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열 의원 발언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식사 잘하셨습니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을 제가 이렇게 본 결과 1조 2,151억 8,250만 원으로 추경예산이 약 600억 정도 증가했죠? 600억 정도 추경에 증액되어서 편성이 됐는데 국장께서는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300억을 노인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긴급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했다고 했는데 기존에 추진하던 일자리 창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개로 300억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특히 추경에 300억을 편성했어요. 노인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우리 강원도 긴급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효율성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강원경제 활성화가, 경기침체가 전국과 비교해서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있잖아요. 그리고 예산 편성이 당초예산 편성이 있고 추경이 있는데 추경은 그야말로 아주 긴요긴급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300억의 노인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시기가 시기인 만큼 상당히 선심성 예산이다, 지금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5월에 대선이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300억 원을 노인일자리 창출로 해서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341쪽 한번 봐 보세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 차이점이 뭐예요? 이것은 국고 지원사업이고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은 순수 도비란 말이에요. 비슷하잖아요?

차이점이 뭐예요? 사업목적에 보면 비상경제상황 극복을 위한다고 했는데 노인들에게는 어느 한 해도 비상경제상황이 아닌 적이 없잖아요? 국장님께서는 비상경제상황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300억을 편성한 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아주 강하고,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경기회복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 차질 없이 소기의 목적대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19쪽하고 320쪽을 한번 봐 보세요.

강원도가 지금 인구가 상당히 줄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이것이 시급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부터 부동의 의사를 받았어요. 그렇게 됨으로써 무산된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로부터 부동의 의사를 지시받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부동의 의사를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못 했을 것 아니에요?

동의를 받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 아니에요?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인데 만약 이게 무산되면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인구 늘리기 관점에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신혼부부가 강원도에 뿌리를 내리고, 요즘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심각하잖아요.

아이 낳고 잘살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이들에게 생활터전, 다시 말해서 일자리 창출해 주고 창업지원, 사업지원 등도 주거비용 못지않게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건복지여성국만이 아니라 도청 관련 전체 부서에서 서로 상의하고 협업을 통해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 늘리기, 아이 낳는 것이 인구 늘리기의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 실ㆍ국장님 선에서 긴급회의를 해서 이런 대책을 같이 세워서 협업을 하면서 상생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으로 얘기하면 보건복지여성국이 가장 많잖아요, 그래서 업무분담도 가중이 되고. 상당히 그러한 현상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주도적으로 좀 해서, 우리 강원도가 심각합니다. 20년 후 인구 부도사태가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제 지역구가 강릉이라는 것 알잖아요. 강릉은 연 1,000명이 인구감소가 되고 있어요. 옛날로 얘기하면 제1 강릉이었어요.

지금 춘천은 30만에 육박해 가고 원주는 사통팔달해 40만에 육박해 가는데 우리 강릉은 옛날 제1 강릉에 불과하고 21만대로 추락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왜 그렇느냐, 본 위원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느냐면 젊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사님하고 비상대책회의를 할 때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영동ㆍ영서가 있는데 영동에 대해서 지금 강원도의 대책이 아무 것도 없다, 특히 ‘올림픽, 올림픽’ 하지만 실질적으로 올림픽으로 인해서 중요 현안사업은, 우리 강릉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과학단지나 농공단지, 도에서 일자리 창출에 지원한다고 수없이 갖다 부으면서 하나도 지원하는 것이 없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인구 늘리기,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강원도에서 특단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하고 차원이 다르지만 경제자유구역청도 마찬가지예요. 기반시스템을 해 놓아야 기업가가 투자를 하지 허허벌판에 누가 투자합니까? 지금 우리 도에서 부결되었잖아요, 기행위에서.

그래서 영동지방이 특히 침체되어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림픽은 올림픽대로 가는 거예요. 과연 특수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은 차후 봐야 되는 것이고, 성공올림픽을 했는지, 올림픽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효과성이 있었는지 그것은 나중에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 대해 보건복지여성국장님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283쪽 한번 봐 보세요. 지난해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에 이어 금년에는 노숙인복지시설에 대한 평가가 시행되죠? 각종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대한 후속조치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적절하게 운영한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죠? 1조 원이 넘는 강원도 복지예산이 각종 사회복지단체, 복지시설을 통해 집행되는데 예산과 사업이 방대한 만큼-아까도 얘기했지만-업무과중으로 인해서 관리ㆍ감독에 소홀함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복지 관련된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잖아요.

그와 관련되어서 보건복지여성국 공직자분들이 상당히 힘이 들 텐데 여기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철저히 합니까? 시설 평가와는 다르지만 지난 2월 업무보고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장 선거 공정성 논란과 보조금 횡령으로 사무처 간부를 고소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수많은 보조금을 그거하잖아요.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민간단체에 과도한 간섭을 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보조금만 주고 내버려두고 관리ㆍ감독을 안 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보조금을 받으려고 아주 전쟁이 벌어질 텐데, 어떻게 보면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데 민간단체에 이양했다고 해서 ‘잘하겠지.’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도민의 혈세이고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효율성을 최대로 얻을 수 있도록 공직에서, 실ㆍ국에서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업무숙지는 다 하시고, 워낙 업무능력이 뛰어나시니까……. 아닙니다.

저는 늘 얘기가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와 보건복지여성국과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와 관련된 현안문제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협조하고, 상생 윈윈해서 발전해 가면 우리 강원도가, 특히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추진하는 계획이 차질 없이 잘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긍정적이고 합리적이니까,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