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행정국 조례안 1건, 교육국 동의안 1건을 심사ㆍ의결하시고 5개 교육문화관 소관의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심영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부적응, 학생의 가출 및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면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인성교육진흥법의 제정으로 인성교육 정책 추진의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인성교육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그 시행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형식과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인성교육, 학교 등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이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강원도교육청 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교육감이 교원의 인성교육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에게 충분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학생들이 미래 민주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추는 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의 제정을 제안하게 된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영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연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우연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인성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인성교육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보고서 3쪽입니다.-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서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등학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에서 시도 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동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교육청의 체계적인 인성교육 실시를 유도하고 학교, 가정 및 지역사회가 함께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인성교육을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 품과 역량을 배양함으로써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종합적인 인성교육을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석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정재석입니다. 존경하는 심영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강원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신 이유를 살펴보면 사회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 부적응, 가출, 청소년 자살률 증가 등으로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2015년 1월에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되어 인성교육 정책 추진의 근거는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인성교육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그 시행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과 강원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인성교육 진흥 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며 바른 인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변화를 위해 가정, 학교, 사회 모두가 인성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인성교육진흥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본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재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심영곤 의원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새로 오셨는데 국장님 나오셨을 때 인사 좀 시키지 그랬어요? 새로 오신 분들 많잖아요.

끝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나중에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새로 오신 분들을 왜 소개 안 해 주시나 해서. 이 조례는 동료 의원이 제출하셨지만 저는 동료 의원이 제출했기 때문에 더 면밀히 검토를 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조례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집행부 의견 말미에 꼭 필요한 조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국장님 말씀대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서울과 강원도만 이 조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강원도교육청에서 안 했던 이유가 뭐예요?

조례 제정을 안 했던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 1월에 인성교육진흥법이 발효되어서 그때부터 법에 의한 공청회를 통해 계획 수립 등은 계속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17개 시도 중 서울이나 강원도 빼고 다른 데는 그렇지 않아서 조례를 제정했나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다른 시도 조례도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어떤 사유로 강원도교육청은 조례 제정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늦게나마 동료 의원이 이런 것을-교육위원회 위원인 저도 잘 몰랐는데-찾아준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총 소요예산을 얼마로 보고 계세요?

특별히 이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는 추가 부담 내용은 갖고 있지 않은데 저희들이 현재 인성교육 촉진을 위해서 쓰고 있는 예산이 6,200만 원 정도 됩니다. 교육지원청별로 300만 원 내지 4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정도, 그리고 인성교육은 특별히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 기본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특별히 예산을 따로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비용추계서 맨 뒷장에 보면 소요예산이 9,000만 원 정도로 예상된다, 그리고 인성조례와 관련된 사업은 강원도교육청에 있는 각 부서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렇게 쓰여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기 부서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6,00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예산이 6,2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6,000만 원 정도, 전체 부서에 흩어져 있는 돈이 6,0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사업부서에요.

그러니까 사업부서가 어디어디예요? 교육지원청만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지원과 인성인권담당 부서에서 6,2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지원청별로 지원을 해 드리고, 인성교육은 기존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각급 학교 기본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하자고요. 비용추계서에 9,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기 때문에 질의드렸던 것이고, 예산이 부서별로 기 추진되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 조례 관련해서 기 추진되고 있는 예산서가 있죠? 지금 말씀하신 6,200만 원, 춘천교육지원청에 얼마 원주교육지원청에 얼마, 이렇게 나가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만약 오늘 되면,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여기 보면 협의회도 있고 계획도 수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질의했을 때 국장님의 답변은 기 예산 확보된 것 외에는 따로 크게 들어갈 돈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 조례대로 한다면 협의회 설치도 해야 하고 협의회 구성도 해야 하고 인성교육 시행계획 수립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인성교육 시행계획 수립도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인성교육진흥법에 매년 한 번씩 공청회를 열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감은…….

협의회 구성은요?

협의회 구성은 안 됐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협의회 구성…….

이 조례가 통과되면 협의회 구성은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들을 구성하는데 그중 교육국장이 위원장이 되고요.

그것을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국장님이 위원장을 하든 교육감이 위원장을 하든 그게 뭐, 그게 아니고 언제 위원회를 구성하실 거냐고요. 즉시 하느냐, 아니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즉시 합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제가 언제 국장님이 위원장을 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조례안에 있어서 각 부서별로 인성교육 관련 사업에 2017년도 예산편성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계획안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제 마음 속에 가장 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조례안은 자기들이 즉시 잘해요. 그런데 꼭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은 서자 취급을 해요, 예산도 잘 안 세우고 하라고 해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의원이 발의하는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음 회기 때 이와 관련된 것을 반드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요구한 자료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성교육진흥법이 2015년도에 되었나요?

2015년 1월 20일인가, 날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면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인성교육진흥법이 발효되고 나서 인성교육을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잘 아시겠지만 인성교육은 특별히 따로 계획을 세워서 했던 것은 아니고 그동안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강원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그냥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됨으로 인해 달라진 것은 매년 공청회를 열고 그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교육감님이 인성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과정을 거쳤고 인성교육 계획을 각 시ㆍ군 학교에 안내해 드리고 학교에서는 그에 따라 인성교육 추진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면 2015년 이후에 교육감님 주재로 매년 공청회가 열렸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청회를 몇 번이나 했나요?

2015년, 2016년에는 두 번 열렸습니다. 2016년에는 전반기에 한 번 열리고 후반기에는 11월인가 그때 2017년도 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었습니다. 이문희 위원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었습니다.

2016년에도 공청회가 있었습니까?

예.

그러면 이건 나중에 하고,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예.

2015년에 인성교육진흥법이 발효되고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준비과정이나 시행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잖아요. 그 공청회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이 공청회의 결과대로 일선학교에 인성교육에 대한 지침이 내려간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그 자료도 같이 요구하겠습니다. 사실은 매년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왔는데 그간 그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을 못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일선학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 조례를 통해서 이것에 대한 지원이나 체계적인 교육이 있었으면 한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궁금한 내용은 자료를 받아본 다음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인성교육 시행계획 자료는 가지고 왔는데요,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현장에서는 가장 최우선적으로 학력, 인성을 중요시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모 국회의장님께서 인성교육을 강조하면서 인성교육진흥법이 급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교 현장에서는 “이것을 무슨 법으로 만들어서 하느냐,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렇게 다소 혼란스러워 하는 사항도 있었지만 어쨌든 모 국회의장님께서 이 법을 발효시켰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안 해서 이런 인성교육진흥법이 만들어졌다는 오해를 많이 사는 경우가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심영곤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원안에 동의하는데요, 국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인성교육이 조례와 법으로까지 강조되는 대한민국의 상황이 좀 안타깝습니다. 인간 최고의 경쟁력이 지식과 자기가 갖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 경륜과 경험일 수 있겠지만 저는 최고의 경쟁력은 인성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인간이 못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좋은 인성이야말로 평생 최고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맨 뒷장에 보면 ‘한시적인 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다 말겠다는 뜻입니까?

어디…….

10쪽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근거라고 할까요, 그것을 명시한 것인데요. 연 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3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유를 설명한 것이지 인성교육과 관련되어서 예산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성이 다 완성됐다면 이 조례를 안 하겠다는 건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은 사유가 뭐냐면 연 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또는 그 예산이 한시적으로 3억 원 미만으로 들어가는 경비일 때는 미첨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첨부를 했다는 것이고 한시적으로 쓰기 위해서 미첨부를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인성교육이라는 게 완성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원 미만으로 6,200만 원 정도, 그리고 학교 기본운영비에 포함된 것까지 전부 합치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으나-학교별로 사정이 다르겠죠, 우리 학교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교장선생님도 있을 것이고-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1억 원 미만의 예산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시적으로만 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아둔해서 그런지 국장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한시적이라는 말의 뜻을 제가 모르고 있는 건지. 인성교육진흥협의회 위원장이 교육국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간사가 인성교육담당 장학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학생지원과장님이 되는 겁니까?

학생지원과에 담당 장학관이 있습니다.

협의회를 구성할 때 9명 중 교육국장님과 장학관님 해서 2명이 들어가면 7명이 남지 않습니까? 7명은 어떤 분으로 채울 계획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대로 인성교육 분야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대학교수라든지 아니면 인성교육에서 특별히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또는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교원들을 위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협의회를 둘 때는 국장님이나 학생지원과장님이나 인성교육담당 장학관이 갖고 있지 않은 아이디어와 지식, 이른바 아웃소싱을 하는 거죠. 외부 인적자원, 경험이 풍부한 분들을 아웃소싱하는 건데, 저는 그래서 가능한-지금은 통과시키더라도-교육국장님이 부위원장을 하시고, 교육국장님께서는 인성교육에 대한 전문가세요? 인성교육에 대한 지식이 풍부합니까?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4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인성교육을 우선으로…….

선생님을 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정하겠습니다. 오히려 선생님이 위원장을 하시는 게 낫다는 생각에,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는 행정만 하신 줄 알고. 그러면 그 말에 동의하고요. 이것이 옥상옥이 되거나 활용이 안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죠. 조례에 협의회를 설치하긴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한다는 거죠, 귀찮으니까. 외부 인사들이 자꾸 와서 따지고 감 놔라 배 놔라 하니까 귀찮아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형식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대부분 그렇게 운영하잖아요. 사장되다시피 하는 조례가 대부분이고.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절대로 그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치기는 그렇고, 좌우간 첫 회의 때 내부 규정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은 꼭 개최를 한다든가 하려면 제대로 하시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기존 다른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에 대해 공부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몇 군데 봤는데 인성교육운영협의회는 강원도교육청의 인성교육에 관한 기본방향이라든가 주요내용에 대한 것들을 연초에 계획할 때, 우선 공청회를 거치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과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계획을 확정지으면, 사실상 위원님들의 역할은 계획서를 잘 만드는 데 있는 것이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인성교육운영협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회의가 많다고 해서 운영이 잘되고 회의가 한두 번이라서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분들을 위촉해서 얼마만큼 좋은 인성교육 계획안을 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셔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제3조 제1항에 보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제2항에는 “필요한 시책”, 제3항에는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에 대해서 어렴풋이나마 갖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나 계획을 구체화시키는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인성교육에 있어서 가장 장기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서로 돕고 소통과 배려를 통해 참다운 민주시민이 될 수 있는, 인간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쪽의 인간으로 길러내고 그런 쪽의 인간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품성을 완성시키는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아니고 이 조례가 지향하는 목적이죠. 말씀을 잘못하신 거고요. 그러면 제2항, 대략 필요한 시책을 구상한 게 있습니까?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법이 전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시도가 운영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공부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답변을 하시는 건데, 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것은 제가 늘 관심을 갖는 사항 중 한 가지입니다. 그동안 해 오긴 해 오셨어요, 그런데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래도 우리 존경하는 심영곤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대로 정책을 하려면 대놓고 강원도교육연구원에 연구과제로 내놓으라고 하세요, 어떻게 해야 제일 좋은지. 강원도교육청의 인성교육은 2015년부터 했어야 해요. 늦었지만 제대로 된 교육을 이렇게 하자, 빠른 시간 내에 과제가 나와서 내년에는-올해는 인성교육계획이 다 잡혀 있으니까-그 과제를 가지고 협의회를 하고 거기에서 제대로 된 계획,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운영하시면 내년 인성교육은 좀 더 잘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토론식으로 하신 얘기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할 수 있는 방향이 과연 무엇인지 제대로 지표를 잡아주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심영곤 의원님께 다시 한번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사실 예상 외로 강원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셔서 참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국장님, 아이들의 인성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완성된다고 보십니까?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 속담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말도 있고 어렸을 때의 강한 경험은 나이가 들어도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가능한 어려서부터 품성과 인성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적인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학교 급이 높아질수록 이성적으로 스스로 판단해서 수긍할 수 있는 쪽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강조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제가 생각했던 내용으로 정확히 답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3살 때부터 인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에 맞는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성교육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늘 우리 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제 맞벌이하는 가정이 대다수다 보니까 인성을 완성시켜 줄 수 있는 곳이 가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인데 어린이집에서도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이들의 인성은 그냥 방치되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서, 가능하면 협의회 위원으로 강원유아교육진흥원장님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별로 아이들한테 맞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강청룡 위원님과 김용래 위원님께서 오늘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챙기셔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심영곤 의원님과 정재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깐 자리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월 1일 자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교육연수원의 연수부장으로 계시던 최승룡 부장님께서 교육과정과 과장님으로 오셨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최승룡 인사) 원주 서곡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계시던 김종성 교장선생님께서 학생지원과장으로 오셨습니다. (학생지원과장 김종성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교육청 교육과정과장으로 계시던 천미경 과장님께서 교원인사과장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교원인사과장 천미경 인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3월 1일 자로 보직발령을 받은 두 분 과장님을 모셔서 말씀을 한번 들어볼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하지 말지, 왜 안 하던 것을 해요?

