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김장관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부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7월 23일 수요일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미
최윤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윤미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통행정과장님은 5급 승진교육 과정 중이므로 과장님을 대신해서 정영숙 교통행정팀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정영숙교통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팀장 정영숙입니다. 평소 달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고 특히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장관 위원장님과 고명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교통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8분
도하석위원
예,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 보니까 온열의자 35개 신규 설치를 하는데 온열의자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갑니까? 제가 지난번에 온열의자사업은 이렇게 중지한다는 이야기를 언듯 들은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담당 팀장님 설명하셔도, 없어요?
연수
최연수교통행정과주무관
(집행부석에서) 팀장님 대신 제가….
김장관위원장
예. (최연수 교통행정과주무관, 발언대로 나옴)
연수
최연수교통행정과주무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 최연수라고 합니다. 온열의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 설치를 하고 하반기에 3개소 더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설치에 관해서는 지금 검토된 부분이 없는데요.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온열의자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지요? (최연수 교통행정과주무관,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영숙
정영숙교통행정팀장
한 개에 500만 원입니다.
도하석위원
온열의자가?
영숙
정영숙교통행정팀장
예.
도하석위원
온열의자가 제가 다른 지역에도 다녀보니까 온열의자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설치를 해놓으면 이게 비를 많이 맞잖아요. 잘못하면, 비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없는 데도.
영숙
정영숙교통행정팀장
온열의자 같은 경우는 승강장에 유개 승강장에 한해서 설치가 됩니다.
도하석위원
온열의자가 잘해 놓은 데는 보니까 온열의자 위에다가 이런 플라스틱 유리, 그러니까 아크릴이라든지 이런 PVC라든지 이런 것을 덮어서 아주 깔끔하게 그렇게 관리가 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관리가 좀 미흡해서 돈은 많이 들였지만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온열의자를 주로 어떤 것을 씁니까?
김장관위원장
주무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연수 교통행정과주무관, 발언대로 나옴)
연수
최연수교통행정과주무관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우리 온열의자 구매해서 사용하는 그것 좀 사진도 첨부해서 저한테 주고 우리 위원님들께도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가 여력이 되면 온열의자사업은 또 이렇게 지속할 수가 있겠네요?
영숙
정영숙교통행정팀장
그것도 같이 자료를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어르신들은 온열의자를 굉장히 다들 원하세요. 사실은 우리가 스마트쉘도 합니다만 거기에 머무는 시간이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길면 13분 이렇게 계시다가 가는데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도 이렇게 판단이 잘 서지를 않습니다만, 어르신들이 사실 많이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 관련해서 자료 같이 해서 한 부씩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연수
최연수교통행정과주무관
감사합니다. (최연수 교통행정과주무관,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김장관위원장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우리 버스승강장에 전체 전력 소모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숙
정영숙교통행정팀장
그것까지 준비를 못해서….
김장관위원장
국장님!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상우
최상우문화환경국장
저도 그 아마….
이선주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버스승강장에 보면 태양광 모듈이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상우
최상우문화환경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이왕 태양광 설치할 거 버스승강장에 전력, 각 기기들 소요량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모듈만 추가로 설치하면 되는데, 물론 인버터도 바꾸어야 됩니다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그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좋은데, 온열의자 이번에 추경도 보니까 35개 전기요금 1,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하나에 29만 원 정도 지금 치이네요? 아마 제 생각에는 업체나 이런 데 단가계약을 하든지 하면 설치해 주고 추가요금 이 부분을 몇 년에 자기들이 회수하는 조건으로 해서 하면 그런 업체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안 해보셨지요? 그렇지요?
