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열 의원 발언

구자열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소회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도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보람을 느끼실 때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은 특성상 소외계층이라든지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많이 필요한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시행된 정책이나 시책 외에 미처 살펴보지 못했던 그런 계층들을 발굴해서 지원을 하고 그들이 양지로 나오는 것을 보면 큰 보람을 느끼실 것이라고 봅니다.

저나 의회 의원님들 또한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장애인근로작업장을 강하게 지적했던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정말 다행이고, 제가 보람을 느끼는 것은 얼마 전에 해당 직원께서 저에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상당히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획일화된 틀에서 계속 지원하던 것을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 봤더니 역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잘 판단해 주셨고 또 그것에 대해 조사도 철저히 해서 대안까지 마련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제가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큰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또 우리 의원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기쁘다는 소회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여튼 자료준비도 철저히 해 주시고 향후 대안까지, 우리 도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시행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까지 충실히 잘해 주셨더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설명자료 320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신혼부부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것인데 저출산 극복대책 종합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국비 없이 순수하게 도비하고 시ㆍ군비를 투입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것이 효과가 상당하다면, 이것도 도의 재정여건상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요청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346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인데 이것이 논란이 있어요.

이것을 도에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고령화가 지속됨에 따라서 노인들이 겪고 있는 일자리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저도 노인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제가 봐서 시행방법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요즘에 보니까 상품권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얘기 들어보셨죠? 우려되는 것은 이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온단 말이죠.

그 계획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취약계층의 어르신들 중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분들이 자식이나 손자들한테 용돈을 주려고 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접근을 잘하셔야 되는데, 정말 호구책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접근을 잘하셨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상품권은 자본의 역외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자꾸 이상하게 접근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런 예산도 상품권으로 지급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타당한지는 정말 다수의 전문가들과 논의를 해 볼 문제인데, 그 실효성에 대해서 좀 의문이라는 것이죠. 저는 노인일자리를 확충하는 데에 이런 공공자본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동의하는데 다만 시행방법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 부분은 차차, 지금 말씀을 안 하신 위원님들 계시는데 아마 말씀을 하실 것 같고, 그것은 고민을 해 보는 것으로 하죠. 351쪽을 봐 주세요.

경로당 운영활성화 지원인데요, 도비하고 시ㆍ군비 매칭사업 아닙니까? 도에서는 시ㆍ군 경로당의 냉난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확인은 잘 못 하시죠? 시ㆍ군에서조차도, 작은 단위의 자치단체에서는 확인할 수 있을지 몰라도 중소도시 이상의 시에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데를 가 보지 않습니까? 거기가 여름에는 정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겨울에는 찜질방 같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정말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공짜 좋아한다고, 저도 급식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사람인데 노인 경로당 운영과 관련돼서는 정말 검토를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냥 한 달에 100만 원씩 주는 것에 그치지 말고, 경로당이 찜질방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등록상에는 30명~50명인데 가 보면 5명~6명밖에 안 되는 곳이 부지기수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참 고민이에요. 저도 다녀 보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다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인데 그분들은 늘 부족하다고 하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장애인근로시설, 이런 것도 사실 지방의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연관성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직접 하니까 방향을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시ㆍ군에서도 사실 경로당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면 난리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의 지출을 최소화시키고, 그렇다고 그분들을 불편하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 도 차원에서 18개 시ㆍ군과 협업을 잘하셔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런 예산들이 점검대상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경로당에 적지 않은 예산이 우리 도에서도 투입이 되고 시ㆍ군에서도 매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안 나오시는 분들도 많고, 저는 노인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은 경로당도 좋지만 이런 노인대학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353쪽에 보면 있잖아요?

이런 프로그램 개발을 과감하게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죠. 예산을 보니까 한 1억이 안 되는 예산인데,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노인복지센터는 다른 예산이지만 이런 프로그램 개발을 과감하게 많이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예산을 좀 더 확충시켜서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경로당에 집중되는 예산도 분산시킬 수 있고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꼭지가 여러 개인데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00쪽을 봐 주세요. 301쪽하고 같은 것인데 어제 문화관광체육국 심사를 하면서 강하게 지적한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서…….

