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한 82만 본 정도가…….

경기도 쪽에 많이 있고요, 경북, 경기도, 경기도도 지금 가평에서 이천 쪽으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이 경기도에서 강원도로 넘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방제 쪽으로 범위를 넓혀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3월 말 현재까지 저희들이 방제 부분은 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 말씀이시죠?

300㏊인데 지금 저희들 예산상으로 보면 522㏊이니까 조금 범위가 넓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상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3월 말까지 이미 방제를 마쳤고요, 실질적으로 522㏊를 다 마친 상태이고, 피해목이나 주변목은 약 2만 344본 정도를 이미 벌채해서 제거를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소나무재선충병에 한해서 우리가 522㏊ 방제를 마친 상태이고, 한 2만 344본을 벌채하고 제거한 상태이고요. 그 외 병해충은 솔잎혹파리도 있고 잣나무넙적잎벌레 이런 쪽으로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주로 투입하는 부분은 소나무재선충병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춘천 같은 경우는 그 후에도 인근에서 조금씩 생기긴 생겼습니다. 3월 중순까지는 전체 누계가 52본인데 4월 5일 현재는 65본의 피해가 발생된 상태이고요, 그 주변에 있는 주변목이나 피해목들은 다 제거가 되고…….

예, 지금 현재는.

그렇죠,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로 민북지역에 있는 산사태, 토석채취, 산림훼손 등 산림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폐군사시설 주변을 주로.

지금 잣나무, 소나무 위주로요.

국방부에서 조사해서 통보하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은 국방부에서 조사를 해서 산림청으로 통보를 하면 저희가 받아서 실행만 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예, 1년간 휴업하는 바람에.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설치비와 운영관리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가 2월 7일부터 1년간 휴업에 들어가는 바람에…….

이것이 2009년부터 연례 반복되어 왔고요, 저희들이 지금 10t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21개 사업장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지정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업체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1개 대상업체 중에서 지금 1개 업체만 대상이고 나머지…….

예.

나머지 업체는 완료가 됐기 때문에요.

예.

예, 현재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9년도부터 연례 반복사업인데 21개 업체 중에서 20개 업체는 완료가 되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산림청에서 단가를 산정하면서…….

예, 조금 차이가 나서, 한 3,000원 가까이요.

예.

산림청에서 단가를 산정하면서 한 3,000원 가까이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석 위원님의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한 질의내용에 위원장이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예산이 급격하게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산림청의 국고보조금 예산변경 통지에 의해서 편성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의 고사목 방제방법은 단목 제거라고 해서 발생된 피해목만 제거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피해목 반경의 20m 주변 전체를 제거하는…….

그렇죠, 방제방법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산림청에서 소극적 대처였다면 지금은 적극적 대처로 바뀐 겁니다, 그렇죠?

예.

초소 통제부분도 예산이 계속 삭감돼서 인력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서 이제 제주에서부터 강원까지 무차별하게, 이 소나무재선충병이라는 게 말라죽이는 거잖아요? 걸리면 100% 고사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국에서 한 달 사이 20만 본이 잘려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때늦은 대처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 이어 계속해서 강원도의 산림, 특히 소나무를 지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산림청에 적극적으로 계속 예산 요구를 하라고 권고했었는데,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고 정말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소나무가 고사될 우려가 생기니까 산림청에서 급해진 거예요. 예산을 달라고, 달라고 해도 안 주더니, 그런 부분의 예산을 증액 편성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리면 소각을 하든지 파쇄를 하든지 벌목을 하든지 주사를 놓든지 아니면 예찰 관계에서는 예방주사를 놓든지 살포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방제방법이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방제 본 수, 주변지역,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고 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직영을 할 수도 있고 외주를 줘도 돼요. 제가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예.

실시설계를 하지 않고, 또 감리를 하지 않고 하는 경우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죠?

