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황국주 의원 발언

제313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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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안건 상정에 앞서 금년 7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부임하신 이은주 복지정책과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송현1동장으로 근무하다가 7월 1일 인사발령으로 복지정책과장으로 전보하게 된 이은주입니다. 주민 복지 서비스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근거 법령, 그리고 구 전체 세입세출 예산안 및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11쪽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은주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12분

정순옥위원

237쪽 일상돌봄 서비스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7,000 잡혔고 기정액이 0원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일상돌봄 서비스사업은 저희 구가 공모에 선정돼서 시범사업을 하다가 2024년 7월부터 대구시 전역으로 다 같이 하는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공모사업을 수행하다 보니 저희 구에 예산이 먼저 많이 편성된 부분이 있었고 그러면서 대구시가 전액 집행하면서 위원님 말씀처럼 보조사업이다 보니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잔액 이런 것들을 정리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대로 정리되었습니다.

정순옥위원

미리 했어야 하는데 정리가 안 돼서 이번에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시비 사업이라서 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이 와야만 그거에 맞춰서 정리가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정순옥위원

편성이 됐는데 대구시로 같이 편입되는 바람에 이걸 쓰지 않아서 정리한 거라는 말이죠?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입니다. 존경하는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어르신장애인과 업무에 많이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7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어르신장애인과 전입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미애 팀장님이 승진·이동하시면서 김정염 노인정책팀장님이 오셨는데 오늘은 연수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상기 자립지원팀장님이십니다. 손성호 팀장님이 승진하시면서 이곡1동에서 오셨습니다. (인사) 그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28분

정순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8쪽 월배노인복지관에 신규로 인테리어 비용이 1억 편성되어 있잖아요. 공사 중에 신규로 1억을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시멘트 건물 이런 건 건립에 추가되지만, 죽전동이나 월성1동 청사가 얼마 전에 개소했잖아요. 거기도 인테리어 비용이, 제가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억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에 그냥 창을 하는 게 아니고 창 모양을 변경했다든가 벽면에 친환경으로 보이는 시설을 설치했다든가 예쁘게 꾸미는 걸 인테리어 비용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최소 금액으로 1억 원을 편성한 상황입니다.

정순옥위원

도서 구입비는 2,000만 원인데 실제로 달서구노인복지관에 독서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됩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정순옥위원

예.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는 옆에 별관 노인회 구지회에, 학산 안에 보면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내에 도서관이 별도로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별관으로 해서 노인회 구지회 1층에 보면 사무실 옆쪽에 도서관이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거기서 독서를 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장서도 많이 구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월배노인종합복지관에 2,000만 원 정도 해놓은 건 거의 기본적인 금액, 요즘 책값이 한 권당 1만5,000원 정도 하다 보니까 차츰 늘려가는 상황으로 해서 처음에 2억2,000만 원으로 조성하고 상황을 보고 도서관에서 남는 도서라든가 중복되는 도서를 받든가 그런 형태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게 어떤 요구·필요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건지에 대해 말씀드렸던 겁니다.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처음부터 월배노인종합복지관 조성계획을 짜면서 1층에 북카페를 조성하려 했었는데 카페만 있는 것보다 어르신들이 잠시 있는 동안에도 도서를 보실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북카페 조성계획을 잡았습니다.

정순옥위원

북카페긴 하지만 쉬거나 차를 마시거나 이런 여유 공간으로 하는 것 맞죠?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맞습니다. 두류은빛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북카페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북카페가 들어가게 되면 노인복지관의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조성 예정입니다.

