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희 의원 발언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부탄 교육부와의 국제교류 체결에 대해 반대하려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해 왔던 과정을 보면서 생각의 방향을, 제가 이제는 체험학습의 방향을 바꿔야 할 때라고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도,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어느 방향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작은 학교를 살려야 하잖아요?

강원교육희망재단을 통해야만 살릴 수 있겠느냐, 은행 이자가 얼마인지 실질적인 것을 생각해 보고 들어가는 것에 비해 시너지효과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고, 아까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보다 부족한 나라와 교류를 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가 어떤 친구를 사귀고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이때 강원도교육청이 어느 나라와 교류하고 어떤 정책을 어떻게 펴나가느냐에 따라 일선학교 교육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지수, 행복한 학교, 복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가 교육의 질이 변화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하는데, 이제는 행복한 학교, 행복더하기학교, 무상, 복지,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과장님들이 계시는데 앞으로 밀고 나가려면 확실히 밀고 나갈 수 있게 해 주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강원교육이 발전하고 변화의 물꼬가-다른 것은 변화가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트입니다.

무슨 뜻인지 국장님께서 이해하셨으리라 보고요, 그렇게 부탁 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강원진로교육원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 행정국 소관이기도 하고 교육국 소관이기도 하니까 양 국장님께서 해당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진로교육원이 2016년 4월 1일 개원했죠? 그러면 토지 매입을 하고 다목적체험관을 지어서 완공이 될 때까지는 얼마가 들어갑니까?

토지 매입 비용은 얼마입니까, 한 5억 원 정도 되죠? 토지를 매입만 해 놓고 다목적체험관을 안 지을 수 없으니까 지어야하죠, 계획이 그렇죠? 첫 번째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강원진로교육원이 개원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1년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렇게 필요했다면 처음에 같이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1년 늦게 하는 이유는 뭐고 왜 그런 착오를 범했는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주 솔샘초등학교도 개교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교실이 부족해서 12개 교실을 또 지어요.

이러면 예산적으로 낭비고 학생들에게 주는 피해도 엄청 많거든요. 이런 착오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의도적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고, 이번에는 왜 그렇게 됐는지 얘기해 주세요.

금액이 그 이상 넘어가면 중투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강원도교육청에서 중투에 안 올리려고 찔끔찔끔 나눠서 공사를 하는 것은 쉽겠죠. 금액이 높아질수록 심사를 어렵게 하는 제도를 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1년 차이를 두고 분할해서 공사를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1년 동안 강원진로교육원에 오는 1만 2,830명 정도의 학생들을 위해서 다목적체험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강원도에 중학교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될까요? 5만 명이 안 되고 117개 교에 4만 7,000명 정도예요.

그러면 고등학생은 몇 명 정도 될까요, 4만 명이 조금 넘어요. 그러면 중ㆍ고등학교 다 해서 8만 명이 넘죠. 중ㆍ고등학교 교직원 수도 약 8,000명이에요, 학생은 8만 명, 교사는 8,000명. 8만 명을 지도하는 데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1년에 1만 2,830명 정도의 아이들을 위해 예산을 투자하는 게 옳을까요?

어느 쪽이 낫겠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전체 학생들을 놓고 봤을 때 어디에 어느 부분을 투자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원주에 강원교육과학정보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보교육과 과학교육, 과학교육을 하려면 처음부터 과학동을 만들었어야 해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같이 했어야 돼요. 그것도 같이 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것은 부지도 있어요. 과학교사들이 실험연수를 해야만 과학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맞죠?

교사가 8,000명, 학생 수가 8만 명이에요. 지금 4년~5년이 되도록 예산 투입을 안 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것이 맞는 것인지.

세 번째로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물론 진로교육도 중요해요, 저는 이것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에 토지를 미리 사놓고 나중에 하는 것도 다 좋아요. 그런데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기관장의 실세라고 할까?

