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박정환 의원 발언
현주
남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 이호철 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남현주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05분
박정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5쪽 401-01 시설비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비 100%로 1,200만 원이네요?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박정환위원
지금 구 재정이 아주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혹시 급한 사업인가요?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선사시대 테마거리 3단계, 움집과 매머드 조형물 등을 설치했습니다. 계속 지켜보니까 훼손하려는 의도가 보이고 실제 매머드 털이 뽑힌 것도 발견되고 움집은 안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의문을 던지는 이유는 현재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지난 총회를 마쳤습니다. 충분히 그 예산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구비가 재차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어서 질의하게 된 거죠.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주민참여예산은 내년도 사업에…….
박정환위원
그러니까요. 불가피한가 싶어서.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시급하다고 보여서 반영을.
박정환위원
3단계 조형물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고 인지했다면 작년 참여예산에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다른 시급한 것들도 있어서, 시 주민참여예산 이런 부분에 별빛캠핑장 쪽에 노후 시설이 많아서 그쪽으로 치중했습니다. 실제로 선돌공원에 CCTV가 한 대밖에 없거든요. 늦게 확인된 거라서.
박정환위원
아니면 지역 국회의원이신 윤재옥 의원님을 통해서 특교세를 반영한다든지 안전에 대한 것은 충분히 대처할 수 있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죠.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특교세는 범위가 1억 미만으로는 신청하기가…….
박정환위원
아니요, 꼭 그 항목만이 아니라 재원이 내려오잖아요. 방범용으로 설치만 하는 거죠. 그래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시기가…….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시기를 적절하게 조율했더라면 구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추후에라도 이런 사업 계획이 있다면 추경이 아닌 계획하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은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하시더라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조금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283쪽에 선사관 무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2022년 11월 26일에 개관하고 2년 반쯤 됐습니다.
정순옥위원
600만 원이라는 게 50잔이 판매된 수입이라는 거예요?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예, 수입입니다. 무인 카페가 청소년문화의집 3층 로비에 있는데 무인으로 기계만 갖다놓고 운영하는 것이라서 수입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요.
정순옥위원
한 달 수입은 아니죠?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연 수입입니다.
정순옥위원
한 달에 얼마 정도?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600만 원 나누기 12 하면 50만 원 정도입니다.
정순옥위원
관리는 어떻게, 주체가 누구예요?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관리는 저희 선사문화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서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기계도 최신형이어서.
정순옥위원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행정 서비스입니다.
정순옥위원
카페를 관리하려면 위생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이름만 멋있게 카페로 했지만 자판기입니다. 자판기는 당연히 위생과 승인을 받고 점검을 계속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옛날에 자판기에 세균 이런 내용이 많았었는데, 여기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아이들이 특히 많이 이용하는 곳이고 아이들이 주타깃이라서 더 꼼꼼히 챙기고 있고 기계도 최신형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다른 기계로 교체해서 위생 부분은 문제가 안 생길 걸로 보입니다.
정순옥위원
카페에 음료 종류가 많이 있나요?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커피 종류도 열 가지 정도 되고요. 음료수도 얼음 나오는, 일반 과일 음료, 그래서 일반자판기보다는 훨씬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냥 돈을 넣고 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카드나 돈으로 결제하고, 그런데 일반적인 자판기보다는 크고 더 깨끗하고 종류도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입니다.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늘 수고가 많으신 남현주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19분
정순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1쪽 달구벌가족스포츠센터, 당초 계획이 언제부터였죠?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2023년도부터 해오던 사업입니다.
정순옥위원
2028년 준공 예정이죠?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가족스포츠 체험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정순옥위원
예.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순옥위원
총사업비가 140억인데 당초 계획에 얼마였죠?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처음에는 고려자동차 학원 뒤편에 하려 했는데 부지 매입비가 100억이 들어갔을 때 240억 정도 규모가 되겠죠.
정순옥위원
당초 계획 33억에서 140억으로 증가돼서 지방에서 부담하는 게 107억이 증가됐더라고요. 서면질의가 참 많았던 내용이거든요.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행정 절차로 순차적으로 이행하겠다고 했는데 타당성 검토라든가 연구용역 이런 걸 현재 다 거쳤습니까?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지금은 용역 단계 중입니다.
