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정희 의원 발언
박정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재
이용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이용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하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61조제2항]에 따라 2025년 7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님의 개괄적인 제안 설명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재
이용재전문위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예비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보충 질의할 부서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답변할 부서를 선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기획전략과, 디지털정보과, 경제지원과,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체육청소년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과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전략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전략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입니다. 배부해 드린 지난번 전체 의원 간담회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2025년도 제2회 추경을 편성하기 이전에 가용재원을 임시로 잡아봤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98억과 세외수입 등 추정치 11억, 예산 절감분 2억을 해서 가용재원을 111억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필수 반영 사업은 3페이지 보시면 국·시비 보조금 구비 부담분을 생계급여 등 해서 6억을 잡았고요. 쓰레기 수거 운반 수수료 등 해서 107억, 경제지원과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구비 부담분 2억을 해서 1순위 사업을 115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가용재원을 제일 앞쪽에 보시면 111억이라 했거든요. 4억이 모자라는데 특교금이 조금 내려와서 재원 대체할 수 있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드린 게 4페이지 보시면 2, 3번이 국시비 보조금 구비 부담분에 기초연금 14억과 청소과에 청소차고지 건립 26억, 이렇게 40억을 주차장특별회계를 해주시면 이렇게 편성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초연금에 실제로 15억 정도 편성했는데 주차장특별회계 14억을 편성했고요. 나머지 1억은 재원 대체로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고지는 26억3,000만 원과 실질적으로 물품 구입비를 1억1,500 더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26억을 편성했는데요,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결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환위원장
기획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26분
고명욱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가는 14억에 대한 부분은 자료대로 설명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맞습니다.
고명욱위원
여기에 관련된 설명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거든요. 저희 상임위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다루면서 이러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궁금한 것들이 많았어요. 앞으로는 보충 설명을 상임위에 미리 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기금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편성 부분에 있어서 도시환경위원회에 설명을 못 했는데 다음부터는 기금안이 통과되더라도 꼭 도시환경위원회에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명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장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보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달서구가 1년에 기초연금이 얼마 나가는지 아십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올해는 추경까지 해서 2,602억 정도 편성됐습니다.
서보영위원
2025년도 본예산에 2,370억이 편성됐습니다.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맞는데 2,602억은 변경 교부 결정된 것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서보영위원
1년에 2,600억이라는 기초연금이 나가는데 그 가운데 14억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계산법이 어떻게 되었길래 2,600억이라는 큰 규모 안에 14억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8%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2,600억에 대해 14억이 모자랐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예산을 돌리다 보니 반드시 편성해야 될 부분에 편성이 안 돼서 이렇게 표현한 건데 기초연금을 본예산에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편성합니다. 변경 교부 결정이 되다 보니 이 부분이 모자라서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되었는데 내년에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최대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장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서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기초연금 14억 원,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고 나면 장부 처리상 그냥 일반회계 지출로 되는 것이잖아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럼 달서구청에 1조 원이 넘는…, 잠시 헷갈리는데 1,000억이었나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전체 예산은 1조 원이 넘습니다.
이영빈위원
갑자기 너무 큰 금액이라고 느껴져셔, 그럼 1조 원이라는 세출 예산 중 달서구청에서 일반회계로 지출하는 항목 중에서 기초연금 14억이라고 표기하는 건 사실 다른 데 지출할 걸 빼서 여기 다 집어넣고, 다른 예산으로 충분히 표기할 수 있는데 굳이 기초연금이라고 명시해서 의회에 설득 자료로 가지고 오는 게 말장난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요. 제 말도 일리가 있죠?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저희도 의회와 소통을 하려면 필수 불가결한 사업을 찾다 보니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자면 필수 불가결한 사업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구비로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업인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 이 정도 예산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야 굉장히 현실적이고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굳이 없어서는 안 될 기초연금을 여기 표기하면서 전입된 새로운 예산으로 이렇게 지출하겠다고 하는 게 말장난이 아니고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실질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이렇게 표기를 했지만 사실 이렇게 전입금으로 오면 일반회계 전체 예산을 여러 사업에 넣지 않습니까. 위원님 입장에서는 말장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한테는 절실하거든요. 다른 일반회계 사업이라도 편성 안 돼도 되는 그런 사업들은 없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필수 불가결한 걸로 자료를 낼 수밖에 없는…….
이영빈위원
그런데 그 수천 가지 사업 중에서도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하고 이건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목록들을 뽑아서 여기 작성하셨다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의원님들과 소통하려면…….