강원교육과학정보원, 강원진로교육원의 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강원도교육청은 예산을 투입하고 안 하고 그럽니까? 잠깐요, 그것은 조금 이따가 설명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선후가 있고 해야 할 것과 안 해야 할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답변은 나중에 듣겠고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의견조정 할 시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고 하도 기가 막혀서 정말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심만섭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시려고 했던 것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다 수용해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과학동 신설이 중투에서 안 됐다고 하셨어요.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상식이 부족하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릴 테니 이해만 해 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강원도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중투와 관계없이 모든 심사를 피해 가면서 이루려고 하는데 하기 싫거나 별것 아니라고 느끼는 것은 그저 중투 핑계만 대는 거예요.

중투 때문에 안 됐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옛날에 문막고등학교 이전하는 것도 중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과학동을 춘천에 다시 짓는다?

지금 원주지역에 강원과학고등학교, 연세대학교, 중점학교, 강원교육과학정보원까지 있으니까 과학 중심으로 모든 것을 집약해서 보다 질 높은 교사연수를 이루어보자고 해서 시작된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강원도교육청 일부 사람의 임의대로 막 왔다 갔다 하느냐는 거예요. 가만있어 봐요, 더 많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국장님과의 토론으로 이것이 옳고 그르다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토론은 여기에서 마치고 생각을 해 주세요. 8만 명의 학생들과 8,000명의 교사들을 위해 과학동을 설치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1만 2,830명을 위해 체험관을 설치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것을 얘기하지 말고. 다른 것에 초점을,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게 아니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좋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일에는 선후가 있고 예산투입도 바로 해야 할 것과 천천히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배가 부른데도 음식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진짜 배고파하고 필요해 하는 곳이 있어요. 심만섭 행정국장님, 원장에 따라 그런 게 아니라고 하시는데 저도 믿어요, 제가 표현을 잘못했다면 죄송합니다. 물론 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사실이 그렇잖아요, 나타나는 게 그렇잖아요.

물론 진로교육 다 좋아요, 그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고요. 그런데 벌써 몇 년 차입니까? 그래서 과학교육의 질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선생님들이 연수를 받지 못해서 과학고등학교에서 일부, 연세대학교에서 일부 빌려서 연수를 받고.

아시잖아요, 과학은 사전에 연수를 꼭 받아야 한다는 것을? 그러면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토론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안 되고, 본 위원은 다목적체험관을 신축하는 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심사를 받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과 행정국장님께서는 본인한테 해당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 예산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국장님, 먼저 국장님한테 제가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교과교실제 운영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강원도교육감은 교과교실제 수준별 수업이 형평성에 안 맞다, 아이들을 차등해서 수업하는 것은 안 된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설치했는데 있으나 마나 한 교과교실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대표적으로 과학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일부 학교에서는 교과교실이 있으나 마나, 타 시도와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학년별 과학교과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사전에 실험을 해야 할 단원이 있어요. 다른 각 시도에는 실험동을 주고 선생님들을 연수시키고 나서 다음 연도에 학생들이 과학실험을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고 있어요.

본 위원이 5년~6년 전부터 과학실험 연수의 필요성을 느껴서 계속해서 강원교육과학정보원에 과학동이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할 때 조금 섭섭했던 마음에 그대로 그냥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도 도정질문을 할 때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리기를 교육감님은 말이 교육감이지 실제로는 비서실장에게 권한이 다 있다, 인사권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런데 지금 원장으로 나가서까지도 외부에 행세를 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양 국장님이나 이 자리에 계시는 과장님들도 생각해야 하겠고 교육감님도 조심해야 할 때다, 지금. 강원진로교육원에 다목적체험관을 짓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투입해야 할 곳은 투입하지 아니하고 원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원장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5년~6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도 안 되어서 하도 섭섭한 마음에, 원주와 속초 이렇게 지역을 따져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많은 학생들과 과학교육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행정국과 교육국이 왜 따로 있습니까? 교육국에서 해야 할 일의 방향을, 하나하나 핵심을 잡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행정국장님, 지금은 다소 늦어졌다손 치더라도 우리 과학교육을 위해서 실험동을 설치해 줄 것을, 중투가 문제가 되면 자체적으로 실ㆍ과장님들과 협의 후 어떤 대응책을 강구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한 가지 더, 방향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에는 국장님들과 과장님들이 계시는데, 저도 협조를 구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원교육희망재단을 새로 만들었어요. 모금액 300억 원을 가지고 그 이자를 가지고…….

