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손범구 의원 발언
이진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홍보미디어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환 기획재경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홍보미디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홍보미디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0시04분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인물 175쪽 보면 달서소식지 발간, 모바일 소식지에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이게 이제 미집행 잔액이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봐 주실래요?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우리가 지난해 3년 동안 기존에 A업체랑 계약을 했을 때 저희가 예산이 한 2,000에서 2,200 정도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위원님들이 행감 때 지적하신 내용을 방향으로 해서 달서구 청년지원센터에 입주한 업체와 계약하였고 계약금액이 1,740만 원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산비에 한 660만 원 정도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그게 다른 A라는 업체보다도 청년지원센터가 많이 계약금이 헐은 것으로 설명하면 되나요?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네, 그렇지요.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정창근위원
청년지원센터가 우리 달서구에 들어와 가지고 하는 역할이 참 크네요. 이 정도 같으면 큰 금액인데 아무쪼록 그렇게 잘 하셨네요. 저는 이 부분이 궁금해 가지고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다음 임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미연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을 때 홍보 중에서도 엘리베이터에 우리 화면으로 나온다고 그때 효과가 괜찮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게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죠?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예산을 3,000 정도에서 지금 계약을 하고 있고요. 계속 운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매년 3,000인 거죠?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올해 처음 편성하였고 2023년도 한 번 편성하고 2024년도에 편성이 안 되었고 올해 저희들이 또 편성하였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작년에는 안 한 건가요?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네, 안 했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그럼 재작년에 한번하고 작년에 안 했고 올해 다시 시행하고 작년에 그럼 왜 안 했어요?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작년에는 제가 그때 없었는데 본예산 때 저희 위원님들 어떤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하신 후에 예산이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다시…….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네, 올해 본예산 때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네, 효과는 있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어차피 3,000이면 꽤 큰돈이니까 최대한 주민들한테 홍보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범구
손범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청년센터에서 모바일 소식지를 하는데 청년이라면 이게 우리 관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미래를 위해서 그런 개념으로 인식이 돼요. 여기 보면 감액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이걸 왜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박하게 하셨는지, 젊은이들의 꿈에 조금 이렇게 호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면 어떤 면을 봐서는 비용 절감인데 어떤 면으로 잘못 보면 또 이게 청년들의 혜택을 박탈시키는 그런 효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 청년창업지원센터 들어오니까 그분들이 운용 이런 쪽에는 예산이 절약되는 부분이 있고 일단 산출 부분을 저희들이 비교를 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했던 A업체가 갖고 있는 산출 부분과 이번에 이분들이 갖고 있는 산출 부분을 비교했을 때 지난번에 A업체에는 산출이 좀 과하게 편성이 된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1인 업체로 운영하면서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있는 부분과 저희들이 왜 저작권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했을 때는 1,500 정도거든요. 부가세 포함해서 이분들이 1,700인데 앞에 했던 A업체는 그 부분이 조금 과하게 했고 현재 8개 구‧군 중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A업체가 5개 구‧군에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을 보니까 똑같은 경비 비율인데 이분들이 거의 2,000만 원 정도 해서 2,200까지는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지 저희들이 깎는 게 아니고 이 업체 자체가 계약선을 그렇게 기본적인 룰에서 자기들이 갖고 온 겁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그러면 전 업체에서는 과다하게 계약을 했다고 이렇게 또 인정되는 건데요.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8개 구‧군 중에서 5개 구‧군은 현재 그런 식으로 지금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다른 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예, 지금 현재 A업체가 3개 구 빼고는 다하고 있어요. 이 업체는 현재도 계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그 업체가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대구에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그러면 그 정도 수준에 다른 데도 그 업체에 그 정도 금액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삭감까지 해가면서 청년들의 어떤 그것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삭감한 게 아니라 계약 자체에 어떤 편성액이 붙는 산출을 이렇게 들고 들어오시는 거죠.
범구
손범구위원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구 재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혹시나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사실은 적당하게 잘 하셨다.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네.
