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근거법령 그리고 추경 예산안 개요,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검토 등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영혜입니다. 계속되는 폭염과 폭우로 지치기 쉬운 계절에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진환 기획재경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추경 설명에 앞서 금번 7월 1일 자 인사 이동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청렴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정말 많으신데요. 일반 예비비 약 6,300만 원 정도를 감액했네요. 굳이 6,300만 원을 감액한 이유를 잠깐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하다 보니 꼭 들어가야 할 현안 사업들을 편성하다 보니 돈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조금 삭감하여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구비가 모자라서,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썼다. 이렇게 이해면 되겠습니까?

네.

민생회복 소비쿠폰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 구가 지금 5%는 부담해야 됩니다. 계산해 보면 약 75억 원 정도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돈을 마련해야 될 텐데요. 우리가 위원님들이 예상하기에는 주차장을 특별회계가 있고 재난관리기금이 있을 것이다. 그 2개를 적절하게 활용 안 하겠습니까? 그 계획을 지금 말씀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75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주차장을 특별회계 40억과 재난기금이 94억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35억 정도를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돌려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일단 감사원에 재난기금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지는 질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가능할 것이라고 행안부에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이용해서, 통합계정을 이용해서 마찬가지 예수, 예탁을 통해서 그러면 또 나중에 다시 이게 빌리는 거니까 돌려주어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민생쿠폰이 1차, 2차 이렇게 지급이 되잖아요. 1회는 곧 지급할 것 같아요. 그러면 1차 지급 때는 국비, 시비로 하고 구비가 안 들어가고 우리가 지금 다음 회기가 9월 15일에 있잖아요. 시작하잖아요. 그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하고 하겠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비는 1차가 아닌 2차 지급할 때 활용하겠다.

예, 맞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원래는 기금 변경안이 먼저 들어가고 예산 편성안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9월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기금변경안과 편성안을 같이 좀 넣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같은 회기에 기금 변경안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예산도 편성해야 되잖아요. 동시에 되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어서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사실 절차적으로는 문제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미리 제가 지금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같은 회기에 실질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예산도 편성이 되고 해도 관계가 없는 거죠?

예, 괜찮습니다. 그게 원래는 원칙적으로 시간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먼저 하고 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나 동시에 올라가서 상임위에서도 기금안을 먼저 안건을 하고 그 뒤에 바로 편성을 해도 별 무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원래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이 쿠폰을 국비로 다 지급한다고 그렇게 저는 방송에서 봤거든요. 언제 이게 다시 5%로 되었는지?

그것은 국회 예결위에서 비수도권 지역에 3만 원을 더 주다 보니 원래는 인구소멸 지역만 5만 원을 주고 비수도권 지역은 똑같이 15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요. 비수도권 지역에 3만 원을 더 주는 바람에 지방비를 좀 태우면서 3만 원을 더 주자고 예결위에서 변경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실질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도 40억을 써야 되고 재난관리기금에도 35억을 써야 되는 상황에 와 있다 그죠? 많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우리가 위원님들도 진짜 요즘 관심이 많으신데 하여튼 재정 운용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힘드시겠지만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두류공원 뉴욕센트럴파크 조성 기본 연구용역 이 부분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일단 최종 보고회는 마쳤고 저희들이 최종보고회에 자문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가지고 지금 조금 더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 수정이 다 마치면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그 결과를 인쇄된 책자를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되셨군요. 되시면 제가 요청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 인쇄가 되면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도시공원 작업을 권영진 의원님께서 하고 있는 것을 아시지요?