우선 최승룡 교육과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왜 최승룡 과장님이 교육과정과장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는지 본인의 생각과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연수원에 두 해 반 동안 가 있으면서 제 나름대로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이 사실 교육과정입니다. 특히 교육과정을 잘하고 있는 곳이 대구광역시교육청인데요, 대구광역시 교육연수원과도 끊임없이 교류를 하면서 교육과정에 대해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교육과정 수업평가, 생활기록부 기록이라는 일련의 흐름 속에서 대입이라든가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시대적 거대담론에 제대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교육과정이 중등 부분에 상당히 많이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교육감님께서 보시고 자리를 맡겨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열심히 해서 강원교육이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오원일 위원님께서 올해는 강원도교육청 배지를 달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그 얘기를 듣고 오셨습니까?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행정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전국 시도교육감님들이 4차 산업혁명 관련돼서 연구인가 수집을 하는 게 있죠?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봤는데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과정 이런 것을 설문조사한 게 있던데?

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육부나 교육감님들께서는 시대적 담론이니까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있을 테니까 그것을 내 주세요.

알아보겠습니다.

최승룡 과장님, 강원도 유명인사인데 다음에 봅시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지원과 김종성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지원과장 김종성입니다.

조금 전 조례가 통과되기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담당 과장님이시죠?

예.

과장님께서 느끼신 소회와 함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통과된 강원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저는 학교 교장으로 2년 동안 근무하다가 이번 3월 1일 자로 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학교 교육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인성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학교에서 교육계획서를 작성할 때 학부모 설문지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학부모의 요구 중에서도 가장 우선시해 달라는 부분이 바로 인성교육 부분입니다. 현장의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전반적인 운영을 하실 때 1년 내내 인성교육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단기간 해서 일시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어린 학생일수록 내면화되는 과정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강원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이 없을 때는 그냥 이루어졌겠지만 이제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좀 더 체계적이고 내면화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강원도에 있는 아이들이 이번 계기로 인해 인성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오원일 위원님께서 지난 2월 회기 때 지적하신 내용, 그래서 제가 3월까지 한 달 말미를 더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것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지금 3월 회기인데 국장님이나 직원들 중 한 분도 배지를 단 분이 없어요. 배지를 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2월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3월 말까지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말씀드렸고요.

어떻게요?

3월 말까지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

저와 생각이 달랐네요. 제가 3월까지라고 말씀드린 것은 3월에 회기가 시작되면 다 달고 나오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생각의 차이가 있었다면 제가 3월 말까지 좀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그런 문제가 없다면 분명하게, 저희 위원들도 배지 하나로 자부심도 들지만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아마 오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그런 취지라고 봅니다. 본인의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직장에 대한 뿌듯함, 내 직장에 대한 어떤 부분을 차지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쁘지 않으면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동의를 해 준 거였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해 보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니까 3월 말까지 분명하게 정리하셔서 그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때 가서 말씀하십니까? 그때 가서 다시 말씀한다는 얘기는 그때 가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실 저희들이 배지를 제작하지 못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사실 배지를 계속 달고 있다가 2005년도인가 배지 교체 문제가 한 번 거론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다 듣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3월 말까지 배지 문제를 정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일단 3월 말까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3월 말까지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내용들에 대해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저한테 보고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부분은 분명히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 수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2016년 3월 1일 자 및 2017년 3월 1일 자 통폐합에 따른 폐지학교를 정리하는 한편 학교 교명변경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수지 신규 지정에 따라 태백시 하늘빛유치원을 벽지 ‘라’등급으로, 춘천시 가정중학교를 벽지 ‘다’등급으로 조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폐지 현황입니다. 초등학교 11개 교로서 원주시 귀래초등학교 귀운분교장 등 11개 교를 해당 난에서 각각 삭제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교명변경은 초등학교 1개 교로서 평창군 도암초등학교를 대관령초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다만 별표 중 신설되는 학교의 특수지근무수당은 2017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만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연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연택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우연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의거 실시한 특수지 수시 실태조사 결과 특수지 신규지정 사항을 반영하고 2016년 3월 1일 자 및 2017년 3월 1일 자 통폐합에 따른 폐지학교 정리와 학교 교명변경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보고서 3쪽입니다.-특수지 등급 조정 절차를 살펴보면 특수지 등급 조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후 그 결과를 근거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과 그 등급별 구분을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되며, 조례 개정 후 변경 사항을 교육부에 보고하고 교육부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 규칙을 개정하여 조례에 근거해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과 교육부 시행규칙에 의거 교육공무원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 중 신규 기관 지정에 대해서 살펴보면 신규로 지정하는 태백시 하늘빛유치원은 2016년 3월 1일에 개원하였으나 특수지 대상 기관 신규지정은 2017년 1월 6일 자로 통보되어 1년이 지연되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고 춘천시 가정중학교는 2017년 3월 1일에 개교하였으나 해당 기관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수지 신규지정 학교의 경우 부칙에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일을 2017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조례 개정의 지연으로 교원 및 지방공무원이 수당지급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동일 내용의 조례 개정 시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개선책이 요구되며 아울러 입법의 소급 적용은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나 해당 지역 소재 타 기관과의 수당지급 형평성 및 공무원 보수수당 지급 규정 소급 적용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이 조례와 같이 그 적용을 받는 자에게 유리한 시혜적인 소급 입법은 제한적으로 허용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 심만섭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수지 근무지를 보면 가, 나, 다, 라 지역이 있잖아요. 어떻게 구분하는 겁니까?

인사혁신처에서 가, 나, 다, 라 이렇게 4개의 단위로 구분을 하는데, 예를 들어 춘천시의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합니다. 시청에서부터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시내버스가 하루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는지, 병원에서부터의 거리, 미장원에서부터의 거리 등 이런 것을 다 조사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예를 들어 점수가 39점 이상이면 벽지 가 지역, 15점 이상이면 나 지역 이렇게 점수에 따라서 가, 나, 다, 라로 구분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접경지역의 경우 휴전선에서부터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예를 들어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학교는 벽지 가 지역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점수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만약 A학교의 점수를 매긴다면 해당 시에서 A학교까지의 거리를 산정한다는 얘긴가요?

그렇죠. 시ㆍ군의 군청 소재지, 시청 소재지로부터 점수를…….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서 거리상으로?

예.

그러면 가, 나, 다, 라 근무지의 수당이 다 다릅니까?

가 지역은 6만 원이고요, 라 지역은 3만 원, 그러니까 3만 원, 4만 원, 5만 원, 6만 원 이렇게 1만 원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가산점도 있습니까?

별도로 벽지점수가 있습니다.

가, 나, 다, 라에 따른 가산점수가 다르다는 얘깁니까?

예, 조금씩 다릅니다.

태백 쪽은 거의 다 해당이 되네요? 태백은 라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태백과 정선의 사북ㆍ고한 지역은 옛날에 탄광지역이었거든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2025년도 12월 말까지는 벽지지역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많은 학교들이 벽지에 해당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접경지역이라면 접경지역이라든가 특수근무지의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죠, 벽지와 접적. 우리 강원도에는 도서가 없으니까 도서는 해당이 안 되고요.

태백 같은 경우는 탄광지역이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부를 때는 그냥 벽지로…….

벽지로 통일해서?

예.

그러면 태백, 삼척, 정선 쪽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적용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삼척 같은 경우는 도계지역 중에서 일부 지역이…….

이것도 기간이 있습니까?

2025년도까지입니다.

2025년까지 탄광지역은 법에 의해서 적용을 시켜주고?

예,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재지정하거나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수시로 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인사혁신처에서 5년마다 한 번씩 현지 실태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외되기도 하고 추가되기도 합니다.

5년마다 한다고요?

예.

자료 뒤쪽에 보면 급격한 환경변화 등으로 대상지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수시로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은 인사혁신처의 재량권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인사혁신처에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요청은 하는데 당해 연도에 바로바로 해 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뒤에 과장님들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양 국이 오늘…….

그러면 도교육청에 국ㆍ과장님은 아무도 안 계시겠네? 감사관님만 계시나? 개인에 따라서, 아니면 위원장님이나 위원회별로, 아니면 위원들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의정활동을 10여년 하면서 느꼈던 것이 그것입니다. 특별한 연관이 없는데 굳이 의회에 나와야 될, 오늘 이 조례안과 부탄 교육부와의 국제교류 체결 동의안, 그다음에 강원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과장님들은 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알아야 돼서 오는 건가?

보통 해당 국의 업무…….

제가 볼 때는 개선을 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은 어떻게, 교육위원회의 관례가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다른 위원회를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농수위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국장님과 해당 과장님과 담당과장님만 오면 되는데, 다 오셔서 뭘. 어쨌든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심사하는 조례와 전혀 관계없는 과장님들은 왜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 이유를 잘 몰라서요.

위원님, 교육국 과장들은 새로 오신 분들…….

내가 교육국 얘기는 안 했잖아요. 행정국 얘기하는데 왜 교육국에서 끼어듭니까?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행정국의 조례안 심사 건이 있으면 해당 국의 과장님들이 다 참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게 관례인데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알았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원장님한테, 뭐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조례를 보면서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를 하셨잖아요. 입법예고를 하시고 의견을 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행정국에서는 다 미반영을 시키셨더라고요. 입법예고 의견 검토 결과요약서는 누가 내신 건가요?

의견서는…….

입법예고 의견 검토 결과요약서 두 꼭지는 누가 내신 거냐고요. 일선에 계선 선생님들이 내신 거예요?