범구
손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인력 운영비 관련해서 말입니다. 지금 2명을 추가적으로 채용하겠다. 이런…, 임기제 8급 같은 경우에는 이미 채용계획에 따라 채용을 했고 인건비를 감액시킨 거고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에는 새로 채용하겠다고 올라온 것 맞죠?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SNS 운영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어떤 업무를 맡게 되나요?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SNS 운영 쪽에 저희들은 SNS 기자단부터 해서 SNS쪽에 팝업을 올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분이 정규직 공무원이 담당했는데 저희 쪽에서 정원이 약간 그 부분이 감액되고 시간선택제로 대체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영빈위원
정원이 1명이 줄었습니까?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네. 원래 그 업무를 정규직 공무원이 하다가 저희들이 시선제로 이번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여러 SNS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보일 때 그냥 일반적으로 운영한다에 의미를 두고 있지 이게 대단한 홍보 효과를 내고 있다고는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계속 이와 관련된 일반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좀 없다 보니까 계속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당겨오고 사람들을 쓰고 이렇게 하려는 노력들도 하고 장비도 갖추고 이런 노력들을 하시던데 투입되는 예산 대비 어쨌든 무언가 좋은 성과를 내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실제로 저희가 보면 구독자나 팔로우 수 이런 것들은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실제적으로 SNS 홍보 분야는 현재적으로 호응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전에 저희들이 했던 부분과 지금 보면 좀 차별화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구독자가 안 늘면 당장 폐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조금이라도 느니까 운영하고 계시는 걸 텐데 그런데 사실 전혀 유의미한 조회수를 달성시키지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냥 저는 그렇게 보여요. 질보다 양으로 찍어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하루에 1개를 올리더라도 아니면 이틀에 1개, 3일에 1개를 올리더라도 조금 더 달서구 주민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시청하고 관심을 가질만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게 아니라 달서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부 다 올려버리니까 질보다 양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거든요. 이렇게 운영하는 방향이 맞나요? 계속 이런 식으로 고수하실 건가요?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저희들이 실제로 보면 구가 운영하고 있는 정책이라든지 행사, 축제 이런 다양한 부분들 다양한 각도로 현재 제작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패러다임 형태로도 특별히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 보시기에는 양쪽으로 많이 올라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걸 주민들이 보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또 얻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런데 문제는 꽤 없잖아요. 조회수가 안 나오잖아요.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조회수 자체가 저희들이 보면 예전에 비해서는 조회수가 그래도 많은 것은 1만, 몇 천 단위 이런 게 저희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최근 올라온 것 중에 몇 천 단위 넘어가는 것도 저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SNS 보면 조회수가 1만 단위 넘는 것만 해도 한 20⁓30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올해는요? 없잖아요.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올해는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도 1만 단위 넘는 것들은 한 몇 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아니, 없잖아요.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아니, 있어요. 자료는 저희들이 따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영빈위원
제가 오늘 회의 들어오기 전에 최근 몇 달간의 영상들을 어떤 게 올라오고 있는지 저는 트렌드를 읽어보고 싶어서 확인하고 왔는데, 참 몇 만짜리 몇 개 나온다고 해서 구정 홍보가 잘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이게 꾸준하게 영상들이 재미가 있어서 계속 시청할 수 있는 무언가의 요인들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소 뒷다리로 하나씩 조회수 많이 건져내는 것들을 두고서 이러한 부분들은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저로서는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저는 무언가…, 제가 이 말씀을 왜 자꾸 드리냐면 직원들을 채용하고 장비를 들이고 예산들은 조금씩 무언가 투입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무언가 유의미한 성과가 나왔을 때 이러한 예산들도 투입되고 하는 것들이 병행되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는 못하다고 보거든요. 아니, 말을 줄일게요. 지금 현재 SNS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방향이 이렇게 나아가도 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좀 다시 해 주시든지 콘텐츠에 대한 방향 자체를 새로 잡아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행여나 저한테 별도로 말씀을 해주시고, 보고를 해주시고 입장 변화가 전혀 없으시면 저도 한번 현재 올라와 있는 영상들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고 이야기를 다시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공무직 17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가족수당이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예, 이번에 지방공무원 규정에 첫째 아기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랐거든요.
이진환위원장
지금 공무직 1인 보수 아니에요?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맞습니다.
이진환위원장
1인 보수가 170만 원 증액되었으면 한 달에 한 15만 원가량 증액되었다고 보이는데 가족수당이 그렇게 증액이 많이…….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아니요. 위원장님 여기가 가족수당을 포함해서 상여금과 초과근무수당, 연차휴무수당, 명절휴가비가 다 포함된 게 170만 원입니다.
이진환위원장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예.
이진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이진환 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추경 설명에 앞서 이번 7월 1일 자로 일자리지원과로 발령 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미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인사) 양윤정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0시24분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유인물 19페이지, 183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지원 육성 사업. 여기 방금 우수마을기업 1개소에 7,000만 원 지원 받아가지고 운영된다고 설명하셨지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네.
정창근위원
이 업체가 우리가 보통 마을기업을 이렇게나 사회적기업 하는 분들은 상당히 열심히 하는데 이분들이라든지 모든 게 지금 지원금에 너무 의존한다. 그죠? 그리고 지역사회하고 연계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 마을기업에서 보통 고령층이나 취약자들 위주로 취업을 시켜요. 그리고 청년 인력들이나 전문성이 있는 인력들을 거의 지금 일부 취업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있는데 이 업체는 아까 과장님 너무 빨리 설명해 가지고 이 업체 이름을 내가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 업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해갖고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7,000만 원까지 받은 건지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최대 3년간 1억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가 되면 최대 5,000만 원 이후에 2차년도에 3,000만 원, 또 3차년도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받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우수 마을기업 선정을 행안부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7,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구에는 3개의 기업이 받았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청년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강사 양성을 하고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해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취약계층을 위해서 주로 많은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이 인정을 받아서 이번에 행안부에서 대구시에서 이 기업만 유일하게 7,000만 원을 지원받은 그런 경우입니다.
정창근위원
이 마을기업 업체는 내가 아까 전에 마을기업들의 단점을 이야기한 걸 다 그냥 갖추어 가지고 방금 과장님이 취약계층, 장애인 뭐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는데 이 기업은 참 상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기업들은 우리 이제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런 제도도 마련해야 될 거고 이게 우리 최근 3년 간 1억 정도를 받는다 했는데 그 이후에는 그럼 지원을 못 받습니까?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예, 못 받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이 3년 안에 지원금으로 인해 가지고 3년 이후에 지원금 없이도 성장 가능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되잖아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네, 아마 이런 7,000만 원 지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들을 더 많이 운용하고 있고 신체발란스센터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노인들과 이런 분들을 많이 무료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지투사업을 해서 지역에 발달장애인 아동들을 위해서 가서 무료로 사업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이런 자료들이 다 갔을 때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이게 통과된 그런 경우입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나는 있잖아요. 이 업체가 지금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생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3년 동안은 이런 업체들이 사회적기업 역할을 제대로 해야 우리 취약계층, 장애인 계층들이 일할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 기간 동안 잘 좀 이끌어주시고 지역사회와 연계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잘 좀 우리가 이제 관리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좀 잘 부탁드릴게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미연부위원장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해외취업 K무브스쿨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던데 이게 최대 1인당 1,300만 원까지 되고 숙박비나 연수 이런 쪽으로 장려금 최대 320만 원 지원한다고 하는데 조금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죠.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해외취업 K무브스쿨 지원 사업 말씀하십니까?