예, 소위원회에 통과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걸 예상하고 연구용역에 들어갔나요? 안 그러면 그것 제외하고 들어갔습니까?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사실상 작년 8월에 권 의원님이 구청을 먼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도 그 자리에 배석을 했었고요. 거기에 의원님이 먼저 제안사항이었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구청에서도 조그마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법률이 의원님이 국토위 간사이다 보니까 대표발의 한다. 이런 취지가 있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그렇게 같이 협력해 가지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시작이 되었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제 아레 보니까 15일 자로 국회 소위원회에서 300만㎡에서 100만㎡로 그렇게 소위원회에 통과가 된 걸로 보도되었고 저희들 예측은 아마 그 법률안은 금년 내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 안 되겠나 그런 예측은 하고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며칠 전에 최종 보고회는 마쳤습니다. 거기에 외부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반영할 건 반영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마무리 되면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도 공유하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연구용역 줄 때 국가도시공원 예상해서 주는 것하고 그냥 시에서만 관리하는 걸로 주고 이게 폭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부분도 당초에 과제를 업체에 줄 때 국가도시공원 분야하고 현재 한국에는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은 현재 없습니다. 국가정원은 2개 있어도 순천만 하고 태화강 거기에 있고, 그래서 그것하고 해가지고 과제를 주어 가지고 그 부분도 일부분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권영진 국회의원께서는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가도시공원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저희들 법대로 하면 두류공원이 이월드 12만 평 포함하면 전체 규모가 48만 평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법률로 하면 충족 요건은 충분히 되거든요. 되기 때문에 또 의원님이 국토위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두류공원은 저희들 구의 입장에서도 단기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프로젝트 차원에서 시에다가 제안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접근해 가지고 전세계적인 뉴욕 센트럴파크 명소화되듯이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른 사업보다도 시에서 주체적으로 해야 되지만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시하고 소통하고 협력하고 의원님 측하고도 그래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예, 이게 신청사가 예정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두류공원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그 지역은 진짜 말씀 그대로 랜드마크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잘 챙겨봐 주시고 계획에 차질 없이 되도록 힘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 우리 탄소중립 지원센터 보면 발생 이자나 집행잔액 이렇게 있는데 그게 보통 하는 일이 무엇이죠?

탄소중립 지원센터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 작년에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거기에서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어떤 사업에 온실가스 감축이 얼마나 되는 그런 정량화 작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온실가스 감축할 수 있는 사업도 발굴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에 통장으로 자꾸 탄소중립 실천 1,000원, 3,000원 이렇게 들어온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건 포인트제를 해서…….

그걸 신청하고 탄소중립 해서 예를 들면 버스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환경보호를 위해서 장바구니를 썼다든가 어디 갔을 때 텀블러를 사용했다든가 이러면 이게 자기도 모르게 적립돼서 통장으로 자동이체 되고 그런 건가요?

아니요. 탄소포인트제라는 것은 가입을 하게 되면 집 안에 전기 같은 것 난방 이런 것 작년 대비해서 조금 적게 쓰거나 그러면 자기들이 정산을 해서 돈을 넣어줍니다.

안 그래도 주민들이 “구청에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들어오는 것 같은데.”라고 이야기하기에 참 좋은 것 같은데 모르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저희들이 홍보를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홍보를 열심히 해서 가입자 수는 많습니다. 대부분의 단체 회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가입되어 있고 본인들도 가입을 해 놓고 가입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많은데 돈이 들어오면 ‘이제 웬 돈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돈 받은 적 없죠? 탄소중립, 모르시네요. 저는 그것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알았습니다. 일단 좀 더 홍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에서 정책개발 역량강화에 워크숍에서 정책개발 역량강화의 결과물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것도 책자로 발행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 그래도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유인물 9쪽 보시면 사무관리비하고 고문변호사 추가 수임료에 대해서 소송 건수가 많아 가지고 건당 수당을 올려준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임기제 6급 일반 변호사가 지금 7번이나 우리가 채용공고를 했는데도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 역할을 고문변호사께 좀 일임해 가지고 더 한다. 이렇게 하면 고문변호사들이 업무가 가중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이게 고문변호사들이 소송 건수가 안 그래도 늘어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너무 업무가 가중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회기에 조례와 규칙이 올라올 건데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2명 정도 더 늘릴 예산이 있고요. 이 자문위원은 어떤 거냐면 이때까지는 고문변호사 한 달에 25만 원밖에 드리지 않았습니다. 정액으로요. 그런데 작년에도 보면 자문 건수가 한 184건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문변호사들이 자기 일에 많이 지장을 받게 되니까 그만두시려는 분이 많아서 수성구나 시에서 보면 자문 1건당 10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규칙에 제정해서 10월부터는 지급하고자 이 자문위원을 먼저 예산에 반영했고요. 그 대신 전화상담은 저희들이 건수로 치지 않고 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정액적으로 25만 원 나가는 것은 그대로 지급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고문변호사들이 우리 구에서 모든 이것 지금 일어나는 제반 사항을 하고 있잖아요. 타 구하고 비교해 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해드려야지 이분들도 하지 임기제 이게 우리가 변호사를 7번이나 채용공고를 했는데 안 들어오는 이유가 너무 보수가 적고 일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 이렇게 해갖고 잘 판단하셔 가지고 고문변호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과에서 충분히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고문변호사 4명에 3월 보수 같은데 이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3월이라는 것은 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10월부터 저희들이 지급한다고 보고 10월, 11월, 12월에 고문변호사한테 저희들이 자문당 10만 원을 주고 2명으로 늘리면 25만 원씩 해가지고 2명을 더 늘릴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2명에게 석 달 치와 건수당 10만 원을 10월부터 이때까지 지급을 안 한 것들을 지급하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통상 건수로 해가지고 840만 원을 잡았습니다.

