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영승 의원 발언

국장님, 강원도교육청에서 부탄 말고 다른 나라와 교류하는 데가 있습니까? 교육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가 교육 선진국입니까?

부탄은 인구 70만 명의 군주국가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행복지수를 높이겠다는 목적으로 교류를 한다고 했어요. 70만 명 정도는 군주가 세뇌를 시킬 수도 있어요.

부탄과 국제교류를 하는 비용이나 국장님께서 교육 선진국이라고 말씀하신 독일, 핀란드, 영국, 미국과 국제교류를 하는 비용이나 비용은 똑같이 들어요. 그러면 교육 선진국과 교류를 하세요. 부탄에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아이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겠다면 프로그램 하나 보고 오면 돼요. 부탄에 진짜 아이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다면 그냥 보고 오면 돼요. 아니면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뭘 배워요? ‘아,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것을 배웁니까?

안분지족(安分知足)하는 거예요. 못살아도 그냥 만족하는 거죠. 이른바 우리나라 말로 안분지족(安分知足)하는 행복이에요.

우리도 명상을 시키면 되죠. 같은 돈이면 교육 선진국과 교류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마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 강원도 학생들이 대학교에 몇 명씩 가는지 대학별로 진학한 학생 수를 알려 달라고 해서 알려 주신다고 했는데 안 알려주셨어요. 그것 자료를 주세요. 각 대학별로 강원도 아이들이 몇 명씩 입학하는지.

국장님, 강원진로교육원 아이들이 며칠간 와서 체험을 합니까? 직업이 2만 가지라고 써 놓으셨어요. 현재 45개의 직종을 체험할 수 있는데 더 늘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잠깐만요. 새로운 직종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면 시설을 한없이 늘려야 돼요.

기존에 있는 시설 가지고 활용할 생각을 해야죠. 이러한 하드웨어를 계속 증축해 가지고 어떻게 감당합니까? 아이들에게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아주는 것이 여기에서 어떻게 가능합니까, 2박 3일 와서?

끊임없이 학교 현장에서, 또는 학부모와 집에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살피고 관찰해서 아이가 찾아내야 되는 것이지 2박 3일 덜컥 한다고 뭘 찾습니까? 잠깐, 여기 1년간 강원진로교육원 운영하는 총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누가 알려주세요.

연간 강원진로교육원 운영비가 얼마나 드는지? 그다음에 이것을 세우려면 아이들의 접근성도 고려해서 강원도 중간쯤에 세웠어야지 한쪽에 편향된 지역에 해 가지고 접근성도 떨어지고, 원장이 누굽니까? 장주열 원장이 아니면 예산 신청을 못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이들이 여기에 와서 진로교육 체험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들이 여기에 와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진로체험을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타당한 투자가 아니에요. 있는 시설을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2만 가지 직종이 있는데 45개를 더 늘려야 된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연간 운영비 얼마입니까?

인건비 다 합쳐서 얼마예요? 30억 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시설이 태어난 거예요. 그다음에 강원도교육연수원에 대해 여쭤 보겠습니다.

교육공무직이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국장님, 앞으로 대한민국 인구도 줄고 학생도 줄어요. 장기적으로 보셔야죠.

나중에 시설이 텅텅 빌 수도 있어요. 학생이 줄어든다니까, 그러면 교육 수요도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87억 원 들여서 증축해 놓고 장기적으로 볼 때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무상급식을 하는 이유를 쭉 나열해 보세요, 왜 무상급식을 하려고 하는지.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제가 반론을 하겠습니다. 급식은 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급식도 교육이다, 물론 급식도 교육이에요. 그런데 교육의 핵심 문제가 급식에 있습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잘 가르치느냐는 것이 핵심이지 밥 먹이는 게 교육의 핵심입니까?

급식비를 받으면 편식을 안 합니까? 도시락을 싸오면 편식을 합니까? 형평성을 얘기하셨어요, 형평성.

현재 고등학생 아이들 중 저소득층 아이들은 무상급식을 받고 있고 중산층 이상의 아이들이 급식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형평성 얘기를 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만약 강원도교육청의 예산이 2,000억 원이 있어요.

부유층에게 1,000억 원을 주고 빈곤층에게 1,000억 원을 주면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세금을 안 내는 빈곤층과 저소득층에 무상급식을 하면서 세금을 많이 내는 부유층과 중산층에도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맞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요. 예산 집행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저소득층 아이들, 거리를 헤매고 있는 아이들, 강원도 학생들 중 한 부모 가정의 자녀, 조손가정의 자녀 등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이들이 2만 3,000명에 이릅니다.