해당 학교에서, 예를 들어 문곡중학교는 사립인데 사립은 공무원들 벽지수당 대상기관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늘빛유치원은 2016년 3월 1일 자에 개교를 했으니까…….

아니, 누가 냈느냐고요.

그쪽 해당 유치원 선생님들이 내신 거죠.

요지는 그거잖아요, 소급적용을 해 달라.

예.

그러면 소급적용을 할 수 있으면 하지 뭘 그래요.

소급적용이 힘든 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소급적용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인사혁신처에서 실태조사를 하기 이전에…….

언제부터 강원도교육청이 교육부 말을 그렇게 잘 들었다고.

아니요, 더군다나 왜 소급적용을 못 하는가 하면 예전에도 타 기관에서 이러한 사례가 있었는데 소급적용을 못 해 줬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소급적용을 할 마음은 있었어요?

만약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해 주면 좋죠.

검토결과를 보면 2017년 3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입법예고 의견을 내신 분들은 가능하면 2016년부터 소급적용을 해 달라는 얘기고, 제가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교육가족이라면 법령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뜻이에요. 의회에서 소급적용하라고 의결하면 가능하잖아요.

사실상 이게…….

제가 드리는 질의만 답변해 주세요. 제가 관계법령을 검토해 보니까 의회에서 소급적용하라고 의결한다고 해서 법령에 위배된다는 조항은 사실 없어요. 강원도교육청 예산이 가능하다면, 선생님들한테 소급적용해서 주는 것인데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게 형평성 문제에 걸리는 것이 단순하게 수당 문제뿐만 아니라 소급적용하게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인사점수를 반영할 때 인사의 틀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4쪽을 보세요,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중 신설되는 학교의 특수지근무수당은 2017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신설되는 학교는 하셔야죠, 그렇죠?

예.

신규로 지정되는 데도 하셔야 되잖아요. 1쪽을 보세요. 춘천 가정중학교와 태백 하늘빛유치원은 신규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신설되는 학교도 해야 되겠지만 상위법령에 의하여 신규로 지정되는 경우도 부칙의 조항을 적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용어를 약간 잘못 선택한 것…….

용어 잘못 선택이 아니라 신설학교도 가능하고 지금처럼 법령에 의해서 신규로도 지정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2개를 다 집어넣어야지.

‘신설되는 학교’라는 용어보다는 ‘신규로 지정된 학교’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잘 몰라서, 신설이나 신규 2개를 다 넣어야 되는 줄 알았더니 지금 국장님의 말씀은 신규다?

신규로…….

바꿔요? 조례 수정해요?

그것은 수정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을 하느냐고요.

예.

하라고 해야 하죠.

예, 수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하는 게 좋다?

예.

그러면 이것은 신설학교가 아니라 ‘신규 지정되는 학교의’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 제가 한 것 아니에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고쳐준 거예요. 그런데 검토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교명 변경한 적 있잖아요. 도암초등학교를 대관령초등학교로 변경한다고 했었잖아요. 이 변경이 언제 됐었죠, 작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와서 했는데, 뒤에 아는 분 없으세요? 과장님들 중에 아는 분 없으세요?

2016년 3월 1일 자로 됐다고 합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를 몰랐습니다.

아닌데, 제가 교육위원회에 2016년 7월에 왔는데, 그때 교명 변경하는 것을 의회에서 승인해 줬잖아요. 작년에 교명 변경에 대해 많이 얘기했는데, 제가 작년에 이것에 대해 질의를 할 때 우리 모교까지 거론했었어요. 저희 모교인 춘천한샘고등학교 교명이 바뀌었을 때 왜 마음대로 바꾸느냐는 식으로 질의를 했는데 그것이 작년이었잖아요. 그런데 교명을 작년 3월에 바꿨다는 얘기예요, 제가 교육위원회에 7월에 왔는데?

그것은 다른 학교를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바뀐 학교가 있어요?

벽지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아니, 교명이 바뀐 학교.

대관령초등학교는 2016년 3월 1일 자로 교명이 바뀐 것이 맞고 작년 7월 이후의 것은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교명이 바뀐 학교가 있는지.

그것은 저도 확인을 하겠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말씀을 드리려다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교육국과 행정국에서 일부조례개정이나 규칙과 규정을 개정하는 게 있습니다. 개정하실 때 물론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띄우시겠죠. 앞으로는 일부조례 개정이나 신설 조례, 아니면 규정, 규칙, 내부적으로 바뀌는 것이 있을 때 의회의 의원들한테 통보해 주세요, 입법예고를 할 때.

예, 알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 한 번도 주신 적 없었죠? 이러한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 이러한 조례를 신설한다, 이러한 규정을 개정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적어도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통보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춘천교육지원청과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들한테 전달하는 메일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입법 관련된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차후에 행정국 소관이나 교육국 소관에서 조례, 특히 법령과 관계된 것을 개정하시거나 제정하시고자 할 경우에 사전에 이러한 것을 홈페이지에 띄운다는 사항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해 달라는 게 아니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입법예고 전에 위원들한테 사전에 통보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이러한 조례를 띄운다, 이러한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한다는 내용을 통보해 달라는 거예요. 교육위원회 위원이 교육청에서 무슨 입법예고를 띄우는지도 모르고, 들어가서 찾으려면 한참 찾아야 되고.

행정국장님, 강청룡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인지하시는 거죠?

예.

사전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고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청룡 위원님, 아까 신설을 신규로 변경하고자 하는 말씀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행정국장님, 아까 이 부분에 대해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 검토보고서에는 없는데 갑자기 전문위원이 했다고 하니까 본 위원장으로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운데…….

제가 물어본 것이죠, 맞나 틀리나 여기에서 확인을…….

위원님들, 강청룡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그냥 바로 변경을 해야 되는지, 특별한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중 신설되는 학교의 특수근무지수당은 2017년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에서 ‘신설되는’을 ‘신규 지정되는’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정재석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탄 교육부와의 국제교류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지수 세계 1위 국가인 부탄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유네스코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으며, 2017년 한국-부탄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1월 방한한 노부왕축 부탄 교육부장관의 강원도교육청 방문 및 교류 제안이 있었습니다. 2016년 OECD국가의 행복지수 비교에서도 대한민국 학생들의 물질적 행복은 세계 최상위이나 주관적 행복은 세계 최하위이며 청소년 자살 증가율에 있어서도 최상위에 있습니다. 이에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교육적 방안을 부탄 교육부와의 교사ㆍ학생 교류를 통해 행복한 강원교육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추진경과 및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2017년 1월 부탄 교육부장관과 교육교류 협의를 하였으며 4월에는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자 합니다. 부탄과 강원도교육청 간 교사ㆍ학생 교류를 통하여 행복한 학교를 실현할 수 있는 상생의 교육협력이 기대가 됩니다. 부탄 교육부와의 교육교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내용은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원교육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국제교류 체결의 제안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깊이 배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탄 교육부와의 국제교류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연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우연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탄 교육부와의 국제교류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제출된 동의안은 부탄 교육부와 강원도교육청 간 교사 및 학생교류를 통하여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탄의 행복지수와 강원도 내의 행복한 학교를 위한 교육 정책을 공유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행복의 척도가 상대적이기는 하나 물질적인 부에 바탕을 두고 1인당 국민 소득이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현대사회에서 국민 행복을 가장 우선시하는 나라이며, GNP가 아닌 국민총행복 GNH라는 개념으로 세계에 하나의 화두가 되고 있는 나라 부탄과의 교류를 통해 강원도교육청의 교육정책 수립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탄 교육부와의 국제교류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입니다. 제가 부탄 교육부와의 국제교류 체결 동의안을 보면서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할게요. 집행부 쪽에서는 부탄에 대해 얼마나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부탄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지가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체결 동의안을 올리려면 최소한 그 나라는 지금 어떤 나라고 어디에 위치하고 그 나라의 교육 직제는 어떻고 인구는 어떻게 된다는 자료를 부수적으로 올려서 그래도 이 나라에 대한 궁금증이 다소 해소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잘 모르거든요. 대략 네팔 부근에 있는 나라 아니겠느냐. 저는 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과 30년 동안 수교를 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 나라가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고 행복지수가 어떻게 되는지도 사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처음 접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님?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전에 그런 자료들을 준비해서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런 자료들을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인지를 못 하고 인식을 못 했다는 것으로 보고 이것을 계류나 부결을 시켜도 괜찮습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은 못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아시다시피 부탄은 유네스코나 세계 OECD국가 중에서 행복지수가 1위입니다. 물론 그 행복을 느끼는 것은 주관적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들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끌어올리고자 하는 행복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여기저기에서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중에 부탄의 교육부장관이 저희 도에 방문해서 여기에서도 뭔가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게 있지 않겠느냐, ‘세 사람이 걸어가면 그 중 한 명은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부탄 교육부장관의 요청과 저희들이 평소 가지고 있던 점이 일치가 돼서 이 기회에 부탄에 가서 확인을 해 보자.

그렇기 때문에 체결 동의안을 만들어서 그 나라와 이러한 것을 해 보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만 부족한 게 아니고 부탄 교육부장관이 우리나라에 와서, 전국에 교육청 많잖아요. 그런데 왜 강원도에 오게 됐느냐? 이 사람들이 강원도를 어떻게 인지했다든가 아니면 강원도가 펼치는 정책이 자기들과 맞아 떨어졌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아무런 부연설명이 없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서울에 왔으면 서울에도 교육청이 있는데 왜 굳이 강원도교육청과 이것을 맺으려고 했을까 하는 궁금증도 있어요, 그렇죠?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서…….

그리고 2쪽의 목적에 보면 ‘개교 추진 중인 대안초등학교의 학생 행복을 위한 교육과정안 마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교하는 대안초등학교의 교육과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람들과 이런 체결을 한다는 것이 타당한 목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목적도 있다는 것이지 그것을…….

밑에는 ‘도내 희망학교와 부탄 학교 간 자매결연 추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목적에 명시를 했잖아요. ‘개교 추진 중인 대안초등학교의 학생 행복을 위한 교육과정안 마련’,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국제교류를 체결하는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죠. 어느 특정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체결한다는 게 무슨 목적에 부합하느냐는 얘기지. 그것 말고 나머지 사항은 공감할 수 있어요. 강원도교육청과 부탄 교육부 간 교사 및 학생교류 추진이라든가 행복지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행복지수는 그 사람이 처한 환경, 소득, 이런 것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강원도에서도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지수가 높고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지수가 낮단 말이죠. 이런 것들도 다시 고려를 해야지, 행복지수가 높은 곳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거기에서 어떤 것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동의안은 좋아요. 저희도 모르는 국가를 접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에 부합하는 목적이라든지 어떤 것을 추진하겠다든지 더욱 자세한 내역을 알려주고, 이것은 1월에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고 2월에 어떻게 협의를 했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미리, 이것에 대해 의회에 와서 설명해 주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검토해 달라고 하신 적 있나요?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부탄 교육부와의 국제교류 체결 동의안은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린 것인데, 지적해 주신 대로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동의안을 심사ㆍ의결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은 3쪽에 나와 있는 양해각서가 주 내용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부탄이라는 나라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겠다, 그러니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해 달라고 동의안을 제출한 것이거든요. 조례처럼 제시하는 내용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특정한 학교의 교육과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겠다는…….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을 체결하려면…….