이분들은 그러면 법률 자문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달서구 주민들 중에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법률서비스를 받고 싶어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그런 제도는 “홈닥터”라고 행복나눔과에서 운영하는 변호사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러면 우리 달서구청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법률 자문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우리가 소송이 들어오잖아요. 소송이 들어오면 소송도 이분들한테 소송비를 주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진행을 하십니다.

그럼 만약에 일반임기제 6급 상당의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다면 이분들의 기능은 예를 들어서 항소이유서라든가 상고이유서 이런 것까지 작성해 줄 수 있나요? 법률 서비스 차원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이분이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홈닥터라고 따로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거고요. 이분은 만약 우리가 소송을 맡긴다면 그분들이 작성을 해 주십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전략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이진환 기획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디지털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전국 학생드론경연대회 저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지금 제4회입니까?

이번에 하게 되면 제7회입니다.

7회입니까? 일곱 번째 한다는 거예요?

네, 2017년도부터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는 달서구민들을 하다가 전국으로 한 것은 202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걸 계속 진행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일단 드론도 미래신기술에 포함이 되고 있고 또 드론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수요도 예측되고 그리고 저희가 이런 걸 체험하기 위해서 드론 캠프도 지금 저희 구청에서는 활성화시켜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캠프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아이들에게 이걸 조금 더 재미있고 즐겁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 약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지난해에 한 140명 정도 참가했습니다. 참여인원은 144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재정 상황만 좋으면 당연히 실질적으로 저는 이런 게 시대정신도 반영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취지에는 대단히 공감을 하지만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꼭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 의견을 가지거든요. 지금 그러면 3,6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요.

일단 시상금으로 580만 원 예상하고.

시상금이 580만 원입니까?

네. 대상하고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나누어서…….

이 행사를 우리가 직접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네, 보조합니다.

민간 보조?

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하여튼 되게 고민스러운 지점이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유인물 3쪽 펴보십시오. 달서디지털센터 나오지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여기 세입 예산에 보면 169쪽 달서디지털센터가 나오잖아요. 달서디지털센터가 하는 중요한…, 거기에서 무얼 하는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질의를 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달서디지털체험센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대에서 운영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다양한 신기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D 프린터도 있고 디지털 자수기라든가 만들 수 있는 그런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기술을 하면 로봇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독서 로봇이라든가 사족보행 로봇이라든가 이런 걸 체험할 수 있고 이것만 현재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확대해 가지고 로봇이 아이들의 얼굴을 그릴 수 있는 거라든가 그림을 그리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체험할 수 있고 아니면 이런 걸 체험하려면 서울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멀리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 지역 내에서 쉽게 과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도 역시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방금 설명대로라면 우리 어린이들이 이걸 체험하고 호응도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러면 교육 대상이 어떤 식으로 주로 이루어집니까? 초, 중, 고 아니면 청년, 중년, 장애인 이런 교육 대상이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런 센터 자체가 대 주민 서비스다 보니 초, 중등도 있는데 솔직히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오기가 힘들고 성인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들기라든가 디지털 자수기를 이용해 가지고 컵을 통해서 문양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또 에코백이라든가 거기에서 문양을 만든다든가 성인층도 있고 또 지난해에 저희가 경대에서 해보니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활용을 좀 해달라 해서 노인층 대상으로도 체험할 수 있도록 비록 거기 복지관들 성서노인복지관, 월성노인종합복지관이 있지만 위치 자체가 도원동이다 보니 인근에 있는 어르신을 위한 그런 교육도 하고 있고 대신에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에는 교육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라면 보통 교육 대상이 어르신들 스마트폰 이게 지금 인기가 제일 좋네요.

좀 많았습니다.

