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강원교육희망재단은 기금에서 모은 이자를 가지고 작은 학교에 지원을 해서 학생들이 오는 방향으로 해 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은행금리가 떨어진 상태에서 기금을 모으는 게 쉽겠느냐, 저는 그것도 좋지만 제가 2015년에 발의한 강원도 작은 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어요, 도에. 2017년부터 하고자 하는 시ㆍ군에는 도에서 1억 원, 시ㆍ군에서 1억 원, 그래서 2억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모르셔서 그러는데, 강원도교육청 담당장학사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인가 하면 각 시ㆍ군의 작은 마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동문회에서 내놓는 거예요. 거기에 연립주택을 짓든 단독주택을 짓든, 만약에 열 채를 지었다면 다자녀를 데리고 오는 학생들에게 집을 제공해 주고, 그 지역의 번영회나 동문회가 주관이 돼서 기금도 얼마 내 놓고, 그리고 학교에서 터를 내놓고 2억 원을 지원받아서 20명~30명의 학생을 늘려가는, 작은 학교를 큰 학교로 만들어 가는 과정을 제주도에서 하고 있어요. 거기의 성공사례가 있으니까 우리 강원도에도 접목시켜 보자. 본 위원이 도와 시ㆍ군에서 1억 원씩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활용하지 않아요, 모르셔 가지고. 그리고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문희 의원이 강원도교육청에서 하는 일에 대해 사사건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견제를 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보자 하는 것인데 본체만체해요. 담당장학사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 자리에 담당과장님도 계시고, 이것을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고 진지하게 토론을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교육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번영회장과 동문회장을 만나 보시고 학교와 협의도 하시고, 터를 내놓아야 학생들이 모일 것 아니겠습니까? 집 짓는 데에 2억 원을 지원해 준다는데 그것 못 갖다 씁니까? 교육장님께서 하나하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교육장님께서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여쭤 보겠습니다. 홍천교육장님 어디 계십니까? 말씀 안 하셨죠?

했습니다.

태백교육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태백교육장 이재하입니다.

아까 강청룡 위원님이 학교 현장에서 교사 간, 직원 간 문제가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교육위원회에 와서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 하면 전쟁터에서나 들을 용어들이 학교 현장에서 들린다. 스나이퍼, 제5열, 스파이, 안테나 이런 사람들이 학교 현장에 있다. 학교장님이나 선생님들의 교육권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게 맞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1981년도부터 지금까지 강릉, 동해, 삼척, 태백에서만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근무한 환경이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으나 학교에서 교원들 간 갈등이 개인의 인격적인 문제, 가치관의 문제, 성격의 문제 이런 것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전교조와 교총 간의 갈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학교 내에서 그런 사항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만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감님은 자기주도학습을 굉장히 강조하시죠?

예.

그런데 대한민국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은 OECD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23위, 핀란드가 1위. 대한민국 아이들은 학교공부 말고 공부하는 시간이 핀란드 학생들의 3배예요. 그런데 자기주도학습 능력은 최하위권이다. 유네스코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최상위인데 학업에 대한 흥미는 최하위이고, 자기주도학습에 흥미를 갖고 주도적으로 내가 공부를 하고 싶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자료들에 의하면-공공기관의 객관적인 자료죠.-그렇지 못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 점은 민병희 교육감님의 교육정책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아니면 초점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초ㆍ중ㆍ고 교육을 성적 위주 쪽으로 생각한다면 대학입시를 평가하는 방향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평가 방법이 달라지면 공교육의 방법도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국정교과서를 쓰지 말라고 공문 내려간 것 아시죠? 교육장님들 알고 계십니까? 다 모르세요? (대답하는 교육장 없음)

지정을 해 주시죠.

그러면 춘천 하죠, 제일 가까우니까.

춘천교육장 문진기입니다.

각 학교에 내려간 것 아세요?

국정교과서를 쓰지 말라는 공문이 내려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국정교과서를 학교에서 선택하는 것에 대한 희망을 받아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삼척교육장님한테 물어보면 되겠네. 교육장님, 학교에 계셨잖아요.

예, 있었습니다.

묵호여중에 계셨잖아요. 계실 때 이런 공문 안 받아 보셨어요?