정순옥위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하는 것 맞죠?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순옥위원
이 사업이 청장님 공약사업입니까?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순옥위원
현재 이 시설이 타 시도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이 가족스포츠 체험시설과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비슷한 건 찾으려면 찾겠지만, 에코전망대 사업과 같이 복합적으로 하면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같이 하게 된 사업입니다. 실내 어떤 종목을 담느냐에 따라 다른 지자체와 차별을 둘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순옥위원
사실 조금 무리하게 진행되는 듯한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국비 3이고 지방비가 7이거든요. 순차적으로 하겠다는데 청장님이 어떤 취지로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순옥위원
목적.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전 연령층 모두에게 새로운 생활스포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있고 위치가 전망대와 같이 함으로 해서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에코전망대 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가는 건, 에코전망대도 생태계에 반하는 사업이거든요. 사례로 보면 이미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하이로프라든가 클라이밍장, 이런 시설들이 이미 실패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강행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과장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구청장님의 공약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지 아니면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정말 주민들에게 실효성이라든가 가족스포츠센터가 얼마만큼 이용이 가능하고 주민 의견이 어떤지 이런 건 한번 거쳐봤습니까?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주민공청회 과정은 거치지 않았지만 생활스포츠 체육시설은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정순옥위원
시설 이용객들의 의견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쉽게 간과하고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실패가 거듭되고 과오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가족이 같이 동반돼서 스포츠 활동을 한다는 건 정말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용역 결과에 정말 우리 달서구 주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를 얼마만큼 갈망하고 얼마만큼 필요성을 느끼는지에 대해 검토 좀 해주십시오. 14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지방비 107억을 준비해야 과정에 달서구도 재정적으로 큰 애를 먹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이미 실패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후에 수반되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가족이라는 단어가 들어감으로 해서 정말 좋은 취지로 하는 것들이 나중에 흉물이 돼서 방치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실패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고 달서구에서 원하는 사업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처음에 추진했던 건립 사유와 나중에 실제 이용률이 떨어져서 돈만 낭비되고 건물만 덩그러니 남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현재 호림강나루공원에 설치한다 하더라도 가족이 이용한다면 주차 문제도 심각하고 충분한 수요나 타당성,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진된 사업이 운영 부진이라든가 예산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정말 이 사업만큼은 제대로 됐고 잘했다는 성과가 이제는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준비 좀 잘해 주십시오.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5쪽 201-02 수림지 파크골프장에 CCTV가 언제 설치됐습니까?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2024년도에 CCTV 6대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장호섭위원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혹시 올해 설치해서 요금이 편성된 건지, 지난해에 했으면 요금을 지불했을 것 아닙니까?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장호섭위원
지불했으면 올해 본예산에 당연히 되어야 하는데 올해 다시 또 요금 증가로 올라왔다는데 전기 요금이 증가된 겁니까? 뭐로 인해 이만큼이나 인상돼요?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인터넷 회선 용량도 증설해야 하고요. 전기 요금, 일반 공공요금도 다 들어가는데 보통 하게 되면 초기에는 몇 개월을 서비스로 운영하고 정상적으로는 몇 개월 뒤에 운영되면 증설되는 요금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당초 본예산에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호섭위원
거기도 그렇고 강창은 3대 설치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6대 14만 원이더라고, 그런데 강창은 계산하니까 42만 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CCTV 관제탑이 따로 있어요? 아니면 자체에서 관리합니까?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자체에서, 예.
장호섭위원
42만 원이 나와야 하는데 60만 원 나오는 것도 이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나중에 상세 내역을 만들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호섭위원
나중에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아까 정순옥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조금 더 보충 질의하면 달구벌가족스포츠 체험시설에 총사업비가 140억이라는 말입니까?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현재 국비 42억은 확보했다는 뜻입니까?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전체 국비 42억을 확보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이르고 올해 5억을 편성하는 걸로 됐습니다. 사업이 진행되어야 실질적인 투자비가 확보…….
왕규
박왕규위원
일단 예산을 편성해야만 국비 확보가 쉽다는 뜻입니까?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예상은 할 수 있지만 꼭 확정할 수 없다는 뜻이 되겠네요?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지방비가 98억인데 시비와 구비를 구분합니까?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예. 98억 중에 시비가 50억, 나머지 48억을 구비로 확보하는 걸로.