이영빈위원
아니죠. 그건 최우선적으로 먼저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아실 거예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여기 적혀 있는 내용 중에 일부는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지 않아도 반드시 구청에서 해냈어야 될 목록들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맞습니다. 이전 자료다 보니 쓰레기 수수료도 107억이라 되어 있지만 실제로 113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청소차고지도 돈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갔고요. 그건 기존 재원 대체나 일반회계에서 감당을 했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제 의사는 충분히 전달드렸고 제가 그렇게 충분히 느낄 수 있다는 점 인지해 주시고 ‘이게 맞나?’ 싶은 생각, 같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장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차 추경에 40억을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맞습니다.
정순옥위원
왜 그 당시에는 예산이 안 되어 있었나요? 지금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국·시비 보조금은 변경 교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잡다 보니 본예산에 다 편성할 수 없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변경 교부 결정이 왔기 때문에 반영하려는 것이고, 청소차고지 건립은 사실 본예산에 재원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재원 문제도 있었지만 사업 기간도 미도래했습니다. 본예산에는 그 정도만 들어가도 사업을 추경 때까지 운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다 반영 안 한 것도 있고 재원이 그만큼 다 충당되지 않아서 못 한 것도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현재 계수조정 내용으로 본다면 14억이 미반영될 수 있는 거잖아요. 14억이 삭감된다면 현재 가용재원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주차장특별회계를 여기서 편성 안 해주시면, 구비 부담분은 반영 안 하면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럼 진짜 현안 사업 중에서 깎는 수밖에 없고 수정예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반영되어야 합니다.
정순옥위원
적지 않은 금액이라서 여쭤봤던 것이고 정확한 것들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결정했던 부분이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전략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입니다. 먼저 보충 설명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국 학생 드론경연대회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행사인데 우리 구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우리 구 자체 사업으로 했었고 2022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경연대회를 하게 되면 시상금도 따라오는 게 참 좋은데 구 자체 행사로만 하면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전국으로 확대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드론 같은 경우 미래 신기술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2017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 경연대회에 대해 기대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학부모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드론경연대회만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미래 신기술을 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과학 기틀을 활용해서 부스를 운영한다든가 코딩 로봇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메이커 과정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경제과에서 하다가 올해는 디지털정보과에서 하고 있는데 디지털정보과에서도 체험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부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보면 예산이 빡빡하고 부족한 것도 알고 있지만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는 예산을 소비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이야기를 조금 한다면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매주 간식을 주고 있어요. 계산해 보니까 1년에 1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그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쓴 건 하나도 없었어요. 중학교 2학년 애들을 맡고 있는데 중학교 2학년 애들은 그러잖아요, “뇌가 없다.”라고. 그리고 솔직히 걔네한테는 눈알이라 그래요, 눈빛도 적대적이에요. 하지만 매주 간식을 사먹여 가면서 뭐라도 들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하는 경연대회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소비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치적으로 성과가 전혀 없지만 아이를 위해서, 아이들이 과학 기술을 접할 수 있는 장을 구청에서 펼쳐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환위원장
디지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41분
정순옥위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자체 행사였다 그랬죠?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예, 달서구 자체로 했습니다.
정순옥위원
2022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됐으면 2020년, 2021년은 어떻게?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정순옥위원
달서구 자체로 행사를 하다가 2022년부터 전국대회 참여비로 나가는 거예요?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전국대회로 하면서 일부 국비가 지원이 됐는데 2024년부터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전액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참가비를 받지는 않습니다.
정순옥위원
국비가 지원 안 되는 이유는 뭐였어요?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특허청 사정으로 국비는 2023년까지만 지원하고 2024년부터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구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참여 인원이 144명 정도예요?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지난해가 그렇습니다.
정순옥위원
초등부 100명이고?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예.
정순옥위원
지속적으로 2022년부터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올해 예산이 투입돼서 다시 2025년, 2026년을 준비하는 겁니까?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예. 올해 사업을 하기 위해서 3,6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삭감되다 보니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순옥위원
지속적으로 해오던 것들이 예산 삭감으로 행사가 중단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아까 설명드렸듯이 청소년들이 신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해요. 드론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청소년들이 신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센터에 있는 장비를 가져와서 부스를 운영하면서 새로운 과학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솔직히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매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드론캠프를 운영하고 있는데 7월에 이틀 하고 8월에 4일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3기 정도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데 설마 드론을 아이들이 신청할까 싶었는데 며칠 만에 빨리 마감이 됐어요. 아이들도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박람회에 가보니까 드론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했었어요. 인천이라든가 그런 데는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솔직히 여기는 산불이라든가 이런 데 이용하겠죠. 이 분야에 취업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장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신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공부할 때 과학이 참 어렵잖아요. 과학적인 원리도 부스를 통해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순옥위원
근본적인 취지는 과학 원리라든가 신기술 체험으로 아이들한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 맞습니까?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드론도 있지만, 예.
