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푸르름이 짙어가는 주변의 산을 보며 봄의 활력을 느끼게 되는 4월입니다. 하지만 봄철은 산불 발생률이 높으니 위원님들께서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26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준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준 의정담당 김동준입니다. 제26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4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 15일간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과 소관 실ㆍ국별 201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오늘 제1차 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이어서 재난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인재개발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내일 10시에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고, 4월 10일 오후 2시에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4월 11일 10시에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관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4월 13일부터 4월 14일까지 2일간은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4월17일에는 강원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본 회기 마지막 날인 4월 1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3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준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박종훈입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의 발전과 도민의 안전, 그리고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 12월에 교부된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재난안전 관련 사업들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5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 총액은 489억 4,52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625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상기획과 세입 총액은 23억 3,10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625만 원이 증액된 국고보조금으로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994억 2,71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4억 5,91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서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22억 4,67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문화운동 확산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강원어린이 안전골든벨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가재난대응 현장종합훈련사업은 3,578만 원을 과목 변경하였는데 이는 2017년 1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개통에 따라 도 지원과 시ㆍ군 지원이 구체화됨에 따라서 과목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후속 시설물 정밀점검사업에 3억 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복구사업에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난예ㆍ경보시설 설치사업에 2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무선원격수위계측기 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자체 상황관리 강화사업은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재난유형별 운영매뉴얼 보강 및 연계시스템 설치를 위한 시ㆍ군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사업은 7,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치안협력 강화 및 치안시스템 인프라 구축사업과 법질서 준수, 4대 사회악, 기초질서 등 주민의 체감과 직결되는 홍보활동비가 되겠으며,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사업은 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직무경진대회에 필요한 대회 준비물 등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방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32억 8,34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0억 9,65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강원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정 및 업무 이관에 따른 전출금으로,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계정에서 재해구호기금으로 이관되는 누적 집행잔액과 2017년 법정 적립금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8억 9,69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45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1,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원자력시설 방사능 누출사고에 대비하여 국민안전처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등과 연계한 방사능방재대책본부 운영에 필요한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중앙과 유관기관, 도와 연계한 방사능방재대책본부 운영에 필요한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사업은 과목을 변경하였는데 이는 시ㆍ군 지원민방위대 워크숍 사업비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도 자체 워크숍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 7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민관군 교류행사추진사업은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군장병 독후감, 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 및 시상사업비 3,000만 원과 접경지역 시ㆍ군 군의 우리도민화운동사업비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 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2015년 민방위 시설장비 교육훈련사업비 정산 이자 3만 7,000원과 2015년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사업비 정산 이자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재난안전실 소관 기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제14조 및 강원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계정에서 이관되어 편성된 비용으로, 2016년 12월 30일에 설치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200억 9,100만 원으로, 지출계획은 6억 원으로 2017년도 조성액은 194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 12월 교부된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도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당초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몇 가지 재난안전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전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그 영역이 너무 광범위하고 다양해서 챙겨야 할 사업과 과제가 여전히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 재난안전실에서는 안전정책 하나하나를 꼼꼼히 짚어가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핵심 과제들을 키워나가는 노력을 더 강도 높게 해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추경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운용 및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계획된 시책과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훈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조금 전에 신영재 위원님이 치안협의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늘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실장님께 협조드릴 사항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총무행정관실에서 지금 제2어린이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마땅한 부지를 물색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경찰청장 관사가 딱 적지야, 왜냐하면 어린이집 바로 밑이니까. 경찰청하고 협조를 하셔서, 왜냐하면 청장님이 여기서 거기 다니면 청사하고 거리도 멀잖아요, 거리도 멀고 또 관사도 오래되고 했으니까, 어린이집 짓기에는 제일 좋은 적지이고.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이 총무행정관님하고 협조를 하셔서 제2어린이집 신축 부지가 거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89페이지하고 98페이지에 있는 것인데, 어린이 안전골든벨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군장병 독후감, 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에 3,000만 원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언론사 어느 한 군데에 주기 뭐하니까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그런 모양새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다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도내 언론사는 딱 지방지 두 개가 제일 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업의 중요성이라든가 타당성 같은 것을 면밀하게 잘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과분석도 하고 해서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96페이지에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울진지역에 원자력발전소가 있어서 그 주변 반경 50㎞ 내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방사능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삼척시에 상황정보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광역자치단체도 상황정보시스템을 만들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중앙정부와 도와 기초자치단체가 연관돼서 모든 상황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방사능 유출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는 그런 시스템…….