왕규
박왕규위원
시비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희망 사항입니까, 어느 정도 확답을 받았습니까?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확답을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정률이 아니고 정액으로 50억을 시에서 부담해 주는 걸로 약조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에코전망대 같은 경우도 100억 들어가는데 시에서 50억 준다고 말은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말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줄지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과장님과 국장님 어깨가 무겁고 저도 작은 힘이 되고 싶어서 여기 있다 가신 부시장님을 한번 찾아가서 뵀는데 여기 계실 때는 친하다 싶어서 가면 얘기가 잘될 것 같았는데 막상 가서 얘기해 보니까 쉽진 않더라고요. 시비를 꼭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달서구 재정은 말할 필요조차 없는 상황인데 노력을 많이 하셔서 당연히 국비가 꼭 내려와야 되겠고 시비도 내려와서 달서구 예산에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손을 듦) 김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부위원장
달서구 재정이 넉넉지 않다는 건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구청장님 임기가 내년 6월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현 구청장님이 이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후임 구청장님께서 이 사업을 다시 원점에서 검토할 여지는 없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에코전망대라 하면 벌써 단어에서부터 친환경이라는 개념이 먼저 들어갑니다. 에코전망대와 함께 스포츠체험시설을 결합시킨다는 부분에서 실제로 실효성이 있는지 타당성에서 의문이 들고요. 통합 설계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럼 합산 공간이 커지면서 복합 공간이 실질적으로 과연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문의 여지를 가집니다. 사업성에서 조금 더 많은 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저 또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부분과 맥락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월배복합체육센터에 있던 풋켓볼 실패 사례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실패라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에 문제점이 언론이나 전국구로 이슈가 되었던 클라이밍장, 또다시 세 번째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공부와 질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 듯합니다. 이 모든 사업들은 어느 관점에서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물론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주위 여건과 환경, 재원, 당초보다는 좀 달라졌겠죠. 당초에는 안 그랬을 겁니다. 삶에 있어서 주어진 여건이 달라진다면 변경하고 보완하고 속도를 조절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임기가 1년 안팎으로 남았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지금 국비조차도, 물론 지역 의원님께서 의견을 내셨고 재원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들이 정상적인 절차에 돌입하지 못한다면 국비까지도 모호한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으시죠?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정환위원
그렇다면 만일 이 사업들이 정상적인 궤도에 올랐을 때 국비, 시비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순수 330억 원이라는 에코전망대도 마찬가지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많은 재원들을 어디서 충당하실 겁니까?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 지역구인 송현동에 도시재생사업 든들사업이 있었습니다. 지지난 국회의원님께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토지 확보부터 재원이 늘어지고 인건비 상승, 자잿값, 모든 부분들에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복합센터를 신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기존에 국비 확보 이후로는 100% 지방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다면 설계비를 가져왔더라도 이 부분에는 신중히, 최종 용역보고서가 언제 나오죠?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8월 되어야 나올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8월 말 되어야 나오죠?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정환위원
저도 중간보고서 책자를 지난번에 업무 보고를 할 때도 읽었습니다만 주차 문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특히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구청장님께 현실 그대로 보고드리고 재원 부분이라든지 공약 사항 이행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현실에 맞는 그러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한 민생지원금, 이돈 저돈 다 당겨 쓰면서 문제점이 얼마나 큽니까. 재난기금까지 당겨 쓰는 걸로 알고 매미 같은 큰 재난이 일어나면…, 지금 전라도나 충청도, 다른 지역은 물난리로 재난지역까지 선포할 지경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까운 서남시장 같은 경우는 물이 역류해서 상가 주민들, 점주들 피해가 얼마나 컸습니까? 여유가 있다면 그분들한테도 최소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재난기금 재원이 있다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가면 갈수록 일은 더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클라이밍장 같은 경우 아무 대책도 없잖아요, 국장님. 해결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중지된 이후에 변화된 게 있습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최상우문화환경국장
클라이밍장은 시와 교통공사와 협의 중인데 아마 내일 5시에 교통공사 관계자들과 미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운영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로 했고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해 주는 걸로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그 토론회 장소에 우리…, 오시나요?
