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성근 의원 발언

제262회 제3차 본회의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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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먼저 의장 제의로 긴급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안건은 청탁금지법 개정 촉구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입니다. 본건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9월 시행된 이후 6개월이나 되었고, 동법이 첫 적용된 설날을 맞이한 결과 농ㆍ축ㆍ수산인들에게 잔인한 명절이 되었으며 그로 인한 갖은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이러한 피해를 줄이고자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에서 농ㆍ축ㆍ수산물을 제외할 것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니 의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탁금지법 개정 촉구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성명서를 채택하여 건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나서는 의원님들께서는 정해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강원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함은 물론 제시된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강원도의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불참사항 및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석두 행정부지사께서는 2016년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 시상식 참석 관계로 오후 질문에는 참석하지 못하시며, 맹성규 경제부지사께서는 강원지방중소기업청 영동사무소 개소식 참석을 위해, 안진석 감사관께서는 동계올림픽 부실공사방지실무위원회 위촉장 수여 및 현장점검을 위해, 이승주 투자유치본부장께서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해외투자유치 업무 협의를 위한 출장 관계로, 그리고 김영철 부교육감께서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도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의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좌ㆍ우측 답변용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미리 송부한 질문요지서에 따라 질문을 하시되 질문요지서 이외의 즉석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의제 외 발언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되 질문을 효과적으로 마감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요청할 경우 10분을 추가로 허가해 드리도록 하겠으니 질문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셔서 시간을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으로서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이종주 의원님, 구자열 의원님, 김기홍 의원님, 김성근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실시하되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종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의원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춘천 출신 이종주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권혁열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 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을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모시고 강원도정 운영방향과 강원 교육행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D-1년, 강원도는 지금 올림픽 테스트이벤트 기간입니다. 아직 평창과 강릉, 정선에서는 막바지 남은 경기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장에 많이들 다녀오셨습니까? 다들 다녀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혹시 아직 못 가신 분이 계시다면 남은 기간 동안 꼭 방문하셔서 현장의 분위기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은 평창만의 올림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최지, 비개최지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강원도의 올림픽이자 대한민국의 올림픽입니다.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지연, 혈연, 학연을 초월해서 모두가 함께해야 할 과제입니다. 정치적 혼돈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똘똘 뭉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사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전반기 도정질문 때에도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지사님이 힘드신 만큼 도민들은 편안해진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더 많이 뛰시고 더 열심히 도정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이종주의원

스포츠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비정치적이고 비군사적 의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동의합니다.

이종주의원

그렇다면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막혔던 남북 간 교류의 물꼬를 트고 남북문제를 풀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지사님, 당장 강릉에서 4월 2일부터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인 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대회에 북한선수단의 참여가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참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월 2일부터 경기가 시작되고 4월 6일에는 남북대결이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와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주의원

강원도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통일부ㆍ조직위와 잘 협력하셔서 이번 북한의 참여가 2018평창동계올림픽 본대회 참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지사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주의원

고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정치적, 비군사적 의제인 스포츠를 통해서 막혀 있는 남북관계를 풀 핵심은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선수단이 참여하는 것, 그리고 북한응원단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북한선수단이 금강산 육로를 통해서 평창으로 들어오는 것, 지사님,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일 아니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의원

지금은 한반도가 얼어붙어 있지만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고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세계 유일의 분단 도인 강원도가 세계 평화의 땅, 화해와 평화의 지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희들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의원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노력은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이번 테스트이벤트가 굉장히 좋은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의원

그런 의미에서 북한선수들의 올림픽 참여 요청과 북한선수단의 금강산 육로를 통한 입국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적극 제안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주의원

좋습니다.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은 평화올림픽을 향한 열쇠이자 올림픽 흥행카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하나하나씩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연일 보복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금한령을 넘어 혐한령으로까지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정치가 난관에 부딪친 이때 우리는 스포츠 외교를 통한 분리전략을 펴야 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선수단이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평화올림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막혀 있는 한ㆍ중ㆍ일 동북아 정세를 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이 2년 단위로 차례로 열립니다. 올림픽이 동북아지역에서 2년 단위로 3회 연속 개최되는 것은 올림픽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지사님, 그렇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의원

이런 좋은 기류를 살려야 합니다. 작년에 평창에서 열린 한ㆍ중ㆍ일 3개국 스포츠장관 회의에서는 평창선언문이 채택되지 않았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채택됐습니다.

이종주의원

그간 스포츠 교류활동을 통해 동북아지역의 평화 공존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스포츠장관 회의로 물꼬를 텄으니 이참에 한ㆍ중ㆍ일 올림픽 정상회담도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두 번째 제안을 드립니다. 지사님, 새 정부가 들어서면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의 단체장으로서 강원도가 남북관계와 동북아 평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올림픽 3개국 정상회담도 건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들이 오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의원

감사합니다. 강원도가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평화 의제뿐만 아니라 빙하기의 동북아 정세를 풀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지사님께는 올림픽의 큰 방향만 여쭈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이종주의원

다음은 최명규 올림픽운영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올림픽운영국장 최명규입니다.

이종주의원

국장님, 올림픽이 330일 남았습니다. 맞죠?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예.

이종주의원

경기장 시설과 대회 운영에 대한 준비는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예, 시설은 만점입니다.