영숙
정영숙교통행정팀장
자세한 것은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우
최상우문화환경국장
저도 전에 2010년도 교통행정과장해서 좀 내용은 아는데요. 스마트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좀 크기 때문에 위에 태양열판을 설치해서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전력이 돌아가는데, 일반적으로 스마트승강장에 없는 부분에서는 태양열 그 판넬 설치가 사실상 곤란하고, 또 설치한다 손치더라도 그 용량가지고 밑에 온열하기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마 전기를 당겨서 하는데 향후 스마트승강장을 설치할 때에 조금 용량을 강화해서 자체적으로 그 시스템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일반 승강장에도 충분히 가능해요. 제가 유심히 보거든요. 일반 승강장에도 스마트승강장 말고도 태양광 모듈 같은 것 용량을 좀 키우고 인버터 용량을 키우면 온열의자하고 전부 커버가 다 되거든요. 우리 기후환경과에 융복합사업에 의해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예산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융복합사업도 일반주택에 한정되어서 하지 말고,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버스승강장 같은 데도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는 부분도 융복합 예산을 좀 사용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 한번 검토해 주세요. 기후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상우
최상우문화환경국장
하반기에 3개소에 대해서 온열의자를 하니까 그때 자체적으로 전력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선주위원
하여튼 버스승강장에 우리 스마트 승강장 말고 일반 승강장에도 전체 전력 기기들 그것을 파악해 주시면 제가 용량 계산해서 한번 검토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 부분들 자료만 주면 제가 검토할 수 있으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전문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면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일반 전기요금도 절약할 수 있고, 충분히 수지타산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다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우
최상우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팀장님! 2차 추경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경안에 크게 올라온 게 내용이 별로 없다 보니까 한 가지 질의만 계속 국한되어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버스정류장 내에 온열의자 전기요금의 비교증감이 1,05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우리 대구광역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4조〕에 정류소의 설치 및 운영기준에 〔제4조의4〕를 보면 폭염, 혹한 등에 대응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여부라고 시 조례에 있습니다. 구 조례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보통 시내버스정류장의 위치를 선정하고 신규 설치를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어디에서 하지요? 시에서 하지요? 구에서 하지 않지요?
영숙
정영숙교통행정팀장
예.
서보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료라든지 이런 비용은 전액 구비입니다.
영숙
정영숙교통행정팀장
온열의자 같은 경우는 구 예산으로 하는 설치거든요. 주민참여예산. 구예산으로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시에서 온열의자 설치한 것은 시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운영기준 조례를 보면 대부분 이것은 시에서 관할을 하고 우리가 크게 지금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우리 용산역 시내버스정류장 거기 전기료도 구가 부담을 하나요?
상우
최상우문화환경국장
용산홈플러스 맞은 편에 있는 그것 말이지요?
서보영위원
예, 맞은 편에 있는 정류소입니다. 거기는 버스정류소가 크잖아요.
상우
최상우문화환경국장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에어컨도 시설이 크고 전기료가 꽤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상우
최상우문화환경국장
예, 거기가 스마트승강장입니다.
도하석위원
그렇지요. 스마트쉘….
상우
최상우문화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도하석위원
거기하고 저기 밑에 죽전동하고 맞은 편하고.
서보영위원
거기는 전기료가 꽤 나갈 것 같은데요?
도하석위원
거기는 에어컨하고 낸난방이 다 되고.
상우
최상우문화환경국장
예, 올 하반기에도 보면 온열의자가 세 군데 설치한다고 계획상 되어 있는데, 사실 시내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금 자체가 공짜고 또 젊은 사람들은 잘 이용하지 않는데 사실 추운 겨울에 온열의자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앞으로 한 개 설치하는데 비용이 한 500만 원 정도 되니까, 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아마 예산이 된다면 차후로 좀 넓혀가도록 하겠고, 아까 이선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넓혀간다면 자체적으로 전력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위원님께 한번 자문을 구해서 설치할 때 좀 합리적으로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이 예산을 삭감하거나 깎자는 것이 아니고 시내버스정류소에 관리 및 운영 주체가 거의 시에 다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온열의자 전기요금을 굳이 구비 100%가 아닌 시비를 요청할 수도 있지 않나? 앞으로는 시비를 받아서 온열의자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런 전기요금을 좀 지불했으면 낫지 않겠나? 라는 의견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우
최상우문화환경국장
예, 하여튼 시에 건의를 해보도록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국장님! 우리 스마트승강장에 혹시 팀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달서구에 지금 몇 군데 있지요? 스마트승강장.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우
최상우문화환경국장
스마트승강장 설치가 시설팀에서 하는데….
김장관위원장
시에서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상우
최상우문화환경국장
재배정을 받아서 구에서 합니까?
김장관위원장
우리 성당동에 지금 현재….
상우
최상우문화환경국장
서부정류장 있는데 거기도 했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예, 우리 구에서요?
상우
최상우문화환경국장
삼성프라자 앞에 제일 먼저 한 데입니다.
김장관위원장
그것이 생각보다 엄청 예산이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상우
최상우문화환경국장
그 한 개당 1억에서 1억5,000만 원 정도 듭니다.
김장관위원장
엄청 많이 들 것 같데요. 지금.