임미연부위원장
네.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이 사업은 이제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인데요. 계명문화대학교에서 고용노동부로 직접 지원을 해서 응모가 된 사업이고 거기에 구비를 저희가 일부 대응투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게 올해까지만 해도 계명문화대학교에서 말레이시아와 호주 그리고 영진전문대학교에서 일본 이렇게 취업 과정을 거치고 있었는데 영진전문대학교에서 우리가 일본에 전자회로 쪽으로 취업을 시키는데 저희가 대상 인원을 8명으로 했는데 3명 모집이 되었습니다. 그 경우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것들이 달서구 지역에 한정을 좀 하다 보니까 우리 달서구 청년을 대상으로 좀 하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덜 채운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올해 이런 사업을 영진전문대에서는 안 하게 되고 해서 일단 1,000만 원을 감액한 그런 경우입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요즘에 청년들 일자리 때문에 해외에 연수 과정을 해서 장려금도 주고 숙박비도 주고 거기다 나이대도 보니까 만 34세 이하더라고요. 취업 안 한 사람에 한해서. 지금 몰라서 못 한 사람도 많은데 고용노동부에서도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왜 솔직히 저도 잘 못 들었던 거거든요. 이게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기도 하고…….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이게 수행기관에서 학생들을 훈련을 또 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이나 호주를 가려고 하면 일단 언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언어 교육을 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생각보다 조금 탈락하는 경우가 있고 홍보는 저희들이 이번 사업이 처음이 아니라서 아시는 학생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외에 간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다든지 자체적으로 언어에 대해서 안 되는 학생들이 좀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 전체적으로는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4,000만 원인데 인당 100만 원 정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미연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청년들같은 경우에는 특히 34세 이하는 다 워홀을 굉장히 선호하고 많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학생들한테만 한해서 그런 것 아닐까요? 맞잖아요. 34세면 생각보다 연령대가 좀 넓잖아요. 계명대학교하고 그런 대학교 이야기밖에 못 들은 것 같은데 일반 친구들은 정보가 없을 것 같은데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계명문화대학교에서 학생들 그리고 졸업생 그리고 일반 달서구민 청년들도 많이 모집하고 실제로 그런 청년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지금 이 사업을 몇 년 하셨지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한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4년 정도 되었는데 지금 언어가 안 되는 학생이 있고 요즘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본인들이 제2외국어 공부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몰라서 못 가는 학생이 더 많거든요. 이게 너무 학생 쪽으로만 지금 한 것 같지는 않나요? 제가 우리 주민단체 회의 이런 데 가면 이런 것 본 적이 없어요. 그걸 좀 넓게 펴 주셔야지. 이렇게 지원이 잘 되는 거고 안 그래도 워홀은 자기가 알아서 호주가고 다 그렇게 하시는데 여자든 남자든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가서 취업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취업도 연계되더라고요. 그러니 이건 홍보의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4년이나 되었는데 의원들도 잘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만큼 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또 받을 수 있는 돈도 많더라고요. 그죠?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네, 일단 이것 좋은 사업이고 하시는 학생들은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사업이기는 한데…….
임미연부위원장
여기 학생들 이야기를 자꾸 국한하시는데 학생들은 하지 마시고 달서구 주민이면 한 달마다 우리가 무슨 무슨지 나가잖아요. 거기에 넣든지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 달서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몰라서 못 하는 것 4년이나 지금 모르는 게 말이 돼요? 그런데 이게 또 예산까지 해서 1,000만 원은 감액되었다 이것 자체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하고는 있는데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달서구 청년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신경 좀 쓰세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고 싶은 것 꼭 계명문화대학교하고 영진전문대학교 자꾸 대학교 쪽으로 너무 하시는데 일반 주민들을 만나면 그런 것 하나도 모르고 알아서 취업 때문에 고민 많이 하고 알아서 다 워홀 가시더라고요. 한 1⁓2년이라도 가서 말 그대로 오렌지 따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그것보다는 이런 게 낫잖아요. 좀 더 알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저도 이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해외취업 지원 사업이 우리가 구에서 2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전액 구비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하나는 K무브스쿨 지원 사업인데 청년취업 K무브스쿨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모 사업인 거죠?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저희가 신청 지원해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와서 지원 받고 있는 내용 맞습니까?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은 계명문화대학교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이영빈위원
달서구에서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아니고 계명문화대학교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이영빈위원
해외취업캠프 운영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위탁운영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지금 계명문화대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계명대학교가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 하나, 공모 사업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죠? 그런데 2개가 성격이 매우 유사하지 않습니까? 혹시 프로그램도 흡사하다고 볼 수 있나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K무브스쿨 사업 유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장기연수과정이라고 해서 계명문화대학교에서 2021년부터 고노부에 직접 국가지원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도 일단 해외에 나가는 청년들에게 일정 부분 지원해 주고 대응투자 형식으로 3,000만 원 지원하고 있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내용은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임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K무브스쿨 지원 사업이 수요가 올해 좀 축소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해외취업캠프 운영 우리 구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도 마찬가지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해외취업캠프 구비로 하는 부분은 3,000만 원 사업으로 일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상인원을 10명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항상 모집 인원은 다 차고 있고 가시기 전에 교수님께서 일본어라든지 연수를 충분히 시켜서 보내고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일본도 작년까지만 해도 일본에 구인이 워낙 심해서 많이 가고 했는데 우리가 최저임금이 좀 오르고 하다 보니까 일본이랑 또 급여가 많은 차이가 나지 않다 보니까 요즘은 작년보다 조금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본 해외취업캠프 관련해서 지원자 모집을 성황리에 마감시켰나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작년에 10명 다 모집했습니다.