정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박정환위원장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보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25년도 본예산 안에 전국 학생 드론경연대회가 경제지원과로 해서 3,600만 원이 올라왔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런데 2차 추경에 왜 디지털정보과로 전환되어서 드론경연대회 예산이 올라왔는지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경제과에 신기술지원팀 업무가 디지털정보과로 넘어왔습니다. 신기술지원팀이 없어지고 소상공인팀이 생기면서 그 업무 중 일부가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특히 로봇이라든가 드론 관련해서 신기술 분야는 저희한테로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경연대회 예산을 잡게 되었습니다.
서보영위원
본예산에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또 재정도 좋지 않은 상황에 추경까지 올려서 굳이 꼭 해야 한다는 과장님의 의지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일단 2017년부터 했다는 역사성, 아이들의 기대 심리, 그리고 예산이 진짜 빡빡하고 힘든 건 이해되지만 청소년 미래 인재, 미래를 밝히는, 여러 가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아이들을 위한, 신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경연대회는 삭감을 해야 되는가, 저도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가치와 성과를 따진다면 솔직히 없습니다. 저도 아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걔네는 마치 콩나물시루에 물 붓는 것과 같아요. 물 부어도 나오고…….
「위원장님, 정회 좀 부탁드립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보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그럼 정리하는 차원에서, 전국 학생 드론경연대회가 원래는 월배국민체육센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성서공단에 있는 다목적체육센터에서 작년에 이루어졌고 올해도 거기서 할 예정입니다. 왜냐면 속도전 레이싱으로 경기를 하고 외부 환경에 노출되다 보니 그전에는 야외에서 했는데 날씨에 상관없는 장소로 하다 보니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서보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환위원장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명욱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도 추진 실적에 보니까 구청장상도 있지만 특허청장상이 있네요. 발명진흥회장상도 있는데, 특허청장상을 청소년이 받으면 수능 때나 혜택이 있나요?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기록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명욱위원
수상 경력이 남을 수 있다?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예.
고명욱위원
특허청장상이 우리 구에서 나가는 대회가 있습니까, 이 대회 말고는?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신기술팀에서 사업을 할 때 국비를 받을 때 특허청에서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는 아마 경제과에 있을 때 신기술팀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명욱위원
전에는 특허청에서 예산을 받았잖아요.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맞습니다. 국비를 받았습니다.
고명욱위원
지금은 상만 내려주는 거네요?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맞습니다.
고명욱위원
청소년들이 이러한 상을 받았을 때 고취되는 것이나 진로를 선택할 때 꿈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예를 들어 원서를 쓴다든가 구청장상 역시 학생들이 기록할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장이 펼쳐졌을 때 아이들이 같은 또래끼리 경쟁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어떻게 보면 경쟁뿐만 아니라 놀이도 되고, 경연대회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부스들이 운영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고명욱위원
이 과에 할 말은 아닐 수도 있는데 혹시나 저희 구에 구청장상 말고 특허청장상이나 교육부 장관상이나 이러한 부분이 나가는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과장님은 모르시겠죠?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예.
고명욱위원
국장님, 혹시 들으신 것이나 아시는 것 있습니까?
경득
윤경득기획경제국장
구청 전체로 특허청장상으로 나가는 프로그램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교육부 장관이라든지 교육감상은 평생교육과에서 교육청과 프로그램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연말에 지침대로 해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 교육부 장관상이나 대구시 교육감상이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일부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고명욱위원
대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학생 참여는 늘었나요?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들쑥날쑥하더라고요. 전국…….
고명욱위원
통상 몇 명 정도?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전국으로 했을 때 2022년도 같은 경우는 147명 정도 됐었고 2023년도에는 120몇 명, 작년에 144명이었습니다.
고명욱위원
되게 큰 예산인 것 같아요. 140명이 드론대회를 하는데 세부 내역을 자세하게 보진 않았지만 3,600만 원 정도, 성서다목적체육관 대관료가 그렇게 비싼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예, 대관료가 없습니다.