상우
최상우문화환경국장
예, 그것 구 예산보다는 아마 시의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시의 예산을 받으면 관리도 시에서….
상우
최상우문화환경국장
관리는 우리가 하지요.
김장관위원장
그러면 정류소 거기는 온열매트, 에어컨까지 다 들어가요?
상우
최상우문화환경국장
다 들어갑니다.
김장관위원장
그러면 전기세가 이게….
상우
최상우문화환경국장
상당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장관위원장
이 1,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 스마트를 하면 전부 우리 부담이네요. 구 부담이네요.
상우
최상우문화환경국장
맞습니다. 설치비는 시에서 재배정을 해서 주는데 운영하는 아까 전기료라든지 제반 비용들은 아마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장
그러면 온열매트는 시간타임이 있을 것이라요. 그렇지요? 12시나 아니면 10시 되어서 끊어지잖아요. 그렇지요?
상우
최상우문화환경국장
예.
김장관위원장
밤새도록 하는 것은 아니지요?
상우
최상우문화환경국장
그리고 동절기에만 아마 가동을….
김장관위원장
동절기만 하는데, 버스가 끊어지는 시간타임에 맞추어서 이것도 끊어지겠지요?
상우
최상우문화환경국장
맞습니다. 새벽시간에는 필요 없으니까.
김장관위원장
그 끊어지는데 한 1,000만 원, 1,700만 원인데.
상우
최상우문화환경국장
달서구 전체니까.
김장관위원장
이 에어컨은 엄청 긴 시간을 틀어야 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상우
최상우문화환경국장
그렇지요.
김장관위원장
이것은 계속 틀어야 돼요. 그러면 1,000만 원 이것 증액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스마트 스마트라고 하면서 계속하는데 이렇게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이선주 위원님도 전기세 부담 때문에 이것을 태양열로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태양열도 아무 데나 못해요. 앞에 상가가 있는 지역에는 이 태양열 설치를 못해요. 난리가 또 납니다. 상가 가린다고….
상우
최상우문화환경국장
하여튼 전기요금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또 이선주 위원님한테 자문도 구하고 해서 한번….
김장관위원장
물론 이게 다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부담이 되는구나 구에서도.
이선주위원
전기요금이 앞으로 엄청 많이 나와요.
김장관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한 번 더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조금 전에 안 그래도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온열의자를 우리 구에서 추진한 경우에는 우리가 부담을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시의원도 계시니까 시의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시의원이 해서 하게 되면 시에서 다합니다. 그것 아셔가지고 우리가 할 때 우리가 하더라도 시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전기세는 그쪽에서 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우
최상우문화환경국장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한번….
도하석위원
그다음에 처음에 스마트쉘에서 전체적으로 하여튼 달서구에 4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100%로 국비를 받아와서 4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하나에 1억5,000 치였습니다.
상우
최상우문화환경국장
예, 거의 1억5,000에서….
도하석위원
평균 1억5,000 치였고, 그게 평균 1억2,000 정도 들어간답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큰돈이 들어갑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은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왜냐하면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스마트쉘 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를 하고, 그 돈을 분산시켜서 차라리 막고 에어컨이 안 나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우
최상우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자로 주차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박경애입니다. 평소 주차관리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시는 김장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새로 전입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주영 차량과태료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시43분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
김장관위원장
그동안 우리 추경에 있어서 주차장특별회계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우리 의원들하고 전부 다. 우리 구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했는데, 현재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비에 대해서 지금 얼마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6월 27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뽑았을 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금액은 112억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연말까지 들어올 수입으로 했을 때는 한 18억에서 20억 정도 들어올 예정이고, 거기에 연말까지 지출해야 되는 금액 자체로 봤을 때는 한 31억에서 32억 정도 지출이 예상됩니다. 거기에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40억 정도를 예치하면 연말까지는 한 60억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장
그럼 112억이 지금 현재 잔고지요? 그렇지요?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
김장관위원장
거기에 한 20억 플러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 들어올 것이 있으니까.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
김장관위원장
그러면 133억 정도, 130억이 되네요. 그렇지요? 130억 중에 연말까지 주차장조성사업에 31억이 들어간다고 했지요?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일단 조성과 관련되어서 지출해야 되는 금액이 한 31억에서 32억 정도 듭니다.