이종주의원

경기장 시설과 대회 운영, 기타 부대시설에 대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겠지만 올림픽 이후의 사후활용도 매우 중요합니다. 강원도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느냐는 올림픽 이후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사후활용 결정이 안 된 경기장이 두 군데죠? 어디어디죠?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정선 알파인경기장하고 강릉 스피드스케이트장 두 군데가 있는데요, 정선 알파인경기장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일부 복원을 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특구사업에 포함해서 복합레저관광시설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의원

도에서는 미지정된 경기장에 대한 사후활용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조금 전에 정선 알파인경기장은 말씀드렸고요, 강릉 스피드스케이트장은 체육부, 강릉시 빙상연맹, 도 전체가 공동으로 관리 주체나 스폰서 유치나 운영재원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를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 공동 노력과 병행해서, 또 이 시설은 국가에서 전문시설로 관리하기 위해서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문체육시설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권성동 의원님과 염동열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이 사항을 중앙 정치권에 수회 건의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의원

강원도에서만 동분서주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죠?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아닙니다.

이종주의원

결국은 국가가 해결해야 될 사안 아닙니까?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맞습니다. 특수 전문시설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해야 합니다.

이종주의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경기장을 관리ㆍ운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우리 도의원들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각자 소속 정당과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하고 설득하겠습니다.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감사합니다. 현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뿐만 아니라, 지사님께서도 수시로 방문하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지금 상황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종주의원

올림픽운영국도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정부를 상대로 더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알겠습니다.

이종주의원

국장님, 이번 테스트이벤트를 점수로 매긴다면 전체적으로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제 생각에는 90점 정도, 왜냐하면 이 테스트이벤트를 기해서 올림픽 열기 재점화, 여기에 대한 붐 조성은 성공했다고 자신합니다. 반면에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됐습니다만 교통이라든가 숙박 문제, 아직까지 그 문제는 보완할 사항이 많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종주의원

말씀하신 대로 본대회를 1년여 앞두고 치렀는데 경기장 시설과 대회운영 면에서는 합격점을 받았다고 말씀하셨고, 다만 숙박, 교통, 음식, 외국어 안내 같은 인프라 개선은 시급해 보입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저희들이 교통 문제는 조직위와 계속 협의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준비하고, 세부적으로 관중과 선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관중시스템을, 특별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숙식 문제, 믿고 먹고 머물 수 있는 자리를 위해서 관련 업계라든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이 많지만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종주의원

북한선수단과 응원단이 임박해서 참가한다면 이들에 대한 숙박이나 이동수단, 관람석 티켓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월 테스트이벤트부터, 다음 주에 국제하키연맹과 북의 하키연맹이 교류하면서 엔트리 명단도 제출되고 확정되면 별도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대회 때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숙박과 이동수단, 공동응원이라든가, 공동응원 같은 것은 2013년 아시안게임 때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통일부와 국정원, 조직위, 강원도가 힘을 합쳐서 염려 안 하시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종주의원

티켓이나 관람석 같은 경우는 미리 예약을 안 해 놓으면 다른 관광객들이 좌석을 메우고, 만약 왔을 때 자리가 마련되지 않으면 북한응원단들이 갈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준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사항은 9월까지 예약을 해 놓고 일괄,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괄 준비할 겁니다.

이종주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평창 횡계리 인구가 약 4,000여 명인데요. 올림픽 기간 중 참가 인원이 5만여 명이 되고요, 개ㆍ폐막식에는 한꺼번에 4만 명~5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행이나 주차 등에 대한 꼼꼼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고요. 강원도와 조직위가 함께 큰 대회를 유치하는 등 모의시험을 치러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계획하고 계신 모의행사나 예비행사가 있습니까?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국제적인 큰 모의행사로는 테스트이벤트가 4월 20일까지입니다. 이것으로 전반적인 경기장 점검과 운영 점검, 강원도 차원의 관광객 수용태세 등 모든 준비를 마치고, 더 이상의 큰 국제 이벤트는 없습니다. 그리고 G-100일을 기해서 지역에서 큰 행사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지역에서 큰 행사를 하면서 교통과 숙박 등 미진한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이종주의원

개ㆍ폐막식 같은 경우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들어가면, 밖에서 교통을 좀 통제하실 거죠?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예, 횡계에서 1.5㎞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대형주차장을 준비해 놨습니다. 환승주차장도 있고, 거기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의원

그 많은 인원이 셔틀버스로 움직이다 보면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추운 날씨에 들어가고 나올 때 고생을 많이 할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알겠습니다.

이종주의원

올림픽 본대회 동안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변수에 대한 예행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시뮬레이션을 주문드립니다.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종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병희 교육감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이종주의원

교육감님, 도정질문을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고맙습니다.

이종주의원

먼저 춘천시 석사동과 퇴계동 지역의 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의 최대 인구밀집 지역인 석사동과 퇴계동 지역은 춘천시 전체 인구의 30%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2000년 이후 공동주택 등의 개발이 이어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춘천시 퇴계동 일원에는 2019년 상반기에 공동주택 2,835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이 지역의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서 학교 신설 여부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증가하는 학생 수를 수용하기 위해 학교 신설을 추진하고자 지난 12월 가칭 퇴계초등학교와 퇴계중학교 신설계획에 대해 교육부 재정투융자심사를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감님, 맞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의원

여기서 잠깐 교육부 재정투융자심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의 계획적ㆍ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중복 및 과잉투자 방지를 위하여 예산 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ㆍ효율성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학교 신설을 예로 들면 교육감이 실시하는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신규 독자사업을 자체 심사한 후 자체 심사에서 적정이나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된 사업을 교육부 재정투융자심사에 의뢰해서 결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감님, 맞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의원

그러면 교육감님, 교육부에 의뢰한 학교 신설사업의 사업비는 대략 몇 % 정도 교육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지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학교 신설에 필요한 돈은 교부를 받는데요, 실제로 거기의 20% 정도는 저희 재정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가 신설되면 교육재정에 많은 압박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종주의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대략 60%~70% 정도 되고 나머지는 도교육청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나머지는 저희 재정으로.

