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선 의원 발언

국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36쪽,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인데요, 지금 우리 어린이집이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교직원들을 보면 임금 문제나 이런 게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많이 이직도 하고 그래서 지원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어린이집에서 장기로 있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직하지 않고 꾸준히 그 어린이집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직률이 많죠? 어린이집 보수문제도 있지만 환경이나 원장님들의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 문제, 그런 것을 우리 도에서 항상 신경을 쓰고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417쪽, 신사임당상 시상식에 운영비가,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떠한 학생,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그런 게 정해졌습니까? 우리 지역도 아니고 대전에 있는 학생들을 데려다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뮤지컬이라는 것을 하실 생각이 있었으면 미리 거기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을 다 하고, 뮤지컬이라는 게 그냥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만 부르고 내려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 내용을 다 담아서 창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창작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 없이 수소문하다가 대전에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면 도비 낭비 아닙니까?

의미 있게 하시려면 어지간하면 우리 강원도 학생들한테, 신사임당에 대한 그런 것을 많이 알리려면 우리 강원도 학생들한테 그것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부여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미리 그것을 하셨어야지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미 있고 색다르게 하려고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급하게 하시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91쪽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이게 정부3.0 합동평가죠? 여가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합동평가로 하는 이런 것을 놓친 부분은 너무 안일하게 행정을 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 겁니다.

없는 것인데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들 있죠. 이분들은 정말 인건비도 제대로 못 받고 봉사를 하는 분들이세요. 이런 분들이 좀 더 많은 것을 보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안일하게 계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인건비도 홍보 수에 맞춰서 제대로 못 받고 계세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국장님? 이분들을 위해서 많은 혜택은 몰라도 자그마한 어떤 그런 것을 해 주실 용의는 있으신가요?

이것은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1366, 이번에 여기 예산에 하셨더라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의원 되고 나서 1366을 가 봤었습니다. 온의동에 있는데 너무 열악하고 그랬는데 거기가 만기가 되어서 학곡리 쪽으로 옮겨서 시설보강을 하는 것으로 이번에 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요, 또 센터장님하고 며칠 전에도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여러 가지 잘되어 가지고 경찰청하고 연계한 사업계획도 있다고 하시는데 1366 매 맞는 여성들에 대해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데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인을 구타했는데 부군 되시는 분들이 찾아와서, 또 아동하고 같이 지낼 수 있는 시설이 이쪽에 있을 때는 정말 열악했는데 학곡리 쪽으로 가서는 제대로 되어서 그분들이 다시 제2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원석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사업설명자료 293쪽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이 어떠한 사업이죠? 어떠한 취지로 이 사업을 하게 되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강원도 내 3대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한 명문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셨습니까?

그런데 요새 일반주택도 많지만 아파트에는 문패를 하는 집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만약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라면 문패 디자인을 어떠한 식으로 제작해서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인지도 우리 도에서 고민을 해 보셨나요? 할 계획이신데, 본 위원이 약간 의구심이 드는 것이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문패를 달기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문패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는지 한번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대 병역명문가는 국가에서 그렇게 많은 혜택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못하면 유사성, 짝퉁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그런 것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잘 살펴보시고, 이것을 신규로 하는데 연례반복이라고 하셨는데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 추경예산을 보면 복지정책이 170억, 경로장애인이 416억, 여성청소년가족이 6억, 보건정책, 공공의료 이것을 보면서 좀, 이번에 노인 300억이 들어갔는데 건강한 대한민국,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동ㆍ청소년 이쪽에 예산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고령화가 빠르게 되어 가다 보니까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면도 있는데 커가는 아동ㆍ청소년들에게 투자를 해야 우리 강원도나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될 것 같은데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하신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위도 입구의 청소년수련원, 국장님도 다녀오셨죠?

정말 거기가 우리 강원도 내 18개 시ㆍ군 청소년들이 다 와서 묵고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너무 열악하고, 정말 오래된 데라서 우리 학생들이 와서 숙식을 하다가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어요. 침대가 진짜, 저는 그것보고 놀랐거든요.

국장님도 놀라셨죠? 그런 시설개선이나 청소년ㆍ아동들한테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나이가 먹으면 노인이 됩니다.

하지만 그분들보다는 우리 청소년ㆍ아동들한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꾸준히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기를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인데요, 본 위원이 전반기에 경제건설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때 상품권 절대 안 된다, 제가 진짜 제일 먼저 막았고 안 된다고 하다가 30억만 하겠다고 해서 됐던 부분인데, 요 근래 제가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쉽게 해 주는 것이 아닌데, 그리고 이것이 단년도 사업입니다, 300억. 내년도에 지방선거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이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하셨겠지만 보는 분들은 순수하게 보지 않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아까 상품권으로 지급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보냈을 때는 자제들한테 그런 문제도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상품권 진짜 문제 많습니다. 아시죠? 건설 쪽에도 준다고 하고 청년 거기에도 준다고 하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꾸만 상품권 발행액수를 늘리면 그것이 다 빚이 되는 것입니다.

부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경제진흥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이고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노인 300억 이것은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10억으로 조금 해 보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에 노인분들 대기자가 많다, 밀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도비 100%예요. 도비 100%인데 18개 시ㆍ군에 다 할 것이잖아요? 그러면 도비 100%가 아니라 5 대 5 매칭을 하든가 6 대 4 매칭, 7 대 3 매칭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비 100%로 300억의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비상경제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노인분들한테 할 것이 아니라 청년일자리부터 해 주셔야죠. 노인일자리는 300억으로 도비 100%, 그러면 청년일자리도 도비 100%로 얼마…….

그렇게 하면서 상품권 금액을 자꾸만 늘릴 생각을 하시는 것이 답답할 뿐입니다.