정순옥위원

예. 신규로 설치되는 만큼 조금 더 스마트하게 어르신들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관련해서 도원경로당 준비를 너무 잘해주셔서 개소식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경로당을 돌아보니까 스마트경로당이 100여 개 정도 선정되어 있죠?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110개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우연히 방문해서 보니까 스마트경로당으로 지정된 경로당이 취지에 맞지 않게 이용이 안 되는 경우가 몇 군데 있거든요. 스마트경로당에 보조 인력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보조 인력은 뭘 하는 겁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노인 일자리로 편성해서 어르신들이 스마트경로당 같은 경우 켜고 끄고 하시는데 어르신들한테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익숙하지 않으시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으셔서 일자리 사업으로 배치되어 있는 분입니다. 저번에도 지적하셨다시피 스마트경로당이 운영이 잘되고 있는 곳도 있으나 조금 미흡한 경로당도 있어서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원하지 않으시는 경로당에 대해서 20곳 정도는 빼고 7월 말, 8월 초에 장비를 재배치하고 새로 설치하는 작업을 거치고, 조사를 하면서 새로 원하는 곳 명단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변경을 해서 새로 재배치할 예정입니다.

정순옥위원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가면 움직임 자체를 되게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활용도가 없는 경로당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스마트경로당에 시스템을 켜고 끄고 하기 위해서 인력이 배치됐잖아요. 시니어클럽에서 배치된 인원이 거기에 투입된 건가요? 별도로 된 건 아니죠?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당초 50명으로 운영하다가 오는 걸 원하지 않는 경로당이 있어서 인원을 줄여서 올해와 작년에는 30명으로 운영했었는데 스마트경로당이 운영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이 있고 어르신들 중에서 원하는 분들이 또 있으셔서 8월 시니어클럽에 추가 인원을 배치해서 9월부터는 새로 인원이 20명 정도 다시 추가 배치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경로당에 가면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에 신청을 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프로그램을 일괄적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경로당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프로그램을 노인회 지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과 성서노인종합복지관에서 경로당에 찾아가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가는 것도 있고요. 보건소에서 가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건강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보면 2∼3개소에서 가는 데도 있고 어르신들이 움직이는 프로그램을 원하지 않으시는 곳은 가는 횟수가 적고 그런 곳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경로당별로 원하는 프로그램을 미리 받아서 계획에 의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순옥위원

인원수도 있고 각 경로당마다 연령이 차이가 있거든요. 프로그램이 지원될 때 맞춤형으로 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느 경로당에 가면 젊은 사람 못지않게 굉장히 잘하는 데가 있었어요. 30분 동안 프로그램을 봤었는데 프로그램을 지원할 때 인원이나 연령을 감안해서 맞춤형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7쪽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성서노인종합복지관에 8억이나 넘는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과 성서노인종합복지관에 8억…, 247페이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장호섭위원

307-05 민간위탁금에 ‘가’에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8억6,500.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이건 8억6,500이 올라온 것이 아니고요. 옆에 보시면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8,650만1,000원이 증액된 상황이고…….

장호섭위원

여기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뒷부분 비교증감에 있는 금액이 증감된 내역입니다. 이건 시비 보조금이 변경내시 되어서 그거에 따라 시비랑 구비가 운영비는 6:4고 인건비는 4:6이거든요. 시비 보조금 변경내시가 달라지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장호섭위원

이 금액에서 시비를 빼면 우리 구비가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옆에 보면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은 구비가 3,632만1,000원이 증액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5,018만 원은 시비에서 증액된 부분으로, 합쳐서 8,650만1,000원이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의 증액분입니다.

장호섭위원

8억6,500으로 봐서…….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건 예산액.

장호섭위원

예산이 이렇게 되는데 본예산에 안 잡고 추경에 올라왔는지 의문이 가서 과장님께 질의했습니다.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총 5억5,900 증액 편성했는데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과 성서노인종합복지관은 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그 비율로 저희 구비도 올라간 걸 반영한 것이고, 나머지 월배노인종합복지관 부분이 4억2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신규 편성한 상황입니다.

장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주

황국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월배노인복지관이 교부금 20억을 받아서 물품을 구입하고 하지 않습니까. 도서 구입비도 있는데 당초에 20억이 없을 때보다 지금 맞춰서 증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원래 이만큼 드는 겁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20억이 내려온 상황과는 상관없이 당초에 운영비로 시비 포함해서 4억5,000억, 그리고 물품구입비로 11억 정도 요구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건립비 부분으로 해서 재원 대체한 건 건립을 8월 초까지 하려 하다 보면 7월 말에 2회 추경으로 해서 예산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1차 추경에 하고 전체 금액의 부족분을 건립비로 다 편성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 운영비나 물품구입비를 1차 추경에 넣었었는데 편성이 못 됐던 상황이었거든요.