경득
윤경득기획경제국장
드론대회는 말 그대로 경연대회고 거기에 따라 3,600만 원의 사업 전체 예산을 세분화하면 신기술 접목, 전시 장비, 부스 이런 비용이 절대다수고 그다음 자료에 있듯이 시상에 상금 부분…….
고명욱위원
상금은 합쳐봐야 얼마 되지 않잖아요. 상금이 얼마입니까?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상금은 다 합쳐서 580만 원입니다.
고명욱위원
일단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정환위원장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한곤
강한곤위원
이삼 년 전에 경제도시위원회 할 때 한번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 드론경연대회를 따로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달서구와 드론이 관계가 있나요?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일단 가장 쉽게 아이들이 신기술을 접할 수 있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드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신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봤을 때 쉽지 않아서, 가장 쉽게 구입할 수 있고…….
한곤
강한곤위원
과장님이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신기술 경연대회라든지 과학기술 경연대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꿔서 하면, 방금 국장님 말씀했듯이 여러 가지 부스들이 있다면서요.
경득
윤경득기획경제국장
2017년부터 지금까지, 과장님이 아까 설명했듯이 2020, 2021년도는 코로나로 각종 집합 행사가 금지돼서 못 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처음에 도입해서 했던 배경이 달서구가 과거에 지식재산도시로 지정돼서 인증서도 받고 처음에 접근할 때는 그렇게 시작됐고 단지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경연대회는, 신기술 경연대회는 학생들이 제품을 만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경연대회 형태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한정적으로 이 분야에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
전국대회인데 참가 인원이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 참가 인원이 아주 적은 거거든요. 기초 단위에서 전국대회를 하는 데가 있습니까?
경득
윤경득기획경제국장
광주광역시 북구청인지 서구청인지, 하는 데가 있고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학생들만 144명이 본선 참여 대상자였고요, 실질적으로…….
한곤
강한곤위원
예선전을 따로 합니까?
경득
윤경득기획경제국장
타 지역에서 오면 학부모님 두 분씩 하면 본선 대회에 참여하는 인원은 500명 정도 된다고 보면…….
한곤
강한곤위원
예선 대회를 거칩니까?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그 자리에서 예선을 합니다.
한곤
강한곤위원
그럼 참가 인원이 144명이…….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학생이 그렇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
학생만?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예.
한곤
강한곤위원
학부모까지 합치면?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더 됩니다.
한곤
강한곤위원
‘더’라는 건 500명 정도 됩니까?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부모님들이 올 거고 오다 보면 친구들끼리 같이…….
한곤
강한곤위원
친구 따라오는 것 말고 참가 인원.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참가 인원이라면…….
한곤
강한곤위원
대회 참가 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선수로 참가하시는 분.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144명.
한곤
강한곤위원
지난번 상임위 때도 고명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청장대회라서 1등상이 구청장상이고 2등이 특허청장이잖아요.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작년에 국비가 안 오면서…….
한곤
강한곤위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구청장상이 더 의미가 있느냐, 특허청장상이 의미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지난 상임위 때도 이야기했던 부분 같은데.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그 부분은 수정합니다. 분야를 하나 더 할 겁니다.
한곤
강한곤위원
무슨 분야를?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현재는 레이싱만 하는데 점수로 할 수 있는 두 개 분야로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특허청장상과 구청장상이 분리될 수 있도록.
