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주 의원 발언

국장님 안녕하세요? 이종주 위원입니다. 목적에 보면 부탄 교육부와 강원도교육청 간 교사나 학생 교류 추진을 위한 체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중 어느 학생을 대상으로 교류할 생각이십니까? 어제 사전보고 때 보니까 부탄의 교육체계가 초등학교는 유치원부터 6년, 중학교는 7학년~8학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와 체계가 맞나요? 만약 부탄에 간다면 나이 차이도 있을 것 같고 궁금해서, 초등학생 대상인지 중학생 대상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니까 우리와 교육체계가 달라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가서 나이가 안 맞으면 교류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차피 교류를 체결해서 이루어진다면 우리 강원도 학생들이 가서 많이 배우고 실질적인 교류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종주 위원입니다.

심만섭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칭 유천초등학교와 기업중학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 12월에 중앙투융자심사에 통과돼서 오늘 신설 계획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춘천에 있는 가칭 퇴계초등학교와 퇴계중학교를 같이 중투심사에 올렸는데 초등학교의 경우는 인근 학교에 분산하라고 얘기가 됐고 중학교는 부적정으로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중학교는 신설 건이 부결됐을 때 대룡중학교나 우석중학교를 증축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초등학교는 그에 대한 대응이 있습니까? 만약 신설이 안 되면 그 지역 학생들을 어떻게 수용할 계획인지? 봄내초등학교는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부초등학교나 성림초등학교는 거의 수용이 어려울 텐데요?

초등학교 부지가 아파트 단지 내에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병설로 통과가 되면 다행인데 만약 안 된다고 가정을 하면, 중투심사를 할 때 100억 원 이상 돼야 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지가 있는 상태에서 건물만 지어도 100억 원이 넘나요?

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투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네요? 혹시 이번 중투심사에서 12월 때처럼 분산수용을 하라고 하면서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 재심사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중학교의 경우는 신설이 안 됐을 경우에 인근 학교를 증설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초등학교는 그런 계획이 없어서, 이번에 유천초등학교와 기업중학교가 올라왔기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주 위원입니다. 앞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이 학교 친환경급식 관련돼서는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 보고 끝내겠습니다. 국장님, 재작년에 학교급식 안건이 올라왔을 때 그때는 동의한 지자체가 몇 군데나 있었나요?

그때 당시에는 지자체의 협조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열두 군데 협조가 있는 것을 보면 많이 발전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들고요. 18개 지자체에서 전부 다 같이 동참을 했다면 우리 의회에서 논의 자체가 쉬웠을 텐데 참여 안 한 지자체가 좀 아쉽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를 보면 117개 고등학교에서 소규모학교 939명, 특성화고등학교 9,384명, 기타 강원체육고등학교 221명, 일반계고등학고 7,574명 이 정도 학생들이 지원을 받고 있죠?

아까 말씀하신 저소득층 학생들은 무료로 급식을 하고 부유층 학생들은 급식비를 내고 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학교에서 쟤는 돈 내고 먹으니까 잘사는 애, 나는 돈을 안 내고 먹으니까 못사는 사람, 이렇게 학생들 간 갈등은 없나요? 학생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 줄 알고, 알고 있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부유층 학생 학부모가 ‘내가 세금을 많이 내는데 왜 우리 아이들한테는 급식비를 내라고 하느냐?’는 항의전화는 없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항간에 보면-회자되는 말로-모 그룹 회장 손자한테도 국가에서 밥값을 내고 밥을 주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 그분들은 정말 세금을 엄청 많이 내시는 분인데 내가 낸 세금으로 다른 손주에게는 밥을 주고 내 손주한테는 돈을 내고 먹으라는 것은 아니다 싶어서.

학교급식은 전체 학생이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자체에서 전부 다 협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협조가 안 돼서 아쉽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6개 지자체를 설득하셔서 전체 다 매끄럽게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연동 부위원장, 남경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심만섭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3쪽을 보시면, 제가 이것을 본예산 때 봤던 부분인데 대룡중학교와 우석중학교 학급 증설 예산이 있었어요.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대룡중학교 교실 증축 4실 해서 시설비 추가 소요액 1억 50만 원이 증액됐어요. 현재 대룡중학교나 우석중학교의 학급 증설이 진행되고 있나요?

학교 신설이 통과 안 됐을 때 2학급 증설입니까, 아니면 통과와 상관없이 2학급을……. 제가 제안했던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다녀보면 공원에 사람이 있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거의 쓸모없는 공원인데, 제가 대룡중학교에 잠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천주교 뒤쪽으로 들어오는 주차장에 증설을 하나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학교가 신설이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대룡중학교와 우석중학교에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한 1억 원이 더 증액돼서 이게 학교 신설과 상관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설계라든가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 신설한다고 해 놓고 우리 시민을 속이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본예산에 우석도 들어가 있을 텐데요? 본예산에 우석과 대룡이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16억 원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신설과 무관하게 본예산에 세워져 있으면 대룡중학교도 설계에 들어가서 빨리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도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제는 석사동에 있는 학생들 중에 1지망 학교에 못 간 학생들이 많아요. 보니까 남부초등학교, 남춘천초등학교 아이들 중에 가까운 중학교에 못 간 아이들은 27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석사동에 있는 성림이나 성원, 봄내 이쪽의 아이들이 많이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대룡중학교에 학급을 많이 증설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대안 제시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어쨌든 공원부지를 대체부지로 바꿔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석사동 쪽에 있는 이번 졸업생들 중에 못 가는 학생이 189명 정도 된다면 3학년까지 합치면 600명 되잖아요.

그다음에 퇴계동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240몇 명이 늘어난다고 예상을 하셨잖아요. 합친다면 약 800명의 학생이 상당히 심각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룡중학교가 증설이 좀 되면, 대룡중학교 부근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남춘천중이나 남춘천여중으로 많이 안 가게 되면 아파트가 들어서도 남춘천중학교, 남춘천여중은 여분이 있으니까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석사동 아이들이 대룡중학교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남춘천여중이나 남춘천중학교에 지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쪽에 있는 아이들이 그쪽을 지원하지 않으면 남춘천여중이나 남춘천중학교는 여분이 생기잖아요.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거기에 편입이 되면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번에 신설이 부결되면 또 증축하고 이런 것보다는 대체부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