김장관위원장
원래 이번 추가경정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요구한 것이 80억이었어요.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
김장관위원장
80억이었는데 그동안 우리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사업을 조금 보류하는 것으로 해서 40억이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이 40억이 80억 할 때 안이 어떻게 했냐 하면 이것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빌려주는 돈이잖아요. 그렇지요?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
김장관위원장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인데, 빌려주는 반, 이 예산을 갖다가 언제 갚은 것이냐는 그 조항이 무엇이었냐 하면 80억 일 때 2026년도, 2027년도 갈라서 반반 씩 해서 갚아주겠다. 우리가 확대간부회의나 전체회의 때 그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40억으로 절반 줄었다. 그때 80억할 때는 2026년, 2027년 했으면 40, 40억이었는데, 40억에 했을 때는 그러면 2026년도에 본예산에 40억이 들어가야 된다. 그게 가능했으니까 그 얘기를 했을 것이라 분명히 그렇지요? 기획전략과에서나 예산팀에서. 80억을 했을 때 2026년, 2027년 갚는다고 하면 반반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40억, 40억. 그럼 40억을 이번에 주자창특별회계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가면 이것은 2026년도 본예산에 40억이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한테 명확한 답을 안 주었는데 오늘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우
최상우문화환경국장
주차관리과에서 그 답변을 드리기에는 좀 곤란하고요. 아마 내년도 예산은 아직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아마 기획전략과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이것을 우리가 잠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빌려주는 돈인데 그것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상우
최상우문화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그 내용 저도 알고 있는데.
김장관위원장
빌려주면 받는다는 확답을 받고 빌려주어야지 그냥 빌려주지는 못하잖아요.
상우
최상우문화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 작업을 할 때에 한 번 더 의논해 보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 2026년도 예산안에 40억을 받겠다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상우
최상우문화환경국장
제가 답변,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그러니까 내년 예산인데 그 예산을 잡을 때 꼭 뭔가, 지금 이 예산뿐만이 아니고 현재 민생지원금 문제도 지금 같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상우
최상우문화환경국장
맞습니다.
김장관위원장
민생지원금 75억이 우리 구 부담입니다. 그럼 75억이 나올 데가 없어요. 주차장특별회계비를 또 쓰야 될 부분도 있겠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1차적으로 이 40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한시적으로 예치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부분부터 정리를 하고 나서야만 난 가능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상우
최상우문화환경국장
민생지원금 시구 부담은 1차 나갈 때는 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2차에 나갈 때 아마 구비가 부담되지 싶은데….
김장관위원장
왜 75억입니까?
상우
최상우문화환경국장
그런데 그것은 아직 우리 구에서도 내부적으로 결정 지어진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없지만….
상우
최상우문화환경국장
부담은 해야 되는데.
김장관위원장
기금이 있는 데가 이 주차장특별회계 밖에 없으니까 그때는 내몰라라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상우
최상우문화환경국장
맞습니다. 그것은 의견이 한번 나왔을 때 그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80억에 대해서 2027년까지 반틈씩 해서 한다는 부분은 사실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셔서 들었고, 지금 결정된 40억에 대해서는 기획전략과에서 2026년도 본예산에 절반 20억에 대한 것은 편성을 하고, 나머지 20억은 2027년도까지 갚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2027년도까지 갚는다는 얘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민생지원금에 관한 부분은 실지 저희 구 전체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을 기획전략과에서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식으로 저희 특별회계로써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재난관리기금이나 다른 기금으로 활용해서 하는 부분까지도 일단 기획전략과에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드리는 것은 사실 힘들고, 그 관련해서는 기획전략과에서 답변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장관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당장 우리가 130억 중에 일단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30억을 지출하고 그렇지요. 나머지 여기 40억이 나가면 남는 금액이….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한 60억 정도 됩니다.