그 점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리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 체결하는 목적은 그렇게 특별하게, 이것이 조례안이라면 좀 더 심도 있게 보겠지만 동의안이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나름대로 부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 보자는 얘기는 했습니다. 나중에 위원장님이 따로 얘기를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알았다면 더 쉽게 접근해서 국제교류를 하는 것에 동의해 줄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부탄 교육부와 국제교류 체결 동의안을 보면 체결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1년만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보통 양해각서는 1년씩 유효기간이 있고요, 어느 한쪽이 체결을 무효화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연장이 되는 조항입니다.

체결내용을 보면 교사 및 학생 교류 추진도 있고 도내 희망학교와 부탄학교 간 자매결연 추진도 있어요. 희망하는 학생이나 학교가 선정되면 100% 자체부담으로 가나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일부 지원이 있을 계획인가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는데요, 보통 학교가 교류를 원할 경우는 그 학교에서 상대 나라의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를 하는 계획에 의거해서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특별히 그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들어가는 문제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가고 싶다고 해도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체결기한이 1년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체결은 맺었지만 학생 교류나 학교 단체의 자매결연 추진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염려돼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활용하는 부분은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하는 아이들이라든지, 교육봉사 대상국으로 부탄을 선정해서 학교부적응 아이들이 봉사를 하고 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미 캄보디아나 라오스 이런 나라에 학생들을 보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봐서 상당히 많은 교류가 이루어질 수는 있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각급학교 자체적으로 교류하는 사항에 대한 예산편성은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자체에서 가면 예산지원이 안 되지만 아까 김용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정중학교나 이런 학교에서는 행복지수가 높은 부탄에 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그렇게 운영은 안 합니다.

내용을 보다 보니까 체결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어서, 자비를 들여서 가라고 하면 신청자가 없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체결만 맺어놓고 실적은 아예 없지 않을까 해서 여쭤 봤습니다.

부탄과 저희가 교류를 하게 되면, 부탄 쪽에서 강원도교육청에 어떻게 오게 됐느냐는 김용래 위원님 지적이 있었는데 유네스코 아태본부 쪽과 우리 강원도교육청과는 국제교류에 관한 마인드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의 소개도 있었고 강원도교육청의 행복더하기학교라든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모두가 행복한 학교 이쪽에 포커스가 맞추어져서 특별히 강원도교육청을 희망해서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강원도교육청에서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저희들도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구체적인 사례라든지 일선학교에 적용시킬 수 있는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실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했던 부분이 우리가 부탄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동의안을 통과시켜 줘야 되는지 아니면 저희가 한번 다녀와서 동의를 해야 되는지 하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김용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는 바가 없어서, 위원들한테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었다면 오늘 내용을 다룰 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정보를 사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부탄이 행복지수 1위라고 하는데 부탄의 교육정책만으로 국민들이 행복한 것은 아니죠? 만족도가 높은 이유가 종교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겠죠, 그중에 물론 교육이 차지할 수도 있겠지만.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전에 부탄의 교육정책을 알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부탄의 모든 교육정책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것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 또 그 나라의 이야기를 들은 것 중의 하나는 현실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교육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나라의 교육정책은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는 것 같아서,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부정적인 입장에서 봄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행복감을 떨어뜨린다든지 하는 것이 우리보다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지 구체적으로 그 나라에서 추구하는 교육정책 1은 무엇, 교육정책 2는 무엇, 이런 쪽으로는 제가 공부를 못 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육 쪽의 교류를 어느 정도 하시려면, 부탄은 어떤 교육정책을 하고 있는지 대강이라도 알고 나서 MOU를 체결해야지 MOU를 체결하고 나서 부탄교육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가는 것은 순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 점은 시인합니다.

순서가 잘못됐죠. 물론 법적효력이 없고 1년 안에 끝내면 그만일 수도 있지만 금방 오고 가고 하는 동남아나 일본도 아니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검토도 해야 되는데 행복지수가 높으니까 우리가 뭔가 얻을 수 있는 접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시작하는 것은 업무의 순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행하는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전부 생각하면서 추진할 텐데, 제가 그쪽에 대해 공부를 못 해서 위원님들께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전부 자료도 갖고 있고 공부도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국장님, 강청룡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올라온 세 가지 조례를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항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방의원의 권한 중에, 여기에도 첨부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외국과의 교류 관계입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 외국과의 교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끔 해 놨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16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과 결산을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올라온 동의안에 대해서는 김용래 위원님이 아주 지적을 잘 하셨어요.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인데, 또 이상한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의원 16년 하면서 이런 동의안은 처음 봤어요, 이렇게 어수룩하고 엉망인. 부탄이 어디에 붙어있다고 했어요, 아까? 우리나라 인천공항에서 부탄까지 몇 시간 걸립니까? 모르는 건 모른다, 알면 간단간단하게.

4시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저 여행사 12년째 하는 사람입니다. 8시간이 더 걸려요. 다이렉트로 가는 경로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가죠, 부탄? 교육감님 4월에 가신다는데?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에 들러서…….

인도 뉴델리를 경유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 태국 방콕을 경유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 홍콩을 경유해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콕까지 5시간 반, 방콕에서 부탄까지 3시간 15분, 총 9시간 정도 가야 돼요. 부탄의 인구가 몇 명이에요? 70만 명 정도 돼요. 대한민국의 0.1%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죄송하지만 동의안 누가 쓰셨어요, 작성한 과장님이 누구예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준기 교육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안전과장 김준기입니다.

대한민국이 일제시대에서 해방되고 난 후 6ㆍ25를 겪었고 전세계로부터 지원을 받는 나라에서 이제는 지원을 하는 나라로 체제가 바뀌어 갑니다. 당연한 얘깁니다. 우리 국력에 맞게 우리가 받은 만큼 전 세계인들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동의안 제안이유에 ‘유럽 신경제재단(NEF)이 조사한 행복지수 조사에서 부탄은 전국민 행복지수 97%로 1위를 차지했다.’고 했어요.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컴퓨터에서 ‘행복지수’ 치면 나옵니다. 행복지수는 국민총행복지수(GNH)와 지구촌행복지수(HPI)가 있는데 부탄이라는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것은 국민총행복지수(GNH)예요. 유럽 신경제재단(NEF)에서 조사한 행복지수 1위의 나라가 어딘지는 아시죠? 코스타리카예요. 부탄에서 만든 국민총행복지수(GNH)는 부탄 국왕이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도 향상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 교묘하게 짜깁기를 한 거예요. 유럽 신경제재단(NEF)에서 국민총행복지수(GNH)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 국민총행복지수(GNH)는 국민총행복지수(GNH)이고, 유럽 신경제재단(NEF)은 유럽 신경제재단(NEF)이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짜깁기를 해 가지고, 인터넷에서 ‘행복지수’만 치면 나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총행복지수(GNH)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970년대 부탄 국왕이 만든 개념은 맞습니다. 국민총행복지수(GNH)를 연구ㆍ개발해서 발표한 기관이 부탄에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 유럽 신경제재단(NEF)에서 지표를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1위가 부탄이었고 우리나라는 62위로 조사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짜깁기를 한 것은 아니고요, 유럽 신경제재단(NEF)에서는 부탄에서 만든 지수 개념을 바탕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그것을 논할 생각은 없습니다. Gross National Happiness, 즉 국민총행복지수는 부탄에서 1970년대에 만들어낸 행복 개념이고, 그것은 동의를 하셨잖아요. 지구촌행복지수(HPI)는 유럽 신경제재단(NEF)에서 2006년에 도입한 지수로 코스타리카가 1위였다가 부탄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잖아요.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까 이종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국제교류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래요, 강원도도 그렇고 시ㆍ군ㆍ구 의회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가 외국과 교류를 할 때 보면 형식적이에요, 지속적인 게 없어요. 중국, 일본,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미국, 영국, 제가 춘천시의원을 하고 강원도에 왔는데 강원도도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춘천시는 일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대로 되는 것 아무 것도 없어. 그냥 형식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아까 이종주 위원님이 짚으셨습니다. 협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별도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1년씩 동일 조건에서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1년이 지나면 연장이 된다, 이렇게 협약 기간에도 문제가 있고. 아까 김용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부탄 교육부와 강원도교육청 간 교사ㆍ학생 교류의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도내 학생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부탄 행복지수와 도내의 행복한 학교를 위한 교육정책 공유, 이 목적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4번, 개교 중인 대안초등학교의 학생 행복을 위한 교육과정안 마련, 1번을 뺀 나머지 2ㆍ3ㆍ4번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부탄과 우리가 교류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목적을 갖고 부탄과 교류하는 데 의회의 의결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동의 못 합니다. 이것은 국제교류가 아니에요. 저 개인적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시간 관계상 저만 질의하기는 그러니까, 1월에 교육협의를 하시고 2월에 실무선에서 협의했다고 했는데 실무선에서 협의한 내용이 뭡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선의 협의내용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그쪽에 제공하고 또 그쪽에서 갖고 있는 자원을 서로 교류하는 방안에 대해서 MOU를 체결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1조 목적, 제2조 업무제휴, 제3조 주요방안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것입니다.

어쨌든 시간관계상 말씀을 줄이겠지만 부탄 교육부와의 국제교류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할 수 없다. 왜 할 수 없느냐, 강원도교육청이 제시한 목적이 네 가지인데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는 아니다. 그다음에 외람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강원도교육청에서 부탄에 대해 제대로 알고 계시느냐 하는 의심도 있습니다. 국장한테 몇 시간 걸리는지 물어봤더니 4시간 걸린다, 이건 아니죠. 물론 몇 시간 걸리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도 잘 몰라요, 부탄을. 그런데 뭣도 모르고 동의를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얘기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부탄과의 국제교류를 위해서 부탄에 출장을 가신 분들이 계십니까?

4월에…….

아니, MOU를 작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답사든 여러 가지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갔다 오신 분이 계시냐고요.

저희들은 전화와 메일을 통해서 서로 교류협력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탄에 가서 그쪽 상황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점검해 보신 실무팀들은 하나도 없습니까?

부탄 교육부장관이 저희 도에 방문해서 충분히 얘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김준기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MOU를 저쪽에서 요청한 겁니까?

그때 부탄 교육부장관과 강원도교육감이 서로 환담을 하면서 이와 같은 합의가 있었습니다.

국장님이 과장님이나 실무선에서는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탄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대강이라도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탄은 의료와 교육이 무료인 나라입니다. 물론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요, 특히 부탄에서 만든 국민총행복지수(GNH)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심리적 웰빙이라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즉 이 나라에서는 심리적 웰빙에 의해서 학교 시스템을 바꾸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교육정책에 대해 대강이라도 알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이 나라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위해서 초등학교 과정에 명상수업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다, 저희들은 행복 쪽 관련해서 그 나라가 어떤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이나마 조사를 했고요.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 강원교육이 추구하는 모두가 행복한 교육과 맞다고 보고, 양국 간의 교류를 통해서 좀 더 좋은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양해각서를 추진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끝나신 겁니까?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석 교육국장님.