예, 상황이 발생됐을 때 바로…….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재난안전실장님, 하여간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금년도 동해안에서는 지진 이런 대응연습을 많이 했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자율로 하는 재난자율위원회가 있어요? 민간단체에서 시민들이 하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

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아, 자율방재단. 자율방재단이 재난안전실에 소속…….

연관이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안전처로부터 시작을 해서 전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현재 시작단계입니까, 아니면 예전부터 있었습니까?

자율방재단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옛날 소방방재청, 이때도 있었습니다.

재난안전…….

자율방재단요.

순수 민간인들이 하는 겁니까?

민간 운영입니다.

그럼 이분들은 자기들이 모일 때, 아니면 재난이 났을 때 어떻게 소집을 하는 거죠?

도 연합회도 있고 시ㆍ군에도 지회들이 전부 있어서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강릉에 지진 해일이 일어나서 큰 재난이 났을 때 이분들에게 전파가 돼서…….

전파가 되고, 그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다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다 되어 있어요?

예.

그럼 관리는 재난안전실에서 합니까?

재난안전실이고, 시ㆍ군에는 안전 관련…….

부서가 있고?

예.

그럼 이분들은 순수 자원…….

자원봉사 개념입니다.

자원봉사 개념인데, 그럼 훈련할 때 가끔 이분들하고 같이 하는지…….

예, 직무경진대회도 하고 해서, 지원이 많지는 않지만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그런 지원을 넓혀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더 확대돼서 지원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들이 공적조직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도민들이 참여하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조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강릉에 대형 산불이 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형을 잘 아는, 물론 고생하신 분들은 소방공무원들이 최일선, 그다음에 공무원들, 그다음에 그 지형을 가장 잘 알고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이 그래도 의용소방대인가요?

의용소방대가 있고 자율방재단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의용소방대는 지원이 원활하게 되는 편인데 자율방재단은 법을 했지만 아직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은 법적인 제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의용소방대원들이 24시간을 밥도 직접 해 가지고 갖다 주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지원하는 것을 옆에서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 하니까 순수하게 자비로 회비를 모아 놓았다가 이런 유사시에 물, 국밥도 이렇게 해 가지고, 간식도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오히려 공무원들하고 소방공무원들한테 지원을 해 주시더라고.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참 감명을 받았는데 자율방재단이 있다면 의용소방대가 역할하는 것을 모델로 잘 삼아서, 처음부터 흡족하게 해 줄 수는 없겠지만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순수한 민간단체들이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실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에 지원하는 예산 7,500만 원이 섰는데,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야 되겠지만 아무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바로 옆에 자율방범연합회에 지원하는 게 2,5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산의 효율성이나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비교해 본다면 지역치안협의회에 7,500만 원 주는 것보다는, 또 추경에 세워서 주는 것보다는, 자율방범연합회에 추경 세운 게 500만 원 아닙니까, 500만 원?

예.

그리고 기존에 세워진 게 2,000만 원.

예.

이것 다 합해 봐야 2,500만 원이에요. 차라리 지역치안협의회에 가는 이런 예산을 자율방범연합회 쪽으로 돌려주는 게 저는 오히려 더 합리적인 예산 판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목적이 똑같아요. 비슷합니다, 안전한 강원도 만들기 조성이고 또 한쪽은 지역치안시스템 인프라 구축이고. 두 단체를 비교했을 때, 과연 도민들한테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어떤 단체가 더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강원도에서 판단했을 때 누가 봐도 민간 차원에서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방범연합회가 더 예산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우리 도민들이 다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한쪽은 2억 4,500만 원을 할애해 주고 한쪽은 2,500만 원을 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 검토를 충분히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의회에서 저희가 이 예산을 승인한다면 확보된 예산에 더 이상의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납세자 입장에서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재난안전실 직원분들과 함께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98쪽에 보면 군장병 독후감, 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이 있는데 사업목적이 결국 우리도민운동 활성화이지 않습니까? 우리도민운동을 하는 목적이 강원도에서 살고 있는데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소를 이쪽으로 옮기는 게 목적입니까? 최종 목적이 뭐예요?