상우
최상우문화환경국장
일단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박정환위원
그럼 구청장님이나 집행부보다는 우리 위원 중에서도 관심 있는 분, 다는 못 가지만 한두 분이라도 참가해서 현실에 대해서 바로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상우
최상우문화환경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우려하는 바를 우리가 100%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먼저 의견을 교환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보고와 현장에서 듣는 건 다르다고 봅니다. 위원장님과 논의하셔서 그 자리에 여덟 분 중에 대표할 수 있는 한 분이 가셔서 충분히 전달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고 그 방법이 나왔을 때 에코전망대와 더불어서 스포츠센터에 방향이 제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께서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만큼 준비를 잘 하셔서, 시의원님께도 말씀드렸던 부분도 시 차원의…, 교통공사가 걸려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와 협조해야 한다고 건의를 드렸고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그런 토론을 거쳐서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고 투자한 만큼 주민들에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최상우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주
황국주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이로프·클라이밍장에 우려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자체가 실패가 아닌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해서 교통공사와 잘못 계약해서, 수요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양한 문화 체육 공간을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 해서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금액이나 운영에서 교통공사와 협의를 잘못해서 민간위탁을 수익 개념으로 이 시설을 이용하게끔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울산 문수체육관에 가보면 체육관을 주말에 3시간 사용하는 데 10만 원입니다. 수익 사업입니까, 공익사업입니까? 공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몇 명이 가서 돈이 적자가 났니, 지역에 가보면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이 시설을 좋아합니다. 물론 그 시설에 아쉬움도 많지만 그런 접근이 있어야지 돈이 남았다, 안 남았다는…, 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익 사업이 아닌 공익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교통공사와 시와 의논을 하면 구의원님들도 누구든지 참여해서 의견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냥 보고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 억새 맨발걷기대회 1,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해마다 하고 있는데 민간행사 사업보조 같으면 주최가 어딘데요?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입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해마다 대명유수지에서 하고 있는데 그냥 단순한 행사로 그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아시다시피 맨발걷기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치 않거든요. 마사토나 황토 이런 지역이 아니고 일반 자전거도 다니고 이용을 하시는 그 공간에 시설 보수 없이 그냥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발을 다치는 분들도 많았고 참가하면서 불만도 많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활성화되는 부분이 아니고 인원 동원을 하는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시설을 보완해서 하시든지 그냥 해마다 1,000만 원 예산을 하는 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한때 맨발걷기가 선풍적으로 인기가 있었는데 조금은 시들해진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공간에 대한 시설, 하다못해 황토라도 좀 있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은데 하여튼 그건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하겠고요. 올해 행사를 진행해 보고 주민들의 여론도 들어 보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부족한 부분을 들어보고 채우지 마시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돈을 더 들여서라도 마사토를 더 한다든지 세족 시설을 만든다든지 ‘행사 진행을 잘 하는구나.’ ‘준비를 좀 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행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냥 해마다 하는 거니까 단발성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철
김해철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증감액이 14억5,000 정도 올라왔어요. 기정 예산 대비 30% 증가했는데 대부분이 월배국민체육센터 축구장이죠?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예.
해철
김해철위원
달구벌 가족스포츠 체험시설 건립지원비가 5억, 축구장에 6억인데 정비사업과 건립지원비가 대부분이죠?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예.
해철
김해철위원
구비 3억을 투입해서 하기로 했는데 국비가 6억으로 대체된 것 아니에요?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해철
김해철위원
축구장이 제가 알기로 2016년도에 조성이 됐잖아요. 9년 정도 지났어요. 인조잔디 부분이 노후돼서 교체는 분명히 해야 하고, 그런데 인조잔디를 구매해서 설치 비용이 얼마예요?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설치 비용은 설계를 해봐야 나오는데 어차피 조달청…….
해철
김해철위원
그러니까 기존 구비 3억을 투입했을 때 예상 금액이 얼마였어요? 한 2억5,000 정도 되죠?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부족분이요?
해철
김해철위원
팀장님, 그 정도 안 돼요? 그 정도 예상을 했잖아.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부족분이?
해철
김해철위원
인조잔디 구입분이 2억5,000 정도 됐죠?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인조잔디 구입비, 예.