이것만요, 이것은 관계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해요. 교육감이 추진하려는 것은 맞고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잘 추진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오전에도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교육감님한테 말씀을 드리든 실ㆍ국장님들이 협의를 하든 이런 면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3쪽을 봐 주시겠어요? 잘못됐다고 지적하거나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기도 하고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모델학교 운영에 3,150만 원이 있고요, 강원교육희망재단 운영에 23억 원이 있어요. 두 가지를 질의드릴게요.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모델학교가 선정이 됐습니까?

어느 시ㆍ군의 어느 학교죠?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강원교육희망재단 운영이 23억 원인데 이것 2016년 본예산에 삭감이 됐던 것이 예결위에 가서 다시 부활됐다고 해야 하나, 뭐라고 해요?

다시 저거된 거죠, 국장님, 아닌가? 다시 정리해 볼게요. 강원교육희망재단이 예결위에서 5억 원만 남고 23억 원이 삭감이 돼서 다시 올렸죠?

그러면 강원교육희망재단의 최종 모금액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합니까, 예정하고 있는 것? 최종 모금액은 얼마로 보고 있고 현재 모금은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좋아요, 모금액은 아직 모르고 저거를 안 했다 하더라도, 모금 총액을 약 300억 원으로 보고 있다는데 그건 맞아요?

예를 들어 300억 원이 다 모금되어서 2018년도부터 시작을 하는데 은행의 이자를 가지고 작은 학교를 살리는 데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죠? 사용하는 방법은? 아홉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우트라인만 여쭤 보려고, 300억 원이라면 월 이자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대충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누구 아시는 분? 행정국장님, 300억 원이면 월 이자가 얼마입니까? 1,200만 원?

그러면 1년 해야 1억 2,000만 원이네, 1억 5,000만 원 정도 되겠네? 그러면 3억 원 정도 되겠네요? 1년에 300억이 다 됐다면 1년 이자인 3억 정도를 가지고 강원교육희망재단에서 작은 학교를 지원할 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교육국장님과 행정국장님, 정책기획관님 같이 들어보세요. 300억 원의 모금이 언제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작은 학교가, 저도 40명~50명 되는 작은 학교 아이들이 60명~70명 되고, 20명~30명 되는 학교가 40명~50명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학교를 살려야 농촌도 살고 강원교육이 살아난다는 것에는 동감을 해요.

그런데 지금 강원교육희망재단을 운영하려고 하는 전체 아우트라인은 약 300억 원이다, 1년에 이자가 3억 원이 된다, 그러면 1년 동안 3억 원을 학교에 지원해 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오게 해서 작은 학교를 살려보겠다 그 뜻이죠, 정책기획관님? 2021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강원도교육청에서 하는 강원교육희망재단은 그대로 운영을 해라 이거예요. 좀 더 잘해 보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추경에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작은 학교에 관심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작은 학교를 살려 볼까 해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타 시도를 방문해 가지고 타 시도의 좋은 점을 꼽아서 우리 강원도에 접목시켜 보자고 한 것이, 제주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강원도 작은 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강원도청에 올려놨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도교육청에서 추진하려는 강원교육희망재단 운영은 잘하는 것이고, 이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연도별 비용추계가, 도청에서 예산을 잡아놓고 있는데 지금은 2억 원이에요.

하려는 시ㆍ군이 있으면 시ㆍ군에서 1억 원을 대고 도에서 1억 원을 대요. 그러면 2억 원이잖아요. 2억 원인데 300억 원 언제 모으고 이자를 언제 모을 거예요?

지금 당장 시작하면 2억 원을 받아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데, 빈집을 정비하거나 집을 지어서 다자녀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거기에, 그것은 조례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마을별로 특색사업을 실시하면 또 지원을 받아요. 만약에 양돈을 하겠다, 한우를 하겠다, 버섯재배를 하겠다, 화훼를 하겠다면 그 지역에서 특화작물 재배단지로 해서 또 지원을 받아요. 그러면 농촌도 살고 학교의 학생들도 늘어나고,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었고 엄연히 조례에서 지원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하라 이거예요.