도내에 군장병이 지금 18만 명이 있습니다. 18만 명이 있는데, 부대별로 북카페를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서 책을 많이 읽는 권장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연장해서 독후감 수기나 이런 것도 공모해서 진행해 보면 나중에 떠나더라도 이분들이-사병 같은 경우는 다 떠나지 않습니까?-강원도에 대한 좋은 인식을 하고 가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소 옮기기 차원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소 옮기기의 개념은 아니고요.

그리고 민관군 교류행사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접경지역 시ㆍ군 군(軍)의 우리도민운동, 이것도 우리도민운동인데 당초예산에 1,200만 원 세웠는데 지금 추경에 1,200만 원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당초에 예산을 2,000만 원 세웠어야 되는데, 1개 시ㆍ군당 400만 원씩 해서 5개 시ㆍ군 2,000만 원을 세웠어야 되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다 못 됐습니다, 1,200만 원뿐이. 그리고 홍천군이 하나 더 추가됨으로 인해서 6개 시ㆍ군이 되면서 이번에 1,200만 원, 그래서 2,400만 원의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홍천군에 1,200만 원을 다…….

아닙니다. 접경지역 5개 시ㆍ군하고 홍천군 해서 6개 시ㆍ군에 시ㆍ군당 400만 원씩 해서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희망하는 시ㆍ군이 있으면, 지금 시ㆍ군마다 군부대는 다 있는데…….

이것은 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부대.

사단급요?

예, 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시ㆍ군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다 확보 못한 것은 의회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산파트에서 이 사업이 당장 추경 전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니까, 재원이 좀 부족하니까 추경 때 추가로 확보하라,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경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남규 위원입니다. 박종훈 재난안전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딱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81쪽의 국가안전대진단 후속 시설물 정밀점검에 3억이 계상됐어요. 이것은 정밀점검을 어느 단체에 위임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정밀점검을 하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밀점검 관계는 전문가를 통해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하고 정밀점검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정밀점검은 기계보다는 육안으로 해서 전문가들이 체크를 하고 정밀안전진단은 계기가 필요하면 계측기를 동원해서 정밀하게 진단하는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저희들이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안전진단을 하는, 정밀진단을 하는 시설물에는 어느 어느 분야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보통 도로라든지 터널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이런 시특법상 대상시설하고 특정관리대상시설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시특법상 이루어지는 것은 대형인 것이고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소형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현재는 이게 국토부하고 그다음에 국민안전처하고 주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일치가 되어 갖고, 법이 바뀌어 갖고 전부 국토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국가안전대진단을 진행한 것 중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시ㆍ군의 제안을 받아서 저희들이 19개소를 선정했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금년도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또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진단이 끝나야 만이 그다음에 보수ㆍ보강이 가능합니다. 그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내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나 교량이나 터널 그런 부분에 진단이 필요한 것을 시ㆍ군의 제안을 받아서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올해 19개 정도를 선정해서 정밀진단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도내에서 이번에 신청한 시ㆍ군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몇 개소냐고요. 19개 신청 들어온 것 100% 다 받아들인 겁니까?

아닙니다. 더 되는데 이번에 재배정한 것은, 시ㆍ군에서 1순위는 다 해 줬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데 우선 시급한 것?

예.

시ㆍ군당 한두 개씩을 우선 배정했다?

예, 다만 속초시만 매칭을 안 한다고 해서 속초시만 빠지고 19개소를 하고 17개 시ㆍ군이 했습니다.

사실 안전은 사전에 예방을 하고 진단을 해서 내용이 나와야만 개ㆍ보수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안 되고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만, 시ㆍ군에서 얼마만큼 수요가 필요한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소방안전교부세 용도가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교부세를 더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하고 시ㆍ군에서 매칭을 해서 이런 진단을 하고, 또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현장에 나가서 점검도 하고 그런 설명회를 갖거나 관리ㆍ감독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해 주시고, 또 2018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시ㆍ군에서 제안했을 때 많이 수용할 수 있는 예산 편제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부분들은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어린이놀이터시설 교체ㆍ복구지원사업을 재난안전실에서 할 사업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에 소관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전체를 국민안전처와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 어린이놀이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이런 것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이고?

