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복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재붕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절기가 청명을 지나 4월의 따사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건강관리에도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는 5월 9일 대통령선거 준비는 물론 지역의 현안처리를 위해 매우 바쁜 일정을 보냈으리라 생각되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2017년도 제1회 강원도 및 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하나하나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도민생활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고사항과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호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호 수석전문위원실 의정담당 윤창호입니다. 먼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의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6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1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6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2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등 3건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강원도의회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강원도의회 양성평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강원도의회 재정건전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강원도의회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천~삼척 고속도로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6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아울러 4월 10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제26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는 지난 3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4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 15일간이며 이번 회기 중에는 2017년도 제1회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제2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으로 회기안은 5월 16일부터 5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창호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문화위원회 장석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의회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은 오래 전부터 지역주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추진해 온 숙원사업이고 정부가 시범적으로 승인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발전과 지역경기를 살리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그동안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6년 12월 28일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와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들어 현상변경허가를 부결시켜 행정절차를 비롯한 모든 사업의 추진이 중지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강원도의회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오색삭도 사업의 정당성을 적극 홍보하고, 오색삭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하고, 오색삭도 사업과 지역발전을 연계하여 다양한 활성화 방안 등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장석삼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장석삼 의원입니다.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재는 지난 1월에 1안과 2안을 놓고, 우리 양양에 오색케이블카설치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와 군 행정이 취합을 한 결과, 당초에는 재심의를 먼저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행정심판은 기한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행정심판 기한을 60일로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3월 2일인가 3월 3일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 행정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러고 나서도 되지 않으면 그다음에-재심의는 기한이 없습니다.-재심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위원회에서의 문제 말고 양양군에 또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하던데 알고 계시는 것 있어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현재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이것이 농수위 소관이니까 잘 아시겠지만-케이블카가 어제오늘 해서 지난번에 환경부에서 1차 가결이 된 것이 아니고 준비하는 데만 한 15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백두대간에 새로운 어떤 시범사례로 한번 만들어 주자고 했기 때문에 그동안 외국도 수없이 갔다 왔고 선진사례 벤치마킹도 했는데, 지금 9인의 문화재위원들이 있는데 9인의 문화재위원 중에서 두 분이 환경단체의 고문으로 위촉됐었던 사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새 정부 들어서 재심의를 하게 된다면 그분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다시 재심의를 하자는 것까지는 문화재청장한테 확답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군에서 나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자료보완 준비보다는-자료보완도 준비해야 합니다만-문화재위원들을 맨투맨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데에 노력을 경주하자는 취지라고 지금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역점사업이고 양양군민들의 오랜 숙원인데 하여튼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석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양양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은 3월 3일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고요, 그 소송에 따라서 재심의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생각이고요. 앞으로 집회라든가 이런 부분도 계획에 넣고는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모든 서류가 다 완벽하게 되어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드렸다고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다만…….

그러면 지금 군 말고 양양군의회 차원에서 대처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의회 차원에서는-지금 전화가 온 것 같은데 제가 못 받았습니다만-내일이나 모레쯤에 지금 의왕ㆍ과천의 국회의원으로 계신, 전 노무현 정부 때 환경비서관을 지내셨던 신창현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추미애 당 대표의 비서로 계시는데 내일이나 모레 그분을 찾아뵙고, 또 그다음에 환노위도 한번 찾아갈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재청…….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양양군의회에서, 도의회에서 특위를 하시려고 존경하는 장석삼 의원님이 특위 구성안을 올리셨는데 양양군의회에도 이런 특위 같은 것이 있느냐 하고…….

양양군의회도 특위가 있습니다. 특위가 있고요, 양양군의회는 군이다 보니까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전원 특위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분들께서 내일이나 모레 그런 활동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장석삼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역설적으로 몇 마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용복 위원님이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동계올림픽은 특위가 없습니까? 또 폐특위는 경제진흥국에서 안 합니까? 제가 그 논리에는 답을 드릴 수가 없고요, 또 특히 우리 도의회 특위와 관련되어서 안 다루고 안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우리 농수위에서도 한번 더 챙겨보셔야 되는 부분이 오색삭도추진단이 있습니다만 대폭 간소화해서, 그것도 지난번에 올해 없앤다는 것을 겨우겨우 부활을 시켜서 지금 달랑 두 분 남아 계세요. 남아 계시는데 지금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없습니다. 없는 상태인데 지금 추진단은 있다. 그리고 의원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 있고 또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지만 특위는 발전된 방향을 위해서 그 역할을 분담해 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한목소리를 내는, 그것이 특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추진단으로서의 한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군 단체장들의 요청이 있었느냐는 말씀도 있으셨는데 사실 양양군의회는 제가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군의원들이 자꾸 여기에 와서 접촉하는 것 자체를 의원님들이 썩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지 말라고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시장ㆍ군수들이 도의회에 특위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사례가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을논쟁이 아니고요.