이영빈위원
올해는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올해는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빈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똑같은 사업목적을 띠고 있고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두 가지가 구비와 국비로 분리되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K무브스쿨 같은 경우에는 계명문화대학교에서 말레이시아와 호주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해외취업캠프는 일본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 국가가 다릅니다.
이영빈위원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K무브스쿨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명문화대학교에서 신청하고 있는 거면 그런데 달서구하고 협의 없이 신청하지는 않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어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왜 아까 전에 언뜻 들었을 때 말레이시아라든지 어떻게 보면 좀 비선호 국가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집인원을 봤을 때 사실 인기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이걸 지금 계속 병행해서 하는 게 맞나요? 저는 어떤 취지로 질의를 드리는 거냐면 잘되고 있는 것 하나만 잘하는 게 맞지 잘 안 되고 있는 것까지 해서 행정력 낭비할 필요 있겠냐 이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4,000만 원으로 말레이시아, 호주, 일본 과정을 운영했고 그게 지금 이건 사업기간이 달라서 5월, 6월까지 사업이 끝나고 그 이후에 다시 또 새로 모집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마무리 되는 게 영진전문대학교가 일본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상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액을 이번에 1,000만 원을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영빈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설명에 보면 구비 100% 국가직접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죠?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이 사업은 이 2,000만 원은 우리가 국‧시비가 섞여 있지 않은 구비 100%라는 말이고 이 사업 자체는 국가직접사업이다. 이런 표현을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명문화대학교에서 우리 구를 통하지 않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고용노동부, 수행하는 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인데요. 거기에 공모를 응시해서 직접 그게 결정이 되어서 예산을 지원 받고 거기에 우리가 대응투자를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영빈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국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구비인 거네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구비입니다. 구비 2,000만 원입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계명문화대학교에서 일방적으로 공모 신청을 할 수 없는 거네요. 달서구청과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진행한 거네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영빈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구비 100%의 사업이 두 가지인 거고 제가 오해를 하고 있었네요. 총 올해 본예산에 6,000만 원이 책정되었던 거고 사업의 대상 국가만 다른 것이지 사업 내용은 똑같다. 이렇게 된 거네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 K무브스쿨 지원 사업은 일단 계명문화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고요.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국비 100%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 구비로 2,000만 원을 대응 투자해 준다는 이런 개념입니다.
이영빈위원
다른 위원님들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제가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나중에 다시 좀 별도로 저랑 이야기하시고 아무쪼록 현재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겁니다. K무브스쿨 지원 사업 수요 없으면 안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선택과 집중하고 대응투자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제가 볼 때는 구비가 좀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럴 것 같으면 정말로 해외취업캠프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차라리 그러면 청년들한테 인기나 수요가 많은 일본 취업캠프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 구민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 조금 더 현명하고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말씀 좀 드릴게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저는 184쪽에 2024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발생 이자가 7,936만4,000원인데 이게 집행잔액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로 생각하면 됩니까?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청년도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잠깐만요. 전체적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이 한…….
권숙자위원
전체가 7억6,700이었잖아요. 전체 금액이 7억6,700에서 집행잔액이 7,936만4,000원.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국비가 6,867만 원이고요. 구비가 651만 원이고 국비에 대한 이자가 1,068만 원입니다. 그래서 7,936만3,000원입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것 집행률은 한 90%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래도 국비가 7,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반납하게 되었잖아요. 이게 이마저도 어쨌든 국비니까 다 사용해서 예산을 썼으면, 좋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는데 이건 당연성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금액입니까?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네,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청년이 15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에게 참여수당과 인센티브 지원하는 금액들이 있는데 이 청년들이 당초 참여를 하다가 포기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수당을 줄 수가 없으니 그런 것들이 모여서 남은 게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숙자위원
어쨌든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마저도 썼으면 좋은데 왜 남았나 해서 질의 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 고용유지율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가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 물어봤는데 제가 참고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게 지금 대부분 보니까 2022년, 2023년부터 사업해서 고용유지율이 지금 현재 한 60%에서 70%, 80% 많은 것은 100%까지도 유지율이 된다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이걸 고용보험 가입자 수로 해가지고 기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 취업하신 분이 당초에 그 회사에 근무했을 때 말고 이직을 해도 고용보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초에 사업해서 그 회사에 취업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다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고용보험 유지에 대해서 뽑아주셨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당초에 취업했을 때 거기에 다닌다는 보장은 없고 다른 데 이직해서 있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뽑아주신 자료에, 그런데 이렇게밖에 뽑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셨나보죠?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예, 위원님께 드린 자료 지역산업맞춤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최근 사업에 저희들에 확인을 했을 때는 거의 100% 이분들은 같은 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몇 년 지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에 근무하고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은 고용보험을 저희가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어쨌든 의미가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는 이마저도 그래도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사업에서 약간 저조하다고 보이는 부분이 아기부터 어르신까지 세대 맞춤 돌봄 전문가 양성 사업인데 이것은 일단 사업 특성상 이런 것들이 단기사업일 수도 있고 해서 이런 현상이 있다고 짐작이 되거든요. 이렇게 단기로 할 수밖에 없고 아기 돌봄이나 이런 것은 6개월이나 1년 미만이 갈 수도 있고 이래서 특성상 이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훈련 인원 대비 취업 인원율이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사업에 보면. 예를 들어서 성서산단 제조기업 경영혁신 지원 실무인력 양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훈련 인원 30명에 취업 인원은 16명이고 현재까지 고용유지율은 100%라서 상당히 좋은데 훈련하고 취업하는 율은 떨어지니까 향후에는 이 사업을 했을 경우에 취업률도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참가 인원에 대해서 최대한 일자리에 채용을 많이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목표치라는 걸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치를 최대한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지금 현재 고용유지율은 60 몇 %에서 70% 이렇게 되면 이 정도면 고용유지율은 어느 정도 적정선이라든가 좀 더 노력하면 더 좋아지겠지만 훈련 인원 대비 취업 인원이 조금 저조해 보인다 그래서 그걸 좀 노력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있잖아요. 언제 개소합니까?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9월에 할 예정입니다.