해철
김해철위원
잔디 철거하고 바닥 정비하고 부대 공사 비용으로 5,000 정도 잡았더라고요. 팀장님, 아니에요? 그럼 3억 남은 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6억에 대한 세부 내역이 어떻게 되느냐고.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면적이 6400헤베지 않습니까. 인조잔디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헤베당 5만∼5만5,000원 정도, 곱하면 이것만 해도 3억 가까이…….
해철
김해철위원
3억에서 6억으로 증가됐잖아요.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증가라기보다는 애초에 예산…….
해철
김해철위원
인조잔디뿐만 아니고 부대시설로 전기 설비라든지 야간 조명은 어떻게 해요?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야간 조명은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그대로 씁니다.
해철
김해철위원
그럼 예산 남은 건 어디에 투입할 거예요?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예산이 남은 게 아니고, 애초에 3억을 요구해서 편성된 게 아니고 당초에 5억5,000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3억만 우선적으로 했는데 실제 이 돈 가지고는 공사가 어렵다고 이야기해서 특교금으로 신청하자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애초에 3억 가지고는 사업 진행이 어렵습니다.
해철
김해철위원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해야죠. 그럼 정비 범위를 어디까지 두고 있어요?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바닥만 정비하는 걸로.
해철
김해철위원
그럼 6억이 다 소진된다는 말씀이에요?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잔디 교체하고 폐기물 처리하고 다 들어가면.
해철
김해철위원
6억 예산의 세부 내역이 있잖아요. 산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내일 계수조정이니까 오늘 오후까지, 그리고 가족스포츠 체험시설도 마찬가지로 세부 내역을 한번 줘봐요.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저번부터 풋켓볼장에 커피자판기라도 설치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방치해 두실 거예요?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월배체육센터 증축 공사와 더불어서, 일단 커피자판기는 체육회에서 설치하기로 얘기가 됐고요. 내부 정비를 해놓으면 바로 설치하는 걸로, 내부 정비는 증축 공사를 할 때 같이 이루어질 겁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선사관 3층에 세가 안 나가서 자판기를 설치했잖자요. 거기서 연간 수익이 얼마 나는지 아십니까?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연간 600만 원의 수입이 난다고 되어 있어요. 벌써 1년 넘게 그렇게 방치해 놨어요. 사용을 1년도 못 했습니다. 공사하면서 사진 찍고 보여주려 하는지 실질적으로 구민을 위해 하는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빨리 조치해 주시고. 그다음에 맨발걷기를 할 때 갔더니 우리 구에 차도 있고 물도 뿌릴 수 있는데 물도 하나 안 뿌리고 굵은 돌도 안 주워 내고 무대만 크게 돈 주고 꾸며서 구청장님이 인사하고 사진 찍는 데만 신경 쓰셨고, 제가 잘 걷는데 갔다 오니 발이 아파서 못 걷겠고 차라도 해서 끝 지점에서 잘 못 걷는 사람이 발을 씻고 오도록 해야 하는데젖ㅁ· 통장님들이 자발적으로 왔다 그러던데 단체에서 동에서 가라 그래서 왔다고, 억지로 불러내서 하는 맨발걷기…, 그분들이 안 걸어봐서 걸을 줄을 몰라요. 사실 처음에 맨발로 걸으면 못 걸어요. 작년에는 무대는 안 꾸몄던데, 마사토도 좋지만 물도 뿌려줘야 해요. 맨발은 물로 접지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달구벌스포츠센터는 애초에는 고려자동차 뒤에 하려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안 합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안 합니까?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현재 그린벨트 지역이고 일부 체육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부지 매입비만 100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린벨트에 속하는 사람과 속하지 않아서 보상을 못 받는 사람들, 그런 문제점과 주민들의 불만도 많았고 그 와중에 에코전망대와 같이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그렇게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거기가 그린벨트고 사용이 되고 안 되고 그걸 모르고 구청에서 시작했다면 정말 문제점이 있는 집행부입니다. 미리 파악하고 하셔야지.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재원도 더 절약하고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환된 것이지 사업 추진 자체가 안 된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현주
남현주위원장
과장님, 국회의원이 예산을 받아올 때 거기에 한다고 처음에 예산이 됐죠?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예.