보통 교육 대상자들이 청년이나 중장년, 장애인은 지금 거의 교육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장애인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번 해봤는…, 그러니까 장애인들도 방문하지 않는 것은 아니예요.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동행자가 일단 와야 되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소리에 민감하신 분들은 거기에서 약간 문제가 있어서 이분들은 솔직히 보고 이런 기술이 있다는 걸 같이 함께 오시는 분들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우리가 이 좋은 센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기 쉬운 스마트폰 우리 어르신들 스마트폰 활용 저도 있지만 활용을 잘 못 하거든요. 잘 못 하지만 그게 참 좋은데 교육 폭을 좀 넓혀 달라 저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어르신은 그렇게 하지만 솔직히 어르신들 대상은 복지관도 지금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달서아트센터에서 구민 정보화 교육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이것 왜 했냐고 물어보니 이런 요청이 있어서 잠깐 했다. 그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 끊었는데 이제 이 교육 대상을, 교육 폭을 스마트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라는 말이지요. 힘들더라도 장애인들도 있잖아요. 중장년이나 청년들도 포함시켜 가지고 여러 각도로 검토해 봐달라는 저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한다. 잘 못한다. 내가 그걸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홍보를 하잖아요. 디지털센터가 있는데 좀 와달라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홍보를 할 수 있는 채널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취약계층이 접근도 어렵고 그러니까 취약계층 접근은 또 뭐 그렇더라도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 동별로 매월 회의를 하잖아요. 행정 홍보사항에 이걸 끼워넣어 가지고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활용을 좀 하라 그런 홍보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리 희망달서나 행정 홍보사항을 꼼꼼하게 봐요. 이것 보니까 이게 없어요. 디지털센터가 좋은 정보가 있는데 좀 활용하라 올라오는 걸 내가 놓쳤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주민들이 센터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좋은 홍보를 좀 해 주시고 좋은 센터가 있으니까 활용을 우리 구민들한테 전체적으로 좀 하게끔 과에서 홍보를 좀 해 주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박종길 위원님 질의하신 드론경기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2017년부터 2019년은 그냥 달서구 대회로 했다. 그 이후에 2022년부터 전국대회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을 전국대회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행사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시상금 자체를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상밖에 안 되지만 시상금이 나갈 수 있고 또 참여자를 많이 유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참여자를 많이 유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국대회를 한다면 이 달서구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AI라든지 그런 것에 우리가 그래서 이 경연대회를 해야 된다면 달서구 대회로 하면 행사도 축소되고 예산도 이만큼 들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달서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드론경기 대회를 하면 되지 굳이 처음에 과기부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그 기금으로 전국대회를 했다면 그게 끊기면서 저희가 이걸 굳이 전국대회로 끌고 가지 말고 이게 예산이 많고 하면 굳이 저희도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굳이 예산이 없는 가운데 이걸 전국대회로 유지를 시키면서, 우리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더라도 규모를 축소해서 달서구민을 위한, 달서구 드론경기대회로 규모를 축소해서 한다면 이만큼 예산도 들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구비 같은 경우에도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2,300 정도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2,400, 2,900 이렇게 구비가 계속 들어갔습니다. 대신 국비도 800만 원 내지 1,100만 원 이렇게 들었지만 그런데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을 좀 더 찾을 수 있는, 지역홍보도 있고 지역에 마케팅도 있기 때문에…….

지역 마케팅 140명 참석하는데 그게 무슨 지역 마케팅이…, 1만 명 몇 천 명도 아니고 이 사업이 얼마나 지역 마케팅이 됩니까?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도 오시기 때문에 학생들 숫자만 그렇습니다.

그럼 부모님까지 해서 다 몇 명 오는데요. 그분들이 와서 그럼 우리 지역에 무엇을 어떻게 많은 도움을…,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런 데이터까지는 그렇지만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이벤트를 1개 했었거든요. 했는데 뭐냐 하면 그게 드론을 촬영해서 대명유수지를 알리기 위해서 대명유수지 촬영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 드론을 촬영하면서 성서체육관까지 드론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화면과 띄어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걸 보여드리니까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지금 구 예산도 없는 가운데서 이렇게 전국대회를 유지 시킬 이유가 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달서구 대회로 편성하고 예산을 줄여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국 이게 계속 해왔기 때문에 기대하는…….

그런데 이번에 전국대회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질의를 하면서 시상이 전국대회를 하면서 달서구청장 상을 1등 상으로 주고 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번에 올해 새로 바꾸어서 하겠다는 게 그래서 양쪽으로 갈라서 구청장 상을 1등으로 주는 것 따로 있고 특허청장 상을 주게 이렇게 양쪽으로 굳이 분리하면서까지 진행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달서구대회로 하고 달서구청장 상을 떳떳하게 주고 구 대회로 그냥 해도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굳이 양쪽으로 갈라서 하면서 과기부장관상 따로 특허청장상 따로 구청장상 따로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쓸 필요가 지금 뭐 있습니까?