박종길위원
지금 입주기업은 모집이 다 끝났습니까?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박종길위원
입주사무실, 공유사무실 이렇게 나누어집니까?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입주 개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무실이 5개고 공유사무실이 1인데 거기에 네 기업이 같이 근무할 수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렇게 입주업체들이 들어오더라도 내부에 사무실 집기나 이런 것은 다 우리가 구매해야 되잖아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기본적인 것들은 저희가 합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왜냐하면 예산에 정확하게 본예산을 기억을 못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은 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예,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오셔서 복사라든지 하여튼 기본적인…….
박종길위원
아니, 우리가 실질적으로 9월에 개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실 공간이 상당히 크잖아요. 필요한 집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집기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까?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전혀 문제없습니까?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박종길위원
9월이면 실질적으로 오픈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네, 가능합니다.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307-02에 182쪽에요. 아까 질의했던 K무브 이게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전액 구비라고 했다가 전액 국비라고 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기정액 기준으로 보면 6,000만 원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6,000만 원은 다른 사업들이 안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추경이라서 딱 3,000만 원만…….
이진환위원장
3,000만 원만 구비고 나머지 3,000만 원은 뭐예요? 아까 전액 국비라고 한 것은 뭐예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그 3,000만 원은 해외캠프 해서 제팬 운영하는 게 3,000만 원입니다.
이진환위원장
그것은 국비예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순수한 구비고 K무브스쿨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2,000만 원은 구비입니다. 구비인데 계명문화대학교에서 국비를 따로 몇 억 지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달서구가 컨소시움 형태로 같이 사업을 하자 해서 저희들이 2,000만 원을 태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큰 예산으로 같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장
그러면 계명문화대학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데 그 중에 이 부분만 우리가 구비로 지원한다 이 말입니까?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진환위원장
그 다음 183쪽에 402-02에 마을기업에 대해서 여기 행안부에서 1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아까 답변하셨지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네.
이진환위원장
그러면 이 선정된 마을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이 기업은 “한국복타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취약계층하고 모두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이진환위원장
만약에 이런 게 지원이 되면 사후에 회계 관리 감독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합니까?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네, 우리 구에서 분기별로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이진환위원장
이것은 회계 관리를 확실하게 하고 있어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이진환 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1시04분
이영빈위원
과장님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금 언론에 서남신시장은 좀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한데 이외의 시장들은 집중호우 피해 상황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서남신시장은 언론을 통해서도 다 보셨겠지만 다른 시장은 큰 피해는 없는 상황이고 지금 안전도시과에서 각 동으로 다른 피해 실태를 접수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연락이 온 다른 시장의 피해 상황은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영빈위원
그럼 서남시장 같은 경우에 피해가 우수관로의 용량 문제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 조속히 마련이 되어야겠지만 지금 현재 상인들이 입은 피해들에 대해서 피해 지원이라든지 복구 지원이라든지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제지원과가 나서서 우리 관에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없는지 좀 검토해 보셨습니까?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예,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오늘부터 해서 직원들이 서남시장하고 서남신시장에 해서 피해실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재난지원금 확정이 되면 피해를 입은 상인들한테 일부분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서남신시장 같은 경우에는 풍수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포가 27개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지난 토요일에 보험회사에서 선임한 보험사정법인이 와서 상인들하고 협의를 하고 아마 거기에서도 풍수해 보험을 가입한 점포에서는 보험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빈위원
네, 주말 동안도 계속 바쁘셨겠네요. 과장님, 그럼 예산 하나만 질의 드려 볼게요. 193페이지에 전통시장 노후시설 안전 점검 사업이라고 해서 시비 지원받아서 진행되는 사업이 있는데요. 노후시설 안전 점검이라는 게 무얼 이야기하는 거죠? 화재 이런 것들 다 포함입니까?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이것은 30년 이상 된 노후 된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영빈위원
전통시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단순히 건축물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네.
이영빈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이 공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시설들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고 개인의 소유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진단만 실시하는 게 이 사업이다.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예산이 좀 삭감이 되었네요. 이게 활성화 지원 사업공모에 미선정된 이유가 뭐예요? 지금까지는 계속 선정되었잖아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그동안 대구로 따지면 대구시하고 달서구만 선정이 되었는데 올해는 대구시는 선정이 되었고 기초인 우리 달서구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박종길위원
앞으로는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이 사업은 많이 축소가 되겠네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일단 정부의 방향은 어떻게 될지 아직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년에도 노사민정협력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종길위원
우리 구에 위원회나 협의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네.
