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우리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국장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질의를 자제하려고 했는데 한 말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현재 강원교육과학정보원이 어디에 있죠? 과학동을 신축하는 예산인 120억 원은 편성이 안 되고 강원진로교육원에는 55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본 위원은 조금 전에 이 문제는 비단 교육현실의 문제가 아니고 원장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 것 아니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상반기 때 원장을 교체하면 되지 않을까요?

강원진로교육원장과 강원교육과학정보원장님을 바꾸면 바로 해결이 되겠네요, 문제가 그런 것이라면? 본 위원은 결국 ‘강원도의 최순실’ 문제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국장님과 상의를 해 보시죠. 그러면 일거에 해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지난번 질의 때도 본 위원이 누차 얘기를 드렸습니다. 강원진로교육원은 어떤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전체적으로 학습의 효과는 있지만 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2년 전부터 본 위원이 주장해서 일부 체육시설을 확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특정인인 원장이 자체적으로 그것을 하자고 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의원으로서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이 됐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1만 2,830명이지만 앞으로는 3만 명~5만 명까지 이용할 것으로 사업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최고의 강원진로교육원을 만들어 가겠다는 프로젝트도 보고를 받았었는데요. 아까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약 8,000만 원 정도가 지가 상승이 됐다고 보고하셨죠?

그 정도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1년만 기다려 보세요. 10억 원 주고도 못 삽니다.

분명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그때 10억 원 갖고 못 사는 것은 당연하고요. 지가가 벌써 300%~400% 뛰었습니다.

비단 토지의 문제는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시설을 하더라도 토지 구매는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강원진로교육원 시설 확충은 꼭 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시설, 다른 지역의 어떤 시설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확실히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자료에 없는 질의를 행정국장님께 간단하게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지난번에 설악고등학교 안전진단 시 체육관 노후로 인한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3년 전부터 여러 번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철골조, 체육관이 아니고 그냥 창고입니다. 20년 전에 지은 창고인데 학생 수가 반도 못 들어가니까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3년 전부터 누누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수백억 원씩 투자하면서 학생들이 반도 못 들어가는 창고 같은 열악한 철골조 시설에는, 교육감님께서도 건축 재진단으로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후에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조기에 신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시간을 앉아 있었는데 질의는 해야죠.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정말 최일선에서 노력해 주시는 국장님들과 모든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오전에 있었던 심사과정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서 안타깝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교육국이나 행정국, 그리고 강원도교육청을 이끌어 가시는 모든 분들이 의회에서 언성을 높여가면서 질타를 받으면서 심사를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사전에 위원장님을 포함한 동료 위원님들과 많은 소통을 가졌다면 그런 일이 거의 없지 않을까,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위원이 의정생활을 벌써 15년째 하고 있는데 각 상임위별로 쭉 돌면서 많은 업무파악도 해 보고 보고도 받고 그랬지만 특히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유독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회의도 느끼고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계수조정하면서 마무리할 때 본의 아니게 이 자리에서 곽영승 동료 위원님과 이문희 위원님과 조금 언성도 높아지고 그랬었는데 제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원안가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이 자리에 계신, 그야말로 우리 강원교육을 이끌어 가시는 싱크탱크입니다.

이 자리에서 웃으면서 다 원안가결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희망해 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체육 관련 질의가 없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3쪽, 106쪽을 보면 학교체육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님, 학교체육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을 방문하게 되면 학부모는 물론이고 학교 측에서도 그렇고 체육 지도자분들이 예산 부족으로 많은 애로사항을 얘기합니다.

그게 현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1회 추경에 증액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아까 예산들이 많아서 다른 쪽에는 예산 배정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체육에 대해서는 전혀 증액이 안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교에 육성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구기종목,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특히 구기종목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야구, 축구가-배구는 큰 장비가 많이 안 들어가니까-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죠? 없애버리죠, 뭐, 어려운데.

부작용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합숙이 가장 문제가 되더라고요. 합숙소가 없으면, 우리 도내에 학생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요즘 학부모들은 자녀들한테 체육을 권하지 않아요.

그렇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선수 수급이 안 된다는 거죠. 타 시도에서 스카우트를 해 오다 보니까 스카우트 예산이 필요하고 숙식을 제공해줘야 되다 보니 합숙소가 운영되어야 하는데,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지만 합숙소 운영이 불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강원도에서 합숙소를 운영하는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구기종목에 대해 선수 육성을 하지 않으면 선수가 수급이 안 돼서 끊어집니다.

고등학교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지원을 안 해 주면 고등학교 선수가 없어서 자연히 없어집니다. 아시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기초학력이 단단히 준비가 안 되면 고등학교와 대학 때 공부합니까?

똑같아요, 스포츠도요. 초등학교 선수 수급이 안 된다는 얘기 많이 듣죠? 중학교도 안 됩니다.

거기다가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는 기숙사를 없애게 되면 강원도 스포츠는 폐지됩니다. 2019년이라고 하셨는데 2020년 되면 없어질 겁니다. 그것까지 생각을 해 보셨는지?