그 놀이시설도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는데 아파트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개인 시설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단은 하지만 보수ㆍ보강에 대한 부분들은 아파트 주체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접경지역에 1군사령부 산하의 부대가 있어서 군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을 강원도민화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주소지 이전이라든지 또 지역에 애정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전방 지역의 군인아파트를 보면 놀이시설이 있지만 그 전방 지역 아파트의 시설이 열악하고 하니까 군인들이 이사할 때 가족을 안 데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 공동화되는데, 어떤 지역에 가 보면 아파트를 지은 지도 오래 됐고 놀이시설 같은 게 낡아서 폐쇄하고 이용을 못하게 막아놓았다든지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렇게 열악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오지도 않고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우리도민화운동 차원에서 이런 군인가족들이 사용하는 아파트의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보강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자체는 국방부 소관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전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고 지원이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파악을 해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단지 도에서 만의 부분이 아니고 시ㆍ군에서도 의지가 있어야 되니까 같이 그런 부분들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를 위해서 진입로를 포장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환경개선사업을 해 주고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국방부에서 다 해야 될 사업이지만 우리가 강원도민화, 또 시ㆍ군 군민화 이런 차원에서 사업을 해 주고 있는 것인데 꼭 소관 부처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우리 강원도 도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 시책을 강구했으면 좋겠고, 또 그런 것을 일제히 실태조사 같은 것을 해 봐서 꼭 해 줘야 될 만한 게 있으면 소관 부처 따지지 말고 강원도민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훈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주문사항을 적극 반영하시어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박종훈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 박흥용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월 16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철 인재개발정책관입니다. (인재개발정책관 박재철 인사)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세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재개발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인재개발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6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억 2,420만 3,000원에서 15억 1,028만 원이 증액된 23억 3,44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그 외 수입은 1,028만 원이 증액된 7억 7,328만 원으로, 글로벌리더과정 교육 대상자가 20명에서 21명으로 1명 증원 확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교육훈련부담금 1,028만 원이 증액 조정되었고, 교육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세의 지원이 확정됨에 따른 특별교부세 수입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22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49억 1,293만 7,000원보다 15억 4,328만 원이 증액된 64억 5,6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운영 지원사업으로 장기교육과정 국외연수 인솔 및 벤치마킹을 위해 국제화여비 1,400만 원을 증액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단열창호 교체, 전기실 수전설비 교체 등 노후시설의 교체ㆍ보수를 통한 에너지 절감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직급별 승진자과정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2,742만 원보다 1,400만 원을 증액한 4,142만 원으로 실무전문가과정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글로벌리더과정 운영사업으로 당초예산 2억 560만 원에서 1,028만 원을 증액한 2억 1,5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계획 인원은 20명이었으나 최종 선발 결과 21명으로 확정됨에 따라 1명 증가분을 증액하는 것으로 강사 수당,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898만 원과 현장 견학 등을 위한 국내여비 13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끝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사업으로 노후 복합기 교체를 위해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금년 한해 내실 있고 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 인재개발원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세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용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박흥용 인재개발원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인재개발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한 15억 4,300만 원 정도 증액 계상됐는데 예산 확보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를 좀 먹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또 예산과에서 힘써 주셔서,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 16억을 요청했는데 15억이 반영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많은 노고를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인재개발원이 설립된 지 꽤 오래됐죠? 지금 몇 년이나 됐나요?

인재개발원 명칭은…….

아니, 건축물이 설립된 지가.

1992년도, 지금 26년 정도 됐습니다.

26년이 지나서 아마 노후시설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한 15억 정도를 확보하셔서 창호 교체, 수전설비 교체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특별교부세를 15억 정도 확보하셨는데 이 정도면 26년된 노후시설들이 어느 정도 정비가 가능한가요?