이종주의원

가칭 퇴계초등학교와 퇴계중학교 신설계획을 보면 두 개 학교를 합쳐서 약 620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이 중의 190억 원 정도는 우리 강원도교육청 자체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이 지역에 학교 신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서 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두 개 학교를 따로 설립했을 때 그렇고요, 초ㆍ중학교로 계획했을 때는 401억 원 정도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의원

교육감님, 그러면 지난번 교육부 재정투융자심사에 의뢰했던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교육부에 의뢰한 학교 신설에 대한 재정투융자심사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가칭 퇴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재검토가 떨어졌는데 분산수용하라는 내용이었고요, 가칭 퇴계중학교는 학교 설립 수요가 미흡해서 부적정으로, 다시 말하면 춘천시 전체는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학교를 설립할 수 없다고 내려와서 이번에 저희가 초ㆍ중학교, 같은 학교죠.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같은 학교가 되는 그러한 모델로 새롭게 추진해서, 저희 자체 재정투융자심사는 지난 3월 3일에 했는데 적정으로 판결이 났고요, 4월에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주의원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에서 퇴계초등학교는 분산수용으로 재검토를 하고 퇴계중학교는 학교 설립 수요 미흡으로 부적정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교육부에서 재검토 및 부적정으로 내려보냈지만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금년 4월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병설 형태로 계획을 수정하여 재심사를 의뢰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종주의원

그렇다면 퇴계초등학교와 퇴계중학교를 병설로 건립할 시 교육부에서 통과할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이 학교는 병설이 아니고 초ㆍ중학교입니다. 같은 학교 내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그러니까 9학년제나 마찬가지인 학교 모델을 제안한 것인데 이것은 하나의 연구ㆍ시범 운영의 성과도 있다고 봐서, 교육부를 잘 설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현재 교육부의 기조 자체가 너무 효율성의 잣대를 댄 경제논리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의원

전국적으로 동일 군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병설로 운영하는 현황이 있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강원도 내에 하나 있습니다. 화천의 상서중학교와 상승초등학교가 같은 교장 밑에 교감만 초등과 중등이 따로 있는데 지금처럼 아예 처음부터 초ㆍ중학교 시스템으로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종주의원

그렇다면 운동장 문제라든가 학생들 간 마찰 문제 등 초등학교와 중학교 병설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검토해 보셨는지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가 교육위원 시절에 일본의 이런 초ㆍ중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3학년은 워낙 격차가 크지 않습니까?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언니나 형이 아이들을 보살피기도 하고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큰 형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고, 장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주의원

만약에 교육부 재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할 경우 초등학교의 경우는 학교 교실 증축 등에 어려움이 있어서 인근 학교의 분산수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안은 무엇입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지금 교육부에서 분산수용을 하라고 해도 현재 인근 학교가 운동장도 좁고 이미 건폐율이 많이 차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분산수용이 어렵습니다. 적어도 초등학교만큼은 설립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주의원

제가 성림초등학교를 방문해 봤어요. 거기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급식을 여섯 바퀴씩 돌아가면서 먹고 있더라고요. 교장선생님한테 여쭤 봤더니 급식실을 증축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교실 한 칸의 여유도 없어서 불편하지만 이렇게 지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이 점심시간에 여섯 바퀴씩 돌아가면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재정투융자심사 때 부연설명을 하셔서 꼭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건 교육부도 잘 알고 있는데, 하여튼 교육재정을 확보하지 못하면 교육부도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국세의 20.27%인 교육재정을 5% 정도 올리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새 정부의 방침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종주의원

다음은 중학교 신설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교육부에 제출한 재정투융자심사의뢰서를 살펴본 결과 가칭 퇴계중학교 신설예정 위치가 춘천시 신동면 정족리로 되어 있는데, 자료 1번을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춘천시 내 전체적으로는 중학교가 부족하지 않지만 인구밀집 지역인 석사동ㆍ퇴계동 지역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 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것인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설예정 위치가 시내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통학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퇴계중학교 설립계획 수립 시 신설예정 부지에 대해서 지역주민이나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건 지금 부결된 내용이고요, 새롭게 추진하려고 하는 초ㆍ중학교는 퇴계동 431-127번지입니다.

이종주의원

그러니까 작년 재정투융자심사에서 나왔던 얘기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통학에 불편이 있어서 이 지역에 학교가 신설된다 하더라도 석사동과 퇴계동 지역의 학생들은 신설되는 학교보다는 기존에 있는 남춘천중학교, 남춘천여자중학교, 대룡중학교를 1지망으로 하고 못 간 학생들이 후순위로 지원하는 학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주의원

혹시 학교 신설 추진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 등의 여론에 쫓겨서 성급하게 위치를 선정하는 등 학교 설립이 부실하게 추진되었던 것은 아닌지 교육감님 의견을 여쭤 봅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를 짓거나 시설을 할 때 최우선으로 학교용지부터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학교용지를 찾다 보니까 찾을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지 저희도 멀리 떨어져서 짓고 싶지는 않고요, 하여튼 사전에 좀 더 철저히 준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의원

물론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강원도교육청의 퇴계중학교 설립은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 재심사 시 계획을 수정하여 초ㆍ중학교 병설 형태로 추진하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행착오 끝에, 강원도교육청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학교 설립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만약에 교육부 재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할 경우 중학교의 경우는 우석중학교와 대룡중학교의 학급 증설을 통하여 학생들을 수용하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의원

학급 증설에 대한 교실증축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가 몇 학급씩인지 정확한 데이터가 기억나지는 않지만 지금 말씀하신 2개 학교를 새롭게 증축하고 학급을 늘려서 분산수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주의원