중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공문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 이문희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영상에도 이런저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거기에 대한 총괄적ㆍ개괄적 자료예요. 자료에 보면 성적 단어부터 시작해서, 죽창가부터 시작해서 광주의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독재정권만 있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열거해 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광주교육지원청에서 내놓은 것이고요, 이것은 경기도교육청과 서울특별시ㆍ광주광역시ㆍ충청남도ㆍ전라북도교육청에서 내놓은 것이고 이것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내놓은 것이고요. 다른 책자는 한 권밖에 없다고 해서 본 위원이 받지 못했고 거기에서 받은 자료들만 읽어봤는데 이래 가지고 우리나라 국가관은 서지 않는다. 묘사한 내용을 보면 독재정권만 있었다는 내용들이 여러 군데 박혀 있어요, 다른 건 다 치우더라도. 그리고 이북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꼭 이북이 제일 잘 사는 나라인 것처럼.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가 우리가 살 길이다.’는 내용도 있어요. 그런 내용을 볼 때 과연 우리 학생들이 이것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되겠는가. 물론 국정교과서의 난제들도 있습니다. 있지만 다른 건 다 몰라도 국가관 하나만큼은 세워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국가관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교육밖에 없다. 학생들은 지금 국가관에 대한 것이 없어요. 그것을 심어주는 게 교육이다. 그래서 ‘교육은 미래다.’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에 서서 가려면, 교육이 올바로 서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이 올바로 서지 못하니까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참 안타깝게 여기면서 마음이 무척 아픕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제발 국가관만큼은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교육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2월 도교육청 업무보고 때에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제발 국가관만이라도 세워 달라고. 교육장님들도 이것 꼭 명심하셔서 제대로 세워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꼭 필요하면 제 메일에 다 저장되어 있으니까, 동영상까지 저장되어 있습니다. 보내 달라고 하면 다 보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면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봐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요. 늘 본 위원이 대화를 통해 모든 일을 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학교운영위원회를 어느 교육지원청은 세 번 하는 데도 있고 어느 교육지원청은 네 번 하는 데도 있고 어느 교육지원청은 한 번만 하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교육장님들과 학교운영위원장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은 회의를 해서 교육에 대한 쓴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 학부모님들과의 대화도 1년에 한두 번은 해 주셔야 된다는 점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선생님들의 말씀만 듣지 말고 학교 현장의 구성원들, 학교운영위원들, 학부모들과 대화를 많이 하면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민병희 교육감님께서 몇 개 교육지원청 학부모님들과 대화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그 속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장님들은 지역에서 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함께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기초학력 문제입니다. 심각한 정도입니다. 아이들이 어휘를 제대로 몰라요, 말에 대한 어휘. 그러면 그 어휘를 배울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한자어밖에 없어요. 제가 동해시에 사니까 ‘동해’ 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동해’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그 어휘를 알면 ‘동쪽에 있는 바다’ 이렇게 빨리 해석이 돼요. 마침 교육부에서 추진한 한자표기정책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한국 한자표기정책 대한민국을 살리다. 2019년도 초등학교 5학년~6학년 교과서 한자표기 결정’ 이런 자료를 받았어요. 늦게나마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교육감님과 말씀을 하겠지만 전국 최초로 강원도에서 한 번 더 해 보자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초교육의 발판이 되는 것은 어휘를 배움으로 인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어휘만 잘 풀면 아이들의 기초교육은 그냥 갑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번 고심해 보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질의 한 번씩은 다 했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질의시간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곽영승 위원님께서 전화를 받느라고 본인이 한 것도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서 한 번은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긴급, 강원도교육청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단호하게 반대하고자 합니다. 관내 고등학교 내년도 교과서 신청분 중 한국사 국정교과서에 대한 주문을 취소하도록 지역 내 모든 고등학교에 업무쪽지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주문 취소 내용으로는 나이스 교과서/지도서 신청 관리-국정한국사 0으로 수정 후 저장, 주문부수와 수정내역 등 취소내역을 공급인(소) 메일로 송부, 일단 지금은 모든 학교들이 취소를 하시고 불가피 주문을 다시 해야 할 상황이 된다면 교육청에서 추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교육과정과’ 이것은 교육지원청을 통해 일선학교에 시달된 강원도교육청의 문서입니다. 우리가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논리 중의 하나는 역사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런데 국정교과서라고 하면 학교 현장의 교육권을 침해해서, 선생님들이 보는 역사관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역사를 획일화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국정교과서 반대 논리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문희 위원님이 보여주신 것은 또 다른 획일화 아니겠습니까, 내 사고, 내 교육관에 맞는 것만 학생들에게 주입하고자 하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보낸 공문이 없었다고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해교육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동해교육장 홍경식입니다.

신규 사업 현황 책자 동해교육지원청 11쪽의 아버지와 함께 떠나는 여행, 이것은 상당히 좋은 정책 같습니다. 다른 교육장님들께서도 이런 정책을 도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동해교육장님께는 해군1함대뿐만 아니라 점점 더 넓혀갔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백교육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태백교육장 이재하입니다.

수업의 달인 만들기 프로젝트,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일단 20명으로 처음 시작하시는 거죠?