하는 건 좋은데 이것을 담당 국장님께서도 아셔야 되고 과장님께서도 아셔야 되고, 우리 학교에 부지 많잖아요. 활용하려고 하면 많아요. 그 부지를 동문회나 지역번영위원회와 협의해서 학교 부지를 조금 내놓고, 그렇다고 학교 땅을 내놓는 것은 아니에요.

관리도 우리가 하는 것이고, 학교 관리는 규약을 만들도록 되어 있으니까, 다자녀를 데리고 오면 학교의 학생 수도 늘어요. 그런데 학교장이 이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추진을 안 하고 있어요. 돈을 모아서 하려는 것보다는 이런 조례를 통해 작은 학교를 살리는 것이 얼마나 좋겠느냐.

국장님, 이해 가십니까? 좋아요. 그것은 시간상 나중에 저와 다시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같이 하되 이것을 하려면 자치단체와 마을과 학교가 공동으로 계획서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국장님, 제가 이것 한 부를 드릴 테니까 가지고 가서 실ㆍ과장님과 담당자와 협의해 보셔서, 그리고 작은 학교를 살리려고 하는 지역에 ‘이 학교는 꼭 해 봐야겠다.’라고 교육청이 저거하는 데 있잖아요.

그 지역과 학교장과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신청계획서를 낼 수 있도록 해 봐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이문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고 나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을 봐 주시겠어요?

중간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8억 5,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시간외근무수당이 인상된 요인이 뭡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쪽, 강원도교육연구원의 연구위원이 28명 증가됐어요. 기존 28명인데 28명이 더 증가돼서 56명입니다.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별안간 추경에 올리면서 금액이 올라간 이유?

좋아요,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28명을 충원했겠죠. 그런데 28명을 계획했었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28명을 더 늘렸어요. 이것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추진에 대한 부당함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40쪽, 태백시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있어서 4개가 감됐는데 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화천군에서 10명을 해외연수를 시킨다고 3,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필요성을 얘기해 보세요.

그것은 조금 납득이 어렵네요. 그다음에 59쪽, 사립유치원 교원 교직수당 지급인원이 18명 더 증가했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답해 주시겠습니까?

사립유치원의 학급 증설로 인해 교직원 수가 늘어나서 그에 대한 수당 지급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다시 급식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급식비 총액 중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부담 퍼센티지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인건비는 강원도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잖아요, 그것은 빼고 운영비와 식품비를……. 2012년도에 시작할 때 강원도지사님한테 얘기하기를 강원도교육청의 부담액이 많다, 타 시도에서는 인건비와 운영비까지 다해서 50 대 50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다, 그렇게 해서 교육을 도와주고 있는데 강원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다 빼버리고 식품비도 전액 해 주는 게 아니라, 사실상 많이 들어가는 게 인건비와 운영비지 식품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강원도지사님한테 계속 얘기하다가 강원도지사가 자기뿐만 아니라 시장ㆍ군수와 다 합의를 봐야 하기 때문에 혼자 책임지고 답변할 것이 안 된다고 해서 결국 질질 끌면서 여기까지 왔고, 강원도교육청은 빨리 무상급식은 운영해야 되겠는데 시장ㆍ군수의 답변을 기다리다 보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해 놓았으니 빨리 시행해야 하니까 좋다고 떠안고서, 본 위원이 그때 지적을 했는데 운영비와 인건비를 다 떠안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강원도교육청 재정에 엄청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약 800억 원이라는 돈, 교육환경개선비로 들어가야 할 돈이 급식운영비로 들어가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글쎄, 할 얘기가 많으니까 그것만, 현재 그런 실정이 맞죠?