김장관위원장
그 정도 되지요?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
김장관위원장
그러면 그게 또 다시 75억이 나가야 될 부분도 있겠는데 지금 이 40억에 대해서도 답변을 명확하게 못 들었는데 나중에 이 75억이 이것 과장님이나 국장님 알다시피 예산 없으면 우리 민생지원금 못 나갈 수…, 나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주차장특별회계비가 또 나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언젠가 또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 40억에 대해서도 2026년도 예산에 20억밖에 못 갚아줄 것 같으면 나머지 금액은 내년에 주차장 확보사업이라든지 주차장에 대해서는 사업이 전무할 수 있다. 이게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실무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닿는 게 주차장인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매듭을 못 짓고 그냥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진짜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그래요?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요. 저희도 약간 그런 부분은 나름의 고민도 있기는 있지만 일단 지금 2022년도에 수밭4호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조성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지금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특별회계 상황에서 어떤 주차장조성사업에 신규로 하는데 예산이 모자라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일반회계로 해서라도 일단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특히 주차장에 각 지역에 다 관심이 많고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리 상임위에서 했을 때 지금 이렇게 주차장특별회계비가 정말 제로가 되었을 때 우리 집행부에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것 주차장 하자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을 때 그게 가능할 수도 있고 그 희망이 있는 것이지 예산이 없는데 이것을 하자고 하실, 우리 위원들도 어떤 업무를 하면서 집행부에 어떤 저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달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과태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3억5,000에서 3억8,000 정도 사이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돈은 계속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김장관위원장
요즘 과장님! 주차 한 면 만드는데 1억 듭니다.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장
그것가지고 무슨 주차장을 하겠습니까? 과장님!
이선주위원
그것은 내년에 하고, 추경인데….
김장관위원장
일단 내년도 2026년도 예산을 지금 9월, 시작되었지요? 그렇지요?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 9월, 10월쯤.
이선주위원
지금 추경인데….
김장관위원장
하면 추경에 말고, 2026년도 예산을 잡는다니까요.
이선주위원
그것은 다음에 하고, 지금 추경을 돌아가면서 해야지.
김장관위원장
잠깐만 계세요.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 오늘 국장님, 과장님 명확한 답변을 안 했는데 이 40억이 나온 것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꼭 들어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일단 최대한 저희가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내년 예산은 내년에 하고, 오늘은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태료 고지서하고 이 부분들이 등기료하고 상당히 많거든요.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주위원
이 부분들을 우리가 모바일로 전송하는 것, 우리 조례라든지 이런 식으로 제정을 하면 그것도 가능합니까?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등기, 일반우편도 함께 하면서 모바일 전자 고지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22년 8월부터 정부에서 중개사업들을 KT로 선정한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나이스신용정보 평가정보원을 통해서 과태료 고지서에 사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본 부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우편과 함께 전자고지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선주위원
우리 세무과에서 프로그램을 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요?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
이선주위원
그것도 우리 주차관리과에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우리 1억이 넘는 우송료 다 절감할 수 있는데,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전자고지는 실지 부수적인 부분에서 혹시 우편이나 이런 것을 못 받은 경우를 예측해서 하는 부분이고, 실지 조례라든지 우송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우편, 등기우편이나 선택우편이나 일반우편으로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련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개정이 있어야지 가능한 부분이고, 실지 나이 드신 분들은 전자고지를 해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편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등기로 우송을 하다 보면 집에 사람이 없으면 다음 날 또 온다. 아니면 우체국에 보관한다. 이런 식으로 딱지를 많이 붙여놓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달서구가 ‘디지털달서구’라고 늘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빨리 좀 하면 예산 절감도 되고 그렇지 않겠나? 그 무엇이냐 하면 우리 모바일로 받을 수 있는지 일단은 보내는데 동의부터 먼저 받고 그다음부터는 전제 모바일로 전송을 한다든지 그것을 선행해서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문제, 한 두 번 정도 우편집배원이 갔는데 받을 사람이 없어서 직접 찾아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 때문에 저희가 실지 사전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 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집배원이 두 번, 세 번 정도 찾아가서 없으면 그것을 우편함에 그냥 넣는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들이 실지 그 등기, 그 집배원이 가서 확인을 못하더라도 자기 우편함에 고지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우송료가 이번에도 보니까 280만 원 정도 증액되고 이러는데 하여튼 이 부분들 우리 종이 없는 그야말로 디지털달서구를 만드는데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마을단위노외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그 밑에 도원동 수밭4호 공영주차장 조성, 손실보전금 증액이라는데 이 7,000만 원 어떤 내용입니까?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수밭4호 같은 경우에는 땅 주인하고 보상을 지금 했는데 보상금액에 대해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는 분이 계셔서 그 내부적….
김기열위원
예? 보상을 했는데?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 그 보상금액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분들이 계셔서, 네 분 정도 계십니다. 그 분들이 2024년도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행정소송이 어느 정도 결론이 났는데 거기에 보면 보상금을 조금 더 올려서 주는 것으로 해서 화해 권고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네 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금을 조금 올려드려야 될 부분이 7,000만 원 정도.