그러면 상금을 저희가 못 주고 상장만 줄 수 있거든요.

달서구청장 상하면 왜 상금…….

왜냐하면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상금은 못 줍니다.

그러면 상금 안 주고 하면 되겠네요. 굳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 취지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제가 전국대회를 왜 하냐고 하니까 홍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박종길 위원님 질의했을 때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 구민을 위해서만 이걸 하면 예산도 덜 들고 하면서 행사도 진행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굳이 이걸 전국 규모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말이죠. 그럼 다른 구에서 전국 규모의 드론경연대회가 다 있습니까?

대구 시내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성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하지만 일단 저희가 드론캠프를 운영하고 있고 또 경북이라든가 타 시‧도에도 이렇게 관심 있는 아이들이 올 수 있는 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달서구를 알릴 수 있고 또 대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드론경기대회를 해서 꼭 달서구를 굳이 알릴 필요도 없고 취지에 맞게 그냥 드론경기대회만 하면 되고 그냥 구로 다시 이렇게 바꾸면 예산도 덜 들고 이렇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통신실 CCTV 이것 뭡니까? 일반 CCTV와 다릅니까? 관제센터 팀장님.

팀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어디 무슨…, 통신실 CCTV 말씀이십니까? 통신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

예,

그러니까 저희 통신실이 있는데 통신실에도 서버라든가 장비들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도난이라든가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자체 내에 저희 4층에 통신실이 있습니다. 그 안에 CCTV를 넣어 놓는 겁니다.

연계해서 여기 문제는 아니지만 살짝 얹겠습니다. 서대구세무서 접촉사고 다발 지역에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덕분에 사고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옛날 CCTV를 폐기하지 않고 급하게 쓸 수 있는 데를 이렇게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십니까?

일부 만약 예를 들어서 CCTV 성능이 괜찮다면 폐기하지 않고 지난해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것도 사용을 합니다.

그게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절감 면에서, 그게 실태 파악이 됩니까? 몇 개 정도 되는지 안 그러면 어디 다른 데 설치할 예정이 있다든지 이런 계획을 알 수 있나요? 이것 끝나면 자료를 좀 해서 여유분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파악해서 주십시오.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박종길 위원님이랑 권숙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저는 좀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했고요. 그전에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런 신기술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잘 사용할 수가 없고 말은 좋다, 많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이거나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참 적은데 달서구 지자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런 대회를 열어서 길 가다가 그냥 멀리서 보더라도 참 좋은 효과를 볼 수도 있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서 사실 E스포츠대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 청소년 세대들이 관심이 아주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달서구에서 너희 세대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우리도 알고 있고 그걸 위해서 우리도 이렇게 무언가 하려고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면 미래세대 아이들도 우리도 관심을 받고 있는 세대다든지 이런 파생 효과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해서 이 신기술이라는 것을 접목한 이런 대회가 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선수들에 한정하겠지만 주민 참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미래 세대들에 대한 관심을 보여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우리 달서구에서 하는 경연대회는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이버 같은 포털에 드론대회라고 쳐보면 나오는 게 광주에 있는 어떤 자치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우리가 이런 드론대회를 하는 곳이 있기는 있던데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드론대회를 거의 매년 하셨잖아요. 그렇게 계속 지속을 하실 생각이시면 좀 더 홍보를 강화한다든지 무언가 특색 있는 걸 개발하셔서 “드론대회”하면 달서구가 생각 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입지랄까요. 그런 걸 보여주시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광주처럼 탁 나와주면 낫지 않았을까 지금 시선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지금 대회가 올해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시게 된다면 홍보 부분에 있어서 매해 지속적인 관심을 좀 더 보여주셔야 될 것 같고 저는 한다면 매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야 우리 달서구에 이런 대회가 있다. 정도는 보여주어야 되잖아요. 안 할 것 같으면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는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는 게 맞고요. 그 부분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지금까지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 내에 장애물을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이 부분은 자기 드론이 좋으면 빨리 점수를 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때 지난해에 이렇게 지적한 부분도 있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들만 따로 분리해서 나누어서 점수를 동일한 시간 내에 점수획득을 많이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우리 장애물 경기를 통해 가지고 시간 측정하는 것은 매년 그랬는데 종목에 대해서도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특색있게 할 수 있도록.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