제가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설악산이 특정 지역 산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특정 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설악산이 4개 시ㆍ군과 엮여 있는데요, 설악산이 특정 지역의 산이 아닌데 왜 양양케이블카라는 특정 이름을 갖다가 넣으시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양양군민은 강원도민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위원님께서 지역 편향주의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취지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특위 구성은 긴급함을 살려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오색삭도특위를 발의한 것이고요. 이것은 특정 지역이라든가 강원도 소수의 지역이라고 해서 그렇게 묶을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부분은 우리 영북지역의 하나의 인프라 구축으로, 강원도 북쪽지역의 하나의 인프라 구축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한 지역의 어떤 특정,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이상한 말도 있어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이 아니라 발의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해야 된다는, 이것은 본질과 어긋나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든지 제가 반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여기에 인쇄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저는 검토보고서를 오늘 처음 받았습니다. 처음 받았고요, 이것을 잠시 봤는데 이런 문구자체를 여기에 넣을 수 없어요. 의회에서 어떻게 이런 문구를 넣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치면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위도 관련되어 있는 지역구 의원이 우선으로 들어갔는데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죠. 제가 위원장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을 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장석삼 의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2년도 필요 없고 단 6개월만이라도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금 의회운영위원들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의회운영위원들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김용복 위원님이 지금 잘못 알아들으신 것이고요.

장석삼 의원님, 정리를 해 주세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소 언성을 높인 점에 대해서 김용복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본 의원은, 오늘 6개의 특별위원회가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우리 도민의 삶과, 또 우리 의회에서 못 다룰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위구성의 요소인 긴급함과 또 지금 순발력 있게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취지를 꼭 살려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검토보고서 요지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시간상 나가서 나중에 개인적인 시간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은 관심과 폭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의회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장석삼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지역구 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 나오셔서 많이 수고해 주시는 오세봉 위원장님과 모든 의회운영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수도권과 환동해권을 최단시간에 연결하는 핵심 철도망인 강원도민의 숙원사업으로서 대선과 총선 공약 및 국가계획에 수차례, 30년이나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동안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머물러왔으나 지난해 7월 8일 네 차례에 걸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으로써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서울~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개설은 첫째가 한반도 종단철도, 둘째는 중국 횡단철도, 시베리아 횡단철도 등과 최단거리, 그리고 최소비용으로서 모든 지역을 연결함으로써 환동해권 물류수송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강원지역 관광자원 개발 등 낙후지역 개발촉진과 동해안권 도로망의 교통혼잡에 따른 관광객의 불만요인 해소 등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와 더불어서 향후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교류의 교두보 역할을 크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울~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되어서 8년의 예상 사업기간에 약 2조 631억 원의 국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만 국가의 재정능력과 향후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그 미래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도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국비를 확보하는 데에 주력을 하고, 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올해와 내년에 다 이루어집니다, 올 연말까지 기본설계는 다 끝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향후 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춘천ㆍ양구ㆍ화천ㆍ인제를 이어서 고성ㆍ속초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와 기본설계를 함에 있어서 지역민들의 여론을 깊이 반영을 해서 엉뚱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강원도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향후 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방향이 도출될 수 있도록 강원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적극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예정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강원도의회에 보고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답답한 것입니다. 지금 춘천에서 출발해서 화천, 양구, 인제로 가는 기존의 노선이 있습니다. 지금 그 노선을 전체 다 변경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요.

아, 노선 자체도?

예, 노선 자체도 다 변경하고 역사 위치도 다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는 전혀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특위 구성을 해서 우리 강원도민들, 그리고 특히 6개 시ㆍ군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지금 노선이 통과하는 춘천, 화천, 양구, 인제, 속초…….

아마 고성까지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역사 문제도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죠?

지금 서서히 준비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제도 인제가 있고 원통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어디를 원하는지 정확한 위치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위 구성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을 시키자 이런 뜻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용역기관, 관계부처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라는 간단한 보고이고요.