저희가 별도로 점검은 안 했습니다만 15억 정도면 우선 급한 시설은 어느 정도 개선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중ㆍ장기적으로 해야 될 게, 저희가 파악한 게 한 13억 정도, 그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라든가 해서 리모델링이나 장기적으로 추가로 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13억 이상 추가 비용이 더 소요되는데 예산 사정상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시급한 시설만 수리하는 데 15억 정도 계상하셨다?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후년도에 시설을 교체하거나 갖추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생활관이나 강의실 이런 데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필요하고요. 또 지난해에 주차장을 한 30면 정도 확장을 했는데 그래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주차장도 좀 더 확보해야 되고, 식당 집기류 같은 것도 있고, 필요한 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시설들을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되는데 인재개발원에서 늘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공사 중에 교육생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또 교육에 방해되는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까요?

저희 방학기간이 있습니다. 7월 여름철 더운 시기하고 겨울철, 그다음 해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짬짬이 하시겠다, 저는 시설이 많이 노후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받아서 조속히 교체하고 수리를 해서 빨리 좋은 환경에서 연수를 받거나 교육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 예산이 편성되면 자꾸 늦추지 말고 기왕이면 빨리 시설을 완비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박흥용 원장님께서 노후시설 교체 예산을 확보하시느라 어느 원장님보다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한 대로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봉 위원입니다. 박흥용 인재개발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다른 걸 하나 질의를 하고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정원이 몇 명이죠?

32명입니다.

현재 현원은 몇 명이에요?

35명으로…….

3명 오버되어 있네요?

예, 정책관 한 분하고요, 그다음에 출산휴가 두 분이…….

출산휴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원장님, 본 위원이 지난 3월 도정질문 때 지사님께 인재개발원에 대해서 질문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정책관 부분을 질문했었는데…….

예, 도정질문 때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원 외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직제는…….

공식적인 직제에 없는 정책관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혹시 행자부나 이런 쪽에서 지적을 받지 않을까요?

그것은 조직관리부서하고 인사부서와…….

그러니까 정원 외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지적사항이거든요. 지적사항인데 이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나 해서 제가 도정질문 때 지사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조직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불필요한 것이거든요. 기존 시스템 속에서 조직이 움직여지는데 행정을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외람됩니다만 처음에 9급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열심히 해서 8급, 7급, 6급까지 이렇게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위 공직자인 분이 정책관으로 잠시 와 있다가 다른 자리가 나면 가고, 인재개발원은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곳인데 정말 되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인재개발원으로부터 직접적인 그런 게 없고 어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또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시킬 생각인지 간단하게 피력해 주시죠.

아마 인사부서에서 부득이하게 인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배치한 것 같고요. 앞으로 인사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지사님도 답변을 했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해야 됩니다.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만 직급별 승진자과정 운영, 공무원들이 와서 교육받는 곳인 여기에서부터 잘못된 시스템으로 움직인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원장님께서 인사부서와 반드시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정원 외, 출산이나 이런 것 외에는 고위 공무원이 정책관으로 잠시 와 있다가 다른 자리가 생기면 가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 주시고…….

예,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사업설명자료 131페이지 직급별 승진자과정 운영을 보면 당초예산도 있고 1회 추경예산도 섰어요. 현재 100명 정도, 7급만 딱 100명을 선정해서 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이에요?

예, 7급 승진자가 되겠습니다.

7급 승진자?

예.

도청뿐 아니라 일선 시ㆍ군도 해당되는 겁니까?

예.

시ㆍ군도 포함해서?

예.

그러면 금년도 18개 시ㆍ군하고 도하고 7급 승진 대상자가…….

이것은 시ㆍ군만 해당됩니다.

시ㆍ군만?

예, 시ㆍ군의 7급 승진자.

100명 정도 되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100명이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18개 시ㆍ군에 정해져 있는…….

현재 수요조사를 해서 100명으로 잡았는데요, 차출을 할 때 시ㆍ군에서 1명~2명 더 올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1회 추경에 확보한 것은 100명을 기준으로 한 예산이에요?

지금 두 개 과정이 있습니다. 초급관리자과정하고 실무전문가과정 두 개 과정이 있는데 초급관리자과정 예산은 일단 2,742만 원이…….

그것은 본예산에 서 있고.

예, 그런데 실무전문가과정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1,400만 원이면 교육과정을 충분히 이수시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