국주

황국주위원

여유가 생겨서 인테리어도 신규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그건 아닙니다. 1억은 여유가 생겨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처음부터 물품구입비와 그 비용으로 생각했던 게 12억 정도였습니다. 운영비 4억5,000을 빼고 1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물품 같은 경우에도 물품구입비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감액이나 10% 정도 조정이 되다 보니까 들어간 금액이 9억 정도로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돈이 20억에서 남아서 1억을 추가한 상황은 아니고, 인테리어 비용으로 월성1동 청사나 그런 곳 같은 경우 10억 원 이상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을 쓰거나 그런 형태였지만. 그래서 돈이 남아서 인테리어 비용으로 돌린 건 아니고 외부에 시멘트 작업이 끝인 상황에서 그렇게만 하기에는 보기에 안 좋아서 인테리어를 조금 더 한 상황입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죽전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건축비에서 9,000만 원의 돈이 남았었어요. 남은 돈이 있는 걸 알고 제가 추진해서 인테리어를 하게 되었는 부분이어서 여쭤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시설 안에 물품 구입을 하는데 당구대 1식 3,000만 원, 탁구대 1식 6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당구대는 몇 대가 들어옵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5대 내지 6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그러니까 5대 하면…….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억 정도 생각했었고 11억 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5대 정도 놓아 보고, 예산이 깎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춰서 구입해 보고 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5대냐, 6대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예정했었던 금액보다 편성이 덜 된 부분이 있거든요. 월배노인종합복지관을 개소하고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건립비 집행잔액이나 나머지 운영을 해보고 조금 더 추가를 하거나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우리가 가봤지만 장소가 여유가 많아서 5대를 놓는다, 6대를 놓는다, 평수가 계획이 딱 나오잖아요. 돈이 모자라서 5대를 놓으면…….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빡빡하게 놓으면 6대가 들어갈 수 있고요. 사보고 예산이 부족하면 5대로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당구대는 탁구대와 달라서 한번 앉히면 다시 옮기고 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냥 이쪽으로 좀 치우고 놓자, 이런 부분이…, 탁구대는 일반인들이 옮길 수 있지만 당구대는 전문가가 와야 하고 당구대 자체가 돌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고 장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옮기는 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미리 계획을 잘 잡으셔서 해주시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방도 자원봉사자나 조리사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고, 자원봉사자실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3층 영양사실에 자원봉사자실을, 위원님이 현장 방문하시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을 고려한 상황인데 영양사실에 냉장고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식품 위생상 식중독 그런 것 때문에 며칠분 식사를 보관해야 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3층이 환경이 훨씬 좋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자원봉사자로 오신 분들이 경치 보면서 탁자에서 차 한잔 하실 수 있고, 지금 2층과 3층을 교체하는 걸 이야기해 놓은 상황인데 3층을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설치하고 물건을 사 넣으면서 의원님들과 같이 운영하시는 법인과 고민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때 식당 자체도 좁아서 제시했는데 냉장고는 밖으로 뺄 수도 있거든요. 안쪽에 조리할 수 있는 조리대를 보완해줘야 할 것 같아요. 여러 명이 와서 조리를 단시간에 해야 하기 때문에 한두 명의 조리사들이 조리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이 15명씩 와서 동시에 조리를 하기 때문에 조리대와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번 방문 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당초에 잡혔던 도면보다 안쪽으로 작게 구성됐더라고요. 이유가 물과 관이 지나가는 게 있어서 그 선에 맞추어서 시공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는데 그 선 바깥으로 하게 되면 식당 조성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건축과에 문의를 해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현재라도 미리 파악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더 고민해 보고 배치에 대해 더 고민하고 더 좋게 할 수 있도록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