(직원에게 설명 들음) 감리는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서 2014년ㆍ2015년ㆍ2016년도 자료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 특히 작년에 홍천ㆍ횡성 지역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그런데 과장님, 정확한 자료예요? 3분의 1 정도는 감리가 안 됐고요, 실시설계도 3분의 1에서 반 정도가 안 됐어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시ㆍ군에서 직영으로 했을 때는 안 하고 외주를 줬을 때는 감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직영을 한 사례가 80% 되고요, 외주 주는 것은 20%가 조금 안 돼요. 그런데 직영한 사례에서도 실시설계하고 감리를 안 한 부분이 반 조금 못 미치게끔 안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소나무재선충병을 관리ㆍ감독하고 확산되는 것을 막는 행정에서 조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꼭 체크하셔서 설계나 감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실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6개 시ㆍ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6개 시ㆍ군의 사업 내용이 대부분 예방초소를 운영하는 부분인가요?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방제사업하고 피해목 제거하고 그다음에 예방초소까지 해당되는 건가요?

초소까지 포함해서.

발생된 지역에 한해서 초소 운영이 되잖아요?

예.

이미 발생이 되고 나면 발생된 지역이기 때문에 사후 처방이 가능해서 시작이 되는데 발생되지 않은 지역은 예방초소를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면 예산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지금 그 외의 지역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7개 시ㆍ군 9개소는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7개 시ㆍ군 9개소?

예.

그럼 9개소로 늘어난 거네요?

예.

이 부분을 시ㆍ군 간 경계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동이 많은지 그런 것을 좀 파악하셔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산림청에 요구해서 더 많이 확대하시고,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소나무재선충병을 줄이는 목적도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추경예산 수립을 하면서 지사께서 직접 경제 활성화 부분에 300억 원을, 일자리 창출 분야에 경제 활성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분명히 일자리 부분, 소나무재선충병을 예방ㆍ예찰하는 부분이 얼마든지 경제 활성화 부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은 왜 노력을 안 하셨는지, 제 말씀이 맞죠? 다른 부분은 농업 분야 해서 다 들어갔어요. 산림 분야의 경제 활성화 부분, 300억 부분에 있어서 우리 녹색국은 들어간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좀 주도적으로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차제에는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해 주셔서 녹색국에서도 경제 활성화를 하는 데,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예.

또 한 가지로 예산안 365쪽, 사업설명자료 677쪽의 휴양림ㆍ숲체험장 운영 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거의 3억~4억의 예산이 매년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사업내용이 집다리골자연휴양림하고 강원숲체험장이에요. 강원숲체험장은 위치가 어디죠?

서면 오월리에 있습니다.

정선인가 어디에 있는 것은 뭐죠?

거기는 백두대간체험관입니다, 동부지원.

그것은 따로 운영을 하나요? 이 사업에 안 들어가 있어서요. 그것은 다른 사업으로 들어가나요?

예, 뒤에 따로 있습니다.

그럼 집다리골자연휴양림하고 강원숲체험장은 인건비 대비 연간 손익분기가 어떻게 됩니까?

적자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집다리골은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요? 작년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집다리골 같은 경우 손익분기가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계공무원석에서) 9억 2,0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렇죠? 손익분기가 넘어섰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인건비까지 해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작년에는 29만 1,000명 정도 방문해서 9억 1,600만 원…….

그럼 운영비는 얼마예요? 인건비 포함해서 총 운영비는 얼마예요, 시설 개ㆍ보수비 빼놓고? 매년 3억~4억 들어가는 것이 시설 개ㆍ보수나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석에서) 적자는 적자입니다.