박종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100개가 넘는데 그중에서 우리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구청장님이 왜 위원장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로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가 많고요. 그런데 극히 일부는 보면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그만큼 그 위원회가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까?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박종길위원
노사민정협의회의 위원장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저는 진짜 제가 7년 전에 의원 될 때부터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가지고 정말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갈수록 사실은 이게 되게 활성화가 아니고 자꾸 축소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지난 해에도 사실 노사민정관련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구에서 받았던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선언적인 의미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공모를 추진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도 구성을 많이 해서 신청은 했지만 이번에 아마 대구 내에서는 기초에는 아마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저희들이 지역에 필요한 그런 사업들 발굴을 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 중심으로 공모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191쪽 307-08 2차 보전금 있잖아요. 지금 경영안정자금 지원 이게 1억 증액했잖아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025년 6월 말 기준 2억 중에 1억8,100만 원 벌써 사용을 했습니다. 그 1억 증액한다고 이게 다 되겠습니까? 모자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6개월 안에 벌써 2억 중에서 1억8,000 정도를 썼잖아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1차 보전금을 분기별로 은행에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합니다. 올해 1억8,100만 원 지출된 것은 지난해 4분기 부분을 올해 초에 청구를 해서 그 부분이 나간 거고 올해도 4분기 12월 말까지 2차 보전금 부분은 내년 1월에 청구가 되어서 내년 예산으로 집행이 된 부분이라서 1억8,100만 원이라는 말은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2분기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1억 증액하면…….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관계 없겠습니까?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예.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0쪽에 근로자어울림한마당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약간 축제의 성격이잖아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홍린위원
이게 지금 매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번째 하고 계시죠?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2021년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매해 하고 있는 축제형식의 가요제라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충분히 그렇게 하는 것 맞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신속 집행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근로자가요제를 주로 가을에 하다 보니까 신속집행 부분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했을 경우에 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4,000만 원이면 축제치고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옳아 보여서 일단 말씀은 드렸고요. 그리고 195쪽에 달서반려견놀이터 운영에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감액 사유를 좀 알고 싶어 가지고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BF인증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BF인증 보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6월에 BF 본인증을 받았습니다. 일부는 사용을 하고 그래서 남아있는 예산은 삭감해서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면 이용자 쉼터는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대형견 놀이터 쪽에 그늘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이 잡힌 부분입니다. 올해 그늘목하고 대형 파라솔하고 설치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한 내용입니다.
최홍린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1,700만 원이 넘는 금액이나 이렇게 남는 게 어떻게 된 거죠?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주민참여예산에 신청할 때 신청 금액을 저희들이 어떻게 산정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대형견 놀이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나무를 추가로 더 식재를 하고 파라솔을 조금 하면 지금 현재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7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최홍린위원
저는 안 가서 제가 정확하게는 본 적이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에서 행감 하실 때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그늘이 부족하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그늘을 만드시지 않으시고 구비를 이만큼이나 남기시는 이유가 혹시 다른 데 있는 건 아닌가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대형견 놀이터에 물론 그늘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임미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둥을 세워서 전체를 덮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마 전체를 덮고 하는 경우에는 대형견 놀이터가 사실은 폭이 그렇게 넓지 않은 부분이라서 전체를 덮으려면 또 기둥을 다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렇게 보는 건 조금 맞지 않을 것 같고 현재도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고 추가로 나무를 조금 더 심음으로써 그게 시간이 지나면 그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금 더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최홍린위원
말씀은 충분히 이해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사실 주민참여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 분들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걸 위해서 거의 2,0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승인이 되었다면 그것에 준하게 어느 정도는 70%, 80% 정도는 그만큼의 성의를 보이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만큼이나 남길 것 같으면 이건 잘못되었죠. 주민참여예산인 만큼 주민 분들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글쎄요. 이것 만약에 2차 추경 통과가 안 되면 잔액으로 감액할 게 아니고 추가로 더 설치한다든지 이런 건 가능한가요? 금액에 맞게.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가능은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현장을 봤을 때는 지금 대형 파라솔하고 나무 그늘하고 설치를 해놓음으로써 현재 대형견 놀이터를 이용하시는 이용자 분들이 지난해에는 그늘이 없어서 많이 불평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글쎄요. 성의가 없어 보이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92페이지 유인물 19쪽 보시면 308-13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 월배시장하고 월배신시장이 해당 사항이고 여기에 2023년 공모해 가지고 2024년에 지정이 되었지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예, 2024년도에 1차 연도 사업 시행했습니다.
정창근위원
이게 지정이 되면 2년간 10억 정도의 지원이 된다는데 맞습니까?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2024년도에 4억4,000, 올해 4억 해서 8억4,000입니다.