한곤
강한곤위원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장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디지털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황윤섭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환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 추경 예산 심사 시에 다소 설명이 부족했던 기업체 및 근로자 어울림한마당 사업에 대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서산업단지는 3,545개의 업체에 4만8,751명의 근로자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땀 흘리고 있는 지역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역 경제는 다양한 국내외적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구 및 문화 향유 기회들이 수도권으로 쏠림으로 인해 지역 기업과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성서산단 및 지역 근로자의 화합을 위한 어울림 행사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나아가 노사 간 협력과 상생 문화 정착을 통해 지역 경제에 조금이나마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 처음 시작해서 올해 5회째 맞이하게 됩니다. 해마다 기업과 근로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고 있어 달서 근로자들의 문화 축제의 장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올해는 10월 15일에 예선을 통해서 선발하고 10월 22일 본선 무대에서는 다양한 체험 부스, 근로자 노래자랑, 모범 근로자 표창,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근로자들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체험 부스 운영 시 근로자들을 위한 건강 관리, 외국인 근로자 지원, 최근 트렌드에 맞는 채용 코너 등을 운영해서 실효성을 높이고 경품 중 일부를 지역 업체 생산품으로 구입하여 지역 내 기업의 생산품 홍보도 함께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역의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본 사업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주시고 올해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재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환위원장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03분
이영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서산단이 달서구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성서산단에 근무하시는 기업체 관리자, 근로자 한마당축제 취지 자체는 너무나도 좋고 수년간 달서구 내에서 근로자들의 축제장으로 점차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여서 보기도 좋고 좋습니다. 그런데 산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사업주, 근로자, 모든 사람이 달서구 주민이 아니기도 하고 성서산업단지 자체가 시 산단으로서 사업의 성격으로 보나 참여하시는 주민들로 보나 구도 일부 후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그건 안 된다는 입장은 아닌데요. 그런데 시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 거버넌스적인 측면이나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측면이라든지, 또 우리 구 재정 효율화의 측면,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게 합리적이고 반드시 시가 함께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던 편이었고 오랫동안 거기에 대한 노력이나 흔적이 없어 보여서 이제는 단호하게 시와 매칭해서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메시지 전달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향후 계획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되고 시에서 내년도 예산을 잡기 전이기 때문에 구에서도 관련 부서에 건의하고 지역 시의원과 성서공단에 계시는 임원단들과 해서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조금 더 모양새 좋고 풍성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매년 진행되는 사업인데 2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신속집행이라는 이야기, 별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신속집행도 신속집행 나름이지만 항상 하는 건 안 할 수가 없고 또 저희가 삭감하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해서 들고올 정도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집행부에서 인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내년도 본예산에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시와 손발을 맞춰서 예산을 함께 분담할 수 있도록 꼭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장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보충 자료 잘 봤습니다. 당초에 기획위에서 심사할 때 좋은 자료가 있었으면 이렇게 예결위까지 올라오지 않았어도 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당초에 성서공단에는 근로자 중에서 내국인도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다소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축제가 내외국인들이 같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근로자를 위한 것이니까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다양하게 하고 성서산단에 있는 기업들이 홍보도 되고 이로 인해서 근로자들과 기업주가 같이 융합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만약 이게 통과가 되면 잘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장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미연부위원장
과장님,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상임위에서 처음부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영빈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왜 추경에 들어왔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2021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까지 들어왔는데 항상 근로자 가요제가 제일 부각되더라고요. 꽃인가 봐요. 그런데 지금 예산 들어가는 것 보면 처음에는 구비가 2,000만 원이었다면 지금은 4,000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가수 출연료 때문이라는 말이 있던데, 맞습니까? 출연료가 몇 % 정도 차지하죠?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가수 출연료 부분까지는…….
경득
윤경득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까요?
임미연부위원장
예.
경득
윤경득기획경제국장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에 보시면 올해 하게 되면 5회차가 되는데 매년 참여 인원이 500∼1,000여 명, 제가 2023년, 2024년 행사장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현장 반응이나 분위기는 충분히 숙지되어 있고요. 성서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집행부에서 직접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전국적인 인지도 있는 가수분들은 아시다시피 연예계 몸값이 해마다 그런 부분도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깎아도 돈 1,000만 원 정도는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지역 가수들과, 한 사람만 부르진 않습니다. 그런 걸 참고해 주시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 기업체에서 대표와 동아리 형태로 해서 계명문화대와 활동하는 그런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런 단체에서도 봉사 차원에서 공연이 있었고 기업체 자체적으로 근로자들이 평상시에 근무 시간 외에 동아리를 결성해서 참여하는 단체도 있었고, 당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런 보충적인 게 없었지만 추가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제가 말하는 게, 지금 출연료도 그렇고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이영빈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를 예산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난 상태에서 우리 구 예산만으로는 풍성하게 한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보니까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500에서 1,000까지,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건데 집행부에서 시비 예산을 가져오셔서 조금 더 풍성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출연료가 많이 차지한다고 알고 있으니까, 물론 좋은 가수를 모시고 싶겠죠. 이것도 감안해서 예산을 잘 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논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장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가요제 주관·후원을 보면 성서관리공단, 달서구의회, 달서구경제인협의회 이렇게 있는데 달서경제인협의회는 성서공단에 입주한 소기업, 중소기업이 다 포함되는 건가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우리 구 조례에 의해 달서경제인협의회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원이 30여 명 정도 있고 그 외에 산단 내에 있는 기업체가 같이 후원하는 구조입니다. 달서경제인협의회는 산단 내에 있는 협의회와는 다릅니다.