그럼 지금 시설운영비, 인건비가 9억이 넘게 들어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제외하고 순수익을 따지면 사실은 적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정예산 2억 8,000에 추경 5,500이 더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시설운영, 시설보완, 유지관리,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인건비나 운영에 관련된 내용은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충당을 해서 운영하세요? 물론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휴양림, 숲체험장이 어떤 이익보다는 공공성에 목적을 두고 도민의 이용만족도를 위해서 운영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어쨌든 최소한 운영 적자를 줄이는 몫 또한 녹색국에서 관리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고, 시설운영이나 시설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매년 이렇게 3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시설을 연명해 가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시설은 예산이 좀 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최소한 몇십억 단위로 해서 시설보완을 완벽하게 하든지, 아니면 정말 도민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정말 편리하게 이용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줘야죠. 매년 3억, 4억 이렇게 편성해서 근근이 시설운영을 연명해 나가는 것보다는 이용객들이 정말 깨끗하고 쾌적하고 불편함 없이 이용해서 수익구조를 달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좀 바꿔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하기에 앞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상호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전문위원 전상호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비로 지급하는 밭농업 직불금 외에 추가로 지방비를 밭농업 직불금으로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상위법령 위반이나 저촉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에서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규정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밭농업 종사자를 농업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에서 허용하는 지원조치로 생산과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에 밭농업을 포함하고 있어 위반하거나 저촉되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논보다 밭 면적이 넓은 강원도의 현실과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인한 밭농업인들의 피해를 고려할 때 밭농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이며 이미 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향후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재철 농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계재철입니다. 먼저 농업ㆍ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한금석 의원님과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강원도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려는 강원도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산물 수입 개방 확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 내 밭농업인의 농업경영 안정을 위하여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대상 및 지원신청, 대상자 선정, 정산 및 관리ㆍ감독 등의 내용으로 국비지원 이외의 지방비를 추가하여 밭농업의 지속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고품질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 쌀농업 위주의 소득보전 정책을 밭농업으로 확대하여 품목 간 형평성을 도모하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재철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럼 강원도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 정돈이 있겠습니다.