계획서를 보면 대룡중학교 같은 경우에 6교실을 증축해서 2학급을 증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개 학급이 증설되면 이 지역 학생들을 전부 수용할 수 있나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양쪽 학교에 둘 다 증설하면, 현재 수용인원을 파악해 본 결과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주의원

제가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석사동과 퇴계동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졸업생 중 1지망 학교에 못 가는 학생 수가 약 189명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성원초등학교, 성림초등학교, 석사초등학교, 봄내초등학교 4개 학교가 집중되어 있는데요, 특히 성원초등학교 같은 경우를 보면 대룡중학교 바로 옆에 있거든요. 대룡중학교에 172명이 지원했는데 122명이 배정되고 50명은 가고 싶은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학급 증설 문제도 언론에 언급이 되고 해서 제가 대룡중학교를 한번 방문해 봤어요. 학교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증축예정 부지를 교사동 뒤쪽에 있는 주차장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가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종주의원

증축예정 부지를 보면 차량 24대가 주차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공간이더라고요. 자료 2번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사동 뒤쪽 주차장은 장소가 협소하여 교실을 증축하게 되면 주차장 면적이 줄게 되어 주차난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증축 부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에 대안 부지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공원입니다. 이 공원은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의 사용빈도가 적기 때문에 춘천시와 잘 협의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이곳에 교실을 증축하게 되면 현재 계획하고 계신 교실 수보다 더 많은 교실을 증축할 수 있고, 학급 증설을 좀 더 늘려서 하면 학교 신설계획이 무산될 경우 원거리 통학 학생들의 불편을 그나마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육감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 문제는 저 부지를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부지인지의 여부라든가 초ㆍ중학교 설립의 중앙투융자심사 결과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참고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의원

교육감님, 혹시 4월에 있을 재정투융자심사에서 무산됐을 경우에 별도의 다른 대안으로 재정투융자심사를 의뢰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현재 다른 대안을 마련한 건 없습니다.

이종주의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1지망으로 지원했다가 못 간 1학년 학생이 189명이라고 하면 3학년까지 합산해 보면 약 600여 명의 학생이 있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퇴계동 일원에 2019년 상반기에 아파트 2,835세대가 입주했을 때 교육청 자료를 보면 그 지역에 275명의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약 800여 명의 석사동ㆍ퇴계동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에 대해 많은 불편을 느낄 것 같습니다. 학교 신설이 추진되면 다행이지만 만약 안 됐을 경우를 생각해서 대안을 제시한 것이고요. 교육감님도 대룡중학교를 방문해 보셨겠지만 대룡중학교 정문 우측에 있는 공원은 놀이시설만 없다면 누가 봐도 학교부지로 볼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춘천시와 잘 협의하셔서 학교 신설이 무산됐을 경우에, 이 지역의 학생들이 학교 신설을 요구하는데 교실 여섯 칸 지어서 2개 학급을 증설해서는 800여 명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 신설이 무산됐을 경우에 그 방향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런데 한 학교가 너무 과대ㆍ과밀학급 학교가 되면 교육효과가 현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고민은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의원

검토하시겠다고 하니까 증축 부지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학교 신설을 해서 학생들을 수용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학교 신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감님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주의원

물론 일차적인 신설수요 판단은 강원도교육청이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교육부의 결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강원도교육청 단독으로 의지가 있다고 해서 학교설립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연도 춘천지역 학교 신설계획이 교육부에서 부적정으로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는 강원도교육청의 치밀한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신설 추진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을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모 국회의원이 선거공약으로 퇴계동ㆍ석사동 지역에 중학교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교육감님께서는 국회의원이 이 학교 신설에 대해서 교육부와 협의한 사항이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전 알지 못합니다.

이종주의원

못 들으셨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이종주의원

학교 설립 문제는 강원도교육청과 관련 관계자분들의 협조가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강원도교육청에서 지난해 교육부 재정투융자심사를 할 때 국회의원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부를 찾아가서 협조 요청을 했었다면 설립 문제가 좀 더 원활하게 풀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이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며, 학교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다음 달 4월에 개최되는 교육부 재정투융자심사에 전년도와 같이 학교 신설이 부적정으로 나오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주의원

다음은 강원교육희망재단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상임위에서도 충분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4일에 강원교육희망재단의 창립총회가 있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새삼스럽게 강원교육희망재단을 별도로 만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일단 학교사업의 긴급성,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학교가 폐교되었고, 앞으로 교육부의 기준대로 한다면 도내 학교의 47%에 해당하는 311개 학교가 폐교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급한 상황이고요, 또 각종 사회단체나 지역주민이나 지자체의 효과적인 소통, 그리고 범도민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점의 추진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주의원

중요한 것은 예산의 뒷받침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확보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우선 저희 도교육청 출연금을 기본재산으로 하고요, CMS방식을 통해서 우리 도민, 교직원, 출향인사라든지 작은 학교 출신 동문들, 또는 도내 기업체 이런 곳에서 기부금을 받아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을 저희 교육청 안에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재단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종주의원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조가 절대적이라고 봅니다. 순수한 교육적 접근보다는 정치적 접근에 따른 애로사항도 예상이 되는데요, 이에 따른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작은 학교를 살린다는 것은 바로 강원도를 살리는 길입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대재앙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강원교육희망재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님, 강원교육희망재단과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한 인간이 태어나면 아무리 작은 마을에 있고 아무리 가난해도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것에 대한 의무는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도내의 어느 작은 학교, 어느 시골에 있는 아이들도 똑같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위임을 받은 저는 그것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능력껏 좀 더 원활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도민 여러분들, 특히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의 작은 성금이 모여서 큰일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종주의원

교육감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감사합니다.