예.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신다면, 실무선에서 협의가 됐다면 그쪽의 상황과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셔야 하는데 현재로는 어떠한 실과 득이 있는지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다 보면 직원들이라든가 선생님들이라든가 외유성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형태가 될 수 있는 요지가 있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교육문화관장 김경애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지난 한 해 교육문화관 발전을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춘천교육문화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한교육문화관 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주교육문화관 최수길 관장입니다. (원주교육문화관장 최수길 인사) 강릉교육문화관 박봉희 관장입니다. (강릉교육문화관장 박봉희 인사) 속초교육문화관 안강수 관장입니다. (속초교육문화관장 안강수 인사) 삼척교육문화관 홍성래 관장입니다. (삼척교육문화관장 홍성래 인사) 이상으로 교육문화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춘천교육문화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주요업무, 역점사업 및 특색사업 순입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본관 2개 과와 6개의 교육도서관 분관이 있으며 직원은 본관 25명, 6개 분관 37명으로 총 6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본관 7억 7,799만 원, 6개 분관 10억 5,300만 원으로 총 18억 3,099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풍요로운 삶을 위한 독서활동입니다. 유아 독서습관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북 스타트, 책 놀이, 언니ㆍ오빠 책 읽어주세요, 북적북적! 도서관에 가요 등 다양한 독서활동을 운영하여 책 읽는 어린이ㆍ청소년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으며 상상력을 키우는 어린이ㆍ청소년 독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독서교실, 동화동무 씨동무, 더 리더,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학교 밖 청소년 독서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독서습관 형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삶을 깊게 하는 독서마당으로 도서관 주간 행사, 독서의 달 행사 운영, 동화책 원화 전시, 책 읽는 가족 시상, 어린이 다독왕 시상을 통해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둘째, 다양하고 편리한 지식정보입니다. 먼저 다양하고 체계적인 도서 확충을 위해 유아ㆍ어린이ㆍ청소년 도서, 주제ㆍ분야별 기본도서, 배려계층 도서, 이용자 희망도서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겠으며 책 읽기가 즐거워지는 열린 자료실 운영을 위하여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디지털정보실, 강원교육사료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상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 중심의 자료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3월부터 주간에 어린이자료실 이용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한 예약도서 야간대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밖의 자료 이용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셋째, 배우며 성장하는 평생학습입니다. 꿈과 끼를 펼치는 열린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유아재능 프로그램 6강좌, 청소년 행복프로그램 30강좌, 방학특강 24강좌, 고등학교 3학년생을 위한 행복프로그램 3강좌, 가족과 함께하는 토요공감 체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교육으로는 공부가 즐거워지는 자기주도학습 2회, 똑똑한 습관을 길러주는 자녀학습코칭 2회를 운영하여 초ㆍ중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삶의 즐거움을 더하는 행복한 부모교육으로 자녀교육ㆍ자기계발ㆍ취미교양 프로그램 24강좌를 운영하여 학부모의 자녀교육 및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이 되도록 하며,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으로는 장애인 공감교실 10강좌, 실버 컴퓨터교실 4강좌, 비문해인을 위한 한글교실 2강좌를 운영하여 폭넓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책과의 어울림 한마당을 통해 1년 동안 배우고 익힌 내용을 발표ㆍ전시하고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체험마당을 운영하여 수강생들이 학습활동에 대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넷째, 참여와 소통하는 교육공동체입니다. 배려와 나눔의 봉사활동으로 재능기부 활동가 72명을 모집하여 책 읽어주기 및 책놀이 프로그램, 열람지도, 사료관 해설 등 각종 독서행사에 참여시켜 배움과 나눔의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습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학습동아리 활동으로는 어린이ㆍ청소년ㆍ학부모 동아리 10개, 청소년ㆍ학부모 평생학습 동아리 16개의 활동을 지원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동아리활동이 되도록 하겠으며, 함께 만들어가는 공감의 장 마련을 위해 교육문화관 주요행사, 독서진흥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안내를 위한 호반의 글향기, 소식지 등을 발행하고 수강생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ㆍ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다섯째, 모두가 만족하는 행정지원입니다. 이용자와 직원이 함께 행복한 행정실현을 위해 직장교육 등을 통해 직원 업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이용자 행정만족도 설문조사, 고객의 소리함 운영 등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높여 나가겠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해 CCTV, 열람실 의자, 강의실 빔프로젝트를 교체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내 소통문화 활성화를 위해 부서별 협의회, 직원 소통의 날, 본관과 함께하는 체육행사를 실시하여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능동적인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20쪽, 역점사업입니다. 역점사업은 학교 연계 독서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문화관 가는 날, 동화동무 씨동무, 프로듀스! 너의 꿈, 고교 토론 왕, 나눔독서 지원, 특성화고등학교와 함께 책 읽기 등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교 현장의 독서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특색사업입니다. 우리 교육문화관의 특색사업은 맞춤형 진로진학 프로그램으로 체험중심의 청소년 진로프로그램, 나의 적성에 맞는 진로탐색, 수능 대비 학습전략 및 대입 설명회, 우리 아이 원하는 대학 보내기 프로젝트 등을 운영하여 맞춤형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춘천교육문화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6개 교육도서관의 주요업무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춘천교육문화관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수길 원주교육문화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주교육문화관장 최수길입니다. 2017년도 원주교육문화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독서문화입니다. 1-1. 어린이들이 적기에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교육문화관 견학, 책 읽어주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초등학생부터 교직원에 이르기까지 대상별 독서동아리 21개를 운영하여 지역사회에 토론문화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2. 4월부터 학교로 찾아가는 독서교육 23개 교, 교육문화관 방문의 날 10개 교, 학교 독서동아리 4개 교를 대상으로 학교 연계 독서프로그램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1-3.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이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선정도서와 관련해서 한 책 읽기 릴레이, 글쓰기 대회, 작가와의 만남을 비롯해 재미있고 유익한 독서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지식정보 제공입니다. 2-1. 무엇보다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희망도서와 신간도서를 신속하게 확충하여 이용자 중심의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2-2. 아울러 현재 우리 교육문화관에서 다양한 장서를 구성하기 위해 향후 5년 이내에 30만 권 장서 소장을 목표로 보존서고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2-3. 올해 3월부터 어린이자료실 운영시간을 기존 18시에서 21시까지로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맞벌이 학부모님들이 퇴근 후 어린이와 함께 자료실을 불편 없이 이용하기 위한 조치로 어린이와 학부모가 함께 자료실을 이용함으로써 어려서부터 책 읽는 습관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배우며 성장하는 인간교육입니다. 3-1. 학생 대상 교육은 인성, 지성, 감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유아교육은 놀이체험 중심으로 초등학생과 중ㆍ고등학생의 학습력 신장과 소질을 키울 수 있는 강좌를 중심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3-3. 사회통합을 위한 배려계층에 대한 강좌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비문해자, 장애성인, 외국인 근로자 모두 교육문화관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상인바 특히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 및 문화체험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어 이분들이 귀국해서 한국문화에 대한 안내자 및 홍보사절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3-4. 학생들의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맞춤형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재미있게 배우며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방학 특강과 진로진학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참여와 소통의 문화공간입니다. 4-1. 청소년과 학부모 등 21개의 학습동아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동아리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배운 것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문화재능 나눔 봉사단, 학습 도움 봉사단을 구성하여 지역사회의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2. 원주교육문화관은 지역사회에서 대표적인 교육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강좌를 통해 배움의 성과를 선보이는 어울림축제한마당을 비롯해 해설이 있는 영화상영, 인형극 공연, 체험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를 기획하여 원주지역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는 데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입니다. 5-1. 우리 교육문화관을 소통하고 협력하는 참여형 기관으로 운영하고자 직원 스스로 토론하고 평가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겠으며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전한 직장문화가 안착될 수 있도록 소통의 날 행사 등 직장 분위기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교육문화관의 중점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진로탐색과 진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미래설계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하고자 합니다. 학생들 스스로 적성 및 강점 유형을 찾을 수 있는 학생 특강과 내 자녀 맞춤형 고교입시 특강, 진로상담 등 학부모 코칭을 운영하겠습니다. 또 중ㆍ고등학생 동아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꿈과 끼에 맞는 진로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교육문화관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원주교육문화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붙임 교육문화관, 교육도서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박봉희 강릉교육문화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릉교육문화관장 박봉희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교육문화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강릉교육문화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주요업무계획, 특색사업 순입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연혁은 1990년 12월 28일 강릉시 공공도서관으로 개관하여 2013년 3월 1일 강릉교육문화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행정조직은 2개 과와 2개 분관으로 명주교육도서관과 정선교육도서관입니다. 직원현황은 강릉교육문화관 21명, 명주교육도서관 8명, 정선교육도서관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자료ㆍ강좌ㆍ시설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교육문화관 예산은 5억 4,25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7쪽, 강릉교육문화관의 운영방향입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독서문화활동 실현을 위해 4개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첫째, 꿈이 자라는 맞춤형 독서활동입니다. 1-1. 행복한 성장을 위한 독서프로그램은 영ㆍ유아를 대상으로 부모와 함께 어린 시절부터 책과 더불어 친근한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지혜와 즐거움이 있는 독서교실은 동계올림픽 개최지역으로서 올림픽과 관련된 주제를 통해 독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 학교연계 독서프로그램 운영 강화입니다. 학생 독서능력 향상 및 학교 독서교육 지원을 위해 다독다독 독서캠프 등 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1-3. 더불어 즐거운 책 마당 사업을 위하여 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행복한 동행 명예사서제 운영 사업은 재능기부 자원봉사자를 위촉해서 배려계층에 대한 지원과 자료실 도서 정리 등 나누고 베푸는 봉사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2쪽, 둘째, 삶이 풍요로운 지식정보 제공입니다. 2-1. 이용자 중심 맞춤형 자료 확충을 위하여 각종 도서 7,500여 권을 구입해서 장서 구성의 질을 높이고 자료실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2-2. 모두를 위한 자료실 운영 내실화를 위해 일반도서와 정기간행물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여 이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행복충전 찾아가는 독서도서관을 위하여 순회문고를 운영하고 책바다 상호대차 서비스 및 장애인 방문 대출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셋째, 행복을 가꾸는 교육문화 배움터입니다. 3-1. 꿈과 끼를 키우는 학생 프로그램은 유아강좌 8개, 학생강좌 36개, 방학특강 20개 과정을 계획해서 상ㆍ하반기에 문화활동 강좌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017년 문화활동 강좌 운영 현황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3-2.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학부모 프로그램은 학부모 역량강화 24개 강좌를 비롯해서 맞춤형 학부모 특강, 자기주도적 학습특강, 전문가가 지원하는 입시특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직원을 위한 외국어능력 향상 어학과정 및 문화ㆍ예술 인문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3-3. 다름을 배려하는 평생교육으로 학력인정 문해교육 2개 과정과 장애성인 대상으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시회 및 나라말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3-4. 즐거운 평생학습 문화조성을 위해 자기주도적 학습동아리를 지원하고 분야별 재능을 공유하면서 동아리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넷째, 만족과 신뢰를 주는 교육행정입니다. 4-1. 이용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는 직원 모두가 행정서비스헌장을 실천하고 친절한 행동으로 교육문화관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 모두가 신뢰하는 교육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직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렴하고 깨끗한 조직문화를 실천해 나가며 교육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특색사업입니다. 자유학년제 진로독서 프로그램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관심분야와 자기 스스로 재능을 찾는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그리GO꿈꾸다 웹툰창작체험관’ 운영입니다.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웹툰창작체험관 사업을 추진하여 창의력 증진 및 진로직업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인재 양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명주교육도서관과 정선교육도서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교육도서관 주요업무계획은 협의회를 통해서 교육문화관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과 정서를 고려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주요업무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강릉교육문화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강수 속초교육문화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속초교육문화관장 안강수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속초교육문화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중 3쪽의 일반현황과 8쪽과 9쪽의 강원교육 기본방향, 속초교육문화관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첫 번째 중점 추진과제인 스스로 성장하게 하는 즐거운 공부입니다. 진로찾기 나침반, 교육문화활동을 위하여 초등 5개 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꿈자람교실, 중학교 3개 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나래교실, 고등학교 2개 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행복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즐거운 학생 강좌와 소질과 적성에 맞는 꿈 찾기, 방학학습으로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숨은 소질을 깨워주는 체험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건강한 교육문화 형성을 위한 배움터 조성입니다. 조화로운 행복을 위한 학부모 강좌로 자녀교육 지원을 위한 학습강좌와 진로 및 대학 입시 정보제공을 위한 대학입시지원관의 자녀 진로진학 특강과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부모교육 강좌를 개최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두 번째 중점 추진과제인 참여와 협력이 있는 행복한 교육공동체 조성입니다. 즐겁게 나누는 배움의 기쁨을 위하여 동아리 창의체험활동으로 학생 문화활동 동아리 2개, 학부모 문화활동 동아리 8개 등 수강생 및 동아리회원 연계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세 번째 중점 추진과제인 풍요롭고 친밀한 독서환경 조성입니다. 공부하는 삶을 위한 자료 확충을 위하여 희망 신간도서, 다문화 자료 등 6,920권을 적기에 구입하여 제공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성장하는 삶을 위한 자료실 운영을 위하여 종합자료실 야간 개관시간을 22시까지 연장 운영하여 이용자의 정보 접근기회를 확대하고 경찰서,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독서사랑방 ‘대출문고’ 17개소를 운영하겠으며 사서가 추천하는 새 책 알리미 전시를 통해 독서 흥미를 유발하고 자료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17쪽입니다. 네 번째 중점 추진과제인 누구에게나 즐거운 독서문화활동 전개입니다. 뿌리가 튼튼한 독서교육을 위한 학교연계 진로독서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서캠프 및 독서토론, 작가와의 만남, 도서관 방문의 날을 운영하고 진로진학 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중학생을 위한 진로직업체험의 날과 수능 이후 심신이 지친 고3 학생들을 위한 힐링강연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만남 독서동아리로 어린이와 청소년 등 10개 독서동아리를 운영하여 올바른 독서습관 형성 및 도서관 생활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풍요로운 독서 문화활동 지원을 위하여 꿈과 사랑을 나누는 도서관 주간을 운영하여 책과 도서관에 대한 친근감 형성 및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가정의 날 운영을 통해 가족에게 쓰는 편지 공모 등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다섯 번째 중점 추진과제인 신뢰하며 만족하는 공감행정입니다. 교육공동체가 공감하는 행정구현을 위하여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 운영과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투명하고 효과적인 교육행정을 위해 공정하고 건전한 재정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특색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학교와 함께하는 책 놀이터입니다. 책 놀이터는 3월부터 11월까지 독서 전문가가 지역 내 학교로 직접 방문하여 운영되는 학교와 연계한 독서활성화 연계프로그램으로 다독다독 독서캠프는 4학년ㆍ5학년, 와글와글 독서토론과 작가와의 만남은 4학년~6학년, 도서관 방문의 날은 1학년~3학년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독서활동을 장려하고 다양한 독서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의 소통ㆍ협력ㆍ공감능력을 배양하여 학교와 공공도서관 연계 운영을 통해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23쪽입니다. 학업 중단자를 위한 고졸학력 취득, 군 검정고시반 운영입니다. 고졸학력을 취득하지 못한 군 병사에게 고교 졸업자격을 취득케 하여 새로운 진로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인근에 있는 102기갑여단과 MOU를 체결하고 현직 교사 및 전문강사를 병영으로 파견하여 검정고시 필수과목을 지도하게 됩니다. 2011년부터 운영한 군 검정고시반을 통해 그동안 총 225명의 병사가 고졸학력을 취득하여 큰 성취감과 자신감,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얻은 바 있습니다. 25쪽부터 39쪽까지의 속초ㆍ양양ㆍ고성교육도서관의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교육문화관의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강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성래 삼척교육문화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척교육문화관장 홍성래입니다. 2017년도 삼척교육문화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등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교육문화관 간 유사사항은 가급적 줄이며 전년도 바탕 위에서 추가되는 사항과 차별화된 점 위주로, 중점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4쪽입니다. 1-2. 학교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5쪽 상단 셋째 줄, 지난해 호평을 받은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학생ㆍ학부모 강연을 올해도 2회 실시하고 그 외 대입지원관과 함께하는 진로컨설팅 등 학생 위주의 다양한 강좌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삼척교육문화관은 상반기 41개 강좌 569명 정원에 659명이 수강 신청하였으며 공모사업은 한국언론진흥재단 NIE교실 등 올해 이미 2건이 선정되었고 3월 말에 2건이 발표 대기 중입니다. 16쪽, 2-2. 열린 학습 열린 배움터 분야 학습동아리 운영으로 학생과 교사 동아리 운영을 지원합니다. 17쪽, 2-3. 문화활동 운영에서는 소통과 화합의 학습문화 조성을 위하여 문화강좌 강사 및 학습동아리 대표자 협의회를 통해서 소통하며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와 협력을 위하여 다양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지역의 평생학습 기관을 방문ㆍ협의하여 기관 간 중복과 중첩을 피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18쪽, 이용자 중심 정보 제공입니다. 3-2. 자료실 운영 관련 순회문고는 4개가 목표였으나 1월~2월에 삼척교육지원청 Wee센터와 추가로 2개의 군부대를 지정하여 현재 6개가 되었으며, 19쪽의 어린이자료실은 삼척여고 독서봉사동아리에서 ‘언니ㆍ누나 그림책 읽어 주세요.’를 운영하고 올해는 이 학생들에게 독서의 중요성과 리딩교육에 대한 전문가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독서정보 제공 관련으로는 교육위원회에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출도서 타 지역 반납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올해 본관과 분관에 먼저 실시해 보겠습니다. 21쪽, 4-2. 함께 만들어가는 독서문화에서는 지역작가와 외부작가의 삼척 관련 작품을 모은 향토자료 코너를 만들고 이를 독서의 달, 시 낭송회, 북 콘서트에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삼척예총, 삼척문협 등 지역의 기관ㆍ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를 하겠습니다. 22쪽, 이용자가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개선은 지난해 교육위원회의 깊은 관심으로 많이 좋아진 점을 감사드리며 올해는 우선 자체적으로 장애인 주차장의 현관 앞 이동 배치, 대입지원관실 확장 등 재배치를 통한 이용자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23쪽, 5-2. 투명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영은 모든 거래는 지역을 최우선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1차 협의를 마쳤습니다. 신뢰하며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위한 즐거운 직장 만들기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분위기 조성과 연계하여 이용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은 본관과 분관의 중점사업 부분입니다. 25쪽, 본관과 분관이 공통 추진하는 학교연계독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교 독서동아리는 전문가의 지도, 도서 지원 등을 하고 찾아가는 독서교실은 읍ㆍ면 지역의 3학년ㆍ4학년 다문화가족 위주로 하겠습니다. 26쪽, 본관 중점사업 2. 성인 문해교육 운영입니다. 지난 2월 16일 3단계를 졸업한 3회 졸업생 10명 전원이 방송통신중학교에 진학하였고 올해도 40명이 신청하여 2단계 10명, 3단계 9명, 초급동아리 4명, 중급동아리 17명으로 단계 편성하여 더 좋은 지원을 계속하겠습니다. 40쪽, 동해교육도서관의 세대간 어울림 프로그램 은빛종이접기입니다. 60세 이상의 어르신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종이접기로 전시와 자격증 취득을 하면서 세대간 공감으로 문화 이음과 나눔의 자리로 만들겠습니다. 48쪽, 태백교육도서관의 엄마랑 아가랑 즐거운 책놀이입니다. 영ㆍ유아에게 눈높이에 맞는 책을 골라서 전문강사의 다양한 책 놀이 활동을 통하여 어려서부터 양질의 독서를 몸으로 익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주요업무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삼척교육문화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문화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전에 질의대상 기관을 말씀하신 후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각 위원님의 1회당 발언 시간은 15분으로 하도록 하고 발언 횟수는 제한하지 않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속기관장님들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담당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입니다. 보시던 분들인데 교육문화관장님으로 다시 뵈니까 반갑네요. 보니까 마인드가 굉장히 괜찮은 분들이 교육문화관장님으로 형성됐네요. 먼저 공통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부분인데 5개 교육문화관에 12개의 분관이 있나요?