예.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는 대충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보훈단체들이 합동으로 들어와 있는 시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앞의 300쪽하고 301쪽은 각각의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18개 시ㆍ군에서 다 해 달라고 하면 그땐 어떻게 하죠? 글쎄, 제가 안다니까요.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안다니까요. 예를 들어 다른 지역에서 예산서를 보니까 모 지역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주냐고 하면 또 의원들한테 미룰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 어제 문화관광체육국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기준을 갖고 하시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 좀 테크니컬하게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편성을 하든가 해야지, 이것이 나타나는 순간, 제가 볼 때 이런 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찾아냅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또 어려워져요. 이런 분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고 이것을 안 하는 사람들은 능력 없는 사람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집행부에서 원칙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대답을 해 보세요. 제가 두 가지 사례만 예로 들었는데 이 안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집행부가 엄청나게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게 해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18년도 당초예산 때는 이런 것을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그때도 또, 작년 당초예산 심사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유사한 예산이 오면 부득이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방법이 많은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다른 것은 그렇고 제일 쟁점이 되는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346쪽을 보면, 제일 쟁점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도 주신 것 같고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에서 문제점을 말씀하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산출기초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산출기초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것에서 그런 것이 묻어나고 있어요. 제가 봐서는 국장님께서 내용을 전혀 숙지를 못 하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설명을 잘 못 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것이 좀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 예산은 반드시 삭감이 되어야죠.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충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예산이 통과되면 정확한 산출기초를 만들어서 집행을 하겠다,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씀에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에 정말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목적이 뭐냐는 얘기예요. 정말 노인일자리를 확대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인지 상품권을 팔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지 목적이 뭐냐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국장님이나 집행부의 그런 생각은 좋아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겠다는 것은 좋은데 적지 않은 예산을 편성했을 때 정말 노인일자리에 완벽하게 치중을 하겠다든지, 그렇다면 상품권을 배제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라인으로 송금이 되면 자본이 역외유출이 된다, 그럴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이 사업이 기초수급대상자들을 위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주변을 보면-물론 여유가 있는 분들도 하시겠지만-폐지를 줍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디에 보내요?

그런 면으로 보면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것 말고 군 단위에서 시행하는 데도 있죠? 그러니까 9개 시ㆍ군은 하고 9개 시ㆍ군은 상품권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상품권을 유통시키고 있는 9개의 시ㆍ군에서는 자기들이 기존에 유통시켰던 상품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것을 반대할 명분이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저는 그런 것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석이조 효과를 노린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기본적으로 저는 적지 않은 예산으로 일자리 확충시키는 데는 동의한다니까요.

하는데 방법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 많은 의원들이나 언론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것일 거란 말이죠. 논리적으로 충분히 이해를 시킬 수 있다면 일자리를 늘린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체 예산규모를 보면-이것은 다른 얘기지만-노인 정책, 경로장애인 정책보다-사실 유정선 부위원장님이 잘 지적하셨는데-청년이나 출산정책에 대한 예산은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도에서 왜 이런 구조를 바꾸려고 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전체 규모를 보면 그 정도로 파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니까 다른 것은 뭐, 저도 여러 꼭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저의 기본적인 인식은 이것은 필요하다는 것이고 방법에 있어서 정말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를 이따 계수조정 때 충분히 설명해 주지 못하면 어려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에요. 그것은 제가 동의한다니까요.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자꾸 말꼬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동의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시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러니까 삭감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산출기초가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했는데 또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가 개별적으로도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그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상품권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거예요. 이런 정책을 결정할 때-어디 토론회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정책결정자 1명 내지 소수가 이런 것을 결정하면 많은 오류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양한 경로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통제하고, 예를 들어 비공식 경로로 들어온 정책을 가지고 실험해 보려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저는 사실 지사님하고 같은 당 소속이지만 이런 것에 대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왜 못 했는지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아마 의회에서도-조직적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반발이 적었을 것이다. 의회에서도 참여하고 전문가들도 참여시켜서 숙의과정을 통해서 정책을 결정했다면 지금 같은 논란은 좀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텐데 그래도 혹시라도, 이따 정회시간에 방법론적인 면에서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