예.

이것도 점점 넓혀서, 우리가 듣기 싫은 말입니다만 아이들이 학교 교실에서 잠을 자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자는 아이들은 그냥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요즘은 체벌도 못하니까. 그것은 정말 잘못됐다. 우리 세대에서는 묵과할 수 없는 것이었죠.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고 계신데 쿨쿨 잔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태인데 이게 그냥 일반화되어 버리는 것이 요즘 학교 현장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학원장들은 자기 밥줄이니까 목숨 내놓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선생님들한테 열정과 의욕에 대한 측면에서 뭔가 주문해야 될 사항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정말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삼척교육장님과 화천교육장님께 같이 여쭤 보겠습니다. 삼척교육지원청을 보면 2017 행복공감 동아리 해외공연 및 문화체험연수로 중국을 보내는데 화천군수가 화천군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주일인지 10일인지 한 달인지 아이들을 내보냅니다. 화천교육장님, 어디 계시죠?

화천교육장 장승조입니다.

관련 정책 알고 계시죠, 화천군수가 예산 들여서 하는 것?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다 짜고 심사위원들 앞에서 설명을 합니다. 심사위원들이 A팀, B팀, C팀 이렇게 선발을 하고 선생님 한 명이 따라가죠.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해외 문화를 체험하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교육청에서만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도 함께해야 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도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께서도, 화천군수가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의 시장ㆍ군수들에게 예산지원을 요청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이만 줄일까요?

아직 하실 얘기가 많습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교육장님께서 공문으로 나간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곽영승 위원님께서 어떻게 자료를 취득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문진기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조금 전에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죠?

춘천교육장 문진기입니다. 공문으로 나간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영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메시지를 통해서 나간 게 아닌가, 공문이라면 강원도교육감 명의로 공문이 나갈 텐데 과장 명의로 메시지가 나간 게 아닌가,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메시지가 됐든 공문이 됐든 17개 교육지원청에서는 수신여부에 대한 부분, 어디에서 어떻게 왔으며 그 부분들을 어떻게 했는지, 또 결재라인은 어디까지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학교에 통보된 내역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더 질의하셔야 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아니고 위원장님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작은 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장님 앞으로 메일을 보내드리면 교육장님들이 그것을 보시고 도의 기획조정실과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자료요청인데 현천고등학교와 가정중학교 학생 현황, 교직원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기획조정실과의 협의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메일로…….

일단 메일로 보내는 부분들은 전문위원실에서 조치해 주시고요. 현천고등학교와 가정중학교의 학생 현황과 교직원 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얘기를 한참 하다 보니 깜빡할 뻔했습니다. 17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는 못 가봤지만 춘천의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ㆍ병설유치원까지 전수 방문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의 하나가 ‘아! 학교 현장이 굉장히 어렵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17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이 오신다고 해서. 무엇인가 하면 학교 현장에서 어려운 것을 지역의 유지들이 경험해 볼 수 있는, 특히 지역의 도의원, 광역의원, 시ㆍ군 의원을 대상으로 일일 명예교장을 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잘 아실 거예요. 각종 기관에서 일일 파출소장, 일일 소방서장, 일일 세무서장, 일일 면장, 이런 것을 하는 취지가 현장에 계신 분들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해 보고 스킨십을 강화하자는 것인데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느꼈던 것이 그것입니다. 일일 교육장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일 학교장을 하면, 제가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수업을 어떻게 받는지 느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특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급식도 어떻게 하는지 먹어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도 그날 맞춰서 개최하면 위원들과 얘기도 할 수 있고 선생님과 대화도 할 수 있고 아주 다방면으로, 물론 안 한다는 분들은 빼겠지만 저는 해 보고 싶어요, 춘천교육장님. 초등학교 일일 명예교장을 해 보고 싶어요. 17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한테 공히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일일 명예교장의 역할을 수행해 보면 지역의 유지들이 우리 강원교육의 현실을 좀 더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계획을 교육위원회로 보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상은 춘천 같은 경우에는 많죠. 21명의 춘천시의원, 5명의 도의원님, 유지들 많아요. 같은 날 해도 되니까, 어쨌든 저의 제안에 대한 17개 교육지원청의 의사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나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시나요? 하여튼 오늘 아침 일찍 업무보고를 위해서 도의회에 오신 문진기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16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사전에 오늘 충분한 협의를 통한 질의ㆍ답변도 중요하지만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협의가 되다 보니까 다소 충분한 질의ㆍ답변이 되지 못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향후에 추가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오늘은 여기까지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2017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문진기 교육장님과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장님들께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업무에 충분히 반영하여 우리 교육현실에 직면해 있는 현안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10개 직속기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