이런 아이들은 돈이 없어서 상급학교에 진학을 못 해요. 정책의 우선순위로 볼 때 이런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부유층과 중산층에 공짜로 밥을 주는 것이 우선입니까? 학교 밖으로 나와서 어디에 있는지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우리 아이들이 1,200명이나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우선입니까, 아니면 공짜로 밥을 주는 것이 우선입니까, 정책 우선순위로 볼 때? 질의에 답하세요, 정책 우선순위가 어떤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밥을 주는 것이 우선입니까?

보호소에 가 있는지 소년원에 가 있는지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1,200명의 아이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어요. 이 아이들을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무상급식이 우선입니까? 어느 것이 우선이에요?

우선순위가 있어야죠. 예산이 한없이 많으면 모르겠으나……. 학교 밖이라고 나 몰라라 하고 있어요.

교육청의 책임은 학교 울타리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만 있다, 학교 밖이니까 나는 모르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무슨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없어요, 예산이 없다고요. 제가 그래서 예산심사할 때 학교 밖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이 아니냐고 질타한 것 아닙니까?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우선순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무상급식을 마다하겠습니까? 어디부터 예산을 써야 하느냐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우선 시급한 데부터 돈을 써야지.

아까 형평성을 말씀하셨어요. 1,000억 원, 1,000억 원씩 배분하는 게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빈곤층에 1,000억 원, 부유층에 1,000억 원 주는 게 형평성에 맞는 거냐고요.

복지라는 게 뭡니까, 복지가 뭐예요? 복지의 본령이 뭡니까? 부유층에게 돈을 더 걷어서 빈곤층을 보살피자는 것이 복지의 본령이에요.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좀 더 내라고 해서 그 돈으로 빈곤층을 보살펴서 함께 잘살자고 하는 것이 복지의 본령입니다. 당연히 돈이 많으면 세금을 더 내야죠. 그것이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서 부유층의 부를 향유할 수 있는 겁니다. 1년에 급식비 얼마 냅니까?

한 50만 원~60만 원 내죠, 한 가정에서? 얼마 내요? 50만 원~60만 원 냅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내는 판에 세금을 더 냈다고 급식을 공짜로 먹겠다고 하는 겁니까? 공짜도 아니에요. 강원도에서 1년에 급식비 총액이 얼마 들어갑니까? 1,136억 원이 들어갑니다, 급식비 예산이.

아이들 학력은 전국에서 꼴찌를 하면서 의회에서 매번 부결시켜도 끈질기게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갖고 오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고등학교 1개 학년을 한다고 했는데 몇 학년을 하는 겁니까? 3학년이 졸업하면 바로 유권자가 되기 때문에 3학년부터 하는 것 아니에요?

강원도가 전국에서 무상급식 비율이 제일 높은 것은 알고 계시죠? 전 세계에서 강원도같이 무상급식을 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전세계에서 강원도처럼 무상급식을 하는 나라는 핀란드와 노르웨이밖에 없어요.

인구 500만 명~800만 명 되고 우리나라보다 3배 잘사는, 거기는 50% 세금을 내요. 1인당 GNP가 우리나라의 2배, 실질적 GNP는 3배, 반을 세금으로 내요. 그리고 인구도 500만 명~800만 명밖에 안 돼요, 딱 두 나라밖에 없어요.

선진국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 강원도같이 무상급식을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일본,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아무도 이렇게 무상급식을 안 해요. 심지어 공산권이었던 중국과 소련도 무상급식을 안 합니다.

왜 이렇게 매달리는 겁니까?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라는 거예요. 무상급식을 누가 마다해요, 아이들 공짜로 밥 먹인다는데?

그러나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정책의 우선순위를 따지자는 겁니다. 무상급식, 반대하지 않습니다. 강원도청, 강원도교육청 자체적으로 빈곤층과 서민층을 위한 정책이 있느냐, 하나도 없어, 전부 정부에서 시키는 것만 해.

이런 무상급식은 자체적으로 집요하게 하겠다고 추진하면서 빈곤층과 서민층 아이들을 위한 강원도교육청 자체적인 복지정책은 없어요. 국장님은 교육감이 시키니까 하시겠지만 조용히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것이 그렇게 시급하게 서둘러야 할 정책입니까? 국장님 가슴에 뜨거운 피가 흐른다면, 거리에서 헤매고 있는 빈곤층과 서민층 아이들의 복지도 제대로 못하면서…….

다 하면 좋죠,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우선 급한 데부터 쓰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4인 가족으로 치면 1억 2,000, 3인 가족이면 1억 원 정도 되죠? 대한민국 가정 중에 1억 원 이상 소득이 되는 가정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거의 없어요. 1억 원 대의 소득 가구가 거의 없습니다. 상위 10%가 소득의 50%를 가지고 가요.