정창근위원
이 월배시장하고 월배신시장이, 우리 전통시장들이 대부분 보면 요즘 다 장사가 안 되고 크게 힘든 그런 시장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배시장하고 월배신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지금 지정이 되고 난 이후 어떤 점이 달라졌습니까?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일단 시설 환경도 개선이 되었고 지난해에도 야시장을 통해서 지역시장을 좀 알리고 있고 올해도 야시장을 7월에 했고 8월에도 개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에 선사문화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홍보하는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하고 연계하는 그런 시장으로써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것은 저도 두 번 정도 가봤는데 이게 우리가 문화관광형시장 유입되고 그 시장을 잘 꾸며 놓고 하면 외부 관광객들이 유입되어서 매출이 좀 증가해야 되는 게 큰 목적입니다. 시장이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 지정받아서 국비도 지원받아서 모든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나 그 다음에 이게 보면 지역에 전통예술, 공연, 축제 등 아까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게 지금 할 때는 우리가 보통 예술, 공연, 축제를 그 시장에 맞게 외부 관광객들이 유입되어 가지고 미국, 일본에서는 안 오겠지만 그래도 우리 서구, 남구, 중구는 좀 근처 달성군 인접한 구에서는 이런 축제하는 걸 널리 알려 가지고 좀 보도록 하고 그 사람들이 오면 거기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시장에 오면 장도 보고 먹거리도 즐길 수 있는 충분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창근위원
그리고 지역특산물 홍보도 좀 하시고 이걸 비교적 보니까 우리가 홍보에는 SNS,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저는 아직 이걸 잘 전문적으로 블로그나 이런 걸 안 봐서 그렇지만 이게 홍보 되는 걸 제가 안 봤을 거예요. 지금 과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우리 지역에 문화관광형시장이 월배시장 하나밖에 없잖아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정창근위원
이 시장을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다른 전통시장들도 지금 장사 안 되고 약간 시장 상인들이 힘들어해요. 이렇게 지원 사업을 받아 가지고 이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큰 역할이잖아요. 지역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점을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 많이 하시고 시장상인회와 의논도 많이 하시고 해 가지고 성공적인 시장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과장님 저는 앞서 최홍린 위원님 질의하신 기업체 및 근로자 어울림한마당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 한 2회까지 했었지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올해 하면 5회 됩니다.
권숙자위원
그 전에는 제가 몰라서 그런데 이게 지금 매번 체크를 해 보니까 이게 근로자 가요제라 하기에는 너무 소극적이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기업체하고 근로자 어울림한마당인데 이게 보면 기업체의 거의 보통 대표들도 거의 오시는 사례가 별로 크게 많은 분이 참석 안 하시는 것 같고 근로자들 또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취지에 맞게 공단에 근로자와 기업체가 많이 참석하려고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여태 그냥 초대가수 하나 이름 있는 사람 부르고 그 외에는 기타 이렇게 신청받아서 홈페이지, SNS 통해서 신청 받아서 하고 이렇게 진행하시던데 이것보다는 제가 건의를 드리자면 가령 성서공단 같은 경우에는 섬유업체도 많고 우리 대구가 패션 디자인 계통, 패션 디자인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어울림한마당을 시작하기 전에 식전 프로그램 다만 예를 들어서 근로자들 작업복이라든가 근무복을 입은 패션쇼라든지 관련해서 그런 것을 꼭지로 넣고 그 다음에 물품도 상품 같은 경우에도 주는 걸 성서공단에서 생산하는 제품, 자전거회사도 있고 기타 등등 있잖아요. 그런 제품을 상품으로 좀 걸고 이렇게 한다면 그 상품을 거는 회사들은 당연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것이고 그리고 가령 근무복을 이렇게 패션쇼를 한다면 근무복을 이렇게 하는 기업체에서도 어떤 사은품을 준다든지 적극적인 그런 것을 보일 것이고 그렇게 하면 기업체와 근로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면에서 연구를 해봐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드립니다. 그 다음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제가 사실 우리 임미연 위원님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민원 받은 게 있어서 질의 드리는데 방식을 어떤 식하고 있습니까?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길 고양이 중성화 수술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저희들이 길 고양이를 포획해서 동물병원에서 중성화수술을 하고 하루 이틀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다시 방사를 합니다.
권숙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저희 지역에 모 주민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냐면요. “고양이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 이렇게 건의를 하니까 고양이 우리 같은 것을 어느 동네 지역에 갖다 놓아 주면서 “고양이가 보이면 여기다가 집어넣어 놓으면 와서 중성화수술을 해 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누가 지키냐?”고 물어보니 “없어지면 책임져야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 이게 무슨 어떤 주민께서 저한테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고양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가 책임을 지냐 없어지면 우리가 책임져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고양이는 줄이고 싶은데 왜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면서 건의를 하더라고요. 이건 그러면 어떻게 되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가서 저희들이 포획하지는 못 하고요.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묶어서 저희들도 이번에는 어느 어느 동에 어디 민원 접수 들어온 것에 대해서 포획하고 하겠다는 공고를 합니다. 그런 행정절차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매월 저희들이 정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신고 들어왔다고 바로 바로 포획할 수 있는 인력도 안 되고 그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생활하고 하는 그 지역을 많이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인근에서 그렇게 있기 때문에 포획한 어디 울타리에 넣으라 마라 하는 그 이야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숙자위원
고양이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하니까 울타리를 하나 가져와서 그 울타리 안에다가 그러면 좀 넣어놓으면 중성화수술을 하든지 하겠다. 이렇게 주민한테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연유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어쩌면 그걸 대행 받은 회사에서 그런 식으로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고양이 문제도 문제인데 비둘기가 어떤 민원 사항에서 비둘기가 고양이 밥을 주었는데 거기 밥을 남겨 놓으니까 비둘기가 와서 먹고 차 위에도 굉장히 분뇨를 뿌려놓고 이런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저희가 경제지원과나 이런 데서 따로 비둘기에 대한 것은 하고 있지 않죠?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예, 비둘기는 아마 유해조수로 지정되어 있지 않나 싶고요.
권숙자위원
지정되어 있어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그러면 아마 그것은 기후환경과 쪽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기후환경과 쪽에서 비둘기가 너무 많아서 예를 들어서 집에 유리창에도 비둘기 변이 있고 많이 다니는 지역에 그걸 특별히 하는 게 우리 달서구에는 없습니까?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저희들은 개나 고양이나 이런 부분은 하지만 그 외의 유해조수나 보호동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후환경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권숙자위원
그것은 국장님 그러면 어떻게 답변 혹시 저희 비둘기 특별히 하는 것 있습니까?