17개입니다.

분관이 17개예요? 그러면 교육문화관의 업무 중에서 책을 대여하는 업무도 있잖아요. 그것이 호환되는지, 예를 들어서 춘천에 계신 분이 태백분관에서 도서를 대여하고 반납은 춘천에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춘천교육문화관장님,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춘천교육문화관장 김경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까지는 안 되고 있고요. 추진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주문하기를 일단은 강원도에 있는 교육문화관과 17개 분관에서만이라도, 강원도 내에서는 어디에서든지 반납을 해도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강원도 전체로 하려면 시간이 걸려서…….

우리 교육문화관과 분관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삼척에서 책을 빌린 분이 강릉교육문화관에 와서 반납을 하면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제가 그 내용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다른 지역의 교육문화관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가능한 곳이 있거든요. 강원도는 5개의 교육문화관과 17개의 분관이 온라인 시스템으로 어디서든 반납을 할 수 있게끔, 다른 데는 제도화되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속초에서 책을 빌리고 태백에서 반납을 해도 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우리가 앞서가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교육문화관과 비교를 하면서 공모사업에 대해, 강릉교육문화관의 웹툰창작체험관처럼 교육문화관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하시는데 보다 폭넓게, 실무진에서 공모사업에도 열의를 가지고 좋은 것들이 있으면 공모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올해 새로 바뀐 관장님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말아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춘천교육문화관에서는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을 잘 생각해서, 현재 저희는 2개 기관에서 3개 사업을 공모에 응모해서 확정이 됐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계속 공모를 많이 하도록 하고요, 부족한 재정이나 사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노력하시는 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인정을 하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것을 할애해 달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이번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만약 춘천교육문화관이면 춘천교육문화관에 대한 것들이 업무보고 책자에 일목요연하게 파악이 돼야 하거든요. 다들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 춘천교육문화관의 경우 강좌 운영현황에 대해 표시를 안 해 주셨어요. 그렇죠? 해 주셨어요? 원주, 강릉, 속초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삼척과 춘천은 강좌 운영현황을 별도로 안 해 주신 것 같은데?

예, 별도로 안 했습니다.