이종주의원

존경하는 권혁열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강원도가 국제적 올림픽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문화ㆍ예술ㆍ관광 콘텐츠를 통해서 올림픽 이후 강원도를 재방문할 수 있도록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 합니다. 강원도와 평창을 브랜드화하고 세일즈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평창은 북한의 평양과 혼동할 정도로 인지도가 낮은 대한민국 소도시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올림픽 유치 당시의 열정으로 더 열심히 준비하고 홍보한다면 강원도가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러시아 소치는 어땠습니까? 동계올림픽을 치르기 전 러시아의 소도시 소치를 알고 계셨습니까? 거의 모르셨을 겁니다. 올림픽 이후 소치는 어떠한가요? 이제 전 세계인이 아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연 5만 명에 불과하던 관광객이 올림픽 이후에는 하루 최대 수용 규모 1만여 명의 한계치에 이를 정도라고 합니다. 올림픽 개최지의 홍보 효과입니다.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는 저력이 있습니다. 남은 1년 강원도라는 이름으로 똘똘 뭉쳐 잘 준비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부의장

이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구자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의원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원주 출신 구자열 의원입니다. 오늘이 의정생활 하는 동안 여섯 번째 도정질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정의 문제점, 그리고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정책 참고자료집을 통해서 배포를 했습니다만 시간의 한계상, 또 비용의 한계로 인해서 이번에는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이런 것이 우리 의회에 제도적으로 잘 마련돼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발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인사는 그만하는 것으로 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모시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구자열의원

항상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순서를 뒤로 하다 보니까 빠지는 게 너무 많아서 이번에는 교육행정 질문을 앞서 하기로 했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매도 먼저 맞는 게 좋습니다.

일동 웃음

구자열의원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운동장을 개방하는 게 있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구자열의원

강원도교육청 규칙으로도 정해져 있는데, 제가 서면질문을 통해서 이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도내에서 3개 학교 정도가 미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 지역인 원주지역에 우연치 않은 일 때문에 학교를 방문했더니 개방을 안 하고 있는 학교가 다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서면질문에 대한 자료가 불성실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이에 대해서는 교육감께서 전수조사를 통해 다시 한번 충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학교에서 받은 게 그렇게 나와서, 저희들도 내용을 몰랐던 것이죠.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의원

그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을 개방하는 것은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규칙에는 수업이라든지 이런 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개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그렇죠. 아마도 개방을 하려는 목적 중의 하나는, 다목적 체육관 같은 것을 신축할 경우에 18개 시ㆍ군에서 30%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것뿐만 아니라 다 국비이고, 저희 돈으로 짓는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세금으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구자열의원

아니, 어차피 세금인데 굳이 재원부담 주체를 나눈다고 하면 18개 시ㆍ군에서도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체육관 같은 경우는 전입금이 포함됩니다.

구자열의원

그러는 이유는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라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것 아니어도 개방하겠습니다.

구자열의원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고액을 요구한다거나 또는 합당치 않은 이유를 들어서 개방하지 않고 있는 것을 제가 직접 목도(目睹)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병희

민병희교육감

사용료도 실비로만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제가 제출받은 서면질문 자료에도 상당히 고액이 있는 것으로 나왔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도내 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통합하는, 남녀 학교를 통합하는 이런…….

병희

민병희교육감

남녀공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이런 추진 배경이 어떤 것인지.

병희

민병희교육감

일단 저희가 전국적으로 남녀공학 비율이 좀 낮습니다. 그런데 남녀공학을 하게 되면 일단 근거리 배정에 도움이 되고요, 또 생활지도라든지 수업 혁신이라든지 학교폭력 예방이라든지 이런 게 단성학교인 경우보다 교육적으로 훨씬 더 유리하고 좋은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폭력 저하라든지 이런 효과가 충분히 있다 이거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현격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표로 나타난 게 있어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진 않지만 거기에 관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의원

제가 교육감님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물론 지표상에 그런 효과가 있을지라도 학교 구성원, 특히 지역사회와의 동질성이 유지된 상태에서 이것을 추진하느냐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지금 강릉에서 제일 먼저 추진해서 대부분의 학교가 남녀공학이 되었고요, 또 춘천도 상당히 많이 추진하고 있고, 원주도 원주교육지원청에서 주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일부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이것에 대해서 상당한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립학교를 설립한 취지와 목적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남학교와 여학교가 다르듯이 이념과 설립 취지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을 배제한 일방적인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물론 사학 같은 경우 정부 재원에 의해서 거의 다 운영되고 있고 이 사실이 이것을 계속 진행하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역사회나 사학에서 반발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강원도교육청과 교육부 간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갈등이 많지 않았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강원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던 다양한 정책을 누구보다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교육부와 강원도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강원도를 비롯한 17개 시도의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이런 일들에 대한 반감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강원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17개 교육청, 18개 시ㆍ군에 있는 중학교를 통합과정에서 그들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일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던지는 것이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사학의 건학이념이라든지 취지도 참고를 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토론하고 이런 과정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의원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 주시고요. 계획에 맞춰서 언제까지 통합하겠다는 이런 것보다는 지역사회와 동문회, 그리고 학교 구성원들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구자열의원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장님 모시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명선입니다.

구자열의원

기획조정실은 강원도청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부서라고 해도 되겠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총괄한다기보다는 기획ㆍ조정 업무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어느 정도 관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자열의원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동계올림픽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가늠한다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글쎄요, 경제적 효과를 수치로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요. 일단은 강원도 경제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지역이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우리 강원도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 단계 점프 업 할 수 있는, 또 국내외에 많이 알려져서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올림픽이 그런 촉진제로서 기능할 수 있겠죠.