나머지 90% 국민이 50% 소득 가지고 아웅다웅 살고 있는 겁니다. 산술평균으로 볼 때 상위 10%는 하위 90%보다 10배 이상 잘사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심각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예, 우리나라입니다. 미국이 제일 심했는데 우리나라가 미국을 추월했어요. 전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심각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봄이 오고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비추고 있어요, 대지를. 따뜻한 봄기운이 전 국민에게 고루고루 따뜻하게 등을 비춰줍니까?

부자들은 따뜻한 봄기운을 향유하고 있는데 빈곤층과 서민층은 지금 따뜻한 공기를 못 느껴요. 1년 내내 겨울입니다. 빈부격차를 고착화시키는 게 늘 뭐라고 합니까, 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력 있는 아이들은 사교육을 통해서 좋은 대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그 자식들도 그렇게 해서 계층이 영속화가 되는 거죠. 교육을 통해서 세습되는 거예요. 새로운 귀족과 새로운 천민이, 중산층이 무너지고, 교육을 통해서 계급이 고착화되고 세습되는 겁니다.

그럴 때 교육당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지의 본령은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어서 빈곤층을 보살피는 거예요. 그게 복지입니다.

그렇게 사회 안전망이 확충되고 사회 안전망이 확충될 때 부유층도 부를 향유할 수 있는 겁니다, 사회 불안요인이 없어지니까. 교육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님, 18개 시장ㆍ군수가 다 무상급식에 찬성해서 돈을 각출하겠다 칩시다.

시장ㆍ군수가 다 동의했으니, 돈을 내겠다 했으니 도의회에서는 통과시켜줘야 됩니까? 도의회가 시장ㆍ군수의 하수인입니까? 도교육청의 예산과 도청의 예산과 도청ㆍ도교육청의 정책결정은 도의회가 심사하는 겁니다, 심의하고.

도의회가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시장ㆍ군수가 다 한다고 쳐도 도의회가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도의회가 자꾸 ‘NO’ 하니까 우회적인 방법으로 해서 시장ㆍ군수를 설득하러 다니시는 겁니까?

빈곤층과 못사는 집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애끓지 않습니까? 뭔가 더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중산층 이상 아이들은 1년에 연간 급식비 해봤자 50만 원~60만 원이에요.

없어도 삽니다, 아이들 잘 가르칠 수 있고. 그 돈을 빈곤층 아이들에게 쏟으라는 겁니다. 그 아이들은 헤어 나올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

그게 교육 당국자들이 할 일 아닙니까? 사랑을 갖고 휴머니즘이 내포된 정책, 표를 쫓아서 정책예산을 쓰고 말이죠, 표를 사려고 예산을 쓰고 말이죠.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저 국회에 들리지도 않고 교육감실, 도지사실에 들리지도 않아, 장관실에 들리지도 않아.

미국 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국회의원들, 미국의 상원ㆍ하원 의원들은 힘 있는 자들의 목소리에 훨씬 더 많이 귀를 기울인다. 빈곤층과 서민층은 미국도 심각해, 그 사람들의 목소리는 정책에 반영될 수 없어요.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을 할 때 교육감에게 자료요구를 했어요. 강원도교육청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ㆍ빈곤층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제출하라고 하니까 한 가지 제출을 했어요. 알고 보니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시책이야.

하나도 없어요. 무슨 강원도교육청만의 저소득ㆍ빈곤층 정책이 있습니까! 무상급식은 죽자 살자 하겠다고 달려들면서!

정부 시책에 따른 종속적 정책들이에요. 강원도교육청만이 하고 있는 저소득ㆍ빈곤층에 대한 정책이나 예산이 없다고요. 부디 교육의 본령이 뭔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대한민국의 심각한 사회 현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번 저소득층은 영원한 저소득층이고 빈곤층이에요. 변할 수가 없어요. 주변에 너무나 못사는 사람들이 많아 안타까워요.

그런데 교육이 그것을 부추기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정책과 예산으로 그것을 부추기고 있다고요. 타파하려면 무상급식 하지 말고 그 돈으로 저소득ㆍ빈곤층 아이들을 돌보라니까요.

그게 타파하는 거죠. 이미 저소득층 아이들은 무상급식을 받고 있어, 지금 하겠다는 것은 중산층 이상의 급식비 받는 아이들도 급식비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문재인이나 안철수가 집권하면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한다고 했어요.

정부가 할 때까지 놔두시고 이 돈 저소득ㆍ빈곤층 아이들에게 쓰세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전국에서 무상급식률이 가장 높은 데가 강원도인데. 그런데 선진국들은 왜 강원도 같은, 대한민국 같은 무상급식을 안 할까요, 돈이 우리보다 훨씬 많은 나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