삼척은 27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27쪽에 있습니까? 제가 자세히 다 못 봐서 그런데, 그래서 업무보고 책자를 만들 때 우리들이 궁금한 것에 대해, 여기에는 어떤 강좌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다시 한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춘천교육문화관의 김경애 관장님께 궁금한 점을 질의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장애인 공감교실 프로그램 10개의 강좌가 있거든요. 뒤에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있다면 볼 텐데 못 봐서, 장애인을 상대로 공감교실을 한다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강원도교육청에서 장애성인 평생교육지원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건데요.

무슨 사업이라고요?

강원도교육청의 장애성인 평생교육지원 사업으로 예산을 받아서…….

그러면 각 교육문화관 전체에서 이런 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춘천교육문화관만?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각장애, 신체장애,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뜨개질이라든지 기타 그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클레이교실, 펀 댄스교실, 원예교실, 노래교실, 실버컴맹탈출, 스마트폰 활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보면 신체, 지체 등 많이 있는데 여기에는 청각ㆍ신체ㆍ발달장애인들만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지적장애 성인과 시각장애 성인, 그다음에 노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 시각장애, 노인?

예.

사회 적응을 위한 공감교실이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춘천은 동원학교가 그런 학교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도 졸업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회적응 교육을 하잖아요, 취업반도 따로 있고?

예.

제가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은 거기에서 배워서 사회에 나가서 적응을 하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조차 그 교육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충분하게 받아서 적응할 수 있는 것도 안 된단 말이죠. 더군다나 예산관계 때문에 인원을 반을 줄이거나 예산을 줄이는 실정이에요. 지적장애를 가진 분들과 시각장애를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사회적응을 위한 교실 프로그램을 할 것이면 이왕이면 제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실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고 나와서 정상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적거든요. 나가서 제대로 응용을 하고 적응을 해야 하는데 소수에 불과하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왕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조금 심화시켜서, 거기에서 못다 한 것들을 여기에서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향후에도 그런 계획을 짤 때 심사숙고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교육문화관장님들도 다 같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한번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분의 교육문화관장님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교육문화관 자체가 도서관의 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 있거든요. 아까도 제가 어느 분과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사실 교육문화관이 학교와 차이가 있는 게 교육문화관의 영역은 여기에 계신 관장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에 따라 범주가 굉장히 넓고 무한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만 상대를 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도 상대를 하거든요. 학생들부터 일반인까지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데 하는 역할에 비해 예산이나 이런 게 너무 적다, 이것은 우리들이 공감되게 느끼는 것이거든요. 물론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만 그와 연계해서 우리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조금 전에 얘기했던-장애인 공감교육이라든가 아까 이문희 위원님께서 제안했던 속초교육문화관의 군 장병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삼척교육문화관의 문해교육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교육문화관의 특색 있는 것들, 아까 강릉교육문화관에서는 공모사업으로 웹툰창작체험관을 운영해 나가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앞으로 관장님들은 천편일률적인 것들보다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교육문화관 자체에서 만들어서, 춘천교육문화관은 이런 것, 원주는 이런 것, 강릉은 이런 것, 속초는 이런 것, 삼척은 이런 것. 강원도 5개 지역에 교육문화관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서는 교육문화관이 위치한 지역을 상당히 부러워하기도 하고, 좋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으로 유치를 하지 못해서 고민스러워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것을 십분 감안하셔서 이제는 지역마다 특색 있는 것들로, 강원도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지침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관장님들께서 계시는 동안 특색을 발굴해서 지역과 함께 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당부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관 활용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조직이나 그런 것들, 지나온 것들에 대해 융화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가잖아요. 이제는 관장님들이 분관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분관이 활성화되도록, 그 지역에서 하나씩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분관인 만큼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장님들이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주 위원입니다. 김경애 관장님, 춘천교육문화관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것 여쭤 볼게요. 관장님은 임기가 많이 남으셨죠?

후년 6월까지입니다. 공로연수에 들어가기 전이라면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왜 여쭤 보느냐 하면 제가 의원이 된 지 만 3년이 안 됐는데 춘천교육문화관장님이 다섯 번 정도 바뀌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이 바뀌셔서 궁금해서 여쭤 봤고요.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나요?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인가 춘천교육문화관에 엄준열 관장님이 계실 때 노인 어르신들 솜씨자랑인가 그것을 할 때 참여해 봤어요. 그날 우연치 않게 점심식사 자리를 하다가 작년에 했던 프로그램이 없어졌다가 다시, 쉽게 말하면 2015년도에 없어졌다가 2016년도에 부활돼서 다시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했던 프로그램 중에 올해는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없어진 프로그램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서예는 해요?

동아리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동아리활동으로.

서예는 있어요?

있습니다.

서예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서.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잘못 들었나? 춘천 같은 경우 서예대회에 나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의암 유인석 선생 휘호대회라든가 소양제, 충효제, 이렇게 서예대회가 있는데 서예동아리가 없어지면 학생들이 그런 대회에 나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평생교육 강좌로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동아리 쪽으로 옮겨서 동아리 위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서예 프로그램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예는 동아리활동으로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큰 문제가 없겠네요. 그리고 도서를 대여하면 반납이 이루어지잖아요. 반납이 되는 날 바로 이 책이 서고에 정리가 되는지? 아니면 반납 받은 책을 모아놨다가 일정시간이 지난 후에 서고에 배치하는지?

저희가 그날 받은 것은 그날 바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요? 홈페이지에 글 올라온 것 보셨어요? 춘천교육문화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을 보셨느냐고요.

이번에 홈페이지를 정리하면서 봤는데 그 부분은 미처 못 봤습니다.

대여를 한 후 반납한 것이 바로 정리가 되면 이용자들이 바로바로 책을 빌려볼 수 있을 텐데, 필요한 책이나 인기 좋은 책이 나갔다가 들어와도 정리가 안 되면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 본 겁니다.

저희가 바쁠 때, 아침에 반납을 받거나 이랬을 때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그것을 해 주시고, 춘천교육문화관장님 같은 경우 올해 1년 이상은 근무를 하실 것 같으니까, 도교육청에 계시다가 관장님으로 가시는 분들의 얼굴은 알지만 워낙 자주 바뀌시니까, 하여튼 오래 근무하실 것 같으니까 춘천교육문화관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포부도 가지시면서 자리를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입니다. 다섯 분의 교육문화관장님들, 늘 변방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래도 지역에 있는 우리 학생들과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감사하다는 마음밖에 들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춘천 같은 경우에는 학교 밖 청소년 독서읽기가 있어요. 작년에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올라와 있어요. 작년부터 본 위원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관리하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김경애 관장님께서 제 말씀을 듣고 업무보고에 적용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맙고요. 네 분의 교육문화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학교 밖 청소년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연구해 주셔야 돼요. 속초교육문화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쉼터라고 해서 커피숍도 마련하고 교육장도 마련하고 상담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강원도 18개 시ㆍ군에도 다 있어야 된다. 우리 동해에서도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아니면 내년에 동해에도 세워질 것 같은데 학교 밖 청소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우리 영역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대로 이 아이들이 따라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리고 학교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교육문화관에서 확실하게 연구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다시 한번, 지금 4개의 교육문화관에서는 계획이 수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4개의 교육문화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을 잡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만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강릉교육문화관 박봉희 관장님은 여기에 오시기 전에 속초에 있었잖아요, 아닌가, 원주에 있었나? 본청에 계시다 갔어요?

예.

내가 헷갈리는가보다. 자기주도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주도학습을 하는데 어떤 데는 ‘몇 회’, 어떤 데는 ‘몇 개’ 이렇게 해 놨어요. 왜 개수가 들어갔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몇 회’ 하면 이해가 가는데 ‘몇 개’ 해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자기주도학습의 감정코칭이나 학부모 학습코칭은 한두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자기주도학습 감성코칭을 해 봤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적어도 두 시간씩 4일은 교육해야 된다. 그리고 강사가 학부모들을 상대로 상담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루어져요. 안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강의만 해 가지고는 자기주도학습은 이루어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학부모들이 가슴을 치고 울었어요, 후회를 하면서. 나 때문에 우리 자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주도학습 감정코칭이 5개 교육문화관에 다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검토해 본 결과 다 있습니다. 다 있으니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돼요. 학생 진로에 대한 자기주도학습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 학습코칭을 하는 방향을 잡으셔서, 여기에는 예산을 서로 융화해서 쓰면 될 것 같아요. 돈 크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융화해서 쓰시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섯 분의 관장님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예산 가지고 하실 수 있죠? 고개만 끄떡하지 말고요. 7월에 중간 업무보고 때 그때 하실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천만 하는 게 아니라 다섯 분 다 차례대로 답변하세요.

춘천에서…….

아, 춘천만 하면 다 해요? 위원장님, 오늘 새로운 것을 알았습니다. 춘천만 하면 다 한다. 그러면 춘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으로 계시다 가셨으니까 많은 것을 아시잖아요. 질의ㆍ답변도 많이 했고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길 바라는지 많은 것을 아시잖아요.

예.

본 위원이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도 알 것 아니에요. 학생들의 학력은 곧 책에서 나온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책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 여기 자료에는 전부 다 책을 읽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연 몇 %의 학생들이 올까? 관장님, 몇 %가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춘천에 있는 몇 %의 학생들이 춘천교육문화관에 책을 읽으러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충 하셔도 돼요, 정확히 안 해도 돼요.

이용자가 일일 평균 1,672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반 이상이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판단해 봤을 때 그래도 많이 부족하다,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직원들과 계속 협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업무보고에 없어요.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섯 곳 다 마찬가지로 없어요. 그리고 교육도서관 업무보고를 뒤져봐도 없어요. 학생들에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잡아서 홍보를 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춘천이라면 관에서도 나가고, 학교가 많으니까 분할해서 가고. 도서관에는 가는 사람만 가요. 안 가는 사람은 죽었다 깨도 안 갑니다. 본 위원이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사실 책 읽으라고 하면 싫거든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성경책을 1년에 1독은 무조건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보고 있지만 눈이 아파서 참 힘들어요. 그런데 젊은 아이들은 책만 손에 대면 읽는단 말이에요. 책을 손에 대게끔 만들어주시는 분들이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에요. 올 한 해는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책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주시면 학업은 가만히 있어도 올라간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올 한 해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 안 했는데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은 올해 1월에 오셨고 강릉교육문화관장님은 작년에 오셨으니까 강릉교육문화관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강릉교육문화관장 박봉희입니다.

교육도서관 개관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아침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도내 다 마찬가지인가요?

예.

강원도 말고 어디에 갔더니 6시 땡 하니까 나가라고 해서 제가 책 읽다 말고 쫓겨났는데…….

6시까지 하는데 개관시간 연장하는 곳은 10시까지 합니다.

도내 교육문화관에서 운영하는 교육도서관은 다 10시까지죠?

10시까지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안 하는 데도 있고, 한 분씩 돌아가면서 당직을 하더라도, 토요일과 일요일은 어떻게 합니까?

토요일과 일요일은 6시까지 합니다.

오후 6시까지 열긴 열고요?

예.