경득
윤경득기획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비둘기는 과거에는 비둘기도 못지않게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까 요즘도 보면 구청 뒤에 공원에도 보면 사람이 와도 도망 안 가고 그래 가지고 기후환경과에서 환경부에 아마 지침도 제가 알기로는 받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각종 비둘기 때문에 사실 방금 말씀대로 민원이 많거든요. 각종 도로변에 나무 밑에 차를 세워 놓으면 특히 차 위에 그런 배설물이라든지 아파트단지에 실외기 이런 데 해 가지고 아마 기후환경과에서 그것은 제가 올라가 가지고 세밀하게 어떻게 무슨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확인해 보고 위원님한테 한번 설명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범구
손범구위원
경영안정자금 이자 보건 사업 있지 않습니까? 현재 2억 책정되었다가 다 소진하고 1억 더 추가로 하셨는데 어떤 분들이 이걸 혜택을 받죠? 일반대출도 이게 다 됩니까? 그렇지 않고 소상공인들 경영안정 지원금이라서 대출받는 그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일단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게 한도가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000만 원 범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범구
손범구위원
대출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겁니까?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그렇지요. 대출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이자 부담분을 구에서 일부 지원해 주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이자를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기존에 했던 분들은 혜택이 되는 게 아니고 새롭게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예, 우리 구에서 하는 경영안정자금을 대출을 받게 되면 대부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을 하는데 이자 지원을 2% 2년 동안 해줍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이자하고 원금하고 다 갚아나가야 되겠지요. 대출을 받으신 분이.
범구
손범구위원
2년 지원을 해 준다고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예, 2% 범위 내에서 2년 지원해 줍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그러면 일반 금융권에 대출해 가지고 구청에 신청한다는 말씀인가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6억을 대출 내고 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전체 72억까지 대출을 내줄 수 있습니다. 그럼 72인 같으면 1인당 3,000만 원으로 기준을 하면 몇 백 명이 될 수 있겠지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구에서 재원을 낸 대출 제도를 이용한 사람에 대해서 이자를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그러면 보증재단에 보증을 해서 시중은행에 대출을 하고 구에서 이렇게 지원한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네.
범구
손범구위원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네요. 2억 벌써 이자가 1년 한 겁니까? 이게.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지금 올해 대출은 거의 끝났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분들한테 그나마 이 돈으로 해서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경기가 안 좋은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려견 저는 좋은 측면에서 이렇게 반려견 그러면 지금 시대에는 사람의 어떤…, 사람 대신에 내가 위안받을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변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권리만 자꾸 이렇게 반려견에 대한 혜택만 주고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예를 들면 일반 공원에 가면 다 개똥으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두류공원은 특히 더 그렇고 동네 곳곳에 가면 다 개똥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그분들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하기는 힘들어요. 아무리 해도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관에서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해서 예를 들면 쓰레기통 배변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 마련해 준다든지 그런 예산 쪽에 내년에 한 번 더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런데 심리가 그래요. 사람이 볼 때는 봉투에 넣어요. 그런데 그걸 집에 가서 버려야 되는데 그 공원에 구석진 곳에 다 집어넣어 버린다는 말이에요. 사람 안 볼 때,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버릴 데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요. 만약 내년 예산을 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도 고민을 해 주십시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러니까 개 키운다고 벼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는 대신에 나도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자 자율적으로는 안 됩니다. 여건을 만들어주자. 저는 하나 예를 든 게 공원에 배변봉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걸 예를 든 거고 다른 부분에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욕을 안 얻어먹습니다. 이왕 개들도 하는 역할이 충분히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위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불필요한 욕을 얻어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미연부위원장
반갑습니다. 과장님 다른 것보다 우리 서남시장에 아케이드 보수 공사 하잖아요. 그것 언제쯤 마무리가 되나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고 있어서 공사는 아마 8월, 9월부터 시작할…….
임미연부위원장
9월부터 시작해요? 원래 서남시장은 그래도 조금 신식으로 공사를 하기는 했었는데 그죠.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네, 한 지가 10년 이상 된 아케이드가 있어서 노후 된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미연부위원장
말 그대로 보수네요. 그럼 9월에 시작해서 언제쯤 끝날까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공기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보수라서, 그럼 올해 안에 될까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네, 됩니다.
임미연부위원장
몇 달이면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아까 최홍린 위원님 반려견놀이터 질의할 때 저는 과장님한테 전체를 그늘막 해 달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부분으로 하라는 거지. 그걸 어떻게 전체를 다 덮어요. 돔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그냥 그 뒤에 제일 햇빛 많은 쪽 조금 그러니까 대형견, 소형견…, 왜냐하면 반려견 놀이터 자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사실 좀 좁잖아요. 무얼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거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늘목은 솔직히 나무를 이야기하시니까 우리 구청장님이 제가 예전에 그늘막을 해달라고 하니까 계속 그늘목을 하시더라고요. 그것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것 언제 키워서 언제 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최대한으로 위에 그늘 그걸 설치하든가 아니면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그냥 여러 개 파라솔을 설치하든가 그것은 좀 더 같이 의논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반려견놀이터는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시고 다른 것보다 저는 이번에 우리 2주 항생제 올해부터 우리 달서구에서 실시를 했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너무 좋다.” 솔직히 그동안에는 자비로 했는데 이렇게 우리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모든 TNR을하기 위한 캣맘이나 이런 쪽에서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 아닙니까? 하여튼 이것 참 잘하셨고 이번에 동물팀장님도 고생하셨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7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7분 산회
이진환출석위원
임미연 이영빈 권숙자 박종길 손범구 정창근 최홍린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속기주사보 이효진 지방행정주사보 이민영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