정순옥위원
이미 4∼5년 정도 했으면 매년 10월에 열리는 게 기정사실화됐잖아요. 취지는 근로자들의 활력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것 같은데 성서공단에서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성서공단에서 2,000만 원 자부담을 합니다.
정순옥위원
성서공단이라면 거기 입주해 있는 공단 전체가 십시일반으로 내서 하는 거예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이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재산 중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2,000만 원을 자부담으로 내는 겁니다.
정순옥위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출전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중소기업 내에서 공장 홍보를 위해서 한번 내보는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자기 기업 홍보하려고 나오시는 분들도 예선 때 보면 있습니다. 우리 기업은 어떻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매회 이렇게 하는 건데…, 원래는 본예산에 잡혔던 겁니까?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2021년도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난해에는 추경에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매년 추경으로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예산팀과 조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충분히 숙지하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매년 이렇게 해오던 것들을, 물론 이유가 있지만 중단되는 것은 저는 생각이 다르긴 한데, 궁금해서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장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입니다. 신규 도시재생사업 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대상지는 신당동 1844번지 성서종합사회복지관 인근입니다. 규모는 1,300㎡에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고 여성·다문화가정 등 주민 교류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조성을 하기 위해서 국토부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공모 실행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환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18분
권숙자위원
성서종합복지관 증축 관련 맞습니까?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증축은 아니고 성서복지관에…….
권숙자위원
공간이 부족해서 다른 사업을 하지도 못하니까…, 성서복지관 맞죠?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성서복지관 인근에 별도의 시설을 조성하는 겁니다.
권숙자위원
만약에 수립 용역비 5,000만 원이 없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다시 설명 잠깐 해주시죠.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행복나눔과가 소관 부서입니다. 시설 건립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국토부에 도시재생 공모사업이 9월에 있습니다. 이 용역안에는 이쪽 부지에 어떤 용도로, 행복나눔과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을 그대로 담을 수는 없습니다. 국토부 인정사업에 대한 공모 자격이라든지 용도, 연면적이라든지 필요한 시설에 대한 전체 실행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공모에 맞는 요건을 갖춘 계획이다 보니 사실상 공무원이 검토한 자료를 가지고는 선정되기에는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클 것이라 생각됩니다.
권숙자위원
선정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고요?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왜냐면 공모 용역 안에는 전체 실행계획, 설계도, 설계 구현에 대한 자료가 들어갑니다. 1∼4층 실행계획을 세우는 부분에 5,000의 용역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부분을 행정 인력이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 용역비가 없으면 그 자료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수라는 말씀이시죠?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예.
권숙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성서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신당동에 소재하고 현재 시설 안에 경로당과 무료급식을 하는 장소가 협소하고 장애인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갖춰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많이 협소하고 다양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어서, 지역 주민 또는 복지관 측에서 7∼8년 전부터 계속 호소해 오던 사업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환경에서 이렇게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박정환위원장
아니에요. 삭감된 것 아닙니다.
권숙자위원
설명만 듣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깜짝 놀랐네, 삭감으로 올라온 줄 알고,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았던데 성서복지관 별관 신축, 전례가 있나요?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전례보다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라 해서 보통 도시재생사업은 활성화 구역을 정해서 전략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권역을 정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여기는 준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라 해서 선 단위의 거점, 생활 SOC 확충 차원으로, 감천리카페 있는 곳 아십니까? 학산복지관 옆에 건강복지관이 있는 건물, 그게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저희 구에서 처음으로 한, 모형이 그렇습니다. 성서복지관 별관 신축 이 부분도 우리 구 재정으로는 어려워서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하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언제부터 계획한 거예요?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성서복지관은 제가 알기로는 30년 된 노후 건축물이고…….
정순옥위원
그게 아니고 신규로 도시재생사업 계획 수립을 언제부터 했냐는 말이에요.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검토는 행복나눔과에서 계속적으로 해온 부분이고 인정사업 공모가 올해 9월에 있습니다. 그 공모에 신청하기 위한 준비 작업 용역비 5,000을 올린 겁니다.
정순옥위원
국비 50억은 확보가 된 건가요?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그 공모를 따기 위해서 사전에 용역비를 올리는 겁니다.