지금 시ㆍ군하고 중앙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데 결론이 난 것은 없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적극 개입을 해서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다가 제대로 위치를 잡고, 그렇게 충분히 의사반영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기본보고는 했는데요, 2조 631억이나 투입되는 정말 역사적인 SOC사업인데 A4용지 두세 장의 보고를 받아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깊이 있게,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특위위원으로 들어오셔 가지고 하나하나 체크해서 정말 우리 강원도민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체크하면서 같이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가자는 뜻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오세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동해 출신 김규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천~삼척 고속도로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삼척 고속도로 건설은 서해안 및 수도권 남부와 동해안 지역 최단거리로 우리 국토의 동서로 연결, 강원도민의 현안사업이자 낙후된 강원 남부지역 교통여건의 획기적인 개선뿐 아니라 동해항과 서해안의 평택항을 연결하여 북방시대 준비 및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로 인프라입니다. 본 고속도로는 당초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전체 구간은 평택과 삼척을 연결, 동서를 관통하는 총 연장 250.4㎞로 계획되었으며 평택~제천 127㎞의 구간은 순차적으로 준공되어 2015년 6월에 모두 개통되었지만 제천~삼척 123.2㎞의 구간은 현재 착공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2017년 1월 고속도로 5개년 건설계획에 제천~영월 30.8㎞만 신규사업으로 포함되었지만 영월~삼척 92.4㎞는 추가 검토사업으로 분리되어 사실상 무기한 보류상태이며 신규사업으로 포함된 제천~영월 구간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사업비를 확보했지만 착공에서 준공까지는 수많은 난관이 남아 있습니다. 2011년 당시 정부의 계획에 포함되었던 제천~삼척 고속도로는 추진이 지연되다가 6년 만에 반의반 토막이 될 처지에 놓인 상태입니다. 고속도로의 동서횡단 수송능력은 전국 평균의 40%, 일반국도는 20%에 그치고 있는 강원도의 현실을 고려하면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의 정책기조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타 시도보다 면적이 넓고 산악지형의 비중이 높은 지역적 특성과 열악한 교통망으로 수도권을 포함한 타 지역과의 접근성 부족은 물류단가 증가, 관광객 유치 제약 등 지역경제의 발전에 발목을 잡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제천~삼척 고속도로 건설은 근시안적인 경제성 논리에서 벗어나 북방시대의 선제적 대비와 통일 한국을 위한 거시적 관점도 고려하여 판단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도의회 차원의 제천~삼척 고속도로 건설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의 미래비전과 전략적 관점에서 제천~영월 구간의 조기사업 착수와 영월~삼척 구간의 국가계획반영을 위해 강원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제천~삼척 고속도로 건설로 낙후된 강원남부권의 지역발전 기반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강원도의회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고자 하오니 본 결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의원님, 잘 지내셨습니까?

예.

본 위원이 궁금한 것 세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천~삼척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언론보도에서도 많이 봤었고요, 지금 이것이 이번 강원도 대선공약에 들어가 있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대선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제1순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물론 그동안 답보상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태백~삼척은 국도건설을 대략 60%~70%는 마친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정부에서 검토를 하는 사항은 아마 물동량이라든가 교통량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 같은데 김규태 의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석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동해 남부지역에 대한 계획이 열외되어 있는, 고속도로가 없는 지역인 영월, 정선, 태백, 삼척이 연결된 도로는 있어요. 전국에서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시ㆍ군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초조사나 물동량조사 같은 것을 해 가지고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된다고 했으면 벌써 됐죠. 다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대선공약으로 넣어달라고 요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국도 정비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저도 우리 김규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본 위원은 이것이 안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고속도로와 국도는 엄연히 다른 것이고요, 또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없던 지역과 교류하게 되면 물동량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요, 신규수요도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대선공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올해만 특위를 연기하시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존경하는 장석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위가 난립돼서, 여러 개가 있다는 걱정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폐광지역하고 함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폐광특위와 제천~삼척 간 특위가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것은 도로와 지역경제에 대한 얘기가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떨어진 것인데 지금 이미 늦은 것을, 그쪽 시ㆍ군에 있는 의원님들이 폐광 쪽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도로에 대한 것을 요구를 못 한 상황이 아니냐.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나가지 않는 동해시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동해 출신인 김규태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와 있어서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것으로 제천~삼척 고속도로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원만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