조사를 해 보셨느냐고요. 됐습니다. 국장님,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답변을 들으려고 귀한 시간에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두고 보십시오. 다 없어진다고요. 그네들은 스포츠 구기종목을 전공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 대회에 나가잖아요. 우수한 성적을 거두려고 시합에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생활체육 가지고 됩니까?

생활체육 가지고 되냐고요, 안 됩니다. 전문 선수를 양성해야 된다는 거죠. 합숙을 하지 않고는 절대, 그리고 거기다가 온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떤 교장선생님은 묵인해 주면서, 그것이 불법이든 합법이든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묵인해 주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야말로 ‘내 주관은 이렇다.’는 교장선생님이 오시면 ‘다 없애버려. 다 나가.’ 이렇게 되니 일관성이 없어요. 지금 강원교육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하면 대책이 안 나와요. 교장선생님 의향대로 모든 교육방향이 결정된다면 혼선이 오니까 아예 다 없애버리라는 얘기죠. 그게 어제오늘 일인가요?

몇 년도에 금지됐죠? 합숙소에 기숙을 못 하도록 금지된 지 몇 년 됐죠? 화재가 난 지 벌써 10년 이상 됐잖아요.

체육학생들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사망사고 난 이후에 다 없앤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담당과장님 누구세요?

몇 년 됐어요, 대략?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5년~6년요?

훨씬 더 됐습니다. 자료를 줘 보세요.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태 왜 불법으로 계속 이어져 왔느냐고요.

그 당시에 없앴어야죠. 누구는 모르고 하냐고요. 그전에 했던 교장선생님이나 교육 관련 선생님들은 다 바보라서 그렇게 합니까?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묵인하면서 갔던 겁니다.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교육감께서 하시겠다는 것을 제가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 억지로 하라고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실을 냉정하게 파악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없애려면 올해 깨끗이 다 없애세요, 다 없애버려요. 어차피 학력평가 꼴찌인데 체육평가도 꼴찌로 가 보죠.

강원도 다 꼴찌로 가 보자고요. 어떤 교육이 우리 학생들을 위한 진정한 교육인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 정답은 없습니다. 하여간 교육감님과 깊이 상의해 보시고 없애려면 빨리 없애요. 예산 낭비입니다.

당장 올해 다 없애버리고 지원해 주려면 화끈하게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고, 전국 시도, 광역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모르지만 기숙사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167쪽의 누리과정,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누리과정 이제 다 해결됐죠? 그렇죠, 어느 학생은 공립유치원에 가면 적게 내고 사립유치원에 가면 많이 내고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을 빨리 마련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전년도에 분명히 민병희 교육감께서 이런 문제는 단일화를 시켜야 되겠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누리과정을 통합해서 업무단일화를 시키겠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는지?

그냥 형식적으로 건의할 뿐이지 구체적인 협상이라든가 협의 같은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요, 협의도 없습니다. 일단은 임시 땜빵이거든요.

그래 놓고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지금 조용해졌어요. 내년 돼 봐요, 아우성입니다. 문제가 엄청 발생될 텐데 그때 가서 또 이것을 협의할 겁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죠. 상위 기관에서 안 하면 우리 강원도에서 먼저 이 문제를 대두시켜서 협의를 하자, 빨리 추진하자, 성명서라도 내고 아니면 방문해서 어떤 협상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의 문제가 있으면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대두되니까 이렇게 하자고 건의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자는 얘기죠. 시끄러울 때 말로만 어떻게 하겠다고, 그야말로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보도자료를 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답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전년도에 여러 차례 교육감께서 답변을 했다면 가시적인 효과 내지는 뭔가 액션을 취해 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되고 안 되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것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 협의가 되겠지만 강원도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에서 안 움직인다고 해서 강원도에서도 가만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남이 못 하면 우리 강원도가 먼저 액션을 취해서 움직이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준비가 되는 대로 답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급식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교육국장님, 생태탕 좋아하시죠? 약주 한 잔 드시고 나면 아침에 시원하게 생태탕을 드시는데, 그리고 황태, 복어, 찜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생태가 친환경 음식이죠? 그런데 어디서 명태를 잡죠?

고성 앞바다에서 명태를 잡나요, 속초 앞바다에서 잡나요? 1년에 한 마리 잡았는데 그 한 마리가 100만 원이랍니다, 생태가요. 그리고 지금 알을 부화시켜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 알도 러시아에서 수입해서 지금 국산 자체는 없습니다. 원산지 하면서, 사실 별 것도 아닌데 친환경으로 하게 되면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친환경으로 할 것이며 학생들 건강을 위한 적당한 식자재는 어디까지로 사용할 것인지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나요?

없죠?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거죠. 전부 다 수입입니다.

다 수입인데 잘못하면 그게 다 국내산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납품이 다 되는데 국내에 없는 것은 안 먹습니까? 학생들이 좋아하면 당연히 공급을 해야죠.

그러면 문제가 없잖아요. 하여튼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일일이 하나씩 논하면 10시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어디까지를 친환경으로 구별할 것인가, 아니면 학생들 영양을 위해 어느 선에서 예산을 안배할 것인가를 짜임새 있게 운영해 주십사 해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6시가 다 됐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일선에서 노력해 주시는 이 자리에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나 모든 보고를 할 때 위원님들께서 큰소리가 나지 않게끔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서 임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