정순옥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규 SOC 사업을 지양하자고 5분 발언을 한번 했었고 달서구에 재정 여건이 되게 어려워서 신규사업이나 이런 걸 지양하고 재정특별위원회로 구성됐는데 왜 신규사업을 시작하는지 의문이 가고요. 성서복지관 별관이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생소하고 실제로 별관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훅 나와서 이러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겠다는 거잖아요. 3년간 50억 원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건 사업을 해서 확보할 수도 있고 확보 못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성서복지관이 아주 노후되고 복지 수요가 늘어나서 별관으로 거점 시설을 만드는데, 자료에 보셨듯이 성서복지관 별관으로 국토부 인정사업 공모를 하게 되면 100% 떨어집니다. 선정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행복나눔과와 LH와도 협의 중에 있는데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하려면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복지관 별관으로 신청하면 안 되고 필요한 시설들을 새로 갖춰 나가야 합니다. 그 부분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순옥위원
총사업비는 얼마로 예상하고 계세요?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전체 사업비는 부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60∼70억 정도로 보고 있고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정순옥위원
성서복지관이 오래됐나요, 상인복지관이 오래됐나요?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복지관 현황은 행복나눔과에 있어서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성서주공1단지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800세대라면 상인동에는 거의 3,000세대입니다. 이렇게 되면 비둘기아파트에서 상인복지관의 필요성을 제기하면 별관 신축을 해줄 의향은 있으십니까?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여기서 있다 없다 말씀을 못 드리고 성서복지관 별관이라는 부분이 그냥 우리 구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대상지 여건을 먼저 분석하는데 국토부에 공모할 수 있는 여건이 인구가 몇 년간 감소했다거나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얼마 이상 수준으로 떨어졌다거나 산업 구조가 어떻다거나 이런 여건이 있는데 성서복지관 1km 반경 이내 분석했을 때 도시재생 인정사업 요건에 충족돼서 인정사업으로 신청해보려 하는 겁니다.
정순옥위원
별관을 신축하면 어르신 건강증진실과 카페, 여성 일자리 거점이라 되어 있는데 여성일자리센터는 있는데 이렇게 굳이 별관을 하려고 SOC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성서종합복지관보다는 상인복지관이 수요가 엄청 많습니다. 무료급식 인원도 거의 400명 정도 되고 달서구에서 가장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다시 신규사업을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조금 의문이 가고요. 현재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사업비 때문에 중단된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복지관 필요성은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정순옥위원
재원 조달하는 데 전혀 문제없습니까?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한 당해 연도에 모든 사업비가 투입되는 게 아니고 사업 기간이 4년 정도 있으면 연차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정순옥위원
부서가 달라서 그렇지만 복지문화위원회 같은 경우도 보훈회관 건립, 에코전망대, 체육 시설 이런 것들이 재원으로 계속 딜레이되고 사업비만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라 이 시점에 왜 신규로 해서 특히 2차 추경에 들어와 있는지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이런 부분은 연초부터 복지관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필요성이 검토됐고 9월에 있는 국토부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 신청이 떴습니다. 구 재정으로 노후 시설에 대해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국토부 인정사업에 요건이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구에서도 수요에 맞는 시설은 조금씩 갖춰 가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정순옥위원
공모사업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판단은 안 되지만 부적합하다고 나오면 용역비는 그냥 용역비로만 쓰고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서복지관 별관으로 공모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있는 복지관 형태와 유사한 형태로 거점 시설을 만드는 것도 인정사업에 맞지 않는데 현재 거기는 영유아나 여성, 외국인, 다문화가족이 많습니다. 그런 복지 거점 시설을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맞는 성격으로 용도를 갖춰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정순옥위원
물론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복지관 별관이 필요하다면 상인3동 상인복지관도 재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인복지관 관련된 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박정환위원장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간단히 하시고 맥락만 정확히 하셔서, 시간도 없는데 길게 하는 것보다는 짧게 짧게 하셔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정회 요청 드렸잖아요.」하는 이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보영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달서구의 위탁운영비의 과다한 지출에 대해 우려점이 많습니다. 성서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가 7억4,300에 추가 운영비로 2억1,000이 나가고 있습니다. 총 9억5,000가량 나가고 있습니다. 별관이 신축되면 위탁운영비가 추가로 얼마 정도 더 나갈 것이라 추계하고 계십니까?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실행계획을 잡으면서 바닥 면적, 층수, 용도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부분이 구체화되었을 때 추계를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보영위원
추계한 게 없다는 말씀이네요?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추계한 자료는 현재는…, 왜냐면 구체화된 게 사실상 없습니다. 안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를 올려놓은 겁니다.