좋아요, 잠깐만요. 그런 실정이니까 본 위원은 지금이라도 늦은 게 아니니까, 지방자치단체 12개 시ㆍ군에서 급식 식품비 대주겠으니 고등학교까지 확대해 달라, 그리고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참에 강원도교육청에서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싶다면 당신네들이 인건비도 대십시오. 왜 우리만 인건비를 책임져야 되느냐, 아이들을 위한 건데.”라고 하면서 우리는 800억 원도 받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겠다는 것을 고등학교까지가 아니라 다 해 주겠다, 이렇게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생각은 없으십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무상급식을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 강원도교육청 재정 가지고는 먹이는 데 쓰는 것보다도 교육의 질 향상이나 교육환경개선에 사용해서 교육의 질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하겠다, 그리고 이런 것은 국가에서 지급해 주면 더 좋겠고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ㆍ군수라든지 도지사가 인건비까지 같이 책임을 지자, 왜 강원도교육청에서만 이렇게 책임을 져야 하느냐, 매년 800억 원.

앞으로 고등학교까지 하면 매년 1,000억 원까지 올라갑니다. 1,000억 원이 적은 돈입니까? 일선학교에서는 단돈 1,000만 원짜리도 학교장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급식을 시작하는 차에 12개 시ㆍ군에서 대겠다고 하면 당신들이 인건비까지 같이 대 달라고 교육국장님이 밀고 나가면 안 되겠느냐는 거예요.

좋은 제안이라고만 말하지 말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도 전국에서 앞서가요. 조금 전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급식을 해 줘야 되겠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좋다, 해 줘야겠다. 강원도 학생들만 푸대접을 받으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앞서가고 있어요, 그리고 돈을 제일 많이 물고 있어요. 이것은 개선해야 되잖아요. 국장님, 이것을 더 확대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럴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하게 협조를 구해서 교육의 어려운 재정 문제를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서, 저희들도 도정질문에 들어갈 때 지사나 시장ㆍ군수가 강원교육을 도와 달라, 아이들을 먹이는 게 왜 강원도교육청만의 책임이냐, 왜 그렇게 엄청난 인건비를 강원도교육청에서만 떠안느냐,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 나갈 점이라고 보고 다음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확인 겸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저도 배웠어요. 특별교부금을 전부 성립전예산에 넣어서 의회의 승인 없이도 써야 되는 것인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 오늘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을 보니까 특별교부금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지 말고 우리 심사를 거쳐야 하는 내용이구나, 행정국장님 답변과 마찬가지로.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 믿지만 몰랐을 때 저거하기 위해서 해 나갔던 옛날의 방식을 정말 뉘우치고 그러시는지, 저는 이런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모든 것을 거치고 지방자치단체와 강원도교육청이 의회와 굉장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늘 얘기하는 것은 민병희 교육감님의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편성에 치중하지 말고 첫 번째 단추를 잘 꿰어야 하는 것처럼, 본 위원은 무상급식의 운영비, 재료비, 인건비를 지방자치단체와 강원도교육청이 똑같이 분담을 했어야 옳다고 지금까지도 믿고 있어요.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 2011년인가 2012년인데 그때 당시 빨리 시작하려 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 늦게 시작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엄청난 시련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양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이 자리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영원히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맡고 있다가 후배들에게 자리를 잘 넘겨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만약 18개 시ㆍ군에서 무상급식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도 똑같이 나눠야 되겠다, 그리고 무상급식이나 누리과정도 법 제도를 바꿔서 국가에서 책임져야지 재정자립도도 약한 우리 강원도에서 이런 것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양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아까도 얘기했지만-각 지방자치단체 시ㆍ군을 찾아가고 강원도를 만날 것은 만나서 근본을 해결해야지, 지난번에 강원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을 할 때 보육이니 교육이니 이렇게 했으니까 강원도의 경우에도 우리가 보육만 하면 되지 않느냐는 인상을 풍기면, 자치단체와 강원도교육청이 의회와 충돌하는 것을 보면 모든 도민들의 마음이 아프다.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라도 양 국장님께서 교육감님께 아닌 것은 아니고 좋은 것은 좋다고 하면서 바꿔가는 예산편성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무상급식을 조금 늦게 시작하더라도 분명하게 퍼센티지를 나눴더라면 800억 원이라는 인건비 때문에 고생하지 않고, 교육국장님도 하실 말씀 있으세요? 좋아요, 고등학교 전체 다 하면 좋겠죠.

그런데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담당자와 양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 그런 면에 치중해서 정책을 추진하도록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