구자열의원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최저 한 20조에서 최대 한 62조까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의하면 62조까지 경제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발표를 했는데 저는 어떤 근거로 이런 지표가 나왔는지 의구심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의 경제적 효과가 상승된다면 피부로 느껴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느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작년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GDP라든지 GRDP 수준이 아직도 전국 최하위 수준이에요.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동계올림픽에 의한 경제적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보시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사회적 인프라, 사회간접자본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구축이 됐고요. 여태 그런 게 안 돼서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된 면도 사실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인프라를 갖추는 것을 통해 지역 발전의 하나의 디딤돌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올림픽이 앞으로 한 330일 남았는데 향후 올림픽 개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강원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또 찾아오고 이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경제적 효과를 누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강원도의 물품이든 아니면 지역적인 여건,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이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홍보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서 올림픽을 통해 강원도가 더 발전해 가는 그러한 디딤돌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자열의원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지만 다양한 각계에서 지적하듯이 “이것은 좀 추상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으니까, 피부로 느껴지는 게 없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혹시 이렇게 이해하시면 또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번에 우리 조세가 1조를 넘지 않았습니까? 한 1조 109억 정도 됐는데, 최초로 1조 시대를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림픽이 하나의 모멘텀(Momentum)이 됐을 것 같습니다. 사실 원주~강릉 간 철도도 그렇고 속초~서울 간 철도도 결국 올림픽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결국 지역의 거래를 활성화했고 조세 이런 측면에서도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구자열의원

제가 올림픽 관련 SOC 확충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올림픽 때문에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이라든지 국도ㆍ지방도 확충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효과는 뒤로 하더라도 우리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온도는 상당히 낮다는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앞으로 330일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온도를 높여주는 이런 일에 매진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기채 발행한 게 있죠?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작년 말 기준으로 2,472억인가 그렇게 됐고요. 일부 갚았습니다. 한 500억 정도 갚아서 지금 한 1,967억~1,968억인가 그렇게…….

구자열의원

폐막 이후에 강원도가 감내할 수준이라고 보시는 것인가요? 충분히 감내할 수준이라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채무관리종합계획도 마련하고, 2022년까지 실질관리채무를 제로화하겠다는 그런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해마다 700억에서 1,000억 내외로 갚아 나가면 그 이전에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변수는 고려할 수 있겠죠.

구자열의원

하여튼 제가 제기했던 그런 문제점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아마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전달될 것이라고 봅니다. 폐막 이후에도 이런 경제적 효과가 계속 상승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구자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올림픽운영국장님 모시겠습니다.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올림픽운영국장 최명규입니다.

구자열의원

올림픽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님이시죠?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예.

구자열의원

문화 분야에 관심을 두자면, 지금 문화 분야에 투입된 예산이 국ㆍ도비 포함해서 어느 정도 되죠?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금년도에 국비 95억, 지방비가 한 137억 해 가지고 232억입니다만 국비가 작년 연말에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구자열의원

국비 확보에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예, 국비는 많이 확보했습니다.

구자열의원

올림픽을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이렇게 문화 분야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된다면 결국 향후에는 어떤 관광산업으로 연결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지 않으셨나요?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문화행사는 관광산업에 직결됩니다. 직결되기 때문에 문화 분야를 많이…….

구자열의원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그렇습니까?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예.

구자열의원

저희 해당 상임위에서도 이 문제를 계속 지적을 했고 또 보완할 것은 보완하라는 주문을 문화관광체육국을 통해서 전달했는데, 올림픽과 관련된 총체적인 업무를 담당하시는 국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경기장 사후활용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존경하는 이종주 의원님께서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나열하셨더라고요. 지금 신설 및 보완하는 경기장이 올림픽플라자를 포함해서 총 13개죠?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예, 13개입니다.

구자열의원

지금 관리 주체가 다 정해졌습니까?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아직 2개 시설이 남았는데요, 정선 알파인경기장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강릉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은 지금 문체부와 강원도, 빙상연맹 공동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전문시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사항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지금 많은 도민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고 일부에서도 그런 의견을 말씀하시던데, 국비 확보 그리고 경기장을 국가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하시죠?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예, 맞습니다.

구자열의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이것은 전문시설이기 때문에 저는 국가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저는 안타까운 게, 저도 국장님도 세금을 내잖아요? 우리가 지방세만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국세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의원

그런데 국비는 마치 달나라에서 뚝 떨어지는 돈인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내는 세금인데.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그것은 국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구자열의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평창동계올림픽을 국가에서 하라고 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강원도가 자발적으로 추진해서 한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의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이게 강원도만의 행사가 아니라 국가의 그것이기 때문에…….

구자열의원

물론 포괄적 범위로 보면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인식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알겠습니다.

구자열의원

이것을 강원도에 다 지어놓고, 국비 75%를 지원받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예.

구자열의원

그런데 이제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따를 것 같으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어제 모 언론사 발표에 따르면, 강릉 올림픽파크 부지를 강원도에서 취득하겠다는 검토를 하고 있다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사실입니까?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그 기사를 저도 봤습니다만 저도 모르고 계장ㆍ과장도 모르는, 아주 실무 기초적인 사안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직 협의 단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열의원

아니, 계장ㆍ과장ㆍ국장님도 모르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아니, 실무자끼리…….

구자열의원

그럼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했어요?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실무자끼리 전화통화하고 협의를 하러 한번 만나보자…….

구자열의원

어제 강릉시에서 회의하지 않았습니까?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그것도 나중에 계장이 내려갔습니다. 과장도 안 내려갔습니다.