서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장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달서구 재정이 많이 어렵죠? 신규사업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스톱된 게 여러 건 있죠?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잠시 숨을 골라 가면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래야 할 것 같고 모든 위원들이 구 재정 어려움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또 이런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템포 쉬어 갔으면 한다는 느낌을 많이 가집니다. 여기에 여성이나 다문화가정 주민 교류 거점 조성이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 기존에 신당동이나 이곡동 쪽에 보면 급한 현안 문제가 이곡동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 부분이 가장 시급한 현안 문제 맞죠?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다음에 성서종합사회복지관도 건립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수한다든가 새로 증축을 하든지 아니면 넓게 번듯하게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축한다든지 증축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LH에서 협의한 부분도 있고 담당 부서인 행복나눔과에서 기존 건물보다는 별관으로 복지 수요를 채우자는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돼서 새로 별관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조금 멀리 내다보고, 기존에 있는 건물은 아무래도 지은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공간 사용에서 시설이 부적합하다든가 조금 확장될 필요도 현실적으로 있는데 거기에다가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별관을 새로 짓는 그런 안도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제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기존에 낡은 건물들을 근본적으로 전체적인 차원에서 재고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이렇게 하나 할 때마다 장기적으로 보고 예산도 제대로 투입돼서 멀리 보고 계획성 있게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자꾸 공모사업에 매달리면서 새로운 사업거리를 만들어 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서 당분간은 공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두류3동 금봉은 공모사업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현장도 했고 최종평가 가서 발표도 하고 왔는데 선정 결과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비공식적으로 99.9%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장
공모는 언제 했었죠? 접수는 언제 했죠? 4월에 하셨어요? 발표가 언제입니까?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발표는 8월 중으로 알고 있고 신청은 4월에 했습니다.
박정환위원장
지방비 얼마 들어가죠?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똑같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박정환위원장
시비는 협의가 다 됐습니까?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예. 물론 공모 신청할 때 대구시와 그런 부분은, 대구시에서 또 선정되기 위해 발표할 때도 같이 갔습니다.
박정환위원장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공모사업에 있어서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일방적으로 용역비를 할 게 아니고 시기를 늦추더라도 시와 매칭을 하는 사업들은 충분히 논의 후에 하시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예. 지방비가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협의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장
공모가 언제입니까?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9월 1일부터 3일까지 접수 기간입니다.
박정환위원장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용역은 언제 발주할 것이며 언제 마무리가 다 됩니까? 한 달 동안 다 되나요?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사전에 LH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50% 이상이 부지 사용 승낙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리되면, 사실 저희 부서는 공모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행복나눔과에서 나머지 부분을 정리해 주기로 했고 저희는 공모에 필요한 부분을 갖추기 때문에 예산 승인만 나면 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그 부분은 접수 시간까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장
아무쪼록 준비를 완벽히 하셔서, 현재 아직까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지방비까지도 협의가 안 되고 최종적으로 확보가 안 된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구에서 의지만 가지고 할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또한 마찬가지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을 확보한 후에 공모와 더불어서, 조금 늦추더라도 그 부분을 협의하라는 말씀입니다. 한 달 같으면 굉장히 촉박하고요. 물론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오셨으리라 믿습니다만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잘못하면 과장님 책임으로 돌릴 수밖에 없어요.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이번이 아니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준비가 안 됐다면 다음, 도시재생사업은 매년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이 자료를 보게 된 거라고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디자인과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곤
강한곤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예결위원님들께 정리해서 마지막 말씀 해주세요.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예결위에 앞서 자료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달구벌 가족스포츠 체험시설은 원래는 고려자동차 뒤편에 하려 했는데 부지 매입비만 100억 이상이 들다 보니까, 그리고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여러 가지 특혜, 형평성 문제 때문에 사업 위치가 에코전망대와 같이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도 좋다,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친다 해서 이쪽으로 같이 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2025년도 예산에 국비 5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 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미 내려와 있는 국비 5억 만큼이라도 세출에 반영해 주시면 2026년도, 향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이게 또 하나의 근거 자료가 되고 중앙부처에 예산을 확보하는 데 명분도 되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편성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나가시죠. 다음은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최상우 문화환경국장 및 박상환 체육청소년과장, 퇴장함
「예.」하는 이 있음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조정 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한 내용을 임미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미연 부위원장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4개 항목 5억3,8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환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임미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 예산 4개 항목 5억3,88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조정 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24분 산회
박정환출석위원
임미연 이영빈 권숙자 정순옥 김정희 강한곤 서보영 고명욱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행정주사보 최효선 지방속기서기 고준혁 【첨부자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운영·기획재경·복지문화·도시환경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 내역】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