어린이실은 6시까지 하는데 종합자료실은 10시까지 하고 공부하는 학습실은 11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관장님, 오전에 강원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을 심사했어요. 메모하실 것은 없고요, 인성과 성품은 2살 전에 80%~90%가 형성돼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인성교육을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인성을 보완해 준다든가 교정해 준다든가 보충해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인성에 관한 한은. 인성은 어릴 때 가정에서 형성됩니다. 독서습관도 그렇다고 봅니다. 독서습관도 어릴 때 엄마와 뒹굴뒹굴하면서 즐거운 독서, 독서는 즐겁구나, 이렇게 인식이 돼서 5살~6살 때 다 형성되는 거죠. 우리 관장님들께서 하는 독서교육 프로그램도 인성과 같은 차원의 연장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혹 어린 아이들이 가는 독서실 바닥이 시멘트입니까, 아니면 뒹굴뒹굴 구를 수 있습니까, 엄마와 같이?

저희는 별도의 어린이 자료실은 없고 유아방에 난방이 될 수 있도록 보일러 시설을 했고요, 보통 학부모들이 한 살 이상 되는 유아를 데리고 옵니다. 그림책도 보고 책도 읽어주는 식으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멘트 바닥이고 신발을 신고 의자에 앉아 있어야 한다면 난방시설을 하도록, 전기장판을 깔면 되니까 유아방은 뒹굴뒹굴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전문가시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독서교육에 대해서는 좋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다 읽어봤는데 다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고. 학부모와 연계해서 어릴 때 독서습관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핵심 중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부모와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특히 어린 유아들이 엄마와 같이.

저도 어릴 때의 독서습관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독자 시상이라든가, 도서관에 자주 오는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책을 접했던 기회가 많았더라고요. 또 오던 아이들이 자주 오게 되는데 앞으로도 그 아이들이 자주 온다고 보고, 그 외에 학부모님들에게 홍보를 강화해서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고 책을 많이 볼 수 있는 문화가 정착이 되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릴 때 독서습관을 습득할 수 있도록 부모를 교육시키는 거죠. 교육문화관에서 어린 아이들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있어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늦게 받았는데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책이음서비스 운영 방안이라고 해서 여기에 관련되시는 분들이 6월에 회의를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삼척교육문화관에서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삼척교육문화관에서 3월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시범적으로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나머지 교육문화관에도 그것을 연결시킨다는 말씀이신가요?

삼척교육문화관장 홍성래입니다. 책이음서비스는 말씀하신 대로 타 교육도서관이나 교육문화관에서 빌린 책을 다른 지역에 반납하는 부분인데요, 처음에 도내 전체를 협의했지만 초장에 확장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삼척부터 시작해서 동해ㆍ태백 분관을 먼저 실시해 보고 그 효과 여부를 판단해서 전체 확장 여부를 검토하자, 이렇게 지난 2월 12일에 문헌정보과장 회의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삼척에서 시범으로 운영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장점을 파악하신 뒤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이것을 일괄 시행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자체 도서관도 있잖아요. 나중에 장점이 많이 나타나고 좋은 점이라고 생각되시면, 우리가 먼저 정착이 되면 지자체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 달라는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동해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책을 빌려서 이마트 같은 곳에 있는 자동반납기에 넣으면 반납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 지자체 부분과 우리 교육문화관은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RFID라는 자동반납시스템이 있어서 언제든지 반납할 수 있고 시청에서 순회하면서 수거해 가기 때문에 자동반납이 가능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인력 면, RFID 시스템 구축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일단은 우리 교육문화관과 17개 분관에서만이라도 그런 게 이루어지면, 삼척교육문화관장님은 이것을 그냥 일반적으로 시행하지 마시고 이런 게 있다고 홍보를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해수욕 철이나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시기에 연계해서 홍보하고 적극 시행해서 추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시고,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런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인데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시범으로 운영하시는 거니까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해서요.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교육문화관장님 중에 그래도 제일 오래된 분이 작년 7월 1일로 가신 강릉교육문화관장님과 속초교육문화관장님 두 분이신데 작년에 교육지원청 소속의 교육도서관이 교육문화관 분관 소속으로 되면서 교육도서관장님들의 반발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혹시 교육도서관장님들 와 계시나요? 일단 먼저 속초교육문화관장님이 도교육청 예산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관장님께 교육문화관 분관 소속이 된 후 장단점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교육문화관장 안강수입니다. 7월 1일 자로 와서 9개월 정도 근무했는데 교육지원청 소속일 때는 교육지원청에 가서 교육장님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서관에 대한 얘기를 충분하게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장점이라면 월중행사 보고 때 저희와 동질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고 의사소통이 잘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시설 분야 같은 경우 의견수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설 개선이 많이 되고, 단점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분관에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딱 부러지고 명쾌하게 나오는 부분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속초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있으니까 축제라든지 수서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공동으로 할 수 있지만 교육문화관과 원거리에 있는 분관들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과연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더 검토해 봐야 되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관장님들 중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춘천교육문화관장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온 지 2개월이 조금 넘었는데 속초교육문화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무엇을 해 줄 것인가?’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의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서업무도 같이 하고 3월에 전체 회의를 할 때 각 교육도서관 홈페이지에 문제가 있는 것과 이것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 의견도 같이 나누고-공통사항이니까-겨울방학 특강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해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 이것을 하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 이런 부분들의 의견을 나누어서 다음번에는 다른 분관에서도 한번 해 보자. 비록 분관이지만 분관장님들이 하신 훌륭한 프로그램들을 우리 교육문화관에서도 한번 해 보자는 의견과 근무하시면서 어려운 점, 시설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는 부분이 있었고요.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것은-다음 도교육청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해당 지역의 학생들과 같이 연계되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교육문화관 분관으로 있다 보니까 교육장님들의 관심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교육장님 회의 때나 행정과장님 회의를 통해서 조금 관심을 제고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자리에 지난번 행감 때도 오셨습니다만 아무런 말씀도 못 하고 가셨는데, 각 교육도서관에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교육도서관장 협의회가 있습니까? 없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있다고 느끼시는 관장님 계시면 손을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겠다는 분 있으십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제교육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문상 분관장입니다. 저희 도서관은 2016년 3월 1일 자로 교육문화관 분관이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서분들은 분관으로 되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그 이유는 어느 분이 설립을 하시든지 도서관이라는 기관은 도서관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게 도서관의 정체성에 가장 걸맞고 학생이나 지역주민을 위해서 가장 좋은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엄격한 의미에서 교육문화관은 도서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관이 도서관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도서관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 도서관으로 지정을 해 주십시오.’ 했을 때 문화교육부장관이 도서관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 조사한 후에 도서관으로 인정해 줘야만 비로소 도서관의 명칭을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교육문화관의 분관으로 되었을 때에는 전문사서직으로서의 상심감이 컸습니다. 비약시켜서 이야기하면 저희는 도서관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름은 ‘교육도서관’이지만 결국은 교육문화관의 분관이기 때문에 교육문화관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도서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장단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의 폭이 아주 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이러면 그 기관에 대한 정체성이 학생이나 지역민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세계에서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문화시설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 것은 흔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춘천중앙도서관에서 강원평생교육문화관, 춘천평생교육정보관 이렇게 바꿨을 때 주민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했죠. 심지어 춘천평생정보관이었을 때는 어떤 분이 전화하셨다가 정보기관인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끊은 분도 계신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사서의 한 사람으로서 도서관은 그냥 도서관으로 가지고 가면서 많은 일들을 하게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많은 고민을 했었고 위원님들한테 도움도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님께서는 이게 분관이 되어야만 시너지를 낸다는 정책적인 판단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분관이 되었지만 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내용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다름없이 하고 있고요, 교육지원청 소속에서 교육문화관의 분관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나름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교육지원청 소속일 때는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학생들과 지역주민들과 학부모들을 위해서 사업을 해 나갔고, 지금은 교육문화관의 분관이 되어서 교육문화관과 함께 학생과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실익이나 장단점이나 변화의 폭이나 깊이나 내용을 따져봤을 때에 저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라는 좋은 이름을 그냥 유지한 채로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매우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문상 인제교육도서관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참고로 묻겠습니다.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훼손하고자 했던 부분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나중에는 단지 관장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그 차이일 뿐이라고 판단을 했지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현재 이렇게 됐을 때의 장단점을 알려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 소속일 때와 교육문화관 소속일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조금 전에 대동소이하다,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말씀이라면 운영하는 데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나 다른 쪽에서 말씀하신 것은 없으십니까?

예,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혹시나 분관장님들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의회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이 있으시면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양교육도서관장 탁기남입니다. 강원도민을 대표하시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저는 도서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죄송하지만 법을 가지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관장하는 기관이 달라짐으로 해서 실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 의회가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요. 법의 문제는 차후에 저희들이 다시 저거할 거니까 그 부분은 얘기하지 마시고 장단점에 대한 것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하시면서 과거에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있을 때와 지금 교육문화관 분관으로 됨으로 인해서 어떠어떠한 장단점이 있다, 이런 문제는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저는 다른 의견을 말씀하라고 해서 나온 것인데…….

저분이 말씀하셨던 것과 비슷한 부분이라면…….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했는데 자료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아, 자료까지 준비해 오셨습니까?

도서관법 제29조 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제1항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ㆍ운영 및 도서관 자료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도서구입 전입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자로 1,000만 원에서 많게는 6,000만 원까지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양교육도서관 같은 경우 본예산 3,000만 원과 양양군 1,500만 원 해서 4,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법 제29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전입금 현황은 양구ㆍ원주ㆍ영월교육도서관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이 설립한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도서관법 제29조 제3항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꼭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관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다수 도서관장님들의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만 5개 교육문화관에 속해 있는 지역은 행복한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교육문화관 분관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도서관의 기능을 함과 동시에 문화융성이 되도록 조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도서관에서는 “우리는 인원도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인력의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시든 간에 이제는 교육도서관이 교육문화관과 형평에 부합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초교육문화관장님께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속초교육문화관과 속초교육도서관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속초교육문화관장 안강수입니다. 도보로 10분 이내로 갈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통합을 할 때 거의 교육문화관으로 편입이 됐는데 속초는 속초교육문화관과 속초교육도서관이 한 지역 내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잘…….

그러니까 전혀 신경을 안 쓰시고,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없앨 수는 없고 그냥 끌고 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춘천교육문화관도 춘성교육도서관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것도 혹시 통폐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통폐합을 해서라도 부족한 곳에 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라디오 뉴스를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 요즘 문화파출소가 생긴다고 합니다. 문화파출소가 무엇인가 했더니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과 협의해서 경찰서라든가 파출소의 유휴공간에 지역주민들이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말 그대로 문화공간으로 개방을 하는 형태입니다. 어차피 이제는 복합문화커뮤니티 시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가능한 도서관의 기능도 살리면서 부족한 지역에 문화공간의 역할도 같이 해 줄 필요가 있지만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중복되지 않는 사업들을 잘 판단해서 떨어져 있는 교육도서관들도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꼈던 것인데 교육도서관 업무보고에 대해 어필해 주신 교육문화관장님은 두 분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책자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 뒤에 모처럼 오신 분들이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습니까? 차후 보고 시에는 교육도서관의 특색사업이나 어떤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사항에 대해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금일 예정된 강원도교육청 직속기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김경애 관장님, 최수길 관장님, 박봉희 관장님, 안강수 관장님, 홍성래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장님들께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우리 교육현실에 산적해 있는 현안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