구자열의원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들어 보세요. 작년 9월에 도의회 기행위에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안이 상정이 됐는데 부결이 됐어요. 부결된 이유는 향후에 막대한 관리비용이 발생될 것 같은 우려가 드는데 우리 도에서 왜 이것을 부담하느냐 이거예요. 도의회 의원님들이 정말 숙고해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어떻게 도의회에서 부결내린 사항에 대해서 과장ㆍ국장과도 상의하지 않고 담당자가 그것을 협의할 수가 있죠?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죄송합니다. 실무자들끼리 하던 사항이 언론에 노출되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도 몰랐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구자열의원

해당 상임위가 필요한 게 그것입니다. 문제점을 지적했으면 문제점에 대해 보완하실 생각을 해야지, 의회도 모르고 과장ㆍ국장도 모르는 이런 일을 도대체 누가 했단 말입니까?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조금 뭐하지만 그것은 언론에 나갈 사항이 아닙니다.

구자열의원

어제 2시에 강릉시에서 회의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그런 점에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는 지적을 드리고, 저는 향후 사후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2년도 이후에 경기장 분산개최 얘기가 한참 불거졌을 때 강릉시의 답변이 무엇이었냐면 강릉시가 책임지겠다는 거였어요. 그때 제가 주장했던 바는 동계올림픽 붐업과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니 경기장을 분산개최하는 게 맞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스하키Ⅰ경기장은 원주로,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은 춘천으로, 일부는 횡성으로, 이렇게 위험요소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했는데 그때 강릉에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사후관리 문제점이 대두되니까 당장 올림픽을 목전에 두고 이것을 도에 전가하겠다? 이런 어불성설(語不成說)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마 의회에서 부결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다.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동계올림픽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고 대안도 제시한 사람인데 그때 지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그런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으니까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사후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보다 철저히 점검해 줘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죄송합니다만 그 언론 문제는, 그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절차상의 모든 것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겠습니다.

구자열의원

마지막으로 경기장 분산개최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 한참 불거졌을 때 아이스하키Ⅰ경기장을 원주로 이축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 유효한가요?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지금은 약간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문순 지사님 모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제가 담당 국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내용 잘 들으셨으리라 봅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잘 들었습니다.

구자열의원

경기장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의원

전 시간에 이종주 의원께서 개최도시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에 열린 남미대륙 최초의 올림픽이 브라질 리우올림픽입니다. 잘 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잘 알고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우리 도에서도 많은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벤치마킹도 한 행사입니다. 경기장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그쪽에서도 진행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또한 우리 강원도처럼 이렇게 민간단체하고 협약 체결을 다 했어요. 했는데 6개월 만에, 한마디로 절단이 났습니다. 축구의 성지라는 마라카낭경기장 같은 경우 완전히 쓰레기장이 됐어요. 지금 관광객들이 출입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위와 해당 개최도시와의 갈등, 경기장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히 문 닫은 상태입니다. 저는 이것이 강원도에 던지는 메시지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도민들도 관심이 크시고요, 걱정도 많으시고, 저희 도나 조직위나 정부나 다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되고, 또 좋은 방법들이 일부 있기도 하고, 그러나 지금 정부가, 그것을 주도해야 할 문체부가 업무 공백상태에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되다가 멈춰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부가 정상화되면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의원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서 동계올림픽 경기장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너무나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정부가 안정적으로 자리가 잡히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는데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재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6개월 만에 폐허가 된 리우올림픽 경기장의 충격이 저는 그대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지금 7개의 경기장을 민간기업과 협약을 맺었는데 문제는 브라질에서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민간기업에서 도저히 적자를 감내할 수 없다, 모르겠다, 한마디로 자빠진 겁니다.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우리 도가 갖고 있잖아요. 이랬을 때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사님이나 저나 내년 6월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의 사람들이 책임져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책임을 뒤로 떠넘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6월이 문제없다는 생각인가요, 아니면…….

일동 웃음

문순

최문순도지사

글쎄요, 제가 보기엔 의원님께서는 별문제가 없으시고 문제가 있다면 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동 웃음

구자열의원

하여튼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지금부터 총체적인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지금 올림픽운영국에 1개 부서가 있죠? 사후활용팀이 있는데 저는 이 사후활용팀 하나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 부서를 좀 더 확대하고, 그리고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지금 조직위에 파견 나가있는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구자열의원

전문성 있는 직원이 들어오면 사후관리를 충실히 해낼 수 있는 실천적인 기구가 필요하다, 지금은 계획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면 그때는 실천적인 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구자열 의원님의 문제의식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하고,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를 더 철저히 하겠다는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구자열의원

그리고 최명규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아이스하키Ⅰ경기장 원주 이축 문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것은 아직까지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요, 원주 이축을 하기로 한 약속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구자열의원

중요한 것은 600억 원에 이르는 이축비용을 부담할 주체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600억 원을 투입해서 경기장을 이축하는 것도 사실 코미디 아닙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아마 원주시에서도 그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어서…….

구자열의원

그에 상응하는 다양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경기장 사후관리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제가 평화올림픽에 대한 의견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하셨고 좋은 제안을 하셨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는, 저는 현재의 저조한 붐업을 해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평화올림픽이라고 봅니다. 강원도가 목표로 삼고 있는 경제ㆍ문화ㆍ환경ㆍ평화 이 4대 목표 중에-다 중요하겠지만-핵심이 되어야 되는 게 저는 평화올림픽이라고 봅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동의합니다.