농정국장 계재철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과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평소 농업ㆍ농촌 발전은 물론 도민 소득과 행복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저희 농정국 현안사업 등 주요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심을 표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 초 농정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농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성립 이후 농식품부 등으로부터 확정 내시 및 신규 선정 공모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원, AI 및 구제역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ㆍ농촌의 청년ㆍ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밭농업 직불금 사업 신규 발굴 등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을 최우선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6일 자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기동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장 송기동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사업명세서 101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8억 3,360만 원이 증액된 1,918억 4,03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5억 6,696만 원이 증액된 565억 3,285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농촌재능나눔 지원 6,250만 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1억 원 등 5개 사업에 4억 1,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2,61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3억 7,7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지역단위 환경(경관생태)사업의 ’17년 예산 조정으로 1억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으로 농지이용관리 지원 3억 4,3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33억 4,896만 원이 증액된 212억 687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2016년 가축위생방역본부 지원 423만 원, 2016년 도축검사원 운영 2,391만 원을 포함하여 2,8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AI 및 구제역 차단방역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102쪽의 국고보조금은 시도 가축방역 경상에 8억 7,838만 원, 자본에 2억 8,820만 원, 도시양봉 지원 7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경상에 7억 900만 원, 자본에 2억 1,000만 원 등 8개 사업에 18억 9,711만 원 증액 편성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 경상에 9,500만 원, 자본에 1억 1,81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16억 4,6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원예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4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04억 1,53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홈쇼핑 판매 활성화 지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보조금은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1억 5,600만 원 등 3개 사업에 2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2쪽의 하단과 103쪽의 농업기반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54억 4,610만 원이 증액된 1,011억 9,537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농기계 임대사업 20억과 배수개선 34억 5,100만 원 등 3개 사업을 증액 편성하고 주산지 일관기계화 3억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51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1억 5,5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금보조금은 친환경퇴비시설 현대화 1억 2,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58만 원이 증액된 8억 4,058만 원으로 이자수입으로 법인카드 포인트 반환수입 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6,000만 원이 증액된 8억 2,520만 원으로 기금보조금은 한우육종센터 운영사업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9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67억 7,487만 원이 증액된 2,871억 4,5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관 부서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8억 5,943만 원이 증액된 679억 6,763만 원으로 농업발전기반 구축 예산은 6차 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4,1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1억 7,700만 원, 320쪽의 농지이용관리 지원 3억 4,3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가치와 삶의 질 향상 예산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을 위하여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문농업인 육성 예산은 대학생 농촌봉사활동 240만 원,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역량강화 600만 원, 제3회 강원농특산물 홍보 특판전 4,000만 원, 제14회 도시소비자와 함께하는 김치담그기 1,800만 원, 제2회 강원농업인가족 한마음대회 1,000만 원, 농업최고경영자과정 운영 3,000만 원 등 8개 사업에 1억 1,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ㆍ농촌 경영 활성화 예산은 향토음식체험과정 운영 2,400만 원, 321쪽의 농촌체험학교 리모델링 지원 5,000만 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광역에 1억 4,000만 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시ㆍ군에 2억 4,000만 원, 농촌재능나눔 지원에 6,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6개 사업에 4억 3,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2쪽의 농촌관광기반 확충 예산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3,309만 원을 감액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48만 원을 감액하고 농촌축제 지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 개발예산은 창조적 마을 만들기 1억 5,400만 원을 감액하고,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은 사업비 변경에 따라 60만 원을 과목변경 조정하였습니다. 323쪽의 축산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51억 2,156만 원이 증액된 292억 4,443만 원으로 낙농ㆍ양돈ㆍ양계산업 육성 예산은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FTA 대응 경쟁력 강화 예산은 양계농가 환경개선 6,000만 원,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 2,300만 원, 조사료재배 확대 및 생산 지원 1억 원 등 1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 예산은 학생 승마체험 지원 5,230만 원, 324쪽의 학교우유급식 지원 3억 7,665만 원,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2,765만 원을 증액하고 축사시설현대화사업 1억 2,193만 원 감액하였으며, 축산 분야 ICT융ㆍ복합 지원에 9억 원 증액, 325쪽의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5,600만 원 증액, 조사료생산용 볏짚처리비 지원 1억 4,500만 원 감액, 산지생태축산농장 초지조성 지원 7억 610만 원 증액, 산지생태축산농장 기계장비 지원 3억 3,600만 원과 326쪽의 산지생태축산농장 컨설팅 지원 8,510만 원을 증액하는 등 15개 사업에 23억 9,3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청정ㆍ안전성 강화 예산은 귀표부착비 4,4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속가능 친환경축산 육성 예산은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 7,470만 원,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원을 위하여 5억 1,000만 원을 증액하고 327쪽의 가축분뇨 퇴ㆍ액비화 시설 8,460만 원,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1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6개 사업에 3억 4,8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추진 예산은 328쪽의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7억 6,611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 1억 226만 원, 가축위생방역본부 방역직 인건비 1,690만 원, 329쪽의 거점소독장소 설치 지원 3억 1,616만 원, 가축방역 보조원 인건비 3억 원, 유기동물보호센터 