현주
남현주위원장
그런데 국회의원님한테 그쪽으로 옮긴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구에서 뭘 짓는 건 주민이 편리하게 쓰기 좋고 주민에게 혜택이 가라고 돈이 많이 들어도 하는 건데, 그 장소에 달구벌 스포츠센터와 에코전망대를 해서 주민들 접근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이 말리고 아니다 하는 걸 하셔서 전부 다 실패해요. 위원님들이 정말 걱정하고 계십니다. 돈이 많이 들어도 주민 접근성이 좋은 데 해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주민 접근도 없는데 구청장 공약, 모양새 내려고 해놓고 나면 그다음엔 어떻게 해요? 풋켓볼처럼 유령 건물 만드실 겁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반대합니다. 스포츠센터는 거기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코전망대는 하시든지 하는데 스포츠센터는 거기에 넣어서는 풋켓볼이나 클라이밍이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 그냥 하는 것 아닙니다. 탁상으로 앉아서 구청장님이 공약을…, 구청장님 공약 이행해 주려고 주민이 있는 것 아니잖아요. 주민이 편리하라고 구청장님 계시는 거죠. 그것 한번 고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클라이밍장 이야기하시는 게 비밀도 아닌데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가서 보고 듣고 같이 좋은 방향을 찾는 게 문제지 전에도 집행부와 그쪽이 해서 우리 돈이 하나도 안 든다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예산 문제도 있다 했는데 예산 문제는 어떤 뜻에서 했는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예산?
현주
남현주위원장
예산 문제도 있고 누가 운영할지 만나서 얘기하신다고.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국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건 없고요, 지난번에 정순옥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공사가 직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고 그런 쪽으로 의견 전달은 계속하고 있고요. 공사 측에서는 그런 입장이 못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황국주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공익적인 차원에서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의견을 좁히고 방안을 찾고자 공사 측과 실무적으로 의견을 하고 시에도 이런 사항들을 요청해서 같이 좋은 방안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도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나눴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황국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잘 하면 주민들이 잘 활용하고 보기도 좋고 좋은데 결과적으로 교통공사에서 수익 사업을 했잖아요. 세를 받고 하면 누가 하겠어요. 토론회 할 때는 어차피 공사든 뭐든 잘 하려 하고 클라이밍장을 잘 운영하기 위해 토론회를 하시잖아요. 사람이 여럿 모이면 좋은 의견도 있고 나쁜 의견도 있고 서로 의논하다 보면 좋은 의견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하도록 해주세요. 비밀도 아닌데 교통공사와 집행부에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한 분이 아니고 관심 있고 하고 싶은 위원님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우
최상우문화환경국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 교통공사의 실무진들이 옵니다. 적어도 부장이나 처장 정도 결정권을 가진 분들이 오면 위원님들과 같은 자리에서 토론을 해보겠는데, 실무진들이 오는데 위원님들까지 같이 해서 큰 모양새가…….
현주
남현주위원장
위원님들이 현장에 불난리가 나든 물난리가 나든 뛰어가야 합니다. 실무진이 아니고 청소부가 와도 좋은 방향으로 의논하는 데는 위원님들이 같이 계시는 게 맞습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상우
최상우문화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참석하시고 싶은 위원님들은 다 참석하시도록 해주시고 과장님은 스포츠센터를 구청장 공약에 맞추지 말고, 어차피 구청장님 임기에 다 못하십니다. 과장님, 내년 6월까지 다 하시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다음 구청장님이 오셔서 하든 기간이 걸리더라도 옳게 하고 주민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잘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에코전망대와 복합이기 때문에 지금도 바꾸려면 바꿀 수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유령 만들면 정말 문제입니다. 위원님들이 전부 걱정하시는 걸 잘 생각해서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공사보다 미리라도 풋켓볼장에 여름에 시원하게 커피라도 한잔, 제가 일주일 동안 아침에도 가고 시간대 바꿔 가면서 축구 하는 분들께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그분들이 거기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제 생각에도 지금 그렇게 문 닫아 놓는 것보다는 하면 괜찮을 것 같고 체육회장님과도 의논했습니다. 괜찮다 하던데, 거기 뜯어낼 수가 없으니까 그거라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빠른 시일 내에 챙겨주십시오.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7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현주
남현주출석위원
김정희 황국주 박왕규 김해철 장호섭 정순옥 박정환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행정주사보 최효선 지방속기서기 고준혁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