김기열위원
그러면 보상할 때 서로 합의해서 보상금이 결정된 게 아닙니까?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따라서 감정평가금액으로 저희가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 필요 없는 땅이라 하더라도 일단 자기 땅을 팔 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더 많이.
김기열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그 당시에 금액을 책정할 때 서로 합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강제수용을 한 겁니까?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강제수용까지는 아니지만…, 강제 수용이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변공원에서 좀 더 올라가면 좌측에 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달서스팀세차라고 있거든요.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
김기열위원
주차장 안에, 그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겁니까?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장애인들 자립지원으로 해서 거기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자세한 사항은 저희 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기열위원
예,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정순범 주차기획팀장, 발언대로 나옴)
순범
정순범주차기획팀장
주차기획팀장 정순범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어르신들 스팀세차하는 것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장소가 없어서 구하다가 구하다가 그 안쪽에 월광3 주차장 내에 일정 공간을 빌려달라고 해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임대를 했고, 무상이지요. 무상 임대를 하고 거기에 세차장을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런 사업을 주차장 내에 그 용도가 주차장 용도인데 주차장 용도 이외에 사업을 한다고 누가 판단을 한 겁니까?
순범
정순범주차기획팀장
저희가 조례 상에 공간에 대해서 주차장 40% 이내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시설 세차장 그리고 1,000㎡ 미만에 판매점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우리가 달서구 주차장 내에 용도와 다른 것을 하는 게 이게 다지요? 처음이지요?
순범
정순범주차기획팀장
저희 공영주차장은 처음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일을 법률에 40% 내에 차 관련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나.
순범
정순범주차기획팀장
공유재산심의에 저희가 다 넣어서 무상임대 의결을 받았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게 업무보고 때 있었습니까?
순범
정순범주차기획팀장
그것은 저희 쪽에서는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공유재산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주차관리과에서 이런 일을 할 때는 우리 상임위에서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순범
정순범주차기획팀장
향후에 주차장 내에 그러면….
김기열위원
아니 향후가 아니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 업무를 들은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시설이 있는지에 대해서 시작하는 게, 그런 사업을 하면서 팀장님! 상임위에 이야기를 안 합니까? 이게 지금 이런 자리에서 제가 질의를 드릴 내용입니까? 우리가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될 내용이 아닙니까?
순범
정순범주차기획팀장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순범
정순범주차기획팀장
감사합니다. (정순범 주차기획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김장관위원장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과장님! 2차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주차장특별회계에 전입 관련해서 과정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례를 보자면 과정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 이상한 점을 못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작업을 하면서.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7월 1일 자로 와서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전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보영위원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제3조〕 세출 부분에 보면 “세출은 특별회계 세출은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
서보영위원
그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
서보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입을 합니다. 세출에 안 맞거든요. 혹시 사전에 이것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지금 세출 목적에도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있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그 조례상에 봤을 때는 통합으로 했을 때 특별회계도 같이 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단양만 보더라도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세출에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이라고 조례에 세출에 〔3조3항〕에 삽입하였습니다. 강화군 또한 강화군은 주차장특별회계 〔제3조〕 세출에 보면 “회계의 세출은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 따른 통합기금 전출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 중구는 아주 상세하게 적어놓았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제4조〕 세출 부분에 우리가 이것을 전입할 때에 있어서 언제까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으나 6개월 이내에 전출한 예산을 전입하여야 한다는 규정까지 써서, 서울시 중구 같은 경우는 이 세출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달서구 세출은 없습니다. 이런 조항 하나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과정상에 문제입니다. 과정상에 제가 이 과정상으로 따지면 전입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일단 지금 조례에 위원님 말씀은 실지 조례 개정이 조금 필요한 사항은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조례 개정을 안 하고는 지금 전입 못합니다.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서보영위원
과장님 어떻게 책임을 지시려고 합니까? 조례 개정을 안 하고 이것 전입했다가.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조례 개정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2차 추경도 이것 작업을 못하는 것이지요?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저번 회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해서 지금 다수의 전부 합의 하에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보영위원
합의는 했는데 조례가 맞지 않습니다.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 조례는 지금 빨리 후속조치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후속 조치로 하신다고요?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서보영위원
과정이 전혀 안 맞습니다. 잘못되면 과장님께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논의를 잘 하십시오.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는 7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5분 산회
김장관출석위원
고명욱 김기열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도하석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속기주사 심은주 지방행정주사보 엄규영 【첨부자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