관리 보조원 인건비 1억 5,000만 원 등 11개 사업에 22억 2,8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0쪽의 유통원예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9억 7,585만 원이 증액된 392억 1,752만 원으로 원예산업 기반조성 예산은 비닐하우스 현대화 9,750만 원, 과수저온저장시설 3,750만 원, 저온유통체계 구축 3,420만 원, 저온수송차량 1,980만 원을 증액하고, 331쪽의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1억 6,380만 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1억 7,400만 원, 원예농산물 재배 취약농가 지원 4억 2,000만 원 등 8개 사업에 9억 7,3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 유통활성화 및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예산은 로컬푸드직매장 설치 지원 1억 5,600만 원, 공공급식 농산물 물류체계 구축 2,300만 원, 332쪽의 홈쇼핑 판매 활성화 지원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산업 육성 예산은 농산물 안전성 교육ㆍ홍보 지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공급 예산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5억 7,1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3쪽의 농업기반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39억 764만 원이 증액된 1,238억 7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육성 예산은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 2억 3,354만 원, 친환경 농자재 공급 3,766만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업무대행도우미 지원 4억 5,389만 원,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1억 6,172만 원 등 4개 사업에 8억 9,6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4쪽의 쌀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은 강원쌀 홍보 및 판매 지원 1,000만 원 증액, 강원쌀 수출 마케팅 지원 3,500만 원, 강원쌀 수출전문생산단지 조성 1,500만 원, 강원쌀 수출 포장비 지원 3,400만 원 등 3개 사업은 글로벌투자통상국으로 업무조정함에 따라 감액 편성하고, 쌀 명품화 단지 조성에 7,000만 원, 벼 건조ㆍ저장시설 설치 3억 원, 335쪽의 RPC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3억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12개 사업에 8억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 예산은 토종품종 발굴 육성 950만 원, 씨감자 채종포 선별장비 지원 6,000만 원, 밭농업 직불금 7억 5,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8억 6,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 및 소득안정 예산은 농기계 임대사업에 24억 원, 임대농기계 수리운영비 지원 7,200만 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보조 인력 지원 4억 280만 원, 336쪽의 쾌적한 농촌만들기 10억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 3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6개 사업에 35억 3,5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확립 예산은 배수개선사업 34억 5,100만 원, 시ㆍ군 수리시설 개ㆍ보수 5억 600만 원, 농업생산기반정비 6억 8,500만 원, 3개 사업에 46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6쪽~337쪽은 보전지출 예산으로 감자원종장 이전조성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조기상환을 위하여 31억 6,7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의 농산물원종장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4억 804만 원이 증액된 34억 4,563만 원으로 종자생산 예산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100만 원, 콩수확 콤바인 구입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종장 통합이전 조성 예산으로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9쪽의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6억 6,331만 원이 증액된 123억 1,278만 원으로 씨감자 안정적 생산 예산에 씨감자 저장고 시설개선 4,800만 원, 씨감자 생산 대체포장 조성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5개 사업에 15억 5,2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씨감자 저장고 관리운영 예산에 항온항습설비 1,700만 원, 감자선별시설 3,000만 원등 3개 사업에 4,9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0쪽의 씨감자 생산 및 공급 예산에 중형트럭 구입을 위해 5,086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청사 경영관리 예산에 사무실 의자 및 냉난방기 구입 1,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의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4억 9,900만 원이 증액된 29억 314만 원으로 강원형 한우모델 개발 예산에 사료구입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신기술개발 및 유전자원관리 예산에 배합사료 자동급이시설 설치비 900만 원을 편성하고, 청사 경영관리 예산에 주차장 아스팔트 포장 3,000만 원,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 공사 및 감리비로 3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3쪽의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3억 4,003만 원이 증액된 48억 8,312만 원으로 가축전염병 방역 예산에 법정전염병 검진 재료비 3억 5,470만 원, 가축질병검사실 보수 지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344쪽의 방역차량 구입비 6,000만 원 감액, 악성가축전염병 방역 재료비 및 소독시설 설치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4개 사업에 5억 4,4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예산은 축산물 가공품 검사 3,550만 원, 품질관리 및 검사분석장비 유지ㆍ보수 1,200만 원 등 3개 사업에 7,1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5쪽의 청사 경영관리 예산에 지소 직원숙소 임차 2억 원, 청사 외벽보수공사 5억 2,400만 원, 2개 사업에 7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6쪽부터 349쪽의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을 강원도 생활임금 수준에 맞춰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농업ㆍ농촌 발전에 꼭 필요한 필수사업비를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규 일자리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사님한테 예산을 요청해 놓고 인삼조합에 가서 인삼조합장하고 인삼농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인력을 어떻게 쓰시는지 식사는 어떻게 하시는지 다 의견을 듣고, 지난해 제가 유통과장을 할 때도 인삼밭에 여러 번 가서 수확하는 과정도 보고 풀 맬 때도 보고 했기 때문에 운영되는 것은 저희들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비상경제 상황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되어서, 애초에 농업에는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지사님한테 떼를 써서 일자리 쪽으로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폐비닐 문제는 그냥 한정된 지면상으로 저희들이 해 놨는데 쾌적한 농촌 환경 쪽으로 노인분들이 힘에 부치지 않을 정도로 저희가 세부사업을 완화시킬 것이고요, 충남의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도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농촌도 이제는 농업파트에서 환경을 관리해야 되겠다, 그쪽에서 출발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침은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하기로, 제가 현장에 나가서 말씀을 들어 보니까 지금 위원님 같은 말씀이 몇 번 나왔어요. 또 저희가 홍천에 가서 노인회 분들도 만나 보니까 지금 이것 말고 다른 일자리도 있고 홍천군 자체 사업도 있고 중복이 되는데, 이것을 노인분들이 일할 수 있게 해 주는 부분하고 이것을 수거했을 때 어디에 모아주시면 그것을 전체 모아서 처리장으로 옮기는 것, 그런 것이 디테일하게 준비가 덜 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이 일을 하실 수 있게 하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홍천 노인회 사무국장하고 노인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힘든 일은 못 하신다, 그래서 그분들이 할 수 있고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저희들이 지침에 넣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6억 원을 들여서 인삼 과수의 소포장 지원이라든가, 다른 사업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자료에 한정하지 않고 진짜 디테일하게 필요한 부분은 더 찾아서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에 꼭 쓰여지게, 현장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