구자열의원

평화올림픽에 대한 저의 의견 제시가 실행될 경우에 저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강원도를 주시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평화올림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남북 간의 갈등도 상당히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이 갈등 해소가 우리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첫 번째로 올림픽 기간 중에 남북강원도, 남북강원도가 아니라면 최소한 남북고성군을 아우르는 남북평화구역이 선포되어야 한다,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성화 봉송을 하지 않습니까? 성화 봉송이 남북강원도를 경유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남북공동응원단 구성에 우리 도가 앞장서야 한다, 이 세 가지 핵심적인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구자열의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사님을 비롯한 도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올 1월에 국정원과 통일부에서 강원도를 방문한 적이 있죠? 이때 남북 교류와 관련된 것을 중단하라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전반적으로 다 중단된 상태입니다.

구자열의원

저는 현재의 이런 남북갈등이 비생산적이라고 봅니다.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우리는 한 민족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승화된다면 저는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의지가 필요한데 그 의지는 제가 확인을 했고요. 정부를 설득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구자열의원

조기 대선이 우리 강원도에 주는 영향은 정말 막대하다고 봅니다. 어느 후보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강원도의 최대 핵심과제로 선정해서 제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아까 존경하는 구자열 의원님이 말씀하신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각 대선후보들의 공약으로 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얘기는 아직 안 했는데요? 저는 평화올림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제가 평화올림픽을 제안드리는 것이고요. 다음 말씀드릴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추진은 동계올림픽 이후에 강원도가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이냐는 고민을 해 볼 때 이 대안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죠. 지금 각 정당에 이것을 제출했습니까?

일동 웃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제출했습니다.

구자열의원

다 채택을 한다고 합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각 캠프에서, 각 정당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강원도는 약 10년 동안 평창동계올림픽에 매몰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17년도를 중심으로 모든 예산의 방향이 동계올림픽으로 정해져 있고요. 지금 다른 사업은 엄두도 못 내는, 신규사업은 엄두도 못 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동계올림픽은 무조건 성공적으로 치러야 합니다. 저도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공적으로 치러야죠. 그런 점에서 저는 성공적 가능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평화올림픽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안했던 세 가지, 남북평화구역 설정, 성화 봉송의 남북 경유, 그리고 남북공동응원단 구성에 우리 지사님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해 주시고 꼭 관철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열의원

이후에 강원도는 어떠한 신성장동력이 있느냐, 각계에서 또 이런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이후에 강원도는 어떡하죠? 지사님, 올림픽 이후에 강원도는 어떻게 합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중에서도 남북 관계의 개선이 강원도의 미래를 여는 활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저는 항상 지사님의 이런 낙관적인 모습에 수긍을 합니다만 그것이 현실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창동계올림픽 폐막 이후의 강원도의 문제점에 대해 정말 근본적인 고민을 했고, 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고민을 스스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앞당길 수 있고, 두 번째는 강원도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해서 강원도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게 무엇이겠느냐 하는 고민을 했다는 점에서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지사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내용일 텐데, 중요한 것은 이것도 실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각 당에 의견을 제출하신 것으로 봐서 도의 의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또 조기 대선으로 인해서 아마 각 당에서 이 제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봅니다. 2012년도 대선 때 당시 여권인 한나라당의 박근혜 후보는 이 공약을 채택하지 않았고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이 공약을 채택했어요. 왜 그랬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아마 정당의 이념적 차이 때문에 그런 것으로…….

구자열의원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보건대 표와 관계가 없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절차상 강원도민들의 숙원사업이고 강원도민들의 전폭적인 의지와 성원이 있는 사업이었다면 저는 여당에서도 이것을 공약으로 채택했다고 봐요. 그런데 절차상 하자가 많았다는 것이죠. 너무 급조해서 공약을 만들어 냈다고 봅니다. 과거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보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전국 순회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분권과 지방자치의 선진 모범 도(道)로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약 3년 만인 2006년 2월에 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되게 된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서는 적어도 약 3년간의 그러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추진해도 약 3년 후에나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첫째로 지금 도에서 강력한 의지와 실행계획이 마련됐다면 전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정치권의 동의를 얻어야 되겠다, 정치권의 공감대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야 이것이 법제화되고 실행이 되는데, 저는 이 문제가 조기 대선이 주는 우리 강원도만의 아주 장점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단계를 거쳐서 꼭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국회의원들께는 이런 사업들을 설명하신 적이 있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이번에는 설명을 못 했습니다.

구자열의원

일부에서 지역 국회의원조차 강원도가 추진하는 핵심사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공약이 채택될 것이냐는 우려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이번에는 탄핵 국면이 진행됐기 때문에 차기 대선공약을 상의하기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일방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고, 이제 대강의 대선주자들이 정해지면 그때부터 상의해 나가겠습니다.

구자열의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절차의 문제, 이 문제 하나를 빠뜨렸다는 거예요. 지역 정치권의 동의를 못 얻고 공론화가 안 된다면 쉽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지역 정치권부터 이 의제를 가지고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한데 지역 정치권에 이것을 전달하지 않았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문제 또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는 조금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공론화를 시작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의원

드릴 말씀은 참 많은데, 우리 강원도가 그동안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애를 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앞서 제가 사례를 들었던 리우올림픽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주장하는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조건, 평화올림픽 추진, 그리고 동계올림픽 이후에 강원도는 어떠한 형태로 남을 것인가에 대한 진정한 고민을 한다면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구자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우리 강원도는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지난 10년간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이런 형태로 지내왔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강원도에서 다양한 각계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는지 이 시점에서 정말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후에 강원도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것인가, 지금부터 대안을 마련해 놓지 않는다면 제가 누차 강조하고 있는 전 개최도시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경고를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립니다. 향후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잘 직시하고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향후에 강원도를 위한 고민을 더 심각히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혁열

권혁열부의장

구자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후에도 도정질문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도정질문이니 만큼 가급적이면 오후에도 의원님들께서 자리를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준비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예정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